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3년11월22일 (금)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ㅇ5분발언(김학영의원)
1. 제91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14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201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2013년도제3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7. 2013∼2017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 현장방문실시의건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ㅇ5분발언(김학영의원)
1. 제91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14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201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2013년도제3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7. 2013∼2017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 현장방문실시의건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ㅇ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김학영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4조 계룡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한 후 11월 22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과 2013년 11월 11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3죄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부터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계룡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계룡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20일 김학영 의원으로부터 5분발언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5분발언(김학영의원)
(10시18분)
김학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 시간을 배려해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 편성과 운영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시간, 나아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분 발언으로 말씀드릴 제목은 “건전 재정 운영을 촉구합니다.”입니다.
더 명확하게 말하면 “순세계잉여금과 부채를 줄입시다”입니다.
먼저 우리 계룡시 순세계잉여금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과 당초 추계한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세입을 합한 1회 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상의 잉여금을 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초과된 경우와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 중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두 가지 원인이 복합되었을 때 세계잉여금의 규모는 커지게 됩니다.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여건 변동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거나 또는 경비를 절감했거나 지방세 수입이 증가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10월 중에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개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효율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룡시 순세계잉여금의 실태는 어떠할까요?
제가 최근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3개 년도에 대하여 충청남도 14개 시․군과 계룡시의 순세계잉여금을 비교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총 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계룡시를 제외한 충남 14개 시․군 평균은 2011년도가 6.7%, 2012년도가 7.5%, 2013년도가 7.7%로 총 평균을 냈을 때는 7.3%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계룡시는 2011년도 19.2% , 2012녀도 16.6%, 2013년도는 15.7%로 3년을 평균을 내보면 17.1%로 우리 계룡시는 충남 14개 시․군 평균 7.3%의 2배가 훨씬 넘는 비율입니다.
특히, 우리 시 인근 논산의 경우 3년 평균이 4.7%, 부여는 4.9% 등으로 우리 계룡시는 이들 시군에 비하면 3배 이상 높아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을 1년간의 세입과 세출을 예측하여 편성하는 것인 만큼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효율적 재정운영이 되지 못했다는 결과입니다.
인근 지역의 모범적인 시․군과 비교해 보면 우리 계룡시 예산이 얼마나 비효율적 재정으로 운영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은 공무원 여러분이 시민들로부터 무능행정, 불신행정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계룡시 부채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채율은 기업 경영분석에서 건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통상 자기 자본으로 부채총액을 나눈 것을 말합니다.
자본 구성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부채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재무회계보고서는 기업회계와 달리 자기자본이 없으므로 기업회계의 부채비율을 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자치단체 부채비율 계산 방법은 부채비율은 지자체 예산과 공기업 자본을 합하여 총 부채로 나눈 비율인데, 총 부채는 지자체 직접 부채, 공기업 부채, 민자사업 부담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으로 지난 5월 31일자 유력 중앙 모일간지는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부채율을 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우리 계룡시 부채율은 43.1%로 전국에서 태백, 하남, 김포 다음으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동안 꾸준히 전문가 조언을 받으며 조사 분석해본 결과 모중앙지에 보도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부채율이 34%로 나타났습니다.
34%라 하더라도 전국에서는 6번째로 높은 부채비율로 건전재정운영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행정부는 그 동안 지방정부의 질적 부채만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해 왔습니다.
질적 부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 단체’로 분류되지만 현재까지 이 기준에 해상하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 부채 비율만 기준으로 삼으면 지방 공기업 부채나 민자사업으로 인한 부담 등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방 공기업 부채, 민자사업 부채 등도 결국 지방정부가 갚아야 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계산할 때 함께 포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부채율 환산방법으로 우리 계룡시 부채율 34%는 앞으로 철저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약으로 자칫 재정운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주인의식으로 내실있는 건전재정운영을 통해서 진정으로 시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91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26분)
제91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계룡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27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11월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2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제91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일정
(부록에 실음 : 첨부1)
2. 2014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0시27분)
이기원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91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새해 시정방향과 운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늘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계룡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고 시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로 공감해 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함께 큰 힘이 되어 주신 4만1천여 시민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대와 설렘으로 출발했던 계사년도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해는 대외적으로 새 정부 출범과 충청남도 내포시대 개막과 함께 우리 시는 개청한지 1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년간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정말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국방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시민 모두는 지난 10년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2003년 개청 당시 인구 3만1천명에서 4만1천명으로의 증가와 더불어 지역의 장기 현안이던 문화예술의 전당, 시민체육관, 종합운동장 및 도서관 등이 속속 개관되고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과 초․중․고 학교가 각각 증설되었으며, 20년간 시민 숙원이던 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농공단지가 개발되고 있는 등 창조와 혁신을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10년이었습니다.
