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7년12월4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8년도시책구상보고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라. 시민봉사과소관
부의된안건
1.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8년도시책구상보고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라. 시민봉사과소관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8년도시책구상보고
가. 기획감사실소관
오늘은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시책구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9회 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시가 연초에 계획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2008년도 새롭게 추진할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통해 더 큰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2007년도 시정성과, 2008년도 시정운영 방향 순으로 총괄보고 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8년도 새롭게 추진할 시책,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사항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시로 발령되는 2년 이내의 공무원들로 하는 것 같은데, 매월 1회 모여서 무슨 세미나를 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나 어떤 제안을 하려고 하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파악이 된 상태여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제한된 주제를 미리 준다든지 뭐 이런 방안이 있어야지, ‘그냥 며칠 날 모여라’ 해가지고 그냥 교육 좀 시키고, ‘야, 좋은 아이디어 있나?’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전혀 효과가 없을 겁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일단 민군협력담당을 예산담당으로 넘기고, 그러면 현재의 민군협력계는 순수하게 민군협력 업무만 하는 겁니까?
조례규칙상 기획실 소관에 민군협력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업무를 분장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군협력은 앞으로 조례규칙을 개정해서 군과 관련된 업무에만 주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민군협력계가 있으면 군과 관련된 업무는 그 해당 조직에서 다 해야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분명하게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32쪽에 보면 각종 행사시 기부금품 금지대책 마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서면으로 그냥 대충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분명한 불이익이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한다고는 해도 이게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있고, 또 우리 시의 내부적으로 보면 각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체계를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강력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군협력담당에서 예산담당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업무를 이관시킨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지만 아주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민군협력담당은 민과 군이 충분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결과로 국도비 확보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태스크포스팀의 팀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국방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신다고 하고, 또 향후 보훈회관이라든지 향군회관 등 여러 단체의 건물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중앙부처를 다니시면서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만나고 이렇게 하시려면 시장님께서 좀 고군분투를 하셔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나고 해야지만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지, 부시장님 선에서 이것을 확보할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시장님께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셔서 의원님들과 유대관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국방컨벤션센터라든지 향군회관 이런 것들이 계룡에 일찍 건립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총괄 업무입니다.
16쪽에 보면 ‘시 심사’ 5건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은 심사가 적정했는지 실장님께서 얘기를 한 번 해주세요?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비와 시비의 보조가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지금 신청이 제가 알기로는 1개 업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신청을 만약 1개 업체에서만 하면 유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재신청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국비와 시비의 보조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또 반대하면 의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는 소리가 나올까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소가 부적합 합니다.
이것은 일반 주택도 아니고 노인전문요양시설입니다.
요양이라고 하면 공기가 맑고 환경이 쾌적해야 첫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변의 대화도 불가능한 자리에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해서 국비와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요양시설은 정말 쾌적하고 청정한 지역에서 노인들이 요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위치로 선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제가 실무과장한테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가셨으면 현장에 가서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 와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의원님들한테 어떤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하실 때에는 좀더 깊이 접근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굉장히 많이 투자됩니다.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나중에 또 밖에 나가면 의원들이 반대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못 짓는다고 의원들만 질타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국비와 시비가 투자되지 않는 것 같으면 별로 문제가 아니지만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면서 왜 그런 위치에 지어야 되는지 의문스럽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업무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상황을 보면 총 85건에서 25건은 완료하고 60건은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완료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계속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6쪽에 있는 행정자치부 업무협력관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룡시에서는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하고의 상호 연락체제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늦게나마 상호간 연락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1～2명의 직원을 출장조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1～2명을 출장조치 하는 것 보다 다른 시도를 봤을 때는 상주해서 근무를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의 연락체제를 우리 시 보다 더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정자치부의 정보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근무자를 배치해서 정보수집도 하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이것을 한 번 해보고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경상도쪽에서는 아주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1～2명이 계속 상주할 수는 없겠지만 꼭 일이 발생해서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미리 가서 그 분들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유기적인 체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2억8,000만원을 세워서 2억6,500만원을 집행했지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해당 실과장들이 책임지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기획실에서도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제 각종 행사시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실제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 그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통합하는 문제도 ‘뭐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류보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부처와의 관계를 우리 이웃인 논산시에서는 서울사무소를 개소해 가지고 사무관을 보냈습니다.
그런 이웃 자치단에서 하는 것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성과 등을 분석하고, 특히 이 지역 출신 중에서 누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그 분들을 연계해서 하면 아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언급을 한 부분인데 26쪽에 보면 행정자치부 업무협력관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확보 부분과 같이 연관되는 업무로 보여집니다.
사실 시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을 나름대로 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가져 본 그런 경험에 의하면, 이것은 조금 전에도 언급은 했지만 국도비 만큼은 정파를 떠나 중앙부처와 인맥을 갖추었다든지 아니면 유능한 직원들이 어떤 팀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도 정파를 떠나 지역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서로 유대관계를 가져야 하겠고, 또 우리 의원들하고 충남도, 그리고 중앙부처 등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관련 부서하고는 상시적으로 서로 정보교환을 한다든지 또는 회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성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대로 공무원 1～2명이 상시 출장하는 식으로 도나 중앙부처를 오고 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소기의 성과를 거둘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떠나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장, 부시장, 또 여기에서 같이 보좌할 수 있는 유능한 직원들로 어떤 팀의 구성이 되어야 우리가 나중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도시하고 교류활성화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희 시하고 중국 회유구하고 우호협정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교육·체육분야까지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가지고 우호협력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다도 뭔가 나은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중국 회유구는 별로 볼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 변두리에 있는 거기에서 우리가 뭐를 배워오고 뭔가 유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해놓은 것을 보면 겨우 청소년 홈-스테이, 문화예술 단체간 상호 전시공연, 생활체육 종목별 상호교류 활성화 등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돈은 1억원을 사용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낭비적인 요소입니다.
뭔가 상호교류 활성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에 뭔가 유익한 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계산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왔다 갔다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우리 시에는 어떤 분야에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하는 이것이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시될 만한 것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돈이나 쓰고 갔다 오자, 우리 시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면 아마 ‘참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중국과 교류협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손익을 따져서 나에게 유익이 더 많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 업무협력관제 운영이 있는데 계획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분명히 검토해야 됩니다.
