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1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다. 건설교통실 소관
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마.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김미정)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다. 건설교통실 소관
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마.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30일 제16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의사직원의 사무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6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미정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정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김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김미정) 인사
(10시 03분)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국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최국락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5분)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8월 30일 본회의장에서 전략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담당 부서장 답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사전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5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 예산 규모는 3,006억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08억4,200만 원보다 398억5,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1%가 증가한 2,652억5,3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2%가 증가한 354억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 부분 재원별 현황입니다.
자체 재원은 500억1,400만 원으로 25억1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지방세는 변동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금이 기정예산액 23억3,700만보다 21억7,200만 원 93% 증액한 45억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면밀한 수입 추계를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존수입금 등 내부거래 예산은 425억3,800만 원으로 199억1,600만 원 88%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결산 후 잉여금을 세입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쪽.
세출 부분 재원별 현황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지방보조금 사업은 18개 사업에 기정예산액보다 2억4,400만 원 증가하였고, 신규사업은 버스킹 합창 공연, 전국 사진 촬영대회, 소상공인 상상페스티벌, 재향군인회 기능보강 사업 등 4개 사업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보조금 사업 중 이통반장 체육대회는 기정예산 대비 150% 증액한 2,500만 원, 팥거리축제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210% 증액한 2,950만 원 등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자체 재원은 500억1,400만 원으로 25억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후) 다음은 8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 계속비 사업은 14개 사업 1,494억9,5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233억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의견입니다.
9쪽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0억1,100만 원 261% 증액된 138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첫째, 국비 확보 사업 발굴 워크숍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계획 작성을 위한 사업비로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국비 확보 실적과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우수부서 포상을 위한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우수부서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 선발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계정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보다 134억7,500만 원 증액된 848억3,400만 원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합계정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보다 5억5,100만 원 증액된 105억4,700만 원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략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시적 세외수입금이 기정예산액보다 21억7,2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잔여 재산이 12억5,4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그에 따른 입장권 판매 및 후원사업 등으로 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입분 및 조직위 잔여 재산에 대한 청산 절차가 2023년 상반기에 마무리되었기에 공동 출자기관인 충청남도와 각각 절반씩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에서 8억4,834만5천 원의 세외수입이 발생되는데, 이는 2023년 4월 부도 처리된 도급업체에 지급한 선금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에서 선금 보증금 6억5천여만 원 및 계약보증금 1억9천여만 원을 2023년 6월에 수령하여 이를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조정금 1억 원이 발생되었는데, 지적재조사사업 두계 2지구 사업 완료로 면적 증가 토지에 대해 1억8천여만 원의 조정금을 부과하였으나, 그 중 1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예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산이 199억1,6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올해 본예산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95억3,100만 원으로 약 145억3,1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 전년도 이월금이 5억7,500만 원 증가하였고, 보조금 등 반환금이 37억6,7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이 21억4,100만 원, 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16억2,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이 10억4,1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일반회계로부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입금이 10억4,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의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증액 예산인 199억1,600만 원이 72.9%를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측가능하고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해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6쪽 관련해서.
예산안 176~177쪽 지방보조금 사업 중 이통장 체육대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증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때 담당 과장이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총괄적인 면에서 예산 증액 사유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개청 20주년을 맞아 다가오는 9월 19일 내외빈 및 시민 등 약 1천여 명을 대상으로 개청 20주년 행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에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고, 범시민적 차원의 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통반장 및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 화합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팥거리축제 사업 또한 개청 20주년 기념 및 계룡시 방문의 달과 연계해 축제 기간을 변경 및 연장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0쪽입니다.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도 대비 금년도 8월 말 기준 공모사업 국도비 등 확보 금액은 89역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5,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선정 건수는 전년 대비 13건이 증가한 30건입니다.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및 재원 한계를 극복하고자 공모사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고, 공모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통해 사업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가면서 공모사업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직원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 발굴을 위해 직원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10쪽입니다.
자체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 및 계룡시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각 부서 시책과 사업 등 주요 업무의 성과지표 달성도를 매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지표는 고유지표, 정성지표, 공통지표, 가점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는 부서별로 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부서별 순위를 매기고, 우수부서 선정은 평가 결과 상위 50%인 9개 부서와 2개의 면동을 순위별로 차등을 두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부록>
ㅇ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계룡시 체육회 감사 결과 계룡시에서 고발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피의자가 안 된 것 같이…….
모든 것이 종결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감사를 했던 본 위원에게 석고대죄하라고 이런 요구까지 있습니다.
아주 이것은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제가 여기 감사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문화관광실에서 고발 수사 의뢰를 한 거 알고 있는데, 감독기관이니까, 상급 기관이니까 그 점을 정식으로…….
지금 고발 2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됐고.
수사 의뢰된 것은 진행되는 것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도 감사 결과 통보된 내용이 고발은 그 조사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 혐의가 있어서 고발을 한 것이고.
수사 의뢰는 충분한 조사가 안 되도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수사가 미흡했…….
수사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사실,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서 수사 의뢰를 한 것인데, 그것이 단순하게 경찰 인지사건인 것처럼…….
사인이 신고해서 그것을 인지하고, 수사단서로 수사 개시를 시작하는 것처럼 그 구조로 이해를 하고,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저는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체육회에서 정식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기사로 막 상당히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 위원이 정상적인 의원 활동을 하는데,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종결이 됐는지?
또 피의자 신분인지? 아닌지?
그것이 해제됐는지?
이것을 문화체육관광실을 통해서든지, 감사팀에서든지, 직접 논산경찰서에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고, 면밀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입세출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이 변동이 있는데요.
세입내역에서는 보니까 다 나름대로 사유가 있더라고요!
군문화엑스포 하면서 좀 흥행에 성공해서 수입이 남은 것을 도하고 우리하고 2분의 1씩 나누어 가진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했고.
사실은 신속 집행.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예산도 쪼개기도 많이 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너무 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쪼개기 예산으로 해서 추경 때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예산 자체를.
인센티브 받아서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정도의 규모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할 때 1년 치를 전체적으로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그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뭐…….
이런 것은 사실 뭐 과다 계상했거나, 아니면 집행을 다.
일을 열심히 못해서 집행을 다 못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무슨 부도 처리된 도급업체에서 선급금 이런 거 들어오고.
엑스포 해서 남은 돈, 뭐 수입으로 잡고.
이런 것은 다 이해 가는 부분이지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세웠거나, 일을 또 좀 강력하게 추진해서 집행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을 건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비비.
물론 예비비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필요한 거예요.
재해가 났다든가 할 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인데, 이 돈을 쓸 때는 최소한의 뭐 의회에 보고 정도는.
뭐 사후 보고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때 쓸 때쯤 해서라도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디 뭐 공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뭐를 고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얼마 전에 예산을 할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이거!
무슨 돈으로 하지?
이런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돈으로 하고 있는지 정도는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전 보고해 주시면 더 좋고.
사후 보고라도 예비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는 뭐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이렇게 한번 간담해 때 말씀은 드렸는데, 더 세밀하게 더 자세히 한번 다시 이렇게 보고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최국락입니다.
저는 그 국비 확보 사업 발굴을 위한 워크숍.
신규로 올라온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전략적 수립 하기 위함으로 워크숍을 통해 뭐 다양한 공모사업에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라는 그 목적이, 사유가 쓰여져 있네요?
예!
그 내용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몇 명이 여기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참석을 하며, 또 며칠간에 몇 시간 교육을 받는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 잘 기억을 못해서 담당 팀장이 한번 답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지금 그 2천만 원을 세워서 이틀에 걸쳐 계룡예술의 전당 다목적홀을 통해서 직원은 약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실제로 추진하는 부서를 위주로 해서 명단을 받아서 교육도 하고.
그 자체 분과별로 인원을 나눠서 구성을 한 다음에 실제로 그 예시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틀간 한번 작성을 도와주는 컨설팅 업체가 같이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사실 공모사업이 신청서 작정이나 이런 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저희가 실과의 얘기를 들은 게 싶어서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워크숍을 추진하고 이런 적이 거의 없고 해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그런 것을 추진하고.
시기적으로 공모사업이 대부분 1, 2, 3월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올려서 11월쯤 추진을 해서 이제 그것을 숙지하고.
내년도 1, 2, 3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뭐 9시에서 6시까지 이틀 동안 거쳐서 교육이 실행되는 거예요.
2천만 원을 용역을 줬을 때는 좀 너무 큰 금액 아닌가요?
하루 정도는 그 공모사업의 우수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장학습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식비나, 간식비, 또 강사수당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그리고 이게 그 선배님들을 통해서 그 업무를 습득할 수는 없어요?
꼭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꼭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지만 실효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실장님이 말씀하세요.
공모사업 그 뭐…….
공모 제안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 상급 기관의 어떤 요구에 맞는 그런 것을 만드는 데는 조금 우리 그 전문적…….
조금 약간 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의 사례라든가, 그런 거.
또 좀 더 세밀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의 재정.
국가 공모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퇴직하신 분들 통해서는 좀 얻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또 그 시간이 변경되면, 또 요구하는 자료들도 다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몇십 년 동안 선배님들께서는 많은 습득을 하시고,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선배님들한테도 충분히 그 노하우를 전수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좀 생각하는데 서로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
일단은 선배 공무원이 후배 공무원들한테 전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그 공모사업 관련해서 제안서 작성하는 경우 저희들이 좀 큰 경우에는 뭐 용역까지 맡겨서 제안서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더 그런 어떤 절차라든가, 좀 전문적으로…….
