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6년 11월 29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사회복지실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안전총괄과 소관
마. 민원봉사과 소관
바. 세무회계과 소관
사. 문화체육과 소관
아. 환경위생과 소관
자.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사회복지실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안전총괄과 소관
마. 민원봉사과 소관
바. 세무회계과 소관
사. 문화체육과 소관
아. 환경위생과 소관
자.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00분)
오늘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사회복지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행복 추구를 위해 신뢰행정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에도 깊은 관심과 격려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시정운영 성과 및 2017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효(孝)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는 효(孝)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나머지 우리 직원들은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고 하면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하는 시스템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참석할 수 없는 직원도 없이 해줘야 정말 진정으로 괜찮은 효(孝)의 날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실천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실천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냥 건의를 한번 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 시 의회와의 사전협의 강화가 완료되었다고 하셨지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완료됐다는 느낌이 안 들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까지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가서 말씀드려서 협조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시장이나 실·과장들이 중앙부처 방문을 수시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협조를 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전적이고 호혜적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그렇게 썩 발전적으로, 협력적으로 강화나 증진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스킨십을 자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와서 얘기도 해주시고,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필요하실 때 실·과장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실·과장님하고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지금 현재 말씀하시고 계신 실장님하고는 썩 그렇게 강화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 21쪽이요.
합리적인 예산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용 중에서 2번 행사성 예산 및 지방보조금 합리적 지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룡시에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총 몇 개 있나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단체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소방방재청이나 이런 곳에서 특별 관리를 위해서 매뉴얼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공연 행사장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사고 같은 것도 우리는 다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룡시에서 큰 행사나 이런 것은 웬만큼 안전조치가 되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작은 우리 단체들이 행사하는 것은 특별하게 안전관리나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보면요.
그래서 이 지방보조금을 지급받는 이런 단체들에게 이 보조금 안에서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금액을 함께 그 지방보조금 안에서 이렇게 적정 금액을 산정해 보시고, 모든 단체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일괄적으로 보험안전조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적극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도 있고, 적게 모이는 행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그 안전수칙에 대해 사전에 전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운영하다 보면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또 단체보험 같은 것도 안전사고 예방측면에서 가입하도록 유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11쪽에 인구 5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인구유입 대책 추진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홍보물도 제작한다고 하는데, 시 소식지에는......
우리 기획실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나요?
우편물로 가나요?
그리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우편함에 꽂아요.
그러면 세대에서 가져다가 보는 분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본인들이 수거를 안 해가고 그냥 버려지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같이 폐기되는 부분이 많던데, 그냥 소식지를 전달로만 끝내지 말고......
물론 볼거리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그 소식지 같은 것은 개인들이 수거해가는 일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파악 안 해보셨을 텐데, 그런 부분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구유입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그동안 애로사항이었던 도시계획조례를 많이 완화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계룡시에 와서 인·허가를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소통이 아니고 불통이다 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겠지만 총괄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보거든요.
사실 저희 4대에 와서도 도시계획조례를 많이 완화했어요.
생태계 등등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한 분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것보다는 한 세대가 이주를 해오거나 정착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크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전체 총괄하는 업무 부서장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려봅니다.
하여튼 모든 행정이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려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나 여러 가지 규제하고 있는 부분은 많이 발굴해서 완화를 시켰어요.
우리 계룡시가 특히나 전 지역이 도시계획 지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이 없고 다 도시계획지역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도 제재를 조금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발굴해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완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케아도 유치한다고 하고, 이런 호재 때 좀 더 완화해서 우리 계룡시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5쪽에 계룡대와 소통하는 신뢰행정 구축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우리 계룡대와 정책협의회를 사실은 원활하게 그렇게 만족하도록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업무협조 요청사항에 대해서 많이 또 정리를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 우리 3군 합동 임관식이나 또 우리 관내 행사 등에 군악대, 또 의장대, 그동안 어울림콘서트 등을 이렇게 해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계룡시가 계룡대와 함께하지 않으면 더 발전이 있겠는가, 또 수식어가 항상 붙잖아요?
