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5년12월5일(월)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5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건설과소관∼농업기술센터소관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건설과소관∼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건설과소관∼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09분)
오늘도 직제순에 의하여 건설과, 도시주택과, 재난안전관리과, 당면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메모를 하셨다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하반기 건설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ㅇ업무보고(건설과)
(끝에 실음 : 첨부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몇 번 짚은 바 있습니다만 201번 버스가 신성아파트를 도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또 그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유재원이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버스승강장 설치를 조절할 계획이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우림아파트와 신성아파트 사이로 해서 유턴을 하는 방향으로도 검토했었는데 그것은 좀 곤란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승강장을 뒤에 하나 더 설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신성 101동이나 103동까지 걸어가려면 사실 상당한 거리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한 조정도 한 번 고려해 보셨나요?
그런데 신성2차가 입주하니까 그런 노선의 조정도 필요하고 해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구두협상을 했었는데 공문으로 지난주에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룡시 순환버스 관계가 사실은 우리 계룡시의 순환버스인지 식별이 잘 안돼요.
그냥 덕성여객으로서 조금 전에도 광고판 얘기를 했었는데 하다 못해 광고 홍보물이라도 우리 계룡시의 홍보물을 달고 다니면 식별이 좀 가능할 텐데 그냥 덕성여객이다 보니까 앞에 순환버스라고 조그마하게 붙여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운행할 때 보면 우리 시에서 과연 지원해 주는 순환버스인지를 주민들이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 추진 중에 있나요?
광고판을 부착하는 것도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연간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과연 한 대씩 돌아다니는 것을 가지고 어떤 효과가 많겠냐 싶어 가지고 그것은 취소하되 앞으로 인식이 제대로 되는 방법을 다시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 덕성여객 시내버스요금이......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줘야지, 물론 지난번에 선거법상 요금을 더 내릴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연간 7,000∼8,000만원씩 지원해 주면 그 만큼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거꾸로 시에서 더 보조해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25만원 정도면 웬만한 버스 다 운행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관광버스도 유류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만, 그전에는 약 30만원 선이면 하루 장거리도 다니고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시 출범 후에 가장 많이 고생하시고, 또 예산도 많이 쓰시고, 또 성과도 높은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어서 그래도 조금 어려울 때 업무는 경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저는 세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계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그 안에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되겠다, 자기들이 할 사항은 아니다, 자기들은 뚝방에 대해서 제방만 잘 관리하면 된다, 지난번에 논란이 된 것이 그렇게 하면서 그 도로 위에 포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주 논란이 됐어요.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사도 듣고 여론도 조사하고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산책로라는 것은 사실 비포장도로가 진짜 산책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농로라든지 쓰시는 분들도 편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산책로를 그대로 비포장으로 살리면서, 또 농사하시는 분들의 일부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대안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도 공사업체가 선정되고 하면 그런 사항은 공사중이라도 저희들이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장원복집하고 꽃집 뒤로 시에서 포장을 해줬어요.
그 후로 차량이 출근할 때 물밀 듯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거기 옆구리에서 툭툭 튀어나오니까 지금 교량이 새로 나가지고 4차선이 된다 하더라도 항상 뒷길로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위험을 느낄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차하고 바로 부딪히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고, 거기가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또 농민들만 다니는 길에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금 변하고 있답니다.
이것을 봤을 때 거기에다 포장을 했을 때는 어떠한 상황이 연출될 것인가, 그렇다고 농민들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분들이 국토관리청이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후로는 '내천변 산책로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걸을 때 물가에서 물 흐르는 소리와 그러한 어종과 같이 보면서 걷는 것을 바라지, 뚝방 위에서 걸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뚝방길 포장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계가 아마 저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한 번 시민공청회를 해보세요.
이게 당장의 문제입니다.
이 대안을 제시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설계변경은 가능한 겁니까?
만약에 발주가 떨어지면 또 설계변경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설계비가 추가되고 또 난항을 겪는 것보다는 시작할 때 조금 늦추더라도 제대로 된 설계로만 간다면 시민들이 좀 늦어도 저는 그런 것은 감수할 수 있다, 그런 시민의식은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주문입니다만 신중한 검토를 과장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표창도 받고 했지요?
교통사고 전무......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환경녹지과 할 때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성원아파트 측면 대도로 쪽에 무단횡단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녹지과에 주문한 것은 건설과에 얘기를 하겠다고 전제를 했어요.
거기에다 어떠한 녹지대를 형성해서 사람들이 통과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느냐, 오늘도 제가 그곳에 아침 일찍 다녀왔습니다만 만약에 학생이 그곳에서 미끄러졌다, 그러면 바로 도로로 튀는 거예요.
오늘 무단횡단자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또 우리 교통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녹지과와 아주 긴밀한 협조를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람들이 그곳을 다니지 않도록 하는, 또 육교를 놓는다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곳으로 다니지도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현실 가능한 무단횡단자의 방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직행버스 노선이 현재 있고, 또 우리가 영입해서 쓰는 노선이 하나 있지요?
그런데 지금 관내에서 금암동에 입주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타시고 남선면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또 엄사리도 가시는데 똑같이 1,3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가는데 1,300원 받으니까 전부 다 자가용을 끌고 나오는, 그러면 화가 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자가용을 억제하려고 대중교통이 있는 것인데 이 안에서 순환버스가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탄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노약자분들을 위주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버스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가 아니다 보니까 대전시의 협조를 구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금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없을 것 같습니다.
1안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금조정은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요금체계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여기는 1,000원짜리, 여기는 1,300원짜리 해가지고 기사의 수입에 대한 검증관계, 이것 때문에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1안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2안은 제 생각인데 현재 어차피 순환버스, 저희들이 노선버스 적자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해본 다음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적은 예산일 거예요.
그 정도면 우리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300원 정도는 보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안으로 제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참고사항인데요.
좌석버스가 상당히 불규칙하게 지금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상당히 떨고 계신다고 해요.