상급 기관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얼마의 효과가 있을지는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신규로 올라온 거죠?
그런데 이번에 또 2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비를 가지고 또 교육을 받는다고 하시니까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뭐 공모사업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또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직원들의 공모사업에 대한 마인드 함양.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관련 내용은 아닌데요.
실장님!
우리 연초에 그 연구 관련해서 용역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용역을 너무 소홀히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좀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한번 더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뭐 행정절차다!
그 사전 이행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연구용역이 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공모사업 준비를 언제 하는지 아세요?
다 끝난 다음에 뒷북 치는 것은 아닌지?
지금 올해도 아마 다른 시군은 그 익년도.
2024년도.
또 사업을 2월부터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약 3~4월 이쯤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과에서도 지금 내년도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그런 부서들도 지금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부처에 있는 공모사업을 준비할 게 아니고, 좀 우리 시와 맞는 그런 사업에 좀 맞는 것에 대해서 그 선택과 집중을 해서 거기에다가 올인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효과도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전 직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셔 가지고 뭐 바쁘시죠?
예.
우리 이용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은 우리 시에서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중복된 부분이 사실은 없어야 되거든요?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국민체육센터.
반다비.
다 공모사업으로 지금 성과를 낸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유형의 체육관이 하나 더 생기고, 똑같은 유형의 체육관이 또 하나 더 공모사업으로 받아온다고 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까요?
그만큼 활용도가 있나!
한번 생각해보고 공모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유형의 체육관이 하나 더 있다고 해서 우리가 득 될 게 없잖아요?
한번 신중하게 생각 좀 해주시고.
저희가 지금 부서별로 건물이나, 사무실이나 임차 들어가 있는 것 좀 종합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 시는 공유재산이 필요하잖아요?
한번 계획 좀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월세 나가는 부분이나 임대료 지출되어 있는 부분이 얼마정도인지?
어떤 규모인지?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 좀 집계를 내셔서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건축물을 지어서 그 단체들이 같이…….
입주시키고.
이제 전체적으로 모아야 된다는 얘기죠.
부의장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약간 그 생각이 공공건축물을 또 너무 많이 지어졌을 때의 관리.
유지관리…….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들 세출예산 설명자료 하시느라고, 그 작성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어느 부서에서는 뭐 정성되게 잘 작성한 부서도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이게 너무 성의 없고.
예! 형식적으로.
아까 우리 최국락 위원님이나 신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어떤 예산을 할 때 1식으로 하지 말고, 내용을 잘 풀이해서.
예!
그 예산안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예상을 우리 의원들도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1식으로 올리면, 저희들이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략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각 부서에 전달을 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편성 사유, 산출내역.
그 작성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 다 검토하셔서 예산에 잘 반영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문화체육관광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6억5백만 원 23.2% 증액된 137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한 엄사근린공원 야외공연장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원과 주민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차추경에 전액 삭감된 사업임에도 금번 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계고택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종합정비계획 용역비 8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본 용역에 대한 필요성 및 용역비 산출근거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셋째, 전천후 체육시설 구축을 위한 족구장 돔 설치 예산으로 1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부대와 사전협의 등을 하였는지와 만약 하였다면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족구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현황 및 전국 설치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예산안 139쪽입니다.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한 엄사근린공원 야외공연장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원과 주민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1차추경에 전액 삭감 사업임에도 금번 추경에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 설명이 필요한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엄사근린공원 야외공연장 시설개선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한 사유는 2012년에 조성된 엄사근린공원 야외공연장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용의 불편함과 비가림시설 부재로 인한 활용성 저하로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며, 무대시설 부분은 현재 무대를 포함 관람석 부분을 9×9㎡ 정도의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일정은 9월중 사업을 발주하여 무대 관람석 부분 9×9㎡에 대해 비가림시설 설치하여 야외공연장으로써 활용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유치하여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민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사업 5천만 원을 계상한 사유는 해당 사업은 도 지원사업으로 현재 충청남도 14개 시군에서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추진중이며, 취미 기반의 다양한 문화예술 동아리를 지원하는 보편적인 지원사업입니다.
계룡시민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다양한 문화동아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은 9월중 공모를 통해 10~14개 단체를 선정하고, 동아리별 공연 및 전시를 위한 대관비․홍보비 등을 지원 후 12월중 동아리 합동발표회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계룡문화활동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예산안 141쪽입니다.
사계고택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종합정비계획 용역비 8천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본 용역에 대한 필요성 및 용역비 산출근거 등 자세한 설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우리시 대표 문화재인 사계고택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사계문화 체험관 사업비 122억5천만 원 중 5억 원을 지원함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또한 문화재 현상변경 및 문체부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입니다.
사업내용은 사계고택 종합정비계획 수립, 사계문화체험관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 용역, 사계문화체험관 건축기획 용역 등입니다.
사계문화체험관은 총사업비 122억5천만 원으로 국비 52억5,500만 원, 지방비 69억9,500만 원이며, 2024년도 국비예산 5억 원을 1차 설계비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확정받았습니다.
향후 일정은 2023년 9월에 사계고택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발주하고, 2024년 7월 충청남도 문화재 심의 및 도시계획관리 결정 용역을 하며, 2024년 8월에 문체부 기본계획 변경 승인 및 설계공모를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7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예산안 143쪽입니다.
전천후 체육시설 구축을 위한 족구장 돔 설치 예산으로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부대와 사전협의 등을 하였는지, 만약에 하였다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족구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현황 및 전국 설치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안 족구장은 계룡시에서 2015년 제2정문 앞 체육공원에 족구장 2면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우리시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측과 설치 협의중으로 족구장 이용객은 매월 동호회 4팀 200명, 일반인 50명이 이용중이며, 최근 설치현황은 대도시에는 대부분 족구장이 실내 및 비가림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족구장 비가림설계,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와 군측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룡대 영내에도 족구장이 없고 현역들도 이용하는 계룡시 유일한 족구장이기에 군측과 협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용역비가 5억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종합정비계획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3개 항목 용역을 일단 해야지 그 타당성 검사를 받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게 5억이 한번 설계를 받으면, 돈을 받으면 연차별로 52억까지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엄사근린공원에 대한…….
이게 엄사근린공원이 지금 충령탑 밑에 얘기하는 거예요? 충령탑 밑에?
또 주차장 문제 그게 하도 워낙 복잡하게 논쟁했던 사안이고, 그거를 전면 재검토하면서…….
시장님 쪽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전면 재검토하면서 방공호 문제하고 같이 추진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결국 그런 사업은 재검토해서 다시 주차장과 방공호를 추진하는 문제는 물건너가게끔 환경을 이미 완성된 사실로써 싹 무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예산을 올렸을 당시 건설교통실하고 협의를 구두로 해본 결과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거 어차피 안될 건데, 안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대로 예산을 승인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결과가 아닙니까.
지금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다음 이제 부서인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주차장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 부지에 대해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것도 현재 엄사면사무소 그 부지를…….
저번에 주민설명회까지, 거기 우리 의원들 3명이 가서 얘기할 정도로 좀 진지하게 논의를 했던 사항이고.
성원아파트 대표나 감사 등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재검토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어떤 거를 추진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게 큰 그림이 잘못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하자, 이게 타당한 결과인데.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무시하고 또 이런, 그 장소에다가 경연장을 하고 체육활동 시설로 이렇게 설치를 한다면 모든 게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건설교통실에서도 어떤 입장인지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또 지금 재검토한다라는 것을 의식을 하신다면 이거는 유보되어야 돼요. 이 계획은.
유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안이 다른 장소로써 확정돼서 제시된 것도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는 추진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엄사리 대체할만한 부지가 있나 현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면사무소 뒤에 공원쪽에는 또 안 맞고.
그래서…….
주차장에…….
보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에 공연 같은 것도 거기에서 많이 했거든요.
공원 말고.
공원 내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보도가 이렇게 사람 보행로 보도가 있고.
그전에 거기에서 공연 같은 것도 했습니다.
(「프린지공연 했던 데 말하는 거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 프린지공연…….
(「싸이버거 오고 했던 데」하는 위원 있음)
예.
그 부분은 어제 현장 갔다 와가지고 건설교통과한테 구두로 물어봤어요.
‘설치가 가능한 거냐?’ 그랬더니 ‘거기는 보도이기 때문에 설치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문제를 받았습니다.
상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다만 이게 항상 공연이라든지, 좀 높이를 해가지고, 높낮이를 높이 해가지고 프린지공연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관람석 하시는 분들이 그늘막…….
하여튼 이게 어떤 사업이 얽혀있을 때, 중복되고 할 때는 더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도록, 이렇게 부분적으로 먼저 시작을 해 놓으면 안된다라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분명히 재검토에 대한 인식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도심지가 아닌…….
저번에 진지한 토론 끝에 어느 정도 그쪽에서, 시쪽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받아들인 수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싹 없었던 걸로 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재검토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자!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우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문화체육관광실이 전 실과를 통틀어서 제일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할 게 많은데.
일단 우리 조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부터 이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가 1회추경 때도 올라왔었지요?
그리고 또 용역결과가 거기로 하는 걸로 결정이 났지요?
예, 그럼 공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다시 올렸다는 건 참 말도 안되는 거고.
우리 의원들, 아, 의회는 의원 뭐 감사 아니면 추경 이럴 때 얘기할 때는 ‘당신들은 얘기하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갑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상당히 불쾌합니다. 예.
