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6년 11월 30일(수)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농림과 소관
  다. 건설교통과 소관
  라. 도시주택과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ㅇ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농림과 소관
  다. 건설교통과 소관
  라. 도시주택과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지역경제과 소관
(10시01분)

○의장 김용락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지역경제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주택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세겸  지역경제과장 김세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금년도 주요업무 중 가장 큰 성과로는 농공단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업유치에 모든 역량을 모아서 조기에 농공단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85쪽부터 188쪽까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190쪽부터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 첨부1)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  농공단지 분양현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세겸  금년에 일반산업단지 1개소가 분양됐고요.
  농공단지는 현재 2개의 업체와 계약이 체결됐고, MOU체결한 곳이 2개 업체이고,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흥식 의원  지금 문의 내지 이런 것이 활발하게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세겸  문의는 전화하고 방문으로 많이 오는데요.
  막상 계약을 하자고 하면 좀 망설이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방문해 가면서 홍보활동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강흥식 의원  이케아가 온다고 해서 그런 특수성 같은 것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세겸  이케아가 들어온다고 발표된 이후 반짝 문의는 좀 왔었는데요.
  이것이 또 공장 용지라 택지라든지, 이런 아파트와는 또 틀려가지고 좀 그런 부분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케아 유치 관계를 좀 부각시켜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용락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의원  류보선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유치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 의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이 하지 말고 좀 평균 좀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사후관리를 이렇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어떻게 하는 이런 구체적인 것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세겸  예.
류보선 의원  또 하나는 기업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감사패만 주면 안돼요.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획기적으로 생각해서 줘야 와요.
  저 사람들 주면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세겸  알겠습니다.
○의장 김용락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많은 기업체들이 문의는 많으나 망설인다고 하셨는데, 그 망설이는 이유 중에서 한두 가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세겸  가장 큰 것이 분양가이지요.
  아무래도 분양가가 현재 아직 정산이 안 되어 가지고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사비 들어간 것하고 해서 평당 약 100만원이 넘다 보니까 조금 망설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허남영 의원  그리고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업이 들어왔을 때 잘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잘 좀 협조해서 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락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정회)

(10시12분 속개)

○의장 김용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림과 소관

○의장 김용락  다음은 농림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농림과장 김수현입니다.
  농림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락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작년에 이 산을 매입하기까지 힘들었던 향적산 치유의 숲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전남 보성군에 있는 윤제림이라는 산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관에서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하고 있는 산의 조림이나 조성에 관한 것을 제가 보고 왔는데요.
  그 부분이 1~2년 만에 하거나, 급박하게 계획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산이 꾸며지지 않는다고 그 산주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치유의 숲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치유를 하자면 자연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치유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 상태로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뭔가 인공적인 건물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하는 것인데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급박하게 하다보면 자칫 심어놓은 나무들이 자라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조금 천천히, 그렇게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고 많은 주민들의 여론을 좀 들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계획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들이 내년도에 3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도비 해가지고 확보했는데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실상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하기 위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를 수립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말씀처럼 치유의 숲을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산을 전부 다 까부시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일부 구간에 건물이 좀 들어서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기존 등산로에 대한 것을 보완한다든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요.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그 숲이 화렵수림으로만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숲을 약간 상록수 특히, 편백나무를 조림하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약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1㏊씩, 또 2㏊씩 해서 편백나무 조림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편백나무 조림하는 것도 나무 전체를 베는 것이 아니고 수화식재라고 있습니다.
  이 편백나무가 음수입니다.
  그늘에서 잘 크는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 전체를 베지 않고 줄을 베어서 줄이 빈자리에는 나무를 심고, 나머지는 놓아두고 그렇게 해서 기존의 임상을 보존하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경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편백나무를 심겠다고 하셨는데, 토양이나 토질이 편백나무를 심기에는 적당한 곳입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향적산 지역은 일부 급경사 지역을 제외하고는 땅이 좋습니다.
