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8년 8월 1일(수)  09시3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ㅇ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사업소 현장방문 후, 사업소에서 받음.)

(09시29분 개의)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계속)
  가. 보건소 소관
(09시30분)

○의장 박춘엽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보건소장 임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병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지은 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기옥 고출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수해 의약팀장입니다.
(인    사)
  유봉선 정신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설진영 진료팀장입니다.
(인    사)
  오명석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폭염 더위가 계속되는 중에도 항상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을 비롯하여 강웅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건강한 계룡을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 아래 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첫 번째 활기찬 일상생활 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참조)
ㅇ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215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3건 모두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216페이지 건의사항 중 3번째 관해 학교 자동제세동기 설치 관련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보건소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것을 보니까요.
  업무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보건소의 업무가 엄청 많네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많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방부터 지도, 관리, 치료......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계룡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건도 식중독이나, 이런 사건은 없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만큼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보니까 사각지대 없이 꼼꼼히 다 챙기시는데, 이주 여성분들 있잖아요?
  다문화가정......
○보건소장 임채희  예, 다문화가정......
최헌묵 의원  이분에 대한 것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아! 저희가 다문화가정 임산부라든지, 그런 분들은 1대 1로 나가서 모유수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현재 여기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다문화센터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올 여름에......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거기 다문화센터 이분들이 아무래도 한국말이 서투르니까 의사표현을 아직 정확히 못하시는 분이 가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다문화센터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가지고 그분들이 소외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우리 계룡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12페이지 8번 사항입니다.
  이 불법·부정 의료 행위를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아! 저희들이 약국이라든지, 그 판매 업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의료행위......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확인을 해서 감독도 하고......
○보건소장 임채희  의료기관도......
윤차원 의원  그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의원  혹시 한때 말썽이 많았던 프로포폴 이런 대장 관리 실태, 이런 점검도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향정신성약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러니까 이 프로포플에 대해서 한때 참 말씀이 많이 있었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의원  여기 지역의 병·의원 이런 곳을 다 확인해서 점검한 실적이 있나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저희들이 점검도 실시하고요.
  또 그런 것을 한번 사용하고 남으면 저희들한테 와서 폐기처분을 의뢰해서 저희가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러니까 제고 확인하고, 어떻게 사용한 결과, 이런 것들을 쭉......
  왜냐하면 이게 국가적으로 한때 말썽이 많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병·의원들 전체를 다 확인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하고 한 실적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아! 저희가 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 재고량 같은 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 의약품 오·남용 관리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임채희  아! 저희들이 오·남용이라는 것은......
  그 남용은 지나치게 과잉 섭취하는 행위를 남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하고, 또 보건소에 오시는......
윤차원 의원  대상을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대상은 다수인한테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게 근본적인 것은 의사들이 문제거든요.
  사실 우리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 의사들이 의약품을 과하게 그냥 처방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거기에는 우리 속된 이야기로 어떤 리베이트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지요.
  의사들이 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다 보니까 처방받은 대로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은 그대로 복용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개인한테 ‘의약품 오·남용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개인이 뭐를 알겠습니까?
  개인이야......
○보건소장 임채희  저희 공중보건의들한테는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사실 그런 것은 공중보건의보다 우리 지역 의사들에게 ‘이런 국제 법에 따라서 각종 이런 의약품들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잘 처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계몽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할 사항이지,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의사한테만 덜렁 그렇게 한다고 그게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런 것들은 잘 확인해서 치료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는 우리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보건활동을 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청환 의원입니다.
  216쪽 보시면,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자동심장충격기 교육기관에 총 4개교 5대 설치했는데, 그 설치 숫자는 6대가 나와요?
○보건소장 임채희  아!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이청환 의원  아! 그렇지요?
  어떻게 용남중은 3대고, 계룡중학교나 용남초는 1대씩 했나......  
○보건소장 임채희  아! 이것은 저희가 500세대 이상 아파트나 그런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설치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설치를 한 겁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해서 학교 자체에서 설치를 한 겁니다.
이청환 의원  아! 자체에서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이청환 의원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준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임채희  아! 학교에서......
이청환 의원  교육청 예산으로......
○보건소장 임채희  그런데 아마 점차적으로 고등학교인 계룡고하고 용남고는 교육청에서 아마 지원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춘엽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의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윤재은입니다.
  5번에 보면, 예방접종 및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라고 하셨는데요.
  연일 폭염으로 이렇게 감염병의 위험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역소독 일정을 보니까 6월에서 9월 사이 순회소독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잘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일주일에, 그러니까 상시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아! 저희가 방역소독은, 연막소독은 5월에서 9월까지 시행을 하고요.
  분무소독은 4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은 저희가 코스가 4개 코스로 해서 수시로 항상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윤재은 의원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거의 매일 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보건소장 임채희  그러니까 5일을 계속 도는데, 그 지역에는 4일에 한 번씩 가는 것이지요.