이런 뜻깊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9월에는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 시민문화축제를 비롯하여 각종 다채로운 10주년 기념행사를 마련하여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제2도약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날 우리는 미래 100년을 향한 글로벌 국방수도 건설의 기치 아래 특수목적으로 탄생된 도시에 걸맞게 새 출발을 선언하였습니다.
민족의 명산 계룡산의 정기와 조선초 신도읍지의 자긍심이 가득한 축복의 땅에서 최고의 엘리트 도시로의 재도약을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 개청과 함께 군문화축제, 공공기관 유치활동 등 계룡시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데 중심이 되어 주신 역대 3군 참모총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 30여분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했으며, 시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2일부터 5일 동안 ‘평화와 행복의 아름다운 울림’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2013계룡군문화축제는 119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그 동안 6회째를 맞으면서 얻어진 경험과 자신감으로 명실공히 군과 국민이 하나가 되는 힘의 축제 대한민국 유일의 최대 군 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세계화로의 발전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가 하면 지난 8월에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2013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에서 계룡군문화축제가 전국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4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아 국가 인증을 확실히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은 우리 시민들과 공직자는 어느 해보다도 자부심과 열정으로 똘똘뭉쳐 지역의 미래성장을 이끌어갈 현안과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대외활동이 더욱 컸던 한 해였다고 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 전무했던 공공기관과 국가기반시설 유치를 위해 연초부터 대통령직 인수위를 시발점으로 하여 국회 및 여러 중앙부처 관계 기관장은 물론 관계자 모두를 만나 우리의 실상을 전달하면서 우리 계룡시가 개청 10주년이 되는 새로운 도약의 시점에서 선진국형 국방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적극 피력하는 등 공감과 감동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물길을 트고 가능성을 한창 높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해 소방서 설치 확정에 이어 금년 10월 10일에는 세무서 계룡민원실이 설치되었고, 2015계룡세계군문화축전 개최 확정과 군복합문화레저단지 조성사업이 국방부 중장기사업으로 책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불편의 1호로 여겨왔던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국토부와 대전시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지난 7월에 자체 시내버스 운송사 결정 및 인가를 완료하고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 교통수단인 202번 시내버스의 배차시간 단축은 물론 완전 좌석버스제 및 단일요금제를 적용하여 시민들의 교통 애로를 덜게 되었으며, 유성방향으로 운영되는 48번 시내버스의 배차간격 축소를 포함 신설노선 확대와 운행횟수 단축 등 그 동안 타 지역에 의존되었던 열악한 대중교통서비스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은 개청 10년에 걸맞은 품격높은 문화예술과 선진체육을 통해 시의 위상제고에 진력한 해로써 금암도시공원 예술로사업, 엄사근린공원 소규모 야외무대 설치, 엄사문화쉼터 개방운영 등 생활속의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였고, 문화예술의 전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고 볼거리 있는 기획공연을 개최하여 시민에게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한 차원 높은 문화도시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엘리트 체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다수 입상은 물론 우리 시 체육인프라를 활용한 펜싱, 축구, 리틀야구 등 전국대회 유치로 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해 런던올림픽에서 ‘1초의 눈물’로 전 국민의 탄성과 안타까움을 자아내며 선전을 펼쳤던 계룡시청 펜싱팀은 지난 5월 브라질 국제 펜싱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2012 런던올림픽의 설움을 깨끗이 설욕했으며, 지난 7월 러시아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 펜싱대회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는 위업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우리 지역에서 개최된 계룡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에서 우리 시 리틀야구단이 지난 2006년 대회 우승 이후 7년만에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로 시민에게 더 없이 큰 선물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인구 8만명의 도약을 준비하는 도로 건설인프라 확보와 인간, 자연, 환경, 안전을 우선하는 치수와 방제업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350억원을 들여 추진해온 두계삼거리에서 계룡역간 4차로 도로정비공사가 금년 말 준공하게 되어 그 동안 심한 정체를 빚어왔던 교통문제는 물론 계역역 이용객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용수말․배울 소하천 정비를 완료하여 친환경 하천공간을 제공하였고, 풍수해 보험, 예․경보시스템 구축, 재해위험지구 예방활동 강화 등 자연재난 사전대비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안전행정부 소방방제청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도내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관암산～밀목재～괴목정을 순한하는 9㎞의 계룡산 생태탐방 누리길 조성과 두계 생태하천 황톳길 휴식공간 조성, 청송약수터 환경개선사업 등 녹색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신도안 전통문화 경관사업은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신도안면의 개발제한구역내 뛰어난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통문화경관지로 개발하여 신도안 주초석, 계룡산 생태탐방 누리길과 연계하는 여가와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시민 휴식공간으로 가꿀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제1산업단지에 군수업체 등 3개 업체를 유치하여 188억원의 투자 및 120여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였으며,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촉진조례 제정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등 지역기업 육성에 주력하였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취약계층 일자리는 예산규모 9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0%로 확대하였으며, 중장년층 일자리는 전년대비 160% 증원 및 일자리 안내센터 자료구축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유통업 상생발전과 상점가 육성을 위해 엄사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 등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다양화하고, 