김미경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천천히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그렇게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락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애완견 등록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현재 26두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 의원  26두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강흥식 의원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같은 곳에서 많이 애완견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강흥식 의원  그것이 이웃 간 피해는 별로 없을지 몰라도, 본인은 좋더라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강흥식 의원  그것을 권장하거나 하고 있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애완견을 등록하는 이유가 애완견을 등록하면 그곳에 칩을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이 애완견을 잃어버린다든가 그럴 때 찾기 쉽게 하고, 또 요새는 보면 그냥 버리는 애완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해도 약 90두 정도를 버려 가지고 저희들이 유기보호소에 위탁을 해서 분양도 하고, 또 안락사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하여튼 애완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선행되어야지, 저희 시에서 그런 조치를 한다 해도 어려운 점이 있고......
강흥식 의원  법적으로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법적으로 기한이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고, 법적으로는 아마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흥식 의원  홍보도 좀 하시고 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 의원  그리고 금년에 수도작 쌀의 풍년으로 인해가지고 쌀값이 많이 하락됐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강흥식 의원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사실상 수도작 쌀값 하락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그렇게 할 차원은 넘어선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대책을 수립해야지 되는 차원으로 보고요.
  하지만 저희들도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한테 비료라든가, 그 기타적으로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 의원  생산비라도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산불예방에 있어서 드론을 좀 투입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예산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농림과에서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림과장 김수현  산불감시와 관련되어가지고 저희들은 CCTV가 없지만 전국 지자체에서는 전부 다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산불 상황실에서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워낙에 적다 보니까 드론이라든가, 산불감시 CCTV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그렇게 시급하게 필요한 실정은 아닙니다.
강흥식 의원  그래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농림과에서 보유한다면 유용하게 활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실지구가 앞으로 입주예정이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강흥식 의원  그곳에 농소리하고 입암리 간 능선이 있어요.
  현재 나름대로 등산로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이 육산이고, 또 숲이 잘 우거져 있고, 또 등고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완만해 가지고 사실 등산하기 상당히 좋은 코스에요.
  그래서 그 산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미리 접근 좀 해서 입주와 거의 동시에......
  지금도 꼭 입주가 아니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그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이 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강흥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락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의장 김용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장 김용락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건설교통과장 박복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락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248페이지에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장 시설개선에서 엄사 제척지를 지금 포장하시려고 하네요?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저희들이 예산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그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김미경 의원  아직까지 예산은 확보가 안됐지만 이것을 지금 포장하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의원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면 인근에 있는 주택은 참 힘듭니다.
  그 먼지가 날려서......
  그런데 지금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포장하실 계획이세요?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반지하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1층, 2층 이런 계획을 해서 그것을 반영......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미경 의원  엄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를 활용한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 다음에 보통 다른 곳은 보면 타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타워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지하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차장들이 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락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곳에 인도정비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완료됐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급한 것은 다 하셨나요?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저희들이 2015년도에 도비 5억하고 시비 5억을 해서 10억 확보해가지고 작년도에 동절기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고요.
  올 봄부터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약 5.8㎞정도를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세 5억하고 시비 1억을 확보해주신 사업비를 가지고 엄사리 지역에 포장을 하게 된다면 그쪽 엄사리 지역은 대부분 정비가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 의원  2014년도에도 많이 정비를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예.
강흥식 의원  그래서 어지간히 정비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남은 구간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저희들이 금암동 지역에......
  이제 엄사리 지역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금암동 지역에 올해 군문화축제를 했던 노선 구간의 보도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를 가지고 그쪽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강흥식 의원  그러면 어지간히 인도정비는 끝났지요?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우선, 급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정비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보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약간 외곽지역도 정비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해야 됩니다.
강흥식 의원  글쎄, 우선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지, 해놓으면 좋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예.
강흥식 의원  그런데 지금 엄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데 한다고 시민들도 예산 걱정도 하고 말씀하시던데, 어쨌든 해놓으면 좋지요.
  그리고 그것이 우레탄이지요?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 의원  나무 뿌리도 들 일어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말씀하셨지만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구축되면......
  조금 전에 업무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예.