대체로 아마 광역 시도는 상주체제를 마련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협력하고 각종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획득하기 위해 상주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중앙부처에 다 올린다면 그 사람들 아주 불편해 합니다.
230여개의 지자체에서 한 사무실에 한꺼번에 와가지고 ‘이것 좀 협조합시다, 저것 좀 협조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싫어할 겁니다.
이것은 장단점을 분석해야 됩니다.
특히, 조그마한 기초 자치단체에서 가서 뭐를 협조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쪽 입장에서 제대로 응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별도 정원을 통해 증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정원을 증원해야 될 사항입니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계획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로 이렇게 된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반영이 되어지고, 행정사무감사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감사결과를 통해 예산을 어떻게 가감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로 하고 여기 뒤의 내용들은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예를들어, 시정홍보 영상물이 내년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2～3년을 주기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것들을 내년에는 건너뛰고, 작년부터 시정홍보물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건너뛰고 내후년부터 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로 하고 내년은 전과 같이 그냥 시행을 하겠다고 예산서를 보고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 행정사무감사 따로 되어 있고, 예산서는 그대로 또 올라와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것들을 제대로 반영을 한 어떤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제대로 행감을 받은 그 결과를 갖다가 반영을 한 흔적들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운영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몇 번 강조를 했는데도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예년 그대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뭔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정자문위원회 필요성 재검토입니다.
우리가 옥상옥으로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언급한 정책자문단 형식을 확인하라고 하니까 ‘대략 6개 분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것은 벤치마킹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식 명칭은 정책자문단으로 하고요.
6개 분야로 해가지고 30명 내외로 구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어떤 시군을 확인한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천안시가 한 곳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들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언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의 이런 통합문제는 몇 번 언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일단 실과에 기본적인 기준하고 방향이 분명히 제시되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작년하고 올해에 거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많이 언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중심에 서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뭔가 제시를 해서 어떤 업무를 조율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련의 그런 액션을 전혀 기획감사실에서는 취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뭔가를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손바닥만한 시가 남 따라 장에 가는 식으로 해서 계속 사회단체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통합시키고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골격들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방향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 실무자 교육만 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보조금, 또 사회단체 관리운영은 해당 실·과장이 직접 해야 됩니다.
실·과장이 직접 통제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과장들이 사회단체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왜 끌려 다닙니까?
보조금관리지침은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 지난번 결산검사 때에도 이것을 분명히 언급해 주었습니다.
관리지침대로 제대로 그것을 실천하는지, 실·과장들을 직접 꼭 확인하라 하고 본 의원이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것을 직접 하나하나 챙기는 것은 우리 실장님이 다 챙겨줘야 됩니다.
실·과장을 딱 통제해서 제대로 하고 있나 하고 확인도 하고 해야지, 애매한 실무자들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우리 실장님이 중심에 서서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잘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사고이월사업의 과다 발생 방지 철저 부분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를 보면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 중의 대다수가 사업추진 내용대로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지연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맞지요?
이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는 각 부서별로 사업추진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는 이런 사업추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에 문제점이 있어서 왜 사고이월을 하게 되는지 규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규명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추궁을 하는 이런 것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해야 됩니다만 지금 각 실·과장들이 얘기하는 것을 봐서는 보상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간이 연장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실·과장님들이 지난번 시장님 주재 하에 사고이월 대상사업 추진상황보고회를 갖고, 그곳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앞으로는 이런 사고이월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제대로 적정하게 수주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우리시는 그런 업무의 사고이월로 지지부진이나 적체되는 사업의 연결로 인해서 더 좋은 시책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추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초가 이뤄져야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벌여놓은 사업이 적체되어서 앞으로 추진이 안되니까 더 이상 좋은 것을 시책 발굴해 가지고 하는데, 그 만큼 제약이 사실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려고 할 때 어느 시민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그 분이 무려 20분간이나 계속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엄청 불만도 많고 하실 말도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분의 전화만 받고 있다가 보면 오늘 출근이 늦을 것 같아서 사실은 급한 사정으로 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3억원이면 3억원 해서 의결을 하면 나중에 약 30～40개에서 40～50개 사회단체는 자체적으로 200만원, 300만원, 몇 천만 원 이렇게 해서 나눠진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각 사회단체별로 얼마의 액수가 나가는가, 실제 그 액수가 그 단체에서 제대로 쓰여지는가 하는 그 문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각 사회단체별로 돈을 할당해 줄 때 각 실·과별로 받잖아요.
그렇지요?
결국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액수를 결정하고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각 실·과별로 담당관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분들 선에서 그게 결정되어 올라와야지, 거기에서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올라와 버리니까......
그러면 실에서는 종합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40～50개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것을 우리 감사실로 넘어올 때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액수는 잘 정해졌는가 하는 이런 것이 확인된 상태에서 종합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이에 대해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과소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땀과 열정을 모아 폭넓은 의정활동을 펴오시면서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의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조언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한 업무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시민의 바람을 빠짐없이 시책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 및 내년도 시책구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총무과)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사항에 교육기관 설립 및 유치가 있지요?
그 다음에 41쪽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이 있는데, 그것은 넘어가고 금년도 것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8번에 엄사제척지 활용방안 현안과제 추진에서 지금 어린이도서관은 내년도에 건물을 아마 짓기 시작할 모양이던데, 나머지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마스터플랜이나 일정은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공용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임시공용주차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하주차장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화마을 건축물을 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마을회관에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부지를 현재 별도로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광석리에 어제 콘크리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중순이면 완료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확대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인터넷방송국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도 제가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인터넷방송국’이라는 용어가 맞아요?
동영상서비스 아닙니까?
또한, 실무자협의에서도 그에 대한 부분을 토론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국’이라는 그 명칭과 관련해서는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체계로는 방송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동영상서비스라고 해야 개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00만원을 지원하면 현재 빈 교실을 리모델링하고 그에 대한 장비, 집기 구입비로 9,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빈 교실이 있는 학교를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사실 여기 2개의 학교밖에 없습니다.
천안시는 크니까 150포인트이지만 나머지는 50%, 60% 이렇게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을 수록 좋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거나 그런 이의는 없어요.
다만, 이런 사항들이 시민한테 다 이렇게 알려지고 했을 때 공감이 가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충남 시군의 평균 숫자라든지, 이렇게 충분히 공감이 가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가 시민들로부터 지금 그렇게 신뢰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불신이 많다 이 말이지요.
