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8년11월28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8년도업무추진성과및2009년도새로운시책추진계획보고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건설과소관
다. 도시주택과소관
라. 재난안전관리과소관
마. 미래전략사업단소관
바. 보건소소관
사. 농업기술센터소관
부의된안건
1. 2008년도업무추진성과및2009년도새로운시책추진계획보고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건설과소관
다. 도시주택과소관
라. 재난안전관리과소관
마. 미래전략사업단소관
바. 보건소소관
사. 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재난안전관리과, 미래전략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업무추진성과및2009년도새로운시책추진계획보고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9년도 시책구상 사업,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ᄋ업무보고(지역경제과)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규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01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이라고 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상품권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논산에서는 시장이 화산 고개에 가서 점심시간을 지켰어요.
우리 같으면 동학사 고개에 가서 시장이 지켜서 이웃 타지에 가서 점심 먹는 것을 좀 억제를 시키고, 또 내가 보면 우리지역 상품이 너무나 타 지역에 비해서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분석해서 뭔가 가격이 다른 곳이랑 경쟁력이 있도록 해야지, 상품권만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것 많이 쓴 사람 인센티브 줄게!” 이것만 한다고 과연 공무원의 임무냐......
상품권 이것도 인센티브만 꼭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가맹점에서는 5%내지 10% 정도를 할인하는 것을......
어떤 것은 우리 지역이 갑절이상 비싼 게 있습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사는 구매자만 인센티브를 받지, 실제 영세 구매자들은 혜택을 못 보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님도 그래요.
전일순 시장은 화산고개에서 점심시간 이면 지켰어요.
그러면 여기 시장도 신도안 고개라도 가서 우리 지역민이 밥먹으면 “지역에서 먹어 주세요!”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공무원들도 뭔가 “우리지역 상품을 팔아주자, 어디보다 저렴하다” 하는 이런 홍보를 해야지, 상품권만 발급해서 그것을 많이 쓴 사람은 인센티브 줄테니까 여기서 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는, 엄사리 주차난 해소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도도 하고 안내판도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만, 조금 걸어서 들어가는 것을 시민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절대 걸어서 5분이 넘는데 가서는 주차를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제척지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럴 때도 거기다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임시주차장 만들고 주민에게 ‘여기 주차장 만들었습니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또 거기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주차질서를 잡겠다고 하는데 나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옛날에 시민단체에게 줬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가서 주차료를 받고 해서 어느 정도 질서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노인양반들 일거리는 주차단속을 위해서 차를 쫓아다닌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젊은 분들이 가서 주차질서를 잡아야지 노인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도망가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질서를 잡을 의지가 있다면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쌀직불금을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철저히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사무감사 지시사항이 있었지요?
그러면 작년도는 우리 직불금이 제대로 됐습니까?
부당지급자에 대해서는 전면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에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으면 작년 11월부터는 적정하게 나갔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전부터 나름대로의 조사는 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과정에 이렇게 불거진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1년 있다가 끝에 가서 그냥 문구로 ‘이렇게 완료 했습니다.’
그 예가 어제 어떤 실과의 보고에서 이월금이 ‘시정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금년에 더 늘어나서 더 악화가 됐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회 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되면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잘못 됐다면 잘못된 것은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또 당연하다면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서 실적이 하나라도 나와야지, 그냥 문구로만 ‘이렇게 했습니다.’
‘지적사항을 처리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지요?
그 중에서 제일 소외감을 느끼는 데는 농업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중에서 누가 어렵냐고 물어 본 것입니다?
내년에 새롭게 추진할 시책사업에도 보면 상추나 쌈채나 등등 우리 계룡시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품목인데, 그쪽에 국도비를 확실하게 더 끌어올 수 있으면 끌어와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로등을 효율적으로 하신다고 하셨고 자연마을 방범등이나 가로등을 철저히 해서 전기료를 900만원 줄이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계룡시의 가로등에 보면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차단되는 시간이 같지요?
센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일출과 일몰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출이 몇 시에 되는 줄 아십니까?
날씨가 흐른 날은 조금 늦게......
이론상으로는 썬타임 방식으로 시간이 맞춰져서 어두우면 켜지고 환하면 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개가 끼고 날씨가 비가 온다든지......
향한리, 도곡리, 광석리는 5시만 돼도 환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범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라고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우선입니다.
화요장입니다.
저것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주차난 해소는 묘연한 상태입니다.
저것을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말이 됩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영업자들은 더 죽어요.
지금 엄사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이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가게만 빠지면 나갈 사람들이 3분의 2가 넘어요.
있는 물건 못 치우고 가게 안 나가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해도 되는 것인지 참 수차 얘기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엄사리 주차난 해소, 화요장 이것을 두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이니까 과감하게 한 번 실행할 의도는 없습니까?
좋은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불법화요장이 지적사항에 나왔었는데 여기에는 언급 자체가 없어져 버렸네요?
지금 14가지를 보고 하셨는데 불법화요장은 왜 여기에 없냐고요?
저희들이 넘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그것은 쏙 빼버렸어요.