이것을 한 번 체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련 공무원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우리 건설과가 사실 일이 많기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것도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 건설과에 소속된 얘기만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의 기술파트들 때문에 우리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물론 인·허가 사항은 건설과 보다는 도시주택과가 많겠습니다만 어떤 인·허가 사항을 갖다 제출했을 때 안 된다고 하는 부서가 우리 계룡시이다, 예를 들어서 인·허가 사항을 갖다가 넣었을 때 '어떠어떠한 것이 미비하니까 이런 것을 보완해서 가져오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안 된다고 그냥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도시에 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 서류를 넣을 때는 한두 가지가 부족하면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다시 가지고 들어오게 해서 원스톱서비스를 해주는데 하나만 틀려도 안 된다 반려하고, 또 그것을 해다 주면 또 하나가 틀려서 안 된다 반려하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 얘기가 우리 관내에서만 되는 얘기가 아니고 심지어는 서울에서도 '계룡시에 가서는 절대로 사업을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물론 우리가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기본이고 그린도시를 만드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만 해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제일 뒤에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인데요.
엄사리 주차장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지난번에 이것을 무료화 시키겠다고 했을 때 '방안은 좋은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면 완전히 주차라인 안에는 하루종일 세워놓는 차들이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라인 안에 세워놓았으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세울 수 없으니까 2중 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중 주차, 3중 주차까지 하게 되는데 심지어 퇴근시간이 될 때 보면 3중으로 차를 세워놓아 가지고 1차선으로 차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차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점상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계도를 했고요.
12월 1일부터 지금 단속을 해서 3회 이상 계고하고 대집행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요즘에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 무질서도 좀 없어진 것 같고, 저희들이 화요장날에는 논산경찰서하고 협의해서 2중 주차 문제는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논산경찰서와 협의해서 지난주에도 한 번 나왔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화요장날에는 협조를 해달라고 논산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그런 것을 이해하고 해서 앞으로는 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차대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2중 주차를 지금 얘기대로 무료화를 시켜 놓으니까 주차 라인에 차를 갖다 대놓고 하루종일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또 차를 세우고 볼일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면 단속요원들 안보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퇴근시간이 되면 낮에 드문드문 보이다가도 없어져 버리고 과장님께서는 지난번 보다는 정화가 되어 나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제안한 것이 있었어요.
주차요원들을 낮에 다 할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아침에 나와서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고 오후 근무조가 나와서 8시까지만 근무를 해주면 그런 일이 없겠다, 그런 제시도 했었는데요.
검토하고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대책은 과장님이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안 서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노점상도 당연히 거기에 일조를 합니다.
노점상 차들이 갖다 대놓고 있기 때문에 일조도 하는데 꼭 그 차들만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일반 차들도 그곳에 세워놓고 하루종일 있어요.
심지어는 2일씩 세워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곳에 세워놓고 어디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시한 것이 10분 무료할 것이 아니라 30분 무료를 하고 차를 빼도록 요금을 받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산이 안 맞아서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요금을 받기 위해서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차를 빨리빨리 빼라고 하기 위해서 요금을 받는 것이다, 그런 차원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추려 하다 보니까 30분 무료화시켜 놓으면 그 뒤에 차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되겠지요.
그것을 위탁 주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말로 빨리 강구하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잡히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낮에는 사실상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니까, 또 낮에는 잠깐 잠깐 대는 차들이에요.
특히, 퇴근시간에는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그곳이 정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과 일요일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3인 1조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휴일에 근무를 하니까 월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또 놀아야 되고 해서 인력에 문제는 있습니다.
6명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3명씩 해서 6명을 운영하면 정체되는 구간은 불과 100m밖에 안돼요.
그 사이만 철저하게 단속해 주면 되지, 다른 것은 체증을 일으키고 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니까 6명을 가지고 인원이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6명이 낮 시간만 중점적으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대놓고 있으면 누가 단속할 사람도 없고, 밤새도록 세워 놓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2중 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잠깐 볼일을 보려면 2중 주차를 해놓고 볼일을 보고 그러는데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계도 내지는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문제 있잖아요?
지금 추진하는 거지요?
이 앞에 인조구장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조그마한 구장이기 때문에 아마 가로등 4개나 6개 정도만 세워 놓으면 야간경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곳도 해주시는 방안을......
그래서 그 교량을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수해가 난 것이 있어서 수해복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일을 하셨는데 저도 입암리에 몇 번 가보고 도곡리에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도로폭이 정주권개발은 몇 m입니까?
정주권개발 농어촌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그곳을 보상해 가지고 5∼6m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입암리도 올라가서 봤습니다만 3m50으로 포장한 곳이 많아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해서는 괜히 돈만 투입하는 것이지, 3m50으로 도로 포장할 것 같으면 마을 안길 포장도 3m50은 되는데, 있는 그대로 포장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그것을 하겠어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보니까 또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할 때는 5∼6m가 정주권개발도로라고 하면 그렇게 맞춰서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관내의 사업 중 금년에 준공 못되는 사업이 몇 개나 있지요?
그런데 저쪽 남선면에서 이쪽 엄사리까지 인도공사를 하는 곳이 있어요.
아시지요?
그거 문제 있어요.
전부 일제히 터파기를 해놓고, 물론 자기들은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시공하는 구간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파놓고 완료해 놓고 또 파고 그래야지, 성원아파트 뒤로 전부 이면도로를 다 파놓고, 오늘 한 번 보세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례에 걸쳐서 그 업체에 시공방법을 촉구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모도 하나 안 쓰고 있고, 공사안내판도 없고, 뭐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한 번 가보세요.
성원아파트 쪽으로 해서 비사벌 한일슈퍼 있는 쪽으로 해서 전부 파놓았어요.
그런데 그게 금년 내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일이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그곳은 물공사도 있잖아요?
그리고 각종 공사 관련해서 명시이월사업, 철저히 할 만큼만 해놓고 안전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가로등 문제가 나왔는데, 가로등의 구간 이면도로 거리가 있잖아요?
몇 m 간격으로 하는 거리......
그런데 가로등 전구가 나가는 것은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그러면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신고가 들어와도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구간을 한 번 체크해 보셔 가지고 조금 넓은 구간이 있어요.
심지어 이런 소리도 해요.
어느 집 앞에는 특혜를 줘서 촘촘히 박아놓고 여기는 넓게 해놓았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구간을 한 번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공원 가로등 문제인데, 공원가로등은 물론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공원가로등이 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곳이 청소년 비행의 온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원을 대낮같이 환하게 켜놓아야 되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 바로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 번 협의해 보세요.
하천을 갖다가 도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전거도로 겸 산책로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그곳에서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당초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하천제방에다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하면 예산을 줄까요?
우리 시비로 하려고 그러나요?
지금 국토관리청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동절기의 공사관련해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한해 동안 저희 도시주택 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저희 도시주택과를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도시주택과)
(끝에 실음 : 첨부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초반 업무보고를 할 때 자체 문제점에 대한 스스로의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 아주 보고사항의 장점으로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그 다음에 조금 얘기될 것 두 가지 해서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성1차하고 우림아파트의 입주율은 정확하게 몇 %이지요?