여러 가지 못마땅한 것도 많고요.
그런데 ‘너희들 배만 채우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계속 신뢰는 불신으로 깊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염려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일단 그렇게 추진할 때에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시민들과 대화할 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0쪽 4번에 시정혁신발전 연구학습 동아리는 자생적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왜냐하면 연구모임......
왜냐하면 업무도 바쁜데 이것 해라, 저것 해라하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에서 52쪽 1번 계룡 인터넷방송국 부실 제작·운영 대책 강구에서 제가 지난번 행감때 분명히 이것은 부실문제를 확실하게 규명해서 조치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은 안 합니까?
별도로 보고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그 만큼 상을 주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것에 대해 분명히 책임규명을 해야지요.
이것은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십시오.
지금 부족하다는 것이......
왜냐하면 여기 계룡시에서 현재 중학생들이 결국에는 논산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행 6개 학급에서 8개 학급으로 된다고 하면 졸업생도 안나온 입장에서 학교가 이제 신설이 됐는데, 왜 그렇게 부족하게 학교를 지었을까?
지금 다시 공사를 하면 돈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갈텐데......
왜 그렇게 됐지요?
그러면 현재 건물 내에서 인원만 늘린다?
너무나 당연히 벌써 했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가 요구하기 이전에 교육청에서 먼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될 자기들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안 해주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관외 거주 공무원 관내 유입책 강구라고 해서 사유별 분석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는 했지만 교육이라든가, 지금 분석해 놓은 바대로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선책으로 해가지고 공무원 관내 전입시 이사비용 보조 등, 이것은 좀......
저는 이것보다는 지금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이 계룡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타당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방금 논산교육청하고 동부농협의 명칭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집행부에서 계속 어떻게 끌려가실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만날 때마다 누차 거기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하는데도 아마 상당히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논산교육청에 촉구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좀......
왜냐하면 전국에도 현재 몇 개의 시군이 저희들 실정과 똑같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행정소송과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리고 지금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화가 날 정도로 협조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논산교육청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논산교육청 명칭문제가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한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집행부에서 노력도 충분히 해야 되고, 나름대로 교육청에 계속 건의를 하셔야 될 것이고, 나머지 숙제는 저희 의회에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하고 논산시의회하고의 어떤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숙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저는 또 이 자리에서 저희 의원님들, 또 의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산시의회와 어떤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금 계룡고등학교 증설 및 도곡초 폐교 매입방안 검토에서 도곡초등학교 폐교 매입방안인데, 그곳이 지금 교육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문화시설로 도시관리계획상에 결정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문화시설로 확정한다고 하면 아마 다른 곳에서는 접근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도 그런 얘기를 사전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상에 변경을 해가지고 매입할 것이다’는......
지금 교육시설로 되어 있으면 교육시설 자체로 매입은 안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시설로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그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교육의 인프라를 잘 구축해 놓으면 인구가 늘어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룡시가 발전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도곡초등학교를 매입하게 되면 영어체험마을 같은 그런 것을 조성해서 교육환경이 좋아지면 인구를 유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체험마을 같은 것은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도곡초등학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 부서장 같은 경우에는 30시간이고 일반직 6급 이상 같은 경우에는 50시간, 그 다음에 2011년도부터는 교육시간이 약 80시간으로 30시간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현재 행자부의 지침으로 20%에 대해서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을 주실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전문교육 이외의 교육방법에 의해서 80%는 교육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4쪽입니다.
관외 거주 공무원 관내 유입책 강구에서 총원이 1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8월에 조사한 겁니까?
이것은 다시 짚고 넘어가고요.
기타가 어디인가요?
학교 교육문제라든지, 똑 같은 얘기인데요.
이 기타는 어디입니까?
그곳만 아니고 또 있어요.
이것은 동료의원이 얘기하셨지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인센티브, 오는 사람 이사비용, 이것을 가지고는 안돼요.
정말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변명 같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찾으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점은 다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5쪽 이·통장 활용입니다.
이 적십자회비는 지금 의무이지요?
그렇지만 관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책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납세의 의무가 있다면 내야 되는 것인데, 안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 금암동은 적십자회비를 이장님들이 가져다 줍니까?
아니지요?
우편으로 보내지요?
이것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안 낸다는 얘기예요.
아파트는 내고 있어요.
아파트는 잘 내요.
보십시오.
왜 금암동 사람은 내야 되고 엄사면 사람은 안내도 됩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엄사면에서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장이 가져다 주면 ‘이것은 안내도 돼’ 의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좀 찾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관용차량에 계룡시 마크를 부착한 것이 있지요?
영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룡시의회는 글씨크기나 도안이 이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렇습니다’ 계룡시에서 하는 것인데,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같은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사제척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총 마스터플랜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그리고 그 방향에 의해서 사업추진은 그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을 포함하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뜨거운 감자처럼 다루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이것을 용역줄 때 얼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충남발전연구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다 무상으로 한 겁니다.
사실 거기에 나온 내용정도면 의원님들간에 모두 의견개진이 되고 한 그런 부분이고, 사실적으로는 그 내용 보다는 의원님들이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쏟아낸 그 내용들을 함축해 보면 거기에서 활용방안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다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방향을 못 잡고 왜 땅은 매입을 해놓고 사업추진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현재 어린이 도서관이 추진 중에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과에서 임시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다가 현재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에 일시적으로 는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매입목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면서 의원들이 거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한 것, 또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도 줬고요.
그런데 지금도 정확하게 마스터플랜은 나온 겁니까, 안 나온 겁니까?
