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5년12월9일(금) 10시
의사일정
1. 2006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시민봉사과소관
나. 복지문화과소관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시민봉사과소관
나. 복지문화과소관
(10시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봉사과 소관, 복지문화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시민봉사과소관
(10시05분)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도 정례회의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시고 내년도 우리 시의 살림과 조례안을 심의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평소 저희 시민봉사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의 말씀은 시민을 시장처럼 모시는 참봉사 행정을 펼치는데 전직원이 다짐의 계기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시민봉사과)
(끝에 실음 : 첨부1)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편성 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법정 필수경비와 시민위주의 시책사업비만 반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금암동은 지금 주민세의 세율이 틀리지요?
불과 금액은 1,000원 차이밖에 안 되지만 주민들의 저항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조례로 정했습니다만 재조정 할 그런 법적근거는 없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좀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가 있는 이게 뭡니까?
거기에 따른 검증 수수료입니다.
산정을 할때 수수료가 필요하고, 또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거기에 따른 현장출장을 위한 수수료가 또 필요하고 해서 네 가지 항목으로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적용지역 및 대상이 시지역의 경우 농지임야는 지가가 평당미터당 6만5,000원 이하의 토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들어야 합니다.
중식비만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인들한테 저희가 의견을 들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제 계가 나누어지고 또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예산담당한테 제가 세입부분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 얘기를 들으셨나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산출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했었거든요.
바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출기초는 예측상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새주소 안내도 제작 설치 예산이 1,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엄사면이 행자부에서 승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소가 또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명칭하고는 다른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영로'라든지, 도로 구간하고 건물번호만 부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하고는 크게......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는 그것을 고려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새주소 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 문제가 이제 반영되어야 하겠지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면설치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빠른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그것은 전국적으로 해나가는 단계에 있는 거지요?
지방전산망은 저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저희가 상세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약간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표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지금 현행 지방세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자치단체별로 분권형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5개 업체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5개 업체의 특성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공유화가 안 되어 가지고 통계라든지 프로그램의 공유화를 하려고 도에서도 한 5년 정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국가 전산망하고 지방세정, 이제 종부세라든지 이런 자료들 때문에 통합이 되어서 같이 자료가 호환이 되어야 국세도 우리가 자료를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자료도 국세가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끝나야 돈을 주는데, 이제 사업기간은 '07년 10월까지 잡아 놓고 사업예산은 '06년 예산에다 계상을 해놓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반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올해대로 들어가고 내년에 다시 또 투자될 계획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며칠 전에도 우리 직원이 행자부 교육을 갔다 왔는데 우리 자료는 호환이 2007년에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비용은 자치단체가 먼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지출되면 그 해에 모든 작업이 끝나야 효과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돈은 먼저 주고 사업은 늦게 끝난다고 하면 예산이 지출되는 단계하고 안 맞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먼저 선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개념같으면 따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2006년에는 천안을 비롯해서 3개 시군에서 먼저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업이지만 전국을 다 한 번에 자료변환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만 달리할 뿐이지 투입비용은 올해 지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하드웨어는 공통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06년에 돈을 태워줬으면 '06년에 오픈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면 모르는데, 어차피 사업완료는 '07년 10월이기 때문에 선집행되는 관계를 한 번 확인해 본 겁니다.
그리고 지적담당!
지금 '유비쿼스터 충남'이라고 해가지고 지리정보시스템 GIS사업을 하고 있지요?
국비 내시가 이번에 됐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후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GIS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봉사과장님, 금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민업무 하시는 것이 가장 어려우실텐데 큰 무리 없이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등록세는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금암동 입주에 따라서 신차도 구입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추측입니다만 한 1.3배 정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단일 넘버를 부여하기 때문에 단일 넘버를 갖고 오는 사람은 등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아지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자동차가 늘어나는 바람에 증액이 된 것이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증액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더욱 증액이 될 것인데 증액의 정도가 낮아진 것이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세수에 대한 대비는 무엇인가, 또 정부에서 사실 지방세에 대한 감을 시켜준 것이거든요.
