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계룡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7년12월06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8년도시책구상보고
가. 도시주택과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소관
다. 당면사업추진단소관
라. 보건소소관
마. 농업기술센터소관
부의된안건
1.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8년도시책구상보고
가. 도시주택과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소관
다. 당면사업추진단소관
라. 보건소소관
마. 농업기술센터소관
ㅇ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계룡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주택과, 재난안전관리과, 당면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8년도시책구상보고
가. 도시주택과소관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룡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전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8년도 시책구상,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도시주택과)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육·해·공군이 같이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육군만 합니까?
2단계로 2015년까지 110세대 해서 총 53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1쪽의 대실지구 도시개발 사업추진은 보고하신 계획대로 이상 없이 추진이 됩니까?
이것 때문에 주민들하고도 수없이 많이 대회를 했고, 토개공이나 도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토공에서 나와가지고 대화도 하고 해서 지금 보고드린 일정을 공문으로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252쪽에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입니다.
이것은 매년 한 번씩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매년 해서, 이것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단지별로 자율적으로 경쟁적으로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수단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해서 발표를 하면 그 아파트 단지는 하나의 상징적인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최우수나 우수단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른 단지에 우선해서 요구하는 대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시기는 같이 동일하고요.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최우수나 우수단지로 되었을 때는 지원율을 30%에서 한 40%로 해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다 보면 작년에 한 곳은 빠지고 또 몇 년 하다 보면 나누어먹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엄사면이면 엄사면, 남선면이면 남선면 이렇게 제한이 됩니까, 아니면 시 전체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는 모든 부분에서 다 좋기 때문에요.
이것은 우수단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노후된 아파트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금암지구의 아파트도 포함이 돼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이 검토가 되어서 그야말로 우수관리 아파트라고 하면 우수관리 아파트다운 어떤 그런 목표가 분명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내년도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1번과 2번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사업의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지금 새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건설되어 있는 아파트라든지, 시가지라든지 도시환경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직선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자면 엄사면이 화요장터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를 비롯해서 시가지 전체의 주차시설이 또 부족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더 급선무로 되고 나서 개발이 되어야지, 그런 문제도 아직 감당이 안 되면서 자꾸 이런 미사여구나 화려한 문구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시주택과에서는 업무과 관련해서 각 건물내에 건축되어 있는 주차장이 활용되지 않는 것이 엄청 많이 있지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이렇게 문구만 화려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언제부터 만들어 놓은 건물인데, 어제 건설과에서 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의하면 현재 만들어 놓은 건물내의 사용이 안 되는 주차장이 1,200면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빨리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도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건물내의 주차장을 활요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도시가 발전하려면 그런 저런 문제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면서 또 새로운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도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 또 그것이 시급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올해 사업비가 35억원이 들어가네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암지방산업단지의 1차 분양은 성황리에 끝났지요?
2차 분양을 당초 계획에는 12월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홍보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시기라고 판단을 해서 내년 1월에 분양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늦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분양이기 때문에 먼저 번의 임대공단 보다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다각적인 홍보전략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의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1억2,000만원의 예산인데 지금 몇 세대를 지원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원되는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거든요.
지금 인건비도 오르고, 재료비도 오르는 등 건축비용이 계속 상승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희망자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물량을 줄여서 3동만 계획을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시군 자치단체별로 틀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 4,000만원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화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문제점이 뭡니까?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겁니다.
다른 시에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시도 그렇게 따라가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개선점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이 집을 지으시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없는 분들인데, 건축행정이라는 것은 까다로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은 그런 문제까지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시에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실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실지구가 처음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건축허가 제한은 ’93년 6월 15일부터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약 14년동안 제한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담당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겠지만 토개공에서 자기들도 채산성이 있어야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나름대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지금까지 와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시에서는 전혀 무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상을 하겠다, 내년에 보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년 말이면 될거다, 내년 초면 될거다’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연장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시고, 뭐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실지구 때문에 우리 계룡시 발전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주민의 사유재산권 불가로 해서 민원하고 행정불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불안요인이 작용해서 주민의 민원해소나 지역안정을 위해서 조기 착공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사업주체가 토공이다 보니까 우리가 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한계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도와 공조체제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가 될 겁니다.