방향은 설정되어 있지만 첫째는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은 방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전에 조율이 되고 다 검토가 되어서 총무과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와가지고 사업시행 부서에 넘겨주면 그것에 의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거기를 현재 보면 엄사제척지를 매입은 해놓고 바로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이 안 나와서 현재 공사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현재 해당 실과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은 별도로, 그 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별도로 확정을 한 이후에 추진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예산문제도 간단한 사항이 아니라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일괄적으로 한 번에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분명히 엄사제척지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때는 말씀을 듣고 보면 사업부서에서도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하다가 어떤 행정적인 것으로나, 법률적인 것으로나, 아니면 의회에 의해서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런 부분도 그 말씀속에는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해당 부서에서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구상을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 같은 것은 별도로 수립을 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공용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시행부서에서 설명도 있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상상은 됩니다만 지금 이정도의 안을 가지고 사업시행도 안 되면서 현재까지 끌고 오면서 되는 부분, 현재 이정도의 어떤 활용으로 엄사제척지를 활용하는 부분, 이 부분은 나중에 아마 사업을 해놓고도 좀 질책이나 비난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왜 비싼 땅을 사놓고도 사업추진이 안 되고 지지부진 하느냐, 사실 그 부분을 좀 채찍하는 겁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천마산에서 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을 사전에 주시면서 장소를 다른 데로 고려해 보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장소를 다른 데로 선정해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천마산은 위험성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해서 방향을 결정하기 이전에 의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룡지구대 설치 부분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건립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없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층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명예시장을 꼭 이렇게 위촉해야 시정참여가 되느냐, 본 의원은 결코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외지에 나가 있는 출향인사들을 위주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여기 지역내에 계신 분들은 얼마든지 시정에 참여할 기회도 있고 확인할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출신으로서 외지에 나가 계신 분들은 사실 본 고향에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하면 그쪽에서 본 사항들을 또 접목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시의 돌아가는 이런 것들도 파악이 될 수 있는 이런 점을 잘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명예시장제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느냐, 매달 운영하는 것보다 1년에 몇 분을 초빙하더라도 어떤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전에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잘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인데, 현재 우리 교육장에는 30의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하면, 받은 분이 또 받고, 또 하위단계에서 받고 나면 그 분이 다시 상위단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한 분이 4개의 과정을 전부 섭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의 기회가 제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좀더 검토가 되어서 그야말로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줘야 뭔가 공평한 것 아닙니까?
미리 미리 받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아가지고 미리 와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난 번에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실효성이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고 언급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도 다시 한 번 심층깊게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런 데하고 분리를 해서 노인분들은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 외의 분들은 이쪽으로 유도를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효성 있게 잘 추진을 해주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국 개편인데,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의 유명무실한 것에 대한 예산투입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뭔가 재검토를 해서 운영을 중지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제대로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추진해야 될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 보면 ‘변해야 산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공무원 분들 이 슬로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위에 분들부터 뭔가 변해야 됩니다.
실과장급 이상이 제대로 변해야 됩니다.
새로 임용되는 사람들은 많은 마인드를 가지고 변화에 제대로 반응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한 20년 이상을 한 이런 분들을 뭔가 고정관념속에 고착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변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실과장이 주관을 해서 저녁이라도 개별로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연찬도 하고 법규연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아주 건설적인 이런 방안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변화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사항은 인사, 행정 등 전반적인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뭔가 우리 계룡시가 좀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영어체험마을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인접에 위치되어 있는 학교 2개를 달랑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지역단위로 묶어서, 예를들면 금암지역에 1개, 엄사지역에 1개, 아니면 남선지역에 1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그쪽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는데도 다른 학교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고, 단 신도초등학교하고 엄사초등학교는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내년도에는 두 군데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가 된 학교라고 해서 옆에 바로 붙어 있는 학교에다 그냥 다 줘가지고 각각 운영을 해라, 이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제대로 검토가 되어서, 본 의원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지역별로 모든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서관도 그렇고, 체육관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그렇고 다 지역별로 운영이 되어야 제대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어떤 한 곳에만 이렇게 모아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를 하든지 좀 작게 지어서 지역별로 떼어가지고 줘라, 이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마 우리 시민들 공청회를 해도 본 의원의 생각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현장체험 시책견습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우수사업장이나 시설 등 현장을 견학하거나 시찰을 하는 계획들인데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해당분야의 근무자들이 가야 성과가 있습니다.
내 분야야 아니면 가서 그야말로 구경만 하다가 옵니다.
그러나 자기 분야 같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분석하고, 확인하고, 자료라도 하나 더 얻어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낼 때에도 뭔가 해당분야, 유사분야 위주의 사람들을 보내야 제대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잘 검토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층별 인터넷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배우는 사람들만, 일부 사람들만 참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지 못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참여가 잘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이냐, 본 의원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뭔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잘 검토가 되어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54페이지입니다.
도곡초등학교가 현 시설에서는 매입을 한 후에 문화시설로 바꾸든지 아니면 필요한 시설로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꼭 문화시설로 먼저 바꾸어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입을 한 이후에는 거기에 꼭 문화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지금은 구입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한 이후에....
그런데 교육시설로 되어 있으면 이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경쟁관계를 유발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데 확실한 보장성이 없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보면 세항에 ‘업무량을 고려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은 개인의 대학전공이라든지 이런 능력과 자질을 고려해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적재적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업무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이 무엇을 전공했느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맞도록 배치를 해주는 것이 적재족소입니다.
그래서 해당 직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렬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것이 행정입니다.
행정직렬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전공했느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에 맞추어서 인력을 잘 배치하는 것이 적재적소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다 업무량이라고 써놓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개인의 능력을 중시해 줘라, 그렇게 해서 잘 배치를 해가지고 조직발전을 위해 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라’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실과별 주관으로 토론 및 업무연찬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시학습체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상시학습체제로 해서 행자부 계획에 따라가지고 연 50시간 교육을 보내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항들이지, 자기 업무분야에 대한 업무연찬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해당분야에 대한 업무, 법규 등 연찬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몇 번에 걸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자체계획을 좀 하든지, 아니면 각 실과에 강조를 하든지 해서 뭔가 업무시간 외에라도 실과장들이 주관을 해가지고 계별로 앉혀 놓고 자기 해당분야에 대한 업무, 법규 등을 연찬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동에 시달해서 위촉을 받는데 대부분 현재는 이장님들을 위촉해서 했습니다.
이장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물론 지식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개념이 있는 분들을 위촉했다면 말이 다릅니다만, 공사감독을 하면 그 분야에 종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분야에 대한 어떤 학습을 했다든지, 그 분야에 대해 전공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감독을 해야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꼭두각시 모양으로, 그냥 실적위주로 하라고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이장을 갖다가 감독관으로 위촉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몇 번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해당 분야에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가야 뭔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앉혀 놓으면 뭐합니까?
