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8년 7월 27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계속)
  가. 안전총괄과 소관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 세무회계과 소관
  라. 문화체육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계속)
  가. 안전총괄과 소관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 문화체육과 소관
  라. 세무회계과 소관

(10시21분 개의)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계속)
  가. 안전총괄과 소관
(10시21분)

○의장 박춘엽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서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안전총괄과장 한현복입니다.
  민선5기 새로운 의회의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연이은 폭염에도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춘엽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각 팀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윤 재해대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태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장우 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그동안 계룡시에는 특별한 재난이라든지, 사고가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것은 과에서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라든지, 소방대, 자율소방대 이런 데에서도 참 기여한 바가 큽니다.
  이 두 단체에 대해서 항상 우리 시에서도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어쨌든 간에 혹서기인만큼, 노인요양시설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노인요양시설......
최헌묵 의원  요양병원이라든지, 취약계층, 이런 데에 대한 좀 예찰활동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사회복지시설하고......
최헌묵 의원  예,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폭염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시·군을 보니까, 계룡은 좀 덜합니다만, 차량, 살수차량 같은 것을 동원해서 여름에 약 2시에서 3시 정도까지는 도로에 물 좀 뿌려가지고, 우리 계룡 같은 경우는 주로 엄사사거리 정도 약 1일 1회 정도 살수차량을 동원해서 물 좀 뿌려주면, 이게 꼭 온도가 몇 도 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각적 효과도 꽤 크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최헌묵 의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의원  전 질의는 아니고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재은 의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 지금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받았는데요.
  이게 한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용용처가......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재은 의원  그런데 저희 아까 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취약계층은 저는 사각지대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보니까 결식아동도 아직 계룡에 있고, 또 독거노인분들,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또 그런 분들, 엄사리나 이렇게 거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혜택이 좀 미쳤으면 하고, 그런 방법들을 좀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사회복지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은 의원  예.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어제 독거노인, 부시장님하고 같이 방문하고 왔고, 도곡1리 마을 경로당에 가보니까, 거기가 마을 쉼터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어르신들이 와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음료수라든지, 과일 같은 것을 사가지고 가서 좀 위로도 하고 오고, 또 지금 현재 에어컨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지금 조치 중에 있어요.  
윤재은 의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나마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건강하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거동조차 불편하시고 거의 방치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소수이거나 그렇다지만 꼭 그분들도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사회복지실하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F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하고 해서 빠짐없이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은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부서 옮기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네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감사합니다.
이청환 의원  저희 관제센터가 있잖아요?
  CCTV......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이청환 의원  관제센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후미진 곳까지 다 볼 수가 있나요?
  지금 연동이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그렇지요.
  지금 실내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 실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안 되고요.
  실외에 있는 것은 저희가 약 300개가 넘어요.
  314개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저도 어제 관제센터를 가봤어요.
  잘 하고 있어요.
  다 연계가 되어서 구동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이청환 의원  저희 아이들이 학교 폭력에 그럼 대비가 잘 되고 있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이청환 의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유동리 그 안전센터 소방서를 한번 갔다 나오는데, 그 진입로가 삼거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이청환 의원  그 삼거리에서 지금 소방차나 구급차가 나올 때 신호등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1분 50초~2분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서하고 협력을 하셔서 리모컨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좀 물어보고......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그런 업무거든요.
이청환 의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그거는 제가 건설교통과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청환 의원  예, 진짜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1초가 소중한데......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그렇지요.
이청환 의원  거기에서 1분 50초 정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상황이 참 제 마음에 걸려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9페이지 9번에 수상체험장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차원 의원  우리 과장님!
  아마 매년 군문화축제하는데 축제장을 가봐서 잘 알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차원 의원  거기에 체험장, 보 만드는 크기의 천 길이하고 폭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그 폭이 약 60m정도 이렇게 되는 것......
윤차원 의원  길이가?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길이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윤차원 의원  폭이 60m 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차원 의원  거기가 그 두계천인데?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차원 의원  두계천 폭이 60m가 돼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차원 의원  그러면 길이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제가 그 길이는 정확히 얼마나......
윤차원 의원  내가 볼 때 매년 그거, 매번 거기에 보를 만든다고 이렇게 했다가 터 버리고 또 좀 만들었다가 터 버리고 이렇게 몇 번을 아마 반복했을 겁니다.
  저는 거기에 부양정을 갖다가 띄워놓으면 정말 조그마한 어린아이들 물놀이밖에 안 된다......
  오히려 보를, 여기에 수상체험장을 하려고 그러면 그 뒤쪽에 용동저수지에 해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아! 거기 작산저수지......
윤차원 의원  작산저수지가 용동저수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그러니까, 예.
윤차원 의원  두 가지 명으로 다 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그래서 저희도 이게 지금 해군에서 요청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거기에다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검토가 안 되어 있어서, 2천만 원 예산을 1회 추경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전문가한테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윤차원 의원  이거 우리가 그냥 우리,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가보면 내가 매년 느낀, 매번 거기에 가서 느끼는 것이‘야! 이건 장난이다. 이게 무슨 수상체험장이냐? 폭도 좁고, 길이도 짧은데......’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이게 지금 기존에 그 다리 앞에 있는 거기가 아니고, 그 옆으로 길이는 약 600m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윤차원 의원  매년 하던 곳, 그 장소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거기가 아니고, 그 장소가 아니고......