그리고 더욱이 거기는 예를 들어서 공사가 어느 정도 윤곽이 하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물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공사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뭐 공연을 하겠습니까, 운동을 하겠습니까?
뻔한 거잖아요.
또 공연 그 이용은 둘째치고 거기 공간 한번 보세요.
성원아파트 쪽은 도로고, 또 이쪽 길 건너쪽 도로고.
결국은 공간이라고, 공터라고는 거기다가 자재 같은 거 쌓아놓고 공사하고 뭐 이런 거 할 공간은 그 화장실 옆쪽 지금 이거 설치하려고 하는 그 부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벌써 비가림 설치해놓고 뭐 밑에 데크 깔아놓고 이런 거 다 훼손되고 파손될 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그 장소로 다시 한다고 올릴 때는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나마 지금 제가 상당히 화도 나고 강하게 질타를 하려고 왔는데 다행히 대안으로 프린지공연 했던 엄사 계룡프라자 뒤 공간, 그 공간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니까 조금 ‘아! 그래도 대안을 찾기는 찾으려고 하는가 보다’해서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는데.
사실 그 공간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버스킹공연도 할 수 있고, 일단 크고 작은 공연들이 시에서 하는 큰 행사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뭐 이런 공연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상업지역으로 오고 가는 유입되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좀 그나마 방향을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다른 실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의원들이 한번 어떤 문제 제기를 했으면 다 이유가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도비 5천만 원 따온 거 그거 아까워서 하지 말고.
그 돈 이상, 뭐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2억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갈 게 예상되는데 왜 그걸 고집하고 하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잘 고민해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 장소 문제는 그쪽으로 절대 안되는 거고 대체부지를 찾아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험관광까지는 좋아요. 내가 이해를 해.
그런데 전통혼례를 한다는 게…….
아니, 우리는 지금 사계고택이라는 아주 훌륭한 전통 자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병영체험관이 군문화…….
군 관련 시설에서 전통문화를 한다는 게 이게 컨셉에 맞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당시 저기…….
이 하는 날짜가 병영체험관에서…….
키자니아 학생들 직업 체험 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날짜에 맞춰가지고 활성화 측면으로 그런 사계고택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과 같이 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전통혼례는 전통가옥 이런 공간에서 해야 더 효율적이고.
또 물론 좋아요.
군문화축제 홍보하고 그분들 인구 관광객 유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 좋아요.
사계고택에서 혼례하고 그분들 오셔서 축제장 구경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분산 효과도 있고 시내 쪽으로 유입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굳이 한다면 이 장소 자체를 사계고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병영체험관에서 꼭 뭔가 하고 싶다면 컨셉을 전통혼례쪽으로 잡지 말고 군장비체험, 우리 군복 입고 사진 찍고, 완전 군장 메고 트레킹 좀 해보고,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으로 군문화와 관련된 컨셉으로 좀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네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입고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런 컨셉을 그렇게 잡아야지.
전통이라도 군에 관련된 옛날 칼, 창 이런 거 들고 사진 찍는, 포졸부터 장군들 복장 갖춰놓고,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야지.
혼례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보세요.
우리 사계고택 주변 종합정비계획 공모사업 유치하느라고, 선정되도록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게 된 것 같고.
그 사계고택만 갖고 그 안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을 좀 개발해서 종합적으로 관광객 유치하고 우리시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도안 족구장 돔 설치.
이게 돔으로 만드는 거예요? 비가림이에요?
그렇지요?
‘답답하게 왜 그 안에 갇힌 데서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가림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족구장 가보면 너무 햇빛 뜨겁고 비올 때 못하고, 필요성은 느낍니다. 필요성은 느끼는데.
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지금 테니스장도 조명탑 3억 만들어가지고 아직 설치 못했지요?
이제 그거는 진행되는 거예요?
군에서 주장하는 바하고 제가 틀린 게 거기 신도안 야구장 뒤에 화장실도 설치했고,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장도 그거 설치를 했듯이 영구시설이 아닌 한, 우리가 건축이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 군에 의견대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군에 저희 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구장에.
탑도 있고, 그물망도 있고, 울타리도 있고.
이런 시설을 언제든지 사용하고, 필요할 시에는 다 철거할 수 있는 임시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군측에서 그걸로 인해서 하지 마라, 해라, 한다는 건 좀 과도한 의견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고요.
야구장 조명 관계도 밑에 하단에는 다 볼트를 풀어서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할 거고.
지금 비가림시설도 영구시설물 건축물로 짓는 게 아니고 임시시설로 해서 필요하면 다 뜯을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군이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임시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군측에서는 그냥 따라와주고 우리가 통보만 해주고 다 나중에 ‘설치됐다’,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이든 야구장 화장실이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군측에서 저한테 잘못돼서 문제가 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얘기라는 거지요.
건축물이 아닌 이상은…….
오랜만에 좀 사이다 발언 같은 시원한 답변을 하시네요.
제 생각이 그래요.
자기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또 군인들도 이용하는 장소인데, 또 일반 시민들도 거의 자기들의 선배님들이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문구 하나 해석, 뭐 영구시설물에 대한 무슨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과도하게 침해해서 못하게 하고, 무슨 조망권 얘기하고, 무슨 밑에다 뭘 콘크리트를, 뭐 지지대를 박으면 안되고, 막 복잡한 얘기를 하면서 과도하게 그렇게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잡하게 얘기 안하고 지금 그런 뚝심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조명탑도 설치 진행시키고, 농구장도 어떤 여건이 있더라도 진행시키기를 기대합니다.
보통 저희는 지금 예산을 15억 원…….
아주 잘 지었을 때 15억이고.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조금 시설물이 션찮은 건 뭐 12억 이 정도면 션찮게라도 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예산 올릴 때 너무 과도하게 올린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예산은 그 정도 선에서 해주시면 구조물을 잘 파악해서 예산 대비…….
그게 조달에 물품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살펴봐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렴한 걸로 하라고 하면 션찮은 걸로 의회에서 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오해받게 말씀을 하시네요.
12억 정도면 그냥 그런대로 쓸만한 정도고.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면 조금 맘에 안 들지만 그래도 그냥 일단 운영할 정도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웃으며) 무슨 션찮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 주민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한 14개 단체 산정해가지고 올렸네요?
지금 이 동아리 활동비 그 기준 잣대가 한 동아리 동아리마다 몇 명이 되어져 있을 때 동아리로 기준을 삼으시는 거예요?
여기에도 인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선정기준을 삼고자 했을 때는?
공모를 통해가지고 적합한 동아리를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문화연구원 연합회하고 같이 해가지고 단체를 공모해서 그런 문화활동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하는 사항이고.
어떤 특정 단체한테 지원해주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저번에 올라왔던 건데, 삭감됐던 거잖아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그 당시 어쨌든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다소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이게 꼭 필요로 하고.
문화활동 이런 부분은 좀 활성화하고 해줘야 우리 계룡시 문화하거나 예술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리게 됐습니다.
도움이 되지요. 왜 안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스타트될 때 이게 확산이 된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인기가 있어서 그 확산이 굉장히 배가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예산이니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그거 어떻게 조절을 하려고 그러세요?
그때도 14개 단체만 주실 거예요?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그거 대비하지 않고 그냥 지속이 된다라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게 우리 계룡시에 보니까 합창단 합창공연이네요?
합창공연?
지금 실장님이 내다봤을 때?
어린이합창단하고 또 성인합창단하고 이렇게…….
지금 알아보니까 6회에 걸쳐서 한다고 그러네요?
그렇지요?
여기 결정된 거.
이거 뭐 그냥 ‘주세요’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한테 아예.
스펙을 박아서.
그 2개 단체가?
사람만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이게 야외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성격이 맞나요?
하여튼 아무리 재능기부 형식이라 할지라도 특혜성 그런 식으로 해서 시빗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개 단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체육회 사무실 집기류 구입.
이게 내구연한으로 해서 집기류를 구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1년에 한두 번씩 그냥 막 올라오는 식으로, 제대로 어떤 기준도 없이 그렇게 올라오는지…….
차라리 그냥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네요? 제가 보니까?
뭐 10년이라든지, 뭐 12년.
그러면 그해에 속하는, 문제점 되는 것들에 속하는 집기류들은 그냥 일괄 구입을 해서 주시지, 그냥 일련의…….
고장 난 것들만 그냥 순간적으로 땜방하는 식으로 하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봤을 때 아직 연연이 끊임없이 이 집기류 구입하는 거.
올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를 지금 뭐…….
그런 문제하고는 좀 약간 차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직원이 신규직원하고…….
그것은 알아요.
2명 채용했고.
이렇게 물품 현황은 파악하다 보니까 진짜 오래된 뭐 컴퓨터라든지, 뭐 서랍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는 부분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필요해서 이번에는 올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약 600평 정도 되네요?
뭐 사면공사.
정비공사 하는데 잡혔는데, 왜 한꺼번에 안 하시고,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해서 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 부지가 이제 군 부지이고.
부지를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부지가 확보된 후에 해야 하고.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센터에서 나오는 흙이 있습니다.
흙을 가져다가…….
저희가 뭐 특별히 흙을 돈 주고 살 필요도 없이 우리 체육시설에서 나오는 그 흙으로 그라운드골프 앞쪽에 늪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을 조금 묻어 가지고 매립을 통해 가지고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전.
농구대 이전이라든지, 그라운드골프장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부지가 있어야…….
정리가 된 후에 사업을 추진할 사업이고.
동시에, 한번에 이렇게 추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 나오는 흙 있잖아요?
그렇죠?
몇 차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절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점이 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설명은 제가 공무원.
