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계룡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7년7월12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라. 시민봉사과소관
마. 문화공보과소관
바. 환경녹지과소관
부의된안건
1. 200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라. 시민봉사과소관
마. 문화공보과소관
바. 환경녹지과소관
사. 건설과소관
아. 도시주택과소관
자. 재난안전관리과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2일간 실시되는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하여 주시되, 짧은 일정을 고려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시민봉사과, 문화공보과,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10시01분)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6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시가 연초에 계획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의원님들과 보완·개선시켜야 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더 큰 발전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린 후,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시가지 노점상 정비와 교통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시민불편이 없도록 시민의 입장을 고려한 방안강구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주차장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개선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시민불편이 없도록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방안강구 필요”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속조치 결과보고서 3쪽입니다.
예산의 건전운영 철저에 있어서 시정할 부분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2006년 말 채무잔액이 6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의 지방채무가 65억원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47억원의 전·후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5억원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공영개발 부분은 지금 채권은 사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회계상 수금이 와야 정리가 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계자료상에는 공영개발 부분이 채무까지 명시가 되어서 일반회계 분류가 되어야만 혼선이 없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 보면 일괄적인 프로테이지로 해서 삭감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한·미 FTA 때문에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한 우리 농업인들은 시정과 시민들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적용한다면 우리 농업인들은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은데, 사실 인센티브를 준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말농장 같은 경우를 보면 시민들의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30%를 삭감했을 경우에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단체가 여러 개로 많다 보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시정을 가장 빛낸 정책을 선발하여 시상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과에서 어떤 내용이 선발되어 시상이 되었습니까?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각 군단체별 문화축제 개최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재향군인회 등 7개 단체를 지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군관련 단체 중에서 7개는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군관련 단체라고 얘기를 하면 본 의원이 볼 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는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를 군관련 단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도 전역을 하고 난 뒤에 실제 현역 군인들하고는 큰 연관은 없습니다.
이 보훈단체를 보면 구분을 따로 해서 해줘야 될 것이, 기획감사실에서는 자꾸 보훈단체가 아닌 단체를 보훈단체에 넣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계룡시의 보훈단체는 4개단체 뿐입니다.
나머지 6.25참전유공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이런 것들은 참전 유공단체입니다.
전쟁에 참전한 이런 단체로 분류해서 명명을 해야 옳은 것이고, 보훈단체는 4개 단체 뿐입니다.
그래서 단체 분류를 이런 식으로 해서 군관련 단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밑에 육군 인쇄창 벚꽃축제가 있는데, 따로 예산지원이 인쇄창에 된 것이 있습니까?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공무원 병영체험 행사 운영 해가지고 지난 6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장소는 계룡대 동원훈련장에서 실시를 했고 경비연대하고 특공대대에서 협조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 부대에다 예산을 얼마 배정을 해서 운영한 것이 있습니까?
다만, 군에다 지원해 준 것은 중식값만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충남도와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특공대 자리하고 그 옆에 있는 독신자 숙소가 있는 그 부분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반시설을 한다고 하면 전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군평화축제가 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그 중에 한 부분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하고는 별개로 지금 이렇게 언급이 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처럼 보고를 하시니까 제가 개념이 안 잡혀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근무지원단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처럼 보고를 하니까 제가 혼동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있는 내용으로 조금 전에 윤차원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제 제목을 “각 군단체별”이라고 하면 ‘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현역 위주로 항상 개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비역을 군이라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예비역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예비역 내지는 군을 전역한 어떤 관련단체, 이런 단체를 군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 예비역, 현역, 군을 상당히 혼용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을 쓸 때는 이런 한자를 사용해서 군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예비역은 이렇게 군이라고 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면 설계변경을 금암동사무소하고 2회를 했는데 하나는 뭐를 한 거지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과소관
총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상반기도 의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조언해 주신데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업무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감동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시민의 바램을 빠짐없이 시책화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언제나 따끔한 충고와 조언, 그리고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총무과)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가지 먼저 34쪽에 보면 공공기관·전문시설 유치라고 하셨는데, 그 명칭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논산동부농협 금암동 지점이라고 했는데, 논산 동부농협 이 명칭을 혹시 바꿀 수 있는 것을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논산동부농협이라는 자체가 사실 명칭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동부농협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시구요.