윤차원 의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그 장소가 아니고......
윤차원 의원  아! 나는 지금 매년 하던 장소로 내가 지금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그 장소가 아니고 기상전대 그 하천,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차원 의원  지금 하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내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런데,‘아! 내가 다시 전에 하던 데를 다시 하는가?’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거기가 아니고, 기상전대 앞에 보면 천이 있잖아요?
윤차원 의원  예.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거기를 쭉 가면 약 600m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를 만약에 공기부양정을 띄운다고 하면 수심이 약 2m정도는 되어야 돼서......
윤차원 의원  당연하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그래서 많이 파내야 되고, 환경문제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해군 측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안할 수는 없고, 군문화축제도 해군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해 달라고 해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2천만 원을 지금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 전문가한테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하고, 가능하지 않다면 그건 못하잖아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윤차원 의원  아! 지금 이게 사업비가 2억을 들여서 추경에 실시 설계 용역비를 이렇게 확보한 상태인데......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2천만 원......
  2천만 원 이제 그거 타당성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에요.
윤차원 의원  하여튼 이게 누가 봐도 아! 체험장으로써의 어떤 면모나 규격이 갖추어져 있는 이런 상태로 가야지, 정말 폭도 좁고, 길이도 짧은, 어디 장난치는 것처럼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그런데 의원님!
  거기 가보면 의외로 폭이 넓어요.
윤차원 의원  아! 두계천 그 다리 거기는 폭이 넓어요.
  나는 그래서 다리 아래쪽인지, 기상전대 앞 다리 위쪽으로 어딘지, 나는 지금 위치를 정확하게, 내가 지금 가보지를 않아서......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언제 현장 한번, 현장을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시지요.
  그렇게......
윤차원 의원  그다음에 71페이지 12번,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하는 것......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차원 의원  교육장소나 교육내용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까지 잘 모르시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아직......
  예,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고요.
윤차원 의원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형식적이더라......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형식?
윤차원 의원  형식적이더라......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아! 그래요?
윤차원 의원  이거 교육이 참 실효성이 없더라......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근데 이게 법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민방위 강사 선정도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해요.
  모집 공고를 해서......
윤차원 의원  그러니까 이게 참여하는 자도 그렇고,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
윤차원 의원  그러니까 시간 때우......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저희가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야말로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이거 한번 좀 더 검토해서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도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의장 박춘엽  두계천 물놀이장 개장을 위해서 고생하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물놀이장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 유의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맞아요.
  맞습니다.
○의장 박춘엽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사고가 없도록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아까 물놀이장 인원이, 최대 인원이, 우리가 사용하는 인원이 몇 명쯤 되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주말에는......
○의장 박춘엽  원래 계획은요?
  그 사용인원을 만들 때 몇 명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되어 있지요?
  계획에......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그......
○의장 박춘엽  그건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의장 박춘엽  내가 알기로는 약 60여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아니, 그런데 어제 현장에 나가 보니까 60명 이상은 더 많이 할 수 있고, 지금 평일에는 약 200명, 200명 정도 오고......
○의장 박춘엽  예,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그래서......
○의장 박춘엽  지금 2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주말에는 더 많아요.
○의장 박춘엽  거기 통제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그래서 저희가 안전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안전 전문 요원 4명을 배치했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6명 배치하고 있고요.
  또 저희 담당 공무원이 가서 하루 종일 거기에서 있고, 끝나고 나면 저희가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물놀이장의 물을 다 빼서 다시 받고, 이렇게 계속......
  정말 안전이 최고잖아요.
○의장 박춘엽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의장 박춘엽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민원봉사과장 박용복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팀장 이선숙입니다.
(인    사)
  지적관리팀장 김두수입니다.
(인    사)
  토지관리팀장 이병후입니다.
(인    사)
  지적재해조사팀장 권용산입니다.
(인    사)
  저희 민원실에는 민원봉사과 직원 17명과 차량등록업무 처리를 위해서 건설교통과 직원 3명, 또 세무업무 처리를 위해서 세무회계과 직원 2명, 대한국토정보공사 직원 1명, 계약직 근로자 5명 등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계룡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감사합니다.
윤차원 의원  77페이지에 1번 사항입니다.
  민원응대를 위한 친절마인드 함양과 직원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해서는 이번 정례회 때 제가 제안했던,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했던‘무엇을 도와드릴까요?’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이게 이제 접근하기 나름인데, 그동안 저희 공무원들은 중앙부처에서부터 내려온 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입니다.’이렇게 응대를 했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무엇을 도와드릴까요?’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하신 그 사항은 이미 전 부서에 전파가 됐고, 저희 과에서는 개인 전화기에 붙어있는 그 멘트 요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하반기에 추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추가로 제작해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공무원 친절교육 시간에도 그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정부기관으로부터 내려왔던‘감사합니다. 홍길동입니다.’ 거기에 이어서‘무엇을 도와드릴까요?’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거기도 충족하고, 우리 민원인들 입장에서도 아주 기분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의원님!
  좋은 제안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감사합니다.
강웅규 의원  저기 4번에 보면, 80페이지요.
  도로명 사용에 있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업무를 보다 보면 도로명주소와 토지 번지 사용이 다르게 사용되다 보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해결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명주소와 토지 지번을 말씀하시는데요.
