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7년12월5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8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환경녹지과소관
다. 농업경제과소관
라. 건설과소관
부의된안건
1.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8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환경녹지과소관
다. 농업경제과소관
라. 건설과소관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직제 순에 의하여 문화공보과,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건설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8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
가. 문화공보과소관
(10시05분)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년 한해 저희 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큰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특히, 지난 계룡축제 시에는 그 많은 비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시어 행사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도민체전에서도 체전 기간 동안 시민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문화공보과)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6번에 계룡 복합문화회관 건립 추진이 있는데, 지금 사업자가 아직 선정이 안된 것이지요?
한 업체가 응찰해서 PQ심사를 해서 1차 대상자로 확정은 해놓고, 2단계로 평가를 해서 평가에서 적격이 되면 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협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꽂고 있습니까?
현재는 앞에 꽂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만 갖다 놓으면 저는 아파트를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그 정리를 매번 하고 다녀요.
이것을 사람들이 발로 툭툭 차고 다니고 밟히고 그러면 누가 그것을 제대로 정리하는 사람은 없어요.
시에서 어차피 아파트 통로까지 사람이 가면 인건비가 조금 더 들이더라도 그것을 좀 꽂아줘야지, 그것을 통로에 놓아 가지고 사람들이 오고가면서 밟고 다니게 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을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통합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군문화축제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국가 행사로 추진해서 세계군평화축제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 계룡축제는 지역축제로서 지역에 있는 특성을 살려 가지고 장차 관광자원도 개발하고, 또 이렇게 해서 명품축제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전혀 틀리고 더군다나 군에서 같이 할 경우라면 차라리 계룡축제를 하지 말라는 소리이지, 거기에 통합해서 운영하기에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룡축제를 추진하려면 물론 1년에 2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어떤 일부에서는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 축제는 우리 시만이 갖는......
이 축제가 출장소 시절부터 계속 추진을 해와서 시민의 화합축제로서 우리 시를 알리는데 기여한 공로도 큽니다.
그래서 군문화축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이 계룡축제는 우리 시의 고유축제로서 보완·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140쪽 2008년도에 추진할 사항 중에서 복합문화회관 신축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해서 진·출입로 문제, 그 대책이 아직 뾰족하게 안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도하고 협의해서 645호선 기점에 약 300m 정도 20억원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고, 유동리 대동아파트 3거리부터 그 645호선 기점까지는 도시계획도로로 녹지 공간과 자전거도로 인도를 개설하고, 거기에서부터 노적봉가든까지는 별도로 감속차선을 늘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도에 해달라고 토지보상비하고 사업비 해서 약 20억원 정도는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룡축제에 관련되어 동료의원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계룡축제와 군문화축제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판단을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계룡축제와 팥거리축제의 시기가 비슷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인원동원을 하는 문제도 집행부나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룡축제를 팥거리축제로 승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통합을 시켜서......
지금 2007년 계룡축제, 2008년 계룡축제 이렇게 하는데, 팥거리축제가 시행되어 가고 있지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충분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때 들으니까 연산 백중놀이도 도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생각이시고요.
우리 계룡은 팥거리라는 명칭이 예전부터 전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몇 가지 프로그램으로 계룡축제를 치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고유의 명칭인 팥거리를 팥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서 대전이나 전국에서 팥 음식을 체험하러 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하면 굉장히 축제가 빛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 번 충분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은 지금 내부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체육관이라는 것에는 관람석이 약 1,500석 있고, 그 안에 농구코트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곳에 펜싱연습장도 만들 수 있고, 배구코트도 설치할 수 있고, 농구코트도 설치할 수 있고, 그렇게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펜싱연습장이 없기 때문에 전용 연습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계룡시에서 펜싱을 계속......
지금 보면 이런저런 숙소문제 이런 것을 하면 3억원 이상 약 5억원 정도 투자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 체육팀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것을 국가적으로 관리를 해서 체육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다른 천안 같은 곳에는 약 5개 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 펜싱팀이 없다고 하면 어떤 팀 하나라도 맡아야지, 도와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안 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시군에도 한 개 이상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료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펜싱팀을 계속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계룡에서 어떤 초·중·고등학교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팀을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용남중학교 사격, 지금 엄사중학교에서도 사격을 하고 있지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운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도민체전에서 진취상도 받고, 시즌을 빛낸 정책선발에서 최우수상도 받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계룡시 체육도 좀 장기적인 발전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엄사초에 배구를 육성하고, 용남초에 탁구, 육상도 지금 전문 지도자가 들어와서 같이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질의하신 것과 같이 연계는 안되고 있어요.
체육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펜싱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계룡시의 홍보가 첫째 목적입니다.
도민체전의 점수도 물론 반대급부로 우리가 받는 것도 있지요.
성적을 내면 받는 것도 있지만 홍보가 첫째 목적이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이재운 의원도 지적했다시피 그러면 차라리 우리 계룡의 펜싱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학교체육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이것을 계획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계룡시 시점에서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이것을 한 번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룡의 체육발전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발전방안이 나와야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다가는 금방 또 한계가 올 것 같아요.
이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계룡축제에서 우리 고장의 팥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같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혹시 저희 지역에서 팥이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지는 과장님 모르시지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에서 주관하는 팥거리축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행사를 보면 사실 우리가 팥을 끊여서 먹고 끝나는 정도, 그런 것에 크게 마음으로 닿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에 건의를 드리고 검토 좀 해달라고 농업경제과에 얘기를 했나, 농업기술센터에 얘기를 했나, 얘기를 했는데요.
그 팥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팥의 재배를 위한 어떤 지원책을 강구해서 대단위로 팥 재배를 해서 그 생산에 의한 팥으로 우리 지역에서 각종 행사를 하는데 그 팥을 이용하고, 그 팥으로 인한 각종 여러 가지 음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룡시 새마을지회에서 주관해서 팥거리축제를 할 때에도 홍보 영상물 같은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떠한 팥의 유래, 그냥 우리가 책자로 보는 것보다는 그 행사를 할 때 태조 이성계가 신도안에 궁궐을 지을 때 거기에 일하던 인부가 어떤 팥을 먹게 된 이런 계기를 홍보 영상물로 해서 그 행사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보고 느끼면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신도상상도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치를 어디에 하는 겁니까?
