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5년12월12일(월) 10시
의사일정
1. 2006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녹지과소관
나. 농업경제과소관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녹지과소관
나. 농업경제과소관
(10시07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녹지과소관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힘드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승하신 모습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현안과제를 두루 살피시며 특히,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녹지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1)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계룡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궁금하신 내용이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강흥식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있어서 분뇨처리비용이라고 있어요.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 계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ℓ당 하수종말처리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15원을 받아 가지고 14만원을 업자가 갖고 2원은 저희들한테 하수종말처리비를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논산 같은 경우 수거했던 내용이 그냥 차에 있다가 나머지 계룡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안 생기나요?
저희 것만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줄여야 맞을 것 같아 가지고......
이게 경유차하고 일반 평수가 큰 업소에서 징수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물론 제가 따로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만 LPG를 사용한다 해가지고 징수시키는데 좀 부당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규정대로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용량에 있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지 무조건 업소들이 평수만 크다고 해서 영업도 잘 안되고 하는데 2중, 3중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 같습니다.
물론 징수해야 되니까 기준을 평수에 제한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관내에 LPG 시설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 사용량에 징수를 하는 것이 옳지, 평수에 물론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 점은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연료를 많이 사용하면 그 금액이 맞습니다.
그리고 경유를 사용한다고 하면 경유를 사용하니까 가스배출이 되어서 한다고 하지만 일반 LPG를 안 쓰고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을 조사해요.
저희들 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1년에 2명씩 인부임을 계상해 가지고......
꼭 규정에 해야 하는 거예요?
계룡시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군부대 같은 곳에 나눠주고 보면 소실되어 가지고 어차피 약 100만원 정도는 1년에 있어야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향적산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관리를 하나요?
지금 두계시장도 바로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한 분이 그 관리를 다 하나요?
청소비......
지금 2명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인부임이 1일 8시간씩인데, 지금 파트타임에는 4시간 30분만 주고 있거든요.
향적산하고 나눴습니다.
하루에 1일 8시간을 근무하면 70∼80만원 줘야 되는데, 그것을 파트타임으로 반씩 나눴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 것을 두 명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부사역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분이 관리하는 장소가 많아 가지고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실하냐'고 했더니 엄사리도 있고 해서 여덟 군데인가 되는데 하루에는 다 못 돈다고 해요.
저희들이 새로 검토해 가지고 잘못됐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향적산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에 너무 많이 나간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 '왜 향적산 화장실만 많이 지출되느냐'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204페이지에 소각로 설치 주민지원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이나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소각로하고 하수처리장이나 음식물쓰레기장 옆에 처리시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소각로 건설하고 맞물려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차원에서 주민지원기금이나 숙원사업 외에 또 많은 예산을 타 시군은 할애를 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약 10% 정도만 지원해 가지고 1년에 약 3,000만원 정도밖에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좀 미흡한 실정이고요.
또 주민들이 민원을 대대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 보상차원에서 이번에 특별 시 출연금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책정은 5개 시군이 지금 보면 태안이나 아산, 연기군, 동해시, 그리고 강진군 같은 경우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 10억원은 줘야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으로 보아 한 번에 주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 2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5억원씩 주기로 결정되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서로 더 민원 없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들이 지원기금을 줄 때는 분명히 마을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해서 제2차 매립장 시설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더라도 민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국토공원조성 보완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예요?
바로 계통이 되면 그 옆에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가로수를 심고 또 계룡소방소 신축하고 그 옆에 시설녹지가 약 500평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곳은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비로 하고 나머지는 국토공원조성 보완사업비로......
그 분들이 밀원 채취를 하기 위해서 꿀이 많이 나오는 그런 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 같이 병행할 수 있나, 어차피 우리가 님도 보고 뽕도 딴다는 식으로 숲가꾸기도 하고 또 꽃피는 품종을 한다면 보기도 좋고 또 소득도 향상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 점 연구해 가지고 그런 나무가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보면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이 5개소, 시설녹지 4개소, 가로공원이 16개소, 가로수가 7개 노선에 6,531본하고 중앙분리대 2개소, 양묘장 1개소에 대한 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투자계획은 특허공법에 의한 잔디관리를 약 8,500만원 넣고요.
가로수 및 공원에 조경수 선정하는 것이 약 3,500만원, 병해충 발생 예방 및 방제비가 약 700만원, 국토1호선 중앙분리대 및 무궁화거리 풀깎기 작업하고 잔디깎기 사업 약 3,8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공원 내에 시설 화장실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각종 시설물 파손 등으로 교체·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약 3,000만원 넣고, 조경수 시비작업을 약 500만원 넣었습니다.
그런 곳에 보면 처음에는 나무가 작아 가지고 연산홍이라든가 철쭉꽃이 보기가 좋더니 지금은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나무나 덩굴에 치여 가지고 연산홍 같은 것이 묻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보기가 좋았는데 관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신성아파트 옆에 천마산, 작년도에 부분부분 수혜를 당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보기 싫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도 한데 그런 곳도 같이......
이것은 매년 이렇게 들어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녹지과장님!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쭤볼 것이 3∼4가지 있는데요.
20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등 신고자 보상금하고 일회용품 사용 신고자 보상금이 작년하고 똑같이 31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네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는 35건에 포상금은 3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저희들이 신고한 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약 325만원을 부과했고요.
그것은 현금하고 현물하고 50대 50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1년에 몇 건 해서 올해나 내년도 예산이나 똑같이 세운다는 것이,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산출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셔 가지고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재활용품 수거 보상비하고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700만원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농업경제과에도 이 예산이 있지요?
그게 연간 700만원이니까 반기별로 나누면 약 350만원입니다.
그래서 350만원을 실적에 따라서 나눠보니까 ㎏당 약 83원꼴 들어가고요.
하반기는 지금 현재 13t이 수집되어 있는데, 그것은 ㎏당 약 256원씩 계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에 대한 장려금을 주는 것이라 그것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올해 년도에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얼마 나갔다고 하셨지요?
이번에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이 새로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이나 그런 곳에서 종이나 캔이나 고철 같은 것을 모으는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려금을 주면 그게 재활용품은 많이 수집되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품은 감량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이 보상금을 책정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그 밑에 보면 용역비에 ISO14001 용역비가 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용역심의위원회를 지난번에 거쳤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정형식 위원님께서 용역심의위원으로 갔을 때 의견을 분명히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에 반영되어 올라온 것은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아무런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제시를 했는데......
저희 지역은 사실 청정지역이고 이것을 꼭 인정받아야만 우리가 청정지역이 아니라 적어도 인구가 약 5만명에서 7만명 정도 상회되었을 때 해도 이것은 늦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의견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에 올라온 것은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아직 발표는 그 날 안 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제가 위원회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다섯 분 중에서 세 분이 동의를 했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ISO14001이 시기적으로 저희들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청정은 상록도시로서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은 우선 상시성 확보인데요.
계룡시 시정방침이 시민중심의 전원·문화·국방모범도시로 되어 있고, 또 그 실천과제로서 인간중심의 상록도시를 건설한다고 했는데요.
상록도시 건설을 위해서 내세울 만한 마땅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해서 국제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우리 시의 환경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환경경영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적으로 통일 표준화함으로써 군더더기 없는 환경시책의 추진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환경 친화적인 관공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급하게 이런 용역을 줘서 이것을 한 번 하면 3년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굳이 꼭 지금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아파트를 건립하고 인구가 약 5만명 정도 됐을 때 해도 이것은 크게 늦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타 지역에서도 크게 이것을 가지고 제기하는 부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도 아직 몇 군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도 적은 3만4,000명 인구에서 꼭 2,5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가 2005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금암동 아파트 세대수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2005년도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1억6,331만3,000원으로 똑같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1억6,331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세대수 파악이라든가, 이게 금액은 다 똑같은데......