강흥식 의원  그런데 그 점은 미리 적극적으로 더 업무를 추진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지금 충청권 광역철도 계획이 저희 계룡역에서 신탄진까지 현재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기존 설로를 이용하되 경부선 일부 구간만 별도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열차가 우리가 보통 운행하는 10량, 20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2개량 아니면 3개량 정도가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흥식 의원  향후 계획은 논산까지도 계획되어 있지만 현재 2022년까지는 계룡역까지가 일단 종점이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예.
강흥식 의원  그러다보면 이용하려면 지금도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광역철도망이 만약 된다면 불을 보듯 그 주차장은 뻔하게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그래서 저희들 계룡역 지역이 아마 주차장으로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계룡역 뒤편으로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보상비라든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들하고 어떤 사업비 분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락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의원  김혜정 의원입니다.
  약 제작년 정도 같아요.
  그때 우리 계룡시의 교통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좀 보완할 점이 있다고 제가 건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부근이 신도안면 공군기상단 울타리 쪽으로 은행나무길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예.
김혜정 의원  그곳에 보면 밀목재에서 넘어오다가 기상단이 끝날 즈음 오른편에 ‘계룡 6㎞’이렇게 적힌 표지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그곳은 계룡 들어와서인데, 신도안면......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예.
김혜정 의원  계룡 6㎞ 남았다는......
  방문객들이 볼 때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예.
김혜정 의원  그 기준이 계룡시청이 아닌가 싶어요.
  계룡시청 6㎞ 남았다는 그 지점 같은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되어가지고 한 해 한 해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군데군데 다 취합해서 한꺼번에 하시려나 보다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고 특히, 내년 도민체전을 앞두고 일제히 정비를 아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의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 관광지를 알리는 표지판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그것과 같이 취합하셔서 우리 도민체전이나 군문화축제의 관람객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예.
김혜정 의원  그런 면에 있어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꼼꼼하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알겠습니다.
김혜정 의원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저희들이 빨리 정비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대전에서 계룡까지의 거리가 어느 지점에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청 여기 바로 앞에 기준점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곳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혼란이 되지 않도록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예.
○의장 김용락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48쪽이요.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모범도시 조성,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은 계룡시민을 위한 주차장과 주차, 두 번째로 큰 행사를 우리는 매년 치루고 있어요.
  행사시 교통 주차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것인데요.
  현재 계룡시민들이 어느 곳에 가서 주차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주차장이 부족하지요?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래서 현재 등록된 차량 대수 대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를 하셔서 그것 좀 최대한......
  내가 차를 세워놓고 ‘이거 불법주차를 했다’는 불안감에 일을 보는 것은 마땅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래서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년 행사를 하면서도 항상 교통 혼란과 주차장이 없어서 문제시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도민체전 뿐만 아니라 군문화축제도 하고, 세계군문화엑스포를 한다고 계속 홍보만 하지, 이런 정말 중요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예.
허남영 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룡시가 항상 살기 좋은 도시다, 명품도시다, 국방수도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찌 명품도시라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님!
  교통에 대해서만큼은 계룡시가 정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작년보다 지금 굉장히 교통질서가 잘 잡히고 있어요.
  주차장에 대해서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동안 노력하신 것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큰 행사에 대비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용락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의원  우리 과장님!
  일이 많으니까 말도 많이 들을 것 같은데요.
  입암리 저수지 주변 경관개선사업 일을 지금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지금 유승환씨하고 소송관계가 되고 계속 대법원까지 가서 거의 판결이 됐는데요.
  그 며칠 전에 자기네들이 앞으로 자진철거를 하겠다, 저희들이 농림과에 천만원을 예치시켜 놓았거든요.
  원상복구......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데크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내년 초에 데크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정기 의원  아! 그 경관개선사업이 데크사업을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예, 데크를 설치하는......
이정기 의원  그러면 그것은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아서 중지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내년 4월까지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그 저수지를 지금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물을 싹 빼고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집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예.
이정기 의원  그 다음에 신도안에 지금 기상전대 앞에서 본부교회 앞으로 길 내는 것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예.