신뢰하는 우리 국방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내년 6월에 우리 도민체전 열리잖아요?
그런 가운데 물론 문화체육과와 더 긴밀하게 업무협조 차원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정책협의회를 추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빨리 빨리 준비를 하셔서 내년 전반기에 최소한 2번 정도는 거쳐서 우리 계룡대가 도민체전을 여는데 있어서 적극 더 협조하는 그런 자세를 더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녁만 해도 제가 육군, 해군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있어서 물론 도민체전을 하는구나 하는 것은 알고 계셔도 적극 가담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덜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계룡시가 그동안 10위 밖에서 성적을 거두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도민체전을 여는데 있어서 지금이라도, 내년이라도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서 우리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실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시지요?
그러나 개인 종목 예를 들면, 육상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충분히 선수급 이상의 자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내년 초부터 열심히 정책간담회를 거쳐서 그 안에 도민체전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장소에서부터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선수선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실 소관
사회복지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의 시작과 함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총평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다음 쪽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항상 김용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저희 사회복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현안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해주시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올바른 시정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늘 그래도 사회복지실은 우리 여 계장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행복하시겠어요.
(장내 웃음)
여담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린이 감성체험장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해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심의까지 완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부터 종합사회복지관 48억 이 부분을 3개년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또 많이 투자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성체험장도 약 22억 정도가 투자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도민체전이라든가 세계엑스포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투자하기가 조금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2018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그 용역비를 반영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고 하면 하반기 추경 정도를 활용해 가지고 용역비를 세우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4대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그곳에 이 시설을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그러다가 그냥 유야무야되는 것처럼 지금 왔어요.
그러면 그때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했던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시려고 했던 것인데, 중간에 다른 것 때문에 이것이 밀려나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것에 공감하는데, 이런 업무계획을 세우실 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우선순위였는데, 지금 약 2~3년 오면서 이것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다, 그러면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추진해서 하기는 해야 하잖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으로?
그리고 종일제는 만 3개월에서 만 24개월 이하 영아로 월 1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6만5천원이라는 것은......
아니면 가정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돌봄을 하는 거예요?
학원을 보내면 불과 4시나 5시면 학원도 끝나요.
그러면 부모가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려고 하면 8시, 늦으면 9시가 되는 분도 계시고......
약 3~4시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공백들을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어요.
수업 후에 어느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단체로 한번 관리하는 쪽은 어떨는지......
물론 개인 집에서 각자 외할머니든지, 친할머니든지, 누군가가 돌봄을 하겠지만 시 전체로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좀 왔다갔다 편리한 장소를 정해서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좀 짜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업 후에 공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마다 늦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대상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접근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건강하고 행복한 계룡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이를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 과에서는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 활성화 및 행복학습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격증반이나 이런 것을 운영했는데, 이것은 저희 시 예산이 일부 투입된 것이지요?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과정반만 만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역경제과하고 연계해서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계속적인 일자리는 아닐지라도 계룡시에서 하고 있는 아주 짧은 기간 중에 이분들을 사용할 수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11월 15일 마을학교 프로그램 등에 평생학습 졸업식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졸업식이나 수료식......
유성 유스호스텔에서 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그것을 졸업식이라고 알고 계시고, 왜 그곳에서 했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분들에게 조금 더 그 취지를 제대로 설명하셔서 그것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목적에 알맞게 그곳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나 워크숍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저는 졸업식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왜 우리 계룡에도 장소가 많은데 그곳에서 했나 좀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께 미리 사전에 충분히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올해는 두마, 엄사, 금암 3개 면동만 운영을 했고 내년에는 신도안까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졸업 그런 과정은 아니고 여러 가지 한자라든가, 한글교실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워크숍을 거쳐서 마을학교 운영에 대한 건의도 듣고 강사도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그날 가지는 못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시가 좀 잘한다는 측면에서 많이 와서 보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날 뭔가 행사가 있어서 저는 못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졸업식을 하든, 뭘하든, 그럼에도 왜 졸업식을 하루 종일 하느냐고 저한테까지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그 예산을 좀 잘 챙겨봐달라고까지 하셔서, 저는 도대체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몰랐었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설명을 좀 잘하셔서 그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의 행정사무감사 밑에 건의사항 건이에요.