여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 책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알기 쉽게 ‘각급 교육기관 설립 및 유치’라고 했을 때 여기에 ‘공약 사업’ ‘완료’ 이런 것보다도 담당자를 넣어주시면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경우에 그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해서 문의할 수 있게끔......
여기에도 누구누구가 담당하고 있다, 그것을 하나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분교나 대학원 유치가 어느 정도 추진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학하고도 현재 특히 관학교류 협력체결은 그런 내용까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실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실 대학분교인데, 대학분교가 이렇게 유치하기가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서 쇼핑센터에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 4개 대학교가 석사과정이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6개의 기관과 관학교류를 체결했기 때문에 분교설치 부분도 함께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가지고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들이 우리 시에서 노력해서 온 것은 아니지요?
그 다음 장에 공공기관·전문시설 유치에 보면 교육청부터 쭉 나오잖아요?
지금 교육청 명칭만 하더라도 지난 번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각 기관에 보냈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교육청에 지금 압력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압력을 넣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 같이 그런 것을 병행해야 그것이 오히려 현실적입니다.
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양주구리교육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양주 인구가 34만명, 구리 인구가 17만명입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이 분리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인구 목표 7만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생기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유치 가능한, 또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런 문제가 여기에서 업무로 추진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에 교육청 이런 것은 사실 요원한 문제예요.
그런 것을 검토하시고, 또 의회와 같이 병행해서 명칭부터 우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추진실적에서 보면 금암동 우체국으로 명칭변경, 계룡시 보건소 신축, 계룡도서관 신축,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입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 무슨 추진실적입니까?
그 위에 있는 사업개요에 그런 예정된 진짜 필요한 우리 행정관서를 유치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실적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언급된 것은 다 우리 시청의 부속기관이잖아요?
우리 시청 예하 기관을 갖다가 신축하고 한 것인데, 이것을 무슨 외부기관 유치한 것처럼 실적에 넣는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전체적인 공공기관·전문시설 유치 이 자체에 대한 문건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적어놓은 교육청에서부터 쭉 해서 농협, 이런 시설까지 그런 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실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실적은 그 실적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형식적이고 대충 이런 문서작성보다는 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접근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도서관 문제가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도 일반이나 그 다음에 어린이들 다 함께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 먼저 추진하는 것이 도서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그런 쪽으로 현재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잠정적으로 확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그곳에 들어가는 시설마다 우리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거친 다음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는 곧 도서관을 착수하려고 막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가끔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상당히 빠르게 추진 중에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이런 계획이 확정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막 가고 있다 보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홈페이지에 인터넷방송국을 같이 붙인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 현재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맞지요?
아니면 동영상 정도 올려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개념입니까?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없는데, 방송국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그렇게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는 내용 중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여기에서 인터넷방송국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니까 방송국이 그대로 가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후속조치 결과보고서에서 8쪽에 민군협력담당분야 대폭보강 그 부분에서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세 번째 줄부터 ‘시 관내 군 출신 관련 인사를 인력 풀로 관리하여 적극 활용하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앞으로 현재의 조직을 좀 확충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어떤 일시적으로 업무가 폭증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여기에 군 출신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인력관리를 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계룡대와 협의를 추진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인력으로도 충분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올린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야지,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그러면 ‘군 출신 관련 인사를 인력 풀로 관리하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지금 관리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필요할 때 인원을 잠시 모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업무가 추진될 것 같지도 않고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려운 얘기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예산절감 및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서 4건에 대해서 4억8,800만원 예산이 절감됐다고 하는데, 원가분석은 어디에 어떻게 의뢰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우리 계룡시만 특수시책으로 했는데요.