아무 효율이 없는 사항을 갖다 해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뭐를 하는 데에 대한 조언도 한마디 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방향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뭔가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사제척지 공용주차장 설치 검토가 있는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엄사지역의 무질서, 불법 화요장터의 정리에 따라서 노상주차장이 폐쇄됩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엄사제척지에 고정정적인 주차시설을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근본적인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그냥 넓은 공터에, 앞으로 건물들이 들어서야 할 부분에 대략 선만 그어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들어서면 그 주차장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주차를 합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엄사제척지에 분명히 공용주차를 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이 없어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 것이 의회의 본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시로 해놓고 그것을 다 완료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전에부터 하는 얘기가 거기의 지형을 잘 이용해서 뭔가 주차타워를 설치하든지 어떻게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적인 거기에다 그냥 성토를 해가지고 무슨 건물만 짓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엄사리에는 주차장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시가 근본적인 대책을 꼭 강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타워를 설치하든지 하는 이런 방안을 분명히 강구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임시주차장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없어지면 그만이라는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본적인 것을 다시 심층깊게 재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리스, 터키, 이집트를 방문했는데 그리스에서 어느 통역사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수학 경진대회는 있는데 국사 경진대회는 없다고 하면서 나와서 보니까 우리가 망신스럽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국보고서에 그 내용을 쓸까 말까 하다가 빼놓았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교과서 왜곡으로 문제가 됐던적이 있었지요?
민간사절단이 일본 문부성을 항의방문을 했다가 한 분이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을 너무 안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얼굴이 화끈했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영어나 수학도 중요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뿌리를 알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대학진학도 문제이지만 그것과 연계를 해서 우리 계룡도 시민들이 계룡의 역사, 충남의 역사, 나아가 국가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는 나이가 어느정도 됐습니다만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은 밖에 나가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민간인으로 항의를 갔다가 얼굴이 화끈해서 얘기도 못했다는 얘기를 참 깊이있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새해 해맞이 행사를 16개 시군에서는 몇 개 시군이 하고 있는지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곡초등학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도곡초등학교 부지를 대전 사람들이 사가려고 교육청에 로비를 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대실지구가 개발되면 도곡·향한·광석이 커지지 않느냐, 우리가 그 때 가서 학교부지를 사려면 엄청난 돈이 들 것입니다.
지금 교육청에 어떤 행정계획을 세워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것으로 되면 이후 계룡시에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난 번 추경때 기획실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자치단체는 일반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라서 아마 의원님들 이론으로 하면 ‘왜 문화시설로 하느냐고’하는데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정회)
(14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8년도 새롭게 추진할 시책,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과)
(부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료로 받은 내용을 보면 12월 14일에 새로 협약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임대기간이 만료가 된 시점부터......
‘동춘약국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춘약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체계는 그대로이고 운영방법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수인계가 철저히 되어야 되거든요.
의사는 확실합니다.
지금 저희한테 표현한 의사로는 당분간이라고 어느 기간을 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되면 교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 김선이라는 분이 공주영상정보대학 겸임교수로 되어 있고, 동춘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주소는 여기이지만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잖아요?
이 분이 다른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또 우리 계룡시에 사는 분이라고 하면 문제가 또 다른데요.
약국이라는 것이 사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빼고 저녁에 아무리 빨리 퇴근한다고 해도 보통 8～9시에 퇴근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또 대학에 강의도 나가고 할텐데 언제 이 분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모든 체제가 그대로이고 법인이라는 것만 위에 하나 덜렁 바뀌었을 뿐이지, 체제가 바뀌는 것이 있는가, 의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분도 보건학과 교수로서 대전시의 자원봉사센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의 협조를 얻어서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어제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렇게 선정되기 이전에 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좀 얘기가 됐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다 해놓고, 또 해놓은 것도 보면 상당히 이게 큰 변화되는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들고, 지금까지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저런 것들이 이런 업무가 좀 불신을 받기에 딱 맞게 이렇게 되어 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상의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그렇게 말도 많고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됐으니까 보시오’ 알아서 통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업무의 절차와 순서가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마디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해서 더 이상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의 신뢰를 쌓아 가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이게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실망이 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잠깐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인했다시피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참으로 이게 위치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지난번 건양대학교 교수가 학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다 공감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그렇게 운영하는 측에서 그대로 시행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모든 언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활하게 이게 추진이 될까 하는 의문이 가요.
그래서 이 위치를 새로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지역을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6쪽에 다자녀가구 보육료 지원이 있지요?
그렇지요?
자원봉사자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고요.
이것은 저희가 봉사단을 구성해서 시설과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봉사단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누 만들기는......
이 6개가 통합된 개념으로 각각 구분된 것인지, 아니면 아예 개별적인 개념인 것인지?
예산이 지금 보면 내년도에 800만원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자원봉사단들이 전문 자원봉사단들을 전체적인 통합개념과 또 구분개념과 조금 전에 기존의 자원봉사단 운영하는 것하고 센터운영을 하는 것하고의 통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이 검토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예산 면에서나 실제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받을 때에나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면을 한 번 잘 검토하고 숙고해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양 및 전문교육 실시가 있는데, 장소는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여성자치대학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같은 시에서 이원화가 되어 있다, 저기는 저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뭔가 저기는 저쪽대로의 실적유지를 위해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실적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뭔가 하나로 통합해서 일원화된 것은 이런 교육들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어찌됐든 현재 농업기술 지원이 거의 적기 때문에 뭔가 각종 여성전문, 각종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하고, 우리 시의 주민생활지원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연계된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이런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데, 한 번 보십시오.
12회에 연 인원 390명, 겨우 1회 평균 약 30명 정도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어떤 유명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는데요.
겨우 30명만 달랑 와서 그냥 듣고 많은 수강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문제에 대단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 하나하나도 일관성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홍보방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과를 좀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분명히 판단되어 집니다.
전반적인 것을 좀 확인해서 통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세부적인 이런 것들을 와서 설명도 듣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은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실시가 됐습니까?
신문은 한 번에 끝났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단한 열정은 있을 것 같고 한데 문제는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제기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 분이 여러 가지 직함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분한테 ‘여기에 얼마만큼 상주를 합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주 2회 정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맡겨놓은 이런 식이 되어 버립니다.
물론 거기에 이사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와 감사가 다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점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아니다 보니까요.
물론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전 자원봉사센터장 그 분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보입니다만 문제는 센터장이 여기에 거의 상주를 하다시피 해서 통제하고 확인하고 감독하고 이런 식으로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련의 그런 것들이 아주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그래서 이게 1개 법인만 신청되다 보니까 법인 이것은 지역을 계룡지역으로 한정을 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분 혼자만 달랑 와가지고 여기 사람도 아니고, 다 대전 사람들이에요.