엄사면 인구증가에 따른 분면 검토, 검토를 완료했다는 거예요?
추진을 완료했다는 거예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읍이 됐든, 면을 분면하려면 인구가 약 2만 정도의 이상이 2년 정도 지속되어야 하는데요.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월말 현재 엄사면 인구가 1만7,690명입니다.
다만, 파라디아 입주가 12월부터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가 되면 인구가 좀 많이 늘어서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현재로서는 시기가 좀 빠릅니다.
내부적으로 조율이라든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주민 의견도 수렴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가 미도래하고 성숙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되, 그것이 충족됐을 때 그런 사항을 추진할 건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 얘기한 것, 이것 제가 행감때 지적한 것인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과장님!
읍은 그쪽에 있는 분들이 2만 되어야 읍이 되는 것이고, 면이 분면하는 것은 2만 안 돼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추진 준비작업 해가지고 그렇게 가자는 뜻에게 한 것이지, 지금 여기에 보면 1면 또는 읍 승격 주민여론조사 한다고 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주민들도 읍하는 것을 반대해요.
제가 행감때 지적한 것은 그런 명맥으로 해서 지적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65페이지에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운영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 내용을 보면 엄사면을 엄사면 행정복지센터로 바꾸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중심 면인 엄사면에 권역형 복지팀을 만들어서 두마, 신도안, 금암까지 관할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엄사면 같은 경우에는 전국 복지수요 평균보다 복지수요자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전국 평균 1개 면의 복지수요자가 301명인데, 엄사면 같은 경우에는 871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마면이라든가, 신도안면, 금암동은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작아요.
그렇다면 허브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사면이 가장 적당하고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엄사면의 주민복지팀은 지금 그대로 있고, 거기에 플러스 맞춤형 복지팀 직원 3명 정도로 신설해서 그 직원들이 그곳에 상주해 가면서 계룡시의 기본적인 복지를 총괄하는 것이지요.
사무실이 아니라 바깥으로 직접 찾아가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입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보건복지부에서 여기로 점검을 하러 왔어요.
도에서 직접 사무관 1명하고 주사 1명이 점검을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시하고는 좀 다른데요.
논산을 예로 들면, 본청에서 전부 다 뭐라고 할까, 복지시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몇 개의 읍·면·동을 묶어가지고 허브화를 시켜서 그곳에서 다 전담을 하라는데, 논산 같으면 읍·면·동이 많기 때문에 권역별로 3~4개씩 묶어서 추진하면 좋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4개 면이기 때문에, 4개 면·동도 신도안 같은 경우에는 복지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3개 면인데, 시에서 하나, 엄사면에서 별도로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구성해서 하나,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대화했더니 그것은 정부시책이니 따라달라고, 이것은 안하면 안 된다고, 꼭 해야만 한다는......
하나의 계를 구성하는 것은 해라......
그 밑에 보니까 전문직위를 살려서 가능하면 인사를 하시겠다니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처음에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니까 별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잘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서 이미 추진을 하셨어요.
엄사면사무소 협소관계로 면장실이 시민들과 좀 친화력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내려왔다가 업무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장소 협소로 인해 불편이 있어서 다시 또 2층으로 옮기는, 몇 차례 번복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엄사면사무소가 근본적으로 장소 협소관계로 해결이 되어야 될 숙제로 남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어제 도시주택과 보고에 의하면 그동안 파라디아 입주 관계로 늦춰져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아마 12월 15일부터 입주예정인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61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69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및 봉사자 마일리지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오늘날 현시점에서 자원봉사라는 것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참봉사라는 의미도 사라져가고, 또 우리 계룡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인구들이 고령화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보면 나중에 정말 봉사할 인원들이 적어지겠지요.