  코스가 4개 코스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윤재은 의원  아! 그러면 정해져 있는 지역만 도는 것인지, 또 그 기타 민원이 생겨서 그쪽에 또......
○보건소장 임채희  아!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별도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현재 연일 매스컴(mass communication) 뿐만 아니라 폭염 때문에 많이 애들을 쓰고 계시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이 불볕더위 폭염 대비 온열질환자 발생 염려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에서 산업 현장이나 자연부락이나 이런 곳에 하고 계시는 일이 있나요?
○보건소장 임채희  저희가 폭염 관련해서는 방문대상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방문대상자들한테 방문간호사들이 방문을 해서 개별로도 교육을 지도하고, 경로당을 저희가 순회를 하잖아요?
  그때 폭염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206쪽 치매안심센터가 작년 2017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시행되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잘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치매안심센터의 성격을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의원  정확한 성격이 뭔가요?
○보건소장 임채희  아! 치매안심센터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해서 치매안심센터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치매환자, 그러니까 치매 국가책임자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허남영 의원  그래서 이것을 잘 우리 계룡시 시민, 지역민들에게 잘 홍보하셔서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의원  그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치매예방 또는 검진, 또 이런 것을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해서 관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홍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각종 서비스 제공기관에 치매위험 노인들, 어르신들을 연계해서 치매 관련 서비스가 적절히 잘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잘 홍보해 주시면 지역민들이 더욱 더 안심하고 치매에 관련해서 덜 위험, 이런 걱정을 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알았습니다.
허남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정회)

(10시00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장 박춘엽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명자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철 기술보급팀장입니다.
(인    사)
  황희우 사회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계룡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 특화작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주로 딸기하고 엽채류가 그래도 재배면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 딸기하고 엽채류 생산품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판매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사항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판매쪽에서는 거의 지원을 안 하고, 생산・재배 이런 쪽에서만 기술지도 및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제한된 이런 농지, 그리고 적은 수의 농사자를 위해서 각종 시범 사업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윤차원 의원  각 학습단체들을 보면 중복 가입들도 많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일부 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런 육성, 지원을 위해서 각종 지원사업의 객관성 또 타당성 여부를 잘 판단해서 지원이 되고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계룡은 특성상 지금 농가 농민이 약 1,500명 정도 되는데, 신청농가가......
  접수, 등록농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최헌묵 의원  이 중에서 0.5㏊ 미만이 90%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글쎄요.
  그건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통계자료 나온 것도 없고 해가지고......
최헌묵 의원  예, 0.5㏊ 이하가 정확히 89%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아!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따라서 여기 계룡 농업기술센터는 다른 논산이나 공주나 인근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이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시작됐냐면요.
  쿠바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분들이 쿠바의 모델을 잘 공부하시면 계룡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도움이 될 거예요.
  1959년도 쿠바혁명 이후에 미국에 이제 각종 경제제재가 들어가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고통을 받은 게 석유예요.
  농산물을 생산해서 운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바나 이런 대도시까지......
  그러니까 가로수를 전부 유실수로 심고, 옥상에 먹거리 심고, 잔디밭 없애고 거기에 채소 심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도시농업의 시작은 사실 쿠바인데, 그 모델을 잘 연구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쿠바 한번 다녀오세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계룡에서, 계룡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양검사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토양검사요?
최헌묵 의원  토양검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토양검사?
최헌묵 의원  예, 이게 표층검사예요?
  아니면 지층검사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우리가 보통 시료를 채취할 때 표면에서 약 10cm 정도 걷어내고 그 이후에 약 20~30cm 시료를 채취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토양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1m를 이렇게 해야 돼요.
  (동작으로 설명 중) 여기서부터, 그래서 그거를 딱 놓고 몇 cm까지는 소위 우리가요.
  질소 인산 가리가 얼마, 그렇지요?
  pH가 얼마, 쭉 이렇게 되어야 이게 정확한 토양검사가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청에 시료채취 매뉴얼대로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현재 그 심토에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보유......
최헌묵 의원  우리는 없지만 그거를 검사해주는 기관들은 대전에 많이 있어요.
  그렇게 운영하시고, 지난번에 다른 과 했지요?
  무슨 과이었냐면 자치행정과, 그때 업무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계룡에서 미생물을 만들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증식을 시켜주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게 지금 공장이 등록이 안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안되어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공장등록이 안되어 있으니까 제품등록도 안되어 있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최헌묵 의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 분석해본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식적으로 분석해본 적은 없습니다.
최헌묵 의원  비공식적으로는 해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최헌묵 의원  공식적으로는 해보지 않으셨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아! 저기 현미경적 검사는 제가 그 배양을 할 때 많이 했습니다.
최헌묵 의원  몇 승 나오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최헌묵 의원  무슨 균이 몇 승 나오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단일균, 그 EM이라고 하는 미생물이 단일균으로 이렇게 배양된 게 아니고 80여 가지의 균이 혼합되어 가지고 배양되기 때문에......