그리고 우림아파트도 이미 80%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두 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주관계가 큰 무리 없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신성2차아파트가 예상보다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12월 1일 현재입니다만, 실입주가 총 608세대 중에서 42세대가 입주를 해서 약 7%의 입주율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열쇠수령, 열쇠수령이라고 한다면 입주할 의사를 가지고 잔금을 내고 찾아간 그런 수령세대가 되겠습니다만 65세대, 그래서 약 11%의 수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있겠으나 그것은 오늘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때문에 공청회도 많이 가졌는데 과연 계룡시가 목표하고 있는 목표인구수,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원·문화의 도시, 이런 것이 상충되어서 적절한 지수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민들은 이 90%, 80%대의 입주율을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는 좋을 수도 있고, 또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조기달성해도 안됩니다만 너무 또 장기적인 침체가 와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도시주택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해소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행정수도가 발표가 났는데 그 인근의 바운다리를 보면 그 쪽이 약 1,800만평이지요?
그 쪽이 실제 신행정수도 면적이고 우리 시에 거의 버금가는 그 정도이고, 그 주변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색깔을 표시했지요.
그런데 저는 우리 계룡시는 영향지역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 1단계가 주변지역이라면 2단계 바운다리에서의 영향지역 정도의 색깔표시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다만 우리는 마구잡이로 개발하거나 또 불필요한 환경파괴요소 이런 것은 아닌, 절대 억제를 하면서도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이다, 이런 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이렇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이지요.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각종 투기규제지역으로 발이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포스코나 대림 e-편한세상 이런 것은 분양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이 실제 자세한 설명은 안 합니다만 저희들이 막 요구하기도 어려운 분야이지요.
그런데 과열도 안되겠지만 또 저조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분야를 적절한 체크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우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신성2차 입주문제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어떠한 영향이나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회사가 적극적인, 또 우리 시에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적지 않은 어떤 신뢰도도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국방대학교 유치건입니다.
이 분야는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도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적극적인 유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 세 분이 국방대학교 총장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론이나 다른 분들에게 아직 발표를 안 했는가 하면 군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도로 간다는 그런 의지는 충분합니다.
그 의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그 날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행정수도 말이 1,800만평이지 그 분들이 요구하는 평수는 13만평입니다.
현재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은 9만5,000평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현재 육·해·공군 참모총장 43명이 국방대학교를 나온 분이고, 현재 정부 요로에 있는 차관급 2/3 이상이 국방대학교를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 우리 시에 유치된다면 결국 이곳을 다 거쳐가는 천예의 우리 길지에서 국가대계를 논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 당대에서는 아마 이 분들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세를 위해서는 그 학교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계룡시의 발전은 불을 보듯이 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행정수도에 들어오는 그런 기관에 제가 알기로는 66개 기관이에요.
그 66개 기관이 다 들어오는데 전부 그 분들은 하나의 집단 빌딩 숲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뜩이나 적은데 국방대학교 13만평을 쉽게 행정복합도시에서 수용할 것이냐, 지금 제가 이것을 키포인트로 알고 국방대학교 실무자를 다시 개별접촉 내지는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요구이지 행정수도를 유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 국방대학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물론 결과는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저는 중요시해야 된다, 그래서 도시주택과장님의 의지가 절대 여기에서 '아!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라고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말없이,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설령 안되더라도 시민들에게 우리는 할 바를 다 한 것이고, 되면 정말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계룡대 제2정문은 경사도가 높아서 정문까지 연결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제1정문과 제3정문은 평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이 되면 여기에 있는 장병들께서 자건거를 타고 가시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연결이 됐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한다면 연결해서 4.2㎞를 계룡대로라고 하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2㎞를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11.8㎞ 구간의 자전거도로가 괴목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두계천 하류부까지 완전히 연결되는 아주 좋은 출·퇴근용 및 레저용 자전거 기반이 구축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 것을 제시하게 되면 중앙에서 볼 때 '아! 이것은 계획이 아주 좋은 계획이겠구나' 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제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채택될 것인지 여부는 중앙의 심사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국도에서 계룡대 정문까지 들어가는 구간은 별도의 나중에 추가사업이 필요하겠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시의 인구유입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아파트가 지어지면 입주가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시에 와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생활할 것인가 하는 인구유입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그것을 연구 내지는 노력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아파트만 지어 가지고 그 분들이 우리 시 지역으로 이주를 해온다면 그 분들이 과연 무엇을 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때도 제가 시민들에게 말씀을 올린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입암산업단지가 계획대로 개발되어서 분양이 되면 약 1,800명 내지 2,500명의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일정 부분 산업화에 따른 나름대로의 우리 GDP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 시의 최소한의 기반은 갖춰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입암산업단지가 전체 10만평이 다 산업시설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이 산업공장을 유치하는 공장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약 10만㎡ 정도의 추가용지를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현재 그 안을 보면......
그래서 그것이 약 3만평 정도를 더 산업시설 용지로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또한 이러한 산업시설 이외에도 도시기본계획 안에 담겨져 있는 관광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고용창출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는 이제 저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전에 저희들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너무 우리나라 전체가 부동산투기 문제로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건의를 한다면 그것은 시대적 감각에 조금 어긋나는 그러한 건의가 될 것을 저희들이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8·31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상당히 부동산투기가 좀 진정되고 있고 조금 전에 이기원 의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관내에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률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만큼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한 시기에 이것을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ㅇ업무보고(재난안전관리과)
(끝에 실음 : 첨부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지, 조금 생소한 면이 있는 것이 이것을 건설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난관리가 어떠한 총체적인 재난문제가 전 국가적으로 발생됨으로 인해가지고 재난관리과의 어떠한 실질적인 필요성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도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주민들이 재난에 대한 어떠한 필요성과 재난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방위대장은 우리 지역에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이지만 민방위대 편성을 보면 민방위대장은 리단위는 리장이 민방위대장으로 편성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더욱 더 전국적인 어떠한 상황을 보더라도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 계룡시 만큼은 리대장들의, 그러니까 리장들이 민방위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대장들의 재난에 대한 어떠한 업무향상 내지 숙지 정도가 가장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에 대한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외부로 어떤 연수를 간다든지, 이런 것이 더욱 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가지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비해 가지고 우리 계룡시가 특수하게 했던 것이 있었는가요?