토개공에서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위장전입자들이 많음으로서 보상비에도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토개공에서는 또 장애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조기착공 내지는 다른 방법을 세워서라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로2-24호선이 철길다리에서 향한리로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하도부터 40m는 금년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나머지 구간을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 2-31호를 하면서 돈이 남아가지고 그 40m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명시이월을 시켜서 차라리 내년 봄에 해버리지 왜 겨울에 공사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또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하는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보상과정에서도 상당히 지연됐고 그래서 간신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에 있는 군인아파트 건설(BTL)지원 내용하고 다 같이 연계된 사항입니다.
우리 계룡대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비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까?
영내는 다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내 전체를 공공시설 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주요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이 이미 20년 전에 거기에 벌써 입지가 되어 있는데 오늘까지 그것이 아무런 정리가 되지 않고 그냥 자연녹지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책임이 국방부, 계룡대 책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도 또한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전혀 못 합니다.
벌써 우리 시가 탄생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어떤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됐습니다, 빨리 공공시설 용지로 전부 변경을 시키세요!’하고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어야지, 지금 공공시설 용지로 처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오늘도 당장 여기에 뭔가 하나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하고 용도지역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공공시설 용지로 시설결정을 하더라도 용도지역은 내내 녹지지역으로 계속 남는 겁니다.
그리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변동이 없습니다.
거기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용도지역까지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용도지역은 있는 상태에서 공공시설 용지로 시설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결정을 해야만 연접개발에 지장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존 부지의 자연녹지 내에서 적합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맞추어서 건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넘게 되니까, 그런 시점에 오다 보니까 시설결정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친절한 민원응대 및 웃음친절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이 있었거든요.
민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는 그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방향으로 잘 안내를 해주면 최고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제일 민원이 많고 복잡한 민원이 우리 도시주택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민원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민원을 제기해서 가면 ‘그냥 안 돼요!’라고 이렇게부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민원인들에게 어떤 법규에 대해 충분히 연찬이 되어서 안내를 하면서 ‘어떤 어떤 것 때문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답변입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런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 됩니다’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시의 전체 집행부서에 요구하는 것이 민원인들에게는 꼭 합리적인 방안으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처리해야 이렇게 됩니다’하고 안내를 해주기 당부합니다.
하여튼 도시계획 정비를 하면서 이런 저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문제는 계룡대하고의 관계입니다.
계룡대가 사사건건 뭐를 하다 보니까 계룡대 입장에서는 ‘계속 발목을 잡는다’는 소리를 엄청 들었습니다.
여러 장군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사건건 무슨 얘기를 하면 발목을 잡는다고 얘기를 하길래 ‘충분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구나’하는 것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들을 안내를 잘 해줘서, 전자에서 얘기한 것처럼 법규라든지 우선 처리해야 될 것들을 안내를 잘 해서 마찰요소를 조금씩 줄여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좀 그렇게 하십시오?
대실지구 개발에 대해서 토개공으로부터 ‘내년 12월부터 보상하고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이렇게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습니까?
지금 금암동 자전거도로의 공정이 70%로 되어 있는데 이번 12월에 다 완료는 됩니까?
지금 이 공정은 보고서를 만들 때와 시차가 있어서 그런데 현재 90%이상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포설을 해가지고 거죽을 덮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분명히 저것도 부실이 생깁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작년부터 겨울공사는 이런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겨울이 다가와서 공기는 맞추어야 되고 하니까 무리하게 가다 보면 분명히 부실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도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감독하고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런 것들이 안 생기도록 잘 하십시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용역인데,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엄사 시민들의 얘기로 하면 ‘주차문제 때문에 참 떠나고 싶다’......
