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5년12월8일(목) 10시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6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6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10시12분 개회)
지난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계룡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정형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4분)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정기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 위원장직무대행, 이정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소홀함 없이 반영하겠으며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7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이지웅 위원님으로부터 강흥식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흥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강흥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된 강흥식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장을 보좌하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기 중 본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6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및 면·동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어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과제를 두루 살피시며 시정에 대한 많은 성원과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2)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분명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신 내용에 오늘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민선2기로 넘어가는 정치적 전환기로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고 그러한 환경을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코자 하는 예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내용이 약간의 정치적인 냄새가 풍긴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그래서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항상 중요하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들어가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시장 공약사항 인쇄가 300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00부를 꼭 이렇게 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3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는 그러한 배부처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소량을 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물론 의회에도 배부가 되고 또 각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곳에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배부가 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양은 아니고 300부를 적절하게......
또 그렇게 할 필요성은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9쪽에 보면 해외선진지 견학 및 자매결연등 해서 풀예산으로 1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자매결연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에 해외선진지 견학 및 자매결연 등이라 해서 1억원에 화이뤄우구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밑에도 자매결연추진 등 외빈초청 경비에도 계상되어 있고......
밑에 있는 것은 완전히 자매결연과 관련된 것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원래 전년도에도 1만3,000부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1만3,000부면 계룡시의 총 세대수에 다 배부한다는 얘기인가요?
발간비가 올랐는데, 물가상승 요인이 있는 겁니까?
왜 오른 거예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얼마씩이었어요?
그것도 376원씩 한 것 아니에요?
소모성예산, 우리 기획감사실에 보면 광고비 등 중복되는 책자로 시정책자니 이런 것이 일회성, 소모성예산......
이게 매년 보면 약 2억원 이상씩 계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어떠한 시너지효과가 있었느냐, 이것을 이렇게 2억원씩 들여서 우리 시만 예산이 이렇게 매년 2억원씩 책정되는 것인지, 타 시군도 홍보니 발간이니 하는 이러한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는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공보차원에서 문화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책자가 있고, 또 시장 공약사항 유인물도 있고, 또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런 것은 사실 발간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타 시군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지만 아마 타 시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편성되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실 타 시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유인물 종목이 상당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시정발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타 시군에서는 그 전부터 하던 여러 가지 홍보분야가 넓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시정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계룡사랑이야기를 발간했다고 하면 이 배부처가 일부 외지로 나가지만 우리 관내에 국한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내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할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그것을 굳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홍보할 이유가 무엇이지요?
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시정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것을 계속 우리가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합니다.
전년대비 1억원이 더 늘어났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단체가 몇 개나 있지요?
그 32개 단체에서 6억7,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개 단체는 사업시기가 맞지 않다고 해서 포기를 하고요.
30개 단체에서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상이군경회도 하나 생기고, 교원출신들로 이루어진 삼락회도 있고, 또 여성축구회도 생긴다고 해서 약 4∼5개 정도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는 지침상 기준액은 우리가 4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설명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이것과 비슷한 사업으로 시도를 했다가 안 한 것이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배경과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출범의 근간은 호국의 요람인 3군본부 등 계룡대의 입지에서부터 잉태하고 시발되어 그 동안 시민의 노력과 역량결집으로 염원이 실현되어 왔습니다.
또한 시정의 방침내용과 같이 국방모범도시 건설을 지향 목표로 하여 2030비전을 강도 높게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환경과 여건 하에서 2년여 동안 기본적인 시정의 틀을 만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정의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방도시의 면모를 조금씩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방모범도시의 이미지 구축사업은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일 뿐만 아니라 필히 가야 할 길이고, 2030비전에서 제시함과 또한 3만4천여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설치계획은 내년도에 6억2,000만원을 들여서 내년 한해 동안에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국방모범도시로서의 상징성과 예술성을 확보하고 또한 그 설치하는 방법론, 설문조사, 공모 등 시민이 참여해서 시민과 함께 고뇌하고 연구하여 그 뜻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데,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6억2,000만원을 들여서 물론 이런 설명은 우리가 유인물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이냐, 어떤 것을 만들어서......