전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통·리 대장들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몇 분 착출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자들로 하여금 남자가 임무를 수행하는 그 이상의 어떠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른 곳보다 더 강한 훈련과 강한 연수라든지, 민방위에 대한 업무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민방위시범보다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중점 관리요소가 우리 지역에 있지요?
그런 것이 이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장소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항시 가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예기치 않은 장소, 예기치 않은 시간, 예기치 않은 시기에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발생되는 것이 바로 재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05년도 들어와서 처음 눈이 그렇게 강한 폭설은 아닙니다만, 그 나름대로 호남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눈이 많이 왔는데 비교적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사례를 봤을 때 아침부터 나와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은 그때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음지라든지, 비탈길, 고개길 같은 곳에서는 아직도 눈이 녹지 않고 차량이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곳곳에 발생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건설과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재난안전관리과가 독립적으로 나와가지고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렇게 많은 담당급 내지는 과가 있으면서 다소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실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재난에 대비한 소방자재를 확보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그때 양을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조그마한 리, 조그마한 자연부락 단위에서 재난대비를 하기 위한 자재, 그 정도의 확보밖에 안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상당히 그런 것은 작년에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소방자재의 비축양이 어떤 종류에 어떠한 양인데 현재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확보되어 있는 양은 어떤 종류의 어떤 상태가 현재의 상황인가 하는 것을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덧붙인다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4종에 7,280점이라는데 이 4종은 어떠한 종류이며, 7,280점이라는 것이 어떠한 양을 가지고 7,280점이라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과연 우리 계룡시가 지금 당장 어떠한 작년 3월 5일의 폭설이라든지, 또는 한해라든지, 또는 수해에 대비해 가지고 확보해야 될 양의 몇 % 정도를 우리가 확보했으며, 우리 능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진단해 보기가 어렵거든요.
이 중에서 우리 관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굴삭기와 덤프트럭 1대, 청소차 3대가 있으며 나머지 지게차, 굴삭기는 민간업체를 동원시켰습니다.
그 동원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비상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자재로는 포대료, 묶음줄, 말목, 비닐덮개 등이 되겠으며 방역물자로는 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2배 이상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06년도에 우리가 소방자재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될 양에 비해 가지고 '06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정도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충족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때 우리 의원들이 현지에 방문해 가지고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나거든요.
그 지역 요소 요소에 예를 들면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그 지역에 조그마한 포크레인이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이런 장비 앞에 어떠한 특수목적상 그런 제설할 경우에는 제설을 하기 위한, 또는 땅을 밀 때는 조그마한 도르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부의 양만 요소 요소에 확보를 해주면 그때 그때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앞에 장착해서 그렇게 임무를 수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을 확실히 모르면 일단은 1∼2대라고 했던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재난이라는 것이 재해, 한해, 수해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그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 되고, 또한 우리 현재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각 마을 리별로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는 동원가능장비의 목록과 동원할 수 있는 동원가능한 집의 전화번호, 동원이 가능한 장비, 또는 장비의 소유자, 이런 목록들이 다 파악되어 가지고 대비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또 만약에 장비가 10대, 예를 들어 도자 몇 대 같으면 장비의 성능을 봐가지고 한 대당 24시간 작업했을 경우에 동원가능한 장비의 소요량에 따라 가지고 소요비용을 책정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재난관리과에는 그 비용도 사실 예산상으로 책정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재난이라는 것은 처음에 얘기했지만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으면 사용해야 되고 또 없으면 그것이 다시 피드백되어 가지고 환원되어서 다시 또 다른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재난이라는 것은 항시 어떠한 예비를 할 수 있는 대비대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예비계획, 또는 예비사항 이런 것을 조금 더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지난번에 재난에 관계되는 책자 2권을 발행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서 두 가지 지적했던 내용이 이것이 과연 여기 가까이에 있는 계룡대 군부대가 있는 반면에 또 지역의 책임상으로 편성은 공주에 있는 육군32사단 이하에 또 논산에 있는 2대대로 하여금 우리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지위체제의 이론상에 그것도 다소 이상하다 하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에는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또 어떤 곳은 99년대 2대대로부터 지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문제도 편성의 일원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했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시정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방위협의회에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저희들이 연락관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계룡시에 어떠한 사항이 생기면 그 방위에 대한 모든 것은 지금 향토방위 개념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지원본부장인데, 시장이 그런 개념을 많이 숙지하고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과에서 편성이 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이게 재난관리과가 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어떠한 재난업무가 생기게 되면 통합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있으려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소관 실과별로 있으면서 하겠다, 이렇게 어떠한 개략적인 계획은 내가 볼 때는 개념자체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재난관리과의 최소한의 인원이 편성된 계가 있고 담당이 편성되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다종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술적인 문제가, 또는 어떠한 특수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실과의 담당자들이 소집되어 가지고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평상시 업무만 수행하고 나머지는 실과별로 수행한다 하는 것은 컨트롤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보는 겁니다.
방금 했던 그런 보고의 내용은 차라리 보고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난업무에 대한 소관을 일원화시키라는 지적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면 일원화시킬 것인가, 지위체제 일원화적인 측면에서 연구·검토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지 '해보니까 우리는 인원도 몇 명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해서 재난 발생시에는 각 해당 실과에서 지금 현재 기상특보나 주의보시에는 8개 실과에서 9명이 같이 합동으로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분들이 새로 편성되어서 그 어려움을 남모르게 잘 수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우리 직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일성이 우리 직원분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나는 완벽하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지식과 경험과 또 그런 예행연습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것만 있다면 저는 우리 정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도 그나마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고요.
가구당 가스라든지, 화재 이런 조심하라는 문구를 부착시키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금번에 다행히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 일요일에 폭설이 왔지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이기도 하면서도 좀 미흡한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어디에 교통이 딱 단절되어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설때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조치를 했지요?
어떤 과에 어떤 인원이 어떻게 조치되어서 어떻게 상황실이 운영되었나요?
재난안전관리과가 어떠한 A급, B급, C급 비상사태를 걸어서 어떻게 대비를 했는가 하는 차원인데,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먼저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전 예행연습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요?
