제59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0년1월27일(수)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계룡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개인택시운송사업의보유차고에관한조례안
5. 계룡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
6. 계룡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계룡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개인택시운송사업의보유차고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22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이재운 의원, 간사에는 류보선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0년 1월 26일 계룡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계룡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개인택시운송사업의보유차고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재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계룡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97호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8호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현실화 및 실질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9호 계룡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보유차고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자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계룡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생계형 운송사업자인 용달 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1호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2호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03호 계룡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1)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개인택시운송사업의보유차고에관한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개인택시운송사업의보유차고에관한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용달화물차운송사업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김학영 이재운 류보선 김정호 윤차원 김범규 이규항
○출석전문위원
노광빈 한관성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권오인
기획감사실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시민봉사과장김홍헌
문화공보과장서정권
환경녹지과장김덕영
지역경제과장류재승
건설과장정석완
도시주택과장김은식
재난안전관리과장염구호
미래전략사업단장김봉학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