금암동 입주가 2005년도 1월 1일부터 입주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5년도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2005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전부 반영했다고 하면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반영을 했다면......
그러니까 벌써 2005년도 예산에서는 너무 과하게 매겨놓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1억6,300만원이라는 돈이 전체적으로 잡히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보면 1억6,000만원에서 약 9,300만원 했으니까 이 정도만 똑같이 하더라도 충분할 것 같아서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2005년도 예산에다 미리 반영을 해서 했다든가, 또 2006년도 예산에는 전혀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세심한 신경을 써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1,440만원 증액되었어요.
그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매년 계약을 하는 겁니까?
협약서에 보면 인건비는 공공기관 임금 상승률에 적용해서 인상해 주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올해까지 인건비를 인상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분들이 협약서 내용대로 왜 인상해 주지 않느냐고 따지길래 그 근거를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저희들이 그 사람들 근무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차원에서 저희들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약 3%정도 적용해서 기본급하고 상여금 같은 것이나 기타 인건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비 증액분 1,44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올려주신다는 거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위탁계약서가 있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쓰레기봉투의 세입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2억6,300만원이 맞는 것이지요?
이 3억2,0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요?
순수하게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수료의 1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의 수입은 매달 5만1,000매씩 12월 해서 61만2,000매 잡았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8만8,000매가 공용이나 다른 것으로 쓰여진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3억4,0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제 얘기는 어떤 계산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년 제가 이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제조원가는 규격 크기에 상관없이 50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률적으로 50원씩 잡아놓은 이유는......
5ℓ짜리는 약 17원 들어가고 20ℓ짜리는 제작단가가 40원입니다.
그래서 80만매를 제작하는데 4,000만원이에요
우리 세입으로 잡는 부분은 여기에 공공봉투니 이런 것을 빼더라도 18만8,000만원어치 빼더라도 2억6,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빼더라도 2억2,000만원이라는 순수한 세입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느냐, 시민의 부담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제조원가가 작년대비 8원이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42원씩이었는데 금년에는 50원으로 잡아놓았어요.
그렇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조달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계상한 겁니다.
2005년도 6월에 인상이 됐으면 그 당시에도 그것을 적용해서 기준을 잡았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3쪽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지금 주는 거지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입은 1억6,331만1,000원인데 세출은 1억6,331만3,000원이에요.
민간위탁을 세입보다 2원을 더 줬어요.
공개경쟁 입찰인데 민간위탁을 줄 수가 있나요?
이것은 그냥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지......
내 얘기는 민간위탁을 선정할 때 투명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공개경쟁 입찰을 붙이면 이것보다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민간위탁을 공개경쟁 입찰을 시킨 것이냐 하는 겁니다.
공개경쟁 안 했지요?
이것을 다 시민이 부담하는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입찰을 한 것이라 그 사항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라......
600만원씩 143명을 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현재 그 내용을 보면 포스코나 대림 포함해 가지고 일단은 입주를 안 했지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부과한 것이 약 8억3,000만원 했고요.
일반주택 약 7억500만원 합해서 15억3,00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공동주택 들어올 곳이 별로 없고 일반주택만 약 22%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포스코하고 대림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 8억3,000만원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203쪽을 한 번 보시면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문제인데요.
이게 17만2,000원씩 25t×300일 해서 12억9,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0일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한 번 해보세요.
1주일에 몇 번을 쉽니까?
내가 알기로는 주 5일제 근무를 하면서 거기도 토요일에 운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일요일만 하는 것으로......
민간투자법 및 당자사간의 협약에 의거 25t 기준 최소 80% 및 최대 120%까지 처리수수료 보장, 민간인 운영기간 2006년부터 15년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금액을 15년간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 관에서 지금 21억원 해가지고......
그런데 15년간 우리 시에서 줄 돈을 계산해 보니까 15년간 준다면 245억원 정도가 돼요.
이거 남는 장사네요.
그렇지요?
이것을 결국에는 누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 돈은 시민의 몫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실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비와 설치비, 이게 구분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오해할 수도 있다......
처리비하고 설치비하고 구분이 된 것도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처리하는 비용하고 투자하는 금액하고 회수차원에서 합한 것을 여기에 다 계상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내년만 12억원이지 다음 연도부터는 얼마입니까?
매년 16억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자 같은 것은 국채 발행률이나 그런 적정한 선에서 정부에서 다 개입을 하기 때문에 업자한테 특혜나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특혜를 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소각로 설치 관련해서 예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설계변경을 했어요.
설계변경을 해서 이 소각로 설치 관련해서 얼마가 증액되었느냐?
설계변경을 왜 했느냐 이겁니다?
과다하게 100억원씩 설치비용이 들어가느냐?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그 현장방문도 갔지만 그 소각로 설치하는데 100억원을 투자한다는 소리도 한 마디 못 들었어요.
또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거기에 100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민간업체가 50억원을 거기에다 쓰고서 240억원을 가져가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자료를 요청하니까 계약을 한 것이라든지, 산출근거라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자는 가서 지금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로 경비절약을 하고 지출을 줄여야만 시민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사업을 잘했나 잘못했나 이런 것을 따지는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드려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장이 없다고 업무가 안 되나요?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감시단 2명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원봉사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줘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감시활동 같은 것은 우리가 그 지역에서 이런 분야에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원봉사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환경단체를 포함한 감시기구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협조를 구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폐기물처리에 대한 어떤 감시단을 운영했다면 그 감시단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지, 운영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성과라든지 또는 차후 계속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없었다면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성과와 분석을 통해서 인원이 적다면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 회계제도 자체가 지금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운용하는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꼭 성과에 대한 실적을 분석해서 인원이 적다면 더 늘려야 되고, 또 그 운영에 대한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확대를 해야 되고, 이런 시점에서의 분석과 어떤 활용도 이런 것을 검증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안 되었으면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세요.
지금 여기에 3건이 올라왔는데 뭐냐하면, 지난 번에 우리가 용역심의를 할 때 1억5,000만원 이상이 되는 용역은 다 보고를 하라고 해서 용역심의 조례도 제가 발의를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처음으로 용역심의를 했잖아요?
그 때 제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에 날 겁니다.
계룡시에서 심의위원회에 올라왔던 안건, 거기에 우리 위원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우리 위원이 그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한 우리가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어차피 모든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계룡시에서 운영하는 40여 개의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특히 금액이 수반되지 않은 다른 것은 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 그 때 심의상에 그것은 분명히 그 사업에 대한 심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사업에 대한 심의에 관계되는 예산하고, 현재 이 사업이 승인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에 우리가 1,123억원이라는 예산이 의회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현금화가 되거든요.
예산하고 현금하고는 틀립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많은 위원들이 있으면서 이러한 사업을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했더라도 이 예산심의상에서 부결을 시키면 분명히 부결된 사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개념을 정립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가지 않더라도 그것은 오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때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를 포함한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서 토론을 했지만, 거기에서는 어디까지나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가결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다수의 횡포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소수의 어떤 의견도 가치가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심의상에 문제가 된 것이 ISO14001에 대한 용역을 줘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때 우리는 분명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매년마다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관리하고 있는 중에 평가도 받아야 되고, 물론 우리가 환경의 청정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전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공포하는 것은 좋지만 현재 우리 계룡시가 나가고 있는 방향속에서는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 때 부결 의견을 냈던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엄사근린공원 조성도 용역을 주겠다고 해서 3,000만원이올라왔었거든요.
이것도 단면적으로 보고 엄사근린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부지매입 관계는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문화과에서 거기에 도서관을 짓겠다고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사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때도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업은 지금 가고 있는 사업인데 3,000만원이나 줘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만약 용역팀에서 거기는 근린공원화만 해야 되는 것이지 도서관은 필요없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타가지고 가고 있는 도서관 건립사업에 또 어떤 언발란스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맞지 않느냐?