그 지방세의 감에 대한 보조는 어떻게 지금 해줄 것인가라는 정책적인 질의를 먼저 드렸습니다.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산 주기를 했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함주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창구에 있는 분들한테 시민들이 오시면 명함을 가져가거나 드리라고 그래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나요?
작은 것이지만 시민들이 와서 그 명함을 가져갈 때 그 창구에 있는 분은 그 매개체 때문에 더욱 긴장을 하고 열심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촉매 역활을 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자구매는 했나요?
우리가 팜프렛을 가지고 가서 어떤 것이 좋은지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대한 배려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봉사과 업무추진비가 3,200만원 정도 있지요?
직원들이 출장하는 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떤 공무원이 집중적으로 쓰실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다 나누어 줘야 되느냐, 나중에 결산할 때 개인당 4만원 이상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감사의 지적사항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한 직원이 또 많이 쓸 수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방문민원인 건강측정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파견되는 인원은 보건소 직원이지요?
그런데 콜레스테롤 검사용 이런 측정기 같은 것은 전문성이 있는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업무의 어떤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룡생활 길라잡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긴 책자입니까?
또 기본 현황도 알려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내용이 비슷하고 하다면 그 책자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의 어떤 의견을 들어볼께요.
우리 계룡시의 인구가 정확하게 지금 얼마나 됩니까?
이제 매달 변동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파트의 분양이 안 된다거나, 또 분양된 아파트의 입주가 어렵다던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저쪽 지역의 어떤 공동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도시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에 요청해서 건의를 할 그런 의사가 없는지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토지거래가 활성화 되어야 경제도 더불어 활성화 되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도시가 지금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자칫 부동산투기가 과열될 조짐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후에 6개월이 넘고 1년이 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어떤 과열조짐이 보이지도 않고 투기조짐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먼 훗날을 내다보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계룡시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저쪽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여개의 집이 비어 있고, 군인아파트도 그렇고 해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시점에서 우리 시에서는 할 일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담당부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도시주택과하고 어떤 협의를 해봐서 가능한 한 상부에 우리 투기지역을 해제 좀 해 주세요 하는 그런 건의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우리 시민봉사과는 대민서비스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창구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계룡시에 대한 이미지를 가장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시민들을 위한 경상적경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세워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내지는 이미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이제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개별주택 업무용 PDA구입, 개별주택가격 심의 검증용 프린터 해가지고 국비가 붙어 있습니다만 이 기계는 몇 대를 사는데 이렇게 900만원 이상이 들어가나요?
이게 전용 검증프린터거든요.
우리가 일반 사용하는 프린터하고는 기종이 틀립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복지문화과소관
복지문화과장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복지문화과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6년도 복지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복지문화과)
(끝에 실음 : 첨부2)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문화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복지문화과는 2006년도 예산안을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와 시민들의 복지, 문화, 체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43쪽에 벽화그리기 사업이 있네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금암동 박스라고 하나요, 거기에다 하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계룡축제하고 연계해서 예술전문가, 시민들, 학생들이 참여해서 도시 지형구조물을 활용해 가지고 계룡의 이미지를 벽화에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시기 바라고, 이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딱딱하고 삭막한데 그림이라도 그려 넣는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도지사배 합창경연대회 1,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예를들어, 풍물패가 당진에 가는 부분이라든지 우리 단오절 행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별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물론 행사에 한 번 나가는데 한 300원 정도 지원해 주면 비용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전에 보면 연습을 하느라고 강사료에 거의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계룡시는 두 개의 풍물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사료를 좀 세우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합창경연대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사실 이 합창경연대회에 나가면 옷을 구입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복같은 것을 제작하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 합창단의 지휘자나 이런 분들은 순수한 동호회 활동으로 해서 하지 강사수당을 별도로 저희가 지급하거나 예산에 계상한 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아리 단체에서 신경을 쓰고,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할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가지고 풍족하게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몇 해를 봐도 그 기능이 많이 늘지를 않더라고요.
