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6년2월16일(목)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6년도주요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과소관
나. 당면사업추진단소관
다. 보건소소관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부의된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과소관
나. 당면사업추진단소관
다. 보건소소관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04분 개의)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의장월례회의에 참석하셔서 부의장인 본인이 계룡시의회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당면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과소관
(10시05분)
먼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 및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ㅇ업무보고(건설과)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정주권사업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그 부분을 약 2㎞정도 해서 할 계획으로......
그 곳의 사업이 완료되면 다른 곳에 실시해야 할 것 아니에요?
사업비가 저희 계획대로 지금 이게 내년 것도 약 13억원이 소요되는데 사업비가 배정되는 대로 거기에서 순위를 정해서 사업비가 다 되면 다 하는 것이고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살다 나왔는데도 안골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자연부락 명만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투융자심의 때에도 일단 공사는 조금을 하더라도......
그래서 도시계획선이 4차로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지금 현재 편입된 곳이 10만원에 매입했다고 했을 때 나중에 또 20만원, 30만원 보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의할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지금 재원이 충분하지 않으리라 생각은 되는데 지금 엄사리에서 향한간 2차선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계룡시가 되기 이전에 했던 사업이고 심의를 못했기 때문에 제2차부터는 4차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그 점은 과장님께서......
여기를 보니까 m가 나와 있는데, 75페이지에는 몇 m간 개설한다고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180페이지 택시운행에서, 우리 지역에 야간할증이 또 있어요?
물론 미터기는 안 달지만 대략 금액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통상 우리가 엄사리에서 금암동까지 타고 왔을 때 12시 넘으면 약 5,000원을 받아요.
우리가 많다 적다 얘기도 못하지만 대개 미터기는 안 달고......
그래서 미터기를 달아라 했는데 달지 않아서 작년에 고발을 당하고 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차이도 안 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라고는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딱지 한 번 떼고 나면 불쾌하잖아요?
그런데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계도기간을 몇 분 정도나 해요?
어떤 분들은 보면 방금 차를 놓고 갔다가 왔는데 벌써 딱지를 붙여 놓았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시간을 다 재서 한다고는 하던데......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주차단속을 실질적으로 모든 주차단속 지역에서도 횡단보도라든지, 사람들이 통행하는 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주차금지구역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꼭 단속하려고만 하지 말고 계도를 해가지고, 20분 정도라면 얼마든지 계도해서 다른 곳에 잠깐 정차했다가 일을 보고 오시라고 하는 것이 낫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점은 단속요원들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시민들하고의 마찰이 거기에서 가장 많이 와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까 아예 뒤에 갖다 놓고 볼 일을 봅니다만, 저희 자신들이 주차딱지가 붙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예 우리는 뒤에 차를 대놓고 옵니다만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물론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계도 쪽으로 부탁을 드릴께요?
아까 강흥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야간할증은 20%로 2,160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을순환버스에 9,000만원 정도 이상 지원을 하지요?
물론 1대가 각 자연부락까지 다니다 보니까 배차간격 시간이 길어서 그러리라 생각은 되는데, 차라리 그런 지원되는 돈이면 우리 자체에서 어떤 개인사업자를 선정해서 미니버스라도 몇 대를 운영해서 실시간으로 신도안까지, 아니면 엄사리까지, 자연부락 쪽이야 그렇게 자주는 못 갈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단순히 9,000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해가지고 그에 따른 운영과 직원채용, 관리비 이런 것을 따지면 실질적으로 또 운영하기가......
그러면 구태여 택시를 안 타도 택시비가 비싸네 싸네 할 것이고, 급하면 택시를 탈 것이고......
순환버스 운행만 잘 되어도 택시들도 그렇게 많이 늘어날 생각도 안하고, 또 시민들도 편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만큼 편리성을 느끼고 할텐데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하면서도 시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또 엉뚱한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앞으로는 가까운 시일에 엄사∼금암간, 아니면 나중에 대실지구라든지 해서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협객열차도 있더라고요.
물론 비용이 더 들겠지만 그런 것을 만약에 전철식으로 한다면 운행도 빠르고 시간도 단축되고 할텐데, 아마 우리가 밑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구상을 해서 돈이야 많이 들겠지만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영구히 오래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 전차 같은 식으로 하면 가까우니까 엄사하고 금암간, 대실까지의 노선을 확보해 가지고, 아니면 도로에도 하더라고요.
자전거도로 비용, 무슨 비용 해가지고 포함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벼농사라든가 농사를 짓다 보면 농로가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농소리 같은 곳의 개발외 지역에 보면 가운데에 들이 좀 넓은 편이에요.