최헌묵 의원  80균이......
  거기에서 5가지만 말씀해보세요.
  80개의 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5개만 말씀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유산균이 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최헌묵 의원  유산균은 종이고, 속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것까지는 그 EM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분류된 그런 자료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면 이게 심각해요.
  여기에서 지금 계룡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축산용보다는 작물용으로 많이 공급하잖아요?
  작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작물, 축산, 가정용, 전부 다 같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최헌묵 의원  자! 그러면요.
  이게 비료로 등록이 되어야 돼요.
  비료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토양미생물저해라고......
  그리고 잠깐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소장님!
  이것이 축산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료관리법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계룡시에서는 무등록 공장에서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된 제품에 무슨 균이 그램당, 미생물 카운트할 때 그램당으로 하는데 그램당 몇 마리가 있는지 그걸 모르고 농가에, 가정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더 웃기는 게 있냐하면, 유용미생물 교육을 한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최헌묵 의원  누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타 시․군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최헌묵 의원  그러면 그 사람이 계룡에서 만든 미생물이 무슨 미생물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의원님께서는 자꾸 그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 단일균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단일균을 배양해가지고 공급할 때는 고도화된 전문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필요해가지고 우리 계룡시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운영이 좀 손쉽고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은 EM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최헌묵 의원  EM이 뭐의 약자인지 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자! 그럼 뒤에 계신 분, 팀장님들 답변해보세요.
  80가지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5가지만 말씀해보세요.
  복합균으로 배양균 한 군데 넣어서 80가지 미생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미생물학 전공한 지금 모든, 끝나고 나가셔서 대학에 모든 연구 교수님들한테 전화해보세요.
  이렇게 만들 수가 없고요.
  또 더 심각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제품을 등록 안하고 공급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사무실, 계룡시 농경지라든가, 또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최헌묵 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제품이 명백한 불법 제품이라 이 말이에요.
  왜 자꾸만 말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료관리법 위반, 사료관리법 위반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수년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비료관리법 등록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런데 문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앞으로 등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비료관리법을 적용받으려면 비료는, 예?
  화학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을 만든다고 해도 화학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공장 위치가 화학의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나, 없나를 또 따져야 돼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그동안 시청 공무원분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관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중에 이게 작물에 줬는데,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더니‘지금 pH는 측정해보셨냐?’했더니 3점대라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3.5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되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거는 강산성이에요.
  그렇지요?
  7.5가 중성이니까......
  이 제품을, 지금 계룡에 있는 토양은 제가 토양분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산성화된 토양이 대부분일 겁니다.
  여기에다가 산성화된 토양에 산성제재를 미생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런데 의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게요.
  우리가 농가라든가, 가정에 가져가신 분들한테 교육 내지는 지도할 때 필히 500배 내지 1,000배 정도 희석해서 사용토록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최헌묵 의원  이게, 잠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원액을 손으로 만지면 허물이 벗어집니다.
최헌묵 의원  소장님!
  이게 미생물이 그램당 몇 마리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500배 타고 1,000배를 타라고 하는 말씀을, 교육을 시킵니까?
  단지 그러면 500배, 1,000배 물을 타라는 얘기는 pH가 높으니 중화시켜서 뿌리라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지금 EM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몇 만 가지 사용 요령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EM으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 모든 시․군은, 계룡 이외의 모든 시․군은 제품 등록을 정상적으로 하고, 생산된 제품을 정상적으로 카운트하고, 항상 정기적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도에서 수시로 나와요.
  나와서 불시 채취를 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걸리면, 기준치 이하가 되면, 10에 6승이 기준치인데 미생물별로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미생물은 10에 6승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과태료가 나오고요, 예?
  두 번째는 생산 중지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생산 정지 처분을 받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비료 등록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비료를 등록하게 되면 일반가정에는 보급을 안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농가들한테만 보급해서 사용토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최헌묵 의원  하지 마라, 해라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아니, 지금 의원님이 그걸 말씀하시니까, 비료 등록을 하면 목적에 맞게 비료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헌묵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러면 일반가정에서 쓰는 것은 또 이걸 어떻게 규제를 할 거냐는 얘기지요.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몇 년도부터 생산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약 7~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생산량 보니까 엄청난 양이네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렇게 엄청난 양은 아니고 상당히 소규모 양입니다.
최헌묵 의원  여기 생산량, 지금 올해 생산량 계획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60t정도 생산하는데요.
최헌묵 의원  예, 60t이면, 액상으로 60t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농축된 원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양은 아닙니다.
최헌묵 의원  아까 60t에다가 500배, 1,000배 타서 사용하라고 교육을 한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종소리)
최헌묵 의원  그러면 60t 곱하기 1,000배 해보십시오.
  얼마큼의 양인가요!
  이것을 이렇게 하셔요.