그렇다면 엄사근린공원에 대한 용역을 줄 때 우리가 했던 도서관 건립 같은 것은 제외를 시키고 엄사근린공원을 하기 위해서만 용역을 줘라,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보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런 것을 개발하려면 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런 것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선행조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휴식시설, 운동시설 같은 것을 어디에 배치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공원조성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부의 의견이지만 '그 도서관을 지어주자', 물론 지어주는데 있어 가지고 계룡시 도서관이 있는데 과연 그 성원아파트에 도서관을 지어야 되느냐, 또 지난 번에 우리 이기원 위원도 '그 장소가 맞느냐?' 하고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가는 것은 그 엄사도서관을 지어줘야 되겠다고 하고 그 때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견일치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사도서관 사업이 가고 있잖아요?
가더라도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협의를 거쳐서 사업으로 올라와야 될 사항이 지금 산발적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예산편성을 한 자체가 조금 혼동되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지금 공원으로 지정만 했지 앞으로 지정만 해놓고 10년간 계획수립이 안 되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몇 십억원을 들여서 짓는 것은 다소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이것도 지난 번에 올라왔던 내용이지만 5,700만원으로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환경관리공단의 용역이 가장 신뢰성이 있고, 가장 우수한 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법과 규정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용역은 환경관리공단에 줘라'하고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상당히 제한시킨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5,700만원의 용역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9쪽의 녹지 및 공원시설 관리에 2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그것을 총 망라한 녹지 및 공원관리를 하는 겁니다.
잔디관리, 조경수, 가로수 전정, 병해충 방제, 중앙분리대, 제초작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계획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의 장터를 2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해서 50만원씩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나눔의 장터를 한 번 하는데 50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상당히 많은 도서나 이런 것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서로 나누어 가지는건데 시에서 구태여 한 번에 50만원씩이나 들여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한 5,000만원을 들여서 그린파크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떤 거예요?
거기는 잔디로 되어 가지고 얕은 구릉식으로 공원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꽃이나 조경수 같은 것을 식재하려면 그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맨홀이 총 몇 개 있습니까?
그래서 없어져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맨홀이 파손되어서 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맨홀이 분실되지 않았다면 구태여 그렇게 1년에 50개씩이나 보수를 해야 될 소요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환경용역 심의할 때 1항, 2항, 3항 중에서 가장 좋은 안이라고 해가지고 왕대리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겠다고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왔잖아요?
환경영향평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왕대리에 넣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2차 위생매립장의 부지선정 타당성 조사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예산을, 사업은 늦었지만 그 뒤로 어떤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산 10억원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상차원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출연금을 지원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보면 '06년도에 5억원, '07년도에 5억원 해가지고 10억원을 세워서 주민들 1인당 9백 몇 십만원씩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타 시군과 비교해 놓은 것을 보니까 총액 예산대비 해서 비율을 내는 것은 큰 뜻이 없는 것 같고, 그 사업이 마지막까지 꼭 갈 수밖에 없다면 주민들한테 얼마 만큼의 지원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것은 내가 볼 때 평균치에 의한 요소를 분석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큰 뜻이 없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장이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면 과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생활개선 내지는 어떤 지역의 발전 내지는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나와가지고 그 사업에 지원되는 것으로 주는 것이 설득력이 있고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순수하게 가구당 어떻게 도와 주는식으로 이렇게 줘서는 뜻이 없지 않겠는가, 여기에 보니까 건강검진 이런 것은 1억3,600만원의 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 5억원하고 내년에 5억원 주는 10억원을 가지고 왕대리의 110세대에 약 900원 정도의 혜택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지역에 보면 주민숙원사업도 찾아봐야 당장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마을에서......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준다는 것은 저는 좋습니다.
얼마를 줘야될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더라도 꼭 금전적인 지원 보다는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환경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겁니다.
주민들한테 924만8,000원씩 줘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발언 중에 죄송한데,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것을 보니까 문제가 제기되어서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 사항 같은데, 연기군 같은 경우는 60세대에 20억원을 지원해 준 반면, 아산 같은 경우는 280세대에 50억원을 지원해 줬고, 우리는 110세대에 10억원 지원해 주는 것을 어떤 비율로 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이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떤 특별한 안이 나온 것은 없지요?
우리가 '04년부터 매년 적립되어 나가는 기금이 있습니다.
올해도 2,7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기금으로 해서 별도로 또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기금이 있는데 특별히 예산 10억원을 더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은 좋다, 그렇다면 이 10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각 세대당 938만원씩 주겠다고 해서 10억원을 산출해 놓았는데 이것을 세대당 주는 것은 끝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것으로 봐서는 설득력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오후에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궂은 일 많이 하시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전반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미흡한 분야를 묻고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디 전출 가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가 출범한지 2년남짓 됐는데 아주 중요한 부서가 환경녹지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건설과장, 도시주택과장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주 단기적 근무를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녹지과장까지 만약 가신다고 하면 시가 어떤 출발할 때부터 뭔가 미흡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다행이라고 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있지요?
예산으로 따지면 아주 적으나 그 분들이 아까 강흥식 위원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명쾌한 그런 것을 몰라서 다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공중화장실은 전부 몇 개이지요?
6개월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맞습니까?
괴목정 한 명, 향적산 한 명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같은 곳은 인부임을 세워서 저희들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은 누가 하고, 오후에는 누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담당제로 해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A라는 사람은 '가'라는 화장실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연락처라든지 이런 프로필을 해가지고 '아, 내가 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책임을 지겠다'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지금 화장실은 잘 지어졌는데 내용이 부실하면 결국은 또 욕을 얻어먹어요.
그리고 지금 화장실의 환경문화는 너무 발전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입체형 꽃단지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약 6,000만원 정도로 해서 가로화단 등 꽃 구입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여쭈어 보니까 이 꽃단지 조성하는 것이 우리 화훼농가하고 연결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화훼연구단지와 계약재배 이런 대화는 해봤나요?
그 분들 어려운데, '우리가 이러 이러한 꽃을 필요로 한다.
당신들이 내년에 한다면 직영 계약재배를 할 수 있겠느냐?'하는 이런 농민을 위한 노력은 했나요?
그와 관련해서는 관내의 지성조경이라든가 이런 화훼 관련된 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꽃의 종류는 전부다 절화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노지에 심은 꽃이기 때문에 현재 농장을 보유해서 농사를 짓는 방법하고 저희들이 실제로 꽃을 필요로 하는 것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꽃을 키운다고 하면 구매를 해주겠다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훼를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화훼를 직접 하는 화훼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그 회장하고 한 번 잘 해서 못하면 할 수 없지만, 알려주고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폐기물 소각로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이 논란이 되었는데, 여기에 나타난 제시표에 보면 태안군부터 강진군까지 5개 시군이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 5개 시군만 있나요?
우리하고 유사한 것으로 대입을 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면 전국에는 50억원 이상을 다 했을 때 몇 개의 시·군·구가 있습니까?
개략도 모릅니까?
왜 질의를 드리느냐, 이 분들은 굉장히 순진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시에 대한 입장, 또 본인에 대한 겸손함이 있어요.
이 분들을 이해시키는데 5개의 시·군·구를 가지고 한 이유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하고, 전국 단위로 개략적인 데이터도 뽑아 줌으로 해서 '아, 전국이 그래', 그런 데이터가 조금 미흡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주민분들이 요구해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100%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줍는가 하고 내용을 보니까 돈을 줘서 줍는게 아니라 그 지역 경제하고 패키지로 묶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 있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1차 상품으로 바꿔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물 가지고 가서 엿으로 바꿔 먹는 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농민들 것으로 주는 거예요.