그러면 전혀 농로가 없어 가지고 그냥 맹지거든요.
그러면 남의 논을 경유해서 가야 되고, 또 가을철에 벼를 수확하고 나면 그 벼자루를 꺼내기가 보통 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농작인들도 예전 같지 않아 가지고, 물론 땅이 들어가면 비싸니까 수용당한다고 할까, 아니면 협조를 안 할지는 모르나 그런 사업을 조금이라도 펼쳐봤으면 싶어요.
그것은 총무과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 쪽으로는 가능하나, 또 농로개설은 직접 못하잖아요?
하여튼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과에서 다뤄야 될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사실 농로가 없는 곳은 굉장히 불편해요.
모를 심을 때도 요즘에는 기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입구에서 모를 심어버리면 안에 있는 논들은 기계가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직접 한다 못 한다기 보다 관련 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바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건설과는 우리 지역을 건설하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곳인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정주권개발사업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향한리 쪽으로 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올해에 광석리하고 왕대리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왕대리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광석리 부분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곡리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갔으니까 사업이 완료됐다고 보고, 입암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가다가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입암리로 이어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입암리를 가보셨으면 아마 낚시터가 있는 곳까지 갔을 거예요.
작년 사업인데 올해 사업으로 이월되었지요.
지금 그 곳의 보상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그곳을 한다면 이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농소리에서 입암리를 가려면 나와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연결이 되면 불과 걸어가도 약 10분이면 넘어가는 거리거든요.
지금도 옛날 길은 있는데 지금 사람이 안 다니다 보니까 형편이 없겠지요.
그런데 짚차는 지금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길을 연결시켜서 농소리까지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는 그 쪽에 투입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향한리 쪽으로 투자되는 것이 다섯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정주권까지 하니까 향한리 동네로 가는 것이 여섯 가지입니다.
물론 어느 한 동네로 간다고 해서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춰야 되는데 다른 것도 향한리로 다 가는데 정주권개발 연결시키는 것만이라도 이쪽에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는 올해 사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무슨 하천정리를 하는 것까지 또 가는데, 작년에도 향한리 쪽에 하천정리 하는 것을 많이 했지요?
그러면 한쪽으로 편중하는 것보다는, 물론 해줘야 되겠지만 이 정주권개발사업은 하던 곳에 연결해서 해줘야 된다, 중간에 하다가 그치고 말면 사업의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돈을 가지고 이쪽까지 넘어오지 않겠는가, 그곳은 농지도 아니고 비싼 땅도 아니고 주로 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유념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투융자심의를 할 때 조건부로 승인이 됐던 거예요.
그 당시 나상록 기획실장님이 확실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승인된 사항인데, '부지를 얼마나 확보할 것이냐?' 했더니 지금 4차로인데 반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값이 올라갈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부지부터 확보를 하시오?' 했더니 '예산이 좀 적을 것 같은데 더 세워줄 수 있느냐'고 해서 '그것은 충분히 해주겠다'고 해서 약 15억원 정도 더 들어간다 했어요.
그래서 그게 확보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몇 번 물어봤습니다.
'부지확보를 어떻게 했느냐?'고 하니까 어느 곳은 거의 확보를 다 했고 어느 곳은 못 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지확보부터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다 아는 거예요.
도로를 일단 내놓으면 옆에 있는 땅은 틀림없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매입을 했으면 반 남은 것은 그 사업을 할 때 20만원도 더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비는 사실 땅값이 100억원 들어간다면 올해 땅부터 매입해 놓고 공사는 내년에 해도 됩니다.
그래야 일이 쉬워지지 돈이 적다고 해서, 돈만큼만 낸다고 해서 이렇게 확보하다 보면 결국에는 돈이 두 배로 더 들어간다, 그래서 지난 번에 투융자심의를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때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던 사항인데 과장님이 아마 그 내용을 잘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40% 올랐으면 도로를 반만 내놓고 그 다음에 내려면 곱빼기로 또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두계건널목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널목을 아예 하지말고 지금 현재대로 해다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더 계속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건널목을 빼고 철도시설공사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좀 불리할 것 같아서 일단 넣어 놓고 협의는 협의대로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좋은 방향으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확실해요.
거기에 별 민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일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주민들의 뜻을 어느 정도는 받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지금 현재 있는 자리 쪽으로 한 번 해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그 쪽으로는 안 나와요.