조금 여유가 있는 분은 주차불편으로 인해서 편리한 곳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엄사리는 살고 싶지 않은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불법 화요장터를 포함해서 화요일에는 온통 엉망입니다.
용역물 내용 중에 주차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총 망라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뭔가 잘 만들어져서 그야말로 여기에 언급한 것처럼 쾌적하고 삶을 보장해 주는 건강한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의회 간담회에 넣어서......
내년도에는 엄사～남선지구를 포함해서 두계 천변 자전거 도로망이 구축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남선리 아파트 주변은 투수콘으로 할 것인가, 우레탄으로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레탄은 수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저런 것들을 감안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서 제대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타란의 2008년도 계획에 보면 1억원이 국비하고 도비도 아니고 시비는 불과 1,800만원인데, 기타가 1억원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타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과에도 각종 사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 시행 전에 원가분석은 어떻게 실시합니까?
그 다음에 경제성을 따집니다.
돈이 조금 많이 드는 공법이지만 그 효과가 더 클 경우에는 그것으로 하고요.
돈이 비용에 비해서 장점이 적다 하면 그것은 비교·분석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적절한 이윤을 보장하고 공사가 제대로 가야 되지만 이런 과도한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원가분석을 잘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그마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직접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는 특성상 공사하는 데에는 별로 안 걸립니다.
이 보상 때문에 장기간 소요되고 민원해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감리자 신뢰 못한다......
본 의원이 간담회에서도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규정대로 제대로 안되고 있다, 왜냐하면 감리자들이 제대로 그것을 갖다가 감독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리자가 그 공사현장에서 하나하나 쳐다보고 감독하고 뭔가 잘못된 것은 시정지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공사업체하고 한통속이 되어서 그냥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리자가 눈감아 줘버리면 모르고 그냥 파묻혀 버리는 것이 수다합니다.
그러면 책임 있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 관 발주가 된 것 같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수시로 가서 체크하고, 확인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부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이런 저런 지역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하나 하나가 공사감독을 제대로 안 하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나가보는 것하고 안 나가는 것하고 공사업체에서 갖는 부담감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뭔가 부담감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하루에 한 번씩 잠시 나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갖는 자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뭔가 공사 감독을 위해서 철저히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바랍니다.
일부 부지는 미만에 해당됩니다.
건축을 규제하는 고도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 150m 이상 지역은 개발행위 허용을 안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조례로 일부 지역 주민이나 일반적인 시설은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개정을 해서 완화를 했습니다.
개축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지?
지금 농업경제과에서 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해맞이 고개로 올라가는 인도를 새롭게 다 개설해 가지고 그곳에 도로도 다 뚫어놓고 이렇게 전반적인 것을 해놓았습니다.
바로 도곡기도원의 높이 이상의 높이에 지금 지난 토요일에 그곳을 한 번 쭉 둘러봤더니 새롭게 펜션이 크게 지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도곡기도원보다는 조금 더 낮은 그 아래에 펜션부지를 여러 군데 돌을 막 쌓아 가지고 여러 개를 지금 조성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펜션을 짖고 있는 그 밑에 있는 물을 도곡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곡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곳에 펜션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하고 물었더니 “어? 우리 주민들의 식수가 그곳 계곡 물인데......”, “그 계곡을 통해서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가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그런 것들이 다 검토되어서 허가가 나갔는지 궁금하더라......
그래서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저한테 별도로 한 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5쪽에 지금 수술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지금 입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1차는 나름대로 성공리에 분양이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연수교육부지라든지, 지원시설을 용도변경해서 어떤 공장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테스크팀을 구성해서 어떤 건축 허가 시라든지 등등의 민원적인 이런 것에 도움을 주겠다 하는 이런 제도이지요?
팀장은 누가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되시는 겁니까?
어쨌든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입암산업단지 입주업체가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려주고 지원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 건축허가가 나가려면 여러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때 소집해서 심의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최대한 신속하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오면 다 해결이 되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사실 방심하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모셔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행정대집행 절차중이지요?