세 번째로, 설치구상 안입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업들인데,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1안은 호국의 인물 등 3종 제작·전시를 하는 겁니다.
그 대상은 호국의 인물흉상이라든지, 육·해·공군, 해병대, 시민 등과 함께 하는 역동적인 모습의 동상, 또는 전투장비 전시하는 방법, 장소는 새터산 공원이나 연화교차로 부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은 랜드마크를 설치하는 안입니다.
우리 시의 상징인 용을 형상화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형태는 오벨리스크 형태, 그러니까 뾰족한 기둥형태, 하늘을 쳐다보는 기둥형태, 그것을 일명 방청탑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계룡대 통일탑과 유사한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화교차로 부근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군사박물관 건립 등 기념관 조성 단지화 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2∼3만평이고, 방법은 용산 전쟁기념관, 또는 사천 우주박물관 유형의 단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역사성 있는 전쟁관련 장비물품을 전시하고,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집중 설치하자입니다.
그것은 박물관을 건립하고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을 당장 내년도에 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단지를 조성해서 200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장을 설명드리면 ,추진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획단계에서는 제반 홍보를 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해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겠고, 또 대상 조형물을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민설문이라든지 또는 선호도로 조사를 해서, 또는 시정자문위원라든지, 또 계룡시발전협의회라든지, 또 계룡시미술협회라든지, 이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기획단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앞에 보고를 드린 대로 그 세 가지 안, 또 그 이외의 방법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관련 조형물 유형을 그 조형물이 확정되면 어느 정도 선택이 되면 타 시군과의 벤치마킹해서 최적안을 도출하도록 하고, 또 전국적인 공모용역 등으로 시안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체에서 직원 몇 사람이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모를 해서 뽑고, 그러니까 상징성과 분명히 예술성이 거기에는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업에 따라서 기정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부족분은 또 추경에 계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설치단계에서는 경험이 많은 전문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예술성이 뛰어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계약은 추후에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문제이고요.
하여튼 저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실 것으로 알고 그에 대한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6년도 예산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2007년도에 쓸 것을 내년도 예산 세워서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계룡사랑이야기 발간이 지금 1만3,000부 예상하셨잖아요?
그랬더니 2만2,400부가 돼요.
중앙이라든지 각 지방자치단체로 갈 때만 우편발송을 하고, 관내 세대로 가는 것은 우편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2,200부씩을 외지로 보낸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세대가 자꾸 늘어나서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운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금년도에는 3억원으로 했는데 좀 증액을 해서 지원을 많이 하면 좋지요.
그런데 과연 1억원씩이나 더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시정과 함께 더불어서 여러 가지 사회가 활성화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과 함께 동반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사회단체마다의 활력화도 되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충령탑을 설치할 계획이 있잖아요?
새터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종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조형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약간은 충원이 깃들은 그런 조형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각종 행사로 옆에서 음악소리도 나고 하는데 과연 위치가 타당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발언지가 남선면 신도안 쪽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2정문 쪽에다가 광복단 자체에서 기금이 마련됐는지 약 9억원을 들여서 광복단 기념탑을 설치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시에다가 하니까 약 1억원 정도만 지원해 줬으면 한다고 협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점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지금 대전시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대전시에서 전액 설치를 해준다고 한데요.
그런데 광복단에서는 발언지가 신도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제2정문 앞에 무궁화동산에다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이미 9억원 정도 서 있대요.
우리 시에서 조금만 보태주면 더 잘 하겠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아직 접해 보지 못하셨나요?
하여튼 실장님께서도 아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계시다가 오셔서인지 몰라도 제가 회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계룡시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를 거명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계룡시에서는 아직 그런 생각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작년에도 풀비를 좀 세웠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가서 활동을 해야 하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그런 예산은 솔직히 아까운 예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3층으로 증축하는 것도 약 100∼200만원 투자하면 몇 십억원을 더 따오지 않습니까?
그런 실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돈은 정말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책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 남지도 않은 기간인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세요.
고생 많으시고요.
