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5년12월2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5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농업경제과소관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농업경제과소관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농업경제과소관
(10시11분)
오늘 실시되는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시민봉사과, 복지문화과,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ㅇ업무보고(기획감사실)
(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1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월 8일부터 진행되는 2006년도 예산안시 자세한 질의를 해주시고, 오늘하고 내일까지 전 실과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그 내용에 안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그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로 그 계획이 실천될 겁니다.
그런 때라도 한 번씩 들려주고 우리 귀에 익어야 우리 계룡시 노래가 있는지도 알고 내용도 알고 그럴텐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05년도, '06년도 계룡시중기계획 했어요?
우리가 재정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만들잖아요?
올해도 거의 다 갔는데 12월에 만든다는 것이......
빨리 해야 되겠지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ㅇ업무보고(총무과)
(끝에 실음 : 첨부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상당히 일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총무과 업무가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또 새롭게 지적받았던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고 세부적으로 잘 발췌해서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 그 의지는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도 그런 사례가 다시 또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도 아마 제가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특히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개념과 또는 운영실적,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매스컴 내지는 여러 가지의 어떠한 전국적인 사항을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만한 돈을 투자한다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인 어떠한 능력도 점검해보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자원봉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복지문화에 포함되는 내용에서부터 포함해 가지고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그렇게 소외되는 계층을 도와줄 수 있는, 또는 아픈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아픈 곳을 긁어줘야 시원한 것이지 아프지 않는 곳을 긁어주면 그것은 오히려 아프기만 하잖아요?
그렇게 아픈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어떠한 요소를 찾아 가지고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16개 시군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위원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위원회는 작년에도 지적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05년도에도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통폐합시킬 것은 시키고, 또 재정비할 것은 재정비 해가지고 어차피 일을 해야 한다면 이번 차제에 12월 이전에 정비할 것은 정비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06년도에는 새로운 업무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한테는 정말 업무가 너무 많으셔서 주문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직책 같으신데 사실 저는 청소년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 쪽에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직함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 55쪽에 보면 명함형 음란물 단속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근절이 안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기는 하셨다고 하는데 성과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동단속반도 편성을 해서 수시로 주로 엄사리 지역에 나가서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저녁에 차를 주차할 일은 없지만 다른 분들 음주를 하다 운전 때문에 차를 주차했다면 그 다음날 가서 차를 끌고 오는 분들을 보면 통상 다섯 장 이상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꾸 만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선결해서 어떤 완벽하게 계룡시에는 정착이 안되도록 '여기 계룡시만은 안 된다' 하는 그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ㅇ업무보고(시민봉사과)
(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특히 세원발굴이라든지, 세정행정을 구현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민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 '05년도에 지방세 체납 징수액이 얼마라고 했지요?
그 중에 저희가 13억원을 징수하고 지금 19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담당!
우리 지난번에 지리정보 관계를 제가 한 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그 지리정보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도에서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하다가 어떻게 추진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토지종합정보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더욱 더 확충시킨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지리정보 문제는 우리가 손을 안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안되어 있다면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시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체납되는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방치차량도 늘고 있거든요.
