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0년1월19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0년도주요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주민생활지원과소관
  다. 총무과소관
  라. 시민봉사과소관
  마. 문화공보과소관
  바. 환경녹지과소관
  사. 도시주택과소관
    부의된안건
1. 2010년도주요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주민생활지원과소관
  다. 총무과소관
  라. 시민봉사과소관
  마. 문화공보과소관
  바. 환경녹지과소관
  사. 도시주택과소관
  ㅇ 휴회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의장 김학영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시민봉사과, 문화공보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업무보고 청취는 질의답변을 가급적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실천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교도  기획감사실장 안교도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언제나 시민의 권익보호와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아 오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보내드립니다.
  올해는 민선2기의 마지막 해로서 민선2기 출범시 집행부와 의회에 걸었던 주민의 여망이 올해에는 보다 활발한 지역개발과 안락한 생활환경, 수준높은 행정서비스와 복지시책에 대한 기대로 나타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실천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학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정회)

(10시23분 속개)

○의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의장 김학영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실천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실천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총18개 사업으로 그 실천계획을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학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가운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39분 속개)

○의장대리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총무과소관

○의장대리 이재운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실천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하영  총무과장 백하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이재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의장대리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시민봉사과소관

○의장대리 이재운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실천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이재운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대리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문화공보과소관

○의장대리 이재운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실천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서정권  문화공보과장 서정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영 의장님, 이재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우리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로 시정발전에 큰 도움을 주시면서 저희 과 주요현안을 추진하는데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경인년 새해에도 의원님들께서 뜻하시는 일들이 소망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1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이재운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장대리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환경녹지과소관

○의장대리 이재운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실천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환경녹지과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 경인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과 소망하시는 큰 뜻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소중한 땀과 열정을 모아 시민들의 바램을 대변하시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해 오시면서 저희 과에도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계획된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짐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 한 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 소중한 조언을 기대하면서 유인물에 의거 환경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이재운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장대리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도시주택과소관

○의장대리 이재운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실천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은식  도시주택과장 김은식입니다.
  계룡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학영 의장님, 이재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작년 한 해도 도시주택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업무추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실천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2010년도주요업무실천계획
  (부록에 실음 : 첨부1)
○의장대리 이재운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규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항의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2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은식  예.
○이규항의원  대지 7억원을 보상하는데 어떻게 대지 외에 매입을 하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은식  대지 외에 매입을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교통 광장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규항의원  그러면 광장조성으로 해야됩니다.
  우리가 10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어야 되고 매수청구권을 할 수 있는 것은 대지만 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은식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항의원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은식  대지는 나중에 10년이 지났을 때는 이제 해제가 되는데......
○이규항의원  그러니까 왜 해제를 하냐고요?
  대지는 목적이 건축입니다.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 10년이 넘으면 매수청구를 해요.
  그러나 기타 전․답은 그 전․답의 목적대로 못하게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논과 밭은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대지 외에 어떤 것을 보상한다고 그러면 특혜시비가 옵니다.
  법률에 안 맞으면 특혜시비가 온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지 외에 어떤 보상을 한다고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광장조성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7억원으로 금년에 보상을 하면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사람들은 너도나도 해달라고 하고 또 형평성을 잃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도시계획에 들어갔으면 다 사주기를 원하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은식  지금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7억원은 연화입체광장 있지요?
  거기에 지금 포함된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전체가 자기 저기로 사용할 수도 없고......
○이규항의원  그러면 광장조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대지 외에 사준다고 그러면 형평성이 야기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사명을 써서 해야 됩니다.
  법에서 지목이 대지는 건축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이 규제되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되면 매수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표기할 때 광장조성을 한다든지, 또는 공원조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조성목적에 맞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대지 외 7억원이다’ 하면 내년도에는 너도나도 ‘우리 땅을 사달라’고 했을 때 대응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은식  예,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규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건
(11시42분)

○의장대리 이재운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선거아카데미 참석과 관련하여 1월 20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월 20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실천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학영   이재운   류보선   김정호   윤차원   김범규   이규항

○출석전문위원
  노광빈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총무과장백하영
  시민봉사과장김홍헌
  문화공보과장서정권
  환경녹지과장김덕영
  도시주택과장김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