금번 '06년도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를 제가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국도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작년에 국도비 예산확보 목적으로 약 1억원 이상 풀비로 세워 가지고 지금 쓰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온 어떠한 신장률이 약 7% 정도로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전년도에는 우리가 활동을 많이 했겠지만 약 20씩, 30%씩 이렇게 예산대비 해 가지고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 전년도에는 약 7%정도밖에 우리가 신장율을 못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충청남도라든지, 16개 시군의 증가율을 보니까 비교적 우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아산이라든지, 공주 같은 곳에 보니까 신장율이 약 20%대로 높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한다고 하면 우리는 국도비 확보율이 다소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약 1억원 이상의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풀비를 사용하면서 예산확보가 16개 시군에 비해 가지고 우리의 노력이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되거든요.
금년도는 신설 시이기 때문에 도나 또는 중앙에서 갓 태어난 시이기 때문에 그전에 비해서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1년, 2년 안정이 되어간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가율이 차츰 둔화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타 시군에 지금 늘어나는 시군도 있지만 전체 예산이 지금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 신장률이 7%라는 것이 그렇게 적지만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올해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풀비 예산이 약 1억2,750만원이네요?
그러면 1억2,750만원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올해보다는 조금 더 신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담당을 포함해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큰 그림을 그려봤을 때 상당히 내년도에 더 떨어지면 그만큼 더 적은 돈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따온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도 많이 했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증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가서 약 5% 대로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다른 16개 시군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전망컨대는 우리 시세가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교부세도 더 많이 확보가 될 것이고 그래서 금년도보다 더 신장하면 했지 떨어지지는 않지 않겠느냐......
어제도 우리가 중기계획을 세우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5%로 다운됐잖아요?
23%, 22%대는 도에서 주는 도세에 대한 재정보존금을 넣고 했는데 지금은 자립도를 그것을 빼고 하기 때문에 약 5%의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 재작년과 자립도가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3% 대에서 19%로 떨어질 때 확인해 보니까 재정보존금 관계를 제외시키고 자립도를 환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물론 이것이 재정자립도만 잔뜩 높다고 해서 아주 좋은 것은 아니고 또 의존재원에 의해서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높일 수 있는 것은 높이고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다 좋은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단지, 우리가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떠한 사업을 전개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자립도가 약 40%선까지는 가는 것이 비교적 바람직한 방법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우리가 재산세는 작년에 비해가지고 한 4억원 정도가 더 들어온다고 지금 세수를 잡았거든요.
작년 7억원에서 지금 11억원 정도를 잡았기 때문에 한 4억원 정도를 더 높이 잡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산세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계상이 된 것인가요?
그러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계룡시로 봤을 때 다 입주가 되지 못하고 그런 사항이라면 이 세수도 다소 가변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물론 세수분야에서 검토를 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00% 다 잡은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로 정도로 본 거예요?
금연클리닉을 많이 활용해서 그런 것인가요?
피우던 사람들이 많이 끊는 그런 것에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계룡시의 인구 내지는 어떤 환경 내지는 큰 변화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된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계획은 10억원 정도로 했었는데 현재 추세를 보면 담배소비세가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2억원 정도가 우리 계룡시의 재정규모상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총론적인 면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올해는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또 실제적으로 전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한도범위 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발행할 수 있는 규정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발행하고 싶어도 발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우리 계룡시의 규모로 봤을 때는 꼭 발행을 하더라도 지난 번 신문지상을 보니까 몇 십억원 정도밖에 발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05년도, '06년도를 가름하는 이 시점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성과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05년도말 채무액을 보면 한 337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 1인당 한 100만원 정도는 가지고 있는 채무부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입암산업단지 그쪽에 지방채가 한 24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금암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수입하고, 이쪽의 입암산업단지의 분양이 되면 수입이 담보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의 지방채는 100억원 정도의 내외로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장의 연도별 채무상환계획을 보면 우리가 337억원 중에서 2006년에 139억원을 상환해도 채무부담액이 한 200억원 정도가 남거든요.
그래서 2007년과 2008년에 가니까 상환액이 19억원과 18억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되면 조기에 모두 상환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은 거예요?
상환 스케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상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입암산업단지와 금암택지개발을 해서 이득금이 들어오면 그 여유분을 가지고 이쪽의 채무를 조기상환 하는 계획으로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계룡시는 상당히 뿌듯하거든요.
저게 바로 우리 재산이니까요.
