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8년11월27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8년도업무추진성과및2009년도새로운시책추진계획보고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라. 시민봉사과소관
    마. 문화공보과소관
    바. 환경녹지과소관
    부의된안건
1. 2008년도업무추진성과및2009년도새로운시책추진계획보고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라. 시민봉사과소관
    마. 문화공보과소관
    바. 환경녹지과소관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계룡시의회  제2차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업무추진성과및2009년도새로운시책추진계획보고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의장 김학영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업무추진성과 및2009년도새로운시책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시민봉사과, 문화공보과,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2009년도 새로운 시책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기획감사실장 박인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시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충고로 보살펴 주신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 업무의 성과와 내년도에 새롭게 도입하여 추진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정 전반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린 후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의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 및 내년도 새롭게 도입하여 추진할 계획을 보고 드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할 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차원의원  12페이지에 국내·외 도시 및 민간기업과의 교류협력에 따라서  북경올림픽 축하사절단 파견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몇 명이나 누가 갔다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올림픽에요?
○윤차원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가지 않았습니다.
○윤차원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축하사절단 파견 및 군문화축제 축하사절단을 초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초청하고 파견하고 한 이런 내용이 12페이지 추진상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파견을 했다, 축하사절단 초청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적이 있는지?
  누가 가고 누구를 초청하고 한 것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저희가 북경올림픽 축하사절단 파견 및 군문화축제 사절단 문제는 그쪽하고 상호간에 협의를 했었는데 회유구에서 회유구 부장이 군문화축제 때에는 당시 미국에 갈 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는 오지를 못했습니다.
○윤차원의원  초청을 했는데 오지 않았고, 축하사절단 여기는 파견은 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예.
○윤차원의원  몇 명이 누가 갔다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입장권 구입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은 못 갔습니다.
○윤차원의원  그러면 여기에 파견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초청을 했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20페이지에 일상감사 및 설계변경감사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설계변경감사는 누가 실시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저희 감사담당 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의원  그런데 이 설계변경이야 그 분야의 뭔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일반 행정직들이 이 설계변경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감사담당에는  토목직 1명이 있습니다.
○윤차원의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또 보니까 ‘감사담당 기술직 1명의 정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토목 기술직이 1명이 있는데 또 1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아닙니다.
  1명이 있었는데요, 지난 7월 인사 때 보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직 기술담당자 업무를 다른 총무과에 있는 토목직 기술자에게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의원  그러니까 결국 보직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예, 현재는 보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의원  결국 총무과 사람으로 지금 파견을 받아서 설계변경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예.
○윤차원의원  25페이지에 창의시정 구현을 위한 독서문화 조성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독서환경 조성 및 다양한 독서활동 지속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독서도 참 좋습니다만,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전반적으로 자기 업무에 대한 법규연찬이 우선이다.
  자기 업무에 먼저 정통하고 실력배양이 되고 난 뒤에 다른 추가적인 독서라든지 창의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자기 법규도 제대로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독서를 통해 창의시정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이제까지 느낀 바에 의하면 상당히 자기 법규에 제대로 정통하지 못한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실과장님들 주도하에서 개별로 필요한 법규연찬들을 또 해나가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우선 아닌가 싶습니다.
  독서보다도 그런 업무들을 지속적으로 법규연찬에 좀 중점을 두고, 무게를 두고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선결과제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조금 저것을 해주셨으면 나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것이 시정을 위해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유익한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영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규의원  34쪽에 각종 행사시 기부금품 금지대책 마련(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 없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행사시’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단체 뿐만 아니라 우리 계룡시에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행사에 기부금은 금지시켜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좋게 해석하면 자발적으로 단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부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대다수는 울며 겨자 먹기의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시장님이 명예회장으로 되어 있는 걷기대회 창단했지요?
  그것도 제가 100% 기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의원들 동의도 안 얻고, 고문이니 뭐니 다 올려가지고 들고 가니까 안 줄 수 있습니까?
  안 줄 수 없거든요.
  그것 자발적으로 내놓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시장님은 동의를 했는지 몰라도 의원들 동의한 사람들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기부 좀 해달라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이것은 빨리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실과장들도 이것은 인식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완료라고 해놨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 시청 앞에 플래카드를 붙이든 해서 절대 기부금은 받지도, 주지도 말자는 캠페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동감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학영  김범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항의원  실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실적보고에 우리 의원들이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그만큼 공무원이 일을 사명감을 갖고 못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완료로 보고를 했는데 통계를 내면 물론 사고이월은 30% 줄었습니다만 명시이월에 가서 늘은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월금액은 완료가 아니라 더 증가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총괄을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 해의 예산을 세운 것은 최대한 그 해에 마무리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완료가 아니라 더 빠꾸된 보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수치를 보면 사고이월은 30%정도 되니까 약 11억원 정도가 줄고, 명시이월은 110억원에서 40%면 44억원이 증액 됐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0억원 이상 이월금이 더 작년도 보다 줄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해서 지적한 것보다 더 줄었는데 이게 완료라고 보고를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장 김학영  끝나셨습니까?
○이규항의원  완료에 보면 명시이월은 증액이 됐는데 이월금은 더 줄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의장 김학영  이규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학영  의장이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계룡대와 상생 화합 행정을 위해서 전투기가 지금 하나 부양되어 있잖아요?
  우리 계룡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지나다니는 시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그게 모형인줄 알아요.