그 분이 와 가지고 여기에 법인설립 등기를 해놓고 여기에 응찰하니까 그 분한테밖에 갈 수 없는 이런 처지가 되어 버렸다......
처음의 취지야 우리 과장께서도 ‘사회복지법인에 이렇게 해서 객관성 있도록 잘 해나가겠습니다’ 취지야 좋지요.
그런데 여기 지역 내에 법인이 없는 것을 어떤 법인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지역의 장애인봉사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지난 8～9월에 ‘법인을 설립해라’, ‘당신들이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당신들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것까지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법인설립에 관한 것들이 법률에 있으니까 그에 맞춰 가지고 법인설립을 한 번 해봐라, 그렇게 들어와도 우리 지역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그것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나 스스로가 바빠서 중간에 확인해 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이 이것을 딱 따먹는 어떤 이런 식이 되어 버린다......
뭔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미흡한 이런 것들이 본 의원이 볼 때 참 많이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래에 경로당 순회 자원봉사가 있는데요.
이·미용 및 수지침봉사, 경로당 환경정비 등에 지원예산은 없습니까?
老-마루 건너기 지원사업에 만 70세 도달 노인들은 전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좀 줄어 가지고 지금 종합병원하고 협의를 좀 해서 전원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지하철 무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부자 회장님도 공짜이고, 가난한 사람도 공짜이고, 능력이 되는 사람도 공짜이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공짜이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우리 지금 사회 각종 복지에 따른 비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다소 제한을 둘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냥 오라고 하면 분명히 오기는 올 겁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뭔가 능력이 되는 사람은 조금 배제를 하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위주로 복지를 펴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동일하게 어느 나이만 딱 제한시켜 가지고 나이가 올라가는 사람은 다 준다, 이것은 공평 복지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나이로 그냥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공평 복지입니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능력이 되는 사람은 좀 내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위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방안까지도 재검토를 해서 뭔가 타당성이 있는 복지지원 시책을 펴 나가기를 당부합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은빛봉사단 일거리 확대에서 지금 각 분야별로 예산 배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불법광고물 감시단, 저소득 취약계층 Clean 도우미, 두계장터 밑반찬 가게 운영, 또 그 밑에 있는 것들까지 해서 각 분야별로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노인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요.
저희가 105명은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로능력이 계신 분하고 없는 분하고......
그 대신 각 경로당별로 해서 추천만 저희가 받고, 그 받은 추천인원을 갖고 각 사업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곳에 음식솜씨가 좋은 노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관내 음식업소에 저희가 올해도 판매를 해서 소득을 창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음식장으로 연결을 시켜 가지고......
지금 두계장터 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 3회 1일 4시간밖에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그 장소를 빌려 가지고 그곳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두계장터에서 밑반찬 가게를 운영한다, 이렇게 안 느껴집니까?
지금 과장님의 설명은 만들기는 그곳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일반음식점 이런 곳에 공급해서 판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결국 이것은 가게 운영을 해서 거기에 재료비를 줘 가지고 그것을 장사한다, 이 운영개념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감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냥 민간지원 형식으로 ‘당신들한테 오늘 100만원어치 이것을 사줄 테니까 팔아 가지고 당신 100만원 가져’ 이런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팔아 가지고 이익금만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실효성 있게 해줘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일거리 확대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면서 작은 어떤 노력의 봉사에 해당되는 일비, 이것을 어느 정도 드리면서 일거리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어떤 실효성......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 목적에 맞도록 어떻게 이것을 집행해 나갈 것이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참여시켜서 집행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제대로 계획하고 제대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은 돈들을 효율성 있도록 잘 해놓아야지, 대충대충 해가지고 먹고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장애아를 위한 재활치료실은 누가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약간의 기자재를 설치해 주고 장애아들을 그 장소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여기 우리 지역에 장애아의 토탈 인원이 30명 정도 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엄사면사무소 2층의 어떤 적절한 공간을 해서 거기에서 ‘와라’, 본 의원의 생각은 솔직히 보건소가 제일 좋다......
보건소의 어떤 공간을 줘가지고 그곳에는 물리치료사도 있고, 재활치료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 뭔가 기자재도 주고 어떤 장애아의 재활치료를 위한 어떤 공간, 또 인원, 이것들을 둬가지고 주 장애아들만 와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치료도 하고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게 해야 객관성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제대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이 약 30여명 되기 때문에 그 30여명이 객관적인 어떤 장소에서 치료를 받고 지원을 받고 해야지, 어떤 주관적인 개인 가정에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않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보건소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든지, 만약 보건소가 도저히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공공건물을 통해서 얘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에 어떤 기자재도 넣어주고, 필요한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여기로 와라’, 여기로 와서 장애부모회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실효성이 있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77페이지입니다.
전문 자원봉사단 육성이 있는데, 이 봉사의 통제는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비누 만들기 봉사, 발마사지 봉사, 수지침봉사 등 이런 봉사들을 하는데, 누가 핵심 담당자가 통제하고 확인하고 감독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합니까?
우리 지역 내에 호스피스를 수요로 하는 이런 어떤 기관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호스피스 100명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근 타 시군에 지금 호스피스를 구성해 놓은 곳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어떤 요양병동 시설에 수용이 됐다라든지......
우리가 여기에서 대전이라든지, 논산이라든지, 여기의 수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내에 어떤 자원봉사의 수요가 있느냐, 그에 따라서 어떤 인력을 어떻게 공급해줄 것이냐, 이것을 계획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지역 내에 수요가 있어서 그 공급을 위한 교육과 어떤 계획을 병행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 지역 내에 아무런 수요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을 덜렁 계획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것은 본 의원은 과잉이다......
지금 당장은 낭비이다, 있을 때 그것을 마련해서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그런 어떤 수요가 없는 것을 덜렁 계획만 해가지고 한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어 지는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것도 하다 보면 그냥 사실 어떤 사회단체로 변환이 되어 버리는 이런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이런 어떤 전문 봉사단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면 그냥 일반 사회단체로 변모되어 버리는 이런 경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염두해둘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획이 되어 지고, 또 추진이 되어지고, 지원이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노인 무료급식 대상자 확대 시행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엄사 1개소만 하고 있는 것을 금암은 노인복지회관에 앞으로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까?