지금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자진철거를 하기로......
강제집행을 하지 않아도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실지구 우리가 이쪽 개발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보고를 받을 때에도 올해 보상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실 조금 전에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어떤 공문으로 와 있습니까?
저도 의원님들의 생각과 같이 토공측의 수지타산, 그 다음에 지금 기업도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비용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염려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공동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토공도 방문해 왔고, 주민들도 앞세워서 건의도 하고, 또 여기 공청회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공사 본부장하고 면담도 몇 차례 했습니다.
약 5～6번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도......
잠깐만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현재로도 내년 계획에 12월까지 보면 여기 개발계획에서 본 의원이 볼 때는 거의 2년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의해서 주변에 연계되어서 계획되고 이런 것이 그 만큼 사실 다 딜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고요.
앞으로 시장님, 과장님, 우리가 총 동원해서 어떠한 토지공사에서 우리 지역의 어떤 심각성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의 이 계획대로라도 차질없이 되도록 우리가 절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대실지구가 지연되는 이유가 최근 1～2년 여건변동에 의해서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 토공에서 사실은 그 동안 행정절차를 계속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지연이 됐느냐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부처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개발계획 수립 고시 절차를 이행하는데 1년 6개월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실시계획수립이 전체적으로 다 지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발계획수립 고시가 작년 12월 26일에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실시계획이 다 수립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면 또 실시계획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에 협의하고 해가지고 우리 도나 시로 협의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실시계획 승인시기를 6월 단위로 잡고 있거든요.
이게 최대한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각 부처나 우리 관련 기관들의 적극 협조가 없으면 또 지연되고, 또 지연되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3월부터 해가지고 엄사 불법 화요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되려고 하면 대형 건물의 주차장을 사용 안 하는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개방되어야 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엄사 시가지 대형 건물에 사용을 안 하는 주차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병행해서 처리할 것인지, 금년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간담회때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계룡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범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난재해 예방으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며 고견과 격려를 해주신데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2007년도 사업별 추진상황과 2008년도 새롭게 추진할 시책 및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재난안전관리과)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엄사면 자율방범대의 통합 추진과정에 대한 경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4개 대가 전부 다 지금 현재 통합해야 된다는 대원칙은 공감을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앞으로 12월에 한 번 더 모여서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그때 완전히 통합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2월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번 만나서 그 자리에서 통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저희가 마무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저희가 2,002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660만원이 현재 지원되어 있고요.
나머지 1,340만5,000원이 지금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통합이 되면 전 대에 집행된 예에 의해서 12월 말까지 집행해 주고, 만일의 경우 통합이 안 된다면 반납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또 세워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을 못하고 예산도 반납하고 그러면 나중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예산과 관련해서 꼭 필요합니다.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사실일까’, ‘믿어야 될까’ 의구심이 생길 테니까 이것을 올해 안에 꼭 통합처리를 하시고요.
예산도 사실은 이게 좀 일찍이 되어서 그게 절차적으로 적기 지원할 때 사실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잘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284쪽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을 하신 55개소에 대해서 8개 시설, 10건 지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명구조함을 어디에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향적산 등산로 적정한 장소에 어떤 예를 들어 전화기 부스 같은 그런 형태로 거기에 필요한 로프라든지, 안전의약품이라든지, 또 긴급 전화기 등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등산객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것을 바로 이용해 가지고 우선 초동 조치화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등산객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개가 시민의식이 높고 해서 잘 사용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대둔산 수락계곡을 가면서 양쪽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박스를 해놓고 헬멧 정도 해놓은 것을 봤고요.
그 외에 국립공원이 됐든, 입구에 인명구조함 이런 시설을 해놓은 것은 많이 못봤는데요.
이런 부분은 한 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사실 실효성이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지, 한 번 심도있게 더 검토해 주시고요.
폭은 약 1m 정도이고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거기에 지금 올라가다 보면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목계단설치라든지, 주로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로프를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것......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이 등산로 정비계획이 있는데, 농업경제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 동안의 등산로 정비를 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계단을 설치하고 로프를 설치하고 그러는데 그 사업비가 사실 억 단위 전후로 해서 상당히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내년에 1억원입니까?