  실물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좀 더 신선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현실감을 좀 높이려면 ‘이 전투기 (F-4E)는 실물전투기입니다’라고 쓴다든지, 이렇게 하나 써주면 더 효과를 높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학영  그리고 아까 독서문화에 대해서 의원님의 말씀이 또 있었는데, 이 업무가 성격으로 보면 문화공보과에 가깝지 않나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하니까 좀......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이제 기획정책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이 항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고자 하는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시책으로 창안한 겁니다.
○의장 김학영  그리고 각종 행사시 기부금품 문제는 이것은 완료로 하면 안 되고 계속 진행형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완료가 될 수 없잖아요?
  계속해서 진행되는 업무로 진행형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예, 계속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영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2009년도 새로운 시책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36분 속개)

○의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과소관

○의장 김학영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2009년도 새로운 시책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총무과장 안교도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땀과 열정을 모아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도 의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조언에 힘입어 연초 계획한 업무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 및 내년도 시책구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총무과)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차원의원  48페이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의원  현재 대학생들에 대해서 관에서 방학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은 급료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좀 반대되는 생각이, 사실 대학생들은 공부시켜야 됩니다.
  시간이 있으면 방학이고 뭐고 대학교가서, 우리 나라와 외국의 차이점이 외국에는 대학교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공부를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을 보면 반대의 개념으로 대학교에 들어가면 거의 공부를 안 하는 방향으로, “야! 방학때 너 아르바이트 해!, 돈 벌어!” 이게 옳은 게 아닙니다.
  대학생 신분일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도록 만들어주고, 오히려 대학졸업자들 중에서 노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뭔가 적절하게 아 르바이트 자리도 만들어 줘서 우선 뭔가 생활할 수 있도록, 졸업하고 나면 부모들이 돈도 잘 안 줍니다.
  그러면 오히려 졸업하고 난 뒤에 뭔가 조금이라도 개인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대학교 다닐 때는 용돈도 주고 학생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제공을 많이 해줍니다.
  어떤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잡아 나가야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방향이 맞는 것인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윤차원의원  참고를 하십시오.
○총무과장 안교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차원의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될 것도 아닐 것이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4번 사항에 ‘관외거주 공무원 관내 유입책 강구(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 중에 55.6%가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원은 무기계약직까지 전부다 합하면 400명이 넘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의원  그 인원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309명만 달랑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아직까지 관외거주 인원들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타 지자체를 비교한다면 보통 80% 이상이 다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료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지속적으로 이것도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5번 사항에 ‘이·통장 활용 철저(완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통장들에 대해서 뭔가 업무들을 많이 부여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고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은 것 하나 제대로 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뭔가를 시키고 급료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일은 안 하고 자기의 어떤 권리만 주장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하고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6번 사항입니다.
  ‘인력의 효율적 활용’, 우리 계룡시의 불합리한 기구를 통합시킨 것이 있습니까?
  기능쇠퇴,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 이것은 갖다가 붙이기에 달려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런 용어 하나들도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 보고서 하나 작성하는 것들도 좀 심사숙고해서 써야 될 것 같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8번 사항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적극 활용’, 사실 주민참여감독이라는 것이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 활용하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물론 전문성과 지역에 밝은 사람들로 하는데, 사실은 전문성과 지역에 밝은 사람보다도 지금은  그 지역에 대한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한 분을 현재 우리가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전문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의원  물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서 해당 마을 사람이 전문성이 있으면 더욱 더 좋습니다.
  그러나 해당 마을 사람이 아니면 인접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어느 정도 거기에 개념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감독이 되는 것이지, 전혀 뭐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도 잘 검토를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10번 사항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계룡시 마크가 다 부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윤차원의원  그러나 우리시의 관용차량이 아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도 우리 시에서 차량을 다 구매를 해서 저기다 보급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예산으로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윤차원의원  그렇지요.
  그런 것들도 시의 차량입니다.
  그러면 시의 마크가 부착이 되고 자원봉사센터라는, 계룡시 자원봉사센터라는 이런 구호가 딱 들어가서 이게 공공차량이구나, 이런 것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것들 하나 하나까지도 확인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영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의원님 감사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영  이규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항의원  과장님!
  2009년도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있습니다.
○이규항의원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2009년도는 일단 저희들이 면·동에서 해가고서 의원님들하고 협의와 함께 검토를 해가고서 올리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동에서 의원들하고 협의해가고서 저희들한테 올린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항의원  제가 지금 묻는 관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소규모 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시청의 기술직의 설계단 운영으로 많은 시군이 설계에 임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어느 시군이 됐든 사업은 삭감이 적기 때문에 추위가 오기 전인 12월에 현장조사를 완료를 해요.
  설계단을 구성을 해서요.
  1월에는 춥기 때문에 내업을 합니다.
  그때 설계서를 만들고 1월 말경 가면 내년도 물가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단가 산출을 해서 2월에 발주를 해야만 봄 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11월 말이면 이미 설계단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완료되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의원이 됐을 때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주민들 요구가 ‘겨울 공사 좀 안 하게 해달라!, 어째 계룡시는 예산 있으니까 12월에 소모하기 위해서 잔뜩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현장조사를 안 해놓으면 1달에는 추워서 조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 오전에는 측량을 못하고, 또 오후 늦게는 못하고, 한두 시간에 측량한다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사전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정부에서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는데 10%를 깎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용역비를 줄여서 우리가 야근을 해서라도 설계를 완료해야만 예산절감이 아니냐, 이런 것은 기술부서와 또 기획실과 해서 우리 소규모 사업은 12월에 모든 현장조사를 완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항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영  이규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범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규의원  김범규 의원입니다.
  42쪽에 ‘계룡시민대상 수여’ 있지요?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도 한 사람 선정되었지요?