물론 시민봉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을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가지고 징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한해동안 저희 복지문화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낌 없이 보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2005년도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추진상황,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복지문화과)
(끝에 실음 : 첨부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상 복지문화과장님 1년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제 질의도 몇 가지 더 많은 것 같은데 비교적 담당들도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복지문화과의 업무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특히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향유하는 그런 기반을 조성한다는 그런 측면이라든지, 또는 민군의 협력강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를 듣고 평소 생각하고 있는 내용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당부드리는 내용이니까 부담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복지문화 분야에 있어서 복지분야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기반이 상당수준으로 올라갔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분야는 이제 첫발을 내딛으면서 그 분야에 김봉학 담당이 가면서 무엇인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첫발을 내딛으면서 이제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광분야는 발전이 많이 될 요소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체육분야는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분야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한 3∼년 정도 있어야만 어떤 투자대 성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3∼4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야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투자가 되어야만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지난 번에 2억원을 가지고 계룡축제를 하면서 1억7,700만원을 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우리가 4억원을 들여서 했던 계룡축제는 성패에 대한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번 계룡축제의 결과는 내가 알기로 자체 결과보고로서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보고할 수 있으면 한 번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적 실패요인 보다는 잘된 것이 많은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무엇이 잘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앞으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데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민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볼때는 이 상태로 간다면 내년 도민체전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올해와 같은 최하위의 수준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한 2년에서 3년정도 체전에 따라가서 본 결과와 경험에 의한다면 내년에도 동일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그 만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체육분야는 작년같은 경우 계가 묶여져 있다가 이제는 별도로 분리가 되었습니다만, 체육도 우리가 조금 승화를 시키는 측면에서 지금 보면 시장배 체육대회라든지, 어머니 체육대회라든지 상당히 많은 요소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된다고 그러면 체육을 체육축제의 형식으로 1일 내지 2일정도, 어차피 우리가 지금 산발적으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행사를 다 묶어서 내년도에는 어느 시점에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체육축제 형식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체육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높이는 측면에서는 체육축제 형식으로 같이 묶어버리는 것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체육회 이사회 할 때 말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체육에 대해서도 성패에 대한 패인분석은 분명히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면 또 하나 마나 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상당히 대책이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패인분석을 확실히 해서 체육분야에서 내년에는 좀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체육회가 도민체전 하나를 보고 기량을 닦고 육성을 시킨다면 가능하면 전종목에, 뭐 꼴찌를 하더라도 전종목에 선수를 많이 내보내서 최소한의 기본 점수라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성패에 관계 없이 그렇게 해야만 자꾸 이것이 궤도에 오르고 관심을 가져서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룡시민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복합문예회관 문제인데 이게 BTL사업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것을 혹시 참고가 된다면 작년에 환경녹지과에서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BTL사업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 예산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비교분석을 잘해서 경제성과, 효율성, 적정성, 적합성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이 사업은 꼭 완성을 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계장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엄선해서 계룡 8경을 선정했는데 이것도 지금 신문지상을 다 포함해서 다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암용추, 숫용추, 계룡탑 등을 계룡 8경에 포함시켰다면 과연 8경에 포함시키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픈해서 계룡에 누가 오더라도 명소로 인정할 수 있도록 홍보 효과를 가져야 되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겠습니다만, 복지문화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단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더 많은 단체가 복지문화과에 요청이 들어어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사회단체 보조금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으로만 족할 것이 아니라 물론 사용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기들 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과 우리한테 지원받아서 해야 될 사업을 분명히 구분해서 자체사업은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고 꼭 우리 예산을 지원받아서 해야 될 사업만 우리 지원을 받아서 명확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은 회의록도 작성하고 공개를 하라고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투명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신경을 써가지고 2006년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몇 가지의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인가 뭐 1종 있잖아요?
그런 용의는 없으신가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초등학교 유소년 축구단에서 활용을 하고, 심지어 계룡대 쪽에서 수요일날 운영하는 체육의 날이 있는데 그럴 때도 저희한테 운동장 사용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소년 축구단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천안 성거초등학교 학생들도 여기에 와서 하고, 대전에서도 여기에 와가지고 저희 관내의 유소년 축구단하고 친선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보시면 차량들도 많이 붐비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성공을 했는데, 단지 문제는 지금 시장님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라이트 시설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한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후에 교육청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지금 예산 1억원을 들여가지고 해줘야 될 시설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를 느껴서 어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일단 주변에 육상트랙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지금은 자갈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연습장으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은 투입을 하고 라이트 시설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지역의 조기축구회원들을 다 수용할 수도 없고, 또 낮에는 거의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소년 같은 경우는 와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직장이나 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라이트 시설을 해놓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생기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교육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시설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조잔디구장 만들어 놓은 것을 10년 후에 다시 부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한 1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안 하시는 것으로 했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게 불을 켜게 되면 수명이 상당히 짧아지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을 저희가 통제를 못 하겠더라고요.
낮에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데, 사람의 심리가 쓰레기를 버린 곳에는 자꾸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배를 어느 한 분이 피우면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앞으로 활용도를 봐가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원한다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현황을 봤을 때 노인복지회관 건립 관계가 빠져있는데 이 부분은 추진이 안 되어서 빠진 겁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정회)
(14시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입니다.