  도로명주소는 건물, 주택에 대해서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이고, 현재 전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옛날 토지 지번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명주소 사업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고, 또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착이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토지 지번을 사용하던 의식을 개선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이 부분을 좀 더 널리 홍보하고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러면 도시지역 같은 곳도 같은 맥락인가요?
  건물이 있으면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고, 그냥 우리가 대지라고 하지요?
  건축물이 없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럼 도로명주소가 없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계룡시에 개별공시지가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최헌묵 의원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1년이면 몇 건 정도 접수되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금년 1월 1일 기준 가격 산정할 때 이의신청은 약 40여건 접수가 됐고......
최헌묵 의원  예.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아니, 의견접수가 약 40여건 됐고, 이의신청은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101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중에서 조정된 건수는 몇 %정도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조정된 것은 약 20% 내외 정도로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아! 많은, 높은 편은 아니네요?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알겠고요.
  저희들이 민원실에, 민원실 포함해서 모든 계룡시 전체에 있지만, 주차 문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도로 우리가, 제가 건설교통과 때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주차할 때가 너무 없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너무 불편이 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청내의 주차 문제는 저희 과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민원인 전용공간, 주차공간을 확보해놓고, 또 수시로 관련 공무원이 직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과 혼용되어서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 업무를 보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까 다른 건설교통과라든지, 이런 과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이 문제가 좀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관계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계획된 일정은 14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장 박춘엽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입니다.
(인    사)
  보고에 앞서 우선,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인재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윤순길 시정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김평환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서현철 장애인체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8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먼저, 2018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98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9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2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조치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김윤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착수하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내에 많은 계룡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영장 50m의 시설이 있는지, 또 없다면 그 설치가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이게 아직 실시설계까지는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유지가 2필지 약 7,400㎡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대입하고, 매입한 후에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공청회와 의견을 받아가지고 가장 선호하는 시설로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웅규 의원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시민들이 많으면......
강웅규 의원  하여튼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강웅규 의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계천변 보면 가스충전소 있는 부분부터 뚝방길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강웅규 의원  그런데 두계역전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간단한 운동시설과 아니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거든요.
  그 부분에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도 많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간단한 운동시설과 쉴 수 있는 공간이 한두 군데 정도 적정한 위치에 이게 설치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그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용남고등학교 옆에 풋살경기장을 지금 거의 공정 50% 정도로 해가지고 포장하고, 잔디구장만 입히면 완공이 되거든요?
강웅규 의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 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 또 본부교회 옆에 다목적체육관이라고 족구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것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대전~논산 간 국도가 있잖아요?
  그 위쪽으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많은 시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두계리 내려가는 쪽으로는 뚝방이라는 좀 안 좋은 여건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자와 간단한 운동시설이 아예 없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래요.
  시민들이 산책하고 하시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강웅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아! 다른 과도 아니고, 우리 문화를 다루는 문화체육과이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응답이라기보다는 토론 형태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의가 있잖아요?
  문화란 무엇인가!
  간단히 이게 다 사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상태와, 이게 자연 상태, 내추럴(natural)상태와 대비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습득되고 공유되고 전달되는 우리가 일종의 생활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원이 모두 일반적인 통용, 이런 것도 통용되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개괄해보면 여기에는 의식주, 언어, 풍습, 종교, 학술, 예술, 어떤 제도, 시스템 이런 것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개괄적으로는 우리가 문화라고 할 때는 교양으로서의 문화, 그다음에 진보, 여기에서 말하는 진보라고 하는 것은 문명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예술 및 정신적 산물, 그다음에 상징체계, 생활양식 이런 것을 우리가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룡의 유일한 축제가 계룡군문화축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의원  그것 때문에 군하고 문화하고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계룡이 신생도시이고, 콘텐츠(contents)가 없다 보니까 ‘군문화축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의원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15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군축제’로 하든지, ‘군’자를 빼고 ‘문화축제’로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크게 시 단위로는 군문화축제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소규모적으로 예술의 전당이나......
최헌묵 의원  아니, 우리가 하는 축제, 페스티벌(festival)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페스티벌(festival)......
  우리가 밀리터리 컬처(Military Culture)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 국어사전에도요.
  백과사전에도요.
  군운화라는 것은 존재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 같은 곳 있잖아요.
  세종시.
  거기서 워낙 행정복합도시 행정수도인데, 문화 콘텐츠가 워낙 약하니까 축제는 해야 되겠고, 복숭아축제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하니까 거기는 만들었어요.
  아시지요?
  마실축제, 마실 아시지요?
  마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의원  옆집 놀러가는 것을 우리가 마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없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차곡차곡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축적해 나가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맞지도 않는 ‘군’이라고 하는 것을 문화화해서......
  군문화가 존재합니까?
  여기 군 출신 분 계시지요?
  윤의원님!
  군의 문화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윤차원 의원  군에는 군악이라든지, 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축제, 이것을 그냥 군문화라고 하지요.
최헌묵 의원  그것은 군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일개 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축제는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렇지만 우리 계룡시에서 가장 계룡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군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최헌묵 의원  하고 있잖아요?
  지상군페스티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시에서 1년에......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것은 군에서 전담으로 하는 것이고......
최헌묵 의원  전담으로 하는데, 우리가 1년에 8억씩 지원을 하잖아요?
  그 8억이라고 하는 돈의 성격이 뭐예요?
  보조금이에요?
  융자에요?
  분담금이에요?
  뭐예요? 그게......
  기부금이에요?