  민군협력 부문에서 한 사람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민대상 수여한 사람 이 몇 분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추천된 분이 아홉 분인데요.......  
○김범규의원  아니, 지금까지 상이 나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두 분입니다.
○김범규의원  두 사람이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렇습니다.
○김범규의원  사실 시민대상을 각 부문별로 이렇게 주면 권위도 없고 인력난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내가 볼 때는 대상은 한 사람이 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각 부문별로 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육부문에 대상이 아니고 계룡시민상, 체육부문에 체육시민상, 이번 같은 경우도 상을 주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군협력 부문에서 물론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상은 탔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대상감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말씀은 사실 시민대상 조례를 보면, 전국적으로 조례를 보면 대개 3개 이상 부문별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 주신 말씀은 공감이 되고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우리 계룡시 같은 데는 아직은 인구가 적고 지역이 좁다보니까 사실 적임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문별로는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는 있습니다.
  단, 이제 아직은 우리 계룡시의 현실로 볼 때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그러한 것은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주신 그러한 말씀도 더욱 더 깊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원님들이 사실은 몇 가지 주문한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고서 바로 개정하려고 현재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그러한 부분은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김범규의원  검토를 한 번 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영  김범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청사 내 옥상에다가 직원들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위치가 어디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어떤 위치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워낙 여유 있는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담배 피우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휴게실을 한 번 옥상에다가 간단하게 조그마하게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정확한 위치를 선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호의원  직원들을 위한 전용 휴게공간이라 할 수 있는 곳은 현재 없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없습니다.
○김정호의원  직원들의 어떤 충분한 휴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은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옥상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건물 옥상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 밖에서 보면 그게 아주 시청건물의 미관을 저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사실 공공건물내에서는 사실 흡연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김정호의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휴게공간이다 보니까 흡연도 이루어질 것으로 사실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설계를 반영할 때 여직원, 남직원, 흡연에 관한 그런 부분도 좀 설계할 때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옥상에다가 시설을 하다 보면 1층에서 옥상까지 휴게실 활용이 실질적으로 어떤 직원들의 편안하고 명랑한 그런 휴식공간이 될까 하는 좀 그런 걱정된 생각도 됩니다.
  일부 공무원의 어떤 전용휴게실, 또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게끔 설계하는 데에도 그런 것을 잘 반영을 해서 고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옥상에다가 하다 보면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 청사의 미관을 해쳐갖고  이미지를 훼손할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갖고서 만약에 미관을 해칠 그런 우려가 있으면 저희들이 장소를 다른 데로 선정을 하든지 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영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학영  55쪽에 보면 교육청 명칭하고, 농협명칭도 완료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농협만 완료되어 있지 교육청은 계속 진행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의장 김학영  진행을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2009년도 새로운 시책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의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의장 김학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2009년도 새로운 시책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9년도 새롭게 추진할 시책,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과)
  (부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9년도 새롭게 추진할 시책,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차원의원  62페이지에 농어촌 재가복지센터를 신축하는데 사업자 본인이 제공하는 것은 무엇, 무엇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부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차원의원  예, 본인은 땅만 제공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땅하고 신축공사비의 초과분......
○윤차원의원  신축공사비야 주어진 예산 그 범위에서 거의 실시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아무래도 초과가 조금 되지요.
  그 부분하고 대지입니다.
○윤차원의원  그러니까 땅을 제공하는 그것이 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것하고 이제 장비보강을 위한......
○윤차원의원  그것은 추가적으로 장비들은 본인들이 필요한 내구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넣을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의원  그 사업자가 우리 시민은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의원  우리 시민은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누구요?
○윤차원의원  사업자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여기로 주소지를 이전을 했습니다.
○윤차원의원  우리 시로 주소지를 옮겨 놓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의원  그런데 그 사업자 본인이 직접 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본인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의원  직접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현재도 연화동에서 일부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방문간호 같은 것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의원  그 분이 어디 교수라고 그랬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맞습니다.
○윤차원의원  그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도 같이 병행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교수역할은 지금 안 하시고요, 이쪽에 전념을 하고 계십니다.
○윤차원의원  64페이지에 장애인 건강 교실을 하는데 장소가 어디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이게 추경 때 확보된 도 시책사업이라 장소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해서......
○윤차원의원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1,000만원입니다.
○윤차원의원  1,000만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일부협의가 된 데가 있거든요.
  교회에 공간이 있어 가지고 일단 거기에다가 운동기구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내년 초에는 본격적으로 사무실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본격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의원  전반적으로 각종 계획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실효성 잘 따져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의원  몇 몇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가 되면 곤란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물론입니다.
○윤차원의원  지금 각종 단체들이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그냥 몇 몇 사람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는 명색만 내어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이 되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분명히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 그냥 예산 주니까 몇 몇 사람이 그냥 어느 한 장소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항상 계획입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계획이 검토되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 나오지 않으면 돈 집행되면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알겠습니다.
○윤차원의원  실효성 있도록 꼭 확인을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의원  휠체어에 전조등을 뭐100명이 아마 대상인 것 같은데, 사실 밤에 돌아다닐 만한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휠체어 타고 밤에 캄캄한데, 차들 생생 다니는데 이것을 끌고 나갈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밤에 나간다면 전조등은 우리 가로등으로서 사실 가능합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나간다면 오히려 뒤에가 더 무섭습니다.
  뒤에 어떤 야광표지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뒤에 와서 안 받도록 해야지, 이 사람들이 앞을 못 봐서 못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것이 실효적인지, 오히려 밤에 움직이려고 한다면 차라리 뒤에다가 야광표지를 제대로 해줘가지고 뒤에 와서 차들이 못 받도록 해주는 이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 시설입니다.