작년에는 그러니까 결국 2,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100만원 예산을 수립해서 양쪽으로 두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이 6,100만원 중에서 별도로 떼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약 3,000만원을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도록 돈을 줍니까?
이것은 지금 아직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엄사면하고 이 쪽하고 형평을 좀 맞춰야 되겠거든요.
지금 엄사면에 있는 것은 일주일에 2번씩 무료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무료급식은 그것과 맞춰서 같이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노인복지회관에서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365일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이쪽의 노인복지회관 운영비하고 그러한 차액을 또 보조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왜냐하면 항상 수혜를 받는 운영하는 그 인적사람들만 거의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자연부락에 있는 이런 것들은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어느 식당을 협약해서 식권을 분배해 가지고 좀 골고루 한끼라도 가서 먹을 수 있게 해다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노인 분들이 가시면 예를 들어 5,000원짜리를 약 3,000원에 해준다든지, 몇 개의 식당을......
예를 들어 금암동의 어느 식당하고 협약을 하고, 엄사의 어느 식당하고 협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노인 분들이 티켓을 가지고 오면 몇 십 %를 싸게 해다오’ 이런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많은 분들이......
특히, 좀 더 어려운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혹시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하는 곳도 있는지, 아니면 우리처럼 이렇게 밖에 안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좀 검토해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들을 한 번 강구할 수 있도록 제대로 심층 깊게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80페이지입니다.
모자가구주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그쪽 시설에 와서 가구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많고요.
그렇게 운영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런 독립적인 실력을 배양해서 나가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술을 연마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뭔가 좀 나가서 자기네들이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냥 여기에 이것만 덜렁 써놓고 ‘거기에서 알아서 운영해’ 하는 이런 식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맞춰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입니다.
현재 금암1통 마을회관의 신축이 언제 될지 전혀 모릅니다.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우리 1층 지하실을 기간제 임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표연도가 없는 것 같으면 이것은 계속해서 그냥 임대해서 금암1통 마을회관으로 운영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독립운영이 될 수 있도록 뭔가 그곳에 종용을 하든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어떤 기간을 딱 정해서......
왜냐하면 마을회관 문제는 그 마을에서 자기네 땅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전부 다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땅을 못 내놓겠다 이 말이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의 집에 그냥 무임승차해서 그냥 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뭔가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본인들이 분리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처음부터 쭉 다 짚고 넘어가셔서 마지막에 노인복지회관 내부 배치 문제점 없도록 추진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에서 지하의 일부분을 노인정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몇 평 정도나 되지요?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회관 모집공고를 냈지요?
왜냐하면 밑에서 어르신들이 오셔서 생활을 하다가 노인복지회관 그 건물 자체를 노인정처럼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노인복지회관은 어차피 위탁업자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노인복지회관에 각종 기자재, 이런 시설들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이 노인정이 어떤 성격을 넘어서 그냥 자유 임의대로 거기에서 사용하고 하다 보면 위탁업체하고 어떤 불미스러운 불편한 이런 것도 파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휴게실은 1층하고 분리를 시켰어요.
화장실도 별도로 쓰고요.
그래서 공간도 별도로 한 쪽으로 몰았기 때문에 큰 마찰은 없으리라 봅니다만 어쨌든 노인회관도 금암1통 노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니까 그곳에서 운동을 하신 다든지, 그런 것은 막을 수가 없겠지요.
그 대신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커다란 마찰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총 몇 개소입니까?
경로당도 다 여기에서 하시지요?
그곳이 그때 노인 등록하신 분이 약 70～80명되는 것 같고요.
적은 곳은 지금 입암리 쪽이 아마 15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요?
72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개수당 지원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은 곳하고 적은 곳의 운영비가 이렇게 되어도 큰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저한테 일부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니까 이게 형평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인원과 규모와 이런 여건에 비례해서 지원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이지, 인원에 상관없이 개소별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형평의 원칙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상태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좋지만 문제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전문 자원봉사단 육성에 대해 다른 의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여섯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인원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인원은 우리가 희망하는 인원입니까?
10명, 100명 이렇게......
그곳을 순회하면서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정도의 숫자는 있어야 월 1회 정도 한 바퀴는 돌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면 이 자원봉사에 여기 지금 예산이 800만원, 앞으로 더 늘어날텐데요.
그러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면 그 수요는 우리 시민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시민이 아닌 대상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애초에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시작하면 굉장한 혼란이 오고 나중에는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세심한 계획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시민봉사과소관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저희 과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과 2008년도 새롭게 추진할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시민봉사과)
(부록에 실음 : 첨부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년도 사업계약 및 착수가 내년 7월부터인데 이것은 언제까지 끝납니까?
지금 현재 만들어진 인트라넷을 다시 변동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다시 구축하고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고지서 뒷면에 홍보사항을 기재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홍보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어 어떤 내용을 홍보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는 지금 고지서 제목만 들어갔잖아요?
여기에서는 지금 무슨 무슨 고지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어떤 내용을 홍보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실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홍보내용이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시정홍보 추진실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다음은 내년도에 추진할 시책 중에서 1번에 보면 가족관계 등록제도 조기정착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등록하는 개념으로 바뀐 것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지요?
전에는 이제 호적을 떼면 다 나오는데 호적법이 개편되어서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제 지금 주민등록초본하고 거의 비슷한 거네요?
다음은 3번에 있는 농특산물 모양의 건물번호판 부착 추진이 있는데 이제 추진배경을 보면 ‘업종변경 등으로 입간판 교체시 기존에 설치된 건물번호판 훼손이 약 10%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변경되는 간판에 대해서 새로 제작할 때 그 간판에다 ‘장안길30’이라든지 새로운 주소를......
지금 ‘건물번호판 훼손이 약 10%정도 발생하고 있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이 내용만 보고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은 작성하시는 분들이 한 번 읽어보면 바로 이해가 되도록 좀 해주세요.
다음은 농특산물을 접목한 새주소 홍보로 일석이조 효과라는 것은 뭡니까?
이상하지 않을까요?
예를들어 우리 도시는 80～90%가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도시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홍보를 하는 방법은 중요한데 이것은 전혀 조화롭지도 않고 개념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것은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을 하는 사람이 해달라고 하면 별로 해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농특산물 그림을 그려넣는다고 하면 서로가 부조화스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를 해서......
