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6년10월27일(금)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2005회계연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홈플러스계룡점입점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7. 홈플러스계룡점입점에따른대책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재운의원외2인발의)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2005회계연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5.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홈플러스계룡점입점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7. 홈플러스계룡점입점에따른대책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윤차원의원외6인발의)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3일 개의하여 벌써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열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위원선임의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홈플러스계룡점입점에따른 대책을위한활동결과보고서 및 건의문채택의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제1차 정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10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5회계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5회계년도계룡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심사·완료 보고되었고, 홈플러스계룡점입점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특위활동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이재운 의원외 두 분으로부터 지난 9월 12일 김남순외 1,248인으로부터 접수된 청원권을 심사하기 위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10월 25일 윤차원 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홈플러스계룡점입점에따른대책을위한 건의문이 각각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재운의원외2인발의)
(10시34분)
제안대표이신 이재운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 및 계룡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06년 9월 12일 김남순외 1,248인으로부터 접수된 청원권을 심사하기 위함이며, 설치기간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2개월간 활동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 첨부1)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이재운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이재운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36분)
위원선임은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범규 의원, 김학영 의원, 류보선 의원, 김정호 의원, 이재운 의원, 윤차원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회계연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3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류보선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상황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2)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계룡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9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범규 의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6년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6년도 계룡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채택하고 동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은 53건이며, 건의사항은 33건으로 총 8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 등 5건, 기획감사실 해외연수, 탐방계획 수립 및 시행철저 등 5건, 총무과 자원봉사센터 행정지도감독 철저 등 10건, 시민봉사과 새 주소 홍보 철저 등 4건, 복지문화과 인조잔디 축구장 관리 철저 등 10건, 환경녹지과 각종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강화 등 6건, 농업경제과 등산로 정비사업 시행철저 등 7건, 건설과 개발행위 허가지역 관리감독 철저 등 13건, 도시주택과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강화 등 8건, 재난안전관리과 계룡소방서 승격 추진 등 5건, 당면사업추진단 계룡시애향장학회 운영 철저 등 2건, 보건소 성인병 예방교실 운영 철저 등 5건,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철저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계룡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3)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홈플러스계룡점입점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44분)
홈플러스계룡점입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학영 의원님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그간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윤차원 의원외 6인이 발의하여 7월 27일 제2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홈플러스계룡점입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원 전원일치 가결되었고, 8월 8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인이, 간사에 김범규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8월 17일 특별활동계획서가 채택되어 10월 25일까지 91일간의 특위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특위위원 구성내용과 일정별 활동상황, 주요 검토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홈플러스계룡점입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홈플러스계룡점입점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4)
의사일정 제6항 홈플러스계룡점입점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홈플러스계룡점입점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홈플러스계룡점입점에따른대책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윤차원의원외6인발의)
(10시47분)
제안대표이신 윤차원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플러스계룡점입점에따른대책을위한 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홈플러스 계룡점이 입점하게 되면 지역 소상인들의 피해와 엄사면의 공동화현상 야기 등의 문제점 발생이 예견되므로 계룡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룡시장에게 건의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홈플러스 계룡점 입점과 관련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일반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다양한 방향을 모색할 것, 소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형마트와 소상인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대책 강구, 엄사면 공동화 및 재산손실 우려에 대한 대책강구, 불법 노점상 문제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플러스 계룡점 입점에 따른 대책을 위한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홈플러스계룡점입점에따른대책을위한건의문
(부록에 실음 : 첨부5)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윤차원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홈플러스계룡점입점에따른대책을위한건의문은 윤차원 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계룡시장에게 이송토록 하여 의원님들의 뜻이 관철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전 현장중심의 완벽한 감사준비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늦은 밤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열정을 아낌없이 발휘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계룡시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답변에 협조를 다해 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명주식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박인상
시민봉사과장김창성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한동화
당면사업추진단장염구호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