그런 문제와 그 다음에 노령화됨으로써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또 부족해져요.
그렇지요?
실제로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그래서 이런 봉사 개념과 지금 우리 노후대비와 인센티브라는 것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볼 때 2016년도 사업과 2017년도 사업에 이것을 넣어놓으셨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이런 좋은 사업을 발굴하셔서 계획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마음이 흐뭇한데요.
이 마일리지 제도를 가지고 자원봉사와 연결했을 때, 지금 인근 시도나 군, 대한민국 몇 곳을 한번 찾아보시면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시가 인근에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곳을 좀 찾아보셔서, 내가 봉사했을 때 그 봉사 마일리지 점수가 누적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렇지요?
당장 인근 지역에서 하는 봉사를 보면 자원봉사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0시간이나 200시간이 되면 그것으로 나중에 내가 불편했을 때 아주 간단한, 경미한 신체활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든가, 가사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든가, 이런 제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촘촘하게 계획하셔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65세 이상 되는 분은 돌봄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고 아직 1,000점 이상은 없지만 국내연수도 고려하는 측면에서 조례개정이라든가,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시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시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신 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하고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평소 저희 안전총괄과에 지대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재해, 재난 없는 계룡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77쪽에 어린이놀이시설 등 안전점검이라고 있어요.
전체 다 합니다.
그곳은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옛날 해군아파트라고 하지요.
현재는 계룡대아파트라고 하는데......
그곳은 더군다나 젊은 도시이고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데......
없어가지고 점검을 받으면 안전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폐쇄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상자는 많은데 행정, 불편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용해야 될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활용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직접 설치는 다른 곳에서 한다고 하니까, 안전점검만 한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주거환경에 화목보일러 설치한 분들이 다소 있어요.
대개 화재발생이 그곳에서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거의 전소가 돼요.
일부분 화재가 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대형으로 되어서, 그동안 계룡시에서 화재가 난 것을 보면 주택 전체가 전소되는 사항으로 번지던데......
그런 세대들은 특별히 안전관리를 좀 주지시키든가,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소방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12월에 토지매입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추진은 어떻게 되나요?
그때 별다른 사항이 없어서 심의가 결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하면 연말, 아니면 내년 1월부터는 보상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많이 보상을 해준다고 한들 받는 분들이 적다고 생각하면 또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기간도 제법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주해서, 그것도 혹시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우선,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설명 드리면 저희가 내년도에 기반조성공사를 하려고 15억을 편성해 놓고, 설계를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당초 도에서는 우리가 부지조성공사까지 하는 것으로 도 소방본부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이 맺어졌는데요.
이 건축물 배치 계획이 나와야 사실상 완벽한 기반조성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건축물을 어디에 배치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전기공사, 수도공사 이런 것을 하는데, 도에서 이런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기반조성공사를 할 경우 나중에 건축물 배치 계획에 의해서 재공사를 해야 되는 우려성이 있어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했는데, 그러면 기반조성공사를 우리 도에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다만, 우리 시에서는 대전제가 도민체전을 할 때 주차장을 쓴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의 결심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다른 곳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되거든요.