그 곳에 간수를 두고 주민들 요구대로 그대로 놔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곳을 다 막아버리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한 번 주민들하고 충분히 숙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계로 철도청 그전에는 국가가 경영하던 곳이고, 또 시설공단은 자기들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계속 그 관계를 협의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건너편은 대전시의 도시계획 구역이라 그 관계를 협의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쪽에서 처음대로 70%를 부담해 줄 것이냐 아니면 50%를 부담해 줄 것이냐, 그것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나 됐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업무보고에는 5월에 착수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일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우리 시에서는 한푼이라도 그 쪽에서 더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난관인 것 같은데, 그것을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우리 시에서는 사실 200억원 들여서 그것을 하기에는 지금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두계역 앞의 주차장을 방앗간 옆에 있는 집 한 채를 못 뜯어서 그것을 못했잖아요?
그 보상은 작년에 했습니다.
해동이 되면 집을 비우겠다고 해서 아마 3월이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철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려고 했던 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작년 추경에 8억원을 세워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철도시설공단 부지를 매입하면 저희들이 어려워 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철도청에서 하다가 시설공단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계룡역장님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거의 결정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하고 나머지 8억원 중에서 조금 남는 것을 가지고 작년에 하려고 했던 집 철거하고 그러면 주차면을 확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차시설을 해놓으면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자꾸 부정적으로 돈을 주고 사라고 하면 그것도 자기네 이기적인 생각이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TMO를 없애야 한다고 하는 얘기가 지난 번 업무보고를 할 때도 나왔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 안 하세요?
지금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그 좁은 도로에 양쪽으로 주차를 딱 해놓으니까 버스 1대가 오면 오도가도 못하고 서서 막혀 있는 상태예요.
상당히 심각한 지역인데, 그런 대책을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택시요금도 말씀하셨는데, 택시요금 물론 맞아요.
저도 늦게 집에 갈 때 택시를 타고 왕대리에 가면 5,000원 받아요.
그래서 미터기를 달아보라고 그러면 거의 5,000원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요금산정이 잘못된 거예요.
요금산정을 할 때 그 미터기를 조정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요금은 가장 비싼 요금으로 산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터기를 달아도 그 요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금산정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것은 아마 행정에서 택시회사하고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택시요금의 결정이 곧 되어서 내려올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으라는 대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너무 비싼 거지요.
그래서 그 요금산정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요금을 산정할 때 요금산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상태로는 저분들이 받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산정된 요금 그대로 받는 거잖아요?
요금산정을 검토해 주셔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버스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물론 순환버스 1대로 다니다 보니까 불편하고 해서 있으나 마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입암리 골짜기나 이런 곳의 사람들은 또 좋아하는 거예요.
입암리에서 출발을 하니까 그 곳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타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대를 가지고 이쪽에 갔다 농소리에 들어갔다 하니까 효과가 없다, 있으나 마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필요하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1대를 넣을 때 우리가 2004년도에 이게 들어왔지요?
그 가을에 논산시버스조합에서 이곳에 5대를 증차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되었는데, 그것은 아마 사업성이 안 맞고 타당성이 없으니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논산의 덕성여객이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덕성여객이 여기에 들어왔는데, 순환버스 문제도 증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불편하다, 있으나 마나 하다라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아마 다른 도시 같은 곳에 보면 마을버스가 있어요.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마을버스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마을버스라고 쓰여져서 다니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천은 우리 건설과 소관이니까 해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른 봄에 하천 준설부터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간에 가로등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그 곳에 야간 조명시설을 해주라고 했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은 어렵다고 해가지고 제가 가로등이라도 약 5개 정도만 축구장 주변으로 해주면 야간경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좀 해주세요.
일요일이 되면 와서 막 싸운대요.
골치 아프더라고요.
들리는 얘기는 대전 사람들도 와서 하고 그런다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철저히 해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네요.
왕대리 고개 있지요?
그게 없어 가지고 고개에서부터 물이 막 내려와서 그 아래 신명호 이장님네 집 앞에 막힌 곳이 있어요.
그 곳에서 막혀 가지고 집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곳에 수로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정기 의원께서도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만 공청회 때마다 제가 가보고 또 얘기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호남선 두계철도건널목 개량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그곳에 사시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한 것이다, 차제에 제 생각에는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
지금 두마∼반포간 신규 도로가 신설이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런 돈이 투자될 것 같으면 또 이중, 삼중으로 투자되는 이런 비전 없는 생각 보다는 좋다, 그런데 주민이 반대한다, 그러니까 어렵다, 이렇게 해준다면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정부차원에서의 어떤 확산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도로를 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계룡대 쪽 앞으로 지나가는 것이 국도1호선인데, 1번 도로로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룡대에서 '이것은 교통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회로를 만든 것이 바로 저 도로가 탄생한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막상 우리가 접근성은 어렵다, 그러면 이 접근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인데 호남선철도 선형개선, 그리고 현재 논산∼대전 국도4호선에 대한 4번 국도에 따른 연산하고의 직접 연결, 그러니까 우리 도심권에서 저 철도와 도로는 우리 도심을 양분화시키는, 우리 도시를 발전시키는데 저해요소 1번이거든요.