도비는 재난안전기금이고요.
이게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사전에 벤치마킹도 하고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잡히면 일단 의원님들께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인명구조함, 안내간판, 등산로 정비는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사전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안내간판, 인명구조함, 등산로 정비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그냥 예산을 우리가 어떠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적절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인지,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요.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전에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에 안전도시 계룡만들기 추진이라고 해서 그곳에 보면 목적인 것 같은데, 생활주변의 안전위험 요소를 해소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충격을 방지하는 시설을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 그런 시설을 한다 하면 우선 교육에서부터 또는 차선도색, 단속, 그 다음에 사고 다발지역의 어떤 도로 우회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총 망라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총괄을 하는 입장이고, 이 업무 자체는 저희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각 실과에 해당되는 안전 관련된 사업은 모두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각 사회단체, 유관기관에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협의체가 구성되면 그 구체적인 계획을 그때 세워 가지고 의견을 듣고 확정해서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간중간에 중간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5년 간에 걸쳐서 그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WHO로부터 실사를 받아서 안전도시로 인증을 받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당면사업추진단소관
당면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우리 시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등 활기차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당면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룡군문화축제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 주시고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당면사업추진단에서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항과 내년도 시책,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당면사업추진단)
(부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군문화축제는 42억원을 들여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지요?
이 42억원의 예산이 어떤 규모로 해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국방부에서도 건군 60주년 행사비 중에서 8억원 정도를 우리 축제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에서 행사비로 8억원이 세워져 있고, 저희가 10억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34억원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예산은 도에서 내년도에 외국초청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추경에 추가확보가 되면 42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행사비는 42억원 중에 한 10억원을 들여서 행사비로 하고, 나머지는 시설물을 확충하는데 쓰여질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이 행사기간에 주 행사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세계군문화축제를 위해서 기반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기반시설비에 중점적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리고 우리가 숫자표기를 하는데 당면사업추진단에서는 76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80여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디가 정확한지 그 자료에 의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말고도 저희가 보면 각종 행사를 할 때 ‘인구 4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구라는 것은 타 자치단체에서는 줄고 있기 때문에 인구의 증감에 대해서도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략 3만7,000～8,000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만여 명이라고 표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에 의해 근접한, 행사를 하는데 단위까지 붙이기는 뭐하니까 우리가 3만8,700명이라고 하면 3만9,000명으로 얘기해야 맞는 것 같고, 나중에 4만3,000명이 되면 4만5,000명이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래서 각종 행사를 할 때, 아니면 이런 자료정리를 할 때 가급적이면 자료에 근접한 쪽으로 최대한 가깝게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군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원활한 행사추진과 국가행사 유치를 위한 추진 조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법인설립이 되면 법인운영비가 7,000만원입니까?
또 이런 법인이 없기 때문에 국가행사를 유치하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법인들을 설립해 놓고 나면 그 뒤에 들어가야 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활동비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법인을 설립해 놓으면 아무래도 업무적인 이런 것들은 당면사업추진단이라든지 시에서는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효율성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본 의원이 볼때에 대단히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 법인을 설립해 놓으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이것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인 어떤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사전에 의회와 뭔가 토의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그런 것이 없이 덜렁 덜렁 예산만 올려가지고 추진계획만 수립해서 나간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간담회에 한 번 넣어서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계획수립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이렇게 같이, 도가 이렇게 추진되면서 우리가 같이 협조해서 나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만 듣고 있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처럼 들리다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법인도 그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설립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명이 항상 같이 되어야 합니다.
금년도에 군문화축제의 관람인원이 76만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연장 내에서 관람한 사람만 계산을 한다면은요.
이것은 지상군페스티벌하고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군문화엑스포까지 총체적인 인원이다 보니까 혼돈이 올 수 있다는 거지요.