굳이 그 자리가 아니어도 다른 곳에 확보하면 되지, 그런 예산낭비를 하면서 우리가 미리 부지조성 공사를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 실무진이 지금 그렇게 확정해서 결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결심이 떨어지면 저희는 보상까지만 하고 기반조성공사는 도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여쭤보는 점은 과장님의 말씀이 지금 말씀하고 예산심의때 말씀하고 똑같이 일관 되려나 싶어서 미리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얘기인데, 우리가 도민체전때 임시주차장을 활용하기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기간까지는 3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의 얘기는 부지조성공사를 해도 도에서 그 금액을 상환해줄 수 있다는 100% 확신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축공사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재감정을 해서 상환비용을 저희한테 상환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괜히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부지조성공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곳에서도 오히려 인근에 있는 다른 부지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주차장을 쓰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문화체육과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심의때 이 말씀을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재난대응 훈련실시 건에 대해서 지진대피 훈련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주에서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시민들도 이제 지진에 대해서 좀 불안감도 많이 생기시고 그런 가운데 국가안전처 지침도 많이 내려오고 있지요?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계룡시도 이왕이면 확실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소에 학교라든지, 단체 행사할 때라든지, 이럴 때 약간의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대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노인복지관 그쪽 훈련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대형 아파트를 지정해서 재난대비 훈련으로 안전한국훈련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민방위훈련을 하면서 실시를 했는데, 사실 미흡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준비와 홍보가 덜되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각 세대마다 전단도 배부하고, 또 각 아파트마다 다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한번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지난번에 지진대피 훈련시 시민들께 홍보가 덜되어서 혼선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소리가 울려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서 오히려 더 불안했다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알고 있으면 아! 그 훈련이구나 할텐데 몰라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승강기 훈련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네요?
그럴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그냥 안에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승강기가 멈추면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매뉴얼이 적혀 있는데 이것이 정전되면 안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불이 꺼지면 비상등처럼 불이 켜지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섰을 때 불이 나가더라도 비상으로 누를 수 있는 벨은, 혹시 그런 것이 가능한지, 불이 꺼졌을 때 야광으로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늘 휴일이고 밤낮없이 전화를 자주 드려서 죄송하고요.
목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휴대폰으로 02-120 전화해 보신 것 있어요?
직접은 안 해봤습니다.
없습니다.
어떤 시스템인지요.
90쪽에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및 신고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0쪽, 3번에 가칭 용도령 콜센터 구축 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 10월 25일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할 때‘재난재해 단축 신고번호를 구축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재난재해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콜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다음에 큰 행사들이 매해 있어요.
군문화축제라든가, 내년에는 도민체전까지 있지요?
굳이 꼭 재난안전에 관한 콜센터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모르는 여러 상황을 전화했을 때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런 콜센터가 되도록 안전총괄과에 관련된 타 실.과와 협업하셔서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꼭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나서 설치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올리면 사실 재난안전상황실이 설치되면 그 설치된 시설에 24시간 근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다 응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실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시민불편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설치하게 되면 운영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한 것은 재난재해 신고번호만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민불편까지 다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고 그곳에 필요한 인력배치니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자치행정과와 여러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지 판단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협업하셔서 잘 검토하여 시민편익을 위한 이런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주문할게요.
지금 우리 계룡시에 화재안전이나 이런 것을 보면 대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이 사람들 위주로 해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누차 이렇게 얘기했어도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일반가정도 해주려고 선관위에 질의를 해봤는데 선심성으로 해서 그것이......
선거법이면 어떤 의원님한테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하면 돼요.
그것 좀 주문하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특사경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총괄적인 부분을 하고 각 부서에서 특사경들이 있어서......
그렇지요?
물 건너간 것 같아요.
과장님은 그쪽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모르시겠지만 본의원이 봤을 때는 물 건너갔거든요.
그런데 특사경 그분들이 바쁘시더라도 원산지 표시라든지, 또 지금 동절기에는 괜찮은데 하절기에는 생선 파는 사람들이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염산이나 이런 것을 뿌린다는 얘기를 과장님도 들으셨지요?
그래서 주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힘들더라도 특사경하고, 또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아울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건에 대하여는 모두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고 있어요.
확립보다 궁금해서......
이케아가 이렇게 온다고 하고 부동산 매매 같은 것은 활성화가 보여지나요?