상추 1박스, 오이 1박스, 이렇게 주니까 농민 것을 팔아줘서 좋고 나는 팔려서 좋고, 작은 돈이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예를들어, 상품권을 줘도 되잖아요?
뭐 밥집 상품권을 주면 가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에 작으나마 보탬이 된다.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꼭 돈으로만 주게 되어 있어요?
도농복합 시이니까, 그렇지요?
앞뒤는 생략하고 '군더더기 없는 환경행정을 실현한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사례를 하나만 들어보세요.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게 심플하게 된다, 그런 것이 있나요?
지금은 뭐가 군더더기입니까?
이것은 행정의 프로세스를 표준화시켜서 하는 것인데요, 예를들면 민원처리 관례, 인허가 관계가 있으면 중간의 불필요한 절차를 없앤다든지......
지금 현재는 뭐가 불필요한데 이것이 되면 뭐가 생략이 되거나, 아니면 두단계로 건너 뛰거나, 그게 뭐냐 이거예요?
현재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그것을 다 하면 이러 이러한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프로세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표준화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이해 못시키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시민을 이해시키겠습니까?
그렇지요?
환경경영시스템 이것이 ISO14001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와 닿는 것은 적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환경쪽에 좀 쉽게 하는 그런 쪽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은 시기가 빠른 것이냐, 늦은 것이냐,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하자고 아까 이지웅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빠른 감은 있습니다만 남보다 앞서서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나라에서 제일 공기가 좋은 데는 어느 도로 보십니까?
환경은 자연보존이 제일 잘되어 있는 곳이 환경이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다른 시군 보다도 더 앞서 가려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한 것인데 저희들도 이것을 한 번 하려면 수행과정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강원도하고 경상남도가 없거든요.
왜 없을까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을 때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은 말을 안 해도, 하지 않아도 잘 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봐도 그렇게 인식을 시킬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우리 계룡시는 이것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청하는데 돈이 들어가나요?
용역을 해가지고 신청한 것하고, 용역을 안 하고 신청한 것하고 그 차이가 뭐예요?
하여튼 여러모로 힘드시고 어렵고 한과정에서도 묘안은 많이 짜셨는데,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안적인 얘기를 드렸으니까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우리 계룡시의 환경이나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체형 꽃단지 조성같은 것은 좀 가시적인 효과, 꽃이라는 것이 향기를 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향기도 필요하지만 눈으로 보는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의심스러운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수고 보상금액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전반기에는 ㎏당 83원이었는데 후반기에는 250원을 줬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그런데 수집물량이 많아지면 돈이 좀 적어지고요, 수집물량이 적어지면 장려금이 많아집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요.
돈 액수에 맞추어서 그 ㎏의 단가를 정해서 준다고 그러면 안 맞는 거지요.
돈이 많아서 많이 주면 좋은데 예산이 국한되어 있어서......
어떻게 똑같은 비닐을 어떤 때는 1㎏에 83원 주고, 언제는 250원을 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0원을 줘야 될 사항같으면 예산을 더 확보하라는 말씀이고, 83원만 줘도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은 장려금으로 주는 겁니다.
또 아까 음식물 쓰레기도 얘기를 했는데 '05년도하고 '06년도하고 어떻게 똑같으냐 그러니까 '05년도에는 6,000만원인가 얼마를 지출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은 1억6,000만원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을 할때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위탁을 해놓고도 1년에 10억원씩 계속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정원관리도 새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다 해주고, 또 위탁비로 해서 1년에 한 10억원씩 주고, 그러면 그 분들은 자기 돈은 하나도 안 들이고 돈을 벌어서 가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검토를 좀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생활쓰레기 소각로 원가계산이 있는데 어떻게 t당 17만2,105원이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내년에 오를 것을 계산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우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다음 연도부터는 이 예산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 안에 물가상승률도 감안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 요인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문제인데, 우리 왕대리 주변 지역으로 10%씩 주기로 한 것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3억2,256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 경상적 세외수입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억6,300만원인데 차이가 나는 것은 면·동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파는 것하고, 또 계룡대 것하고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똑같습니다.
면·동에서 쓰는 것하고, 계룡대에서 쓰는 것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고 의문사항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데 보면 느낌에 예산편성을 심사숙고 해서 한 것 같지가 않다는 느낌을 주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철저하게 심사숙고 해가지고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입 예산안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4시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경제과소관
농업경제과장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1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지 12일째를 맞아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건승하신 모습으로 시정과 함께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 현안을 두루 살피시며 전폭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은 농업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도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시도하고 농촌의 노동력 생력화 및 농산물 수출을 장려 지원하며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보호, 육성과 축산 환경 개선 등 지원 및 입암지방산업단지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과 엄사리 도시가스공급 확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우수공예품 명품화 육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6년도에도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성원을 바라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서 농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2)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농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확보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였으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꾸만 어려워지는 지역경제 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농·림·축산, 제조업 모두에 대한 새로운 경쟁력을 살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발전과 성과의 보람을 위원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각별하신 애정으로 원안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예산을 심의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지난번 업무보고를 할 때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엄사리 지역경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06년도에 특이할 만한 사업예산을 세운 것이 있다면 이번 예산에 포함된 것이 있는가요?
그래서 지금 상품권이 정액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약 5내지 10% 정도 할인해 주는 것을 시비에서 보조해 주자 해서 약 2,000∼3,000만원을 계상해서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것보다는 쌀 것 아니냐, 싸면 많이 사면서 이용을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내년도 선거가 끝나고 추경에 다시 올리고 해서 그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빠져서 안타깝습니다.
다만, 저희가 또 한 가지 시도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가격인하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300m 구간을 음식업소 밀집지역을 우선 시행하는데, 10가구가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대해서 발전시켜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가 계획된 부분이지만 내년도에도 일정량을 금년보다는 약간 상이하게 해서 저렴한 가스를 공급해서 메리트를 드린다든지, 그런 시책으로 저희 과에서는 우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문제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가지고 부담을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행중인 사업이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통상 재래시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는 크게 화요시장 외에는 재래시장이 없지만 지금 우리가 상권이 비교적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엄사단지가 오픈이 되면서 거기에 많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에 대한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먼저 시작이 됐었고, 또 남선면은 남선면대로 쇼핑타운이 있으면서 약 10년에 걸친 역사를 가지고 지금 그곳은 군인가족의 어떠한 질 향상을 위해서, 또는 복지 수혜를 주기 위해서 쇼핑타운이 생겨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역에 의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약 360개 정소 되는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또 금암동 지역이 개발되면서 각종 상가 내지는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현재로 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이것도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국가 정책적으로도 얘기하지만 내수경기, 또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장경기의 힘을 입어 가지고 어떠한 큰 부가적인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보면 이 좁은 면적에 다른 단위면적당 차지하고 있는 영업장소는 어떻게 보면 엄사리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상당히 밀도가 좁다고 봐야 되거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아요.
많은 것이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대책이 우리 시 나름대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내년도에도 보니까 이런 상태로 간다면 결론은 우리가 농업과 경제를 하고 있는 과의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50%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상당히 빈약하다......
이게 올해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고 '04년도에서부터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난 이후부터 했던 내용이잖아요?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업분야만 치중하다가 이제 경제분야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올해 보니까 '06년도에 가도 크게 비전이 보이지 않고 경제분야에는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거나 또는 방안을 수립한 것이 훨씬 미약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경제계획도 있고 다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지금 이제 우수농산물 판매부스를 한 번 설치하는데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또 들이겠다고 되어 있고, 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를 하는데 자비부담도 하겠지만 1인당 300만원씩 들여가지고 3,150만원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지역의 경영인들 한 번 해외에 나갔던......