그것을 포함시키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정기검사를 보면 부과액과 징수액에서 징수율이 57.2%, 또 불법 주·정차 보면 52.7%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것도 납부기한이 주어집니까?
기한이 주어지고 안 내면 1차 독촉과 2차 독촉하고, 나중에는 독촉고지까지 나가고 안 되면 체납처분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40%선이 불법 주·정차 징수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안 내면 나중에 차량을 말소 할 때 다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소요 계획에 ‘기타’는 뭐를 언급한 것입니까?
유통시설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판매장하고 세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상추와 쌈채 등 6개 작목반이 있는데 아직 정확한 위치와 누가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 구상을 대략적으로 ‘엄사사거리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어디에다가 하려고 합니다’하는 이런 구상은 가지고 있어야지, 구상도 안 해놓고 이런 것들을 보고하면 됩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그냥 특혜를 주는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합니다.
‘계룡시에서는 우리 자체의 상추와 쌈채가 최고 청정식품이야’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먼저 판매가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입소문을 통해서 대외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체에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소비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대외에다가 어떻게 소비촉진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성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들이 좋을 것인지 사전에 구상부터 제대로 해서 실행할 때에 제대로 이런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줘야 됩니다.
이것 그냥 슬쩍슬쩍 여기다가 올려서 대충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시행착오 겪습니다.
그런 것들 줄여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모든 사업계획은 사전에 이런 것들을 확인·검토 충분히 하고 난 뒤에 올려야 합니다.
21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코스에 문화유적 사계기념관, 계룡대 등 농촌체험,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전에 이런 것들도 협의를 이루어 놓고 난 뒤에 보고가 되어 줘야 된다.
그냥 여러분들이 덜렁 계획수립해서 보고해 놓고 나중에 협의가 안 되면 그냥 없는 것으로 해서 소멸되어지면 안 됩니다.
대략 이런 데에 보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가기 전에 대략적으로 다 짚어서 구두협약 정도는 다 해놓고 그리고 난 뒤에 보고가 되고 예산수립이 되어 줘야 됩니다.
21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기업 판로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해가지고 제목은 거창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능성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타 지역 상품과 견주어서 경쟁력 있느냐, 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해서 이런 데에 우리가 다 가서 경쟁력 있게 이것을 갖다가 팔 수 있느냐, 그런 제품이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전에 분석하고 가능성 판단도 안 하고 그냥 덜렁덜렁 여기다 해서 그냥 가겠습니다, 놀러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상품이 과연 국내의 타 제품들하고 비교해서 ‘경쟁력 충분히 있어’, 이렇게 되었을 때에 계획을 수립해서 ‘해외판로도 한 번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안 팔리는데 바이어와 상담하고 해외판로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냥 대충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인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산을 수립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 놀러갔다 오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계획을 하십시오.
동료 의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감 후속조치 사항을 보면 전부다 ‘완료’, ‘완료’, ‘완료’ 전부 다 완료로되어 있습니다.
완료된 것이 몇 건입니까?
계속 수행해야 될 것들이 절반입니다.
좀 이런 것들도 조금 전 업무보고 때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절반은 계속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하고 해 나가야 될 것들이 절반이에요.
그런데 덜렁덜렁 ‘그냥 끝났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좀 이런 표기 하나도 잘 생각을 해서 쓰고,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줘야지, 주·정차난이나 각종 주·정차 단속 이런 것들 이 왜 계속적인 사항이지 뭐가 끝났습니까?
제대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완료, 완료라고 해가지고 전부다 여기다 써놓았습니다.
이런 용어 하나 선정하고 선택하는 것들도 생각해서 쓰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항 의원님, 질의하세요.
요즘 한우식당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지요?
연산이나 양촌에 가서 먹어봤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모처 어디에도 새로 생겼던데 거기서 좀 하지 그러냐?” 라고 제안을 했더니, 우리 회원 한 분 중에 “거기서 먹어봤다, 먹어봤는데 거기는 가지 말자, 못 먹겠다.”
똑같은 한우타운인데, 그게 다 여기 분들입니다.
먹자고 하니까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고기의 육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연산이나 양촌으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서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강구해 나가는 게 지역경제과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무엇인가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주민을 계도해 나가야 우리 지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여기 맛이 없으니까 가지마”라고 하는 소리가 계속 비화된다면 앞으로 국방대학이 와도 우리가 혜택을 못 보는 것이고, 모든 게 맛이나 질에서 경쟁력에서 이겨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여기서 돈을 지원한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무엇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느냐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과소관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새롭게 추진할 시책,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ᄋ업무보고(건설과)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2009년도 새로운 시책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분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주택과소관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학영 의장님과 이재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 업무에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잘못된 점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시민을 위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09년도 새로운 시책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ᄋ업무보고(도시주택과)
(부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60쪽에 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지요.
추진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고요.