그리고 우리 시의 주업종을 보면 농산물이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것은 계획을 하셔야지, 이게 현실성도 없는 것을 갖다가 추진한다고 하면 힘만들고 되지도 않기 때문에 잘 숙고를 좀 하세요.
그 아래에 있는 추진계획을 보면 투명한 금고계약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금고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다음은 104쪽에 있는 개별주택 사진촬용 전산입력입니다.
이것은 각 주택만 사진을 찍어서 전산으로 입력을 하는 겁니까?
주택이라는 것은 같은 주택을 짓더라도 소요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얼마나 내실있게 짓느냐 안 짓느냐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 어떻게 공시지가가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2005년부터 제도가 생겨가지고.......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으시더라도 꼭 질의할 부분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의 3번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고제나 의무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도안브랜드는 11개 품목이 있지요?
저희들도 11개 품목 중에서 뭐를 어떻게 할지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계룡시의 신도안브랜드가 11개 품목이니까 농업경제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11개 품목을 순번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그 농특산물을 부착한 상호에다는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냥 하게 되면 달지를 않습니다.
예를들면, 시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아니면 가구점 같으면 다른 것을 준다든지 해서 업소마다 인센티브를 줘야 이것을 하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석이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효과도 보고 여러 가지 봤을 때 그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시민들에게 홍보들을 하는데 지금 제일 좋은 것이 계룡사랑이야기입니다.
1년에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를 하든지 해서 ‘이러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또 현재 도로명 주소는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것들의 유익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잘 모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계룡사랑이야기를 통해 주기적으로 홍보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은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일단 신청은 시민봉사과에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해당 실과별로 직접 신청을 합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허비하지 않게 해준다’고 하는 것들의 어떤 구체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0페이지 지리정보 체계를 현재 하는 것은 도로하고 상·하수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2009년 6월까지 해야 다 완료가 된다는 겁니까?
심지어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전체 계획 물량 중에서 어디쯤 가고 있는지, 현재 무슨 구축을 완료했고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좀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냥 시행하는 것들만 지켜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앞으로 차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인원담당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위에 직속 상관들에게 보고를 해서 필요한 액션을 취할 것들을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적극적인 업무로 처리를 하기 당부합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사실 농특산물 모양의 건물번호판 부착 추진에서 추진배경의 맨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입간판 교체하는데 무엇 때문에 건물번호판이 훼손이 되느냐, 이것이 올바른 표현을 해놓은 것인지?
입간판을 교체하는데 밑에 쓰여져 있는 건물번호판이 왜 훼손이 되는지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기둥같은 곳에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이 변경되어 이제 간판을 교체할 경우 옆에다도 세우고 하면서 자기 집의 벽에 붙은 번호판도 훼손시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 있는 계룡 한정식 식당의 간판이 있다고 하면 ‘장안길30’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은 틀림없이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두 분이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거기에다 우리 계룡시 11개 품목의 농특산물을 그려 넣는다.
사실 우리 계룡시만이 내놓을 만한 농특산물은 아니거든요.
칼라피망이나 국화꽃을 그려서 넣고, 또 어디는 엿을 그려서 넣고 이렇게 하면......
그러나 여기에다 특산물을 넣어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에는 참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들조차도 우리 계룡시의 농특산물이라고 이해를 할 사람들도 적고, 또 계룡시만이 그것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의 이자수입 실적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분석을 해놓은 것처럼 이자율을 매일 분석한 후 지금 현재도 고금리 상품에 예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업무추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도 투명한 금고계약을 통해서 금고운용도 잘 하고, 또 예산을 가지고는 예금을 잘 시켜가지고 세수증대에 적극 기여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친절자세 확립 이것은 사실 시민봉사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계룡시의 각 실과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친절자세라는 것이 민원인에게 따뜻하게 하고 웃음으로 해주는 이것이 제일 첫단계입니다만, 우리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뭐를 얘기하면 그것은 안 돼요’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되는 방향은 뭐냐, 우리 민원인들한테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안 돼요’라고 하면 기분이 대단히 나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하면 돼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방향을 조금 전환해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방법을 잘 알려주는 것이 최고의 친절입니다.
그런 방법들을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은 각 실과에 전파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이런 친절자세를 확립하는데 기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현재 재산의 압류를 상당히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그거 뭐 영구히 압류만 해놓고서 내기만 기다리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방향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들어, 추가사항들을 그 사람들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공매에 들어갑니다, 이거 지금 압류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처리를 안 하면 공매처분을 합니다’하는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세수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하게 되면 세입자들한테 더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보면 어떤 지방세를 고질적으로 채무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고액 체납자하고 상설 체납자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 3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징수실적이 부진......
그래서 여기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시민들이 그 300여명의 어떤 고질적인 이런 분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생각이 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람들의 재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해 가지고 지금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은닉재산도 다 파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금융기관에 해 놓아 가지고 금융정보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장에 예금이 입금되어 있다던가 하면 통장압류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GIS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범용 프로그램을 개발·완료했다고 하셨잖아요?
GIS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로 지하 매설물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새주소 사업하고는 연계되지 않는데......
그 관계를 위주로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내에 관내 정보 관공서라든지, 주요 시설 같은 그런 정보까지 해서 채우고 그곳에 부동산 경기동향, 매매를 했다든지 그런 것을 넣고......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터넷 GIS시스템이 우리가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그때는 아마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한테 공개할 것이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인터넷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변동되는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서 그 일부 프로그램은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을 배워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주소 안내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부산자갈치횟집 같은 경우에는 저쪽으로 이사를 간지가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GIS범용프로그램하고 공유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중에 입력을 시키면 이것까지 전부 다 바뀌는 것인지, 제가 그것이 궁금했던 것이지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보고해 주시는데 있어서 시민봉사과면 시민봉사과의 핵심적인 주 업무를 보고해 주셔야 되고, 업무추진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민봉사과의 주 업무라고 하는 것이 민원호적, 지적, 토지관리, 세금에 대한 부과, 징수, 과표 이런 것이네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업무이고, 우리 의회에 보고할 정도의 주 핵심 업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업무가 중심이 되고 어떤 업무가 아닌지가 막 헷갈리게 이렇게 업무를 보고하시면 안됩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또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시민봉사과장김홍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