그것을 강력하게 제가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할 때 제 얘기가 반영되었더라고요.
그래서 4번 국도는 연산 쪽으로 직선화시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형에 대한 변화도 있을 것이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문제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한다, 저 위에서 돈이 1조원이 들어가느니 하는 문제는 둘째 문제이고 우리 시 자체에 대한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 꼭 두계역 주변에서 사시는 주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좀 더 크게 생각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답은 제가 여기에서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크게 생각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계천 정비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공청회를 하고 있고 고심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계룡대 쪽 앞의 유휴지 거기에 물을 유입시켰다가 또 수위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라버......
그래서 제가 왜 가미됐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 이유는 '환경단체가 반대한다, 그래서 두계천 천변 안쪽에는 개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뚝 보강이나 잘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시민들의 실망은 불을 보듯이 훤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경단체의 반대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 천계천복원사업, 서울에 있는 송파천, 이런 것을 제가 쭉 봤을 때는 시민들이 좋아하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시민들의 휴식과 또 여유를 찾는, 최초 공청회 때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다', 그런데 뚝 포장은 저는 반대한다, 뚝은 우리 계룡시민들이 유일하게 걸을 수 있는 비포장도로가 지금 뚝 밖에 안 남아 있어요.
다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물소리, 새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 있는 비포장도로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금암동에 새로 입주민들이 많이 생기면서 밤에는 갈 곳이 없다, 낮에는 산이라도 가요.
그래서 그 길에 대한 중요도를 더 많이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주민여론을 다 들어보시고 뚝 포장에 대한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혹은 자전거도로를 낸다 하더라도 일부에 국한된......
그리고 걷는 사람과 자전거와 정면교체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길을 가면서 보행을 하는 이런 생각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부 포장을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다 혹은 자동차 도로다 하면 이것은 시민의 의견수렴이 부족한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유념하시고 처음에 공청회를 하면서 시민에게 얘기를 했던 그런 쪽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천단 폭은 아마 5m로 돼가지고 1.5m 정도는 우레탄으로 바꾸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유동리 황토방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황토방아파트에서 살 때 소음을 직접 맡고 있는 도로변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개선을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일을 공무원들께서 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제가 대동황토방아파트에 처음에 들어와서 살 때 저한테 오는 손님이 우리 집을 제대로 찾아 들어온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에요.
어디로 가느냐, 일단 논산 쪽으로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저 아파트가 보이고 길옆이라고 하니까 대동아파트를 쳐다보고 와요.
거기까지는 잘 오는데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빠지는 거예요.
조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삼천포로 빠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정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 담당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동아파트 회장님께서 저한테 주문을 해서 직접 제가 다 다녀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쉽게 찾아 들어올 수 있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 드렸는데, 그 분이 여기에 어떻게 접수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주민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제가 느낀 것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저는 절대 여기에서 제가 압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또 사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진아파트가 있어요.
삼진아파트와 대동아파트를 찾기는 쉽지가 않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주시고, 금암동에는 또 신성2차 아파트가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주의 문제에서 제1번이 뭐냐하면, 교육환경·교통환경이거든요.
두 가지에서 신성2차는 버스가 연결이 안 돼요.
혹시 그런 얘기를 알고 계신가요?
아마 실사를 20일경에 나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또 미묘한 것이 있더라고요.
노조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현지 실사를 왔을 때 저희들 실정을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만, 지금 덕성여객에도 우리가 1년에 9,0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지원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버스회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안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수터 개발문제는 환경녹지과하고 또 우리 건설과하고 해당이 될텐데......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관여가 된다면 신경을 써달라고 했던 건데......
그러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이것은 '06년도 연초에 해나가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됐다, 못됐다 이것 보다는 해나가는 방향에 있어 가지고 미흡한 부분은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건설과에서 '06년도에 하고 있다는 사업의 예산은 다 반영되었던 사업이잖아요?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해 가지고 도로를 쭉 해놓을 필요성이 있는가요?
도로라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100억원 이상, 물론 우리 계룡시로 봤을 때 투자할 곳도 그렇고 너무나 협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발전시키는 것은 좋겠지만 너무나 많은 돈이......
물론 이것은 '07년도까지 하는 사업에 100억원 이상이 투자됐지만 지금 우리 계룡시 해봐야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1,123억원인데, 일반회계에서 800억원......