여기 향한리 51-1번지인데, 여기가 어디이지요?
그래서 총 14억원인데, 관광 균특예산을 어디에 마땅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향적산 관광자원 정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향적산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연계해서 진입로를 포장하고, 그 소류지 주변에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연결해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약 150m 정도 포장을 하고......
하여튼 그것도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어디까지 간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처음의 기본계획에는 되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그 큰 틀에 의해서 이 위치가 선정되고 해야지, 필요에 의해서 그냥 그런 것 무시하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안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확실하게 확인 좀 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잠시 휴식 좀 하셨다가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후에 사회를 보지 못할까 해서 한 가지만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2정문 앞 유휴지 활용방안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검토해도 불가합니다.
이것은 어느 회피성밖에 안돼요.
우리가 그곳을 먼저 군사용지에서 해제해 달라고 시의회와 집행부, 주민 등이 연합해서 해제를 시켜놓고 도시계획에 반영을 한다든가 해야 되지, 군사용지로 되어 있는 것은 법령 검토를 해보나 마나 안됩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우선 ‘법률 검토를 하니까 안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변명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늘 저도 얘기합니다만 그곳을 해제시키려면 우리 주민과 집행부, 의회가 합심해 가지고 먼저 군사용지에서 빼내고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들한테는 검토해 보니까 안 된다고 하면 답변이 쉬운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의 은농재 주변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뭐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문화재는 사실 후손에게 물려줄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땅 문제하고 건물 문제를 우선 협의를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것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은농재 바깥의 전시관 설치공간은 건축물 대장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정리하면 바로 기부채납이 되는데, 그 안채는 종중의 어른들이 완고하셔 가지고 아직도 선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기부채납을 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꾸준히 설득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랑채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고는 하셨는데 이왕 시민을 위하고 시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까지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예산은 부지선정하고 사업비하고 포함한 예산이지요?
그래서 일단 진입로 포장하는데 좀 보태고, 그 옆에 있는 주차장에 화장실이나 하나 설치해서 관리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종합개발 계획은 차후에 세우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파고라, 조경식재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향한리에서 무상사까지 지금 도로를 내고 있는 중에서도 거기에 필요한 것은 주차장 확보, 즉 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 2,000㎡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 가지고도 적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력할 점이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도·중앙대회 참가를 통한 계룡시 위상제고 및 지역문화예술의 경쟁력 강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참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계룡시라는 이름도 알릴 수 있고, 또 참여하는 그 단체의 사람들은 계룡시의 이름을 달고 나가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자긍심도 고취되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은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보다는 차근 차근 지원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 다른 시도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나갔을 경우에 그래도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 가는 길이 맞는 길이라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은 인식을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지 못해서 가야 된다는 인식입니다.
중앙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겁니까?
중앙에서 하는 것은 수시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된다고 하면 여러 대회에 자주 참여해서 실력도 쌓고 그러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이 언급을 하고 한 번 짚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룡축제는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나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특색이 없는 축제다, 이런 지역명의의 특색없는 축제는 대한민국에 없다’, 과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무상사 사찰체험 활성화 추진입니다.
무상사는 우리 국내의 사찰도 아니고 외국인 사찰입니다.
그렇지요?
그냥 뭔가를 하나 내세우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억지 짜맞추기 식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로를 확포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과연 투자대 효과, 효율, 이것이 얼마나 있겠느냐, 아주 미미합니다.
차라리 향적산의 등산을 위해서 우리 지역, 아니며 가까이에 있는 시군에 ‘우리 향적산을 등산하기 위해서 도로도 잘 내놓고, 볼거리도 있고, 먹을거리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오세요!’라고 하면 차라리 더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다른 의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쪽 지역에 지금 주차장 문제, 현재 주차장 설치하고 파고라 설치하고 하는 그 지역의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그런 것들 하나 하나를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해서 뭔가 실효성이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117페이지 신도내 주초석 정비입니다.
사실 여기에 편익시설, 휴게시설 등 많은 것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한지역에 있는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우리 시민중심의 사업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시민이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이런 곳에다가 편익시설도 만들어 주고, 휴게시설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가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시민들이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옳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제한지역에 들어 있는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보존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면 예산투입은 자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제 문간을 들어서면 가운데에 있는 것이 사랑채입니까?
사랑채 그것이 은농재이지요?
그 분들에 대해서 뭔가 충분히 자료를 내고 투자내용 이런 것을 제시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계획해서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민들이 각종 문화를 향유하는 데에 대해서는 욕심이 사실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화강좌를 하고 공연을 하는 이런 것들은 범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영화상영이 있는데 1회 상영에 한 100명정도, 거기 관람석은 몇 석입니까?
문화강좌에 투입된 총 예산은 어느정도 되는지, 예산이 투입된 강좌별 신청자, 또 수료자 등의 내용들이 분석된 것이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생활체육에 관한 이런 것들은 많이 언급을 하고 또 지적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처럼 작은 시에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잘 투입이 되고 뭔가 좀 강화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심층 검토를 해라’ 하고 언급이 됐었습니다.
사실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의 효율적인 방안을 분명히 강구하세요’ 하고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시는 그야말로 체육회의 인원이 생활체육회의 인원입니다.
그 선수가 그 선수입니다.