여기 지금 보고에는 안 나왔지만 대동 아파트 공사중단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대실지구가 우리가 지난 경제상황이 나빠진 이후로다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정보교류를 주공하고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현재로서는 토지공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하는 도시개발 사업 대부분이 추진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서, 내년도 사업 결정시기가 12월 중순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가 그동안 수차례 토지공사하고 여러 동원할 수 있는 분들을 동원해서 현재는 제대로 다시 내년도에 정상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것은 12월 중순경이면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별도로 그동안 추진해왔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동 다숲 문제인데요.
그것이 이제 장기간 방치되면 우리가 도시에 흉물로서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 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각종 범죄의 우려성과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부터 10월 27일 정식 사고 현장으로 수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현재 법적으로는 분양 받은 사람들이 납부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환급을 책임지도록 보증회사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환급을 3분의 2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되, 일부 한두 명이 환불을 요구할 때는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계속 공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회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시공사인 대동건설 주식회사에서 회생절차를 개시 등을 통한 사업승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태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해 가지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승계여부를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만 되면 그렇게 6개월,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잘못되면 그 이후는 1년 이상 아마 방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것을 예의주시 해가지고 최대한 계속 방치되지 않도록 시공사하고 보증회사하고 계속 연락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까지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동에서 승계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승계를 희망한다는 것은......
넘겨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거기로 안 넘겨주면 손실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분양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보증회사에서 이미 분양된 것도 환급해 주는 상황에서 재분양이 되면 지금 우리 부동산 경기가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기간 공사를 중지했다가 건설경기를 봐가지고 보증회사에서 시기를 조정하겠지요.
현재 분양 받은 사람들 3분의 2 이상이 환급을 요할 때는 대동건설에서도 계속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환급을 요하지 않고 분양을 원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동건설에서 승계를 받아서 할 의향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69페이지입니다.
지금 전산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천안시, 아산시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공주시, 그리고 서천군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 3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고 전부 내년도에 착수해서 앞으로 2009년까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1개 도에서 시범적으로 한 개의 시에 국비 1억원씩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자체 설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설계단이라는 것은 그래도 2～3명 이상이 협력해서 설계서를 작성하고, 검토하고 이런 것이 설계단 아닙니까?
지금 묻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원론적인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저 밑에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는 1명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자체 설계단이라고 운영을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256페이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 일환으로 해서 우수마을 2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렇지요?
자원봉사 센터가......
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 마을의 단체나, 또는 주민 전체가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받았는데, 도저히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점수 나온 순위에 의해서 자르다 보니까 심의서류 만든 것이라든가, 발표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어 가지고 올해는 아파트 업체가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아파트 2개 마을이요.
그 마을의 일종의 오너, 뭔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사업계획......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제일 처음에 입주하신 분들끼리 똘똘 뭉쳐서 앞으로 이 단지를 정말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자, 그런 뜻에서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어떤 것들을 추진하는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지요?
뭐를 꾸미고, 뭐를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각각 한 1억원씩 지금 보조를 해줍니까?
자재비를 지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심는 비용, 자재비 이것만 지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나와서 노력지원하고 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새아파트들은 이미 깨끗하게 단장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사실 가로수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더 잘 심어라 하는 이런 사항으로밖에 인식이 안 된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마세요.
그 자리에서 심사해서 전부 다요.
또 예를 든다면, 도곡리 녹색농촌 체험마을 관련해서도 ‘우리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에서 다 해버렸습니다.’
주도는 해당 담당 과에서 주도를 해요.
담당 과장님이 거의 핵심적인 역할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얘기하면 나하고 계속 같이 나갑니다.
같이 끝까지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의문점이 있고 이러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 하나하나를 진짜 공감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책임회피 식으로 자꾸 이유를 들어대고 이렇게 하면, 나는 그런 식으로 안 보고 있고 과장님은 또 그렇게 얘기하면 의견이 자꾸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수긍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소 서로 안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여기에서 보고 뭔가 선정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렇지 않다고 얘기는 되겠지요.
내 의견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100%를 내가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나한테 그 내용이 완전히 설명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의견에 더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58페이지 계룡군인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물론 우리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옆에서 저쪽 군부대에 협의요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게 어차피 대규모 425세대의 BTL로 아파트가 건설이 되는데, 어차피 그쪽 도로는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그쪽 도로를 갖다가 4차선으로 늘려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의 요구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BTL 사업을 하는 업자에다가 ‘이 사업하면서 앞에 도로를 갖다가 자체에서 다 공사를 해달라’하는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면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저기다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요구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도로 뿐 아니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아파트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지금 요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로확장 문제도 그렇고, 복지시설 문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580개 업체를 집중적으로 맨투맨 식으로 해가지고 홍보물도 발송하고,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그래가지고 온 것이......
그렇게 해서 유치한 게 아워홈이라는 대기업을 하나 유치했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2009년도 새로운 시책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 새롭게 추진할 시책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리에 놓아 드린 자료에 의해 저희 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ᄋ업무보고(재난안전관리과)
(부록에 실음 : 첨부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아껴서 이 소화기 갖기 운동하는데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뜻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유도를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경각심도 갖고......