그런데 이것을 봐도 약 100억원 이상이 투자된다는 것이 너무나 많은 돈이 집중적으로 투자되지 않느냐, 예산을 심의할 때는 제가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여기에 사업이 올라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너무 그쪽으로 집중 투자되는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쪽에 지금 무상사가 있는데 무상사 관광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된 금액을 생각해 볼 때 투자대 비용 내지는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무상사 앞까지 도로를 내주겠다는 것이지요?
이게 올해에 하는 사업도 아니고 작년부터 해 나왔던 사업이지만 그 앞까지 도로를 내가지고, 물론 그 무상사 절에 외국인도 있고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름이 있는 사찰인 것 같기는 한데 그 앞까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길을 내주었을 때 투자된 돈만큼 효과가 그렇게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그 쪽은 농촌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런 쪽에서 도시기반을 확충......
지금 저희 계룡시가 완전하게 시로 됐다고 보기에는 좀......
지난 번에 일부 복지문화과에서 관광에 대한 용역을 줘서 한 번 보고회를 한 적은 있는데, 무상사 하나 가지고 무슨 관광자원화가 되며 그 28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길을 내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 계룡시가 되기 이전에 비하인드스토리......
그 앞에까지 도로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어떠한 서로 상호간의 밀약에 의해 가지고 했다는 그런 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사업은 가는 거지만 제가 일단 문제를 제기합니다.
과연 이렇게 향한리 농어촌도로를 포함해 가지고 무상사까지 관광자원화하는 측면에서 약 104억원이라는 돈을 그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곳에서 과연 얻는 효과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소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노점상단속에 5,000만원 의 예산이 서 있지요?
용역비이지요?
글쎄요.
저희들이 세워놓기는 했습니다만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단속비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지금 현재 엄사리쪽에 가보면 노점상들이 주야장창 펼쳐놓고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용역비도 세워져 있고, 또 엄연히 노점상들도 장을 펼쳐놓고 하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역을 주든지 안 주든지 용역비가 안 세워져 있다면 자체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 상태 속에서 아직도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용역을 주지 못했던 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체에서 휴일날 와서 하겠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역을 주세요?
강력하게 단속을 한 번 해보세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점상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위의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엄연히 노점상을 양성화시켜 가지고 꼭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양성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지만, 노점상 자체가 어떠한 필요악이라면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단속을 안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속용역비가 있으면 용역을 줘서 단속을 한 번 해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하루에 3개 업체가 문을 닫고 1개 업체가 개업한다는데, 이런 장사를 하고 싶으면 엄사리에 가게를 얻어서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라 이 말이에요.
생계형인지, 사업형인지 그런 것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과감히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또 양성화시켜 줄 것은 양성화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정확한 선을 그어서 집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건설과도 집행부잖아요?
집행부면 당연히 집행을 해야지요.
그리고 또 자동차 주·정차 구역을 꼭 복잡한 도심지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택시를 타고 싶어도 비교적 현재의 우리 생태적인 습관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집에서 부르거나 해서 현재 택시가 호출택시의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현재 택시가 주·정차되어 있는 곳에 서 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주·정차 구역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가 오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급할 때 택시를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엄사리 주·정차 구역이 버스노선하고 같이 되어 있잖아요?
택시요금도 비쌀 뿐더러......
그렇다면 좀 한적한 곳에 택시 주·정차 구역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택시를 타려면 그 쪽으로 가서 타고, 그래서 그쪽도 활성화시킬 겸 해가지고 같이 공존적으로 활성화시켜 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구태여 그 복잡한 곳에 버스주차장부터 포함해 가지고 택시 주·정차 구역까지 만들어 가지고 복잡하게 해서 남의 가게 앞을 가로막아 가지고 그렇게 불편을 줄 필요 없이 한 번 협조를 해가지고 주·정차 구역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하든지, 새로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새로 만들어 주든지 해서 한적한 곳에다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엄사리 비사벌아파트를 지나서 삼진아파트 쪽으로 가는 다리는 비교적 한적하잖아요?
두산아파트 옆에 버스주차장과 택시 구역까지 있어 가지고 노선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가는 차들이 상당히 불편도 많이 느끼고, 또 쉽게 얘기하면 이용자의 불편이라고 할까 그런 문제로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택시도 있어야 되겠지만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용자 내지는 이용자, 또는 운영자의 상호적인 측면에서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은 지금 원가상정을 이번에 한다는 것이지요?
현실화 율은 제일 낮습니다.
저희들이 54%로 원가대비해서 현실화율이 가장 낮다, 그것은 용역을 한 번 해서 그것에 따라서 다시 한 번 판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발견해 가지고......