○윤차원의원  이것은 전조등이잖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뒷면에다가 부착하는 겁니다.
○윤차원의원  휠체어 전조등 지원이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제 용어가 좀......
○윤차원의원  그러면 여기 안의 내용에 그것은 전혀 없잖아요?
  전조등이라면 앞에 설치한 라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의원  그러면 차라리 뒤에다가 야광표시를 갖다가 해준다든지, 앞에도 뭐를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 시설이에요.
○윤차원의원  안전 야광표지판을 이렇게 해서 표시 테이프를 붙여준다든지 이 표시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 알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맞습니다.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윤차원의원  어느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81페이지의 보육교사 연수교육 같은 것은 어디에서 실시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은 안 했는데요.
  교육을 질적인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해야 되겠지요.
○윤차원의원  엄청난 인원들인데 교사들을 갖다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반반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장시간 어디에 멀리 데리고 간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어려움이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공주 넘어가는데 인력개발원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멀리까지는 갈 수 없을 것이고요.
○윤차원의원  그러니까 말이지요.
  이동하는데 그 사람들 이동비를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의원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구상을 한다면 이런 것들도 어디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윤차원의원  예산 적게 들여서 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제일 쉬운 것은 장소 는 여기에서 하고 교수만 초빙해 오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윤차원의원  많은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쉽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차원의원  그런 것들도 구상이 필요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의원  사실 이런 데는 일단은 세부 계획은 안 나오더라도 개략적인 구상은 여기서 얘기가 되어 줘야 됩니다.
  83페이지에 ‘시니어 아카데미’, 84페이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 운영’하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가능한 것인지?
  노인분들한테 이동세차장 운영해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으로 다녀왔는데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차원의원  장비를 다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동세차를 한다든가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장비가 그렇게 복잡한 장비가 아니라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경량 장비가 있어요.
  저희가 다 벤치마킹을 하고 사업을 책정한 겁니다.
  세차장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세밀하게는 못 하고요.
○윤차원의원  보십시오!
  이게 일자리를 요망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을 갖다가 100% 다 수용해 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줘 놓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저것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혜택을 적게 주고, 적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거기에 대한 원성들이 더 큽니다.
  그런 것들 감안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런 사업 들어가는데 그런 반발적인 요소들을 같이 생각을 해야지, 너나 할 것 없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뭔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 받기를 다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을 갖다가 다 수용해줄 수가 없어요.
  어중간하게 욕먹을 짓은 하지 맙시다.
  몇 몇 사람들 가지고 일자리 해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질타를 받고 ‘왜 나는 안 해주나?’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 하나 뭔가 타당성 가지고 잘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이런 저런 것들 사업을 많이 하겠다고 쭉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런 것들 반발적인 요소들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돈 1~2,000만원 해가지고 이것 하겠다, 그 분들을 다 수용해서 해주려면 1억원이나 2억원을 갖다 넣어 놓아도 모자랍니다.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하셔야지 쉽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감안하겠습니다.
○윤차원의원  감안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영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범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규의원  김범규 의원입니다.
  81페이지에 보면 ‘민간시설 교사처우를 위한 교통수당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비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김범규의원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지금 민간시설들은 자기들 수익사업입니다.
  이 민간시설에서 교사를 채용할 때 민간시설에서 채용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임금계약도 민간이 직접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범규의원  지금 이 사람들 임금이 얼마 되는지 지난 번에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만약에 100만원 지금 주고 있거든요.
  시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교통수당 10만원 지원하면 이 사람들 봉급 100만원에서 깎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범규의원  아니, 어떻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이 큰 돈이 과연 복지비로 나가는데, 거기에 나가는게 맞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김범규의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교사를 채용할 때 내가 이 사람 100만원 주면 생각해서 교사를 채용해도 일할 사람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의 질을 따지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시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면 90만원으로 깎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100만원 줘도 일할 사람 있는데 시에서 10만원 주면 90만원 받고도 일할 사람 있으면 깎인다니까요.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나는 이게 좀 성급하지 않나, 물론 계획은 좋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실정을 보면은요, 지금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들을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범규의원  그런데 민간시설에 신청자는 많지요?
  하겠다는 신청자는 많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없어서 문제이지요.
  그게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법인시설 보다는 민간시설이 더 많거든요 타 지역에 비해서요.
  그리고 우리 보육교사들의 주공급원이 대부분 대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당진 같은 데는 자체내에서 충원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서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 분들한테 한 20만원의 돈을 추가로 더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유치를 시키려면 그 사람들의 수준을 동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높여주는 게 사실은 맞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10만원 정도의 교통수당이라도 준다고 하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부여만 가도......
○김범규의원  물론 교육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으로 해가지고  2억원이 나간다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작은 돈은 아닙니다.
○김범규의원  이게 우선순위인지?
  이것보다 더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 2억원을 투자해야 되는지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보고 싶다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우리 지역에 있는......
○김범규의원  과연 이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저희도 나름대로 충분히......
○김범규의원  지금 보육교사가 없어가지고 문닫은 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문닫은 데는 없지요.