‘그러면 기구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뭔가 하나로 뭉칠 것은 좀 뭉치고 이렇게 해서 재정의 집중투자,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 제대로 좀 검토를 해서 방안을 제시하세요’ 하고 의회차원에서 몇 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도 없고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실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검토를 해서 이 방안을 의회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민편의를 위한 체육단지 조성이 아니라 시민불편을 도외시 한 체육단지로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많이 언급은 했습니다만 뭔가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라든지, 기관단체장이라든지 어떤 이런 분들에게 의견도 타진을 해보고 또 공청도 한 번 받아보고, 문제점과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제시해서 의견도 수렴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일체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좀 규모가 축소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유해환경 신고 실적이 있습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가 사실 최초 상담센터로 되어서 주로 상담을 위주로 하는 것인가 하고 생각을 했더니 사실 상담은 아무 미미하고 주로 각종 청소년 활동을 위한 사업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잘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 하나 하나도 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마을회관 부지를 이용해서 노인들의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회관 내에는 각종 건강기구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에게 철봉을 세워주고 근력강화기를 보급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옳은 발상인지 의문시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많이 걷도록 만들어 주고 허리나 관절을 잘 풀도록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분들은 장수합니다.
노인분들에게 철봉시키고 근력강화기를 사줘서......
왜냐하면, 억지로 뭔가 하려고 보니까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이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노인분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움직이도록 만들어 줄까 하는 이런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우습지 않습니까?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계룡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개최입니다.
전국대회 유치는 대단히 좋습니다.
자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시설, 면,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거기의 달랑 1면 가지고 전국단위의 어떤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총 3면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야구장에 대한 배수처리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소규모 사업으로 언급이 되어서 이왕 하는거 좀 제대로 해서 배수처리를 해줘라, 거기에 따라서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어떤 이런 시설도 야구장에는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에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참여확대 지원 있지요?
그 부분은 도단위 및 중앙대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무대공연작품,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
그러면 작년도에 지원한 실적 현황을 좀 하나 주세요?
마을단위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노인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마을단위의 체육시설을 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하는 것이지 뭐 노인들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서를 작성할 때 담당들께서는 좀 잘하세요.
서로 연결이 되고 앞뒤가 맞도록 좀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녹지과소관
환경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며,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8년도 주요 시책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환경녹지과)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계천 만들기는 두계천 공사 관련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요?
저희가 따로 용남교 상부측 부근을 지금 생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할 것을 보존하고, 또 저희가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생태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8,200만원이 기 투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뭐를 한 것인가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상전대에서 나와서 밀목재로 넘어가는 삼거리쪽의 가운데 공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계근단하고 지금 말씀하신 장소를 1차 협의를 했었는데 협의한 바에 의하면 그쪽은 군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70㎞에서 60㎞도 안 되고, 방음벽 설치도 안 되고, 또 여기에는 카메라만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 된 것이 없네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치원 쪽으로도 우리와 유사한 사항인데 속도를 낮추어서 운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을 계속 호소하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 보면 논산경찰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불가하다고 그러는데, 속도를 낮추었을 때 무슨 위험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교통신호등이 하나도 없다면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어서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 현재는 교통신호등이 3개나 있고 지역여건상 차량이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지형도 아닌데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최소한 방음벽 문제는 시간도 걸리고 또 협의도 간단하게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속도문제는 어떻게 좀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거기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서 해보세요?
경찰 입장에서는 4차선 도로에 60㎞라고 하니까 교통흐름에......
이제 느티나무는 교체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수종갱신을 위해서 별도의 투자가 필요하고, 또 이식하면서 현재 포장해 놓은 자전거도로를 훼손해야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훼손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정리하고 자전거도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만 많이 심었지.
그래서 전국적인 피해현상이라는 것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고, 또 어떤 형태로든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테니까 뭐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식으로만 나갈 것이 아니라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수종교체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태안군의 예를 들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느티나무를 이식하려고 생각은 하고 계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조례가 제작년 10월부터 시작됐고, 내년 연초에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자의 설계에 의한 것입니다.
용도, 조경수, 건축재......
예를 들어 단풍나무는 용도가 조경수 건축재 이렇게 쓰여진다, 이렇게 해놓은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꽃이나 나무 이름을 잘 몰라요.
아무튼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저희 수거운반장비가 지금 삼륜 오토바이 6대인가요?
이것도 면허가 있어야 되지요?
또 시기적으로 지금 동절기입니다.
삼륜 오토바이에 우리가 각종 쓰레기 같은 것을 가득 싣고 브레이크 같은 것을 잡았을 때 이 삼륜 오토바이는 아마 정지거리가 상황에 따라서 길어지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교육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잘 시켜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167쪽에 애향동산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마을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까?
저희가 그것을 선정해 놓고 시행하지 못하면 오히려 저희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장님들하고 직접 면담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다른 자연부락 마을에 또 이렇게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잘 고려해 주십시오.
현재 보면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하고는 방음벽에 대한 것을 예산관계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속도하향조정은 경찰서 쪽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요.
지금 그곳의 제한속도가 70도로 되어 있지요?
현재 낮에는 신호를 안 받고 프리로 달릴 때 차들이 아마 속도를 100㎞ 전후로 달린다고 분명히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녁에 차가 좀 뜸할 때는 120㎞ 전후 정도로 속도를 내서 그 지역을 달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무인카메라를 대동아파트 앞쪽 그 위치에 위치선정을 해주면 사실 70㎞의 어떤 효과를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자동차는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지역을 70㎞로 가게 되면 지금 아마 그 주민들이 소음대책 여러 가지 호소하는 비산먼지 이런 것들이 거의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실제 소음을 느끼고 하는 그런 부분은 100㎞ 내지 120㎞로 다니는 그 차량 소음을 사실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저녁에는 고요한데 오히려 저녁에는 차들이 적게 다니고 하니까 더 달리지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우선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속도가 70㎞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인카메라를 대동아파트 그 앞쪽으로 신호 부위에 해주면 거기는 강제적으로든, 어쨌든 속도를 좀 줄이게 되어 있어요.