그 기능을 배우려고 노력은 하는데 전문 강사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많이 발전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쪽에다 종합적으로 생활체육공원까지도 같이 조성을 하는 것이 예산투입 효과라든지 나을 것 같아서 그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접근하기가 생활체육 같으면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매입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엄사리 쪽에다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만약 토지주가 매입에 불응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있는 것이 이간대군파의 이씨 종중 산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거의 매입의사를 밝히고 있고, 또 토지주가 사망해서 저희한테 토지사실 확인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것은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법으로 해서 일정기간 공고를 한 뒤에 저희가 매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씨 종중 땅만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나머지 땅은 매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응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의 재결을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매입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그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 반영은 안 됐지요?
그것은 저희가 볼 때 큰 돈이 들어가리라고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수변공원을 활용하지 못한 부분은 그 주변에 주택지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공아파트 하나만 있었는데, 사실 공연인구를 집결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접근을 못하다 보니까 배제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림이라든지 신성쪽에 많은 인원들이 오고 하면 활성화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화쉼터에서 했던 인형극 같은 것은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수변공원에 적극적으로 유치해서라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간에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야간에 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복지상가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접근하기에 용이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영화 한 편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극장처럼 그런 기능을 갖추면 어떨까 해서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룡시 걷기 한마당 축제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계룡시를 알리려면 전국등반대회 같은 것도 개최하면 우리 시를 좀 홍보하는데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차후라도 그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행정수도와 관련해 가지고 다음에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부동산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평가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토지보상금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약 175억원 정도, 거기에다 분묘라든지 영농보상, 주거이전 등으로 해서 7억6,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해서 약 18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부족분은......
올해 갑자기 많은 부분이 연초부터 오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차피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도서관 실내 인테리어 시설비가 있는데요.
제가 김천의 도서관이 잘되었다고 해서 한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곳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떤가요?
저희는 그 당시에 금암지역에 투자할 때는 농어촌 도서관으로 사실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서 35억원 정도를 투입하다 보니까 김천 같은 시설을 갖추려면 적어도 약 200억원 가까이는 가져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은 저희가 조금 감내하기가 어려운 시설로 판단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저희 농어촌 도서관에서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또 엄사도서관이 내년도에 농어촌 도서관으로 건립하면 작은 도서관이지만 곳곳에 있으면 활용도는 더 높아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있으니까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김천 시립도서관 만큼은 못하더라도 우리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터산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 다른 지역의 장소 물색은 한 번 해보셨나요?
그런데 이쪽 잔디밭을 봤을 때 사실 충령탑 하면 새터산에서 우리가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그런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악소리도 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할텐데 그 옆에 충령탑 앞에서 그런 행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화장실이 있고 한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평상시에는 시민공원으로 활용하고 물론 충령탑 성격도 있지만 6월 6일 행사라든지 이런 때에는 충원탑으로 그 지하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응모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응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 오시는 분들을 모시기에는 그렇게 작은 부분은 아니고, 다만 주차장 문제는 저희 시청 광장을 활용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가 됩니다만, 농소리 대실지구에 공동묘지 부지가 어차피 매입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립공동묘지라고 해야 되나, 묘지문화가 바뀝니다만 그래서 우리 관내에 좀 싼 토지가 있어요.
약간 보존녹지 정도로 찾는다면......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계룡시에서도 시립공동묘지 정도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지가 마련된다면 그런 장소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 싶고요.
또 지금 공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도 개인 재산을 침해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개인들이 매입을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매입을 해서 설치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엄사도서관 신축 관련해서 찬반양론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 2월에 엄사면으로 분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서관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 도서관에 예산을 확보한 이 담당자한테 정말 칭찬해 주고 싶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추진시기는 언제쯤 할 것인가요?
연말에 몰려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토목공사도 보면 정말 시간이 없어서, 날짜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좀 일찍 설계발주를 해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주도로 있는 쪽 큰 쪽하고 경남아파트쪽, 박성기씨 건물 앞에는 상당히 문제......
계룡축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께요.
이것을 잘못하신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2008년도에 군문화엑스포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지요?