없지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물어보겠지만 해외에 나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도 지역의 약 10개 단체, 제법 크다고 하는 흔히 얘기하면 페리카나나 또 콜텍이나 큰 경영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경영인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만 갔다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도 힘들고 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도로부터, 아니면 그 위로부터 도와줄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도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확보를 못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영세상인들은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런데 해외에 나가는 연수는 자칭 얘기하는 10대에 들어가는 그런 업체들만 해외에 나갔다 왔고 그래서 올해는 유심히 봤어요.
이게 또 있는가 하고 보니까 그런 말은 없이 우수농업인만 다녀오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농업경제과에서 간다면 우수농업인만 가면 되느냐......
소상공인도 우수경영인을 포함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상공인도 지역으로 봐가지고 가장 열심히 하고 어떠한 소상업적인 것이지만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해와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업적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뽑아서 해외에 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기히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을 뿐더러 올해 사업을 유심히 봤습니다.
보니까 아주 애매모호하게 그런 것은 아카데미 쪽에 넣어두고 여기는 농업인만 넣어두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의 편성상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혹시 만약에 이 사업의 예산편성이 그대로 간다손 치더라도 경영인 측면에서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그것이 2년이 지나고 3년째 와서도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답답하고 갑갑하다......
우리 지역의 장사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잘살 수 있는 계룡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편협적으로 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러나 8∼10%밖에 안 되는 이런 업을 위해서 농업이라는 별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과가 지금 편성되어 있잖아요?
농업경제과도 있지요.
또 농업기술센터도 있지요.
농업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학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농업분야에 상당히 많이 편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80% 상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너무나 우리가 배려해 주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적인 이런 측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산림보호 및 육성에 4억4,800만원이라고 하면 좀 크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산불이 나고 그 산림보호소 내지는 산불이 나고 난 후에 크게 손실되는 것에 비하면 이에 비교가 안되겠지만 4억4,800만원이라는 돈을 본다면 여기에 중요한 것이 산불진화대......
산불진화대도 산불감시를 위해 가지고 산불감시자 근무복도 줘야 되겠지만 또 산불이 났을 경우에 진화를 하는데 출동여비도 줘야 되고 출동급식은 줘야 되고 그러네요?
이게 수치적으로 조금 적게 주려고 예산반영을 한 것인지......
목욕비 정도하고 밥 한끼 먹는 정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지침상에 어느 정도 제한을 받고 그래서......
300명이 출동했을 경우에 300명 밥을 먹였으면 300명 여비를 주는 것이 맞는데 밥만 200명 먹이고 여비는 300명 준다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출동하지 않고 그 돈이 남는다면 어차피 그것은 예비비로 다시 환원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돌아오겠습니다만, 이게 계상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밥을 먹여준 사람에 한해서 똑같이 여비를 주는 것으로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245쪽에 시설비도 등산로에 대한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05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245쪽에 보면 자체사업이라 해가지고 시설비로 8,700만원 되어 있지요?
이렇게 세웠던 약수터에서부터 국사봉까지 2,500만원, 그리고 천마산등산로 5,000만원......
등산로가 지금 다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시설비가 너무나 많이......
천마산 등산로정비라고 하는 것은 표기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두에 제안설명을 할 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천호산에서 우리 천마산에서 미개설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개설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부족한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렇게 5,000만원으로 일단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개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천마산에서 우리가 천호산까지 일단 연결을 하고 우리 강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천호산에서 입암리 쪽으로 나오는 쪽도 부차적으로 개설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항상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이 2단계로 저희가 착수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천호산까지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개설한다면 개설하는 그 비용의 정확한 산출내역을 가져다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부족하다면 다음 추경때 세울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또 이렇게 예산심의 상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떠한 두루뭉실 묶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소지가 다소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게 천호산하고 황룡제간 6㎞ 개설하고 표기가 되었다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과에서 영유아 보육으로 해서 지원해줄 때는 2만㎡ 미만 농가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은 여기 농업경제과 예산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문화과에서 지원되는 이런 예산은 제외가 되고 지원된다고 나왔으면 사항이 틀립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어떠한 보육적인 측면, 보호적인 측면은 복지문화과 업무거든요.
그래서 복지문화과는 우리가 지난번에 심의를 할 때도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농업경제, 농업인에 포함되는 2만㎡ 미만의 농가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에서 만5세부터는 15만3,000원, 0세부터 4세까지는 연령별로 50%를 지급한다, 그런 대상은 제외하고 우리가 몇 명의 인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했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복지문화과에서는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우리 대상자가 얼마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하고 심의가 넘어갔는데, 농업경제 분야에서 다시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올라와 있으니 다소 중복된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실과 업무를 할 때 한 번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지 않느냐......
그래서 대상이 약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동안에 저희가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 개수가 많으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에 농어민신문 구독하고 농축유통신문 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단위농협에서도 이게 중복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자들한테 중복해 가지고 자꾸 지원이 되면 사실 구독도 하지 않고 폐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진짜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셔 가지고 필요가 없다는 분들은 대상자를 바꿔서 다른 분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협, 축협, 또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되고 하니까 내내 그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겪어보지만 사실 다 못보고 폐기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원비가 얼마 안됩니다만 그냥 사장시키지 마시고 꼭 좀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교부세는 약 4,000만원 증액됐는데, 그 요인은 왜 그래요?
제가 여기에 메모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농촌주택 연료비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고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대가 오르다 보니까 도시가스에 비해서 매스컴도 얘기합니다만 2∼3배 이상 연료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원책이나 대비책은 강구해 보셨나요?
저희가 연료비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금 약 73%로 알고 있거든요.
이웃 대전광역시 보다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농촌지역이나 일반 서민들 유류지원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시 차원에서 시 자체로 지원방침을 정하기 전에는 특별한 중앙시책이나 이런 방침은 없거든요.
이게 건조장 그 얘기인가요?
A급, B급, C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설 보관하는 규모가 약 5,000가마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소규모입니다.
이게 5,000만원 중에 우리가 50%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원래 벼가 저장하려고 하면 온도유지를 15℃ 상온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대요.
그래야 맛도 좋고 변하지 않고 외질도 좋고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2억원 정도의 건조시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업경영인회에서 다만 조그마한 거라도 집단 보관할 수 있는 것 하나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청원이 있어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 정미소에서 보관을 해가지고 보관료를 다 받고 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벼 공동 육모장 설치라고 있는데, 이것은 8일 모를 대상으로 해서 했나요?
50% 자부담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인데......
선발과정에 있어 가지고 무리가 있지 않도록......
대당 600만원정도 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 뒤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 직파기를 지원하면 상토라든가 모든 지원을 안 하고라도 일손도 절감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기술문제를 논의해 가지고 오히려 그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토의를 해서 지금 말씀대로 선호하는 농가가 많으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이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큰 차이가 안 난다면, 일손이 절감되고 하면 선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해충이 안 끼는 묵백합 위주로 심었는데, 내년에는 여기가 날씨가 춥고 그래서 향기 나는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선택하는데 지금 보급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 묘목이 많이 금년에 해보려고 했더니 양미한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못했는데요.
이제 점진적으로 저희 환경을 할 때는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돈사에서 분뇨의 악취가 제일 많이 나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바이러스로 저감을 시키는 그런 약재가 나옴으로 해서 그게 여름에 많이 날 때 살포하려고, 별도로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농사는 좀 더 있어요.
물론 거기에 벌을 키우는 농가가 13농가가 포함되는데, 지금 오리·닭만 46호가 키우고 있거든요.