작년에 한 번 수도관이 파열됐다고 하면서 녹물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곳은 저희들 관리구역은 아닌데, 저희들 공사로 인해 가지고 녹물이 나왔다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불 등을 저희들이 직접 세탁을 해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대에서 전적으로 그 시설은 관리해야 되지만 그곳도 저희 계룡시 시민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 효과가 정말 있는지, 효과가 있으면 우리 엄사리나 이런 쪽도 한 번 확대해 보고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놀이터 개선부터 해가지고 단지 내를 해줘야 될 것인가 안 해줘야 될 것인가가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외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계룡시에서 쓰고 있는 인조축구장은 땅 소유가 어디입니까?
아마 경찰서 부지로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고 인조잔디구장만 덜렁 만들어 놓고 옆에 해놓은 것을 한 번 보세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돌 깔아놓고 말이에요.
그래서 건설과든 어느 과든지 간에 저기 땅 소유가 그렇다면 저기에 대한 어떠한 각종 시설을 어느 과인지 업무를 알아 가지고 서로 분담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천정비를 갖다가 지금 4억7,000만원 들여서 9개소를 한다는데, 어느 하천을 정비하는데 9개소에 4억7,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건가요?
1,400만원 쓰여져 있는 것은 잡풀이 나고 하는 것에 대한 준설하는 사업비입니다.
다만, 건설과가 업무를 집행해 나감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세워줄 때 상당히 과다하게 같은 사업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느끼면서 건설 쪽에 상당히 많은 사업예산이 투자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을 닦는 곳에 또 해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물들이 있어요.
무슨 건물들이냐면, 이런 곳에 20억원을 들이고 10억원을 들여서 길을 닦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계룡시 인구 3만4,000∼5,000명에 비해 가지고 45%에 달하는 군인가족, 군전역자들을 위한 상가가 지금 없거든요.
그런 건물을 몇 십억원이 들어가더라도 우선 급하게 하나 만들어 줘야 된다, 건설적인 측면에서 이런 사업이 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땅에다 까는 사업에만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건물을 우리가 어딘가에 우리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많은 어떠한 잠재적인 요소 내지는 욕구불만에 대한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을 찾아서 해나갔으면 좋겠다, 물론 이 사업은 기존예산에 반영되어 가는 사업이지만 앞으로 3월이 되면 추경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 그런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는 동료의원인 정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향한∼도곡간 농어촌도로 개설은 그런 것하고 결부시켜서 자꾸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향한, 도곡에 있는 곳은 호남선 철로로 막혀 있기 때문에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교통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곽지역이 지금 대실지구를 개발하면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2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에서 다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재론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드렸고요.
이기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두계천 보수공사 있지요?
물론 하천 폭이 좁아 가지고 시민공원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런 어떤 운동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봤을 때 전혀 그게 아니고 그냥 두계천 개보수 공사를 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공청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려서 송정리쪽, 그러니까 대전쪽 부지라도 매입을 해서 한 번 공원화를 해보겠다는......
그때 담당자가 오셨을 때 분명히 과장님도 그곳에 계셨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천관리계획으로만 수립을 해놓았는데 건교부의 얘기는 '이 사항이 건교부 사항이냐'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런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라버보 같은 것은 당초에 얘기가 없던 그런 사항인데 또 반영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하고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 부분, 그런 사항은 또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 현장 사무실을 물색해서 왕대리 쪽에 짓고 있는데 그게 완료되면 그때 직접 가서 많이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때 했던 얘기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단독주택들 있지요?
그래서 제가 담당한테는 말씀드렸는데, 공동주택은 검침을 메인검침만 행합니다.
그러면 세대별 검침을 관리사무소에서 해요.
그러면 검침수수료가 당연히 지불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타 시군의 조례를 보니까 조례로는 제정되어 있는 것이 없고 시행규칙에 세대당 200원을 준다, 부여군이나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200원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세대당 200원씩 해서 검침료를 지불하더라고요.
그것을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 될 것 아닌가......
왜냐하면, 어차피 세대별로 따졌을 때는 직원이 다 가서 세대별로 조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제정도 아니고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빨리 그것을 결정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챙겨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사벌아파트에서 보행도로를 개보수 했지요?
지금 보면 경계석 돌이 반정도 기울어져 있는 것도 있고 엉망입니다.
그게 얼어서 솟았을 때는 약 1∼2㎝정도 올라왔다가 지금은 가서 보니까 날이 푹하니까 내려앉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흙더미인가 작년 11월부터 상점 앞에 쌓여져 있는 것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것을 치워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 '보수공사를 시가 돈이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공사를 마무리 했느냐?'해가지고, 제가 '아직 마무리는 아니다, 완공된 것이 아니니까 다시 할 것이다'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민원을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사실은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곳에 한 번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주위 상점에 계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한 번 들어보세요.