현재 일반공사 같은 경우에는 5억원 이상, 그 다음에 우리 전문공사 같으면 1억원 이상을 조달청에 원가분석 의뢰해 가지고 결국에는 조달청으로부터 전문가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원가분석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결국에는 저희들이 추정가액으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한 금액하고 추정가액하고는 약 10%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현재 거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사업에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고, 이게 국비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고도화 장비구입을 하는데, 1억2,400만원이고요.
고도화 시설을 하는데,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바로 확인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파워포인트나 홈페이지 제작 등 이런 과정은 보면 아마 정보화 기초, 한글교육 이런 것을 받은 사람이 다시 또 그 상위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공간적인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인원들을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주 기초적인 이러한 것들만 교육을 많이 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홈페이지, 포토샵 등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일반 학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계획되어서 이미 공고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 후속조치 7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 철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이게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가급적이면 명시사업 쪽으로 가라 하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도에는 후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면·동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 판단해서 꼭 명시사업으로 가고 그야말로 불시에 제기된 것 중에 꼭 필요한 것들만 소규모 주민숙원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시키고 발전해 나가기를 당부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시범마을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방송에서 보면 아산 쪽인가 정보화시범마을에서도 우수 모범마을로 처음에는 상정이 되어서 잘 운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무용지물로 도태되어 어떤 실패된 쪽으로 사실 방송되는 것을 봤는데요.
그래서 쓰지 않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곳에 먼지가 쌓이는 등등 해서 대학생들이 와서 A/S도 해주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사실 의회의 입장에서 좀 염려도 했던 부분이고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당위성, 필요성, 어떤 변화하는 새로운 농촌상 정립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인식 내지 이해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세워줬지만 차질이 없도록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염려도 하시고 또 배려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그런 우려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우수사례 시범마을 해당 주민들과 금산, 추부, 홍성 등 우수마을을 견학도 했고 또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성공적인 그러한 시책추진을 위해서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서 실패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예시장님이 되신 분이 매일 여기에 출근하시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또한, 명예시장님으로 임명되신 분이 시간이 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저희들에게 고견을 주시기를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명예시장님으로 위촉되어서 활동하시더라도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저희들도 개선·보완해 나가려고 고심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4월부터 명예시장제 되시면서 어느 분이 명예시장이 되면서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떤 성과가 뭐라든지, 이런 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전혀 스케치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의회에서도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노력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 및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과)
(부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진과정에 많은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업무추진에 반영을 해서 업무성과가 배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53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서 계룡청정지킴이, 노인케어서비스, 영농작업장 및 두계장터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룡청정지킴이 사업은 관내 주요 도로변에 쓰레기수거 등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노인케어서비스는 노인들 중에 가사도우미를 원하시는 분들은 노인들을 투입해서 가사를 돌보고 있고, 또 영농작업장 및 두계장터 운영은 지금 유동리에 저희가 토지를 임시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콩하고 깨를 심어 가지고 그것으로 소득을 창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계장터 운영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두계장터에서 쑥개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한테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게 됐습니다.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느니 그렇게 소득을 창출하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엄사근린공원이 있잖아요?
원래 충령탑입니까, 충혼탑입니까?
주차장이라든가 부대시설이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사업을 지금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조형물 부분만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갑자기 사망을 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하는 분들은 일단 저희가 선 지원을 하고 두 달 안에 조사를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기초생활분야에서 전국 232개의 기관 중에 저희 시가 선정이 되어서 국무총리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 특수시책 부분 등이 아마 감안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정확하게 조사가 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시행 등 그런 부분들이 특수시책으로 감안이 되어서 평가를 좋게 받은 것 같습니다.
다른 곳하고 어느 정도로 잘 되어서 이렇게 받은 것인지......
잘 했다니까 제가 한 번 보려고 해요.
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나요?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전란에 참여해서 전사한 그런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시군마다 조금씩은 틀립니다.