아니면 그냥 드름드름만 보여지나요?
그런데 지난 달 10월에는 148건으로 4배가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부동산매매 가격은 전보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군데 불부합지가 있어요.
지금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잡아나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것도 급하지만 그것부터 이렇게 잡아가야 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들 간에 측량을......
자기가 측량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님께서 그런 민원의 편의를 빨리 진행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세무회계과 소관
세무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2016년도 그동안 업무추진 성과 및 목표가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되었기에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총 9건에 대해서 앞으로 완벽하게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6건에 대해서도 모두 완료되었기에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2페이지에 공정한 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우리 지역에 올라요, 아니면 내려요?
주택가격만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책정하고,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데요.
표준지가를 이렇게 해주면 그곳에서 비교평가해서 그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2.7% 정도 상승을......
그 표준가격에 의해서 산정을 해주면 그것을 비교평가해서 산정한 결과가 올해 2.7%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그것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 이해를 시키고,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조금 상향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만큼 세수증대는 되잖아요?
민원봉사과는 토지에 관련된 것을 하고, 주택가격은 저희가 하고요.
아니면 연도별로 조금 더 하락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것은 하락이 되지요.
토지나 상승될까 건물은 연도가 지날수록......
그런데 표준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정회)
(14시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2016년 저희 주요업무 11건 모두 정상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17년~19년 동안 추진되던 2020군문화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7년도 11건 중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도민체전과 엑스포 추진, 군문화축제에 중점을 두고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중 저희가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13건 총 17건 중 시정요구 4건은 완료가 되었고, 건의사항 13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 9건 중 9건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드렸던 것 중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것이 있었지요?
군문화축제 부스......
그렇지요?
한쪽에 보니까 육군쪽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은 우리랑 색깔이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부스 전체의 색깔을 좀 달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야 멀리에서 발견하기 쉽지, 원뿔 위의 조금 색깔이 다른 것 가지고는 표시가 크게 날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뿌리공원이 있지요?
대전에......
보통 앞에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서 저희가 군문화축제 홍보만 해도 저는 이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4시에 그런 보고회가 있거든요.
그곳에 기록으로 좀 남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군에 갈 때는 다 슬픈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오시는데, 중간에 교육을 마치고 나서 자대배치를 받기 직전에......
특히,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군사훈련 다음에 교육을 또 받는 것이 있어요.
익산에 가서 받는데, 그 이전에......
그때는 부모님들이 다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도 와서 한번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왜냐?
우리 아들이 군에 갔으니까......
그것도 부사관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 주시면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것의 약 2~3배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또 가을철에 여러 가지 문화체육 행사로 지원을 많이 하시느라 힘드셨지요?
그런 가운데 좀 팩트(fact) 있게 준비되어 가는 과정을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실무위원회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일정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일정별 관계별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F팀이 일단 2명 더 보완이 되어서 지금 운동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화대라든가, 각종 시설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단 금년 말까지......
각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부분은 금년 말까지 일단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 4월 정도까지는 공수인을 신청해서 3~4월까지는 완료한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실무적인 사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부족분이 있어요.
우리 숙박시설이라든지, 식당 관계 부족분으로 좀 어려움도 있겠으나 이런 것도 미리미리 살피셔서 인근에 잘 연계해서 혼란이 없도록 살펴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 요청은 했습니다.
우리 계룡대와 협조할 것은 충분히 협조를 해서 우리가 계룡 국방도시로서의 면모 내지는 또 계룡대가 적극 참여해서 여러 가지 우리......
그동안에는 부대에서 휴가를 맡아서 도민체전에 참가한다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불가능했잖아요?
늘 그들은 체력검정 이런 것을 통해서 체력을 쌓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자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한 출전 선수들에 대해서도 미리 홍보를 하시고 협조요청을 해서 선수들이 잘 우리 계룡대와......
내내 시민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내의 시설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일단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노력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 쪽에서 보고를 드릴 테니까 의원님들께서 관심도 가지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은......