  어떤 성격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보조금조로 주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보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의원  보조금을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 사업내용에 따라가지고 사업계획이라든지, ......
최헌묵 의원  어떤 근거조항에 입각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요? 우리가?
  계룡시에서 육군 내에?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기본적으로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요.
최헌묵 의원  보조금 관리조례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민간행사에 보조금을......
최헌묵 의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민간행사에......
최헌묵 의원  그것을 민간행사라고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민간이나 기관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게 기관으로 보십니까?
  육군을?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의원  그렇게 유권해석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한번 이 문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콘텐츠도 빈약하고, 도시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되어서 지상군페스티벌에 우리 즈음하여 군문화축제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는 분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약 2020년 군문화엑스포가 끝나고 나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의원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종시는 마실축제 하면, 우리는 외가집축제하고, 큰집축제하면 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2020년 이후로는 한번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과니까요.
  문화체육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맞게 계룡만의......
  언제까지 우리가 거기에 묻어서, 쉽게 표현해서 묻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그때는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체육시설 인프라(infrastructure)가 그래도 신생도시치고는 잘 갖춰진 상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의원  수영장이나 볼링장 같은 것은 없지만.
  그런데 일반 시민의 접근이 너무 어려워요.
  사용하는데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계룡시 체육시설을 계룡시민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계룡시민이 아닌 대전이나 논산이나 타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그거 파악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
최헌묵 의원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
최헌묵 의원  지금 예를 들어서, 축구클럽만 예를 들어볼까요?
  계룡에 축구클럽 몇 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
최헌묵 의원  3개인가 있지요?
(「6∼7개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6개 있습니까?
  나머지는 외부 팀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야구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의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검토해서 계룡시민 위주로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막중한 시기에 문화체육과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 장애인체전 준비는 철저하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들의 안전에 만반을 기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작년에 도민체전을 치루고 나가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아주 시행착오 없이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저희가 지금 21개 종목에서 저희 선수 출전은 17종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16종목, 정식종목 16종목......
이청환 의원  16종목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이청환 의원  나머지는 지금 전시종목하고 시범종목으로 해가지고 다섯 종목은 출전을 안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출전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식종목, 이 순위를 매기는 정식종목은 16개 종목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시범종목이나 전시종목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청환 의원  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홈에서 경기를 하니까 이번에 저희 성격도 몇 위 정도로 목표하고 계신지?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올해는 개최지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약 9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위 정도 했었는데......
이청환 의원  5~6위는 안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 시세에 비해서 9위 정도만 해도 좀 상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청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윤재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의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03페이지 관련된 것인데요.
  6번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그쪽에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저희가 군문화축제를 준비하면서 홍보 서포터즈를 이렇게 뽑았던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재은 의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상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에만 하는 것 같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온라인에서만 활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오프에서도 같이 병행을 한 것인지,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그 결과를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상시 그 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계룡시를 홍보할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이번 장애인체전에 서포터즈 활용하는 계획은 없고요.
  작년 군문화축제 서포터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재은 의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아! 예.
  그 실적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윤재은 의원  예.
  그리고 보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계룡시 홈페이지에 블로그하고 링크가 다 걸려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재은 의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룡 e-마을 카페인가, 그 링크가 걸려 있는데, 각 읍·면·동 자체적으로 그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링크만 걸어놓고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시청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시 홈페이지는요.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읍·면·동은 면·동별로 다시 각 자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윤재은 의원  아! 전혀 여기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그 운영자가 따로 계시는 건가요?
  카페에?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우리 시 홈페이지는......
윤재은 의원  아니오.
  우리 시 홈페이지 말고요.
  그 링크를 걸어주신 각 마을의 카페가 있더라고요.
  다음카페가......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재은 의원  그것도 같이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각 해당 지역의 운영자들이 운영진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것은 각자 거기 소속된 그쪽에서 운영한답니다.
윤재은 의원  지금 보니까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아! 예.
  그래서 활발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윤재은 의원  저는 그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서 계룡시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게 그런 플랫폼(platform)이 됐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아실 의원님.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우리 김윤수 과장님이 부임한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여기하고 조금 파악이 덜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되어 지기도 합니다.
  102페이지 4번 사항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전략적 육성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의원  그런데 사실 우리 지금 제4대 의회에서 통과한 것 중의 하나가 민속대제전 사항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
윤차원 의원  모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차원 의원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 계룡시에 민속대제전 행사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전부터 관행이, 매번 언론에 이것을 위탁해서 행사를 하고 있다......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서 이런 민속대제전의 행사 이런 것들을 그 문화단체에 위탁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아! 오늘 계룡신문에서도 그런, 이장단한테 예술단체, 예술행사를 맡겨도 되겠느냐, 뭐 이런 전문적인 우리 예술단체가 있는데, 우리 시에......
  그런 내용으로도 나기는 났었는데요.
  아! 예.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윤차원 의원  제가 볼 때에 방금 우리 과장님이 계룡신문인가, 이것을 언급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의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그것을 똑같이 언급을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이게 이장단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여기에 줘가지고 군문화엑스포를 앞두고 열리는 군문화축제 프린지공연, 이것도 역시 만약에 준다면 이장단하고 군문화예술단체에 같이 공동으로 줘가지고......  