○김범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영  김범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2009년도 새로운 시책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시민봉사과소관

○의장 김학영  시민봉사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2009년도 새로운 시책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시민봉사과장김홍헌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시민봉사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와 격려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시민봉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9년도 새롭게 추진할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시민봉사과)
  (부록에 실음 : 첨부4)

  존경하는 김학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시민봉사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격려와 염려를 주신데 감사드리며, 앞으로 시민봉사과 직원 모두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부합하는 시민봉사과가 될 것을 다짐드리면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영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학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2009년도 새로운 시책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정회)

(14시16분 속개)

○의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문화공보과소관

○의장 김학영  다음은 문화공보관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2009년도 새로운 시책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문화공보과장 백하영입니다.
  금년 한해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지원과 성원에 감사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문화공보과)
  (부록에 실음 : 첨부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영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엄사문화쉼터 이용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현재 청원경찰이 2명이 상주해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내년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청원경찰을 빼가지고 다른 데에 배치를 하고 소요가 있을 때에만 공익근무요원이나 저희가 나가서 문을 열어주고 관리는 해당 단체들이 해가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재운의원  그러면 엄사문화쉼터는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겠네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이용도가 떨어지지는 않겠지요.
  지금 책을 빌려주는 도서기능만 없으면 사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문을 잠가 놓아도 지하 차도로서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재운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폐쇄시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문을 잠가 놓았다가 대관 신청이 오면 그 때만 열어줘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재운의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면, 거기 전기요금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한 60만원정도 나옵니다.
○이재운의원  60만원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요금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전기 관련되는 사람들하고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용량을 좀 줄여서 전기요금이 좀 절약될 수 있도록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구체적으로 운영방안을 마련할 때 그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운의원  그것도 빠지지 말고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영  이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차원의원  엄사문화쉼터는 사용 예약제를 실시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의원  예약은 어떤 식으로 해서 받고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저희가 지금  1회 대관에 1주일을 넘지 않는다는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예약을 하면 그 범위내에서 서로 조정을 해가면서 예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의원  예약을 한달 전에 받는다든지 1주일 전에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정해놓은 것이 없나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차원의원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연초에 한 번 1년치 왕창 신청해 놓고 우선적으로 그것을 받아줍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전에는 그런 경우가 지난 해까지는 발생을 해서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미리 한두 달 전에 이렇게 받지 오래된 것은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윤차원의원  본 의원의 생각도 어떤 기준을 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1주일부터 한달 전후라든지 어떤 이런 기준을 설정해 놓아야지, 6개월 전에 신청한 사람, 3개월 전에 신청한 사람, 한달 전에 신청한 사람, 여러 가지로 하면 그냥 우선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왕창 한꺼번에 제목을 정해가지고 먼저 신청하면 그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두세 번 쓴 단체는 차기로 밀려나고 신청을 안 했던 단체에 우선적으로 준 다든지, 이런 것들을 명문화시키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규정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계룡복합문화회관 건립비가 208억원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의원  그런데 여기 123페이지에 215억9,800만원 이것은 뭐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208억원이 상한을 초과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민간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건설이자가 있습니다.
  건설이자까지는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의원  그러면 투자사업비가 215억9,800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208억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건설이자라는 게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이자가 있습니다.
  법정이자, 208억원을 은행에서 가지고 오면 208억원을 갖다가 20년동안 저희가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분할상환을 하는데요, 공사기간 동안 208억원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할 때 그 때 발생하는 이자를 저희가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윤차원의원  규정이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규정이 그렇습니다.
○윤차원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단 BTL 사업으로 해서 자기 자본으로 일단 다 투자를 해서, 208억원이라는 공사의 범위에 자기가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받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상환을 하는데요, 그 상환기간 동안에 빌려온 은행에 대한 이자는 저희가 지급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의원  하여튼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는 208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215억9,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 이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협상하는 문제하고 해서 자세하게 간담회 때 한 번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의원  129페이지를 보면 양질의 자료 확충을 위해서 6,000권의 도서구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예산도 6,000만원 이렇게 해서 ‘1권에 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했는데, 사실 적은 돈으로 많은 양을 구입할 수 이런 방안들도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같은 값이면, 다양하게 보면, 요즘 책들이 참 싸져 있거든요.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도서구입비를  가지고 같은 값이면 싸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6,000만원을 갖다가 ‘만원씩 해서 6,000권’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전부 만원씩 이렇게 해서 넣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개략적으로 지금 해놓은 겁니다.  
○윤차원의원  132페이지에 마을단위 체육시설물을 설치를 했는데 6개 마을만 해주었습니까?
  또 추가적인 마을도 다 해줘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우선 소요가 있으면 가서 판단을 해봐가지고......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6개 마을만 올라와서 해준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신청하지 않은 마을은 전혀 해주지 않았고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의원  그러면 전체 모든 마을마다 신청하면 다 해주겠네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이 되어야지요.
  왜냐하면, 여러 마을에서 동시에 다 신청이 된다고 했을 때 예산이 많다고 그러면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윤차원의원  지금까지 그러면 6개 마을 해준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금암동 정자나무, 향한리 마을회관, 입암리 마을회관, 엄사리 공원, 향한리 마을회관은 추가로 한 번 더 해줬습니다.
  그래서 6개소입니다.
○윤차원의원  요구만 하면 다 해주네요?
  향안리 예를 들어서  두 번 요구하니까 두 번 그냥 다 해주고, 요구를 전혀 안 하면 안 해주고,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것은 아니고요.
○윤차원의원  우리 시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 말하면 뭐든지, 말만하면 어디서든지 한 사람이 얘기하든지 두 사람이 얘기하든지 뭐든 제기만 하면 덜렁덜렁 그냥 해줍니다.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객관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것은 전혀 따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잘알겠습니다.
○윤차원의원  그런 것들 하나하나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보십시오!