그것도 약 2,500∼2,600만원 들여서 약 3,000수씩 키우고 그래서 이것은 많거나 적거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즘 조류독감이라든지, 소부루셀라병이라든가, 구제역병이라든가, 한 마리가 발생해서 전파되어도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돼지콜레라 등 돼지 양돈에 중점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대하고 감시자가 있는데, 전에는 진화대원의 지상 근무시간이 있었지요?
기동대라고 하는 것은 산불이 발생하면 제일 선발대로 불이 난 곳에 가서 끄는 것이 기동대이고, 진화대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큰불을 잡은 뒤에 따라 가서 전부를 끄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빨라요?
감시자가 3만5,000원이고, 기동대원은 4만2,000원입니다.
우리 사무실에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지를 순찰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산불이 어디에 발생했으니 그곳으로 출동하라, 저희가 무전기를 전부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그곳으로 집합하고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시에서 시 자체로 부족해서 세우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게 나열되어서 그래요.
사실은 하나로 묶어서 산불진화복 몇 개 구입 얼마라고 되어 있으면 간단한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공무원, 군인......
우리 공무원 102명이 진화반 4개 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1개반이 22명씩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출동할 때 방화복을 입어야 됩니다.
불에 강하다는 얘기이지요.
4대는 시효가 만료되어서 폐기대상이에요.
그것은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23개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30개는 있어야 돼요.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기동대원들하고 이런 분들이 하나씩 소지를 해야 되고, 산불이 났을 때는 야간까지 갈 수도 있고 진화조라든지 이런 곳의 조장이나 반장도 다 휴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 30개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23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게 또 만만치 않아요.
대당 약 70∼80만원씩 가고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산강기동대 3만5,000원이라고 하고 그 위에 산불전문진화대 5,640만원, 거기에 표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4만2,000원×8명×150일,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표기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산림청 국비로 조달이 되는 거예요.
365일 중에서 100일이 빠지는 겁니다.
그게 봄철 산불방지기간이 5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다만, 우리가 비가 오는 날이나 이런 날은 안 쓰기 때문에 이게 매일 하는 것 같아도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무를 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따로......
그리고 환경녹지과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경제수조림을 식재할 때 수정은 무엇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게 묘목 수급관련도 되고 그래서 도에서 묘목이 수급되는 대로......
왜 그러냐면 상수리나무라든가, 기타 관상수에 속하는 나무 같은 것도 많이 보급을 하는데요.
묘목 양미업자한테 이 양미를 미리 시켜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를 1년 동안 조사해서 각 시군에 그것을 배정하는 식으로 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원하는 수종이 와야 되는데, 그냥 임업연구원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것을 조사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무슨 품종을 권장해서 몇 가지 중에 내려보내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낙엽송이라든가, 잣나무 이런 것을 심습니다.
실은 낙엽송도 쓸모가 없어요.
낙엽송 합판이 나와요.
그래서 독일 같은 곳에서는 이게 상당히 취급을 해가지고 독일하고 강릉에 가면 임업기술원이라고 해서 기술합자를 해가지고 생산해 내고 그래요.
그 나무가 오히려 그늘을 지우고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든요.
밀원 있는 것이 주로 주서종 아카시아거든요.
그런데 아카시아나 싸리나무나 이런 종류인데, 그것을 무슨 시유지가 전부 있다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조성해도 되는데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우리 산에는 그런 아카시아나무를 못심겠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물론 좀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만 공원 같은 곳에 꽃나무 같은 것을 심어 가지고 말하자면 벚꽃이라도 대단지로 심어서 물론 나무판로는 안되겠지만 다른 간접소득을 올리면 안되겠나......
주관 부서에서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형이나 대형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이 호수가 더 길어야 되겠다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호수만 사서 장착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하려면 호수만 달면 압력이 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차에 500m만 설치하려면......
그래서 천상 차량까지 부착된 고성능으로 써야 되겠다 해서 500m짜리를 하다 보니까 건의를 해서 그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사업비를 늘려가지고 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엄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금암동에도 자연부락이 두 군데 정도가 있으니까 누락시키지 말고 금암동도 앞으로 배려를 하는 차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엄사리, 금암동 따지겠습니까?
저희는 계룡시청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은 다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인 감소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농업을 버릴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토지나 많다면 땅값 상승이나 기대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임차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농업인과 지역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6쪽 아까 강흥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축사주변 환경수 식재사업을 작년도에도 하셨다고 그랬지요?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축사에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허가 축사도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폭설피해나 어떤 피해가 있을 때는 무허가 축사에는 지원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원된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무허가 축사를 인정해주는 것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서 식재지원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도비가 25%, 균특회계가 50%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균형발전특회계에서 이쪽으로 지원해 주라고 1,000만원이 배정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농업경제과에서 균형발전특회계금을 이쪽에다 배정한 것인지 요?
이것도 국비와 도비가 있고 시비가 2,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하실 때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면·동을 통해서 희망 농가를 일단 받고, 또 저희가 다니면서 봐가지고 육림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통지를 해가지고 산주가 하면 산주가 하고, 않는다고 하면 산림법 제5조의 근거에 의해서 산림조합에 위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산주들이 직접 하고 싶어도 산림조합으로 그냥 위탁을 한다던가.......
절차상 그렇게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떤 것을 발주하더라도 보면 항상 조합을 통해서 배정을 받는다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다만, 기술적인 측면이나 지도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외지에 산을 가지고 있어서 자주 못하시는 분들은 산림법 제5조 자체가 「자치단체장 또는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이렇게 아주 법적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못할 때는 당연히 그 쪽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발주를 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금 소나무 재선충 방지 예산은 서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2006년도에 산림청에서 별도 예산을 계상 중에 있고, 만약 산림청이나 도에서 예산배정이 안 되면 그 때는 저희가 별도의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실정으로 지금 예산이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계룡시에서는 우수공예 명품화로 지정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래서 2006년에는 그 외에도 의욕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지 발굴을 해가지고 포함해서 육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는 그 분들 육성하는데는 너무 작은 예산이거든요.
예를들어, 서울 아카데미 교육가는 교육비 정도이지, 실질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그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굴을 더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나 내년 1월 초에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언제 지정이 될지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굉장히 차질을 빗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년여 동안 추진을 하시는데, 다른 시군을 보면 그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박스비용이라든가 포장재 등 여러 가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룡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저희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늦어진 것은 특허청에서 결정이 11월 3일경에 두 가지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세 부류로 결정·승인이 났기 때문에 추진상 진행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지역경제하고 농업하고 같이 복합적인 과가 되다 보니까 농업에 치우친다, 경제에 치우친다 하는 것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지역경제를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농업에 너무 치중을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잠깐 보니까 올해 예산 중에서도 사실 농업분야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지 시에서는 한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는 직접적인 지원이 없고 농업이라는 것은 거의 직접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지금 굉장히 어렵고 사양산업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농작물 생산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농업을 살려야 계룡시 경제도 산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업에만 치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룡시도 확장이 되면 농업과 경제가 분리되어야 하겠지만, 그 때 분리가 되기 전까지라도 열심히 농업과 경제를 챙기셔서 앞으로 계룡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경제는 변명같은 말씀이지만 제가 온지도 8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 4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도단위 같은 데는 1개 국에서 직원 100여 명이 경제를 다루고 있고, 인근이 논산시만 해도 4∼5개의 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원이 적다고는 하지만 적거나 많거나 지역경제 여건은 똑같은데 아무래도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기구가 확장된다면 우선적으로 경제과가 신설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이 포진도 해야 되겠는데 우선 사람 숫자가 적으니까 교육만 다니는데도 정신이 없습니다.