  왜냐하면 거기는 주민화합이라는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화합을 위해서는 이장단에서 주관해서 하고 군문화, 이 문화 관계에 대해서는 예술단체에서 또 주관을 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협력을 하는 것이 오히려 성격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민속대제전 행사, 이게 아마 3천만 원인가, 몇 천만 원인가 되어 있지요?
  우리 계장님!
  몇 천만 원 예산이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3천만 원입니다.
윤차원 의원  3천만 원이지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윤차원 의원  이것을 매번 이렇게 언론에 위탁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결코 맞지 않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문화단체에 주는 것이 옳다, 저는 절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아! 예.
  이장단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한테 행사를......
윤차원 의원  그것은 프린지 행사이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민속대제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내가 전자에도 지금 언급을 했다시피 과장님이 지금 온지 며칠이 안 되다 보니까 민속대제전 이 행사에 대해서 뭔가 파악이 안 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다른 과에 있을 때 알고 있는 상식은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지식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4대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그것도 추경에......
  1차 추경에서 통과를 해서 3천만 원 배정을 이미 해줘버렸어요.
  본 의원은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를 두마면 두계리 1-2번지 일원에 99억 원을 투자해서 다목적체육관을 짓겠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의원  본 의원이 2대 의원 때에도 사실 유동리 복합문화센터 체육단지 조성할 때 엄청나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우리 여기 유동리는 그야말로 논산하고 딱 인접지역, 제일 논산 쪽으로 붙어있는 사이드, 두마 두계리 1-2번지는 대전하고 붙어있는 제일 저쪽 사이드......
  두계 여기는 동쪽 끝이면, 우리 유동리 여기는 완전 서쪽 끝이에요.
  하필이면 이 체육센터들이 우리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용의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완전히 이것은 이쪽 것은 머리끝에다, 이쪽 것은 발끝에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정말 잘못 검토가 되고 있다......
  당연히 이 내용은 우리 시민들이 공통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센터부분에 분명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엄사리 여기 어디 평리 위치, 이곳에 이런 것들을 지어놓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접근도 용이하고, 활용도 용이하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왜 이것을 갖다가 저기 사이드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이 불가능한 이런 곳에 하려고 했는지, 도저히 이게 안 맞다, 이것도 제가 볼 때 재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런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접근성을 따져본다면 외곽 쪽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정말로 이것은 가까운, 아주 생활권입니다.
  이 시설이......
윤차원 의원  자! 과장님!
  저기에 물론 다른 곳을 비교하면 우리는 다른데 1개 면 규모밖에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순환버스가 쉽게 거기가 용이할 수 있느냐, 유동리나 두계 1-2번지 저기는 개인 승용차가 없으면 절대 접근 불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두계라든지, 유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쉽게 5분, 10분......
  약 10분 만에 우리 대중교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 승용차가 아니면 저곳은 쉽게 접근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얘기해서 이거?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렇지만 이 사업은 부지 선정에 대해서 상당한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유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사유지는 그 일부 1/3정도밖에 안되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시민중심이 아니라 행정중심의 일을 펴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내가 방금 언급한 것도 어디까지나 시민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활용하고 할 수 있는 데에 해야지, 그야말로 우리 시유지가 저쪽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그 시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인접해 있는 토지를 조금 사 보태면 된다......
  그야말로 돈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로부터 공감 못 받는 겁니다.
  당장 저도 시민의 일원으로서 거기에 가서 운동하라고 하면 가겠느냐,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대단위 체육시설이나 예술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외곽에 떨어져 있는 게 오히려 이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윤차원 의원  과장님!
  외곽에 떨어져 있어도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서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활용성이 뛰어나야지 아니, 그것을 갖다가 접근도 안 되고, 활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런 식으로 저것을 추진하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지금 계룡시민,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윤차원 의원  참......
  억지춘양 하지 마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렇지만 의원님 의견대로......
윤차원 의원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평리에 갔다가 놓으면 아마 10배는 뛰어났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 여기 유동리 복합문화회관체육센터가 본 의원이 2대 의원 때에 언급을 했던 평리나 아니면 신도안 저쪽에 어디 지금 놀고 있는 부지에 가져다 놓았으면 아마 활용도가 10배는 뛰어났을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이하 지금 하고 있는 그것만 ‘아!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런데......
윤차원 의원  가운데 저거를 접근성이 좋은 곳에 가져다 놓았으면 진짜 10배로 활용이 된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접근성만 따진다면 시내 중앙이 좋겠지요.
윤차원 의원  당연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하지만 예산 실정도 감안해야 되고......
윤차원 의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접근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 사이드에 접근도 떨어지고, 활용도도 떨어지는 거기에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데, 그것을 억지로 가시겠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지금 우리 시유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현 부지에서도 99억이나 들어가는데요.
  이......
윤차원 의원  그리 하면 저거 안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어디까지나 시민중심의, 시장님께서도 지금 계속 당선소감에서나 이런 공약에서도 시민중심의 행정을 펴나가겠다......
  시민사랑, 계룡사랑, 시민중심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겠다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중심이지, 시민중심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렇게 외곽도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완공을 하게 되면 시내버스 이런 노선을 조정해 가지고 아주 접근성이 좋도록 이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를 다시 더 확충하겠습니다.
(종소리)
윤차원 의원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의장 박춘엽  더 하실 것 있습니까?
윤차원 의원  아! 또 있습니다.
○의장 박춘엽  더 하시지요.
윤차원 의원  예, 3번 사항입니다.