그 엑스포와 관련해서 지난번 2004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랬다가 그게 적절치 않다 해서 계룡축제로 명칭이 바뀌고 했어요.
기획단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2년 뒤에 세계적인 엑스포가 열리는데 금년에도 계룡축제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시기적으로 불과 2008년도에 개최 월은 언제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별도의 어떤 기획단을 다시 운영한다든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우리 종합운동장 매입과 관련해서 예산을 따져 보니까 약 180억원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이 물론 지금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하겠지만 여기 종합운동장에 대한 어떤 부적절성, 또 문예회관에 대한 어떠한 반대의견, 이런 것도 있지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에 왜 이러한 26억원이나 들어가는 부족분을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네요.
그리고 또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면 이것은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BTL사업이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막대한 이자부담, 이것은 시민의 몫이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BTL사업이라는 것이 그냥 공짜로 지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이자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시지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 공시지가 기준연도는 언제로 보시나요?
제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달라고 우리 예산서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감정평가......
또 감정평가를 한 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두 번, 세 번 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공시지가를 물론 참고는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디를 보수하시려고요?
아울러, 또 계룡장로교회에 지금 게이트볼장을 설치 중에 있고요.
금암동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금 설계 완료해서 발주의뢰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룡장로교회 옆에 게이트볼장을 착공했습니까?
그 다음에 도서관 개관행사 예산이 700만원 되어 있어요.
도서관 개관행사를 하는데 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뒤에 보니까 사실은 현충일 행사 예산이 더 많이 들어야 될 것인데, 현충일 행사는 500만원 도서관행사는 7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도서관에 대한 입간판 건립비가 여기에 2,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아울러서 저희가 당초에 계룡도서관을 나름대로 시의 대표성 있는 건물로 짓자는 그런 의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간판, 대표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신성아파트 하면 저녁에 가면 상당히 불빛들을 네온으로 해놓고 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훌륭하게 간판을 준비하고자......
간판을 하나 만드는데 물론 2,500만원 들어가는 간판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내용은 좀 틀린데, 지금 우리가 141억원을 들여 가지고 '08년도에 세계군문화엑스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지금 기본을 깔기 위해서 18억원을 이번 예산에 올렸다가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엑스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하는 기반조성비입니다.
그런데 141억원을 지금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141억원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07년도, '08년도에 시에서 군문화엑스포를 위해서 투자하겠다는 돈이 얼마 들어가 있는가 하면......
그에 대해 모르시지요?
그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준비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중기계획에 보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선가는 예산을 세워줘야 될 것이지 않은가......
그렇게 해야만 '08년도에 세계적인 큰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그만한 기대가치를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금산인삼엑스포, 물론 종류와 상황은 틀리겠지만 인삼엑스포에 투자된 예산이 2,143억원이거든요.
거기에 국비가 1,882억원, 도비 212억원, 그 다음에 자체에서 투자해 가지고 2,143억원을 투자했는데, 우리도 대한민국에서는 해보지 않았던 큰 세계적인 엑스포를 하는데 금산엑스포를 따라가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돈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은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도에서 세워주든지, 국도비를 세워주든지 해야만 상당히 많은 돈이......
그 돈을 가지고도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재원이 어디에서 마련될 것인가 하는 것도 물론 이러한 군문화엑스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봐서 도와 국방부에서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우리 계룡시 남선면 쪽이거든요.
약 7만8,000평 활주로 부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저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으로 그 자금이 어디에서 인출될 것이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또 우리 시비에서 나갈 것은 또 계상되어 있어야 되고 자금 연출 내지는 자금확보 계획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08년도라고 해봐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 도에서는 18억원이라는 돈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06년도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방부에서도 국방비가 얼마만큼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분명히 국방부하고 충남도하고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국방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어떠한 사업비가 투자되어 있어야만 '아! 이게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범위가 좀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범위는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적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도 아마 분명히 기반시설 확충에 많이 들어갈 겁니다.