지금 현재 남선면과 두마면에 2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단답형인데, 소방파출소 면적은 몇 평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마땅한 것이 없으니까 다른 부지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성사여부는 제가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인구 3만3,000명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 자꾸 스몰 위주로 가는데, 5만명을 기준으로 한 정상적인 모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방파출소를 지으면 다음에 다시 또 그것을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 기초를 명확히 5만명 이상으로 만들어라, 그만한 부지를 가지고 있어라, 그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부족하면 주변 부지를 더 확장할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경찰서 부지를 만약에 우리가 준비해 준다고 하면 5만명 이상의 정확한 경찰서의 표준모델, 경찰서 부지와 1층을 짓더라도 그러한 기초공사를 해야지, 다음에 5만명 때 또 경찰서를 짓겠다, 유치를 하겠다, 안됩니다.
정부예산 그렇게 없습니다.
염치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려면 한해, 두해 늦게 하더라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달라, 소방파출소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스충전소가 있거든요.
여기가 공급기지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안전한 것인지, 만약에 안전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시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안전치 못하다는 우려의 요소가 100에 하나라도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 기술을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서 같이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100에 하나라도 뭐가 문제가 있다고 검증되어서 나왔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여튼 부분적으로 간단하게 정비해야 될 사항이라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100에 하나라는 것은 근원적인 해결을 해야 될 100의 하나, 이런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안을 제시해서 이전 내지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또 주민이 집중되어 있는 금암과 남선하고의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계룡대하고 가깝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갑자기 '뻥'하고 터졌다, 국가 안보는 둘째치고 이 지역에서 이런 것이 터졌다, 이것은 큰일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잘 대비하시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계룡대하고 정책협의회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안이 많습니다.
부대출입, 여러 가지 안의 시설, 개방 등 해야 될 일이 많지요.
그런데 저는 제 일성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계룡대하고 합동 재난재해 대비훈련을 해보자 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1번으로 들어가야 될 정책 안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계룡대하고 그런 훈련을 함으로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존재의식도 명확히 할뿐더러 계룡대에 있는 장비를 총동원도 해볼 것이며 그와 같이 함으로 해서 계룡대에서는 눈만 내리면 오토매틱으로 그게 나와야 될 준비를 한다, 워밍업을 한다, 거기에다 염화칼슘도 지원해주고 모래도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당신들 장비를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당신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인데 그곳에 있는 근무지원대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딱 나서서 우리 여기에 있는 공무원, 민방위대원, 자원봉사센터, 예비군을 총 망라한 총 예행연습을 1년에 두 번은 해야 된다......
그래야 전 시민이 안전의식도 고취되고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그 장비가 다 동원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조금 전 이 정형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있는 각각의 트랙터, 거기에 부착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나와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어떤 안정감도 주시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도 해결하고 조금 전에 조직편성 문제가 나왔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모든 공무원이 여기에 딱 전념해야 되느냐, 각 과에서 파견을 나와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문제점이 거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실습이다, 한 번 해보자, 실제로 해봐야 이것이 나올텐데 그런 것은 안 해봤지 않습니까?
민방위훈련 이런 교육 필요하지요.
그 많은 인원이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강당교육은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실제훈련에 그 사람을 투입시켜서 해보고 하고 나서 사후강평 교육을 시켜라, '당신 해보니까 어떠냐', '해보니까 안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안나오면 과태료 잘하면 표창, 이런 것을 줌으로 해서 시민의식을 거기에서부터 고취되어야 된다......
조금 전에 얘기한 몇 천명의 인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것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이제까지는 초창기이니까 못했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뉴올리온스의 카트리나,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을 일으켰습니까?
그 방위의 최고의 국가인 미국도 얼마나 당황을 했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뉴스에 의하면 그 뉴올리온스의 물에 잠긴 원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아니고 부실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실공사 관련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실공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사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될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왜 부실공사를 했느냐, 이거 재난이 생긴다, 이것을 건설과와 도시주택과부터 다 포함한 총체적인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이러한 업무권한도 줘야 되고, 또한 지금 현재와 같이 각 과에서 파견을 나와서 근무해야 될 공무원이 있다면 그 공무원들이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말을 정말로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소위 얘기하면 그 공무원이 파견을 갔다가 오면 이번에 재난훈련을 했다, 재난을 실제 처리했다면 과장님이 사후에 미니 근무평정을 해야 됩니다.
총무과로 건의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부전지로 붙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해당 과장이나 혹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 그 근무평정에 그것을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누가 과장님의 말을 일사천리로 따릅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을 초월한 그러한 제도적 개혁을 우리 과장님께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사업추진단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25일 인사발령으로 계룡시에 부임해서 처음으로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임 이후 하루속히 시정을 이해하겠다는 생각으로 자료를 보면서 선배와 동료 직원들로부터 배우고 있지만 마음만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의 경험을 저에게 나누어 주시고 충고를 해주신다면 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잘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계룡시 공무원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통해 저희 당면사업추진단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당면사업추진단)
(끝에 실음 : 첨부4)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저희 당면사업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설 부서의 한계 때문에 보다 많은 일을 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각 부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시민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해결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의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일들의 알찬 결실과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당면사업추진단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어려운 일 많이 하시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질의 할 사항이 제일 적은 부서인데도 제일 많이 나오는데 많이 줄였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남선면의 명칭변경은 제가 남선면의 의원인데 전혀 못 들은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게 추진되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것이 타당한가,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어떤 절차가 있지요.
그 절차를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배경을 묻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요......
내가 남선면 의원인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추진했느냐고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면 이것을 공식적인 자리에 끄집어 냈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판단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님께서 이것을 판단내려서 할 사항은 아니지요.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지금 의원 두 분이 계신데 정의원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원한테 보고해야 될 수순이 있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로 뽑아놓은 사람한테는 얘기도 하지 않고서, 또 주민들도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군인들이 여기 주소를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몇 호' 해가지고 수도 없는 장병들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적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도안 그 분들이 추진한다면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 분들이 협조를 해야지 왜 이것을 시에서 나섭니까?
그 분들이 나서서 계룡대 분들도 '아, 일리가 있구나, 그런데 왜 남선면으로 했지?'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했을 때 시에서 추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잘못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참고하세요?
안 되면 제가 반대입장에 설 겁니다.
그것을 확실히 하세요?
만약에 저를 무시하고 시에서 이것을 한다면, 저는 신도안의 그 분들이 지명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계룡대의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갖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의원들하고 사전 협의를 하세요.
비공식적으로 하려면 끝까지 비공식적으로 하세요.
그것을 명확히 하세요.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이 문제는 신도안 그 분들의 당위성은 맞아요.