  신도안 다목적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거기에 품안마을아파트 맞은편에 풋살경기장 만들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의원  거기에 접근하는 그 인도가 보면 우리 신도안에 KT건물 끝부분에서 그 풋살경기장으로 이어지는 도로, 인도를 보면 그 인도 경사면이 대단히 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겨울에 이렇게 다녀보면, 눈이 오거나 하면 거기에 눈이 와서 녹으면 얼음이 얼면 아무도 그 인도를 사용하지 않고, 차도로 내려와서 보행을 하고 다닙니다.
  그거, 이번에 풋살경기장 여기 조성하고 할 때에 같이 그냥, 올 겨울이 들어가기 전에 그 인도 아마 200~300m 될 거에요.
  그것을 좀 다시 같이 조성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경사가 완만하게 위험하지 않도록 보강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렇게 해야 활용도가 뛰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보면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강구 추진 중에 보면 계룡산 및 향적산과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리고 향적산 치유의 숲을 조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치유의 숲 하면 장성 충령산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편백나무 숲에 그야말로 피톤치드가 가득한 힐링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향적산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계획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입지조건이 되어야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체류관광을 하려면 첫 번째, 물이 있어야 됩니다.
  계곡에 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들어오고 체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물이 없다......
  그 다음에 산이 다소 완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볍게 등산도 할 수 있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향적산 자체가 이 두 가지 모두가 제한적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대표적으로 제일 문제가 뭐냐, 지금 향적산 저기에 대지가 몇 필지 정도 되는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것은 농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렇지요.
  주 저기는 농림과 사항인데, 이게 지금 거기에 보면 대지가 12필지가 있고, 거기 논이 1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는 지금 향적산 44만평 중에서 싹 제외해 버리고, 산만 그냥 샀어요.
  이게 다 수용이 되지 않고서는 사업이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을 다 만들어 놓으면 완전히 거기에 있는 약 2천 평 되는 13필지, 알 박기입니다.
  그게 다 시에서 수용이 되어야지, 왜 수용이 안 되냐면 지금 건물주가 다르고, 땅 주인이 다르니까......
  땅은 송계 땅인데, 건물은 거기에 있는 암자 사람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 그대로 다 보상해 줘야 돼요.
  보상하고, 같이 수용해서 완전히 시 것으로 만들어서 이게 개발되어야지, 완전히 핵심인 노른자의 땅을 딱 가져다 제외해 놓고 거기는 나중에 우리가 주위를 개발하면 거기는 완전히 알 박기 시켜 가지고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도록 하는 것, 이거 이대로 사업이 되어 가면 절대로 안 된다, 참고적으로 이게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한 겁니다.
  본 사항은 농림과에 가서 다시 저는 언급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5번 계룡시 홍보판 확대 정비 검토, 이 계룡~논산 간 국도에 설치된 홍보판을 확대 정비를 하겠다, 지금 논산 삿갓집에서 연산 쪽으로 우회도로가 새로 뚫리고, 지금 계획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의원  그렇게 되어 버리면 아마 이게 이 가운데 있는 우리 국도 논산~대전 간 이 도로에 각종 이런 홍보판을 해 놓으면 이것 또 다시 재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것을 감안해서 많은 분들이 다니는 길목에 이런 홍보판을 작성을 하되 특히, 2020계룡문화엑스포 이런 관련해서 하는 것들은 사실 이 국도도 중요하지만 용산역이나 서울역이나 이런 곳 어디 큰 역들마다 적절하게 전광판을 같이 넣어가지고 이런 엑스포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좀 실효성 있도록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그 도로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밀목재 저기 넘어가는 곳, 공주 쪽으로, 동학사 쪽으로 넘어가는 것, 그쪽 도로에......
윤차원 의원  여기에 밀목재 등 다섯 곳 8면을 이렇게 써 놓았길래 본 의원이 이것이 어느 곳에, 정확하게 어느 면에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그런 도로 새로 내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좀 실효성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어서 이왕 엑스포 이런 홍보하는 것 같으면 서울이다, 용산이다, 뭐 대전역이다, 이런 곳에 어떤 전광판이나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확대 검토를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저희들도 대전 지하철역 세 곳 스크린 도어에 여섯 곳, 한 정거장에 2개씩 여섯 곳 했고요.
  플래시광고라고 사각으로 된 LED판으로 이렇게 비춰주는 것 한 군데 해서 약 일곱 군데를 설치했고요.
  대전시에......
  앞으로 이 군문화축제를 홍보할 겸 해가지고 KTX역, 서울역, 용산역 이곳에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OK.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가마솥 더위에 자리도 옮기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97쪽 상반기와 하반기 동안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하반기에는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및 우수성적 달성, 이런 큰 행사가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허남영 의원  그다음에 군문화축제 시 민속대제전을 병행한 이런 축제, 또 계룡대 사계고택 연계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 추진, 그다음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품격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추진으로 문화도시 위상을 확립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허남영 의원  자! 그렇다면 이러한 큰 행사도 있고, 우리 계룡시가 품격 있는 도시로 재도약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계룡시에 처음으로 방문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어디를 보고 길을 찾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
허남영 의원  이정표나 안내판, 교통표지판, 옥외광고물, 이런 것에 주목을 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허남영 의원  우리 계룡시에 제가 지금 나열한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집중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잘......
허남영 의원  이정표나, 표지판이나, 교통 표지판이나, 그 안내 간판이나, 옥외광고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아! 예.