실제 우리 군문화축제 행사장에서 최대로 해도 사실 2만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황이 기록될 때에도 그런 감을 갖고 우리가 현황을 볼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면사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정회)
(14시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소관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8년도 새롭게 추진할 시책,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보건소)
(부록에 실음 : 첨부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메뉴판 보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개 국어로 해가지고 제작해서 지금 150개를 보급했다고 했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전국의 평균 보다도 금연 성공률이 낮다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올같은 경우에는 208명이 등록을 해가지고 69명이 성공을 했다고 해가지고 전국 평균치 보다도 몇 %가 상향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치과, 내과 이렇게 해서 같은 건물에서 클리닉으로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319쪽 금연 클리닉실 운영입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금년도 좀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전국 평균은 4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 바램입니다.
그리고 시민들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326쪽에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65세 이상이 되는 어르신들은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333쪽에 민간의료기관 무료 예방접종 확대가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독감예방 주사같은 것을 놓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전염병 예방법으로 0～1세의 영아대상은 4종의 백신을 의무적으로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한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주민편익을 위해 복지부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취약계층 의료시혜 제공의 일환으로 어저께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학령기 언어장애 아동의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치료실을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학령기 언어·정신지체·발달장애 아동을 집중 교육하고 관리하는 이런 사업인데 그것을 저기에서 보다도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혹시 우리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종합복지관 같은 것은 대부분 그 파트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복지관 운영으로......
따로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시비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이제 보건복지부라든지 도에서부터 어떤 예산이 주어져 가지고 장애아를 위한 복지관 운영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상황은 달라요.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서 이런 학령기 언어·정신지체·발달장애 아동을 위해서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겠다고 했거든요.
본 의원도 어저께 그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업을 한다면 보건소에서 필요한 인원들도 확인을 하고 장소를 여기에서 제공해 가지고 우리 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은 생각이 어떠신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보건센터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정신보건 역시 언어·정신지체·발달장애 아동의 이런 범주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만 하고 다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민의 장애아동이라든지,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건강·보건·관리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조금 영역을 확대시켜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얼마나 여유공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39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해가지고 오히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아야 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덜 받아도 여기에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되어진다는 내용입니다.
한 번 잘 검토를 해보기시 바랍니다.
관내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모든 노인에 대해서 다 의료비를 지원해 줍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 어려운 분들은 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해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 형평상,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이 형평 말고는 갖다 붙일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고 재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한 번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지요?
집행부에서도 검토해서 조례개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의회에서도 아마 어떤 문제가 있다면 개정검토가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심층깊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334페이지 행복한 예비엄마교실 운영, 작년도에 혹시 실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참여가 됐는지?
뭔가 이런 것들 하나 하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교실을 운영하는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전혀 운영하지 않고 여기 가까이에서만 와서 참여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336페이지 경로당 순회 Health-Class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밑에 건강관리 능력향상 노인운동 교실과 면역 증강 웃음 치료교실을 운영하겠다......
장소는 어디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로당마다 초빙해서 다니면 거기에 강사비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이고 국가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예산을 줘가지고 시행하도록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만 시행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셋째 자녀 이상 건강보험료를 10년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국가 사업들을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그것도 우리 시비로 도입해서 지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국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곳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한 예산을 내려달라’ 이렇게 건의도 해야 될 사항이지, 별로 크게 부자도 아닌 이런 집에서 이런 복지를 위해 각종 이런 것들을 앞다투어 하게 되면 나중에 복지 예산들이 대단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별것도 아니고, 또 이런 복지에 대한 것은 아무리 잘 해주어도 만족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른 곳에 지금 약 10년씩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항상 먼저 가다 보면 얻어 맞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잘 검토해서 ‘우리 인접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최소한 이렇게는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줘야지, 먼저 앞다투어 이렇게 가다 보면 전부 다 우리가 선심성으로 내비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342페이지 남선보건지소에도 운동지도실을 설치하겠다, 지도인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도비를 조금씩 받기 때문에 지도실만 운영을 그냥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있는 사람들로 해서 건강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잘 확인해서 지도실을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상황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런데 지도실을 해놓고 나중에 ‘지도실을 운영할 인원 주세요’, 또 ‘지도실을 운영할 어떤 예산을 더 주세요’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재검토할 사업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계룡사랑이야기를 통해서 기타 어떤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홍보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상자를 확인하게 되지요?