도의 국단위에서 교육을 계속 차출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가보면 우리 지역의 중앙정책이나 도의 시책에 불부합이 되는 부분이 좀 있고, 자체 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고 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미흡하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계룡시의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경제과를 독립시키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은 절실한 사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 경제를 하시느라 고생하시고 경제쪽으로 관심이 지대하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기구 또한 말씀을 하시는데 양쪽을 다 하실려니까 어렵지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산불감시 및 진화작업을 잘 했고, 또 산불진화 헬기를 저희들이 도에 요청한 것도 아닌데 지적을 하니까 시정이 됐고, 또 우수 빗물받이 하는 것은 담당 계장이 아닌 과에 있는 모 계장이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어떤 인센티브나 어떤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해줬나요?
물론 관리자이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께서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싶어도 현재는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단계가 아니냐, 일단 검증이 된 후에 고려대상이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은 있는데, 다만 저희가 의욕은 앞서고 있으나 우선 성과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관리자의 마인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표창을 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기진작책이 있을텐데, 그런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건의는 했나요?
첫 번째는, 폐비닐 수거비 지원이 360만원 있거든요.
지난 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쪽환경녹지과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도 돈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1차 상품, 즉 우리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1차 상품을 물물교환 하는 식으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립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있지요?
제 생각인데 지금 농촌마을 하면 전형적인 농촌마을이 향한과 도곡리 쪽이 아닌가요?
그리고 천연화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약 45만평 범위로 해서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주로 시설코자 하는 것은 메주담그기 체험장 설치라든가, 도예촌 설치라든가, 또 전래되어 오는 팥거리 조성이라든가......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상 거기는 녹색농촌이 아닌데 왜 거기에다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명명된 사업을 그 쪽으로 선정했느냐?
제가 회색도시가 전혀 아닌 곳이 향한, 도곡리 쪽입니다.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뭐 제가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떤 생각을 하셨길래 그 쪽으로 했는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제가 대안을 얘기한다면, 이런 것을 할 때는 공청회가 필요하다.
여기에 있는 농업경영인, 농업지도자회 이런 분들과 공청회는 과연 가졌는가, 어디가 녹색농촌인가 하는 정통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그냥 단타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보면 단타적인 것이 많습니다.
대규모 RPC 공장이라든지 이런 대비를 차라리 하든지, 아니면 지금 생산량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5년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는 1년 벼의 생산량이 100t이다, 그런데 20%씩 감소한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가서는 감소량이 급격히 둔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부족하다고 해놓고 누가 또 부족하다고 그러면 누구는 논산의 RPC 공장에 가고 그런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이것을 우리는 증액은 못 시키는 것이고, 뭐 삭감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안 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를 하더라도 어떤 3개년, 5개년, 10개년을 내다보면서 이런 시설을 유치한다고 건의 내지는 도에서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자담 50%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를 짓는데도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자담을 2,500만원 해야 되거든요.
실제 지금 건조라든가 보관까지 제대로 하려면 2억원 정도의 규모로 지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 쪽에서는 다량 보관할 수 있는 창고라도 우선 하나 짓자는 건의가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 보관을 해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RPC쪽으로 갈 수도 있는, 이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저희도 여기에 장단을 맞추거든요.
저희가 '이러 이러한 것을 계획세워서 할테니까 따라오세요'라고 하면 무조건 거부를 합니다.
지원을 다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규모는 적으면서 최고의 시설을 갖춘 RPC 공장을 하나 유치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농민들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논산, 금산, 공주까지도 다 이쪽으로 와서 해야 됩니다.
고품질 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최고의 시설인 RPC 공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우리 계룡시의 브랜드 쌀 여기에서 출하를 하는 것이 나오지요.
우리가 꼭 제조를 해야 그 회사 것이 나옵니까?
그리고 RPC 공장이 여기에 있다면 우리 계룡시의 쌀이 여기를 거쳐서 나갔기 때문에 계룡시의 쌀이 우리 국내에서 최고라는 브랜드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에 왜 이렇게 적은 시설에 투자하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취제거 개선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두 번째는, 주변에 향기가 나는 나무를 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안 되면 임시방편으로라도 잘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냄새만 나지 않으면 조금 낫지요.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문제는 아까 이지웅 위원께서 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은 우연히 책도 보고 찾아도 봤는데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목이 소나무인데 계룡산에 소나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지요.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데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와서 실제 매출은 어떻게 되었으며, 그 상인들은 몇 개의 점포가 가입되어 있고 또 실제 상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런 리서치라도 해봤나요?
그러니까 350개라는 것은 전체 가맹해야 될 대상업소의 몇 %를 차지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50%가 약간 넘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저희가 아직은 시민들이 매출한 것은 한 1,500만원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2억원어치를 발행했기 때문에 %로 보면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산 것이 많습니다.
공무원들만 다 샀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지금 업체에서는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수수료가 있는데 그것만 안 내고 있습니다.
2%라든지 4%정도요.
그런데 일반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한 5% 범위 내에서 감해서 주자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그 5% 범위 상당액을 1년에 소비되는 것을 보고 2∼3,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거가 끝난 5월 이후 추경에 반영해서 보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그런 전망도 하기는 했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작은 대안입니다만, 이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예식장을 전부 밖으로 갑니다.
지난 번에 예식장을 여기에 식당도 있고 하니까 꾸며보라고 하니까 뭐 한다고 해놓고서 아직도 소식이 전무해요.
지금 새터산 공원은 과장님 작품이지요?
그런 것을 잘 좀 해가지고 실내에서도 할 수 있고, 야외에서도 할 수 있고, 식당도 있고, 주차장도 넓다.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밖에 나가서 전부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거기서 먹고 오는데 무슨 지역경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제대로 되어야 하며, 작은 것부터 경제가 활성화되고 해야 '아, 이렇게 노력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안 나가야지'하는 이런 생각은 안 하고서 프랑카드만 붙여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가면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예식장에 가면 케익을 사가라고 그래요.
'야, 밥 안 먹고 그 식권을 가지고 오면 내가 케익을 줄께' 해가지고 또 따따블로 넘겨요.
이런 것을 내가 아이템을 얻은 것이 뭐냐, 밥을 안 먹고 갈 분은 상품권을 줘라 이겁니다.
우리 계룡 상품권을 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에 와서 사먹잖아요?
하루에 예식장을 서너 군데 다녀야 하기 때문에 가서 돈을 내면서 상품권을 받아온단 말입니다.
왜, 예식장에 가면 티켓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상품권을 줘라 이거예요.
안 들어 갈 사람은 상품권을 주고 들어갈 사람은 식권 티켓을 주고 해서 하면 상품권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 와서 사먹는다 이겁니다.
그것이 뭐냐, 리콜이다.
이런 작은 것부터 연구를 해야 되는데예식장도 안 꾸미고 그것도 생각을 안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되겠습니까?
다음은 두마, 남선에 생활과학교실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과학교실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라나는 초등학생들한테 교육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다음은 비료 살포기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비료를 전업으로 해서 뿌려주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은 개인별로 주되 그 개인이 거기에 위탁을 해서 '모내기 할 때 와가지고 비료 좀 뿌려달라고' 그러면 와서 비료를 뿌릴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논농사를 짓는 농가가 한 450여 농가가 되는데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요청한 것이 뭐냐면, 시에서 가마당 1,000원, 농협에서 1,000원 해가지고 2,000원씩 보전을 해달라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선거법에도 저촉되고 해서 그 대안으로 노동력 생력화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농촌진흥법에 보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정말 농민분들이 고생하신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벼농사는 여든 여덟 번을 짓습니다.
그래서 88세를 미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몇 번 합니까?
지금은 몇 번 지으면 쌀 한톨이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열 번 정도만 움직이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료살포 지원까지 해주면 앞으로는 아홉 번으로 줄겠군요.
농민들이 벼농사를 짓는데 제일 어려워하는 분야가 뭡니까?
가장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는 것이 어느 분야입니까?