겨울에 너무 공사를 강행하다 보니까, 갑자기 날씨가 추웠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풀리면 지금보다 더 엉망이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천마빌딩이라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신축되는 곳 앞에......
그렇다고 거기에 지금 시청 앞에 횡단보도가 있지, 저 위에 신성아파트 앞에 횡단보도가 있지, 그 중간에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하자는 말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시민들이 무단횡단하고 차량들도 그냥 무단 좌회전을 해요.
횡단보도가 엄연히 있고 신호등이 있는데 지키지 않는 것을......
차가 돌지 못하게 봉을 세우는 것이 있던데......
그리고 버스승강장이 물론 아시는 사항이지만 남선면이나 엄사리에서 시청으로 오려고 좌석버스를 타게 되면 신성1차 아파트에 가서 내려 가지고 걸어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시민봉사과 할 때 감동받는 서비스를 한다고 하길래, 지금 시청에 들어오기 전부터 짜증이 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시설을 하든 아니면 횡단보도를 하든, 선을 긋든, 어떤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정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엄사4거리에 택시승강장이 아니라 주차장을 해준 꼴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택시를 타고 싶어도 콜을 해야 돼요.
택시사업자들은 '편리하면 부르겠지' 할테지만 콜비를 손님이 부담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1,000원이라도 아끼려고 걸어 가지고 타서 가까운 거리에 가면 기사들이 얼굴을 찡그린대요.
대기한 시간은 많은데 가까운 곳에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으니까 콜비도 안 들고 엄사리나 가까운 곳에 가면 표현은 안 하지만 굉장히 손님들이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할까, 아니면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그렇게 길게 해놓지 말고 여러 군데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가지고 콜하지 않고 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가는 사업을 가지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지난 번에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할 때 무상사까지 꼭 관광자원화 해서 해야 되느냐......
투융자심의를 할 때 제가 의견을 붙였어요.
그때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찬성이 많아가지고 7대 2로 의결해서 이 사업이 그대로 가는 사업입니다.
동료의원간에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형식 의원께서는 무상사간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이지웅 의원께서는 광석 쪽으로 나가는 도로로 착각하신 거예요.
건설과장님!
이번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엄사· 향한·도곡·광석·대실로 잇는 외곽도로 있지요?
변경되는 부분 없지요?
그리고 정형식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내용은 과연 무상사간 그 도로가 현실성이 있는가, 그 말씀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그 지역의 어떠한 유원지화를 우리 시에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봐야 될 문제이다, 그리고 도로라고 하면 도로의 정의가 뭡니까?
어디까지를 도로로 보시는 거예요?
도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상사 일원을 개발하잖아요?
지금 현 라상현씨 집 가는 그 도로를 도로로 인정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법정도로는 아니겠습니다만 길이라고 봐야 되나......
그러면 도로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현재 기존의 도로로 어떠한 인허가 내지 사업승인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 쪽 향한 농어촌도로가 무상사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쪽으로 사방댐 그 주변도 개발을 해서 외부인이 올 수 있도록 하다가 보면 접근성은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업대상지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순번을 정해 놓고 금년에는 어느 동네, 이렇게 순번을 정해 놓고 하시는 겁니까?
10개년 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도에 얘기를 해서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 및 건의사항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시민의 어떤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당면사업추진단소관
당면사업추진단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우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당면사업추진단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06년 2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당면사업추진단장의 중책을 맡으면서 마음 깊이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제가 중책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당면사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당면사업추진단)
(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당면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면 명칭변경은 확실히 유보시키는 거예요?
지금 시장님께서도 잠정적으로 유보하라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5·31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잠정적으로 유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 가서 충분히 주민의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제가 총무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엄사면 개소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다만, 직원 배치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인력을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이 15명인데 개소할 때 정원을 배치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공고하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하여튼 검토를 잘 하셔서 그런 문제가 걸리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대덕군 남선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지역에 박식한 원로분이 계세요.
그 분 얘기를 언 듯 들어보니까 정감록에 남선리가 나와 있는 이유가 있다, 이것은 여기 계룡산 정도를 보고 한 남선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덕군 남선리라는 것을 제가 추이컨대, 지금 현재 계룡산 자락에 같이 연해 있는 행정구역상 공주와 논산과 그리고 우리가 있고, 그리고 일부 대전에도 그 줄기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마∼반포간 도로 있지요?
그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다 계룡산 자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성 그 쪽에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4개 행정구역이 같이 연해서 계룡산 자락에 있어요.