  그동안 어차피 이게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생산하고, 보급하고 하는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최헌묵 의원  어떻게 하면 화학비료나 농약을 덜 사용하고 유기농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제도인데, 어차피 생산해서 공급을 할 거면 제대로 제품등록하시고 생산이 되어서 그 제품이, 만들어진 제품이 제대로 된 미생물인지를 확인한 후에 공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건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의원님의 전문가적인 말씀을 잘 듣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29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의장 박춘엽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소 내에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김숙자 엄사도서관 팀장입니다.
(인    사)
  김주성 시설관리팀장과 계룡도서관 팀장은 휴가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 장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상큼한 아이디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도민체전 때문에 만든 주차장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최헌묵 의원  2층......
  어제도 가봤는데, 1층, 2층 다해서 평면으로 볼 때 약 1천 평 정도 되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활용계획이 앞으로 없잖아요?
  그렇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최헌묵 의원  이것을 또 철거하기도 비용이 만만치 않고 해서 제가 상큼한 아이디어 하나 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상큼한 아이디어...... (웃음)
  여기에 앞으로도 이게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또 하기에는 이제 계룡에는 없을 것 같은데, 1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층은 주차장으로 그냥 쓰더라도......
  이 관계부처와 좀 협의를 해가지고 말이지요.
  1층, 워낙 넓으니까, 약 1천 평 되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최헌묵 의원  일부를, 꽤 높아요.
  1층이......
  주차장이 약 3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여기에 체육시설, 예를 들어 볼링장이나, 탁구장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공간이 충분하니까, 1천 평이니까, 1천 평 정도 되니까 여름철에 거기에 물놀이시설을 좀 하면 큰 돈 안들이고도 하겠더라고요.
  바닥이 우레탄을 쏘지 않고 일반, 몰탄을 쏘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맨 시멘트라 거기에 물을 가둔다고 해서 그것이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물받이 약 2~3천만 원만 들이면 훌륭한 물놀이장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겨울에는 반대로 거기에 스케이트장을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관계부처, 다른 실·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거기를 시민들 편의시설 특히, 체육이나 여가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의원님의 고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추후에 관련 실·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의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도 가봤고, 이번에도 봤을 때 그 종합운동장 있지요?
  그 관람석에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경기를 관람할 때  낮같은 경우에는 햇빛 때문에 상당한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관람석 쪽으로 해서 그늘막 설치 계획 같은 것은 없는지?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글쎄,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윤재은 의원  왜냐하면, 제가 하루 종일 있어본 적도 있고, 대부분이 같이 갔던 사람들의 의견도 그거였어요.
  관람석 자체는 여유 있고 좋은데, 경기를 보면서 앉아있지를 못하더라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윤재은 의원  그래서 비나 어쨌든 날씨가 이렇게 뜨거울 때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고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233페이지 예술의 전당 BTL사업하고 현재까지 사업비 상환률이 여기 70%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금년도 상환금액이 70% 됐다는 얘기입니다.
윤차원 의원  아! 전체 사업비의 상환......
  전체 사업비의 상환률은 지금 얼마나 되어 있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글쎄, 20년 임대용이잖아요?
윤차원 의원  지금 몇 년 됐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8년 정도......
윤차원 의원  그러면 약 40% 상환이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그 정도......
윤차원 의원  전체 문화예술의 전당 BTL사업비가 얼마였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23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230억 중에서 지금까지 약 40%는 상환이 되고, 60%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윤차원 의원  문화예술의 전당을 건립한 후에 크게 개·보수 한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최근에 음향장비, 노후화된 음향장비하고요.
  LED스크린이라든가, 무대장치 이 정도 했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게 다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윤차원 의원  음향장비가 노후화되어서 이게 교체를 한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예.
윤차원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음향장치, 무대시설 이런 것이 노후화가 됐다기보다는 처음 개설을 할 때에 사용자 중심으로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 문제가 시민, 사용자 중심으로 조성을 하고, 또 설계하는 것이 아닌 행정, 또 실적 중심의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사업을 할 때에 이 문화체육과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또 체육관을 조성하겠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뭔가 사용자 중심으로 물어서 이렇게 위치 선정이라든지, 또 안의 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설계가 되고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행정 중심, 이런 것들이 주로 되어 나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런 무슨 사업을 할 때 꼭 시민들에게 잘 물어서 이렇게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장을 둘러본 후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의장 박춘엽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8월 2일 본회의를 하루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이동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1시50분 회의 계속)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사업소 현장방문 후, 사업소에서 받음.)

○의장 박춘엽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 내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팀장 남승희입니다.
(인    사)
  상수도시설팀장 주연신입니다.
(인    사)
  하수도시설팀장 이승진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TSK소장 배석)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아이고, 요새 심난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헌묵 의원  어떤 모임에 가면 선배들이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왔는데, 나온 사람한테만 맨날 욕하는 비슷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좀 알아요.
  아니까 우리 이것을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우리가 오수톤 패수톤, 그렇지요?
  여기는 그러니까 오수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오수톤 패수톤 처리는 딱 3개밖에 없잖아요?
  물리적 처리,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잖아요?