도로라든지, 시설확충, 또 행사를 하기 위한 기반시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비교적 2,143억원 중에서도 약 80% 이상이 다 도시기반 시설을 만들었다면 우리도 그만한 기반시설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렇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쪽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 우리도 분명히 세계엑스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 계룡시의 발전방향이 약 10년 정도는 앞당겨지지 않겠는가, 통상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런 계룡시의 그림 속에서 10년 정도는 앞당겨 간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 질이라든지, 또는 우리 계룡시의 발전속도에 가속화가 붙어 가지고 빨리 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계룡시의 모양새가 상당히 빨리 급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노인들에 관계되는 복지관계도 복지문화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구 3만4,000명에 고령화 속도를 지금 몇 %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약 8% 정도를 노인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약 8% 정도로 약 3만3,000명 중에 저희가 약 2,000명......
그런데 우리가 특별광역시, 시 단위는 고령화 속도가 좀 늦습니다.
젊은층들이 많이 있고 노인들이 다 몰리다 보니까 이런 고령화가 나타나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인구의 14%가 넘어서면 고령화로 가고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가 인구의 13.1%예요.
그렇다면 충청남도도 바로 고령화에 들어가는 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가 13% 같으면 우리도 최소한 10%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도 고령화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20%만 넘어서면 초고령화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노인복지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산율도 떨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3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그것은 보건소 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도 출산에 대한 어떠한 지원금을 확대해 가지고 주는 한이 있더라도 출산율을 빨리 높여줘서 고령화의 발에 맞춰 가지고 출산율도 빨리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고령화로 가는 것과 동시에 저출산 시대가 아니고 고출산 시대로 가야만 우리의 적정한 사회적인 변화 내지는 사회적인 수준들이 비교적 맞게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전시는 지금 6%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최대한으로 8% 이상에서 10%로 간다면 복지에 관계되는 복지담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생활체육전일제 해가지고 129만5,000원씩 지금 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세워주는데 지도자가 바뀌고 안 바뀌고 하는 어떠한 통제대책 같은 것은 전혀 우리 의회에서 알 수가 없는 사항이니......
지금 전일제지도자가 '04년도에서 '05년도로 넘어오면서 어떠한 전일제지도자가 없어지고 어떠한 지도자가 생겼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처음에는 2명이었다가 또 3명이 되었다가 또 4명이 되면서 지도자가 없어졌던 지도자가 있고 새로 생긴 지도자가 있고 그런 변천과정이 있었지요?
지금 현재는 계획이 4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4명을 세워주면 한 명을 더 뽑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3명이 됐다가 4명이 됐다가 어떠한 기준이 우리 공무원 정원에 대한 정원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안 든다는 임의적으로 없애버려도 관계없고, 또 더 뽑고 싶으면 더 뽑아도 관계가 없는 이런 기준점이 없는 상태에서의 예산편성은 다소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3명이라면 3명만 세워야지요.
또 한 명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한 명을 더 세우든지, 또는 생활체육 팀별로 어떠한 욕구가 많이 발산되어 가지고 꼭 이런 단체종목에 있어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더 세워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가변요소가 있기는 있는데 어떠한 기준점이 없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심사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물론 담당 통제부서가 복지문화과에 있는데 복지문화과의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직진단을 할 때 체육계가 별도로 만들어지고 했지만 도에서 내려오는 것에 따라 갈 수밖에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무통제의, 완전히 풀어놓은 상태로 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 생체협에서는 4명을 하겠다는데 한 명에게 주는 보수 1,295만원을 만약에 삭감시켜 버렸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한 명당 1,295만원이면 한 달에 약 1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사람도 없는데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에 덧붙여서 또 1년에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시체육회에 주는 예산이 1억2,000만원 올라와 있지요?
작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올해에 이렇게 1억2,000만원을 줘가지고 하면 몇 등을 할 것 같아요?
탈꼴찌 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약 3억원 정도 세워주자고 했잖아요?