집행부에 여쭤봤을 때는 빠져 있었어요. 이 내용이.
그렇죠?
구체적인 것은 없고, 사업비만 산정을 저희가 해본 사항입니다.
이거! 계근단하고 어떻게…….
서로 협의는 보셨어요?
이것은 뭐 계근단이 아니고, 토지 형질 변경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 분하고 이제 얘기를 했고.
저희가 그것은 아마 땅이 국방부 땅인데, 형질 변경 관련해서는…….
뭐 이것은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했고요.
그 공문이나, 뭐 이런 절차에 의해서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거꾸로 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 그 도비 10억 확보하셨죠?
특종으로 10억 확보하였습니다.
고생하셨고.
또 어제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그 충청 유교 문화권 관광개발 사업 그 국비 5억 확보하셨는데, 고생하셨고요.
이와 관련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안 141페이지, 설명자료 33페이지.
사계고택 그 주변 종합 정비 계획 해서 용역비 8천만 원 올리셨잖아요?
지난 본예산 때 왕대리 향토문화재 지정 그 용역비에서 썼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뭐 집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사계고택 그 주변 정비 용역이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그쪽 왕대리 쪽으로 계상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땅값이 평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가까이 갑니다. 그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부지 매입비로 100억이 넘고 하면, 본 사업비가 편성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너무 땅 사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그 현재 하는 사업은 추진이 곤란하다는…….
용역보고회 때 그런 게 나와 가지고 용역보고회에서 지금 사계고택 주변으로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받은 후에 충남도에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충남도에 협의해서 사계고택 주변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 방향을 다시 공문으로 이렇게 보내서…….
“변경 가능하냐?” 그래서 또 “변경 가능하다.”해서 변경해서 문체부로 이렇게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비가 이제 5억이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전략기획감사실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용역비를…….
그냥 뭐 용역은 용역이다!
그냥 행정적 절차다!
뭐 사전 이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용역이 결과로 이어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좀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금암체육센터 건립 그 타당성 조사요.
이거! 실장님!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또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그 노인 관련해서 체육센터가 좀 있습니다.
향후 저희 시도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바로 옆에 또 노인복지관도 있지만, 노인 체육센터 건립으로 저희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국비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한 후에 이렇게 추진해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그쪽 금암동 게이트볼장 지금 있는 부지가 상업지구라 건폐 용적율이 5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건물을.
그러다 보면 보통 뭐 5층이든, 6층이든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총 용적율이 있기 때문에 향후 3~4년 후에.
우리 이제 체육관들 다 짓고 난 후에 미리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도 국비 신청을 하고.
내년도 국비 신청이 떨어지면, 그 내 후년도에도 국비 신청을 할 수 있는 용역을 담아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이 부분이…….
그 금암동 체육센터가 이제 시니어 스포츠센터 뭐 이런 개념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공공 스포츠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 가지고 민간에서 하는 사업은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요.
일단은 계룡시는 앞으로 체육 관련해서 시설이 많이 없고.
현재 2개의 사업도 지금 다 국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향후에 약 4년, 5년 후에 또 국비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재정적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얼마 전 탁구협회에서도 그 정보공개 요청했죠?
탁구에 대해서는 지금 금암동 쪽에 이제 탁구장이 있고.
탁구…….
이쪽에 금암동 스포츠센터에는 탁구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한 적은 없다.
향후에 금암동 센터가 설립되면, 구체적인 계획은 그때 결정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그것은 아직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용역을…….
아직 결과 안 나왔고요?
중간 용역보고회를 거쳤을 때 그쪽 용역사에서 이제 왕대리 쪽 대안 제시한 것이 좀 바뀌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계고택 주변.
그렇죠?
용역사에서도 사계고택 쪽으로.
그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가져온다고 하면, 그쪽 왕대리 쪽에는.
왕대리나 입암리 쪽에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실효성이 없게 됐잖아요?
사업은 잘 추진되었던 것이고요.
장소에 관한 문제는 또 의원들 간에 토론에서 그 바뀌게 된 사항이죠.
어떻게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왕대리하고 입암리에 연결되어서 사계고택까지 연결이 되겠냐!
그 사업비면, 세상에…….
우리 국비를 전액 준다고 해도 힘든, 실행하기 힘든 사업 아니냐!
이렇게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군 측하고 아직 협의가 다 안 된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18홀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법, 국유재산법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사용 임대료를 내고 있잖아요?
만약에 증설을 하게 되면, 형질 변경을 해야 되고…….
그라운드골드장을 지금 사이즈가 작아서 증설을 하시겠다고 이 사업비를 올린 것이잖아요?
(「내라고 할 것 아니냐고」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 뒤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진행 중이잖아요? 아까 답변하셨듯이.
(자료 확인 후) 군 측과 설치 협의 중.
예!
협의가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물론 추진력이 있어서 밀어붙여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계룡시민으로서는 좋은데, 예!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그 감당은 누가 하냐고요?
유휴부지 조성하는 것은 일단은 문서는 안 왔지만, 구두로 가서 했을 때는 별문제가 서로 없고.
서로 사용하는 데는 더 오히려 거기가 늪지니까 뭐 관리…….
회원 등록되어 있으신 분이?
(자료 확인 후) 70여 명 됩니다.
아이, 제가 몰라요? 어떻게 70여 명이래…….
(장내소란)
아니, 인원은 제가 누구누구 거기 가셨나, 어떤 식으로 모임 하시나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얼렁뚱땅 70여 명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돈 들여서 잘 만들어놓고서 또 부딪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이청환 부의장님하고 서로 질문, 질의에 대해서 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사계고택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문화재 발굴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 계룡시에.
거기에 그 포인트가 있는 거고.
그러면 성격이 전혀 틀리다 이 말이에요.
맞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락 위원님!
(이때, 이청환 위원 발언)
따로따로 별도로?
일단 사계고택 쪽으로 이제 사업은 추진하고.
왕대리 쪽은 아직 좀.
뭔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좀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그라운드골프장 관련해서 한 가지 의문 사항에 있어서.
지금 그라운드골프장 규격이 미달된다고 했는데, 그 운동하는 공간 규…….
그 경기장의 규격이 미달 된다는 거에요?
아니면 부대시설 옆에 뭐 대기하고 이런 부분이 미달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제규격 뭐…….
이게 70에 50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비슷할 겁니다.
국제규격…….
그러니까 국내.
국내대회 규격은 얼마냐고요?
70에 50입니다.
바닥 해놓고, 향후에는 그것을 국제규격에 맞게 증설할 예정인 거죠?
그라운드골프장 있고, 그다음에 농구장 있고, 그다음에 유휴지가 있고, 그 저기가 매립지가…….
향후에는 이제 농구장이 약간 위쪽으로 나가면 그라운드골프장의 규격이 나오는 거죠.
향후에는 그러면 지금 그 부지에다 별도의 그라운드골프장을 신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냐고요? 그러면.
지금 낮은 지역 메꿔서 부지를 만들어놓고.
맞습니다.
추가로 이제 부지.
뭐 공유재산법 저기해서 부지 사용료 문제도 붉어질 테고.
또 이제 시설물에 대한 협의도 필요할 테고.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 뭐 저희 생각은 이제 부지부터 조성하고, 그런 것은 나중에…….
이게 사용료까지 문제가 되니까.
별도로 그것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한두 개 좀 할게요.
신도안 족구장 돔 설치에 대해서 아까 그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들으면서, 군과의 협력에 자신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임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
협의를 하지 않고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좀 더 진지하게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군협력관하고 업무간에 협조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뭐 그쪽에서 여태까지 별 이의가 없었으니까.
그것은 한편으로는 저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보면서도 조금 그래도 그 업무 협조를 통해서 그 민군…….
군의 이제 동의를 확실하게 받아 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15억 예산이 많다라고 해서 했더니 실장님이 뭐 좀 시원찮게 하면 12억이면 되고, 좀 과다하게 책정을 한 것을 사과드립니다라고 했어요.
참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한 가격으로 올렸어야 되고.
또 이렇게 뭐 삭감을 저기 감안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2억 정도면 충분한 양질의…….
그 족구장 뭐 돔 형식이 아니고, 비가림막으로 하니까 그래도 최적이…….
최적은 아니겠지만, 쾌적한 운동하기에 적절한 시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시원찮은 시설이 아니고, 괜찮은 시설로 12억 정도에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단체 회장 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답변을 들어서 이제 추진이 되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종목단체 회장의 역량에 따라서, 또는 사회적인 어떤 힘의 크기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렇지 않은 회장이 이끄는 종목단체에 대해서는 계속 미뤄두고 했어요.
그런 점을 제가 이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공평하게 순차적으로 필요한 종목단체에 요구하는 시설을 평가해서 계룡에 이제 완벽하게 모든 시설들이 구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전문적인 식견에서 선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장애인체육회 거기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 어떤 모종의 소문이 있어요.
이게 유인 설 직이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직을 만들어서 추가로 뽑기 위한 예산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그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기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필요해서인 건지? 인건비 인상.
직원이 1명 추가로 해가지고 뽑게 되니까…….
이제 채용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소문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뭐 그런 얘기가…….
모르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이제…….
시의 예산을 쓰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알아보시고.
어떤 사람을 위한 자리인지?
그래서 예산을 올린 건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소문은 소문일 뿐이다’라고 믿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공문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현재 체육회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받아서…….
그것을 사실 제가 요청했던 거예요. 기획 감사팀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받은 것을 제가 요청을 하니까 의원한테 못준다는 거야!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제가 받았어요.