  이 3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단은 침전 구조가 침전을 할 때도, 유입수가 침전을 하는데, 물리적 처리를 쓰고 있나요?
  자연충전 방식으로 쓰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일 처리용량이 1만7천 톤이라고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차 침전주가 2,384톤밖에 안돼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체류시간이 여기 얼마나 됩니까?
  몇 시간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과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보고서에 뭐가 빠졌냐면 유입수, 양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입수의 BOD,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BOD하고 SS는 플러스, 마이너스 10%니까, 그렇지요?
  편차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어쨌든 간에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COD(chemical oxygen demand), SS(suspended solid), PPTN......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이게 나와 줘야 돼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만7천, 1차 침전도 2,384 가지고 침전시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침전 주에도 이 간헐폭기조, 이거 오타난 거지요?
  그렇지요?
  폭기조가 아니라 폭기적인 상승한 거예요.
  명칭이......
  그리고 1차 침전물에서 지금 보면, 이게 무슨 특성이 있냐면, 이 슬러지가요.
  여름에는 떠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겨울에는 가라앉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지금 가라앉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서 뭐로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조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여름철에는 많이 떠요.
  이게......
  이 슬러지라는 것의 특성상 더우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죄송하지만, TSK에서......
○TSK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전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표현을 했잖아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가라앉는 성분이 있고, 가라앉는 것은 약 90%, 뜨는 것으로는 10% 됩니다.
  그 뜨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형 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형 파이프가 자동으로 1시간에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뜨는 물질은, 슬러지는 떠서 다시 슬러지조로 가는 상태......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대개 (청취불능) 있기를 가압부상조라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가압부상조로 해서 살살 예열 넣어가지고 뜨는 것을 싹 걷어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열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간헐폭기조가 1만 톤이에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일수가 1만7천 톤이니까 체류시간이 24시간도 안돼요.
○TSK소장  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기준이 뭐냐면 2차 침전조에서의 체류시간이 4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폭기조요.
○TSK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차 침전주는 체류시간이 4시간이면 어느 정도 50%가 제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류시간이 4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화조 용량 설계를 할 때는 속에 여분이 있잖아요?
  넉넉한 공간을, 우수에 대비한다든지, 왜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한다든지 이래서 그것을 보통 약 25% 정도 더 크게 만들잖아요?
  모든 것들을, 그렇지요?
○TSK소장  예.
최헌묵 의원  그게 지금 안 됐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류조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윤환기가 지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대요?
○TSK소장  아! 윤환기가 그 TMS에요.
최헌묵 의원  아! 최종방류수에 방류되는데, 윤환기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TSK소장  그러니까 윤환기는 저희가 지금 TMS에 (청취불능) TMS에 대한 윤환계를 지금 저희가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지금 방류조 외에는 그러면 별도의 윤환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맞네요?
  방류조......
  방류 나가는 데요?
○TSK소장  예.
최헌묵 의원  지금 제가 보니까 (청취불능) 복기방식에서 당초 여재를 넣어가지고 미생물 활성은 참 잘 되어 있어요.
  아까 테스트해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잘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그러면 1차 스크린 할 때 화학제품을 안 쓰고, 응집제를 안 쓰고 있네요?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그러면 최종 방류수만 가지고 응집제를 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응집제 뭐 쓰고 있어요?
○TSK소장  초인처리시설에는 PAC를 쓰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게 그러면 나중에 PH를 어떻게 맞추나요?
○TSK소장  아! PH는 저희가 2차 처리에 의해서 초인처리시설로 PH가 6.4에서 6.3이 납니다.
최헌묵 의원  6. 얼마요?
○TSK소장  6.4에서 6.5요.
최헌묵 의원  6.5 나온다고요?
○TSK소장  예, 그 상태에서 PAC를 투여하면 PH가 그렇게 올라가, 상승폭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약 1에서 0.5정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대량의 약품을 투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PH의 변화는 그렇게 없습니다.
최헌묵 의원  지금 여기를 쭉 둘러보니까요.
  전처리, 그러니까 최소한 (청취불능)스크린 정도는 있어야 돼요.
  (청취불능)까지는 필요 없어도......
  예?
  실버스크린이나 요새 드럼스크린 같은 거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그래야만 여기가 부하가 안 걸려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리고 그래야만 건조시설이 또 부하가 덜 걸려요.
  그래서 전처리에서 드럼스크린이 됐든, 실버스크린이 됐든, 스크린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 폭기조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아주 활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류기준치에 PH가 6. 대라고 하니까 지금 이 미생물이 가장 잘 활성화되는 것이 6.5에서 7.5사이입니다.
  아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활성화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후처리, 마지막.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우리가 전처리, 중처리, 후처리로 나눠볼 때 후처리에서 약품 아까 거기에서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구조적인 문제냐!
  예?
  약품 값을 절약하기 위한 구조적인 문제냐, 시스템의 문제......
오늘 보니까 시스템에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 일탈이냐......