맞지요?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주민 여론 형성 및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아주 바꾸려고 하는 의지를 여기에다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전 긍정적 분위기 확산 주력, 지역여론 선도층 접촉 홍보 및 협조요청' 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설문의 한계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여론을 수렴할 때는 왜 이렇다는 얘기도 해야 됩니다만, 또 왜 남선면이라고 했느냐 하는 그런 것도 같이 아울러서 그 사람들이 어느 쪽에 편향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되게 해서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구역 하나를 바꾼다는 것은 참 머리를 맞대고 서로 고심을 해야 되거든요.
정감록의 신봉자가 뭐 요즘에 그렇게 많겠어요?
그러나 정감록이라는 그 자체는 오랫동안 우리지역에 대해서 그 선조님들이 연구를 한 끝에 나온 그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남선이라는 것을 그렇게 지칭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사리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계룡고등학교가 있지요?
또 하나는, 금암고등학교로 만들면 농어촌 특례입학을 할 때 행정구역 개편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룡으로 해놓으면 어디로 가든 계룡이니까요.
두마에 가 있어도 계룡, 남선에 가 있어도 계룡,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론적인 명칭을 붙였다는 겁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지난 번 신동희 추진단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어촌 특례학교를 금암에 해놓으면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의원님들이 오제직 교육감도 만나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안 하겠지만, 행정구역 선을 긋기가 어렵지 않고 쉽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계룡고등학교를 농어촌 특례입학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혹시 아세요?
이제 그 선을 어떻게 그어서 구역을 두마면으로 할 것이냐, 금암동으로 그냥 놓아 둘 것이냐는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시정담당을 할 때도 그것이 계룡고등학교를 두마면으로 한다면 안으로 들어와서 구역상으로는 남들이 보기에 좀 그렇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어떤 활성화 측면에서 거기를 해가지고 특례입학의 어떤 고려를 해봐야 될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긍정적으로 그 당시에는 한 번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총무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용남고등학교에 편향되게 지금 고등학교를 거기만 가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예를들면, 금암동에 살면서 주소는 두마에 두고 있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내 아들이나 딸들이 살기는 거기에 사는데 어렵게 통학을 시키거든요.
그런 것이 해소가 되고, 또 저쪽 신성2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어요.
그 쪽이 혜택만 본다면 그 쪽으로 올 사람들이 많은데, 어차피 통학거리 때문에 그냥 저쪽으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 아닌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도 균형발전, 지역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장님께서 의지가 좋으신데 강력히 추진해서 금암동에 농어촌 특례 계룡고등학교 작품을 만드시길 제가 주문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대학교의 특례입학 관계는 각 대학에서 자기 학교들 나름대로 지역을 공고해 가지고 어느 어느 자치단체 지역의 학생들은 특례입학으로 받겠다, 이렇게 해서 어느 대학이나 일정 지역을 전부 공통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들어 서울대학은 어느 지역 어디 어디를 특례입학 지역으로 자기들이 하겠다, 고대나 연대는 어디 어디를 하겠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다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점은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이것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업무하고는 무관한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으로 대실지구 개발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주 및 직업전환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당면사업추진단에서 연구 좀 하시고, 또 추진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뭐 해당되는 부서야 있겠지만, 당면사업추진단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싶어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면사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소관
보건소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우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과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보건소)
(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30만원이 적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제 대전시나 아니면 다른 곳을 보니까 6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30만원이 그 때는 괜찮았는데 다른 데서는 70만원, 80만원씩 주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되더라고요.
또 이것은 인구유입 정책도 여기에 일부 포함되어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하고는 무관합니다만, 지금 농업경제과에서 축산농가에 해충박멸등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자부담은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절기에 방역을 하잖아요?
이게 보건업무에 속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소장님한테 주문을 해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는 못 하겠지만 자연부락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면 해충을 박멸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문을 해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출산휴가비를 지원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못 하겠지만 농업인에 한해서요.
뭐 전체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농업인들은 농사를 짓고 하는데 힘들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한 번 검토 좀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랬더니 보건업무가 아닐까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관련되는 업무라면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찾아가서 봉사하는 방문보건이 있는데, 이번에 보건소가 신축되면 인력이 증원됩니까?
그래서 다음에 승인요청을 할 때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방문진료를 하시니까 도움은 되겠지만, 전에 이용하시던 광석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계속 추진하셔 가지고 광석보건진료소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소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힘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우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실천계획과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끝에 실음 : 첨부4)
존경하는 이우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계룡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전실·과·소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청취하신 200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참고하시어 계룡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보고된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이우재 이지웅 이정기 정형식
이기원 강흥식
○출석공무원
건설과장한동화
당면사업추진단장염구호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