그런 것은 법적으로 면밀하게 좀 숙지하시고.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을 못 준다라고 저하고 설전을 벌였던…….
여기 이제 팀장이 있어요.
그분한테 우선, 제가 이제 기획 감사팀에 오늘 요청해서 다시 현재 그 지금 종결 상태인지?
고발 2개.
수사 의뢰는 이제 진행 중인 것으로 저는 공문을 받았는데, 소문이 지금 그렇게 나 있고.
체육회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마치 애매하게 썼지만, 일반인이 볼 때는 종결된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괴롭혔던 조광국 의원은 석고대죄하라는 이런 조로 이렇게 막 유포를 하고 있어서 의정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공적인 활동을 통해서 계룡시의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여기 실장님이…….
지금 그 체육진흥팀장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현재 그 공문상 내용으로 종결이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 어제그저께인가?
31일 자로 보도자료 관련해서 체육회에서 저한테 자료가 왔더라고요!
보도자료를 시를 통해서 배부하고 내겠다고 해서…….
저는 정확하게 그 문구에 의해서 수사 종결은 아니다!
사업이 끝난 거.
수사가 모든 게 끝난 거 아니니까 보도자료는 시에서 내는 거, 개입할 수가 없다!
체육회에서는 안 내는 게 바람직하겠다.
지금 공문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해석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2건 무혐의.
수사 진행 저기…….
수사 의뢰건.
이것은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불송치로 결정됐고.
그간에 특히, 남아 있는 것들이 카드깡에.
속칭 카드깡에 해당되는 사안이에요.
중대한 사안이에요.
그것은 지금 남아있는데, 카드깡 의혹으로 오랫동안 자성의 기간을 거쳤다.
침묵의 시간을 오래 거쳤는데, 고생을 했는데, 조광국 의원은 석고대죄하라!
이런 조로 나오면, 저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체육회를 주관하는 문화체육실이 그 보도자료 그렇게 나가고, 기사가 배포되는 데도 가만히 있다면, 제가 그 공무원을 한번 강력하게 요구를 할까요?
뭔가 잘못됐는지?
이것에 대한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내리라든가, 철회하라든가, 그게 아니라든가.
공식적으로 저는 그것을 지금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갈 길이 많고, 모든 게…….
제가 뭐 사실은 얘기는 안 하지만, 갈 길이 많아요.
지금 경찰 단계의 수사 일부가 끝난 거예요.
일부 끝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무고한 사람을 괴롭혔던 것처럼 이렇게 언론 기사가 나가고.
체육회 공식 보도가 나가는데, 체육회는 저기…….
체육회는 누가 주관합니까?
주무 부서가 누구입니까?
그 사실을 체육회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종료되어서 피의 사실에서 벗어났고, 피의자가 아닌 것처럼 사실상 쓰고 있어요.
위원님!
제가 그렇게…….
체육회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분명히…….
문화체육관광실장이 분명히 팀장을 통해서 보도자료 나가면 안 된다.
우리를 통해서 나간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시민들한테 객관적 사실을 호도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하나도 없는 관리·감독권이에요?
그 자기들이 스스로…….
비위가 일어나서 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유죄의 취지로 사회적으로에 대한 공소장처럼 내려온 거예요. 8건이.
그중에서 여기 이제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있고.
그것도 제가 자료 받았어요!
이것에서 나왔는데, 그 현재 상황을 왜곡하는 보도가 나갔어요!
사전에 그런 관리·감독을 잘 못 해가지고 이런 비위 사실이 발생한 건데, 수사까지 갔는데, 그것이 지금 종결됐다라는 식으로 잘못 보도가 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후 관리·감독권 없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그 관리권으로 통보를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님 발언 말씀대로 똑같이 잘못된 그 자료다!
그런 똑같이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장내소란)
(이때, 위원장 발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우리 체육회에서 지금…….
아니, 체육회래.
참! 아이고.
문화체육관광실에서 지금 올라온 자료 추경을 보면요.
지금 27건이에요.
27건에 약 31억이 지금 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그 중 신규 사업이 19건 해서 21억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신규 사업이 지금 70%가 잡혀 있어요.
실장님!
그게 한가지 사실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문화체육관광실 지금 보고를 받아보니까 너무 모든 게 다 즉흥적이에요.
예!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신중하고 여러 가지 좀 검토하고, 사업계획도 정확히 좀 세우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모든 지 뭐 즉흥적이고…….
엄사근린공원이나, 예를 들어서 돔.
그 족구장 같은 거. 설치하는 거.
그런 것은 저기 설치하는데, 신중하게 생각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시설물 같은 거.
그 돈이 들어가서 저기 하는데. 설치하는데.
그리고 본예산에 10억 세워도 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지금 체육.
거기 족구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 알아보니까 제가 여섯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족구장이.
(목소리를 높이며) 내가 내 집 짓는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모든 지 좀 신중하고,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실장님!
물론 고생하시는 거 다 압니다.
제일 일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예산안 받아 보니까 다 그냥 주먹구구식이에요. 다.
정확한 내용도 하나도 없고.
좀 더 앞으로 신중하고, 모든 지 생각 좀 하시고.
또 검토도 여러 번 하시고.
그렇게 사업계획 좀 정확하게 수립해 주세요!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 뭐 민중식 팀장님!
이번에 짧은 기간 내 전국노래자랑 유치하시느라고 올라가서 고생하시고, 노력해서 이렇게 유치해서 가져온 거.
너무 수고하셨다고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
민중식 우리 팀장님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박수!
(박 수)
하여튼 간에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아는데, 본 위원도 너무 제가…….
우리 실장님이 고생하시고,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이것을 어필을 못 하시고.
뭐 이렇게 막 말하는 것도 실장님이 정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더 신중하게 사업계획 가져오세요!
앞으로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건설교통실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건설교통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1억2,600만 원으로 33.2% 증액된 285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농소지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망 구축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50억 원을 증액한 7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장물 등 보상은 이미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지연된 사유와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두마면 농소리 일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장비 설치공사비로 3,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현재 아파트 주차장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단속보다는 우선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안 152쪽, 농소지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망 구축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50억 원을 증액한 70억 원 계상과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된 사유와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설 도로망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으로써, 금암동 금암산장 앞에서부터 하대실 2지구 입구까지 연결하는 4차선 길이 1,664m의 도로를 182억 원을 투자하여 ’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보상을 말씀드리면, ’18년 12월 토지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해서 전체면적 43,742㎡ 중 약 60%인 26,172㎡를 보상 완료하였고,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보상을 추진하면서 협의 보상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통하여 토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으며, 182억 중 29억 원을 설계비와 토지보상비로 집행하였고, 나머지 사업비 153억 원 중 70억 원은 금년에 확보하고 나머지 83억 원은 2024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사업지연은 본 사업과 연계 추진하던 하대실 및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인 하대실 개발지역 지구 축소, 소하천 정비계획 및 점용 변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지연이 되었으나 10월까지는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3쪽, 예산안 156쪽, 두마면 농소리 일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장비 설치 공사비로 3,500만 원 반영과 관련하여 우선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단속장비 설치는 계룡리슈빌 및 계룡푸르지오 앞 편도 2차로에서 1차로 좁아지는 구간에 상가 이용 등을 위한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출․퇴근시 차량 통행 흐름 방해 및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실지구 내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금년 8월까지 임시 공영주차장 100면과 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100면을 조성하여 총 200면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주차 현황을 고려해서 상가 건물내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는 등 원활한 주차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설교통실 이광욱 실장님과 김주봉 팀장님, 신관철 팀장님, 신영두 팀장님, 나세연 팀장님, 김진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지난 호우와 태풍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엄사면 엄사리 녹지 사면 개선공사요.
실장님 이게 지난 연초 시장님 순방시 민원 들어온 거잖아요?
또 이번에…….
그래서 안전진단 용역시에 식생보호구역이 필요하고 구조물 옹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치가 필요하다고 나왔었는데.
식생보호구역 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그 슬라이딩이 있었고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도 잠재울 겸 그다음에 안전사고도 예방할 겸 저희가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제 생각은 경찰서 위 뒷부분에 남아있는 공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제설창고 이전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 26억이 결국은 묻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올 안에 안하면, 뭐 벌써 기자재값 올라가지, 뭐 땅, 어쨌든 여러 가지가 올라가잖아요.
하여튼 올 안에 꼭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렇듯 많은 예산이 지원됨에도 지금 우리 시민의 불편과 안전이 직결되는 사안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익버스가 마지막 회차에 손님이 없다고 도중 회차한다는,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일부 주차장을 건너뛰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인지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게 또 과징금이 세잖아요?
지금 우리시 예산으로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경익버스가 우리 시민들 밤늦게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다가 차가 안와서 피해를 본다?
이거는 참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또 현장을 직접 나가보면서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한번?
또 안에 되어있는 CCTV라든지 이런 부분 갖고도 확인은 저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힘내시고요.
그거 갖고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와서 지금 장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엄사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계룡시 주차장 부족의 문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진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임시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진짜 언 발에 오줌 누듯이 미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장기 계획하에서, 20년 30년 계획하에서 최소한, 그리고 미래를 내다 보면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계룡시에 꼭 필요한 규모로 조성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저번에 의원간담회때 이걸 가지고 좀 진지하고 치열한 토론이 있었잖아요?
지금 뭐 조급한 마음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좀 조급하게 시행하고 싶은 이런 열정은 이해하지만, 그러면 결국은 땜빵식으로 처리될 수 없다.