  예?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자꾸만 개인적 일탈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제가 그 설명을 올리면요.
  제가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저한테 그 수사상황을 쭉 설명을 듣고 왔는데요.
  그 팀장 이상급 간부 직원들은 몰랐다는 것이고요.
  그 팀장 이하급 실무자들의 기술내용은 상급자들이 지시해서 그렇게 했다, 수질이 오버하기 때문에 오버할 경우에는 TMS를 가서 조작을 해라 하고 그렇게 진술했고요.
  팀장급 이상들은 아니다, 우리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그것은 재판정에서 아마, 경찰관 하는 얘기가 그 건은 재판정에 가서 다툴 문제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TSK소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TSK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지자체 처리장을 70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2천명인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아까 매스컴 그 내용은 저희 본사라든지, 이런 곳이 아니라, 각 사업소의 팀장이라든지, 그 위에 대상......
  저희 본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참고로 제가 2015년도부터 전국 상하수도협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협회하고 저희 직원들에 대한 TMS를 제가 한 달에 약 2번 정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TMS에 대한 운영방법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TSK가 전국에 70개 사업소가 있는데, 그 전 사업소가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1개 사업소, 계룡사업소는 일시적인 그런 문제점이지, 저희가 뭐 어떤......
  소장님이 알고 계신 것도 아니고, 저희가 본사에서 알고 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저희 자체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헌묵 의원  아니, 그러니까 줄여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 일탈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TSK소장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개인적 일탈이 4년씩 지속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제가 말씀드리면, 감히 후처리하는 직원이, 사람이 어떻게 TMS를 건드릴까 라는 생각은 저희는 정말로 아무도 몰랐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저희가 수사관한테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부터......
최헌묵 의원  왜 TMS에서 인만 조작했느냐면요.
  축산폐수에서는 가장 문제되는 게 질소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생활하수에서는 인이에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다른 거 다 조작 안하고 왜 인만 조작했느냐면, 생활하수에서는 가장 인이 잡기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해서 약품비가 들어가니까,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런 증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4년간 계속 됐는데, 더 됐는지 누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수사상으로 밝혀진 것이 4년이다......
  자! 4년만 놓고 보자고요.
  그 한 사람이 4년간 그 업무를 맡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그거는 아닙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면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여러 명이 아마 소문이 나서 이렇게......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바로 그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 일탈은 내가 있을 때 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녁에 바쁘고 뭐하고 게을러서 안한 것이고, 4년간 그 업무를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4년을 맡은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4년간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TSK소장  예, 어떤 문제점에 있다 보면 구조적 문제점도 있고, 인적 문제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기술적 문제점을 가지고 100도 아니고, 또 구조적 문제점도 아니고, 사실은 아까도 저희 전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PH가 0.3이다 보니까 먼저 저희 TSK에서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점보다도 전문적, 기술적 문제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꼭 TSK가, 운영사가 전문적인 기업체인데,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한 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최헌묵 의원  잠깐만요.
  TP가 특정지역도요.
  상수도보호지역 같은......
  특정지역 EPQ잖아요.
  그 EPQ의 문제네요. DMC가......
○TSK소장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왜 여기는 혼자 3PPM 해요?
○TSK소장  그것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저희가 4대 강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금강에 해당되는데, 금강 수계......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그 수계 지역에 근접해 있는......
최헌묵 의원  그러면 결국에는 4대 강 하면서부터 강화된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자!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0.3PPM 잡기가 어렵다, 이거 어려워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알아요. 이거.
  축산폐수에서 266PPM 잡으라는 것 어렵고요.
  물 안타면 어렵고요.
  이거 약품타도 어려워요.
  이 상태로......
  그렇잖아요?
  기술적인 문제에서 하자고요.
  어려우니까 기준치를 2PPM으로 잡잖아요.
  특정지역도, 상수도보호구역도......
  방류기준치가 2PPM인거 아시지요?
○TSK소장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2PPM을 도대체가 0.3으로 해놓으면 너무 강화시킨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이제 그 문제는 4대 강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영......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시니까 가셔서 ‘이거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법령을 개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그것은......
최헌묵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올리세요.
  전문가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건의사항을 올리겠지만......
최헌묵 의원  그리고 전문가한테 다 물어보세요.
  ‘이거 0.3PPM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그게 약품을 더 많이 써야 되고, 약품을 많이 쓰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이것은 위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거 불가능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제가 그 문제는 건의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0.3이 불가능하니 위에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상수도보호지역, 특정지역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특정지역 기준치 2PPM으로 맞춰주세요’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면 이런 사단이 또 벌어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건의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이청환 의원입니다.
  더운데, 냄새나는 곳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감사합니다.
이청환 의원  그 월, 지금 우리가 폐수를 정화하는데 들어가는 약품 비용이 얼마 정도 되지요?
  년이나 월로......
○TSK소장  약품비용이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후처리에 대한 아까 약품 하나하고 슬러지를 탈수할 때 약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800만원에서 1천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800에서 1천만 원이요?