  한 번 신청할 때 한 번 하니까 조금 있다가 “뭐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또 해주고, 또 세 번째 “또 다른 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또 해줄 겁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여기부터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쭉 계획들이 많은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명인사 초청강연회를 200만원씩 주고 불러서 강연회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각종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우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실효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사전에 먼저 분석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효과가 뭔가 입증이 되고 이렇게 할 때 시행이 되어 줘야지, 이런 것들 제대로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행착오적인 계획으로 그냥 덜렁덜렁 계획만 해서 갈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효과가 제대로 있을 것인지, 그만큼 이렇게 무르익은 것인지, 이런 것들 제대로 좀 뒤에 있는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등산로가 환경녹지과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등산로가 같이 또 언급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향적산 주변 관광영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국비 를 확보하려고 저희가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을 할 때 물론 사업은 나중에 등산로를 환경녹지과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국비확보 차원에서, 국비를 따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겁니다.  
○윤차원의원  하여튼 유원지 테마공원 조성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일단 타당성이 검증이 되고 난 뒤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고 뭔가 입증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가야지, 이것 그냥 계획만 덜렁덜렁 해가지고 ‘그냥 가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깊이 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영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항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한테 하는 업무보고 시장님한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규항의원  똑같이 해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규항의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주요시책에서 16건 중 완료 7건, 정상추진 7건, 부진 없음이거든요.
  그러면 정상추진과 부진의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답변하시기 어려워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의원님께서 부진이라고 보는 것도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정상으로 간주를......  
○이규항의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세워지면 1월에 주요업무 실천계획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규항의원  향한리 주차장 하면 몇월에 착공해서 몇 월에 끝난다, 그래서 계획이 몇 %인데 지금 실적이 몇 % 해서 계획 대 실적대비 80% 미만일 때 부진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얘기해서 부진 사업이 아니고, 누가 잘했다고 해서 정상 추진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시장님한테 ‘보고합니까?’라고 묻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시장님이 부진한 게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시장님! 1월에 우리가 뭐를 어떻게 계획했는데 대비 80%”, 지금 전기공사도 대비 80%면 부진으로 들어가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규항의원  모든 사업은 계획 대 실적이 80% 미만일 때가 부진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보면 부진사업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향한리 주차장과 삼신당 보수가 7월에 설계 승인을 받았음에도 아직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계획 대비에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부진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시장은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받아서 거기서 부진사업에 대해서 챙기고, 실과장한테 지시를 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님은 정상으로 다 돌아가는 줄 아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항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백과장님이 그래도 계룡에서 제일 오래된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과장 회의에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세워지면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 해서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해서 대비 80% 미만이 있으면 보완책을 강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일곱 분이 있습니다만, 부진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나오는데 예산심의 하다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기획실 보고에서도 명시이월이 작년보다 40% 늘었다고 하면 계룡시청 공무원은 금년에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전국에서 많은 곳으로, 아주 나쁜 사례로 계룡시가 예산공시가 됐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시 한 번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규항의원  두 번째, 축제를 하면 그 지역의 즐거움도 있고 홍보도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규항위원  우리 계룡축제가 상당히 플러스가 됐습니까, 마이너스가 됐습니까?
  연산 백중놀이 시연할 때 과장님도 오셨었어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규항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분들이 가서 뭐라고 했겠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100명 되는데 관객이 10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계룡시에서 우리 초청해 놓고 행사요원이 100명인데 관람하는 사람이 100명도 안 되면, 그 사람들 또 얼마 줬어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700만원 줬습니다.
○이규항위원  그러니까 이제 하고 남으니까 그 대원들한테 만원씩인가 2만원씩 일당을 준 모양이에요.
  그것은 계룡시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계룡시가 욕을 먹고 시장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런 것은 사회단체에 줬더라도 과장님께서 보살펴 가지고 이것은 된다, 안 된다.
  망신을 당해도 우리끼리 망신을 당해야지 대외적으로 “계룡시는 우리 초청해놓고 돈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 숫자만큼도 안 왔어요!, 의장님 뭐한 거예요?” 라고 할 때 내가 답변이 어려웠었다 하는 얘기를 첨가를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복합문화회관 진입로를 평면교차로로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규항의원  협의 해줘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규항의원  그러면 중앙분리대 뜯어준데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것은 전부다 하기로 협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공설운동장을 하는 시점에서 입체교차로로 추진을.....
○이규항의원  아니, 입체교차로를 지금못하면 내가 볼때 내려가서 유턴을 한다든가 광석리에서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방안으로 협조가 되지 않느냐, 평면교차로로 하면 그냥 뚫고 지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중앙분리대 지금 설치한......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신호등 설치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규항의원  뜯어준다는 얘기네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영  이규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의원  147쪽 2009년 추진계획에 ‘계룡대 야구장 활용도 제고’라고 하셨는데, 혹시 계룡대하고 협의는 끝났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혹시 협의사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계룡대와 당초에 야구장 협의를 할 때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보만 해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범규의원  통보가 아니라 전지훈련장으로 사용을 하고 뭐 5개 대회를 유치를 하고 하려면 협의가 되어야지요?
  유치해 놓고 나중에 장사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이것은 내년 초에 협의할 때 전체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협의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범규의원  협의가 가능하다 이거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범규의원  개최입니까, 예정입니까?
  5개 대회 유치 개최라고 해놓았는데?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정입니다.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범규의원  그러면 한국야구연맹이나 리틀야구연맹하고 접촉한 사실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아직은 없습니다.