1가정에 소화기 1대 갖기 운동은 좋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운동으로 보고 이렇게 질문을 시작했던 것인데, 무슨 또 이상한 스폰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화가 나는데 상당히 이 운동 자체는 좋아요.
각 가정에 사전에 안전관리시스템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을 각 가정에서 필요하면 가정에서 그냥 구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돈 얼마 안 가요.
내가 알기로는 1만원에서 2만원이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뭐 대단하다고 스폰을 받습니까?
기부금품 모집 및 금지에 관한 비슷한 법률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 군수, 자치단체는 단돈 10원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현행법이 그런데 우리 계룡시 과장들은 걸핏하면 스폰, 스폰 하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는 못 받게 되어 있으니까 좀 법을 준수하는 공무원이 되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것을 공공연히 의회에 와서 지금 2년 반이 되도록 실과장마다 오는 대로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고 있는데 그런 위반된 발상은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있지요?
그러면 대형관정이면 아마 100t이 넘을 겁니다.
100t을 생산하려고 7,000만원을 투자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하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게 100t이라고 해야 한 5,000명밖에 급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재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엄사 119안전센터 설치를 도의 제8차 소방력 증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부지가 없어서 여기에 맞추는 겁니까?
그런데 일단 저희가 엄사 시가지의 접근성이 좋은 데에 만들려다 보니까 우선 토지가 부족합니다.
값도 상당히 비싸고요.
이제 고가 사다리차나 이런 것이 마음대로 교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안 하고 부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저희는 일단 소방서가 안 되니까 119 안전센터를 우선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한 번 저희가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가능한 것이지요?
엄사리에서도 교통사고도 있었는데 출동하는데 20분 걸렸어요.
여기 금암동 출동하는 사람들 시간만 맞춰서 왔으면 그 양반 살았어요.
사실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데, 부지 매입비가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현장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단체, 번영회, 기업체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삭제를 해주시고, 지금 보면 300대라고 그래야 2만원씩이면 600만원입니다.
사실상 이것을 사주는 것보다도 독거노인이나 영세장애인들은 진짜 할 수 가 없어요.
저같은 경우도 화재가 있는 장소가 있어서 뿌려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장비 가지고는 사실 영세장애인들이나 독거노인들은 이것을 사용 못합니다.
여기서 물론 독거노인이나 영세장애인들은 아무래도 우리 젊은사람 보다는 활동력이 약하니까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비치해둠으로써 먼저 발견한 이웃에서도 쓸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저희가 생각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께요.
혹시 소화기가 아니고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 혹시 새로운 제품 같은 것이 있습니까?
분말 소화기가 아니고 다른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분들은 절대 못씁니다.
이런 양반들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 그런 것은 한 번 좀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 업무추진 성과 및 2009년 새로운 시책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미래전략사업단소관
미래전략사업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동안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우리 시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등 활기차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룡군문화축제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시고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며, 금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내년도 새로운 시책,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ᄋ업무보고(미래전략사업단)
(부록에 실음 : 첨부5)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런 저런 이야기도 많고, 지금 당장 도에서 지원해 주던 팀이 철수를 하고 예산도 이제 반토막 나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단장님한테 물어보거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꼭 한 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단장님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가 목적을 다시 잡고 새출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 가면서 밀고 나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재검토돼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 자신이 가끔 해봅니다.
우리가 군문화축제를 세계 행사로 갔을 때에 우리 지역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무슨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지 목적이 확실하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문화엑스포를 개최한다는 이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그러면 우리 계룡시하고 국방부하고 같이 군문화축제를 추진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시와 도도 안 맞는 것 같다.
제가 고심을 하다 보니까, 자꾸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실무를 담당해서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저희 계룡군문화축제는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일부 수긍은 가지만, 우리 축제는 지속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세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세계행사 개최 전까지는, 그 이후의 문제는 차후에 논의를 거쳐 추진을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 계룡군문화축제를 전국에서 명품축제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충분히 있고, 아까 의원님이 우려하신 예산감축 문제, 도 참여문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우선 예산문제는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아까 보도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규모는 줄었지만 저희가 사실 앞으로 매년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도의 인력문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도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계속해서 ‘세계행사 전까지는 와서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마 내년 행사 때에도 어떻든 간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참여 안 되고 지금 예산 200억원 세워도 안 됩니다.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규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 도 지원팀이 건물에 그대로 있습니까?
도의 지원팀들이 지금 겸직발령이 11월 말까지 도에서 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어제 그저께 사무실로 우선 철수를 했습니다.
내년 축제는 저희가 4월 이전에 축제 추진계획을 도와 상의해서 수립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축제 예산이 26억원이었었지요?
점진적으로 매년 늘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에 낸 계획 말고 처음 계획에?