그래서 제대로 해서 제일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겁니다.
지금 실업지수 있지요?
우리의 실업지수는 몇 %입니까?
지표가 없으면 기초가 없어요.
그래프도 그리고 다 해서 경제의 어떤 지표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어느 쪽에 지금 취약한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최소한도 어떤 데이터를 뽑으려고 하는 노력, '사실은 이게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봤을 때는 이렇다'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공근로사업 1억8,000만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실업자에 대한 구제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행정정보화, 주민등록전산화, 국토공원화, 등산로정비, 중소기업지원 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포괄적인 겁니다.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이게 농업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들어, 주민등록전산화는 누가 해야 될 것 같으냐면 시민봉사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좋으신 지적인데, 대개 실업지수 이런 부분은 현재 실업자가 몇 명이냐 하는 이런 것도 좋은데, 통계청에서는 따지는 지표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뭐 인원도 적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어려운 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과장님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지금 대전은 도시가스 공급률이 몇 %정도나 되지요?
대전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민들의 요구는 많이 있으나 이 예산 재원을 시비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도시가스를 쓰거나 하는 사람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 부담으로 다시 리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정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다시 주니까요.
대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가고 좋은 일이나 재정자립도가 높고 재정형편이 좋은 대전같은 곳도 이렇게 어렵게 기름 짜듯이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지금 이 정도다, 이렇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해서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이 도시가스를 쓰겠습니다'하는 이런 것이 나와야 되겠다.
바로 이것이 홍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체조림비를 받지요?
그러면 ㎡당 대체조림비는 얼마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체조림비가 세입으로 잡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심하니까요.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농소리를 2007년부터 착수를 한다고 했지만......
좋습니다.
그 뒤에 보면 가축전염병 발생 축살처분이 있는데, 우리 시의 장비는 뭐하나요?
포크레인비가 여기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사용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장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고가의 장비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덤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언제쯤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답답하고 궁금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단지역부터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문제인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근무를 하기는 하는데, 밤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농업경제과도 엄사면의 분면과 관련해서 그쪽에 대한 예산을 세울 대책을 조기에 구상하고 계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경제과장님이시니까 지역에 어떤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서민경제가 자꾸 어려워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고유가 문제라든가, 또 예금 금리의 인상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현안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 현실적으로 이용층을 보면 내내 우리 지역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외지에서 와가지고 이용하는 층이 미미하고, 특히 군부대 쪽에서 이용을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전에 보다는 못하다는 푸념을 하시고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음식점을 경영하는 그 분들이 스스로 어떤 조합을 결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어떤 자구책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전부 프로그램을 주고 지원을 해주고 이것만 바라느냐 이겁니다.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슈퍼마켓이나 또는 제품을 파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져가지고 중국산의 제품이 오는 것을 감시하는 감시단을 만들었다든지, 또 저희가 인하거리를 지정해서 한 번 시도하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마지 못해서 10개의 업소가 참석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도 받아들이려는 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더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례를 좀 많이 수집해 보자.
가깝게는 대전의 동구시장 부활을 위한 '복지만두레'라는 이런 시책도 있는데 거기가 실패한 사례는 뭐고 성공한 사례는 무엇인지 나름대로 수집을 하고, 또 기타 중소도시나 대도시의 사례도 수집을 해서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공동화 현상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시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저희가 '이러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아직 발표할 단계가 되지 않아서 지금 궁생한 답변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물론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해주시는 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틀리거든요.
우리가 노력할 것은 정말 서민이 잘 살 수 있는 민생안전, 예를들면 주택가격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씩 폭락하고, 그래서 서민이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또 지역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사일 중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고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농업인이기 때문에 제 위주로 한 번 말씀드려보면, 저는 다른 때보다 수확기때 가장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때는 미리 준비하고 대비도 하는데 벼 수확기때는 노약자나 부녀자들은 벼자루를 취급하지 못해요.
그리고 뚝의 농작업이 일찍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늦게 끝나면 벼자루가 그냥 방치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가 노동 생리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항상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어려워요.
일손돕기도 요청해 보고 하지만 잘 안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염두해 두셨다가 누가 질문을 한다면 그 나름대로 또 다른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때가 힘들지 않나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수확하는 것을 가만히 있어도 얼마인가 그 견적을 한 번 받아보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세부적인 자꾸 농업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위원님이 얘기할 때 총 우리 예산의 약 6.8%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 우리가 지역경제 내지는 농촌건설을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겠느냐, 190억원을 투자하면서 그에 대한 나와 있는 비교사항을 보면 약 21%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농촌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19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투자하는 내용을 보면 큰 것을 보면 입암산업단지에 140억원, 농촌기술센터에 약 20여억원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나머지 금액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큰 타이틀이 실질적으로 농업경제과에 주어져 있던 큰 사업의 목적은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하고 풍요로운 농촌건설이라 해놓고 실질적으로 크게 우리 '06년도에 차지하고 있는 예산비율에 보면 785억원의 약 27%를 차지하는데 실질적으로 알맹이는 다 빼고 나면 아무 것도 없어요.
알맹이를 빼고 나면 22억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2억원 중에서도 얼마냐면, 실질적으로 국도비는 말할 것도 없고 농업경제과장이 시비 확보한 것을 보면 농촌에 약 7억원, 경제분야 약 5억원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경제분야에 약 5억원 한 것은 뭐냐하면 도시가스 설치하는 것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없어요.
이게 어떻게 봤을 때 내가 고생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사업 자체가 그렇게 활동을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결론은 그겁니다.
내년에 사업을 많이 할 것 같으면 올해 사업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쭉 보면 거의 다 농촌분야잖아요?
그러면 경제분야에 5억원 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최초에 제가 얘기했던 실질적으로 내년에 가도 우리 계룡시의 경제분야는 이 모양 이꼴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이 많은 예산 중에서 확보를 많이 해야지요.
그래서 12억원이 아니라 120억원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농촌도 잘 살게 해주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큰 범위에서 제가 총괄적인 면에서 내가 짚었는데, 이것을 한 번 짚고 나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아! 농업경제과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대로 내년에 할 사업도 별로 없구나'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한 번 기회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장님께서 연설했던 것을 포함해 가지고 진짜로 무엇인가 경제분야 내지는 농업분야에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내년도 추경에서 다시 한 번 그 비전을 밝혀보고 사업구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얼마 안 되는 실질적인 예산, 농업분야 7억원과 경제분야 5억원을 가지고 몇 시간을 했습니까?
3시간 이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간대 투자대 효과를 봐도 영양가 없고 실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도비하고 우리 시비의 비율을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아까 환경녹지과에서도 등산로 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환경녹지과에서 보니까 천마산 공원 정비라고 해가지고 2,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천마산 쪽으로 해서 등산로 개발이라 해가지고 5,000만원이 또 있는데 이런 유사한 예산은 하나로 합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공원은 녹지계에서 관장하는 업무이고 저희는 표기만 천마산이라고 있지 천마산에서 말하자면 천호산을 거쳐서 벌곡 황룡제까지 가는 노선을 얘기한 것인데, 예산서의 표기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었으면 좋겠다......
농업비닐이 많기 때문에 농업비닐을 귀찮다고 수거를 하지 않아요.
그냥 고추나 두 번 세 번씩 씌워 가지고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전문가들 토론에 의해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 수거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당 40원씩 저희가......
그리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룡시가 여러 모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제가 지적을 하면 우수공예품 명품화사업에서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품목에 쓸 것이냐고 하니까 아직 품목이 안정해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산부터 정해놓고 품목을 앞으로 만들겠다, 그런 뜻인데요.
써야 될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비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감이 들어서......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결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주택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이정기 강흥식 이지웅 이우재
정형식 이기원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과장유두상
농업경제과장양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