  그동안 계룡 8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까지 해서 도로 옆에 부착도 해놓고, 우리 시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사고를 한 적은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아직까지 그렇게 문제 있는 곳은 보지 못했습니다.
허남영 의원  과장님께서는 이 지역을 잘 알고 계시니까 별 문제를 못 느끼시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허남영 의원  처음 계룡시를 방문하는 이방인이나, 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우리 계룡시가 관광 명품도시가 되겠다고 하고, 2020세계군문화엑스포를 준비하고, 매해 축제를 하고 있는 도시로써 전면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기에 보시면 101쪽 지방문화재 및 문화자원 고품격화 해서 모원재, 신원재, 그다음에 입암 유적공원 정비공사 이런 것을 지금 하고 계시고 있고, 또 향후 계획도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허남영 의원  여기에 설명하는 안내판을 보면, 한번 가보는지 모르겠어요.
  입암 유적공원 같은 곳에!
  가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가봤습니다.
허남영 의원  거기에 설명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 유적 소개하는......
허남영 의원  안내판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안내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허남영 의원  예, 문화재 설명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제가 뭐 그렇게 관심 있게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다시 관심 있게 가서 보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거기에 가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세요.
  거기에 보면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해할 법한 아무 전문용어,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한글세대인, 또 비전문가인 일반 관광객들이 좀 더 쉽고 스토리텔링 위주로 재미있게 문화재 설명을 해준다면, 우리 계룡시를 방문한 방객들에게는 아주 기억을 남을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내판이나 표지판 등 공공언어와 관련해서 최대한 쉬운 한글용어로 표현하고, 만약 우리말로 옮기기 어려운 용어는 뜻이라도 달아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허남영 의원  이와 덧붙여서 우리 계룡시도 적어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앞두고 있고,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관련 실·과와 협업하셔서 이정표나 간판 하나를 바꾸더라도 우리 계룡시 이미지에 맞는 정체성에 어울리는 것으로 예술성과 이런 심리성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그 입암 유적공원에 가서 저기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입암리 쪽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를 한 번 살펴보셔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의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 말씀이요.
  아까 윤차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봤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계룡시민들의 많은 분들이 관저동으로 나가고 계세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재은 의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 그 차원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좋으면 지금 현대인들은 시간이나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저는 찾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지속적인 이용객 확보를 위해서 학교나 그다음에 단체들과, 또 방과 후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등을 알차게 구성을 한 다음에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계속된다면 저는 셔틀버스나 순환버스를 상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이게 적자를 걱정한다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는다면 그런 적자 부분이 메워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셔틀버스나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어차피 이것은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건립할 때 그런 교통편을 한 번 더 제고해 봤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아! 예.
  가장 최상의 시설로,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아주 호응 받을 수 있는 명품 체육관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셔틀버스 노선 조정하고 그래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4시59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세무회계과 소관

○의장 박춘엽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세무회계과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송문영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징수팀장 임영선입니다.
(인    사)
  다음은 회계팀장 강희용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산관리팀장 강진수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소득재산세팀장 윤주경입니다.
(인    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과장님!
  이쪽 업무가 좀 낯설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헌묵 의원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사항이 많은데, 아무래도 제가 이쪽으로 조금 더 공부를 좀 한 사람으로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의원  시금고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농협중앙회 계룡시지부 되어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면 우리가 시금고를 지정을 할 때 선정을 하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공고입찰을 내서, 입찰공고를 내서 이런 절차를 밟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선정위원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항목을 정하잖아요.
  그렇지요?
  배점표라고 하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뭐 몇 점, 몇 점, 몇 점......
  제가 알기로는 평가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행이 우리나라에서 몇 점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의원  그게 약 20~30% 되고 전산 인프라가 얼마만큼 잘 갖춰져 있느냐, 그다음에 그동안 수납실적이 어땠느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선정위원 평가점수, 대충 이런 것들을 합산해서 지정되는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방자치 근거 기준, 지정 기준이라고 행정자치부 예규에 나와 있는 평가표 산출의 근거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점수표를 부과하는 것 같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평가 항목 중에 높은 게 은행 평가 같아요.
  점수, A등급이면 A등급......
  그런데 농협중앙회가 타 시지부 은행보다는 점수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금고 지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절대평가로 할 것이냐, 우리나라에 쭉 금융기관이 있으니까 순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의원  이것을 상대평가,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되는 은행은 같이 만점처리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절대평가 방식인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행안부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상대평가의 원칙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규정으로‘지방자치단체장이 예외적으로 절대평가도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칙은 행안부 지침에 상대평가가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계룡은 개청 이후 지금까지 농협중앙회 시지부에서 제1금고로 운영되어 왔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자! 그러면 1금고로 운영되는 지자체가 있고요.
  1금고, 2금고로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자! 그러면 전자와 후자간에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1금고로 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이게 지금 금고 운영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겠지만, 1금고와 2금고, 3금고로 운영하는 곳은 충남도, 천안시, 아산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고는 1금고만, 지금 단일 금고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장점, 단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1금고로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 이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하나의 금고에 대해서는 그 자금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할 수 있겠지요.
최헌묵 의원  저 혹시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전문가 계시고, 아는 분 있으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은행이기 때문에 자금관리는 장점이 될 수가 없어요.