1억2,000만원을 주면 불을 보듯이 뻔하다, 올해 가면 실질적으로 꼴찌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느냐, 작년에도 1억2,000만원을 줘서 우리가 해보지 않았습니까?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도 부족하고, 선수발굴도 할 수가 없었고, 발굴하더라도 육성·관리가 안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열악한 조건을 느꼈지 않습니까?
저도 느꼈지만 과장님도 느꼈지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 당장 나오는 효과가 아닙니다만, 지금 투자를 하게 되면 3년 뒤에 그 효과가 나오겠지만 선수는 육성·발굴을 해서 키워야 되는 것이니까 돈을 많이 주라고 했잖아요?
돈을 줄 것은 많이 줘야지요.
체육은 또 활동하려면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줘서 목표를 가지고 해봐야지, 1억2,000만원을 세워 줘봐야 뭐합니까?
가서 또 꼴찌하고......
농담이지만 게임에 나가서 지고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것을 과감히 배 이상으로 예산을 세워줄 것은 세워줘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지난번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국도비 다 합쳐 가지고 총 9억6,000만원 정도로 해서 하겠다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물론 아까 전에 고령화사회에 관한 노인복지 좋습니다.
노인회관 말고도 노인에 관계되는 각종 수당, 각종 운영비, 노인회관 운영비도 덧붙여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저쪽에 전역 군인들에 대한 어떠한 욕구충족, 이것은 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역 군인들에 대한 욕구충족 내지는 그것도 복지차원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회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업도 올해 못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기반조성부터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 번 추진해 보세요.
지금 전역 군인들 합쳐 가지고 인구비례로 따진다면 반반 정도로 보는데, 이러한 기본조성부터 나가주는 것이 복지차원에서 수혜를 줘야만 멀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남아 있는다는 자체가 우리의 인구증가 요인에 대한 어떠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혀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중기계획에도 없고 여기 발전계획에도 없고 아무 곳에도 없어요.
비전2030, 도시기본계획2020, 지난번에 했던 향후 발전계획 2030에 보면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언제 추진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담당!
그렇지요?
그런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문제이지요?
가정복지담당!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보육시설 기능보강 리모델링 때문에 1억원 이상 들여서 이번에 해주지요?
민간인이잖아요?
순수하게 우리가 어떠한 한마디로 주는 식의 보수비용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런 개념이 들지요?
잠시만요.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거든요.
어차피 오전에는 다 못 끝내실 것 같고 오후에 계속해서 하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형식 위원님!
오전에 질의를 하시다가 중단하셨는데,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주초석 문화행사 정비비가 있지요?
다만, 그곳이 보안시설 각급 지역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VIP가 왔을 때는 조금 에로사항이 있더라도 기타 다른 별다른 사항이 없을 때는 적극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목적은 계룡대 쪽에도 우리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호국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하나의 일부분이라도 그 분들이 자꾸 해빙루드를 타고서 개방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고, 또 국방부 시설국장인가 되시는 분들도 앞으로 계룡대 쪽에는 국민하고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많은 자원을 개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아마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조금씩 허물어간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적으로 문서화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것도 해놓고 근무지원단장이 바뀐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황당한 일이거든요.
시에서도 물론 그런 것을 보완해서 추진하시겠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항상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것은 꼭 과장님께서 짚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사설문고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상군페스티발을 추진하는 과는 어디인가요?
복지문화과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타 과에 속하지 않은 부분 중에 디펜스아시아하고 지상군페스티발을 저희 과에서 우선 업무적으로 도하고 그런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실하게 지금 결정된 사항인지,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지금 육군에서는 아직 100%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우리 계룡시에서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에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계룡사랑이야기에 보면 내년부터 그냥 한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 내년도에 가서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상군페스티발하고 짝수 년도에는 지상군페스티발 플러스 알파로 디펜스아시아를 겸해서 저희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전에 말씀드린 도의 예산 18억7,000만원이 올해 확정이 됐는데, 그것도 그 부분에서 일부분 접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펜스아시아는 보니까 세계무역전시회 비슷한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와서는 확실히 내년부터는 저희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 것이 거짓 홍보가 되지 않도록 내년에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복지문화과에서 책임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약속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또 중복되는 것도 없지 않아 의문이 나는 것이 있어서 한두 가지는 있을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사람들의 욕구라는 것이 한이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30대에는 '15평 아파트 하나하고 포니차 한 대만 있으면 내가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주변에 같이 사는 사람들, 공존하는 사람들과의 비교, 이런 것 때문에 욕구도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실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65세 노인수에 대해서 정형식 위원님과 질의답변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7% 이상 되어 있는 곳이 노령화 사회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계룡시는 아직 거기까지 접근을 못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7%가 아직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2020년에 맞춰 가지고 하던데, 그때 우리 노인을 부양해야 될 사람이 충청남도가 몇 명이냐......