그래서 분양이 잘 되고 개발이 제대로잘 되어 나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재정경제부, 또는 충청남도 등에서 차입해 온 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치기간을 고려해 가지고 꼭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조기상환을 해서 빨리 갚는 것이 우리 계룡시가 알차게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2008년에 가면 군문화엑스포를 하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한 150억원을 투자해서 500억원 정도의 부가가치를 얻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기상환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살을 찌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회단체에 보조해 줄 때 '06년도는 예산회계 체제가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대로만 수행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계룡시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의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에는 3억원에서 내년에는 1억원을 더 증가시켜 준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단체가 자꾸 많아지고 어떤 문화, 체육 이런 분야에서 주민들의 욕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전에 없던 것이 자꾸 많아진다는 것은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또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여러 단체들이 많들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증액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단지, '0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강원도에서 어떤 조례안으로 잘 만들어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산계장!
그렇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산불진화 작업을 하겠다, 이 산불진화 작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단체에서 순수한 자기들 협의회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면 그것은 그렇게만 해가지고 산불진화 작업은 자체 예산으로 하고, 또 다른 데 벤치마킹을 시키기 위해 차량을 동원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자체 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몇 천만원은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어떤 사업별로 자체 예산과 지원받는 예산을 구분해서 집행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들면, 자기들이 1년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100만원이라면 산불진화 작업하는데 20만원, 타 도시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가는데 80만원, 이렇게 하고 지원되는 예산도 산불진화 작업에 50만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기들 예산을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준 예산을 사용하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되어서 상당히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며칠 후에 내년도로 넘어가면 2006년도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지만 올해부터 확실하게 그런 것은 사업별로 해가지고 자체사업과 의존사업을 구분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시민들에게도 어떤 예산의 투명성, 정확성, 이런 것을 우리 계룡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16개 시군별로 보면 꼭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이,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부터라도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심의했다는 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지난 번에 진주의 비행단을 벤치마킹 갔다 온적이 있었지요?
또 거제도는 옛날에 거기가 포로수용소였는데 내가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조그마한 막사같은 것으로 해서 2동밖에 없었던 그런 지역이 가서 보니까 완전히 국제적인 어떤 관광지로 발전을 시켜 놓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참 안타깝다.
우리도 그런 자원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흉상 문제인데,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가야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1, 2, 3안 중에서 3안은 전체적으로 어떤 군사박물관식의 개념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개념이면 좋겠다.
그리고 도로변에 세운다기 보다는 어떤 총체적인 패키지 개념에 의해가지고 큰 건물을 하나 지어서 그 안에 모든 것이 오목조목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는 이런 패키지 개념을 그려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난 번에 우리 의원들이 유럽에 나갔을 때 느낀 겁니다.
불란서가 옛날 중세에서부터 근세, 현대까지 오기까지의 모든 역사자료가 다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예를들면, 나폴레옹이 타고 있던 말과 흉상, 군제복, 군기 등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도 2008년에 군문화엑스포를 한다고 했으니까, 물론 그것은 우리 시로서는 너무나 능력이 초과되기 때문에 도 주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해 두고 제대로 된 박물관 같은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목조목하게 흉상 몇 개 세워가지고 큰 뜻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2008년 군문화엑스포로 가기 위한 기반조성의 해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기 보다는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주기 위한 기반조성 단계로 해서 어떤 부지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식의 개념으로 가서 '06년, '07년의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된 모양새를 그려보자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나와 있던 '시민들로부터의 어떤 반대, 또 왜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내가 대충 보니까 이 말도 맞기는 맞아요.
지금 군시대의 어떤 그런 것은 시대적으로 감각도 많이 떨어지고 지나갔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엑스포라는 큰 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군문화엑스포라는 큰 목표가 정해진 것은 우리의 의지도 되지만 충청남도의 의지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의지로도 나가는 것이다, 세계적인 엑스포이기 때문에요.
그런 의지에 맞추어 간다면 우리가 기반조성 단계로 해서 나아갈 때 제대로 된 모양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이 우리 계룡시의 총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에서 보면 실과별 산출근거가 있는데 이것은 실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예산계로 제출한 겁니까?