그리고 내년부터 행사를 개최하느냐 안 하느냐까지 도하고 논의되다가 시민 여러분이나 아니면 여러 도의 의견들이 축제를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더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14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매년 얼마씩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작년에는 26억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이제 30억원을 요구했든지, 20억원을 요구했든지 26억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는 개최여부가 서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장기계획 속에 그 사항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투자한 것을 재활용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 보다는 좀 더 보완하고 하면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하고 노하우도 어느 정도 쌓여 있기 때문에 군을 동원하는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면 1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 못지 않은 내실 있는 축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 실무진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상군페스티벌에서 이미 육군관이라든지 벤처국방마트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운영을 안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군복이라든지, 군기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행사 종목 중에 일부 불필요한 종목을 삭제시키고 진짜 필요한 군과 관련된 이벤트만 추진을 한다면 저희가 1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도 금년 규모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느낀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이 14억원인데 금년 예산만큼이 줄어도 금년도랑 대동소이하다, 작년에 투자했던 것을 재활용하는 것은 없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작년에 낭비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제 업무보고 할 때도 기획대비 실적이 80% 미만일 때 부진이라고 본다고 한 얘기가 있는데, 26대 14라고 하지만 이것은 억원대의 돈입니다.
거기다 재활용하는 것도 없이 12억원이나 줄었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간다면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내년도에 그 부분은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공연행사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 출연진의 규모를 줄이고 우리 군을 활용한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사실 공연진에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분야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을 군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 절감하고, 또 전시관 운영을 안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부족하다는 판단도 약간은 드는데 그 부분은 도에서 추경에 한 2～3억원 정도는 반영을 해주겠다는 그런 회신을 지금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부 예산을 추가적으로 조금 지원받으면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았는데 도지사가 직원을 철수한다, 도비를 8억원 주던 것을 더 올려주는 게 아니라 반이하로 깎는다고 하면, 도에서 사업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게 우리가 생각한 성공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도에서도 철수하는 게 도직원들이 재단에 근무하는 것으로 겸직 파견되었던 사항이 종료되어서 도청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말씀드린 것이지, 도가 우리 축제에 관여를 안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펜싱팀을 증설해달라고 간담회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백하영 과장한테 뭐라고 했냐하면, 분명히 지사님한테 얘기를 해라.
군문화축제를 전과 같이 해준다면 우리가 협조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도의 문화체육과장이 새벽에 전화가 왔어.
앞에 말은 쏙 빠지는 거여, 군문화축제 협조 얘기는.
다른 체육 예산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만큼 해드릴테니, “당신 그것 보고 했어?” 그러니까 우물우물 하고 말더라고.
우리 계룡시 의원들이 군문화축제를 도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장이 거기서 잘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간덩이가 약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못했나 몰라도 그 이튿날 아침 전화로는 이상이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를 해줘야 되요.
왜냐하면, 여기 도에서 좀 너무 지원이 미약하다고 하면 우리 의장님도 지사님하고 간담회가 곧 있을 것으로 알거든요.
1년에 두 번씩은 해요.
그래야 우리 의회의 의견이 지사님한테 전달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우물우물 하고 도에서 준 3억원으로 끝이고, 주든 말든 그냥 주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의지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대처하는 방안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군문화재단을 통해서 군문화 축제에 집행한 예산은 26억원이 맞고요.
그 5억원은 국방부에서 별도로 지상군팀쪽으로 지원된 예산을 포함해서 31억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은 저희 지방적인 차원에서 큰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군문화엑스포를 국가차원에서 유치해 가지고 저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습니다.
국가행사로 가는 데에서 우리 지역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여기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가자 하는 차원에서 사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 것 아닙니까?
이것 보십시오!
그냥 전시 이벤트로 그냥 1회성으로 전부다 낭비시켜 버리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돈을 31억원이나 여기다가 부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했는데 내년에 쓸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래서 되느냐,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 뭔가를 남기자, 뭐를 건물을 하나 하자, 기반시설 도로라도 하나 건설하자,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여기에 좀 남기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여기 보십시오!
지역경제에 기여한다, 이런 것들도 올해 보니까 무슨 군발전협의회인가 어디인가 여기에서 노른자위는 거기에서 다 차지해 가지고 그냥 돈 다 벌게 해주고, 우리는 저 한쪽 귀퉁이에 밀려나 가지고 코너를 설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완전히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저는 대단히 많이 느꼈습니다.
어째 핵심이 육군발전협의회로 그냥 들어가서 다 거기서 뭔가 주관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돈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다 투자를 해줬는데 주도권은 거기에서 행사를 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 그게 맞는 것인지?
분명한 개최 목적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서 우리 지역에 뭔가 기여가 되고, 뭔가 유익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전자에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자꾸 소모적, 낭비적으로 하는 이것은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사실 공연장이 없어서 공연장을 임시시설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 예산이 무려 4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도와 힘을 합쳐가지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연장을 영구시설로 건축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하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축제와 병행해서 주안점을 두고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 올해에 사실 엄청난 돈이 투자자 되었는데 그런 공연장 시설들은 어디인가 딱 고정으로 시설을 지어가지고 다음번에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했어야지, 한번에 그냥 4～5억원이 1회성으로 그냥 실시를 하고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다 철수해서 낭비되어 버렸습니다.