그리고 그 분들을 인정해 주면서, 그리고 '왜'라는 그런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될 분야가 깊은 내막이 있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이쪽에 있는 남선면이 옛날에는 대전의 유성이었는데 이쪽으로 편입시키면서 현재 있는 지사님께서 그랬는지 그 앞에 분이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밑에 있는 실무자인지도 모르지요.
담당했던 그런 부서에서 다른 쪽을 받으면서 대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쪽을 편입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을 당면사업추진단장께서는 먼저 역사를 다 고찰을 하세요.
하셔가지고 왜 그랬는가, 나타나는 현상, 배후에 있는 현상, 왜 남선면이라는 명칭이 붙었는가, 왜 남선초등학교라는 것이 유성구 송정동에 가 있는가, 또 신도초등학교는 과연 명칭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복잡다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적이고 해서 우리 관광도시가 되고 무슨 우리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엄청난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냥 어느 집단에 대한, 개인에 대한 여망이 맞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여망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끌고 나가야지, 시에서 이것을 나서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내면적으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명확히 단장님이 하세요?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사전 교감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 문제를 고위직하고 해야 될 일이냐, 중견간부하고 해야 될 일이냐, 하위직이냐, 주민이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해명을 한 것이니까 잘 유념하셔서 이러한 문구도 조심스럽게, 또 말씀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국방대학교 유치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을 들은 일이 있나요?
13만평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의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 답변은 왔습니까?
그런데 국방대학교 총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방부장관한테 서신이 왔고, 본인한테도 논산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내렸습니다.
거기는 아니 '불'을 썼습니다"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행히 국방대학교와 국방부장관한테 보내지 않은 것이 다행이에요.
한 번 아니 불을 쓰면 그것은 영원이 원위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희망의 불씨가 전혀 꺼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니다, 우리는 다 끝났다'이렇게 미리 자포자기 하지는 마세요.
금암고등학교가 지금 명칭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금암초·중인데 금암고등학교는 아닙니다.
그 이유를 모르시지요?
그래서 지난 번 신동희 단장이 있을 때 우리 의원간담회 할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금암고등학교를 면으로 편입시켜서, 농어촌특례입학이 안 된다면 용남고등학교만 지망을 해서 가게 되고, 이쪽 학교에 온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게 되는 큰 언발란스의 상태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학교명칭추진위원회의 모 교장님한테 특별히 주문을 했어요.
'거기를 금암고등학교로 해놓으면 영원히 면으로 편입하기가 어려우니 그것을 고려해 달라', 아마 그게 반영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암초·중은 금암동에 유지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계룡고등학교인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니까 신동희 단장이 뭐라고 했느냐면, '면사무소 추진 가능합니다.
선을 이렇게 뒤로 그어서 하면 면사무소로 추진 가능합니다.
그것은 쉽습니다.
법령도 개정됐습니다'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들도 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는데 지금 새로 온 단장님은 전혀 이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자녀의 문제하고 연결되는 것이요, 금암동 발전의 문제요, 계룡시의 앞으로 인구유입 문제요, 이 학교에 대한 수준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여기에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혀 언급도 안 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거예요?
지난 번 단장님한테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신동희 단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게 첨예한 관심사항이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 말씀을 듣고 자료를 한 번 찾아봤습니다.
국회에서도 그 문제가 논의가 됐었고요.
그런데 고등교육법에 농어촌특별전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도농복합시의 경우 동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고등교육법에 보면 특별전형에 대한 공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이것은 기다, 아니다'이렇게 하지 않고, 농어촌 도농복합시의 경우 읍·면지역 소재 고등학교에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같은 경우 대학교 총장이 입학전형을 하는데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의 행정구역 개편은 구역설정이 다시 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조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도 찾아 봤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쉬울까 하는 좀 나름대로의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이제 면구역 경계를 변경해서 하는 문제를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봅시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우리 의원들이야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따라야지요.
그러나 주민들이 찬성한다면 가야지요, 단장님?
됐지요?
그러니까 주민의견을 수렴합시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다음 우리 간담회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한 번 수렴해서 주민들이 바라면 바라는 대로 가야지요.
그렇지요?
또 단장님도 조례를 상정할 수 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대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따릅시다.
그러니까 단장님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인데 단장님이 왜 거기에 겁을 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편익 증진 등 오신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파악해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이기원 의원의 질의에 이어지는 것인데 남선면을 신도면으로 고치는 그 문제는 현재 보고서에 있는 것하고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상당히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여기 보고서의 문구에도 얼마나 많이 진행되었느냐 하면, 여기에도 지금 그렇게 내용이 잘 되어 있어요.
아까 계룡대와 사전교감을 이기원 의원도 얘기했지만, 나는 그 위에 있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찬성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단지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한 줄로만 줄이면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내용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가져오는 이익과 불이익, 또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각종 서류 내지는 입력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등등이 같이 패키지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안 갔다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갔다면 그런 문제가 수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면사업추진단의 업무는 누가 결정해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한다' 그 정도로 해서 포괄적으로 개념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계룡시의 법인데 당면사업추진단은 업무분장도 안 해놓고 업무수행을 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누가 잠깐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동화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잡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는 공동화는 글자 그대로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이 허공에 뜬 것 같이 없어진다, 뭐가 없어진다, 돈이 없어지고 뭐가 자꾸 부족하고 빠져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봐야 되잖아요?
예를들면, 아파트 공동화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지금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면서 발생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파트 가격하락이거든요.
주민들이 없어지니까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고, 또 가지고 있는 어떤 부의 가치적인 측면을 봤을 때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자꾸 떨어져버리고, 또 집을 전세 놓아도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이렇게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땅값도 떨어지고 해서 공동화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엄사리의 상권 공동화입니다.
상가가 비어 있으면 세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않고, 사람들도 자꾸 줄어들고, 상가 가격도 떨어지고, 뭐 누구 얘기로는 화요장이 생겨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은 개념설정이 틀립니다만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금암동이 생기다 보니까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외부로부터 인구유입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남선과 엄사리의 아파트 주민들이 빠져나가서 이쪽은 비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공동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실제 당면사업추진단에서 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 신구개념을 따질 때는 아닙니다만, 여기 새로 생기는 데가 신도시라고 하면 10년 전부터 개발해서 거주해 있던 곳을 구도심지라고 봤을 때 구도심지에 발생되는 이러한 공동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개념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당면사업추진단의 업무가 되는 것이고 해야 될 일이지 않겠느냐?
누가 주관해서 당면사업을 선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선정하는 방식 자체가 내가 볼때는 원칙도 없고 맞지도 않다.