그래서 소득할 해서 개인부분, 법인부분, 균등할, 또 법인세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보면 승용차가 있고, 화물차가 있고, 특수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어야 우리가 볼 때 '아 우리 시의 승용차가 몇 대고 뭐가 몇 대다'이렇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출근거를 제대로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총계를 보면 일반행정비 34.7%, 사회개발비 37.9%, 경제개발비 25.4%, 민방위비 1%정도, 지원 및 기타경비 1%정도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시·군·구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일반행정비는 17%∼20%정도로 하고 있고, 사회개발비는 45%∼55%, 경제개발비는 21%∼ 31%, 민방위비는 0.3%∼1%, 지원 및 기타경비는 3%∼4%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는 일반행정비를 사회개발비와 거의 비슷하게 34%가책정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같은 경우도 엄사근린공원 부지매입비로 21억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또 금암동의 청사를 짓기 위해서 한 15억원정도,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고요.
이제 큰 것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한 40억원 정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편성된 것이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작년 보다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4년 같은 경우는 시가 생기자 마자 첫해 예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용이라든지 지방세입 쪽에서 상당히 초과되고 해서 50억원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첫해는 109억원 정도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올해 2005년도 결산을 해서 내년도 결산을 해봐야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예산의 한 5% 정도로 나와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잉여금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억원으로 늘었거든요.
예산은 얼마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5억원씩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3개월 이상짜리는 이율이 3%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계룡사랑이야기 책자를 2,200부씩 12개월 동안 발송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DM발송 용역이 200원이고 우편료는 150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로 하면 35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우편료는 따로입니다.
용역은 그것을 부쳐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송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맡기면 거기에서 용역발송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자세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편발송 요금보다 용역 요금이 왜 더 많이 책정이 되었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발송처의 자료를 관리도 하고요.
그런 것이 200원씩으로 단가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우편료는 55%를 감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국방모범도시 조형물 설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았는데,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1단계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단계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꼭 이번에 세워서 하신다는 것 보다는 이번에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 우선 공감대부터 형성을 한 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들이 반발을 한다든가 뭐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반발이 심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수용해서 여론 조성이 형성된 뒤에 사업예산을 세워서 해도 지금 늦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고 하니까 그런 계획을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흉상을 한다고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지금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주시 같으면 금강변에 웅비탑이 있고요.
또 부여군 같으면 군청 앞에 계백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또 금산에 가면 인삼탑이 있고요.
그 지역마다 상징성 있는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말은 국방모범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도 그런 상징탑이 하나도 없다, 또 2008년에 세계군문화엑스포를 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그런 국방모범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또 예술성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없이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아무 것도 없는데 왜 그런 공청회가 필요하느냐?'하는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이것은 빠르게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저는 절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 꼭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 자문위원회 개최 등을 하다 보면 몇 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등을 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동안에 공감대만 형성이 되면 추경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 번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무슨 어려운 점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동안 자연부락으로는 전화번호부가 있어서 이웃에 전화를 할 일이 있으면 찾아서 했는데, 지금 외지에서 입주들을 하시고 또 아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이웃에 전화를 하려고 하면 번호를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일일이 114로 문의를 하면 비용이 또 따르고요.
그래서 이런 시의 홍보지를 할 때 거기에다 전화번호부 같은 것의 제작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시정홍보지 할 때 그런 부분을 포함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지에 가능하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은 게재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시느라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특히 예산계장 이하 공무원에 대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예산편성 한 것을 봤을 때는 불요불급한 것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구성되고 예산문제 가지고 얼토당토 않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위원 분들 전체에 대한, 시민에 대한 의지가 그래도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일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예산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질의라기 보다는 예산편성시에 예측되는 상황에 대한 지속적 증액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부 시민들의 얘기가 '시가 이제 예산이 많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이제 공사를 집중적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이 기간이 한시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초기단계의 시이기 때문에 집중 지원을 받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많이 해요.
그게 사실입니까?
지방세 자체도 늘어나고 또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여러 가지 교부세 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하락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내지 10% 수준 정도는 항상 지탱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연도별 평균 증가율이 21.9%였습니다.
물론 출장소 시절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22%라면 상당히 업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금년도에는 7.1%의 증가를 했 단 말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숫자 상태의 데이터 상으로는 저하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어떤 내용은 있나요?