또 한번 공사를 시작해놓으면 대단위, 예를 들어서 방공호하고 주차장을 겸해서 쓸 수 있는 대단위 공사를 하는데 차질이 생기고, 한번 소규모의 주차타워를 해 놓으면 계획을 폐기해야 돼요.
그런 상황 때문에 재검토를 해주시고 나중에 본예산에 따로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전하고.
하여튼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
엄사면 공영주차장 설치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지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엄사면 공영주차장 설치는 저희가 당초 용역에서 검토가 됐던 것은 엄사1호공원 지하 부분, 그다음에 엄사근린공원 충령탑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시에 엄사면사무소 이런 부분 추가가 돼서…….
그다음에 같은 날 엄사면에서 또 설명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엄사근린공원 충령탑 공원에, 충령탑 부분에 당초 계획과 계획대로 주차타워를 건립하려고 지금 저희는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엄사면사무소 일원에 부분 되는 그 면사무소 하는 부분은 시간이 장기적으로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저희 다른 관련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예산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가시화가 되면 아마 관련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충돌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계획이 미시적이고 임시적인 조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저기에서 그때 근본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대단위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차타워를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 그때 주민설명회때 의원들 3명이 가서 같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걸 재검토하자’.
거기에서 주차타워, 그 전에 주차타워 얘기를 가지고 실장님이 의원간담회에 오셨어요.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국비…….
도비 가지고도 안될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면서 지금 공사를 보류하고 있다가 그 자리를 포함해서 주차장 겸 땅 밑으로 방공호까지 연결해가지고.
그리고 십자가 모양으로 길을 내서 연화교차로 연화동까지 어떤 고립된 지역에서 해소되는 여러 가지 일거양득의 효과가 나는 안을 우리 의원들이, 의장님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좀 진지하게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
제가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고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주차타워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경된 계획에 의해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해놓고나면 그 동시적으로 방공호와 대형주차장을 겸할 수 있는 것을 하기에는 사업에 지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룡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점차적으로 국비 확보 노력을 하면서 재검토를 하자, 저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1호공원은 폐기됐고, 타당성검사에서 폐기됐고.
2호에서 이것이 타당성검사에서 인정이 됐는데.
새로 제기된 것이 현재 면사무소를 통해서 면사무소도 건립하고.
260면 정도 밖에 안돼요.
제가 듣기로, 기억하기로.
그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크게, 아까 얘기했던 임시적이고 땜빵적인,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처방밖에 안되니까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보류하시고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거 의원들이 거의 의견이 모아진 거예요.
우리가 의결해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저는 얘기를 다 드렸고요.
이거를 굳이 주차타워까지 해서 짓는다면 차질이 생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국락입니다.
또 마침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됐던 내용을 일단 지금 담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로수 수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농림과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 3년 단위로다가 늘 항상 그 나무뿌리 제거에 돈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그 수종을 바꾸느냐, 뭐 하느냐, 저는 그런 것까지는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일들이 재발돼서 혈세를 낭비하는 일들이 이제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번에도 보니까 3㎞ 10억 잡혔네요?
이게 대실지구 푸르지오, 리슈빌 그 근방에…….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 계룡리슈빌하고 계룡푸르지오 앞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좁아지는 구간에, 지명을 하면 그렇겠지만 드림프라자 일종에 그 상가를 이용하면서 많은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병목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그런 부분들은 하여간 저희가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황을 봐 가면서 맞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23페이지, 주차장 조성 관리 및 임시주차장 조성하는 거 있지요?
건물을 지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비어있는 공간마다 다, 비어있는 그 나대지를 활용한, 더군다나 이거는 나대지를 활용하는 것이 또 재산세 감면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또 그다음에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면서 그거를 또 그런 아파트의 여유면을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또 많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도 지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공공에서 주차를 해결해야 되는지, 또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심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1억5천 잡힌 거요.
저희가 계획은 일단 두마역 앞에 정도 시스템을 갖춰놔서 받고, 또 이어서 여기가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의합니다.
어느 정도 그 유료비 활성화 시켜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엄사면 엄사리 녹지 사면 개선공사.
이게 애초에 출발된 게 시유지에다가 특정 개인이 나무를 베고 자기가 채취 가능한 임산물을 심고, 뭐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땅을 이용한 게 시초잖아요?
원래 나무가 잘 있고 했던 경사면을 개인이 그냥 개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또 이웃간에 갈등까지 생기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원상복구 명령이라든가, 뭐 어떤 고발이라든가, 뭐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시유지를 개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물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단계가 이번 장마 때 토사면 토사가 밀려나와서, 좀 밀려나가지고, 슬라이딩 되어가지고 긴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원초적으로는 그 개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개간을 한 사람의 잘못도 한 30~40% 정도 있다고 봅니다.
또 뿌리도 약한 무슨 두릅나무 갖다가 심은 걸 그걸 갖다가 그냥 원상복구한 걸로 인정을 해주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지나간 거는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이번 계기로 돈 들여서 경사면 확실하게 안전하게 해 놓고.
또 개인 이득으로 해서 어떤 공공재산을 함부로 쓰는 이런 거는 절대 못하게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 보도변 예초작업 2천만 원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농림과 소관 이런 데도 얘기를 해서 농소천 산책로라든가 이런 데 할 때 기존 한 1m 정도 남짓 가에를 치는 것을 적어도 3m 이상 확보하라고 해서 지금은 널찍하게 잘 치고 좀 시민들의 만족도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아예 좀 보도블록 있는 안쪽까지 널찍하게 좀 예초작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도로변 예초작업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본예산하고 추경에 세워주셔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제초작업을 하니 도로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 보도 부분이 문제가 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담았고요.
또 내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예산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 보도까지 저희가 커버를 한다면 그런 민원이라든지 시민들의 통행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도도 사실은 작년에도 보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보도 있었고, 보도 작업 다 했던 거잖아요.
올해만 갑자기 생긴 거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해당되는 면에 다 있었는데 금암동 게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금암동 거를 지금 저희가 지원…….
이거 뗀 거를 언젠가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한동안 겨울철에 쓰고 바깥에 금암동 주차장에 그냥 야적하듯이 거기 주차장 한 면을 차지해서 거기에 놔뒀었어요.
그냥 비 맞고 눈 맞고 하니 녹슬고 고장 나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안 쓸 때는 비 안 맞고 안전한 장소에다가 고장 안 나게 기름칠 잘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 수명이 더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 지금 50억 증감했는데.
일부예요? 아니면…….
일부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보고드렸듯이 내년 같은 경우는 83억 전체 투자가 되는데, 이게 도비하고 시비 50 대 50이거든요.
도비 추가 확보를 내년에 더 해서 예산을 반영시키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아! 면적만 나와있지 지금 보상비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보상비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차선 도로를 3차선으로 해 놓고, 뭐 뒤에 당연히 외곽도로 넓게 빼야될 거를 좁게 빼놓고 하니 이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다못해 토지 보상비도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아파트 짓기 전에, 도시 형성되기 전에 땅값 쌀 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계획상 잡아서 매입해놨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을 텐데.
하여간 조속히 마무리해서 빨리 발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이 능사가 아니다. 일단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며칠 전에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유휴지라든가 시유지에다가 아스콘포장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저 뚝 떨어진 데, 다이소 뒤에, 그 옆에, 이런 데는 사실 실생활에 와닿지 않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향후 대형차량이나 거기에 갖다 놓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차 문제를 하기 위해서 대안으로써 우리가 그 상가 건물에 건물주라든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협조 요청을 해서 안내문이라도 붙여가지고 ‘뒤편에 지하주차장이 있으니 이용객은 거기를 이용해달라’ 이런 안내문구라도 좀 써서, 자기네 근무하는 직원들 차만 거기에 넣어줘도 그 뒤편 도로가 조금 생길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계도해서 주차 문제가 약간이라도 숨통이 트이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하나 올라왔지요?
먼저 당초 보고드렸듯이 6군데가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6군데가 그거는…….
첫 번째로 시행할 데가 어디인가.
(자료 확인 후) 지금 보면 6개 교차로인데요.
먼저 보고드렸듯이 왕대고개 사거리, 용남고 사거리, 금암시외버스정류장 사거리, 계룡스포츠센터 앞, 품안마을 사거리, 시청 앞 사거리인데요.
저희가 가장 먼저 순위를 금년과 내년에 지금 두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같이 있습니다.
용남고 사거리.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행정적 처리 절차 없이 지금 추진한 것이 왕대고개 사거리가 행정절차 없이 바로…….
그것은 지금 저희가 행정 처리 절차 없이 바로 시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시청 사거리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일부 행정절차 처리를 해야 되고.
용남고하고 계룡 스포스센터, 품안마을 사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군 쪽이라든지, 이런 토지 사용을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선순위…….
혹시 뭐 신도안 저기 면사무소 삼거리 같은 데는 안 들어가나요?
거기는 일단 조정은.
그 신호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앞의 그 주차장을 다 먹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155…….
(자료 확인 후) 예산안 155쪽, 설명안 115쪽.
택시 네비게이션 교체 지원사업.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해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뭐 이런 부분하고 같이 다 연결.
법인택시 새 차로 받은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거잖아요?
39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요.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부…….
그래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39대 일단 법인 택시를 다 잡고.
그중에서 지금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가 지원이 될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계룡에서는 사실 네비게이션이 필요 없거든요?
손님을 위한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죠?
일단 이제…….