무슨 역명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면사업추진단이냐 이겁니다?
무슨 장학재단을 만들고 이름을 바꾸는 것이 당면사업추진단의 업무냐?
이런 업무는 기존 실과에 줘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당면사업추진단의 업무분장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자로 '강''소'계룡시, 나는 이렇게 쓰는 것은 어디에서 따왔는지 모르겠지만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작으면서도 힘있는 무엇이다, 이것을 한글로 풀면 얘기가 되는데 한자로 풀어서 '강''소'뭐라고 하니까 상당히 맞지 않는 그런 문구다.
문구를 쓰려면 글자 그대로 한글로 해가지고 '작으면서 강한' 이런 식의 어떤 문구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명칭을 써도 괜찮은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기원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국방대학교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방문도 하고 했지만 흘러가는 추세로 볼때는 어렵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계룡시에서는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내려오려고 하는 국방대학교가 여기에 오려고 하는 마음이 없더라'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가 볼때는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국방대학교가 내려오려고 하는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고 계룡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아주 적고 소극적인, 미온적인, 아주 미흡한 그런 정책의 산물이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다른 정부 투자기관이, 정부 공공기관이 내려온다고 했을 경우 땅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땅을 줄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 몇 만평을 주면 계룡시로 가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몇 만평을 줄 수 있는 우리 계룡시의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지요?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 계룡시는 돈도 많지 않고 재정규모도 적은데 땅을 사서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계룡시의회가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계룡시가 이렇게 유치할 의향이 있다면 적절한 땅에, 또 대실지구 내지 입암산업단지 내에 우리 나름대로 확보를 해서 '몇 만평이라도 확보를 했으니까 여기에 맞는 어떤 단체가 들어오면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아니면 제2안으로 계룡대와 협조해 가지고 거기는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으니 거기와 협조가 되었다면 거기에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무슨 정부 투자기관이 내려온다든지, 뭐 2008년도에 군문화엑스포를 하면서 군수사 협력업체가 내려온다든지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양새를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우리가 인구유입책으로 인구를 늘리느냐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난 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저쪽에 무궁화타운인가 뭐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불투명 하거든요.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조직과 체계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내년 초까지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쪽에도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이쪽은 이쪽대로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지금 우리 계룡시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도 불보듯이 뻔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는 것인가, 내가 당면사업추진단에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아웃트라인을 정해놓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어떤 편익증진을 위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편의도 제공하고, 재단도 설립하고, 면의 이름도 바꾸고 하는 것은 좋은데 당면사업추진단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 지침 자체가 나는 잘못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당면사업추진단에서 풀고 있는 국대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개념을 바꾸세요?
이것은 저쪽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모든 문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우리가 대토해 줄 땅도 확보하지 못했고, 우리협조가 미흡했고, 한마디로 우리가 머리띠 매고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 다 우리가 안고 넘어져야 될 문제지 왜 자꾸 엉뚱한 사람들한테만 '뭐 내려오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안 줘서 못 내려왔다'하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순간 이후부터 당면사업추진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방법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음에 다시 우리 문제를 가지고 자꾸 다른 데를 핑계댄다고 그러면 계룡시는 발전을 못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요소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왜곡시키고, 시민들에게 잘못 보도하고, 시민들을 기만하고, 이런 큰 우려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토론회나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한다면 '우리 계룡시의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의원이 제기하는데 이것을 당면사업추진단의 업무로 채택해서 주면 좋겠습니다'하는 얘기를 꼭 해서 반영을 시켜가지고 큰 덩치를 가지고 사업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혹시 설명이 많이 필요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다음 예산안 심의 때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당면사업추진단에서 업무보고 내용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은 예산심의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예산서에 보면 실제적으로 당면사업추진단에서 하겠다고 올라오는 것이 거의없기 때문에 예산심의 할 때 방금 제가 질의했던 이런 내용을 질의하면 전혀 동문서답을 하는 결론이 되어버리고, 이런 것은 예산심의를 할 때 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보건소)
(끝에 실음 : 첨부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건소장께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많이 제공했는데,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가장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든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극한의 상황 내지는 급한 위기에 처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가지고 대처하면서 어떤 인명을 살릴 수 있었다든지, 어떤 지역의 효과를 많이 얻었다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예를들어서 몇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 중에서 노인 한 분이 계셨는데 조금 불편해 가지고 저희가 영양제까지 놓아드리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오셔가지고 모셔다 드린적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명까지의 출산에 대한 장려금을 주는 데도 있고, 또 3명의 자녀까지 줬을 때는 70만원에서 80만원까지도 주고, 또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많은 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작년에 책정된 출산장려금 30만원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시민들의 반응이 적은 것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받았던 의견이라든지 또는 집행을 해 나가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이 출산장려금 30만원이 적다고 하는 의견을 나는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모양이지요?
지금 보건소가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하는 곳은 대한민국에 없습니까?
지금 24시간 하는 데는 청양의료원하고 태안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병상을 갖춘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24시간을 진료하려면 병원급 이상으로 갖춘 의료원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신축되면 보건소의 기능 자체도 조금 더 넓어진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이 보건소의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서 2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방활동을 위해서 보건소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의료원의 형태를 갖춘 보건소 이외에는 전부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각종 약품 내지는 장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건소가 과연 예방활동적인 측면에서의 모든 장비와 약품이 구입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진료와 치료의 목적도 있는 것인지 그것은 다음에 내가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김정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추진상황,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끝에 실음 : 첨부6)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구현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가지고 농촌자원의 가치를 함양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 3만4,000명 대비 농촌인구가 몇 %입니까?