지금도 물론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의회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16년도 군문화축제 애쓰셨고, 또 금암동에서 하는 관계에 다 잘했다고......
다는 아니어도 잘했다는 부분이 많던데, 혹시 민원이 됐던 부분은 없었나요?
그런데 숙박비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나왔고요.
다른 큰 민원 같은 것은......
소음이라든가, 교통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것은 크게 없었습니다.
7만원, 10만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접근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 얘기를 제가 환경위생과에 한 적이 있어요.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만약에 영수증을 지침하잖아요?
어느 업소에서 하루 밤을 숙박하는데 10만원 줬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5만원이면 5만원으로 해놓고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영수증을 가져오신 분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한번 했으면......
그러면 그 업소들도 마음대로 올려 받지 못할 것 아니에요.
투명해질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서 지난번에 환경위생과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숙박부분에 대해서 그럴 소지는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내의 운영위원회에 숙박관계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일단 내부적으로 조정 좀 하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 시의 이미지에 무리가 가지 않는 사항에서 민간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은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 과라든가, 이런 쪽하고 상의를 하면서 저희 내부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다음 보고회라든가 최종 보고회를 할 때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됐겠지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에 관련되어 도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반영은 충분히 됐나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약 26억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부분에 일단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심의 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동장별로 별도의 음식부스라든가, 업체가 들어가는 부분은 타 시․군에 알아본 상황에서 좀 어렵고요.
일단 본 운동장에서 개막식이라든가, 폐막식을 할 때 음식부스라든가 이런 것의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자동차에서 음식을 판매할 수......
당초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금암동에 올 때 ‘엄사에서도 한번 해봤으니까 금암동에서도 한번 해보자’이런 부분을 가지고 비교하기 위해서 금암동 쪽에 와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면․동의 의견도 수렴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좋은 방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대리를 모원재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런 자료로 해서 이렇게 와서 보시는......
사계고택을 보시고 사계 관계되는 그런 쪽에 와서 같이 구경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 마음대로 저희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부분도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단 저희 쪽에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어요.
146쪽에도 나와 있고요.
또 2017년도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고요.
관광안내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도민체전뿐만 아니라 군문화축제도요.
행사장 자체 준비도 있고, 계룡시를 방문하는 이분들에 대한 준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방문객을 위한 준비에 있어서 우리 계룡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도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계룡IC로 들어오는 곳, 계룡으로 들어오는 곳에는 안내판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눈에 띄게......
다른 지자체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그 입구에 보면 다 이렇게 안내판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런 행사를 할 때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자원봉사자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체 이런 모든 곳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고,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잔잔한 민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민체전뿐 아니라 내년에도 큰 행사들이 있으니까 이런 숙박업소, 서비스를 하는 업체, 또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계룡시민 모두가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하잖아요?
외국에서 일본이라든가, 동남아 쪽, 중국 쪽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안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그런 쪽, 그 다음에 도민체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같이 맥락으로 봐서 안내라든가, 안내 팜플렛(pamphlet)이라든가, 이런 쪽......
그 다음에 말씀해주셨던 숙박업소의 교육이라든가, 서비스 그 다음에 전문자원봉사자들의 교육 부분, 그 다음에 안내판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사리에 보면 전광판 안내판이 있어요.
그것이 다른 실․과에서도 같이 활용하고 있는데, 협업하여서 그곳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보면 공무원 윤리 이런 내용들도 있고, 잔잔한 글씨로 굉장히 다양한 것을 홍보하는데요.