또 이게 그 관련된 것에 대한 부속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스템이 또 갖춰줘야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비게이션하고는 같이 저기가 안되는 것 같던데…….
미터기하고 네비게이션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운영을 하는 게 낫지…….
또 따로 그것은 보고.
위원님들한테 별도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계룡시에서 네비게이션 켜고 다닐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검토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뿌리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면서 그런 부분.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안에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 그 늦게 오신 분들은 비 피할 공간이 없어요.
택시 쪽에서도 지금 요구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또 현장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부분은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예. 조광국 위원님!
민원은 많은데, 민원이 곧 예산은 아니라서 민원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지금 택시.
택시 네비게이션 교체 비용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내릴 때 금액이 이제 확정됐을 때 한번 주면, 넣었다 뺐다 하면 다 끝나요.
이래가지고 차라리 옛날의 그 표로.
효성택시 이렇게 주는 이용 표로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개선된 건데.
그래서 이 시스템을 탈 때 주고, 또 내릴 때 주고 해가지고 손님들을 기피하고…….
택시 기사가 기피하고, 손님들은 불안해 가지고 그냥 표를 약 3장씩 주고 이렇게 내린 데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길은 그 카드를 지급하되, 카드 시스템을 개선해서 한번에 그냥…….
거리가 이제 끝난 다음에 금액이 확정됐을 때 한번 하는 것으로.
이게 불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어렵다고 하지?
그래서…….
그래서…….
개선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맞춰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입니다.
사실 뭐 많은 지원도 하고, 또 어떤 투자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택시 기사분들.
택시 회사.
이런 쪽에 자꾸 이제 투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분의 편리는 안중에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가지 단적인 예로 지금 택시 그 승강장처럼 정차하는 데과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끔 드는 생각이 이 택시가 고속버스인가!
버스 터미널까지 가야 되는…….
택시 터미널에 가서.
택시를 타러 엄사리 저 위에서 뭐 일보고 엄사사거리까지 택시를 타러 걸어 내려와야 되고.
택시가 있는 데는 저 계룡역 거기 옆에 대기하는 데.
그거야 뭐 기차 시간에 맞춰서 이제 태우러 간다.
이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사 사거리 거기만 있어요. 택시를 타려면.
그러면 저 멀리서부터 걸어가야 되고.
그게 아니면, 이제 콜을 불러야 되는데, 콜을 부르면 또 콜비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또 거기에만 몰려 있다 때문에 또 그 앞에 상가들도 있고.
잠깐씩 정차하면서 물건도 사고, 김밥도 사고, 빵도 사고 해야 되는데, 그 택시 대기기간을 너무 길게 빼놓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저 밑에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기하는 대기 장소를 너무 길게 뺀 것을 조금 저는 약 3분의 2 정도만 하고, 3분의 1 정도 해서 좀 여유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
아니, 택시가 움직이면서 다녀서 불러서 ‘택시!’하고 세우기도 하고, 눈에 보이고.
거점으로 뭐 양정에도 있고, 금암동에도 있고, 좀 택시들이 여러 군데 있어야 되는데…….
물론 손님이 안 다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콜비 때문에 손님이 이제 불편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콜비 정도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뭐 지원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한번 세워보는 것은 어떤가!
손님이 없어서 한 군데 있을 수밖에 없다면, 콜비 정도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가…….
이제 콜 통신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게 지금 이제 그 대중교통 개념으로 놓고 보면, 버스만 되어 있지, 택시는 지금 안 잡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물론 이제 저희 행정상에는 분산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되지만, 현실은 또 그게 녹록치 않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일단 계도는 좀 하고.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가 좀 곳곳에서도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또 현실적으로는 많이 그런 제약들이 있는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실장님!
사업계획을 세울 때 면밀한 검토와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요.
예.
전반적인 것을 잘 관리하셔서.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죠?
전문적인 게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천만 원 증액된 11억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도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있는데, 그게 좀 고장 나가지고 수리를 맡기러 대전에 가봤습니다.
맞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사는 거예요?
기존에 산 모델하고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봤을 때 뭐 그렇게 차이를 말로 표현하기가…….
지금 아무튼 현재 나와 있는 시장조사를 했을 때 좋은 급으로 사는 겁니다.
어차피 구입해야 할 것 같으면, 향후 10년간 써야 되니까 좀 성능이 좋고, 어떤 기능 같은 것이 좋은 것으로 구매를 하세요!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정홍보 광고료.
이제 시정홍보라는 게 저희 계룡시를 홍보하는 업무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홍보예산을 가지고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아시다시피 전국에서도 안전한 안전지수가 높은 계룡시로서.
또 도시 브랜드를 이렇게 알리고 하려다 보면.
또 이제 그 향적산 치유의 숲이라든가, 또 병영체험장.
그리고 하늘소리길처럼 우리가 문화관광 상품도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 좀 홍보를 해서 발길이…….
외부의 관람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을 목적으로 저희가 홍보비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 뭐 중요하죠.
그런데 홍보라는 게 그냥 홍보를 위한 홍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일반 시민…….
뭐 일반 국민들.
그냥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어디를 뭐 인터넷으로 찾아 들어 가야 되고, 어디 무슨 신문을 찾아서 읽어봐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그런 매체를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우리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충남이라든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해오던 그런 시스템은 유지하되, 추가로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눈에 띄는 이런 공간, 이런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홍보를 했으면 그 효과가 나타나야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SNS 다섯 종이 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뭐 네이버 블로그가 있는데, 그런 쪽을 보면, 이게 계층에 맞춰 가지고.
그 홍보 매체들을 주 타깃을 맞춰 가지고 저희가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관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현재 지금 아시다시피 1억5천 홍보비인데…….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또 여건을 놓고 봤을 때 보면, 주변 시군보다 저희가…….
인근 시군보다 저희가 책정되어 있는 홍보 예산이 상당히 좀 열악한 수준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저희 계룡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그렇게 성장 가능성을 계속 지금 보이고 있는 시임에도 홍보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홍보비를 증액해서…….
저는 선심성이라는 그런 판단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고.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계룡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터넷…….
지면 언론사가 있고, 또 인터넷 언론사가 있어 가지고…….
그 지면하고 인터넷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던데…….
홍보비 지급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2011년까지는 그…….
잠시만요.
(자료 확인 후) 그 한국ABC협회에서 이제 2011년까지는 신문, 잡지 등 출판물의 발행 부스 등 공식 통계업무를 자료를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참고해서 홍보를 하고 했었는데, 그 수치가 이제…….
더 이상 그 수치를 인용하지 않으면서 저희도 딱히 이것에 대한.
그 홍보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인터넷하고 이제 지면하고 그 홍보비의 차이점은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SNS도 저희가…….
역점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민소통담당관실에 계신 직원분들은 한마음 한뜻 되어서 SNS로 같이 홍보 좀 해주시고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SNS 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 네이버 블로그 가입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본인이 하시냐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내웃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심성입니다.
예!
애초에 세워 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쓰는 게 우리 살림살이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더 늘었습니까? 언론이?
왜 시장 홍보하라고 언론비 더 세웠습니까?
일부 언론인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잘못된 것은 안 하고, 잘한 것만.
시장이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언론, 저기 뭐야!
홍보입니까?
이게?
시의 행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고요.
(목소리를 높이며) 왜 추가로 더 세웁니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언론, 똑바로 해서 그 1년에.
본예산에 딱 세워서 그 한도 내에서 쓰세요!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도 심사숙고해서 꼭 불요불급 한 예산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갑니다!
이거 말고.
이 시정홍보 광고료 말고요.
다른 것으로 해서 계룡시 홍보하는 거.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 효과는 어떠세요?
언론 말고, 이제 SNS 이런 쪽도 효과를 굉장히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빙자료 다 가져오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가져오고요.
각 언론사들 그 홍보비 나간 것하고, 어떤 언론 들어갔나 자료를 다 뽑아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최국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돈하고 비례를 해서 이 홍보도 같이 커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홍보비를 올렸으면, 올린 것만큼 또 확실하게 더 많은 홍보를 위해서.
또 시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기획을 하셔서요.
좀 이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확인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홍보의 그 중요성.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소통담당관님!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소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1,800만 원 증액된 60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검토의견으로는 병영체험관 실외정원 성토 등 토목공사 사업비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병영체험관 실외정원 조성사업은 이미 2022년 1회추경에 4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던 사업인데 금회 추경에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며, 병영체험관이 2024년 상반기에 개관예정인데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민군협력담당관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외정원 조성사업 4억 원 이외에 3억 원을 신규 계상한 사유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기존 실외정원 조성사업 4억 원은 병영체험관 일원에 조경과 유휴부지 식재공사,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이며, 금회 추경에 반영한 3억 원은 실외정원 조성 전 경사부지에 대한 평탄화 사업으로 성토 및 평탄화, 오수관․우수로 설치, 수로관 및 맨홀 설치 등 실외정원 조성을 위한 기초작업입니다.
향후 11월까지 평탄화 작업 등 토목공사 및 실외정원 조경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병영체험관의 구체적 운영계획입니다.
병영체험관 정식개관은 2024년 3월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방향은 계룡시 관광계획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 신규 추진 및 병영체험관 이용 유료화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기존 운영중인 나라사랑 체험학교에 더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 명소를 연계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VR체험관은 육․해․공, 계룡9경, 모의전투 체험 총 5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시 유료 체험토록 계획중입니다.
특히 금번 군문화축제시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엑스포․군문화축제 기념 전시관 운영입니다.