  1금고로 한다고 해서......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의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러니까 장·단점을 거기에 놓고 따지기보다는 지금 가장 큰 것이 수탁 금고, 우리 예산을 얼마만큼 재원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관리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예산이 약 1,400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 잔고 일반회계 같은 것은 약 400억 정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보면 그거를 갖다가 또 세부적으로 1금고, 2금고로 운영을 하다보면 또 나눠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최헌묵 의원  2017년 아니, 2018년 올해요.
  6월말 현재, 6월말 기준으로, 평잔이라고 하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평잔이 820억이 넘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 정도 지금,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다해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렇지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룡시하고 금고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평균금리가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로 나눠볼 때 평균적으로 보통 1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6개월 이상이었든,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게 1.57%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계룡시는 얼마만큼 거기에서, 농협 우리 금고에서 제안을 했냐하면 이것에 훨씬 못 미치는 1개월 이상은 0.9%, 3개월 이상은 1.0%, 6개월 이상은 1.1%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9에서 1.1% 변동금리로 우리가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산금리가, 가감금리라고 하지요?
  우대금리를 받아도 모자를 판에 1개월 이상은 0.67%,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가감금리를 적용받고 있고, 3개월 이상은 0.57%, 6개월 이상은 0.47% 마이너스를 적용받고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의원  이게 말이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니, 말이 되는 것보다는 금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에서 제안한 사항에 따라서 당초 기준금리보다는 적게 운영되는......
최헌묵 의원  이것을 오랫동안 한쪽에서만 하니까 그동안 거기 제안서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니, 이제 그것보다는 지금 보면 시금고를 운영할 수 있는 데가 기본적으로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지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 농협하고 지금, 이제 당초에 우리은행도 있었지만 당초 할 때는, 여기 2017년도 할 때에는 이제 국민은행 이렇게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저희가 다 안내도 하고, 공고도 하고......
최헌묵 의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의원  저도 알아봤더니, 여기에 보면 선정위원회가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의원  누구 누구예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선정위원회는......
최헌묵 의원  선정위원회 위원......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위원들은 그게......(담당자에게 확인 중)
○세정팀장 송문영  의회에서 추천을 받았고요.
최헌묵 의원  예, 의원 한명......
○세정팀장 송문영  그리고 교수님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헌묵 의원  예, 교수님......
○세정팀장 송문영  변호사님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세 분이 했어요?
○세정팀장 송문영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이......
최헌묵 의원  공무원 몇 분이 들어갔어요?
  두 분 들어갔지요?
○세정팀장 송문영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이것은 지정된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편성할 때마다......
최헌묵 의원  아니, 2017년 체결할 당시를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담당자에게 확인 중) 현황 가지고 있어요?
○세정팀장 송문영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요.
  금방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정위원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누가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금고 지정에 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요?
  그것하고 평가기준을 절대평가로 할 것인가, 상대평가로 할 것인가, 이 부분하고 이 두 부분이 지정금고의 당락을 결정하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원인들은 지금까지 해보니 이 두 가지가 너무 작위적이고 인위적인 측면이 많더라, 들러리가 될 수가 있다 해서 제안에, 입찰에 차별을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는 물론 2020년까지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2020년 단계에서 그때 제1금고 지점 쭉 가는 방법, 또 하나는 1, 2금고 체제로 가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민해달라, 2020년에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문제 하나 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우리 계룡시하고 시금고하고 맺은 약정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조에 약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읽어볼게요.
  이 약정은 약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협의가 아닙니다.
  합의입니다!
  약정내용을 변경할 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금리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또 하나는 시금고에서 계룡시에 주는 기부금이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3천만 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3천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4년간 1억2천이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의원  이건 용납할 수가, 시민들이 이걸 안다면, 금융권에 조금 있어봤던 사람이라면, 이 분야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납득하기 곤란합니다.
  납득하기 곤란해요.
  그래서 이것이 계약 후에, 계약 과정 속에 변경이 곤란하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고 2020년에 드렸겠지만, 약정서에‘양자 간의 합의에 따라 약정내용 자체를 변경할 수가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금고 측하고 우리 시청 담당부서하고 이 금리부분 문제,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의원  또 하나는 기부금 문제를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90페이지, 상반기에 환급금이 2억2,100만 원이 발생됐는데, 발생사유가 뭔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환급금 발생사유는 좀 종류로 따져 보면 7개로 크게 나누는데요.
  과세자료 부과 착오라든가, 감면대상 부과 착오, 그다음에 과세물건 착오 신고를 납부를 했는데 착오가 있어 신고한 부분, 그 다음에 세율 또는 과세표준 착오를 거기에서 신고한 부분, 그다음에 기 납부자의 이중납부를 또 한 부분도 있습니다.
  납부하고 또 납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신고납부 후 원인무효된 부분, 그다음에 타 시·군에서 경정청구한 부분 등 이렇게 해서 총 따지면 세부적인 사항까지 약 94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하여튼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문제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그 과세자료 부과 착오하고 그다음에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부과 착오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를 지금 보면 약 25건 정도가 우리 행정 쪽에서 착오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부분이라든가, 과표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의회건물이 본청 별관으로 되어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우리 개원 당시에, 개원하는 날 시장님께 우리 최헌묵 의원이 이 내용을 언급해서 본 의원이‘이것은 뭔가 공유재산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다.’하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혹시 검토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 내용은 파악, 저희가 전달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과와 협의를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박춘엽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최헌묵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서태중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사팀장       김견미
  속기사         이명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문화체육과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