TV에서도 많이 나온 사항이고, 저희는 계룡사랑이야기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그 동안 다 했습니다.
제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대상을 선정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어떤 지침이 없으면 이것은 사실 포괄적으로 대상자가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지원대상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지원대상이 되면 문제가 되나......
지원대상에 보면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자로서 그 부인 연령이 만 40세 이하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만약에 4인 가족일 시에는 소득기준이 475만원 이하일 경우 이렇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제도에 의해서 문제가 안 된다면 본 의원의 생각은 불임부부 시술비의 지원대상은 규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 시민들 전체적으로 대상자를 해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에 성공을 기원하는 축하카드 교부, 이것은 235매를 발송한 겁니까?
조금 전에 올해 223명에 1억원이 지원됐다고 하셨나요?
그러면 중도해지를 하는 그 환급금을 받고, 또 보호자가 그것을 계속해서 보험승계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부을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인계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시비인데, 이것은 우리 시의 시책발굴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꼭 필요하고 좋은 시책이다 하면 지원을 해서 우리가 실시를 하고 좋은 평가가 되고 하면 나중에 도나 중앙 정부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로 인해서 어떤 국가 장려책의 일환으로 복지시책 이런 곳에 우수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배정받고 하는데,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검토해서 좋은 시책 발굴이라 이렇게 되면 큰 어려움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비 지원에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대상자가 1만624명 정도 되네요?
여기에 지금 약 5,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3,742명이 혜택을 본 겁니까?
아니면 3,742회가 지급된 겁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도움을 아끼시지 않음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08년도 새롭게 추진할 시책,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 첨부5)
존경하는 김범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열악한 농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열심히 일하겠으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평당 소득을 계산해 보니까 칼라피망+딸기를 했을 때 소득이 1,00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
그렇지요?
40%는 경영비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1,000만원을 했으면 약 400～500만원은 농사를 짖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들어가고요.
전체 1,000만원......
그러니까 팔아서 자기가 주문해서 들어오는 것은 약 1,5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경비가 500만원, 주문해서 남는 것이 1,00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처음에 시설비를 지원해 줬지요.
그래서 칼라피망 지역 명품화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실제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실소득이 되는가?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것을 다 같이 한 번 빼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런 것은 음식이 아닌가요?
제가 지식이 많이 부족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 중에서 363쪽에 과학영농 시설운영 애로기술 해결, 그런데 ‘애로기술’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시범사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각종 시범사업이라고 만들어서 뭔가 일을 하여튼 만들어야 되겠지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러나 이게 제한된 사람들의 어떤 특혜성으로 흐르는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 검토를 염두해 두고 사업을 펼쳐 나가기를 당부합니다.
사실 국도비를 세워 주면서 시범이라고 붙여서 내려주는 것, 그거 안 받고 안 한다고 그러세요.
학습단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육성됐습니다.
그렇지요?
본 의원이 그 쪽에 몇 번 참여를 해서 우리 음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고 하는데요.
거의 자기들은 그냥 몸만 가지고 와서 참여를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술지원, 그 다음에 장비지원, 모든 것들은 다 여기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기술을 습득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최소한 재료비들은 본인들이 거의 80～90% 이상은 부담해야 정상이지, 지금 우리 계룡시 관내에 각종 문화센터를 운영합니다.
문화센터에서 제일 첫 해에는 재료비를 전액 시가 부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인가요?