1.4명 대 2명이래요.
그러니까 3명이 모이면 두 분이 한 분의 노인을 모시고 살고 있는 그런 국면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도농도시인데, 노인분들이 도심지에도 많이 오시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오랫동안 이곳을 고향으로 삶고 계시는 그 분들에 대한 노인복지를 중앙에 노인복지회관 하나로 될 것이냐, 그 규모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라도 그 지역별로의 안배, 이런 것을 좀 더 소규모적으로 알차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 위치문제입니다.
위치문제는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금암동 도서관하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엄사리 매입 공원부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남선면 의원이라 혹시 남선면 의원이라 그런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룡대에서 들어오다 보면 바로 엄사리 들어가려면 우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학생들이 비사벌 쪽 축선에 있는 아파트 집단군, 그리고 남선면에 있는 집단군, 이쪽에 있는 학생들 수용에 대한 생각을 배려해달라......
물론 이쪽에 지으면 성원아파트는 가장 좋을 거예요.
그러나 집단군에 대한 생각, 이쪽 금암동 도서관에 대한 거리에 관련된 생각, 학생들이 또 걸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자가용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다양하게 들어서 다시 한 번 위치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고가도로 내는 부분에......
그런데 냈을 때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부결을 시킨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은 신도안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훼손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지금 경사도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그때 저희 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을 한 번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판단을 하다 보면 상당히 그 위치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섭니다.
어쨌든 그 위치문제가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 다음에 도서관에 대해서 아까 강흥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김천에 가서 저희들도 너무나 그 시설에 대한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도서관의 핵심이 무엇인가 얘기를 한다면 대출반납서비스의 오토매틱, 이것이 아주 편안하고 자유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돈이 없는데, 우리도 하고 싶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출반납시스템에 대한 자동차시스템, 그 다음에 방음문제, 그리고 의자, 이 세 가지 문제......
편안한 그런 상태, 이 세 가지는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설계 내지는 장비구매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공용의 우리 체육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펜싱팀은 이만큼 좋은 시설에서 차도 구매해 줬는데 성적과의 관계에도......
이게 거론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기념관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9억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인가에 보니까 김장생 선생이라 해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수능시험을 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방문 교육이 있겠다, 그래서 아주 제가 관심 있게 봤더니 논산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논산에도 제가 물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명확하게 어디가 김장생 선생님의 외래용어를 쓰면 안되겠지만 오리지널, 도대체 충청남도에서 우리 김장생 선생님에 대해서 논산 그 쪽을 중요시하고 있느냐, 그곳이 학습지냐, 여기가 학습지냐......
학습지와 관람해야 될 과거와의 관련되는 교육의 학습도장, 그러니까 박물관 비슷한 것도 되겠지요.
도대체 어디냐, 이것에 대한 명백한 어떤 설명을 지금 하실 수 있나요?
우리 것이라고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우리 여기 두마면 왕대리 쪽인데, 이것도 항상 연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장생 선생님한테 9억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을 들이는데도 충청남도에서 보는 것은 주의 우리는 부로 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투자해도 김장생 선생님 답사를 한다고 하면 논산도 있는데, 논산이 큰데,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참 피곤하지요.