지난해 엑스포를 기념하고 군문화축제와 육․해․공을 홍보하는 전시관을 최신 트렌드에 맞게 조성하여 방문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밀리터리 미디어아트 구축입니다.
2개년에 거쳐 미디어아트관 및 미디어아트 스크린을 구축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험관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일원 도로, 주 도로변 및 보도.
여기도 2천만 원이에요.
계룡시 전역을 하는 데도 2천만 원인데 여기 하늘소리길 그 3.2㎞ 구간하는데 2천만 원이 잡혔어요.
물론 뒤에 곤충방제, 낙엽처리 등 이런 부분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좀 과하게 잡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뚝방 잡초 방지 조치까지 해서 그쪽 예․제초작업만 1,300만 원 올렸습니다.
보통 며칠 작업, 2번 하더라도 1번 하면 인력 몇 명 투입되지요?
이 부분은 또 일반 평탄한 이런 도로가 아니고요.
뚝방길하고 암용추까지 가는 길까지 조금 지저분한 부분들을 정비해야 되는 부분까지 좀 고려했습니다.
특히 뚝방 같은 경우에는 예초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직접 손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간 예산 세워지면 좀 효율적으로, 그거 시기도 잘 조절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우리 군사재가 병영체험관에 몇 개 있지요?
거기에 군사재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험한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사실은 그 활주로 들어가는 도로 있지요?
병영체험장 앞으로 가는 도로.
활주로 같은 경우는 차단해놓으면 돼요.
일반인들 차량 못 올라가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나가다 보면 차에서 내려서 차 한쪽으로 대놓고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기회라도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병영체험장 일대를,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우리 협력관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거기를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군하고 실무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상시에는 저희가 얼마든지 차단하면, 막으면 안 들어가면 돼요.
전쟁이 났다든지 무슨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단하고, 평상시에는 개방을 해서 3정문하고 우리 1정문에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군사재도 제 생각에는 모든 군사재가 한 군데에 집결이 되어야 오시는 분들도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지, 여기 저기 분산돼서 보면 그 효과가 있겠어요?
지나가다 병영체험관에 몇 개 군사재 있고.
그렇지요?
그럼 전체적인 숫자가 그것밖에 안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행이 자유롭게 되는 상황에서 이런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 타당치 않다.
왜!
우리 계룡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가서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면 해야지요.
우리 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을 주고 가나.
한번 생각해볼 문제 아니겠어요?
투자만 해놓고 우리는 거둬들인 게 하나도 없으면 잘못된 투자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3억5천 올렸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경계석 교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한 50% 정도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주신 그런 학생들이 병영체험하다가 혹시 불의의 사고나 당했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그래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학생들 병영체험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잘 이끌고요.
앞으로도 향후 병영체험장 일원을 군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하여튼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선제조건으로 이루어져야 저희도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만 하면서, 우리가 수입이 없는데 왜 지속되고 물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물만 붓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도로를 통해서 동학사 넘어가는 길이 열린다고 하면 우리가 병영체험장을 편하게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상설공연장에서만 5일 동안 모든 공연이 거기에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엑스포때 활용했고.
군문화축제때 활용하잖아요?
그렇지요?
활용 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부터 끝까지 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가 미래가치를 위해서 지금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룡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한 환경조성이라는 관점으로 놓고 본다라면 투자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투자를 하되 제대로, 낭비하지 않고 좀 멋지게 투자해서 얻어지는 그런 결론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글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금액이 높게 나온 건 사실이에요.
전국의 학생들 많이 유치하셔가지고 최대한 알리고, 계룡시를 홍보하는데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관심을 표명해야 되니까, 중복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 체험장 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청환 위원님이 조건부로, 시민 개방에 조건부로 승인한다라고 해서 타결이 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별로 얘기가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의견이 너무 좋아요.
이청환 위원님 얘기가 좋은 게 뭐냐면 거기를 개방한다면 동학사로 넘어가는 길로 자연스럽게 산책길로, 저쪽 뭐 뒤에 병영체험장은 이쪽에 있지만 거기 3정문까지, 또 하늘소리까지 연결되는 길이니까 거기를 개방한다면 자연스럽게 산책하면서 홍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군과 협력해서 개방해주시고.
그리고 하늘소리 개방계획 단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군과 협력의 진행상황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천황봉까지의 그런 단계는 현재로서는 조금 지난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금 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함께 그런 부분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완전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암용추에서 삼신당까지만이라도.
거기 천황봉 올라갈 때 케이블카를 타고 가야 되고 이런 것들 개방 문제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거기보다는 일단 암용추까지라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까지라도 수시로 완전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자유롭게.
그리고 군내 탐방 이거는 선택적으로 거기를 갔던 시민들이나 사람들은 다시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상품을 잘 만들어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병영체험장 거기가 넓은 야외니까 거기에 많이 설치하고, 병영체험장 앞에는 계획대로 선박하고 전차 이런 거 한 3개 정도 이렇게 해도, 그것도 상징적으로 거기 비워서 지나가는 것보다는 거기 스치고 지나가고.
홍보를 통해서 연계되어 있다, 저쪽 병영체험장까지 가면 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드립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지금 하늘소리길 개방해서 30명씩 모아서 하는 거 실행하고 있지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폭염, 태풍, 장마로 인해서 저희가 많이는 못했습니다.
현재 18회.
한 600여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여름이 지나가면서 많이 또 이제 대전부터 해서 인근에서도…….
그러니까 일단은 그 관광객들 관람객들 유치하는데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그날 저희 8명 들어갔다 왔습니다.
거기 벌레가 엄청 많아서 선글라서 큰 거 끼고 가야 되고, 부채 없으면 못가고, 걸을 수가 없어요.
대전에서 다섯 분이 그날 오셨어요.
그런데 걷지를 못하세요.
어머니 모시고 왔는데.
둘레길은 가지도 못해요. 이 벌레 때문에.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그래서 일단 암용추 갔어요.
암용추 설명해 주셨어요.
암용추 미끄럽다고 못 내려가게 하고, 위에서 보고, 사진도 못 찍고 가요.
가족들하고, 저도 제 친구들하고 찍고 싶은데.
그런데 무슨 거기가 뭐가 그렇게 잘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 볼 게 뭐가 이렇게 잘되어 있다고.
그런 최소한의 기본도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려갈 때 거기라도, 일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기 전에 뭐라도 좀 단도리라도 해놓고 해서, 거기를 좀 내려가게끔 해서 물도 좀 보고, 저 위쪽에서 봤어요. 그 위쪽에 올라가가지고.
저게 암용추라고.
암용추 팻말이라도 하나 세워놓든지.
저희가 노약자분이나 어린 학생들이 왔었을 때는 그 부분이 조금 미끄럽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 이제…….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좀 다듬어가지고 내려가서 사진이라도 찍고 올라오고, 암용추 구경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위에서 구경하는데 그게 보이냐고요.
답답하지.
그러면 활용하셔서 같이 이렇게 좀 관광객이 왔을 때 편하게 그거를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전혀 안되어 있고.
돈은 돈대로, 또 예초한다고 2천만 원 세우고.
아예 걷지도 못해서 둘레길은 가지도 못하고.
안 간대요. 다.
그리고 지금 600명 왔다고 하셨지요?
그 좋은 데를요.
그거 저번에도 그거 하신다고 예산 가져간 것 같은데…….
글쎄, 하여튼 검토해 보자고요. 그거는요.
저도 한번 가서, 그거 하고나서 조치가 어떤가.
몸에다라도 뿌려가지고 벌레라도 안 달려들게끔 그런 거 빨리빨리 해주셔야지요.
저희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전시관 조성, 그런 부분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세울 때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올린 거 정도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예전에 의원님들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미디어아트를 거기 2전시관하고 로비에다가 설치계획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최종 공문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도에서 오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내년부터 2개년에 걸쳐서 미디어아트룸을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별도로 들어갈 저기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에 벚꽃축제한다고 빼쓰시고 부족하니까 더 지금 올리신 거지요?
저희가 벚꽃 관련해서 2억5천을 썼습니다.
저희가 군문화축제에 지금 현재 20억, 해외군악대 5억 해가지고 25억을 배정받았고요.
그 벚꽃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년 동안 특히 작년에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아껴둔, 아껴놨던 그런 예산 절감하는 부분들 조금 거기에서 같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문화축제 하는 그런 20억 안에서 벚꽃은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다른 자투리 부분들 좀 절약한 부분들을 아껴서 썼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군악대도 왔을 때 활용방안을 잘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보고 느끼게.
더 이상…….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그 병영체험관 우리가 전체적인 시설 완공이 언제쯤 되지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아트룸은 2개년에 걸쳐서 도비 지원받아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식개관은 내년에…….
그거는 실무진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개장식을 꼭 하겠다, 말겠다, 그거는 사실 저희 윗분들과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지금요.
제대로 활용해야지요. 이제.
그런데 전체적인 내부시설이 완공이 안되다 보니까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저희가 VR체험관이 지금 2층에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자니아 그 사업하는 기간과 같이 함께 유료로 해서 이번 군문화축제 때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번에는 군문화축제 기간에 시범운영이기 때문에요.
당초 무료도 생각하고 했었는데 병영체험관을 구축한 그런 취지에 맞게 유료하는 방법으로 방안으로 소액으로 한 2천 원 정도 잡았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병영체험장.
지금 현재 9월이니까 8월말까지 해서 올해 입소해서 체험을 하고 가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한번 보고 싶어서.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자치행정과, 경제산업과, 시민안전과, 사회복지과, 가족돌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위원장 김미정
간 사 최국락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