○TSK소장  예, 평균적으로 1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이청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이 TMS는 직원들의 일탈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800에서 1천만 원이라면 저희가 용역계약 하면서 지급하는 액에서 별 액수는 아니네요?
  실질적으로......
  거의 1천만 원 쳐도 1년에 1억2천밖에 안되잖아요?
○TSK소장  예, 저희가 지금 비용이 1억2천입니다.
이청환 의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의 의견은 여기 밑에 TMS실에서 직원들이 조작을 했다, 개인적인 일탈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TSK소장  개인적인 일탈도 있고, 일탈을 한 이유는 솔직히 제가 3월 12일에 여기 본사에서 계룡사업소의 어떤 수질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청취불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의 안정화 차원에서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보다 보니까 어떤 구조적 문제점보다도 사람마다, 이게 어떤 기계, 아무리 기계라도 이 기계를 조작하......
  죄송합니다.
  기계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공법보다도 사람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것은 어쨌든 저희가 계룡사업소 운영을 하면서 매스컴에는 4년 동안 그런 조작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현 사업소에서는 제가 3월 12일에 와가지고 구조적 문제점들을 운영에 대한 약간의 전문지식이 사실은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조로 해서 현 상태에서는 그런, 불안해서라든지,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일탈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느 사람에 따라 똑같은 환경이라 해도, 어느 소장이라도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경험이 어느만큼 있느냐에 따라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3월 12일에 와서 조금 더, 한 달 동안, 한 달 정도는 어느 정도 불안정으로 갔는데, 현 상태에서는 그런 것이 다른 공공하수처리장보다 수질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더 좋다는 상태입니다.
  기술적인 면도 약간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청환 의원  기술적인 면에서도 무단 방류는 됐다는 얘기잖아요?
○TSK소장  무단방류는......
이청환 의원  아니, 무단방류가 아니고, 이제 계기치 오버되는 폐수가 방류됐다는 얘기잖아요?
○TSK소장  그렇지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곳도 2PPM, 0.5PPM인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기준이 0.3인데 2PPM으로 방류된 게 아니고, 초과가 된 것은 0.35나 0.4 그 상태에서 수치상으로 약간 불안감이 있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이고, 그 값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약간은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제가 와가지고 저희 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문제점은 개선하고 해서 현 상태에서는 타 공공하수처리장보다 수질이 더 좋은 상태입니다.
이청환 의원  아까 말씀하실 때 기존에 TMS실 출입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즉, 기존의 우리 사업소에는 몇 분이나 계셨지요?
○TSK소장  지금 두 사람 있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 2018년, 그러니까 2018년 1월 1일......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선임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환경이라든지, 자격증 없는 사람도 TMS를 활용할 수 있고, 또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이청환 의원  현재 2명이면, 이 2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전에도 김우재 소장님이 계실 때도 운영을 한 건가요?
○TSK소장  예.
이청환 의원  실질적으로 김우재 소장님은 왜 구속됐다고 생각하십니까?
○TSK소장  글쎄,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이 사항을 정확히 그런 개인적인 사항은 모르고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의견을 표현 못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이제 관리감독 소홀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TSK소장  근데 그 소홀이 어느 정도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사관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 김우재 소장은 TMS를 조작 하라고 자기는 지시한 적이 없다, 그러나 그 부하직원들은 지시했다......
  그런데 판사가 그것을 판단하기로는 김소장이 거짓으로 진술한다는 식으로 아마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그런 것이 우려가 됐고요.
  또 부끄러운 얘기지만, 뇌물공여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TMS건은 저희도 알아봤는데, 보통 징역 1년 이하랍니다.
  그래서 TMS 조작 건으로서는 구속을 안 당하고요.
  뇌물공여죄가 큽니다.
이청환 의원  혹시라도 본 의원 생각에는 소장님이 관리에 집중해 주시고, 현재로는 저희 용역업체이잖아요?
○TSK소장  예.
이청환 의원  관리업체지요.
  직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으셔 가지고 이런 실수가 다시는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TSK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지금 현재 그 건설과장이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몇 년 정도 근무를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제가 알기로는 11개월로 기억합니다.
  11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2012년도 말에서 2013년도 초까지로, 여름까지로 기억합니다.
윤차원 의원  그러면 여기에 11개월 있다가 어디로 옮겨갔지요?
  서명국......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옆에 상수도팀으로 옮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맑은 물 관리팀이라고요.
  상하수도 업무를 같이 봤습니다.
  한 팀에서......
윤차원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서명국 과장이 근무를 한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그 당시에는 사업소가 아니고, 환경관리과였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약 2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윤차원 의원  여기에서 11개월, 약 3년 근무를 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아닙니다.
  총 합쳐가지고......
  총 합쳐가지고 2년 근무하고......
  그러니까 1년은 하수도, 1년은 상수도 봤습니다.