70㎞ 전후에 맞추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위치를 70㎞로만 가게 되어도 거의 소음대책이 100㎞, 120㎞을 달리는 것에 놓고 볼 때 상당히 방지가 된다, 틀림없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 위치선정을 한 번 잘 협의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양정에서 동양레미콘 2.5㎞ 이런 곳에 꽃길조성을 하는 곳에도 식재를 하는데, 그것을 적정히 식재가 되어야 넘어지지 않고 서로 버티는 작용이 있는지 먼저 구절초 심어 있는 것을 보고 느낀 것이니까 그게 맞는 것인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밀식이 안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더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완식재를 하고, 내년에는 좀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녹지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남선면장으로 가셨다가 다시 환경녹지과로 오셨으니까 더 잘 하실 것이리라 믿습니다.
내년에 하실 예산을 보니까 그 전보다는 조금 많이 변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166페이지와 167페이지에 대해 곁들여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향동산 조성사업하고 그린파크 소나무 동산 조성사업하고 일관되는 건데요.
사실 시골 마을회관 같은 공안지 조경수 및 식재 편의시설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에는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주변에도 나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외관상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을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작년 시정질의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는 시목이 소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조성할 곳이 마땅치 않다 해서 지금 그린파크 소나무 동산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연화입체로나 용남고등학교 교통성......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밖에 안되고, 사실상 소나무 공원을 하면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 소나무 밑에서 향기를 맡고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계룡시의 시목이 소나무이면 각 자연부락 마을만이라도 조금씩 이런 조경수를 심는 것보다도 그래도 소나무 조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계룡시 시목이 소나무인데, 각 마을마다 다니면 ‘아! 계룡시 시목이 소나무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조경수 같은 것은 사실상 시골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철쭉이나 이런 것을 심는데, 산에 울긋불긋 한 것이 다 철쭉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참고가 되시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처리대책 강구에서 지금 자연부락 종량제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자연부락 종량제 봉투 이것을 전에는 자연부락 같은 경우 마구 소각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환경단체에서 조금 쓰레기를 태우고 보면 지저분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재활용품을 자주 수거해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각 자연부락 같은 곳에 혹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날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의 판매대금을 각 부녀회에 조금씩 줬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재활용품을 예를 들어 한 달에 두 번이면 두 번, 날짜를 정해 놓으면 꼭 그 날 수거해 가면 어느 장소에 재활용품을 그 집결장소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재활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판매하고,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하고,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그렇게 해서 판매대금 같은 것을 예를 들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부녀회나 마을회, 노인회 등 이렇게 해서 주면 자연부락 같은 경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그렇게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것보다도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반영이 되면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161페이지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지는데요.
두계천 유역 자연환경 기초조사 타당성 용역 내용에 계룡대 등 그 위에 상류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오·폐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되는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용역하고 그 다음에 우리 두계천 정비 이렇게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야말로 두계천에는 각종 이런 물고기가 살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서 목욕도 할 수 있는 이런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이 되어야 된다......
그에 대한 중심은 우리 과장님이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는데 전력을 다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152페이지 실버환경감시단을 올해 운영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희가 1주일간의 대장을 확인하고 활동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뭔가 이런 것들이 운영되어도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목만 주고, 그냥 일당만 주고 무엇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 유명무실하게 운영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런 야생동물보호원들이 도곡리나 어디를 다니면서 산에 있는 그물을 쳐놓은 어떤 그물망을 수거해 온다든지, 뭔가 일련의 실적들이 제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제대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운영 시험가동을 해보면서 저희가 그것을 산정 해낼 것입니다.
154페이지 하수 슬러지가 내년도부터 해양투기가 불가합니까?
그래서 기준에 안 맞으면 투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는 전면 금지가 되고요.
그래서 매년 그 검사에 불합격되면 해양투기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또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본 의원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제시하고 싶습니다.
좀 분석해야 될 내용인데요.
현재 투기비용이 얼마냐, 그 다음에 t당 처리 소각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떤 비료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했을 때의 내용, 기타 그것을 어떻게 조금 처리를 해서 가로수 밑이라든지, 아니면 산에 이런 것들로 버렸을 때의 문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차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제대로 검토되어서 재활용 부분은 재활용을 하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절감하고, 이런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슬러지 처리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매립이 되어 있는 그 쓰레기들을 다시 태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제대로 뭔가 하나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7페이지 현재 엄사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9월이나 10월, 여름 장마가 그치고 난 뒤 바로 투입되어서 공사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지, 겨울이 시작되어 지금 한창 꽁꽁 얼어붙는데, 지금 보니까 뭔가를 파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추워서 좀 얼어붙으니까 ‘이것은 사고이월을 시키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올해 그런 기본적인 것이 다 끝나야지,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여름, 가을 이럴 때는 왜 못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시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야! 추운데 또 공사하고 있나’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추운데 저렇게 파헤치고 뭔가를 갖다 붙이니까 당장 부실공사도 우려하는 겁니다.
항상 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겨울 공사하지 맙시다’ 그리고 ‘뭔가를 봄부터 제대로 계획해 가지고 날이 따뜻할 때 제대로 해나갑시다’ 하고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지금 파헤쳐서 겨울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하고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여기에 각종 폐츄니아니 여러 가지 꽃길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많은 돈들을 투자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일회성 꽃이 아닌 장기적으로 다년생의 꽃, 한 번 식재해서 좀 오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꽃을 검토해서 식재를 함으로써 예산절감은 절감효과대로 또 볼 수 있고 한 이런 것들이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마다 많은 꽃들을 사가지고 심는다고 인력이 필요, 또 그 꽃을 사와서 하는 일회성, 한철 반짝 심었다가 없어지고 또 여름이 되면 이 꽃을 심고, 가을이 되면 이 꽃을 심고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소모적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어떤 것을 어떻게 심으면 좋을지 이런 장기대책을 수립해서 묘목 종을 좀 개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가로화단이나 가로화분 같은 경우에는 다년생 화종을 심으면 그것이 한 계절 한 번 꽃을 보기 때문에 사계절 꽃이 피는 이런 시가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런 다년생 화초를 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꽃이 얼마 가지 않고 불과 한 달 있다가 싹 져버리고 말라버리는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봅니다.