재활용되는 것이 뭐가 하나도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면들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쪽 지역에 계속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해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사업비 15억원 중에서 국방부 5억원, 육군 3억원, 기타 7억원은 어디에서 지원된 겁니까?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지상군페스티벌에 지원한 예산은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일부 홍보에 같이 충당한 것 외에는 지원해준 예산이 저희 시에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항에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같이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일단 국가행사로 하는 것이 중요할텐데, 올해 국가행사로 가는데 대해서는 단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따라서 내년도에는 도에서 최우선 목표가 저희 축제지원도 우선이 되지만 내년도에는 국방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설득하는데 도의 총 행정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국가행사 유치를 위해서 일정부분 어느정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공식석상에서 얘기할 것은 못되는데 지금 이 군문화엑스포는 도지사 오기로 나가는 겁니다.
그 때 실패해 버렸어요.
국방부의 동의를 얻고 정부의 동의를 얻으려고 했는데 전혀 안 되니까 그 자리에서 도지사님이 성을 내고 ‘도하고 우리 시하고 한다고’ 해서 지금 오기로 가는 겁니다.
진짜 이것이 어떻게 가야할지 나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진짜 자체 공청회라도 열어가지고 내년에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가야지, 우리 시비가 7억원이라고 하지만 추경에 또 세워서 10억원씩 사용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지, 진짜 뜬구름 잡는 겁니다.
이것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 번 집행부하고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요.
그 필요성은 시장님도 공감을 같이 하고 있고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2009년 새로운 시책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정회)
(15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보건소소관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09년도 새롭게 추진할 시책, 2007년 도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ᄋ업무보고(보건소)
(부록에 실음 : 첨부6)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2009년 새롭게 추진할 시책을 보면 11가지가 있는데, “엄마랑 아가랑 BOOK 여행”, “담배연기 NO, NO”, “싱싱, 쌩쌩” 이것은 어디서 따오는 얘기에요?
아주 좋아요.
문구는 ‘싱싱, 쌩쌩’, ‘싱겁게 싱겁게’, ‘힘차게, 힘차게’ 아주 타이틀은 좋아요.
이것 다른 데 것을 벤치마킹 한 것인지, 아무쪼록 그렇게 자꾸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우선 좋다고 지적하고요.
329쪽에 보면 식품의 안정성 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계룡시 관내에는 식중독 신고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중국산 멜라민 검사를 해봤더니 545kg 나왔는데 이것은 무슨 품목입니까?
초콜릿이나 과자 등입니다.
압류는 4kg 12봉지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고......
식약청에서 소관 제품에 대해서 부적합이 한 10건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라든가 미사랑 코코넛 이런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47개소의 관내 식품판매업소에 가서 식약청으로부터 ‘어떤 제품은 봉인을 해라, 아니면 폐기를 시켜라, 판매중지를 시키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저희가 과자식품을 갖다가 별도로 놓는다든가, 압류 또는 폐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12봉지는 그러면 뭡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1004의 날”운영이 있잖아요?
이제 담배연기 NO, NO가 우리 의회부터 좀 잘 좀 해주세요.
소장님!
우리 의회 좀 잘 좀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싱싱, 쌩쌩 교실 운영한다는 이것이 보면 보건교육이다, 무슨 교실 운영이다, 이런 것들 예산 세워진 것을 보면 아마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얼마든지 자체에서 공부하고 교육 조금 받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은 교육을 자체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의원 그런 것들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잘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각종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해야 될 시책들을 많이 열거를 해놓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범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야 되고 또 유도가 되어야 됩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만 달랑 모아가지고 이렇게 교육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계획을 잘 해서 해야 될 것 같다.
각종 이런 계획들이 세부적으로 분석이 잘 돼야 된다, 분석 없이 새로운 사업을 도입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런 사업들을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분석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실패하지를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달랑 소수의 인원만 가지고 놀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우리 보건소라든지 이런 다른 데도 동일합니다만, 기존 사업들에 대한 내실을 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매년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개발을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들을 훨씬 더 내실을 다져가면서 새로운 사업하는 것은 간단 간단한 작은 소수의 것을 해야 지, 많은 것을 벌여가지고 계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고 분석해서 사업을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영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엄마랑 아가랑 책여행’에서 생후 18개월 미만 등록된 영·유아 350명인데, 영·유아라면 5세 이하인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정호의원 5세이하 영아 3세 이하인가요?
이게 어떤 관내의 총 영·유아 350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관내의 영·유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정호의원 전체가 이 정도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아니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하지 못하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해주는 것입니다.
○김정호의원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 영·유아에 국한해서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등록된 영유아에 대해서요.
그래야 보건사업도 이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건강문제도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요.
○김정호의원 그러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 가족한테만 이제 책을 구입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가정에다가?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정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영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2009년도 새로운 시책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의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농업기술센터소관
○의장 김학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2009년 도 새로운 시책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2009년도 새로운 시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ᄋ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 첨부7)
존경하는 김학영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의 농업경제 속에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09년 도 새로운 시책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차원의원 소장님!
수고 많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의원 지금 염소 얼마나 불어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현재 염소는 115두 내외정도 됩니다.