지원대상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전국 노인 일자리사업 평가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늘어나는 장수노인의 건강과 행복증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지난 8월에는 계룡시 드림스타트 센터를 개소하여 저소득층 아동과 그 가족들 440명을 대상으로 건강, 복지, 보육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확대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보훈문화 선양 및 자긍심 함양을 위하여 보훈회관 건립 및 보훈가족 지원, 계룡시 항일운동사 재조명사업 등 보훈시책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방문건강, 치매관리 등 저소득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종의료시책을 펼치고 보건서비스 향상에 주력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3년 지자체 보건사업 통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자치시정의 근간인 자주재원의 안녕과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체계적인 세수관리 및 납세자 공감세정서비스 체제를 확충하였고, 개청10주년에 걸맞는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편의 위주의 환경조성 및 편의시설 제공으로 시민과의 소통공간을 마련하는가 하면 계룡시와 논산우체국간에 행복을 배달하는 빨간 자전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편이나 위험사항을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도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주력하였고 또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특색음식을 발굴하고 농가맛집을 운영하여 차별화된 향토음식을 개발하였으며, 지난 3월부터 26주간 농업대학을 운영하여 32명의 도시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가 하면 관내 전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화분관리요령 순회교육 및 화분치료실 운영 등 현장․고객중심의 역동적인 도시농업기술보급에도 힘썼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취와 보람은 개청 10주년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4만1천여 모든 시민과 의원님들께서 진정으로 적극 도와주시고 힘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되오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4년은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으로 국가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차로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변화와 국가경제 도약을 위한 다양한 국책사업들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14년도 우리 시는 새로운 역사 창조와 발전의 분수령이 될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모두가 하나 되어 계룡시의 건실한 기초공사를 위해 성실히 임해 왔다면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더욱 더 열정과 지혜를 발휘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시대적 변화와 국내외 경제여건 흐름이 주는 의미와 과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대화와 소통」, 「창의와 의지」, 「균형과 안정」을 통한 시민 화합을 바탕으로 글로벌 국방수도의 기틀 마련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최고의 엘리트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면서 새해 들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수목적 도시에 걸맞는 글로벌 국방수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계룡시를 대표하는 계룡군문화축제는 그간의 경험을 활용하여 세계화와 특성화를 정착토록 하고 세계군문화축전에 대비, 변화와 창조의 전략으로 한층 차별화된 컨텐츠를 개발하여 명품축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나아가 세계인이 찾는 군문화 체험랜드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3군본부의 지역특성을 살린 안보체험교육장을 2015년까지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체력단련과 안보의 도장으로 육성하고 또한, 우리 고장이 배출한 독립운동가의 얼과 혼을 되살리기 위한 역사고증과 생가사업 등을 통해 광복군 결사대 발언지 성역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신도안 주초석, 계룡산 생태탐방 누리길, 광복군 발원현장, 청소년 수련관을 연결하는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진 군 테마관광 명소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사보안과 함께 자연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룡산 정상개방을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계룡시 브랜드 제고 및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군복합문화레저단지를 계룡대 군관사 BTL사업 입주시기에 맞춰 완공되도록 국방부가 함께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군가족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향유하는 최고의 복지타운 공간으로 조성, 국방도시의 이미지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장교합동 임관식, 국군의 날 행사 등 국가 행사를 비롯한 군 관련 다양한 행사를 지원하고 보훈회관 건립, 특수목적고 유치 노력 등에도 최선을 다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방수도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민․관 모두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충청남도 소방력 보강계획에 의거 계룡시 소방서 설치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적정 부지를 확보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법원과 등기소, 건강보험공단지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주민밀착형 공공기관이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미래발전을 선도할 지속발전 가능한 대실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지역 최대 숙원사업이고, 매우 어어렵게 승인받은 만큼 최우선 과제로서 모든 역량을 집중, 2016년까지 완료하고 아울러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을 2019년까지 추진하여 시의 새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계룡 제1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내년초 착공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완료하여 왕대준공업단지, 계룡 제1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벨트를 형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남선 KTX의 남공주역 개통 및 국방대 이전 등 유동인구의 증가에 대비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 엄사～노성간 국도지선 개설사업, 두마～연산간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신도안～세동간 도로개설사업이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역정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개발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양정지구 정비사업과 평리지구 도시개발사업, 두마면 소재지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을 