의회에서나 본 의원이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공원 지역에는 주로 느티나무가 제격이다......
그래서 우리 각종 공원들도 있고, 금암동 여기 무슨 빌딩입니까?
빌딩 뒤에도 공원이 있고 한데요.
그 공원이 쭉 있는 곳에 가보면 지금 나무들이 여러 그루 고사되어 있고, 또 그런 공원들에는 사실 시민들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제대로......
그런 수종들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원에 오히려 느티나무 이런 것을 좀 뽑아 가지고 그곳에 심어 놓으면 많은 그늘도 제공해 줄 수 있고 한 수종입니다.
그런데 보면 수종이 뒤바뀌어 있다, 이런 공원에 심어야 할 느티나무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곳에 있는 단풍나무 이런 것들이 가로수로 가야 될 이런 수종이다......
그런 것들이 좀 검토되어서 이게 느티나무 이식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공원에 이식할 것은 이식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원녹지의 종합적인 배치 및 축과 망에 관한 이러한 사항, 이것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뭔가 언급이 안되면 100%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들인데, 사전에 뭔가 의회에 이것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이 예산 제대로 투자시켜 주겠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3억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시켜 주고 해야지, 이 업무계획 달랑 넣어 가지고 지금 질의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 계룡대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이 지역은 군에서 활용계획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장소로서 병영체험장 부분을 군문화축제하고 연계해서 그 지역을 도시 숲으로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재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곳은 사실 제가 볼 때에도 여기에 수목을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계룡대 측에서도 안 할 것이고,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얼마가지 않아서 계획을 변경하면 뜯어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병영체험시설 그 쪽에는 사실 골프장 바로 뒤쪽입니다.
아래쪽 본부교회 바로 맞은 편 지역인데, 거기에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으면 문제는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그곳에 가서 뭔가 사용하고, 쉼터의 공간을 제공받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이게 가야 된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 남선 용남고등학교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옛날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초소 바로 뒤쪽이라든지, 그런 곳에 이런 시민들이......
엄사 시민, 남선 시민 이런 사람들이 그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심의장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곳에 이것을 해놓으면 차라리 낫다......
어떤 그런 것들을 협조해서 많은 시민들이 제대로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선정하고, 그런 곳에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지적으로 접근성도 용이하고 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런 장소가 되어야지, 뒤쪽 골짜기에 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곤란한 이런 곳을 선정한다면 이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장소도 잘 검토해서 계룡대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할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신설도로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 11월에 우리 의회에서 유럽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 가니까 제일 많이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는 뽕나무였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뽕나무 가지치기를 쫙 해놓았는데, 그것을 봄이 되면 그 뽕나무들의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대단한 그늘도 제공해 주고 좋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보니까 먹지 못하는 오렌지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잘 먹지 못하는 어떤 과실수종이 있는지, 아니면 뽕나무는 혹시 어떤지, 아니면 꽃이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식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왕벚, 단풍, 이팝나무 등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서 식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새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가로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쪽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까지 다 반영해 가지고 심의·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위원회에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용남고 앞 교통섬은 어느 곳을 얘기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낮추고 소나무 장송을 심어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남선면 복지센터 앞에 각종 소나무 조경수를 다 파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솔직히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시에서는 전부 다 사서 다 꼽아줘야 되고 그 복지센터 앞에 있던 각종 소나무니 이런 조경수들은 계룡대에서 싹 파가지고 가져가 버리고, 무슨 그런 것이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물론 자기들이 그것을 다 구입해서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뭔가 협의해서 예를 들어 이런 교통섬이라든지, 이런 곳에 세울 수 있는 것들은 또 세우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예를 들어 연화입체교차로 같은 곳에 갖다가 식재할 수 있는 것들은 이식을 했어야 옳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들 하나 하나가 다 파가 버리고 난 뒤에 지금 현재 텅 비어 놓고 나머지 우리가 다시 뒤치다꺼리 해야 하는 이런 문제, 좀 옳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167페이지 애향동산 조성사업, 제목만 보면 아주 거창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 농촌, 산촌, 마을회관 주변 공안지에 조경수 시설 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 이 내용이 애향동산 조성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취지는 마을회관 주변에 지금 마을 단위에서는 자체적으로 조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그래도 조경수라도 식재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편의공간을 최소한으로라도 마련해 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동네 주민들이 항상 마을회관에 모입니다.
그러면 여름이나 이런 때에는 안이 덥기 때문에 밖의 입구 양쪽으로 느티나무 두 그루만 심어주면 그 느티나무가 나중에 커져 가지고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수종입니다.
최고의 수종이 느티나무 수종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그렇다 보면 솔직히 엄사에 있는 각종 느티나무니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마을회관 주위에 가져다가 하나씩 이식을 해줘보세요.
오히려 잘 했다고 아마 칭찬을 들을 겁니다.
주로 마을회관은 어르신 분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만약에 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위주로 그런 분들에게 맞는 것을 잘 검토해 줘야 됩니다.
특히, 이게 지금 문화공보과하고 이중으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도 ‘체육시설을 해주겠습니다’하고 사업이 올라와 있고, 또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도 ‘체육시설을 해주겠습니다’하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농업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똑같은 사업들이 그냥 같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본 의원이 언급한 겁니다.