○윤차원의원 염소를 최초 몇 마리 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40마리 샀습니다.
○윤차원의원 40마리 샀는데 지금 얼마나 불어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115마리 정도 됩니다.
○윤차원의원 한 2배나 더 불어났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의원 잘 키워가지고 각 자연부락에다 적절하게 분양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향한리에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곡리, 광석리, 입암리 저쪽에도 연로하신 분들 좀 확인해 가지고 키울 수 있도록, 그러면 자꾸 불어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식성이 대단히 강해서 나무 줄기도 다 먹고 그렇습니다.
○윤차원의원 작년인가 하여튼 도곡리에 염소를 방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의원 아마 몇 십 마리를 직접 가서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 방목을 해놓으니까 염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고 묘지에 올라가서 묘지를 완전히 초토화 시켰더라고요.
거기다가 겨울에 그랬는지 나무들을 뺑 돌아서 다 긁어먹어서 나무들이 아주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의원 이게 사실 너무 많아도 문제는 될 것 같더라 하는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어디에 울타리를 쳐서 제대로 기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십시오!
벌써 115마리인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나누어 줄 것은 나누어주고, 처분할 것은 처분도 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잘 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의원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서 적절하게 저장시킬 것은 저장을 시키고 또 나눌 것들은 나누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의원 351페이지에 보니까 시범 토양 연작장해 해소 시범 추진, 밑에 도 안전생력화 시범 추진, 이런 것들은 어떤 가정에다 주어서 실시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농가에 줘서 합니다.
○윤차원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 소요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의원 그러면 예산 소요되는 것은 그 가정에 다 지원을 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의원 그 해당 가정에 다 지원을 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의원 그러면 지원을 받는 가정은 혜택을 보는 것이고 지원 못 받는 가정은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토양의 연작장해가 심한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하고 좀 덜한 곳은......
○윤차원의원 지금 여기에 a를 써놓았는데, 1a는 몇 평정도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10a가 300평입니다.
○윤차원의원 10a가 300평이네요.
여기에 보니까 각종 견학 및 교육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인력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자체에서 연구·검토하고 아니면 다른데 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농가에 직접 교육을 시켜 주고, 어떤 지도도 시켜주고, 또 필요한 것은 보급도 시켜주고, 이런 기술을 많이 연마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전반적으로 무슨 시범추진 해서 보급해주고 이런 것들을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사실 농업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체에서 연구·분석해서 기술지도 해주고, 보급해 주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가 지금 현장에 나가서 주로 농가들을 만나서 현장교육도 해주고, 지도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또 교육시에 저희 자체강사로 하고 해서 교육도 하고 합니다.
○윤차원의원 현장지도를 할 때에도 거기에 관련되는 농가들을 다 불러야 됩니다.
불러서 같이 집중지도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한 농가, 한 농가에 다니면서 일일이 다 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의원 효율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357페이지하고 뒤에도 계속 보니까 농기계 순회수리 및 대여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여기종 희망 조사 후 더 확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농기계를 확보를 하는 것들도 범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해서 범농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야지, 한두 사람 의견 듣고 그냥 달랑 사가지고 1년에 몇 집 쓰고 그냥 보관시켜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
○윤차원의원 그것은 선정 잘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농가 선호도 조사도 하고, 농가조사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윤차원의원 그러니까 범농민들이 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기종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윤차원의원 359페이지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상설교육, 특성화교육, 개발교육 하고 하는데 이런 교육들을 외부에서부터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충분히 연구·검토하고 자체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이런 것들도 잘 분석해서 예산들을 좀 줄이고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분석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의원 365페이지에 팥거리 축제용 팥생산 시범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분석하고 검토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나,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팥 이것 별로 수확량도 적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하라고 해도 안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자체에서 여론도 수렴하고, 분석하고, 검토해서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의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여러 가지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했는데 작년에 했던 이런 사업들을 좀 더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분석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다.
새로운 사업들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 보다 더욱 내실화를 기해 나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영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규의원 중복된 질문인데, 농기계 대여은행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범규의원 7종 10대를 산다고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범규의원 지금 기 구비된 농기계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범규의원 대여은행의 농기계 목록 좀 하나 뽑아주시고요.
작년도의 대여횟수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범규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돌 쇄석기 있지요?
우리가 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돌 고르는 거요?
○김범규의원 예.
그 기계 값이 얼마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좀 비쌉니다.
○김범규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들 고생하시는데 농업이 자꾸 어려워집니다.
이런 투자는 안 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지금 화전밭 일구는 사람 있습니까?
없거든요.
이것 꼭 필요하면 논산에 이 기계가 있는지 몰라도 한 이틀 빌려와 가지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필요 없어요.
돌이 생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의 밭에 돌이 있으면 이것 한 이틀 빌려서 쓰면 해결될 이런 농기계를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낭비성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은 나중에 주시고요.