시행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둘째, 조선초 신도읍지의 자긍심을 살린 최고의 문화 엘리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수준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새롭고 다양한 미래지햐적 컨텐츠를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의 요람이며 계룡시민의 자랑인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에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과 연계하여 국내외 우수공연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지역특성을 살린 군관련 특별공연을 발굴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금암도시공원 및 엄사근린공원 야외무대를 활용한 청소년 동아리 창작공연대회 등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짙게 퍼지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주차장과 광장, 보조경기장 등 마무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계룡종합운동장은 내년까지 완공하여 다양한 지역체육․문화행사는 물론 2017년 도민체전 등 전국 규모의 행사를 유치하여 명실공히 종합문화체육단지로서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 체육 인프라를 활용한 전국대회의 성공적인 유치활동을 기방으로 내년에는 펜싱, 야구, 티볼대회 등 더욱 알차고 다양한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젊고 생기있는 스포츠 도시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립경제, 건강, 안전함을 보장하는 행복보장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의 국가정책과 발맞추어 취약계층과 중장년층 일자리사업의 지속적인 안정화와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신규로 조성되는 농공단지에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적의 입지여건을 마련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면서 내년도 상반기 중 선분양으로 조기에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울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으로 경쟁력 있는 강한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 등 농축산업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활력 증진사업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신정부 복지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 지원확대 및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취학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주민센터를 복지 하부기관으로 개편하고 희망복지지원단의 내실 운영으로 복지 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다양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비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강화하겠으며, 환경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 가정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방문교육과 어울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곡리 폐교를 활용한 자연친화적 국공립 보육시설과 어린이 감성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지역내 다양한 보육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양육서비스를 갖춘 보육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비 지원 및 좋은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통해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내년 1월 엄사보건지소 개소 및 기존 보건소 증축,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건강소외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만성질환 발병률이 높은 예비역 군인들에게 자기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훈건강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교통혼잡 및 주차난 상습지역인 엄사 상점가․계룡역에 3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내버스 승강장 실시간 운행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승강장 비가림사업 등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사업비 238억원을 투입하여 엄사면 광석리지내 연산천 정비사업을 2016년까지 완료하겠으며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시 침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광석리 굴다리 주변 등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일제 정비하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및 CCTV 종합관제센터 구축과 연계한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등 사전예방과 대처능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
넷째, 민족의 명산 계룡산의 정기를 받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생태 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계룡산 자락에 위치한 우리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주기적 주제설정 탄소다이어트 실천 등 저탄소 온실가스 감축 실천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향적산 등산로 등 둘레숲길 42㎞를 정비하여 친환경 레저공간 제공은 물론 계룡산과 연계한 전국적인 생태․문화탐방 코스로 발전시켜 나가고, 두계근린공원 조성 및 향한근린공원, 두계리 뒷골근린공원, 향한 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대한 도시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신도안 전통문화 경관사업 추진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살기 좋은 친환경 녹색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노후된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교체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노력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누수감지 센서 400개소를 설치하여 유수율 향상과 급수구역 확대, 가압장 및 배수지 보수공사 등 공급시설 선진화를 통한 물복지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미래 인재의 꿈나무와 함께 모두를 위한 맞춤형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는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학교 운영지원과 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주5일제 수업 관련 토요프로그램 운영 등 공교육 내실화를 꾸준히 지원하고 애향장학기금 100억원 조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인재 육성기반을 탄탄히 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 인격함양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내실화, 건전 청소년 육성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유예환경 지도단속 등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국방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수목적고 유치를 위해 중단없는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특성화사업 공모신청, 평생학습관계자 업무연찬회 등 체계적인 평생교육시스템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시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내부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일 하는 방식 개선과 미래지향적 조직문화 함양으로 시정의 활력을 도모하는 한편, 능동적 행정체계의 구축과 과제중심의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며 시정업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효율적 예산편성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사전심사․절차 강화로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합리적 예산관리를 위해 예산집행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참여 예산제도 및 시민참여 감사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입니다.