이정기 의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예.
이정기 의원  그것은 올해 끝나지요?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저희들이 올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는데요.
  그곳에 계룡대하고 연결하는 군사시설 광케이블이 있어가지고 그 이설관계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포장은 다 완료하지 못해도 기층까지는 깔아놓으려고 합니다.
이정기 의원  그 사업이 내년에도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끝나면 입암리 그 저수지에서 농소리로 넘어오는 길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사업에 안 들어가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저희들이 일단 2천만원은 계상해 놓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쪽 지역을 개설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정기 의원  아! 계상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 의원  과장님이 그곳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곳이 옛날부터 넘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완전 이렇게 항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동을 취해 보이며) 입암리 수복동에서 농소리를 가려면 이쪽으로 돌아서 1시간 정도 가야 하는 곳을 그곳만 이렇게 해놓으면 5분도 채 안 걸리는 거예요.
  차 거리로는......
  그런 곳을 이렇게 조성해 놓으면 대실지구가 되고, 농소리에서 입암리 저수지 경관사업을 해놓으면 그쪽에 쉬러 다닐 수 있는 길도 좋고 해서 그곳은 꼭 필요한 길이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예, 알겠습니다.
이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락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의 업무부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엄사면사무소 옆에 특별회계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대개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면사무소에서도 손을 못 대는 것 같고, 자갈이라도 깔았으면 좋겠는데......
  비가 오고 나면 음푹 파이고 물이 고여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인가......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예, 저희들이 소관은 따지지 않고 빨리 깔끔하게 정비하겠습니다.
강흥식 의원  포장은 못하더라도 좀 관리를......
  저는 면사무소에서 좀 했으면 좋겠던데, 마음대로 못하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나, 그래서 과장님 업무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주문을 좀 해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예, 저희가 하겠습니다.
강흥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락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엄사면사무소 앞에 유턴 자리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그곳을 지금 보면 혼잡만 더 가중되고 있어요.
  옆에 다 주차를 시키니까......
  이 유턴이라는 것은 한 번에 딱 돌아서 턴이 되어야 하는데, 한 번에 턴이 안돼요.
  그냥 뒤로 백(back)하다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의 어떤 개선방안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유턴 앞에 주차를 아예 못하게 하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곳에 교통 혼잡만 만들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알겠습니다.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용락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의장 김용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도시주택과 소관

○의장 김용락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도시주택과장 서명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과 2016년도 추진실적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락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도시주택과에서 가장 큰 일인 지금 현재 파라디아아파트에 대해서 그동안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문서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지금 현재 저희들은 동별 사용검사 때문에......
김미경 의원  죄송한데, 마이크를 좀 가까이......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예,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 동별 사용검사 신청을 시공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마지막엔 임대보험금 보증서가 지금 발급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용검사 심의를 약간 보류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의원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지금 현재 어려운 것은 시행사가 채무불이행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도가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증서를 뗀다고 서류를 보증회사에 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오늘까지 첨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고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증사의 내부규정에 따라서 우리 시공사한테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 의원  그러면 현재 오늘이 지나봐야 확정이 되고, 좀 선명해질 수 있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의원  지금 현재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고요.
  정말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입주자분들의 고통을 좀 이해해 주시고......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예.
김미경 의원  우리가 어쨌거나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입주자 편에 서서 저희는 모든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잘했건, 잘못했고를 떠나서 여기까지 상황이 진행되고 나면 항상 모든 원망을 듣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서운한 점보다 지금 현재 입주를 못해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입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조금 더 깊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신속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까요.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락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61쪽에 평화마을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있잖아요?
  금암동......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예.
강흥식 의원  그 입주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당초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두동 정도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3월로 되는 것 같습니다.
강흥식 의원  내년 3월이면 입주가 가능해요?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강흥식 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개인회사의 입장이겠으나 뭐라고 하지요?
  입주민들 분양 그런 공고 같은 것도 있대요?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예, 그것은 완전 짓고 난 다음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어가지고요.