재료비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재료는 본인들이 내라, 장소와 강사지원은 시에서 해준다, 이런 원칙 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빵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먹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잘 검토해서 그야말로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게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식표를 딱 붙여서 ‘이 염소는 누가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그러면 그 분들이 잘 나와서 염소도 돌보고 이렇게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분들이 건강하게 활동도 하고 이런 다소의 어떤 인센티브도 주어지는 이런 식으로 잘 발전이 되어야 이 사업들이 제대로 성공하는 사업으로 갈 수 있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뭉쳐 가지고 몽땅 줘버리면 그거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염소도 하여튼 새끼들도 잘 낳고 이렇게 해서 번식시키고, 그런 것들을 다른 곳에도 분양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방안, 이런 것들도 강구를 해서 하여튼 실효성이 있도록 잘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유동리 복합문화회관 단지 그 쪽에도 그렇고, 여기 주차장 부지하고 두 군데에 지금 이 꽃묘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유동리 매립장에 이 꽃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부지를 조성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각종 업무들이 농업경제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거의 같은 내용들을 같이 중복적으로 관리하고 투자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등산로에 심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올해 군문화축제때 국화가 심어진 것을 의원님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가로 대형화분에 심기도 했고요.
아니면 도로화단에 심어진 노란 국화를 저희가 생산한 건데요.
그것을 영구히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때인가 이것을 다 부숴야 됩니다.
관정, 전기, 관수, 육묘용 하우스를 다 건립해 놓고 나면 어느 때인가 사용하지 못할 때가 되어 집니다.
그러면 문제는 투자대 효과입니다.
이렇게 투자해 놓고 몇 년 활용할 수 있나, 그에 대한 원가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해봤을 때 어떻다더라 하는 것이 충분히 나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 매립이 된 곳을 저희가 복토를 해가지고 그곳에 국화를 심으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식용을 하는 것은 못 심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매립에서 나오는 가스라든지, 중금속 이런 것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여튼 이곳은 거의 영구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이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9,400만원이라는 돈을 내년에 투입해서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주부터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데, 이런 내용도 모르고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잘라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 조금 얘기라도 했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실 시장님의 결재를 받은 지 얼마 안됐습니다.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에 생력화 과채류라는데, 생력화 과채류는 토마토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토마토, 피망, 풋고추 같은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내년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400만원은 기투자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이것은 금년도에 한 농가를 했습니다.
한 농가가 어느 농가입니까?
일단 배지가 있습니다.
배지에 비료를 물에 타서 물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배지가 따로 있고요.
아니면 수경재배 전체를 용어로서 얘기할 때는 비료를 물에 타서 양분을 물에 타가지고 그 물을 공급해 가지고......
피망농가요.
어느 부분이 딱 수경재배에 맞는 것인지, 제가 좀 혼돈이 와요.
지금 저희가 수경재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경재배는 비료를 땅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망이나 토마토, 고추가 됐든 그 뿌리 자체가 땅속에 있지요?
그것은 땅이 아닙니다.
땅에는 각종 양분이 다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지는 그렇지 않은 상태예요.
흙 같은 것은 없고?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계획을 보면 내년에는 7,000만원이 국비이지요?
그리고 다음 ’09년도하고 ’10년도는 국비가 전혀 없고 도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예산확보 노력을 하는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국비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도비와 국도 이 부분은 계획이니까 국비를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세요.
저희가 공고를 하고 이장들한테 공문을 내고 인터넷에 올리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대상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아니면 한 장소에다가 이 면적을 재배면적으로 해놓고 7개 농가가 참여해서 한 장소에서......
지금 0.7㏊ 면적에 7개 농가 나눠서 조금씩 지원을 한다, 거기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라면, 0.7㏊면 그냥 한 장소에 해서 그곳에서 7개 농가가 꼭 참여해야 된다면 그럴 정도의 어떤......
전부 시설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이 저희들도 압니다.
어려워 가지고 정부에서 보존차원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한국 사람들 진짜 이거 우리 시에서 하는 이 사업을 무지한 사람들은 몰라서 못찾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고르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20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과장정석완
재난안전관리과장윤석원
당면사업추진단장김연우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