정말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광판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보면 도민체전이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데, 지금 도남서원이나 대전에서 이렇게 들어와 사계고택을 같이 방문하려고 하면 이정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사계고택이 어디에 있다, 논산에서 오든지, 대전에서 오든지, 그런 표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보살펴서 내년에 또 도민체전도 열리고 하는데, 또 군문화축제도 계속 열리고 하는데, 그런 것의 표기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허남영 의원님도 같이 했던 안내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같이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경기장 19개 종목별은 거의 결정이 다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운동장, 그러니까 경기장을 보면 지금 경기장 보수하는 부분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하드웨어 시설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로 넘어가서 그런 사용에 대해서 도 단위 체육회에 공수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사장 인정을 받으면서 보완사항을 보완하면 전체적인 시설부분은 다 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저희가 나름대로의 실력향상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저희 내부적으로 움직일 부분......
서비스 부분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까지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 70~80%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별로 맞춰서 처리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 해서 추진사항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기 의원 거수)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왕대리락,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셨나보지요?
그래서 현지 부분은 일단 감사처리결과에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공연단체와 협의를 해서 현지에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계룡문 설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의견취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야구장 보수했지요?
또 그 민원을 제시한 분도 그 자리에 오셔서 같이 수긍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할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302쪽에 식량작물 기술보급이라고 있어요.
씨앗으로든지, 뭐로든지......
그래서 의원님께서 혹시 필요한 종자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쌀 연구회 쪽에서 도 단위 쌀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먼저 지역적응 시험 겸해서 보급하는데, 1개 시군에 약 20㎏에서 많게는 약 40~50㎏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수매품종도 농림과 소관이라 같이 하겠지만 그렇게 가려고 하나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도 같이 참여해서 의견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쌀 증산 차원에서 다수화 품종을 주로 했고 현재에는 미질 쪽으로 해서, 우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밥맛 좋다고 하는 쌀이 삼강벼입니다.
그래서 삼강벼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어놓고 방치하다시피 해야 하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까?
가꾸고 싶고 비료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조금 시비량이 넘어서면 도복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님도 말씀했듯이 방치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키워야 도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상당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업정책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수매가격이 특별하게 자가판매 하지 않는 이상은, 또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한다고 해도 특별한 가격을 더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금 선호는 하더라도......
그러다 보면 자꾸 농민들도, 왜냐하면 가격이 하락되니까 수량이라도 많이 생산해서 조금 더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영향이 있다 보니까 소비는 자꾸 줄고 생산은 늘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혹시 올해 수매가격 말고 쌀값 아세요?
물론 듣는 얘기로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가 외식을 할 때 두 분, 세 분이 앉아서 쌀 한가마 80㎏ 가격을 먹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고심을 하시겠지만 판로가, 판매가 문제 되겠지요.
우리 의원님 한 분은 나름대로 고가로 자가판매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만 그런 판매기술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판매할 곳을 본인들이 찾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생산도 좋지만 판매 쪽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강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지 정리된 필지도 없고, 또 논 면적이 약 300㏊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일 품종으로 판매를 한다든가 할 경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대로 쌀 가공식품이라든가,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쌀로 만든 빵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 확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교육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휴경지도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관에서 해가지고 휴경작을 보상차원이라든가,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작물들이 기계화해야 생산비가 낮아지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으로 그런 대체작물 쪽이라든가, 해가지고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생산하는 것보다 울타리를 쳐야 된다고 해야 하나, 하다보면 그 비용이 더 들고 해서 그런 애로도 좀 있더라고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봄철 과채류가 많이 소비될 때 큰 사고가 있어서 국민적으로 행락을 자제한다든가 해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품질이라든가,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묘판상자용 아니면 상토지원 등등에 불과한데 조금 더 접근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일부 보조사업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 농업인보다 계룡시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런 어려운 여건을 잘 아시고 농업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해 주시고 하셔서 그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의 장 김용락
부의장 강흥식
의 원 류보선 이정기 김미경 김혜정 허남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김봉학
전문위원이형남윤주경
의사팀장김견미
속기사이명희오주리
(시청)
기획감사실장 염구호
사회복지실장 박수정
자치행정과장 김덕영
안전총괄과장 김연우
민원봉사과장 박낙규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