  또 5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강흥식 의원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모양이지요?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그나마 다행입니다.
  파라디아처럼 안되어서......
강흥식 의원  그리고 LH지구, 대실지구는 지주와 전기가 될 테지만 신성1차에서부터 농소리 하대실까지 도로 개설한 곳 있잖아요?
  12월 1월부터는 현재 통행하는 곳을 막고 그쪽으로 통행한다고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선이, 전주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흥식 의원  글쎄, 그것은 선외에 공급해야 되어서 그런지 별도로 가설공사를 하더라고요.
  전주를 묶어가지고......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흥식 의원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예.
강흥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락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파라디아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12월 15일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안내문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주야로 식사도 못하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도 있었어요.
  임대보증서 발급문제, 그 보증사의 내부규정도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임대보증서 발급이 되어야만 일이 진행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예.
허남영 의원  그래서 임대보증서 발급이 되게끔 시청에서 그 시공사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촉구해 주시고요.
  그 보증사 내규에 보면 시행사와 시공사 간에 서류협조만 되면 짧은 시일 내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예.
허남영 의원  그래서 시청에서는 그 시공사에게 이행촉구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아픈 입주예정......
  계룡시민이 되겠다고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알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고맙습니다.
허남영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락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의원  과장님!
  그동안 파라디아 입주가 이렇게 늦춰지면서 약 6개월가량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곧 겨울이 와서 날씨도 추워지고 연말이 다가오는데, 그 이전에 입주하리라 기대해 봅니다.
  또 막바지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그냥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최근에 우리 이케아가 대실지구에 입점이 된다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기뻐하고, 우리 계룡시에 앞으로 기대감으로 이렇게 다들 축제분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우려점은 인근의 대전시만 하더라도 엑스포에 제2롯데가 들어온다는 그런 추진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 이전에 관저동 일대에 신세계 아울렛이 들어온다고 한동안......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예.
김혜정 의원  그런 계획들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무산됐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계룡시에 이케아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대전과 비교해 볼 때 더 잘 추진되리라 보겠지만 혹여나 그런 일이 또 있어서 번복되거나 무산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도시주택과에서도 끝까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성공리에 우리 이케아가 입점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래요.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알겠습니다.
김혜정 의원  그 계획에 대해서는 더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그것은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락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의원  류보선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아파트하고 이케아에 관심이 많네요.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저는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사업에 우리 빈집 슬레이트 철거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예.
류보선 의원  이 물량이 우리 계룡시에 얼마 정도 확정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물량은 저희들이 조사를 12월에 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주인이 아직 철거하기 전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보선 의원  그런데 주민들의 말을 빌리면 철거를 하고 싶어도 양이 적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는 지금 어느 정도 폐 슬레이트가 수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자연부락에는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 주택개량사업에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보선 의원  올해는 없어요?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예.
류보선 의원  그러면 내년 사업에 남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조사를 하는데요.
  신청자가 신청해놓고, 또 예산을 세웠다가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조사를 미리 12월에 합니다.
류보선 의원  그런데 그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면․동으로 일단......
류보선 의원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서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면․동에서 없다고 하면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예.
류보선 의원  여기 시에서는 그것을 확인하셔야지요.
  면․동에서 그분들이 없다고 했을 때 그냥 없는 것으로 하시면......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그런데 그것을 이장회의를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책자를 주면 그곳에서......
  모르겠어요.
  이장님들도 이장님들의 임무가 있다 보니까......
류보선 의원  그래서 면에 지시해서 면에서 와도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자체 내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마을 이장님이랑 윈윈하셔가지고 하시면 아마 물량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문하는 것은 면․동에 지시를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 부서에서 확인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예.
류보선 의원  지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락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장 김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보건소 소관

○의장 김용락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보건소장 임채희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의원  김혜정입니다.
  283쪽에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여러 가지 있으시네요.
  그동안도 잘 해오셨지만 더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혹시 계룡시에 횟수를 거듭하면서 임신하는 산모들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보건소장 임채희  지금 난임부부 지원제한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김혜정 의원  아! 늘어가고 있나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김혜정 의원  조금 더 가까이 해주시고요.