그래서 명확히 우리가 투자한 만큼에 대한 효과도 받아야 된다, 또 우리가 주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생활체육이 자꾸 더 갈수록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질적으로 향상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지도자도 더 뽑고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제가 생활체육에 관련된 금년도 예산안에 대한 것을 쭉 나름대로 목록을 뽑아 보니까 11개 정도의 사업이 생활체육에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예산은 약 2억5,000만원,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까지 금년도 추이를 본다면 합하면 약 3억3,000만원 정도가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돈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16개 시·군·구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계룡시가 생활체육에 전국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이다, 다른 시군도 한 번 뽑아보면 아마 자명한 사실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실질적이고 정말 우리 생활체육에 기여가 되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사후 결과에 대한 평도 명확히 해줘서 투자된 만큼 개인 건강에, 또 즐거움에 결과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센터, 엊그저께 회의가 있었는데 금년도 결산하는 회의더라고요.
그런데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김기월씨가 김은영 계장 밑에서 잘 보좌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오늘 잘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정말 우리 계룡시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청소년상담센터에 약 6,700만원을 지원했는데 우리 보다 더 지원한 곳은 아산시가 8,7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를 지원해 줬느냐면, 평균 4,6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상담센터에 우리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 수가 약 8,400여명입니다.
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한 2,000만원 업을 시켰는데 거기는 우리의 6배인 4만8,000명의 청소년입니다.
4만8,000명에 8,600만원입니다.
우리는 8,400명에 6,8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질적인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가능했고, 가능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16개 시군의 평균치는 몇 명이냐면 2만7,500명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4,6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청소년과 관련된 동아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같이 해달라고 한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고무적인 것은 다른 데는 선생님이 두 분밖에 없는데 우리는 세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정말 우리가 잘 해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뿌듯한 마음도 가졌으나, 이 문제도 똑같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것을 자꾸 강조하느냐면, 하시는 분들이 다른 시군 보다 그 분들이 포니 차를 타고 나닐 때 나는 지금 초강력 파워 있는 최고의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노력과, 자긍심과, 고마움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는 사실 사람이 태어나서 살면서, 늙어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까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서가 복지문화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의 예산이 얼마가 됐던간에 이쪽의 예산이 가장 많아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보면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가지수도 엄청나게 많고, 그에 따라서 또 업무가 많다보니까 적은 문제점들도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주시도 하고 많은 기대를 하는 일들도 많다 보니까 우리 위해서 직원들이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뭐 특별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도안의 주초석 문화재정비 같은 것은 지난 번 추경 때 2억원의 예산을 세워 준 것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에서 추경에 올라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다음은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세워지는 예산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기금하고 시비를 각각 50%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는 게이트볼장 지도자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1억8,000만원의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지원 예산으로 총무과에서도 세운 예산이 8억4,000만원인가 얼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합하면 한 10억원 이상 되는 돈이 우리 적은 계룡시에서 학교에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학교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도 형평성을 잘 맞춰서 한 쪽으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거지요?
또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뒤에 보면 1억3,000만원이 있습니다.
올해도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기타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71쪽에 모자보호시설 운영이 있지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물론 사회복지 시설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하는데 지원을 하는 만큼 기대효과를 거두어야 하겠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쪽에 살다 보니까 그쪽 시설에 사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만큰 자기들은 대접을 못 받고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기 종목별대회가 2,500만원 있는데 여기에서 도민체전 선수 선발을 하잖아요?
그쪽 종목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을 공립유치원하고 같은 부지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 위치를 게이트볼장 있는 곳에다 전에는 계획을 세우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쪽으로 바꿔가지고 좁은 부지에다 두 개 시설을 다 하신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그쪽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다 같이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땅의 쓸모면에서 보면, 지금 계룡역사를 짓는다고 했던 쪽에는 땅을 보면 길죽한 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또 도시기본계획절차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은 부지에 하지만 복지시설을 한 군데에 모으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좋은 부분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노인분들이 어린아들 노는 것을 보시고도 즐거워 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같이 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 때는 그쪽에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특위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이정기 강흥식 이지웅 이우재
정형식 이기원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시민봉사과장김창성
복지문화과장박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