○김범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영  김범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보선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향적산 테마 등산로 조성하고 유원지 테마공원 조성이 있는데, 이게 목계단하고 목재테크, 안전난간 설치는 주로 어디를 표시하는 것이며, 또 철쭉 군식지는 어디를 예정을 하고 있는지, 또 토지주하고도 상의가 됐는지?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토지주하고는 협의가 안 됐고요.
  장소는 지난 번 향적산 개발용역을 간담회에서 보고할 때 자세히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는 드렸는데......
○류보선의원  지금 거기에 보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식지는 정상 그쪽 부분에다 한다고 했는데, 목계단이나 안전난간은 주로 어디쯤이며, 토지주하고 사실상 먼저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만약에 토지주가 협의를 안 해주면 못하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계획으로서 저희가 개발을 할 때 설계도 해가면서 같이 협의해가면서 추진해 나갈 사항으로 지금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토지주하고 협의하고 할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류보선의원  아닌데, 만에 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안 하면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토지주 손을 갖다가 지장을 찍어가지고 그냥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사업시행에 앞서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해서 원만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류보선의원  지금까지 관행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잘 알겠습니다.
○류보선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영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금암동 사거리의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마련한다고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그 사거리의 지하면적이 900평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한 900평 정도 됩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 1월에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이 됐고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정호의원  이것은 시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도시계획 부서하고 재난안전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체육시설물 설치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협의를 받았습니다.
○김정호의원  사전 협의를 하신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구두상 협의를 해봤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면 이 활용공간을 육상, 씨름, 탁구 이렇게 해서 그 공간을 어느 정도 활용할 계획이시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거기에 보니까  기둥이 많이 있어 가지고 다른 것은 좀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우레탄 조금 깔고 해서 씨름장하고 탁구장 몇 대 해가지고 칸막이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막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해서 도난이나 안 당하고, 파손이나 안 당할 그런 기본적인 시설만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마련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글쎄, 본 의원의 생각은 전천후로 우리가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 관내에는 사실 전무하게 없다시피 하지요.
  그래서 이제 필요성은 느끼는데 이것이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인지, 쉽게 얘기해서 그냥 노출이 되어서 도난 염려도 있고, 또 분실이나 파손 이런 염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서 탈의실 정도라든지, 또 여기에서 지속적인 운동을, 예를들어 육상 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요.
  그러면 이제 탈의실 정도도 필요하겠고, 그래서 이런 것이 여기다 체육시설을 해놓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같이 좀 기본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나......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나중에 의원님께서 설치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그때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은 빠지지 않게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래서 민방위대피시설은 협의가 됐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해놓으면 시민도 그렇고, 또 어떤 도민체전을 위해서 여기서 운동 향상을 위한 그런 장소가 되도록 잘 계획을 해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학영  133쪽에 계룡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개최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의장 김학영  2억2,100만원인데, 16개 팀에 대한 모든 경비 일체를 부담해서 우리가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이것은 그동안 야구장을 2억원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정비한 것이고요.
  야구는 2,000만원 가지고 16개팀이 오면 체제비 조금만 지원해 줬습니다.
○의장 김학영  우리가 일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2억2,000만원 중에서 2억원은 시설비였고요, 이제 2,000만원 가지고......
○의장 김학영  2,000만원 가지고?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의장 김학영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서, 개최는 시기를 언제 해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8월 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더워서 8월 하순이나 6월달로......  
○의장 김학영  아니, 8월 하순이 더 덥지요, 8월 초보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래도 8월 초보다는 조금 덜 덥습니다.
○의장 김학영  하순이 좀 덜 덥나요?
  그리고 136쪽에 문화예술 저명인사 초청강연회에서 1인당 강사료가 200만원으로 최고 수준을 섭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 수준으로 봐요.
  최고 수준을 우리가 이제 초청하면서 문화예술 부분으로만 국한하면 강연을 들을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이런 것을 계획하게 된 동기는 우리 시에는 군인가족들이나 다양한 계층의 주부들이 많이 이런 강좌를 하면 참여할 것 같아서 한 번 계획하고 있는 사항인데, 만약에 이 사업의 실행 단계에 있어서는 초청할 수 있는 강사라든가 이런 것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같이 협의해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영  그래서 우수강사를 초청하는 것은 좋아요.
  다만, 많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석이 되어야 강사료를 지급하는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포함해서 다방면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영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관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2009년도 새로운 시책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환경녹지과소관

○의장 김학영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2009년도 새로운 시책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환경녹지과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땀과 열정을 모아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해오시면서 청정 계룡시의 이미지와 환경보전 등의 환경녹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저희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2009년도 새롭게 추진할 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보고는 이번 달 초에 작성된 자료로서 최근 변동 내용으로 정정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환경녹지과)
  (부록에 실음 : 첨부6)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영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규의원  김범규 의원입니다.
  181쪽에 자전거도로변 벚꽃길 조성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김범규의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 가로수하고 중복돼서 심습니까,   아니면 없는 데만 심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판단을 못 하겠네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도로 옆에 일부는 은행나무도 있고, 또 일부 엄사리쪽은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이제 자전거도로 옆으로 심는 겁니다.
○김범규의원  제가 봤을 때는 벚꽃나무가 맞는지?
  낮은 수종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지,  벚꽃나무 지금 심을 때야 높이가 얼마 안 되지요.