  좋은 소식이네요.
  어쨌든 국가적으로나 우리 계룡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돼요.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나면서 각 가정에 더 낳아야 되나, 안 낳아야 되나, 갈등을 하다가 그러한 것을 접하면서 더 낳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부부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계룡시도 출산 친화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면서 아빠와 함께, 아빠가 참여하는 육아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한번 기획해 보시면 우리 계룡시에 좀 더 화목한 가정 내지는 더 임신을 하고자 하는 가정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소장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저희도 내년에 아빠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정 의원  아! 그러셨어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김혜정 의원  잘 됐네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정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락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277쪽, 278쪽을 보면 총평에도 나와 있고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서비스 강화라고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의 건강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89쪽에 보면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보건소에서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의원  그래서 2번에 보면 심뇌혈관질환자 조기발견 사업이 있어요.
  홍보 및 캠페인 강화해서 조기발견이 왜 중요한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캠페인 및 홍보해서 다중이용시설 및 운집장소에 포스터, 전단지 배부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조기발견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지요?
  조기발견을 하고 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와 안전총괄과 119에서 심폐소생술 교육도 하고 자동제세동기 배치도 하고 사용방법도 알려주시는데,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곳이 19군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의원  그러면 이외에도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조사해서 배치를 하시고, 그 배치한 자동제세동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철저하게 교육하시고, 그 다음에 심뇌혈관 질환자를 조기발견 했을 때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이런 훈련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락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자료에는 없어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매스컴에서 많이 대두 되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강흥식 의원  치약도 피해가 된다는데, 그것도 좀 파악되나요?
  제품이라고 해야 하나......
  어떤 치약은 매스컴에 있던데, 그것 파악 좀 해보셨어요?
○보건소장 임채희  치약에 대해서는 저도 매스컴에서 듣기는 했는데......
강흥식 의원  그것은 안 해봤어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강흥식 의원  어떤 치약이 좋은 건지, 어떤 치약이 피해가 있는 건지 몰라서, 혹시 보건소에서 파악이라도 하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파악 좀 하셔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나 해서 소식지라든가, 이런 곳에 가능한 것인지, 나중에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파악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흥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락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의장 김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의장 김용락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염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염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락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의원  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칭찬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사업소장이 48억원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BTL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 들어간 것이 본 의원이 알기에는 200몇 십 억원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700억원을 갚아야 하는데, 그래도 다른 곳도 소장님께서 48억원을 이렇게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좋은 공연을 많이 보여줘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소장이 그곳의 적임자 같아요.
  계속 그곳에서 일을 하셔서 우리 계룡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아니, 진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너무 잘했다고 많이 들어서 칭찬 한번 해줍니다.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염  예, 고맙습니다.
류보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락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염  예.
김미경 의원  아무튼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입문학 강의도 다시 또 올해 좋은 일이 있고, 더군다나 100만원을 더 받았다는 것......  우리는 돈을 많이 받으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염  예.
김미경 의원  그래서 아무튼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너무 미안하기는 한데요.
  예술의 전당 2층 관람석이 있잖아요.
  그곳을 올해 안에는 뭔가 답변을 받으실 거라고 하셨는데, 현재 추진되어 있는 상황 중에 좀 깊이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염  그쪽에서 지금 사업을 설계하고 견적서를 받은 업체한테 계룡건설에서 협의 중에 있대요.
  그래서 결재 중에 있어서 결재가 끝나면 금년 중에 공사를, 2층 시야확보가 안 되는 부분을 개선해 준다고 구두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식으로 공문은 받지 못했는데, 아무튼 금년 중으로 공문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구두로보다는 문서로 받는 것이 더 확실하고, 그 다음에 현재 2층 관람석은 몇 분정도 관람하실 수 있는 곳이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염  현재 150여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미경 의원  그렇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염  예.