농촌인구가 한 5백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우재 부의장이 도시기본계획 할 때 문제를 제기한 것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우리 계룡시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발전을 시키는 것은 지금 농지를 깎아먹으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발전계획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농지는 자꾸 없어지고, 농업인구도 지금 감소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크게 청사를 지어가지고 하려고 하니, 지금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농업기술센터의 청사가 지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현재의 추세로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 존재의 불필요성도 내재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인구와 토지는 자꾸 감소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단지, 좁은 면적에 단위면적당 고소득을 올리기 위한 칼라피망이라든지 채소, 농작물 등 고품질 자생력을 구축해서 살아남겠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될 큰 방향이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촌이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현재의 농촌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또 지금 현재 있는 농촌 부분을 좀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명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서 이게 참 가능성은 없는 것이지만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계룡시가 토지를 어떻게 넓혀가지고 땅을 많이 가지고 올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배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계룡시는 제한되어 있는 토지속에서, 제한되어 있는 계룡시의 면적속에서 과연 우리 농업인구가 살아남고 농업기술센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틀을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제가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정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언급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농민분들이 없으면 존재를 못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생각과 사려가 깊을 것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맞는데 큰 아웃트라인으로 개인에 대한 어떤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을 떠난 근시안적이지 않은, 거시적인 그런 주문인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하도 강조한 것이 많은데, 소장님은 제 의견을 잘 안 따라 주니까 오늘은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칼라피망이 지금도 수출계약 등등을 하신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수출단가가 낮다, 그래서 지금 내수로 연구를 하고 있고 일부 돌렸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나 그 관계는 한 번 수출업자하고 일단 계약은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단가문제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만족할 수 있고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단가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얘기가 틀려지겠지요.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 수출업자가 어느 정도를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단가를 가지고라도 너무 적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조금 미흡하다고 하는 정도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칼라피망을 올해 처음 재배하면서 농가에서는 정말 기술적인 것이 백지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하고 견학을 시키고 해도 거기에 100% 농가가 따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품화율이 떨어지고 수량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하면 충분히 단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제일 고심하는 것은 기술센터소장님이고 또 담당 공무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쌀개방 문제 때문에 우리 전국에 있는 농민들께서 굉장히 고심을 하시고, 또 지도자와 그 측선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과연 국가 전체에 대한 이익과, 또 감소되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설득하는데 홍보가 부족하거나 대화가 부족해서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칼라피망 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것을 계속 하고싶어 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또 현재에 대한 성공을 한 것이지 미래에 대한 것은 과거나 현재로 보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이 가격이 폭락을 했다든지 수출길이 막히면 농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의회에서 이 분야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려한 것이 그대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정말 농민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지속적이야 되며, 그것이 평준화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노력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겠습니다만 내수의 문제도 또 돌아봐야 됩니다.
그 분들이 하려고 하는 이런 기초는 잘 되어 있고 해보니까 자신감이 자꾸 생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의욕을 좌절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이 아주 고난도의 테크닉을 구사하셔서 농민들도 살고, 또 다른 농민들에게도 특혜나 이런 것이 없으면서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받았다는 인식을 주도록, 이왕 고생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술센터소장님이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볼께요.
지금 학교 4-H가 지금 있어요?
지금 25명은 넘고, 이제 이수한 데가 2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실적위주이면서 전시효과 뿐입니다.
학교 4-H가 지금 사실상 타당성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전시효과 내지는 정책적인 효과밖에 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나마도 있나 하는 것이 의아스러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들에게 4-H 의식을 고취 좀 시켜주세요.
이것은 또 예산심의를 할 때 나오겠지만, 이것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2003년도에 한다고 한 것인데요?
사실 이 청사신축은 저희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건축분야는 잘 모르고 알지를 못하니까 이쪽 저쪽 알아보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미스가 생겼습니다.
행정적인 것에 대한 기간과 시기 등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청내에서 행정절차가 서로 협력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런 것들은 협력을 잘 하셔서 빨리 빨리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늦어지니까 문제가 되는게 있어요.
2004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늦어지니까 시작도 안 하고 돈만 자꾸 달라고 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시작을 빨리 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는 적은 시이기 때문에 물론 크게 짓고 20년 후나 3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너무 그렇게 크게 해서 할 시는 아니다.
그래서 시작도 안 하고 예산이 해마다 몇 억원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칼라피망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계약을 못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난 번에 계약을 하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수출업자가 전남 화순에 농장을 갖고 있어서 내년도에 할 희망 농가들도 데리고 가서 견학도 시키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출업자가 이번주에 오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술센터소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과잉생산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 농업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잉생산 되어서 어떤 가격에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에는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안정생산에 대한 것인데, 지금 농협에서 내년도에 수매를 하려고 하는 벼품종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동진1호, 주남, 평안벼를 장려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 내년도에는 일부 수매를 해주는 것도 지금 수매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알고 추진을 하시는 것인지?
다른 벼는 일차적으로 빼놓고 제일 먼저 빼가는 벼가 일미벼만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일미벼는 지역별로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만약 농협에서 일미벼로 결정이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전혀 매상이라는 것은 지금 농협에서 받아주는 것만도 못 받게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농협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발생이 안 나오도록, 수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인 소득증대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써 그 지역의 어떤 고용창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소득증대가 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데이터가 있느냐 이거예요?
올해 추진한 것은 조금 더 두고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도 동료 의원님들이 농토의 잠식 문제를 거론하셨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정도면 그것을 매우 걱정해야 한다 이겁니다.
또, 예를들어 타 실과에서 업무협의가 오잖아요?
그래서 의견수렴 란이 있으면 농토인가 아닌가를 봐서 거기에다 강력하게 농지보호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잠식당하면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의 신축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특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단위면적당 고소득 작물로 한다던가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우리지역 농민들이 살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우선 지난 해에 벼육묘상자 약제처리 및 농기계 수리운영이 잘 되어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많은 효과를 보고, 또 일손절감 내지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 자신도 그것을 받아보고 느껴봤기 때문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초기 병충해는 잡기가 쉬운데 후기 병충해 방제는 사실 어렵더라고요.
작년같은 경우는 저온성 해충 내지는 벼멸구가 발생을 많이 해가지고 방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제효과도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소장님하고 별도로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만, 후기에 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벼 보급종 종자 문제인데, 작년에는 벼 보급종 종자의 보급이 좀 덜 되었어요.
신청한 양을 다 보급하지 못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농가에서 신청하는 보급종을 좀 미리 확보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약방제 약재는 초기방제 약재로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후기에 돌발해충 발생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방제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초기발생 농약하고 후기발생 농약하고 두 번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검토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보급종 관계는 그게 신청을 한다고 해서 100%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통 보급종이 종자를 갱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의 1/4정도밖에 종자를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100% 줄 수 있는 물량이 안 됩니다.
계룡시는 품종 뭐에 얼마 만큼의 양이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예시량에 맞춰서 보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약용이라든지 웰빙식품 같은 것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는 판로여건도 좋지 않습니까?
지역에서만 판매를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밭같은 경우 그냥 묵어있는 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점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7일까지 2일간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김정순 이우재 이지웅 이정기
정형식 이기원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건설과장한동화
도시주택과장도순구
재난안전관리과장김홍헌
당면사업추진단장김현철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