  조그마한 것을 심으니까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되면 가로수하고 왕벚꽃나무하고 같이 중복되어 가지고 그게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지금 현재는 도로변에 어떤 삼각단풍나무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 떨어져서 밑에 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는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계롱산 동학사 그 쪽에 벚나무가 있고, 또 계룡대 3정문 그 쪽에 벚나무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김범규의원  그러면 이게 기존 가로수가 있는데 큰 나무를 심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자전거도로의 폭이 있는데  안전에도 또 위험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자전거도로 폭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게 자전거도로는 진짜 순수한 자전거도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바짝 붙여서 굵은 나무를 심었을 때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아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그 사항은 저희들이 더 검토 좀 해가지고 그게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김범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영  김범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보선의원  173쪽 육묘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년생이 9만본, 1년생이 17만본, 삽목이 27만본 이렇게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의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지금 2년생을 갖다 거기다 묘목을 심었잖아요?
  거기 지금 주변에 관리 다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육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보선의원  예.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지금 관리는 제가 지난 일요일날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거가 되어서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보선의원  2년생 심어놓은 데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그 안 쪽까지는 안 가보고 콘테이너 박스......
○류보선의원  거기가 지금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지금 2년생 같은 경우는 풀속에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직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정리를 좀 하시고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의원  지금 1년생 삽목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옮겨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삽목 말씀이십니까?
○류보선의원  지금 1년생 17만본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예정지를 정해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정지 구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그래서 내년에 보고서에도 있듯이 봄에 한 2만본 정도는 등산로에 심고, 그리고 10월 전후로 해서 등산로변에 5만본 정도 더 심으려고......
○류보선의원  심어도 이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지금 보시면 거기서 잔존본수가 46만본인데 2-0 2만본은 아까 말씀대로 내년 3월에 이식해서 심고, 1-0 17만본은 거기서 1년정도 일부는 이식을 하고 일부는 등산로에다 5만본 정도 더 심으려고 합니다.
○류보선의원  지금 본 의원 얘기는 이식을 해서 2년생을 갖다가 등산로에 심었을 적에 완전하게 100% 살 수가 있는데, 1년생을 갖다가 등산로에 하면 그것은 죽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정지를 어디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의원  그래서 지금 예정지를 혹시 확보해 놓으셨냐고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지금 등산로변만 했지 아직 예정지는 안 했습니다.
○류보선의원  등산로는 알아요.
  등산로로 갈 것은 알아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장소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류보선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도 좀 하시고, 지금 삽목을 해놓았는데 지금 가보니까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겨울 동파에도 괜찮고  얼어죽지 않게끔 좀 잘 좀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절기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의원  가보니까 열심히는 하시는데 혹시라도 지금 27만본 삽목 같은 것도 겨울에 만약 얼어죽으면 큰일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의원  예정지하고 잘 되어 있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영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0쪽에 두계근린공원 조성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이재운의원  대림아파트하고 포스코 아파트 중간 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위치하고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대충 말씀 좀 해주세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보고서 18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대림아파트와 포스코아파트 중간에 보면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사유지인데 4만6,000㎡ 정도 됩니다.  
○이재운의원  그러면 왕대산 쪽으로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왕대산 쪽이 아니라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아파트 사이에 터널이 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이재운의원  그러니까 대림아파트하고 포스코가 있으면 그러니까 두계 뒤편이네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이재운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영  이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호위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두계근린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시게 된 동기가 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시책으로 구상이 되시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각종 공원이라든가 녹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뭐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적으로 공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현재는 용도가 뭐로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도시계획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원조성 계획을 입안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간이 10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면 그 법적인 시기가 언제부터 10년이라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2005년 3월 11일부터 2015년 2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면 지금 포스코와 대림 그 주변의 공간으로 해서 근린공원이 법적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고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원계획을 법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고, 안 하면 그게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김정호의원  그 시기가 지나면 무효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판단을 하기에 지금 그 공간을 지금 전반적인 어떤 국가적으로나 자치단체별로 어려운 시기에 그 위치에다 30억원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해서 이것을 조성하는게 옳으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냥 거기를 산책로정도 하고 체육시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야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반 기초시설만 좀 잘 갖추어지면 되지 않을까, 30억원을 들여서 근린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저희 같은 경우도 구상은 30억원을 투자해서 2011년까지 구상을 하고 있고, 또는 내년에는 아마 용역을 줘서 그런 공원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도 판단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사업을 2011년까지 꼭 맞춰야 되는 것인지, 또는 조금 연장해서 기간을 늘린다든가, 경제여건이 좋아진다든가, 때에 따라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조금 소규모 한다든가, 그런 것은 내년에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금 반영을 좀 할 방법도 있는 겁니다.
○김정호의원  글쎄, 저희가 시민들이 좀 야산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이런 휴식공간으로 개념을 좀 잡아주셔야 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여기에 20억원씩이나 들어서 다 매입을 해서 이렇게 조성하는 계획은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집중과 선택이 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엄사근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의원  거기도 사실은 산을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하는 그런 계획은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런데 그 계획만 있지 사실 거기에 대한 진척이나 이런 부분은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거기도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진척 부분이 없으면서 또 이런 데에 30억원씩 들여서 이렇게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 김학영  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이렇게 하세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한 번 수렴하세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영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영  이재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의원  두계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저는 왕대산쪽인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상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의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물론 토지매입비 20억원이고 조성비가 10억원인데,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20억 원 들어가고 조성비가 10억원이 들어갈지, 5,000만원이 들어갈지, 1억원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용역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계룡시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어떤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몇 년 동안 지금 이렇게 묶여 있단 말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의원  그런데 이 지역은 제가 볼 때는 대림아파트하고 포스코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영  이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보고를 해주세요?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2009년도 새로운 시책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학영   이재운   류보선   김정호   윤차원   김범규   이규항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박인상
  총무과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시민봉사과장김홍헌
  문화공보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김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