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5년12월1일(목)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6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1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6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정기의원외2인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ㅇ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동월 24일에는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1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26분)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제21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16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16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제21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끝에 실음 : 첨부1)
2. 2006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1시27분)
먼저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홍묵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가 편성한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1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 살림을 꾸려 나갈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기동안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우리 시의 번영과 미래를 설계하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년은 이름도 없던 우리 계룡시가 전국 유수의 자치단체들과 당당히 경쟁하며 도시, 문화, 정보, 교통, 생태, 주민자치, 브랜드 가치 등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고 민선1기와 제1대 계룡시의회의 안정적인 출범과 편익시설 확충, 도시기반 조성, 계룡축제 개최 등 크고 작은 일들을 시민과 함께 완벽하게 마무리함으로써 한층 성숙한 계룡시의 역량을 돋보이게 했던 시기였다고 자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존경하는 3만4천여 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며 이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한 달 후면 펼쳐질 병술년 새해에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우리 시로서는 민선2기로 넘어가는 정치적인 전환기로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계룡시가 21세기 선진도시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계속 작은 도시로 남아 있을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는 위기와 기회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기회로 바꿀 충분한 능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계룡시가 새롭게 불어닥치고 있는 거친 도전의 물결 속에 세계와 경쟁하는 우수 자치단체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모두가 진정 행복을 느끼는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과 함께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일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살고 싶은 계룡시' 건설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새해에 추진해 나갈 주요 시정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를 도시정체성이 담겨 있는 특색 있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가장 뛰어난 특정짓는 키워드는 도시에 고유한 자기 정체성이 담겨 있어야 하고, 인간과 환경이 조화 있게 중시되어야 하며, 공공성이 충만하고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 시민의 삶 자체가 문화인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는 한창 도시 골격을 갖춰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00년 후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제대로 된 도시그림의 기초를 세우지 못한다면 영원히 우리의 색채가 살아 있는 도시로의 발전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다소간의 어려움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도시경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장단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원·문화·국방 모범도시라는 요소들이 충분히 함축되도록 함으로써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돌 조각 하나에서부터 건축물의 형태, 색채, 간판과 도로의 개설에 이르기까지 계룡시민들의 숨결이 어려 있는 도시를 기필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을 시정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모두가 잘 사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유가의 장기화,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테러 위협, 조류독감, 김치파동 등 올해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여건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안개속 상황일수록 우리 시가 선봉에 서서 시민 모두의 에너지를 결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위기에 과감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농·축산업, 제조업 모두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비전으로 경쟁력을 살려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월 말부터 입주 공고에 들어가는 입암 지방산업단지에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군수사령부 이전 관련업체의 적극 유치는 물론 신 성장 주도산업 및 연구시설 등 고부가가치의 무공해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도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룡사랑카드 및 계룡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여 관외로 빠져나가던 지역금융을 붙잡아 우리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경제적 요소 요소마다 관심과 정성을 다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젊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안정된 지역경제를 다져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편중된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별 생태 네트워크 조성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많은 부분의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였고 완성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산발적으로 나뉘어 있는 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로 소통하고 순환하는 연계체제가 필요합니다.
막힘 없는 교통흐름은 물론 문화·체육시설 간의 연계, 마을간의 의사소통 등과 같은 계룡시민으로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공동화 현상으로 불안감에 쌓여 있는 엄사지역에 대한 인구유입 정책과 차별화된 예산투자 등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특히,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향한·광석·도곡 지역에 대한 친환경 균형개발을 위하여 국제문화지구 육성사업 및 자연체험 교육시설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정비된 SOC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간선도로망 확충 등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여 편리함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명실상부한 도시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넷째,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관광·체육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계룡시를 언제나 찾고 싶은 지역으로 가꾸는 일은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민선1기 시정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계룡대 주초석 주변 안보 관광지화 및 개방화를 추진하고 군인동상 건립 등 조형물 설치와 각종 전투장비를 전시할 계획입니다.