금년도 저희 환경녹지 분야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녹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추진상황,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환경녹지과)
(끝에 실음 : 첨부5)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오폐수 흘려보내는 것을 한 번 살펴보셨어요?
우리 계룡시 이쪽에서만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지금 두계천을 보면 깨끗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느정도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대전시 쪽에서는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도·단속은 할 수 없지만 고발같은 것은 할 수 없나요?
그리고 대전시 유성구와 협약을 해가지고 그쪽도 소규모의 하수종말 처리를 한다든가 해야지, 아무리 우리만 잘하면 뭐합니까?
두계천에 여름에 가서 보면 물이 더러워서 발을 담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두계천은 물어 더러워서 발을 담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그 아래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급한 경우에 그 아래까지 갔다 온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거든요.
작은 것이야 숲속에서도 처리를 하겠지만 큰 볼일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물놀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가서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폐비닐 수거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재생공사에 들어가는 것만 우리 시에서 ㎏당 얼마씩 줘요?
폐비닐이 많이 수거되면 그 만큼 적어지고......
그런데 일반 회사에 갖다 팔면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회사에 갖다 팔던 재생공사에 주던 간에 우리가 이것을 보조해 주는 것은 폐비닐을 철저하게 수거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이지요?
그 관계도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 팔던 아니면 재생공사에 갖다 넘기던 간에 수거하는 것에 대한 수거비는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이지요.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사방댐 아래 부분에서 물놀이가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물놀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 겁니까?
그래서 매일 저희들이 지킬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다른 곳에 가서 보니까 그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놀이를 하려고 했으면 확실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니면 통제를 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다가 만약 교통문제라든지, 물놀이 때문에 어떤 환경의 파괴현상이 온다든지,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그 다음에는 후유증이 클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은 환경녹지과와 관련되기 때문에 가볍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에 관련된 얘기인데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경이나 녹지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한 발전이 오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성원아파트 서쪽단지와 동쪽단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 서쪽단지 쪽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보면 비사벌하고 신성, 두산 이쪽입니다.
그 사이의 도로 중앙에 조경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거의 무단횡단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 때문에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달리는 사람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우려지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경을 좀더 낮은 것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못 다니게 한다든지, 그리고 해당 과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중앙에 횡단보도라든지 인도교를 만들어 준다든지 보완책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조경을 없앤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인되는 그런 조경은 없애고, 그 자체를 빡빡하게 심어서 사람들이 거기를 넘어갈 수 없는 정도, 뭐 이런 것을 한 번 연구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 의원님 말씀에 계속 진행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방댐의 부댐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부댐은 왜 설치를 하는 거지요?
부댐을 설치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댐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장하고 또 강우시에 급속하게 내려오는 유속을 감소시키기 위한 댐입니다.
그리고 본댐의 바로 밑에 물받이가 있는데 이것은 급하게 유속이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진입로에 자연석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놓아두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 같아서 차량이 통행할 정도만 남겨두고 양쪽으로 큰 자연석을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못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잔디 같은 것을 심어 놓으려고 그럽니다.
이제 음식물 쓰레기 6t 정도는 제외되니까요.
앞으로는 한 22만원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정화조 지역제한 철폐가 있는데, 그 철폐는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계룡정화조하고 엄사정화조 두 업체에서 저희한테 신고를 했고 또 지역제한이 있기 때문에 철폐는 곤란합니다.
지금 보면 교육을 시키고 계도공문을 발송하셨다고 그랬는데......
안 그래도 지금 저쪽은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데 개발지역은 전부 일부만 내고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지역에서 정화조를 설치하는 지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소외되고 있는 지역인데 분뇨수거 비용까지도 거의 배가 넘게 지불을 해야 된다고 불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의 여건이 빠르게 변화되면서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의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성원과 함께 캠패인 등 크고 작은 업무현장에 함께 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농업경제과에서 계획했던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추진상황,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농업경제과)
(끝에 실음 : 첨부6)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김정순 이우재 이지웅 이정기
정형식 이기원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나상록
총무과장채학병
시민봉사과장김창성
복지문화과장박인상
환경녹지과장유두상
농업경제과장양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