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3년12월18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201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13년도제3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안건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201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13년도제3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서정권  사무과장 서정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미경 의원이, 간사에는 김정호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12월 17일에는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6분)

○의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대영 간사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84건에 감사요구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와 응답의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아울러 201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건, 건의사항 98건 등 총 117건에 대하여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 각종 사업의 타당성 검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민원 관련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는 제시된 의견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 및 의회와의 사전 협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계룡시 민선3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측면에서 본다면 민선3기를 마무리하고 민선4기를 준비하고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시점에서의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행감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1)

○의장 이재운  김대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201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13년도제3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09분)

○의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제3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지난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5차에 걸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심사절차를 거쳤고, 7~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안을 조정한 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44억9,102만원 증액된 1,326억5,561만원이었으나, 예산안 조정 결과 기획전략실 등 11개 실과에서 33건에 10억7,914만원이 삭감되었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7개 기금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2,944만원 증액된 116억1,628만원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난 12월 13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을 조정한 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5억3,457만원 증액된 1,630억6,681만원이었으나, 예산안 심사결과 기획전략실 등 4개 실과에서 4건에 18억5,400만원이 삭감되었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총 7개 기금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57만원 감액된 114억8,684만원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항인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결과보고서(예산)
  (부록에 실음 : 첨부2)

○의장 이재운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제3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달여 기간 동안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3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 해에도 우리 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재운   김정호   김학영   류보선   김대영   김혜정   김미경

○출석전문의원
  임우식   곽인재

○출석공무원  
  시장이기원
  부시장최원영
  기획전략실장김창성
  시민봉사실장안교도
  주민복지과장백하영
  민군협력과장박용복
  안전행정과장박수정
  세무회계과장염구호
  문화체육과장김연우
  환경관리과장한현복
  경제교통과장김봉학
  농림지원과장신태인
  건설재난과장김주공
  미래도시과장김은식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