169페이지 하수관거 BTL사업, 본 의원이 얼마 전에도 과장께 언급한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만 여기에 ‘책임감리기관인 환경관리공단 관리감독 강화토록 지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시해야 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과장이나 담당 계장이나 또는 실무자가 매일 한두 시간은 할애를 해서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꼭 현장 확인을 해서 제대로 이 공사가 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거르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감리자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본 의원이 본 바에 의하면 신뢰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책임 부서인 우리 시 환경녹지과에서 매일 하여튼 현장을 한 번씩 다니면서 잘 되어 가는지 확인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하고 난 뒤 그냥 덮어버리면 제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당 과 과장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문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꼭 이렇게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를 제대로 하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그때 이구동성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저는 지금까지 홍보지 하나 들어온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하려고 그때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현수막을 그냥 큰 글씨로 하나 달아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금 또 언급을 했지만 의회에서 얘기하고 요구를 해봤자 이것은 완전히 개가 짖는 정도로 알아듣는 것 아닌가, 좀 확실하게 노력해서 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과 소관 BTL사업에 대해서 몇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신경을 좀 더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포장 있지요?
이것은 포장을 하는 것인지, 무슨 비포장도로만도 못해요.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겠다고 하지만 가포장을 지금 현재 성원에서 내려오다 보면 다니기가 싫어요.
그것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약 1만6,000본 정도를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경제과소관
농업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범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한해도 시정발전과 함께 저희 농업경제 분야의 현안을 두루 살펴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책자에 의해서 농업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8년도에 새롭게 추진할 시책,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농업경제과)
(부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도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고, 과장님 답변도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중간에 보면 식품비 집행결과 시도비 지원 125%를 10월 말까지 해서 우리 지역내의 식품을 사줬다는 말이지요?
4개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표현하시려면 사실 우리가 지원한 것은 2억 2천 얼마밖에 지원을 안 해준거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을 할 때 시도비 지원 4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아직 반은 안 준거 아닙니까?
지금 2억원을 준 것으로 하면 프로테이지가 더 높지요.
그것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시장님이 공약으로 내걸다 보니까 자꾸 이게 올라오는데 사실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건립해 주는 것도 아니고 건립할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건물이 들어가면 시의 입장에서는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건립하는 것도 아닌 이런 개념이 이렇게 업무보고에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도 이상한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면 뭐가 되느냐면, 공약이라는 것이 ‘빈공자’의 공약이 되는 겁니다.
공약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업무보고에 올리는데 이것은 틀렸다는 거지요.
이것은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다음은 199쪽의 홈플러스 입점관련 지역경제 발전방안 강구입니다.
아까 홈플러스와 원만하게 협의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80%면 80%, 이렇게 똑떨어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 100명을 고용하는데 우리 시민을 5명면 고용했다, 그랬을 경우 자기들 표현대로 ‘우선적으로 고용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그 중에 50명에 해당하는 50%라든지, 이렇게 똑떨어지게 협의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저쪽에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대응할 논리가 빈약해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 90% 이상으로 했다고 하면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지요.
많이 하셨네요.
마지막으로, 201쪽에 있는 경제 관련 시조직 강화입니다.
이제 2008년도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하면 편승해서 지자체의 조직도 바뀌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시장님도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우선 우리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분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구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농업경제과가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있잖아요?
그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 당위성은 뭐 저희가 조직을 관장하는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당면사업추진단은 기한이 도래된 것 같아요.
그런 조직이 다른 데로 가고 할 때에 고려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은 어떨까요?
영림축산계는 보통 다른 도시의 시청같은 데는 녹지과로 독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경영이라든가 시가지의 자연환경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저희는 특수하게 조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술센터하고 현재 농업경제과하고 합쳐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각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면, 기술쪽하고 물론 같이 있으면 더 좋은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조직의 행정체계가 다릅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서울시에도 농업과가 있어 가지고 농업에 대한 업무를 서울시에서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있거든요.
대전광역시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지역실정에 맞춘다고 하지만 제 개인의 어떤 소견만 가지고 될 부분은 아니고, 또 여러 의원님들의 좋으신 고견하고 전문가들하고 우리 시의 총 조직을 진단해서 결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제가 우리 과장님께 묻는 것은 내년도 같으면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복안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어쨌든 잘 토의가 되고 해서 농업쪽으로나 경제쪽으로나 서로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룡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상품권에 대해서 어떤 방안은 강구를 했습니까?
저희가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5,000원 미만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지점장하고 1차 간담을 했는데, 소액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농협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우리가 주는 방안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소액구매를 할 때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품권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국가의 사정이 고유가 대비 에너지절약 추진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별로 많은 홍보활동 및 실천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만 하더라도 매월 마지막 주 하루인가는 차량이 없는 날로 정해가지고 차를 일체 타고 오지 않고 출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교육과 홍보를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번 에너지절약 추진으로 소등문제, 절전문제, 각종 컴퓨터라든지 이런 작은 것 하나부터 내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홍보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각 시군에서도 도의 그런 시책에 맞추어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논산방면하고 대전방면을 버스를 임차해서 운행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뭔가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표시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렁이농법 벼 재배 친환경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내에 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추진방향이 되어 있고, 아래에 있는 추진계획에는 도곡리와 향한리에 우렁이 농법 재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도곡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배단지 조성은 도곡리 및 향한리에 조성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근 부락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저희 관내에서 농토를 가지고 있는 데는 향한리하고 도곡리가 주로 많기 때문에 거기부터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기동물 위탁업소는 어디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오지쪽의 떨어진 부분에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시설기준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매월 관리하는 관리비를 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으로 해서 오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30일까지 보호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74마리가 유기되어서 저희가 보호조치를 한 바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69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사실 1개 마을에 5억8,000만원을 들여서 각종 시설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에 대한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특혜입니다.
그렇지요?
그것마저도 특혜라고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말도 못하는 특혜입니다.
5억8,000만원이나 투자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담당자는 책임져야 됩니다.
대단히 논란이 많았던 사업인 만큼 잘해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은 내년에 퇴직을 하면 이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잘 확인하고, 나가시더라도......
홈플러스 입점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1차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지역민을 우선 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협약을 할 때는 ‘90% 이상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90% 이상 채용을 하겠습니다’하고 홈플러스 측에서 협약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언급하는데 그것이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릅니다만, 본 의원이 본 바에 의하면 협약서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구두로 협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님!