그런데 정착이 좀 되어가니까 지원율이 조금 떨어졌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이 홍보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도비보조가 39억원이지요?
인건비가 경상예산의 65%를 차지하는 128억원이거든요.
인원이 저희들이 356명에 대한 그런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많은 공무원들이 일을 할때 내가 이만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적은 것이지만 시민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얼마 만한 일을 해야 되고, 분권화 된 자기의 임무수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각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예산안 제안설명에 보면 경상예산을 절감하는데 주안을 두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도 12월 14일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연화입체교차로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 빚을 갚고 있는데 금년도에 56억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지요?
그래서 제가 포상을 해주라고 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포상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너스를 줘야 될 입장인데,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해줌으로 해서 연화입체교차로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저는 봅니다.
어떻게 났느냐면, 우리 계룡시의 채무를 도에서 떠안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댓가로 다른 재원을 지금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억원을 받았습니다.
연화입체교차로가 5억원이고, 일반 사업비 5억원 해가지고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매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36억6,600만원으로 작년보다 많이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너무 예비비를 적게 남겨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왜 예비비를 적게 남겼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출금 재원인 24억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용에 보면 '완료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런 표현은 불필요한 표현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겁니다.
정부예산 시책이 '07년부터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별 예산제도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시범예산체계의 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내년도에 전자시스템을 완전히 확보해서 2007년부터는 품목별 예산과 사업별 예산을 병행해서 예산을 한다,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복식부기도 해당이 되고요.
그것이 아마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선진형이다, 그래서 내년부터 준비단계로 해서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금년도 예산편성의 총평을 얘기했습니다만, 소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국방의 도시라고 하면서 국방과 관련된 시설의 신축이나 계획은 전무하다, 지금 뭐 정부에서 그동안에 정부보조로 운영되었던, 국책사업으로 보조 운영되었던 그런 각종 단체가 많아요.
뭐 무궁수훈자회라든지, 참전전우회라든지 등등 있는데 그 분들이 아우성입니다.
물론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더 우선순위일텐데 이러한 것은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다.
왜 이것이 안 되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6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크다면 크고, 또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방모범도시 이미지에 맞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해서 그야말로 타 자치단체 보다 특별한 국방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향촌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들이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살면 더 고향이고, 계속 살면 완벽한 고향이지요.
그런데 외지인이나, 특히 군인들이 여기에서 오래 살고 이 고향을 내고향으로 삼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 여망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향촌이라는 그런 뭐를 해줍니까?
뭐 동상 세워서 고향촌, 그것도 가능하지요.
그러나 여기에 각종 부대시설을 준비해 줘야 한다.
부대시설 없이 어떻게 고향촌이 되느냐, 아파트 지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은 집에서 모여가지고 담소를 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과거의 얘기를 회상하면서, 또 이 지역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면서 여기에 있는 토착민과 어울리면서 하는 그런 한마당의 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시의 재정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회관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것부터 차곡차곡 하면서 큰 단위로 올라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부터 한다든지 뭐 시작을 했으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건물을 내일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부터 들어가는 수순이 없잖아요 지금?
뭐 체육관은 부지매입을 해서 보상을 다 하고, 노인복지회관은 어떻게 하고, 다 좋다 이겁니다.
왜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거론을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또, 2008년에 세계군문화엑스포를 150억여원을 투자해서 여기에 유치를 하겠다, 또 내년도에는 디펜스아시아, 무슨 지상군페스티벌을 다 유치했다, 그러면 뭐합니까?
와서 봐야 아무런 시설이 없는데요.
무엇부터 해야 되는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명백히 개념을 정립해 주시고 나가시는 것이 국방도시에 걸맞는 보따리를 주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선순위로 사업책정을 해서 지금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계신데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강조를 몇 번 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에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섭섭합니다.
그리고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9쪽에 민간해외연수 있지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9명이 다녀왔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과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쪽에 보면 한국전쟁참전국 국기 구입 문제는 낡아지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36쪽에 보면 민군협력 업무추진이 있지요?