김미경 의원  그전에 유명 가수가 왔을 때 그쪽에서 공연을 보겠다고 돈을 내고 오셨던 분들이 약 열 분 중에 아홉 분 정도는 제대로 못 봤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돈을 받으려면 볼 수 있게 해줬어야 되지 않냐 라는 의견 때문에 그것이 한때 상당히 좀 여론이 높았었습니다.
  지금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 그분들께도 지금 제가 그렇게 반가운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2층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는 입장을 못하게 하고 계시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염  아닙니다.  
  지금 계속 공연이 만석을 해서 이번에 될 수 있으면 1층만 받으려고 하는데요.
  12월 6일 호두까기 인형도 만석이 되어서 지금 2층도 받고 있습니다.
김미경 의원  그러세요?
  그러면 방석을 더 드린다든지 해서 불편함을 최소한 감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어서 2층은 우리 계룡시에서 아무 부담 없이 시공사와 설계했던 회사가 책임져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락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계룡도서관에서 영화상영도 하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염  어린이를 위해 토요일에 상영합니다.
강흥식 의원  호응도는 어때요?
  좋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염  어린이용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호응이 좋습니다.
강흥식 의원  왜냐하면 계룡시에는 영화관이 없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염  예.
강흥식 의원  없어가지고, 우리 예술의 전당 공연장에서 무대공연만 꼭 해야 되나, 아니면 그곳에 스크린도 있고 해서요.
  영화 상영은 불가한 거예요?
  어떻게 어렵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염  할 수는 있겠지만 예술의 전당 고유목적사업에 좀 맞지 않아서 하기에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무리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강흥식 의원  우리 계룡시에는 영화관이 없어서, 시설로 제가 봐서는 상당히 좋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염  예.
강흥식 의원  좋아서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한번 드려본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 의원  그리고 작년도에 시민체육관 음향설비 좀 보완하셨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염  예.
강흥식 의원  그래도 조금 서운하던데요.
  왜냐하면 무대에 앉아보니까 마이크가 소리를 적게 하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좀 작게 들리고, 아무래도 조금 몇 % 부족한 것 같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염  그 체육관 운영이 야간에 배드민턴이라든가, 개방을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좀 만져서 파손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해서 지금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흥식 의원  엊그제 행사때 무대에 앉아있어 보니까, 물론 밖에는 잘 들릴지 몰라도 안쪽으로는 조금 소리가 작게 들리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락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아까 말씀드린다는 것이, 혹시 시민체육관 안에 시계를 좀 달아달라고 지난번부터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염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염  정면 좌측에 큰 시계로 보이게끔 하려고 합니다.
김미경 의원  그럼 전자시계로 하실 계획이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염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미경 의원  아무튼 그 안에 시계가 없어서 좀 불편했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락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염  예, 고맙습니다.
허남영 의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듭 많은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런 문화예술 쪽에 목말라하는 시민을 위한 공연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17년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가져오셔서 시민들에게 적극 공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술의 전당 입구에 들어가면 안내판과 각 시설물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염  예.
허남영 의원  그래서 타 실.과와 협업하셔서 입구에 들어가면서 어떤 시설물이 어디에 있는지 안내판과 지도를 좀 크게 해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가 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락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술단체 공모사업을 추진하신다는데, 보면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계룡시에 예술단체를 육성해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끼어들고 해도 반납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염  예.
○의장 김용락  그렇게 무분별하게 추진하다 보면 내부에서 그것을 수용 못하는데 공모해서 무조건 선정만 해서 받다보면 더 망신만 당할 수도 있어요.
  사업자체를 못하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염  예.
○의장 김용락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 내부가 진짜 잘 된 단체나 뭐나 이렇게 해서, 선정해서 공모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용락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장 김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장 김용락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관리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김은정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김은정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사업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셔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락  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4분)

○의장 김용락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및 현장방문을 위해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13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김용락
  부의장   강흥식
  의  원   류보선   이정기   김미경   김혜정   허남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김봉학
  의사팀장김견미
  속기사이명희오주리

  (시청)
  지역경제과장              김세겸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보건소장                  임채희
  공공시설사업소장          허  염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