협약서에 90%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거기에서 가져온 안인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이런 것들은 잘 협약을 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실 농업경제과를 이해는 합니다.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과장님이 경제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입점시 지역민 우선채용 90%’ 이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할인매장은 관리직이 10%, 판매직이 90%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한 사람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도 경제과가 있으면 이런 것을 따져볼 것인데,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지금 임대매장 있지요?
잘못하면 바가지를 씁니다.
이 사람들은 장사꾼입니다.
자기들이 자신 없는 것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혹시 오면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정회)
(16시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설과소관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시책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건설과)
(부록에 실음 : 첨부4)
이상으로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에 노점상 정비 문제인데요.
이게 내년 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제일 좋은 것이 가가호호에 직접 들어가는 우리 계룡사랑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계룡사랑이야기를 활용해 봐야 12월, 1월, 2월 3번 활용하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많은 것 같아도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필요하면 기간이 임박했을 때 엄사면 지역만 유인물을 만들어서 아파트에 가가호호 넣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장, 통장 회의를 할 때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 홍보내용을 잘 써야 됩니다.
시민들이 내용을 보고 공감할 수 있게 잘 써야지, 이게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되면 그것을 보고 이해가 안됐을 때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환경 개선적인 문제, 우리 시민 불편 문제다 이 말이지요.
경제적으로는 약 20억원 정도 매년 손실되는 문제, 환경문제는 우리가 전원도시를 정면으로 해치는 문제, 시민 불편문제는 공법을 집행하는 되는 문제와 더불어서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나오겠지요.
출·퇴근에 밀리는 이런저런......
그래서 이런 것을 세 가지나 몇 가지로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필요하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리가 되면 같이 이렇게 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아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전 매체와 내용을 잘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0쪽에 가로등 설치는 용남고 3거리에서 계룡대 정문 4거리간 8개소 하는 것은 일전에 한 번......
8개의 가로등을 꽂는다는 얘기인가요?
그 쪽은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없기 때문에 산 쪽으로, 광장이 있는 쪽으로 돌려서 8개를 박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더욱이 커브가 진 곳이라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위험해서 빨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9쪽에 공용주차장 설치 및 주·정차난 해소방안 검토와 관련해서 건물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문제, 이것은 도시주택과 소관인가요?
우리가 있는 주차장을 활용도 못하면서 또 설치하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이고, 또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면 상당한 해소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건물주들이 협조를 안 해서 이렇게 안 되는 문제는 협조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협조를 잘해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중에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암낚시터하고 사슴농장의 소음 피해라는데, 이게 무슨......
그런데 공사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이 없는데, 그게 콘크리트 여수토 방수로라든지 이런 구조물을 깰 경우에 작년하고 2005년도, 2006년도 뿔 난 것하고 또 공사가 끝난 후 뿔이 안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5,900만원이라는 현찰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없지만 하여튼 민원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공법을 집게, 그러니까 브레이카로 하지 않는 그 방법으로 채택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시간을 좀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 전에 와서 사업시행이 안되도록 이렇게 떠드니까 그렇게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공법을 선정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연화입체교차로 개선사업이 있지요?
올해 끝나야 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래서 효과를 보니까 관내에 스케일링이 끼어 있는데, 이 처리기를 거치고 나면 스케일링 끼는 양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어디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남선면 해군아파트 들어가는 그 곳이거든요.
그곳처럼 배수관로에 합니다.
가압장에서 저희 배수지로 올라오는 관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배수지에서 가정에 공급되는 관로에 하는 겁니다.
조금 밑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선리처럼 저희가 한 번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것은 엄사리 지역이 원래 관로를 묻은 곳이 ’94년부터 ’95년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약 13～14년 거의 다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온수기는 저희가 하나를 하고, 이토변이라고 관로가 가장 얕은 부분에 수돗물에서 관로에서 끼는 흡착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토변 3개를 제일 얕은 부분에 만들고, 그 전에 이온수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소는......
400m입니다.
본관에 하는 겁니다.
남선면에......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그 전의 것을 찍고 한 것을 찍고 했으니까 비교를 대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시범적으로 남선면에 설치한 것인데, 각 시군에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원래 지역이 좁기 때문에......
사진을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 설치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난번에 엄사초등학교 주변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지만 지금 그 이후로 한 번 가보셨어요?
그 앞에 있던 물건을 다 치우고 해서 경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에도 제가 못보고 혹시라도 누가 연락이 되면 바로 연락주시면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은 가니까 조금 정리가 됐는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가서 단속을 하고 계도하고 해야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뿌리를 좀 뽑아야 되는데, 너무 하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계삼거리에서 계룡역간 20m로 도로정비 확장 사업계획이 있지요?
그 쪽으로 반듯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그리고 우리가 194억원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에 35억원을 투자하고 2009년도에 99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계획대로 사업이 의당히 잘 되어야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사실 걱정이 돼요.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개발공사에서 역세권에 참여하게 되면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구간은 상당히 줄어든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도비 약 40억원 정도가 총 사업비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좌우지간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십시오.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마땅한 곳이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농경연마트 뒤쪽에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것은 저희가 개인 토지를 아직 건물을 안 짖고 있는 그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선뜻 승낙을 안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지속적으로 만나면 그 쪽 여관 옆에 있는 것처럼 협의를 해주더라고요.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택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냥 어디 빈 땅이 있다고 해서 OK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것을 잘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2008년도 특수시책으로 의무 주차장 확보가 안된 건물에 대해서 주차장을 본인이 만들 경우에 우리가 조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15세대를 100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그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특수시책을 저희가 2008년도 사업으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올 12월까지 다 완료됩니까?
왜냐하면 이 공정이 75%라고 하는 것이 공사비 포지션을 따져서 75%이거든요.
그런데 포장 공정이 있어 가지고 그게 들어가면 연말까지 차질없이 저희가 합니다.
춥다 보니까 뭔가를 대충대충 이런 식으로 끝내다 보면 몇 년 뒤에 하자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해서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암낚시터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를 주었거든요.