그러고서 뭐 더 온다, 잘 해야되겠다 해놓고서 동결을 시켜놓으면 민군협력팀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과소관
총무과장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및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계룡시 발전을 위해 늘 성원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2)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계룡시 전체 세출예산의 29.6%를 차지하는 예산으로서 시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토록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어 2006년도 새해에도 역동하는 시정, 도약하는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힘찬 성원을 부탁드리며, 승인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면·동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7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3억원으로 계상했잖아요?
그래서 3억원 범위 내에서 학교별 지원요구 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사업의 효율성 및 학교별 균형과 형평에 맞추어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쭤봤습니다만,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3억원 한 것이 풀비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풀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우리가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8개 학교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을 그 이상도 해주지 않고 3억원 범위 내에서 형평성에 맞게 균형적인 것을 해가지고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면동에 청소차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게 시청으로 안 잡혀져 있고 면동으로 되어 있어요?
운전직도 그 쪽으로 배치를 했었고요.
그래서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저희 시로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요?
군인가족들의 전·출입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입증지 수수료에서만......
그리고 지금은 두마면이라고 해서 두마면으로 가지 않고도 남선면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드려볼께요.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엄사면이 내년 2월에 분면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어떠한 예산 내지 직원, 이런 것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아직 공문까지는 시달이 안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청사도 그 안에 완공이 되어야겠고요.
또 직원문제라든지 그에 대한 기타 여러 가지 조례를 고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한다 하더라도 2월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반준비는 지금 다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도의새마을계......
도의새마을계에서는 금년도 예산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다 됐습니다.
이게 1억5,000만원에서 우리 관내에 8개 학교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남선면 용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체 학교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고요.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1인당 원어민교사가 보조할 수 있는 것이 2개나 3개 학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명을 지금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빼면 2개 학교가 있나요?
이것은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예를 들어, 학교에 다목적교실을 지을 경우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일부 확보되면 시에서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나요?
그에 따라 있는 디지털방이라든가, 시청각실이라든가, 이런 자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입과 관련해서 토지주하고의 개략적인 사전협의는 다 되어 있나요?
사전에 저희들이 얘기를 다 나누었습니다.
큰 이상이 없을 겁니다.
지금 감정평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나와봐야......
옥상 방수공사는 금년도 여름에 하지 않은 건가요?
지금 우리 시청 건물이 'ㄷ'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 자체가 지금 또 방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보건소와 금암동이 다 옮긴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청사가 비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101쪽에 보시면 마을이정표 설치라고 해서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한 번 가보니까 이정표가 설치되었더군요?
선집행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내년도에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올해 할 것은 6개소입니다.
두계3리, 금암1, 2통, 광석2리, 엄사2개소로 해서 별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분리가 됐기 때문에 2리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환경개선사업 3억원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작년도에는 추경에도 세워서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1년에 3억원이든, 5억원이든 본예산에 세워줬으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예산 내에서만 해주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에 2차, 3차로 신청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 외로 만약에 어떤 많은 요구가 있을 때는 더 추가로 예산을 세울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대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3억원만 풀예산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범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더 이상 추경에 올린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올해 신청을 받았을 때 분명하게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한 것으로써 모든 것을 다 종료한다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재차 지원해 달라고 올라오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그것을 학교마다 홍보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6개월분만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인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올해 11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또 행정자치부 주관 사업으로서 시군에 보급되는 행정종합이라든가, 재정정보라든가, 지방세, 인사행정, 건축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40%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시고 계시는 고향사랑넷 구축사업이 있지요?
이게 지금 마을마다 PC를 200만원씩 6대를 구입해 준다는 것이지요?
마을별로 있는데, 대개 이장님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서 개인들끼리 제대로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런 예산들이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지원 예산이 학교급식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많습니다.
8억4,000만원이나 되는데요.
또 이것을 풀로 예산을 3억원 세워놓는다고 하면 이것은 먼저 가져다 쓰는 사람이 임자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풀이기 때문에 먼저 가져다 쓰는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할 소지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8개 학교가 형평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원어민교사를 보니까 1억5,000만원인데, 학교에서 요청한 것이 한 사람당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잘 감안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및 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에 제6차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결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봉사과, 복지문화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이정기 강흥식 이지웅 이우재
정형식 이기원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나상록
총무과장채학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