윤차원 의원  왜 그러냐면, 지금 서명국 과장하고 전 김우재 소장하고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뇌물을 공여하고, 봐주고, 이렇게 했던 결과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이 아니라 이것은 구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하는 핵심 계장이 여기에서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눈감아주고, 이렇게 한 것을 계속 이것을 갖다가 모르는 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서명국 과장한테 별거를 지금 다 공급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핵심적인 두 사람이 구속이 되는 이런 문제를 낳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제가 말씀을 올리면요.
  그 서팀장의 후임이 저였습니다.
  저때는 뭐, 몰랐거든요.
  저때 몇 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여기에서 딱 2년 근무했습니다.
  그 후에......
  저때는 전혀 인지 못했고요.
  그리고 김우재 소장이라는 사람하고도 전혀 그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우리 직원을 제가 어떻게 비방하는 것 같지만, 서명국 과장의 개인 비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서명국 그 과장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서는 서명국 과장이 핵심적으로 해서 삶아서 구워서 이게 소리 없도록 해 놓았으면 끝나는 거니까 핵심적으로 그 사람이 환경위생과에서 근무를 하면서부터 여기에 또 내려와 가지고 같이 관리감독자로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볼 때는 구조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이 TMS 이 조작해서 문제가 된 것들이 가끔 있지요?
○TSK소장  계룡사업소처럼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그렇게까지는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극히 일부분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윤차원 의원  타 지역에 아마 매스컴에 보도가 된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왜 그러냐면, 결국 약품 투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갖다 왜 약품 투여 안하고 그냥 방류를 하면 엄청난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심지어 계약이 파기되고 한 이런 것들도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런 것들이 물론 다른 곳에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기의 사항은 볼 때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 구조적으로 뭔가 결탁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249페이지 보면, 올해 일종의 수선금이지요?
  4억6천만 원이 책정됐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지금 여기가 (청취불능)을 (청취불능)로 해요? 토우방식으로 해요?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엇 무엇을 바꾸려고 지금 4억6천만 원 예산이 잡혔습니까?
○TSK소장  아까 맨 처음에 유입에 대한 펌프가 유입수를 자체적으로 펌핑을 하면 그 펌프에 대한, 펌프가 오래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오수 펌프 이상이고요.
  두 번째는 유입 게이트, 유입 게이트가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문을 열게 되어 있는 그것이 오래되어서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아까 (청취불능)시스템이 용량이 지금 저희가, BOD농도가 저희가 설계했을 때는 유입수가 약 200이었는데, 지금은 약 250에서 300으로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송풍기에 대한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용량이라든지, 배관, 전체적인 교체가 주입니다.
최헌묵 의원  지금 엠엘에세스가 얼마에요?
○TSK소장  엠엘에세스가 저희가 적정이 2,200에서 2,80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그런 데요?
  현재 나오나요?
○TSK소장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이게 노후화되기 때문에 바꾼다?
○TSK소장  그러니까 송풍양이......
최헌묵 의원  송풍양이?
○TSK소장  그 전에 송풍양은......
최헌묵 의원  송풍기 뭐 쓰고 있어요?
  몇 마력짜리?
○TSK소장  저희가 시간당 45에서......
최헌묵 의원  시간당으로 말고 분당으로 얼마짜리 나가요?
○TSK소장  약 45로......
최헌묵 의원  그러면 주로 이번에 4억6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유입펌프, 유입게이트, 폭기조에서 폭기양을, 쉽게 얘기해서 노후화된 거네요?
  송풍장치가......
○TSK소장  예, 용량 부족이지요.
최헌묵 의원  토우방식으로 쓰고 있나요? 브로방......
○TSK소장  토우......
최헌묵 의원  자! 그러면 이게 비싸니까 그럴 수 밖에 없고, 이게 몇 년 됐어요?
  그것을 설치한지가 몇 년 됐냐고요?
  송풍기......
○TSK소장  송풍기가 초기에 저희가 2003년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2003년도요?
○TSK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교체주기 됐네요?
  15년 됐으니까......
  그래서요.
  돈이 들어가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은 모르겠고......
  이게 3D업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잘 안 오려고 해요.
  수질기사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하지요.
  그렇지요?
  금액을 많이 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각성들 하시고,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어떤 계룡에 있는 모 신문에서는 의회에서 조치해야 된다, 조사권이라도 발동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예,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래서 이 관계된 것을 (청취불능) 하세요.
  현 상황을......
  다 초빙해서 현재 방류수가 COD, BOD......
  여기에서 BOD는 다 체크 못하지요?
○TSK소장  아! BOD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여기에서 직접 하고 있어요?
  BOD까지?
○TSK소장  예.
최헌묵 의원  자! 그러면 BOD, COD, TPTN, 대장균까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를 언론사에 공포하시는 게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이 사건이 무마되고......
  아니, 무마라는 표현은 이상하고 종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27분 회의 종료)

○출석의원  7인
  의  장   박춘엽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최헌묵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서태중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사팀장       김견미
  속기사         이명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