본 의원이 볼 때 이 소류지 보강작업을 위해서는 아마 입암낚시터의 임대가 끝나고 나야 제대로 뭔가 물을 빼고 확인을 해서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임대는 농업경제과에서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대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조사를 어떻게 해서 구매합니까?
그 구매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견적을 받아 가지고 최저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같은 경우 관급자재로 등을 사놓고 주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면 3건도 할 수 있고, 2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중 물가자료를 참고로 해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이것은 업자들에게 시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내년에 6,000만원이나 되네요?
이것은 간단한 가로등의 전구교체다, 이 말이에요.
램프를 교체할 경우 저희 전기직이 자동차가 사다리차라고 하나요?
그것을 타고 전기직이 가서 직접 고칩니다.
뭔가 조금만 했다 하면 ‘억’ 소리가 그냥 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원가절감, 이런 마인드를 잘 가지셔서 해야 됩니다.
다른 곳은 깨를 굴리는 것이고 거기는 완전히 호박을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굴리는 이것을 제대로 이 떡고물들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예산의 낭비요소가 적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어제입니까?
총무과 업무보고 시에도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엄사제척지에 현재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영구적인 주차시설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이 뭔가 하면 엄사제척지에 고정식의 주차장을 분명히 만들어 넣어야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이 처음부터 자연적인 상태에서 2층짜리를 만들든지, 3층짜리를 만들든지, 건물을 지어서 고정 주차시설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임시방편으로 해놓고 ‘다 됐습니다’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건설과에서 얘기가 되든지, 도시주택과에서 얘기가 되든지, 어디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엄사제척지에 고정적인 주차타워를 설치하든지, 시설을 분명히 마련해 주어야 문제를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방안을 꼭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그때 보고를 하는데, 저도 옆에 있었습니다만 이게 엄사제척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보다는 조금 변형되게, 어린이도서관하고 게이트볼장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타워라든지,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이게 재산관리부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말은 거기에 없었거든요.
지금 엄사면사무소 옆의 게이트볼장이 그 쪽으로 옮겨가고, 저희가 150면을 확보한다는 것이 게이트볼장하고 그 밑쪽을 정리해서 임시주차장 150면을 만들 계획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엄사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 엄사면의 각종 두 군데에 있는 공지들은 전부 다 임시적입니다.
그러면 현재 엄사리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모두 없애버리고 난 뒤에 이런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나중에 본 주인들이 자기 본래의 목적대로 어떤 건물을 짖거나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지금 노상주차장만 모두 없어져 버리고 주민들만 전부 다 불편한 사항이지, 궁극적인 어떤 해결대책을 전혀 시가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총무과장한테도 직접 언급은 했습니다만 이것을 엄격히 얘기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주관을 해서 총무과, 도시주택과, 건설과 이런 과들을 같이 규합시켜 가지고 근본적인 엄사리의 주차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분명히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지나가서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어물어물 지나가서 이게 ‘다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분명히 다시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엄사제척지에 노상주차장이 없어지면 거기에 주차시설을 제대로 해서 그 쪽으로 주차를 유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주민들이 요구를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분명히 인식을 해서 제척지에 새로운 어떠한 주차타워를 설치하든지, 방안을 다시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심층 깊게 협의하고, 보고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엄사～향한간 농어촌도로 인도공사 착공을 했지요?
본 의원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우선 착공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화요장터 노점상 정비도 내년 5월이면 종결이 되는 것이지요?
향한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향한～도곡간 농어촌도로는 공적률이 75%로 되어 있고, 향한 농어촌도로는 25%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또 그 쪽으로 올라가면 보도를 설치하려고 2m를 확장해 보니까 그곳이 지금......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미 10m를 해서 하는 것이 감정평가는 둘째 치더라도 이후에 거래되는 가격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에 과연 수용하게 될지 일단 평가해서 주민들하고 부딪쳐서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협의토지가 안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토지수용을 하든지, 보상금을 공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못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매번 그렇게 질질 끌려 다니고 하기 때문에 진짜 안타까워서 못보겠어요.
공무원들이 무슨 죄인이고 바보입니까?
그게 뭡니까?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본보기로 한 가지는 뭐라도 해야 됩니다.
항상 안 하니까 질질 끌려가고 계룡시 발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번 좀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안됩니다.
그것을 한 번 보여주세요.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사제척지 주차장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은......
그러면 공용주차장은 건설과 담당입니까?
그것은 개발계획을 수립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법상의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요구하고, 촉구하고......
그런데도 그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에 무엇 무엇이 개입되고 이런 것은 시원하게 설명을 못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에 잘못 인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그 땅이 지금 있으니 다행이지, 그나마 어떤 식으로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을 빨리빨리 안하고 땅을 사놓고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는지......
이 주차장 부분 만큼은 중대하게 생각해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의 사업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두계철도건널목이라든지 연화교차로 개선사업, 향한리 저수지 올라가는 그런 공사, 입암산업단지, 이런 곳의 공사가 정상적인 순기가 못되고 지지부진한 주된 이유가 토지보상이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런 것을 넘어서서 다수가 참여를 하는데 일부가 알박기 식으로 버티는 데에는 적기에 빨리 빨리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암산업단지 같은 경우, 신도초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그거 뭐 주민들도 다 공감을 합니다.
알박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버티기 작전이거든요.
그런 것은 적기에 판단을 빨리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보면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론은 뭐 재결신청이나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집행이 들어가지 않습니가?
그런 것을 보더라도 적기에 판단이 빨리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한 번 촉구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사면 가로화단 수목보호대 조성과 관련해서 없어지는 노상주차장은 몇 면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두계삼거리～계룡역간 도로정비사업 있지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이게 불가능할 때에는 얼마나 지지부진한 공사가 될까 참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감을 못 잡아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에서 개발이 어려우면 일정부분만 개발공사에 부담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저희가 부담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단계별로 가장 급한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도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문화공보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고준근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김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