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과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백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직 부조리와 행정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 및 빈틈없는 지방세원 관리를 위해 시민 눈높이 맞춤형 세정 안내 및 납세불편 보상제 시행 등 효율적인 능동적 세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아늑하고 친근감 있는 민원실 환경을 갖추고 현장 민원 발생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번개민원처리기동반을 상시 가동하겠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도입 등 시민욕구에 맞는 시원한 민원처리로 신뢰받고 사랑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참여행정을 활성화하여 갈등없이 지역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소통의 시정으로 이끌겠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시청 견학의 날 운영확대, 명예시민, 명예시장, 명예 면․동장들과 상생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모바일을 통한 시정참여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1,282억원보다 3.5%가 증가한 1,32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금년보다 6.3%가 증가된 1,090억원이며 특별회계가 7.6%가 감소한 237억원입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내년도에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불투명함에 따라 양적성장보다는 내실위주의 건전재정 기조 위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와 시민들의 숙원인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과 균형복지 실현 등 활기찬 미래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어서 기획전략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스위스 동부에 위치한 다보스 도시는 인구 1만2,000명의 산골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마다 2,500여명의 세계 톱 클라스 정치․경제 지도자들이 집결하는 다보스 세계경제학술포럼을 통해 세계 최고의 엘리트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특별한 것을 찾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냈으며 끊임없이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시가 적은 인구와 면적으로 출발은 늦었지만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로 창조도시이고 엘리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계룡시 승격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듯이 제2도약기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세계 최고의 글로벌 국방수도가 될 수 있도록 저와 400여 공직자 모두는 모든 역량과 열정을 바쳐 새로움을 창조하여 알차고 살기좋은 계룡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201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2013년도제3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7. 2013∼2017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1시08분)
기획전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올 한 해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시면서 시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2)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에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드린 2014년도 예산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3기 공약사업의 마무리와 특화사업개발 등 지역의 미래 성장 발전을 위한 사업과 사회적 여건 및 정부의 재정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2014년도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18분)
본 안건은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김학영 의원, 류보선 의원, 김정호 의원, 김대영 의원, 김혜정 의원, 김미경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19분)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 및 동의안 등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김학영 의원, 류보선 의원, 김정호 의원, 김대영 의원, 김혜정 의원, 김미경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19분)
본 의안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계룡시의회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내용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류보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 첨부3)
11. 현장방문실시의건
(11시20분)
본 안건은 2013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 앞서 사업현장을 살펴보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내용으로 김미경 의원이 발의한 현장방문 실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현장방문실시의건은 김미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현장방문실시의건
(부록에 실음 : 첨부4)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21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류보선 의원과 김대영 의원 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류보선 의원과 김대영 의원 두 의원이 본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2분)
현장방문 및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를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4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이재운 김정호 김학영 류보선 김대영 김혜정 김미경
○출석전문의원
임우식 곽인재
○출석공무원
시장이기원
부시장최원영
기획전략실장김창성
시민봉사실장안교도
주민복지과장백하영
민군협력과장박용복
안전행정과장박수정
세무회계과장염구호
문화체육과장김연우
환경관리과장한현복
경제교통과장김봉학
농림지원과장신태인
건설재난과장김주공
미래도시과장김은식
보건소장신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