지역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전통문화의 맥을 잇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문화시민의 긍지를 높여 나가면서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우리 계룡시를 찾아오게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문화재 정비 및 보존을 통해 학생들의 체험교육장으로 조성하고 추가명소를 선정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계룡축제도 「2008 세계 군문화엑스포」에 대비한 짜임새 있는 관광이벤트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건강과 레져생활 수요에 맞춰 유동리 체육단지 조성을 본격화하고 각종 대회를 개최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엘리트 체육 육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올해의 가슴 아픈 경험을 거울삼아 중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시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자립기반과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어르신이 우대 받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인 건강관리, 스포츠, 각종 취미활동 등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등 계룡이 노인 복지시책의 선진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립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과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 평등사회를 정착시켜 나가는데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장애·노령·질병의 고통을 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 체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응급 의료체계 개선과 보건소 신축 등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섯째, 깨끗한 물·맑은 공기의 청정환경 조성 및 살고 싶은 농촌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주거공간이자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맑은 공기의 보존이 필수적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시설 정비와 이온수기 처리기 설치 등 수질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관내 주요 하천들도 도심속의 자연공간으로 되살아 날 수 있도록 하수처리시설을 개량하고 생태계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정책의 성패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 있는 만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환경마인드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 농업의 진로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농산물 품질 고급화와 브랜드화, 유통구조 개선, 도·농 교류를 통한 농촌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장점을 살린 특화농업을 확대하고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로 농가 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슬로우푸드·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신설하여 우리 농가들이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열린 행정을 실현하여 시정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등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공무원의 부정비리 및 시민 불편사항을 감시하는 시민 감사관제를 운영하는 등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의식개혁과 경영마인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한 차원 높은 시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시민들께 생동감 있고 가슴에 와 닿는 시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시민 스스로 참여하고 해결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를 꽃피워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종전에 냉소주의를 참여문화로 변화와 개혁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신바람과 과감한 도전정신으로 부정적 안목에서 긍정적 안목으로 인식의 대전환을 통해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 등을 구체화 시켜 나가기 위한 제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시의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국가의 실질경제 성장률은 5% 내외로 올해와 비교하여 세입여건이 크게 나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나 세출수요는 경제 활성화, SOC투자, 사회복지 지원 확대 등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최대한 절감토록 하겠으며 투자사업은 현안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낙후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 등 미래대비 투자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06년도 우리 시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7.1% 증가한 1,12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78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38억원입니다.
분야별 대략적인 재원 배분안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진흥기반 구축과 체육진흥에 100억원, 지역균형발전과 SOC확충에 175억원,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94억원,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건설에 48억원,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와 풍요로운 농촌건설에 197억원, 시민의 안전한 삶 보장에 57억원, 자치역량 강화와 정보체계 구축에 53억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을유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시민들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우리 시 공무원들의 의욕에 비하여 이를 뒷받침 할 재정여건은 미약하기 때문에 걱정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성패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공직자 모두는 2006년을 '살기 좋은 일류 계룡시' 건설의 기반을 다지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 공직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2006년도 의정활동에도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여러 의원님의 건승과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1기와 함께 시의회가 출범한지도 2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애정을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2)
존경하는 김정순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06년도 예산편성내용을 계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2006년도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1기에 계획했된 사업들을 마무리하면서 2030년 장기발전계획 가시화를 위한 공공기반시설 확충에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7일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뜻있는 예산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006년도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정기의원외2인발의)
(12시09분)
제안대표이신 이정기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 첨부3)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이정기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이정기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시11분)
위원선임은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지웅 의원, 이정기 의원, 이우재 의원, 정형식 의원, 이기원 의원, 강흥식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2시12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이우재 의원님과 이지웅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1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우재 의원님과 이지웅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김정순 이우재 이지웅 이정기
정형식 이기원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최선규
기획감사실장나상록
총무과장채학병
시민봉사과장김창성
복지문화과장박인상
환경녹지과장유두상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한동화
도시주택과장도순구
재난안전관리과장김홍헌
당면사업추진단장김현철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