아까도 동료 의원이 얘기를 하셨지만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영 김범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슬로우푸드 팔음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팥이라는 것이 그간에 계속 반복되어서 팥음식 개발에 대해 요구가 되면서 계룡축제, 군문화축제 이렇게 거쳐오면서 주변에 접했던 그런 시민들한테 어떤 새로운 인식, 음식에 대한 그런 개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팥음식을 개발하고 거기에 지금 어떤 연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우리음식연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그 분들이 이 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룡축제와 군문화축제 에 한 20여종 음식개발을 하면서 그 분들이 팥에 대해서 교육받으면서 어떤 반응이셨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 분들이 직접 전시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반응은 팥음식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 음식보다도 조리라든지 또 상하는 것이 빨리 상하고 그래서 팥음식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김정호의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팥에 대해서 왜 관심과 애착을 자꾸 갖게 되냐면, 우리 지역에서 팥거리라는 축제가 이 팥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음식개발을 하든 안 하든간에 기존의 행태로 지역문화의 계승·승화라든지 어떤 식으로라든지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 것이니까 그 속에서 어떤 이 팥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목을 해서 명실상부한 팥에 대한 계룡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팥음식에 대한 관리 등 모든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지금 이것을 제 생각으로는 이것 부지를 우리가 이 앞에 공영터미널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다 올해는 우리가 코스모스를 심었잖아요?
거기에다 그 평수만 좀 갈아도 한 번 시범적으로, 지금 이제 하는 것이 아이들 커가면서 젖먹고 걸음마 배우듯이 시범으로 하는 그런 단계이니까 한 번 접목을 거기다가 해서 생산을 해봤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부지관계는 일단 협의하고, 거기는 토양이 아직도 돌이 잔뜩 있고 해서 상당히 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토양조건이 좋은 부분을 찾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정호의원 그것을 모르겠어요.
토양이 자갈이 있고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다른데 부지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또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 과다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 초기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감되는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같은 것은 혹시 거기가토양이 맞으면 저 면적에다 한 번 하면 소출 양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토양이 안 맞으면 토양개선을 하고 팥을 하기 위해서 퇴비라든지 밑거름이 필요하면 토양개선을 좀 해줘야 되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호의원 하여튼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같이 좀 생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영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보선의원 류보선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지금 농산물 가격이 반토막 되니까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한테 잘 좀 해주라는 그런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처음 보다는지금 기술센터를 더 신뢰하고 그러니까 동료 의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올해 보면 국도비가 2,700만원밖에 못했는데 미생물 같은 경우에도 도비 좀 확보를 하시지 그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지금 올해 미생물 관계는 도비가......
○류보선의원 됐습니다.
작년에는 도비하고 국비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기계구입하는 것은 도비를 일부 확보했고요.
일부 운영비 관계는......
○류보선의원 농기계 대여은행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비가 1,900만원밖에 더 됩니까?
유용미생물 활용기술 지도에도 그렇게도 했으면 좋은데 잘 좀 해주시지 그랬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농기계 같은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상 필요 없는 것,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것을 하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의원 올해 고품질 쌀 생산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계룡시에서 여러 가지 품종을 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류보선의원 내년에도 이 품종으로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품종을 올 해 교육을 통해가지고 1～2품종 홍보를 해서 넓혀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농가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 호품벼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품종들은 지금 상당히 퇴화되는 그런 품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바꿀 그런 생각입니다.
○류보선의원 우리 농민들이 호응하는 것이 호품벼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현재 온누리, 호품벼 등 새로운 품종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류보선의원 호품벼는 몇 kg 생산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게 10a당 한 540kg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보선의원 아니에요.
호품벼는 540kg이 아니고 한 600kg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500kg에서 600kg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보선의원 600kg이 넘어요.
그 밥 식사 한 번 해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시식은 해봤습니다.
○류보선의원 밥 맛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밥맛이 아주 좋습니다.
○류보선의원 온누리보다 좋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온누리도 괜찮은데 호품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보선의원 지금 우리 계룡시 같은 주남벼, 동진1호, 다미며, 황금누리,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호품벼 같은 것은600kg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동진1호 같은 것도 지금 560kg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앞서가는 농민으로 가려면 선택하실 때 좋은 것으로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좋은 가격 받지요.
농민들은 지금 농산물 가격이 그렇지 않아도 반값으로 떨어져 가지고 사네 못 사네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류보선의원 내년에도 그러면 혹시 벼농사 저기에 상자처리도 지원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상자처리 농약요?
○류보선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지원될 것입니다.
○류보선의원 지원이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류보선의원 확실이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류보선의원 그러면 그것도 농민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품목을 선택하실 때에 대농가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이장단에서 협의가 되어서......
○류보선의원 이장단하고는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농사하고 이장단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장단이 농사에 대해 뭘 안다고,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이런 것을 해줘야 됩니다.
이장단들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짓고 있지만 그 분들한테 전문성은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지요.
○류보선의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라는 것으로 지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영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금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내년도 시책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ㅇ휴회의건
(16시22분)
○의장 김학영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김학영 이재운 류보선 김정호 윤차원 김범규 이규항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김봉학
건설과장김은식
도시주택과장정석완
재난안전관리과장윤석원
미래전략사업단장김연우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