거기에 애국지사를 모시는 곳도 있고 또 4·19의거 참여자도 위패를 봉안하는 곳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 그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순국선열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모실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너도나도 봉안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도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가 있으면 하나 좀 주세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렇게나 저희가 생각나는 대로 모실 수는 없는 문제이니까요.
일단 기준을 선정해 놓고 그에 합당한 분들만 모셔야 되겠지요.
국가를 위해서 그야말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분명한 자료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료가 국가기관에서도 인정이 되는 자료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4개의 사업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따로 하나 주세요.
본 의원은 이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검토해 보고 또 소요예산은 직접 운영하면 어떻게 들고 이것을 위탁했을 때는 얼마나 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비교·분석을 해서 그 결과로 뭔가 제시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시군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른 시군에는 직접 운영하느냐, 아니면 위탁해서 운영을 하냐......
조금 전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사항하고 거의 같은 범주에서 검토해서 뭔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다 비교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요.
물론 예산이 적게 들면서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좋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의 보훈단체 하면 4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이 4개 단체에 대해서는 보훈단체다 하고 명명이 되어줘야 되고, 관련 단체라는 것은 틀린 소리이다......
보훈단체 4개 단체, 참전유공자단체 2개 단체, 또 기타 어떤 단체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줘야지요.
이것을 그냥 보훈관련 단체 지원이라 해서 밑에 상이군경회 등 6단체 이게 아닙니다.
보훈단체에는 4개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베트남, 6·25 참전유공자 2개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된다, 어떤 이런 용어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사용되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 주민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또 독거노인, 어르신들 등등 해서 어떤 복지 쪽의 그런 시책추진 및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복지구현을 위해서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관련 사안 사안에 따라서 관련제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맞도록 어떤 부정수급자 그런 부분 관리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꼭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는다든지, 아니면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어떤 그 관련제도에 입각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4쪽에 보훈선양사업 추진에서 상이군경회 등 6단체 운영지원 한다는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56쪽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12가구 41명 있지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3시58분 속개)
라. 시민봉사과소관
시민봉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시민봉사과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시민봉사과)
(부록에 실음 : 첨부4)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와 74페이지를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실천”해가지고 각종 민원처리 결과 문자를 발송하고 계신데, 맞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시민들로부터 들은 얘기로 현재 군인 가족들이 많이 있고, 또 출장을 가서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차에 대한 별 관심 없이 출장을 가서 있다 보니까 엽서는 와있는데 모르고 그냥 등한시하는 그런 분이 몇 분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실적이 5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민원상담 사전 예약제 5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데 아직 홍보가 좀 덜 되어가지고 실적이 좀 적습니다.
「1+운동」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있던 것을 다시 한 번 물어봄으로서 그것을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만나서 서로 근육도 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웃음체조를 한 번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민봉사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의장단협의회에서는 지난 달에 우리 지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토지허가구역이다’해서 이번 달 회의에서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천안시에서 건의문 초안을 잡아가지고 보내왔는데, 물론 의장이 검토를 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그 문안을 좀 보시고 건의문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우리 지역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해가지고 의장협의회에서 그런 건의문을 채택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문화공보과소관
문화공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추진성과 및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문화공보과)
(부록에 실음 : 첨부5)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4,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입니다.
이제 도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저희가 1,000만원을 보태서 외부 사람들이 무상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시청각실이나 문화강좌실을 시민들에게 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인들이 와가지고 행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에는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된 사항은 없었으며 원하는 대로 전부 대관을 했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이렇게 한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단체에서 와가지고 빌려달라고 했을 때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 착수해서 언제까지 할 예정인가요?
그러면 바로 원가분석을 한 다음에 8월 초까지는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공은 9월 말에 해가지고 10월부터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사랑 이야기를 지면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내용이 많이 알차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전에 보다는 많이 발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좀 작성할 때 시민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환경녹지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예를들면, 이제 각 과의 협조를 잘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하수관거 공사를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파헤친 곳을 또 파헤치고 해서 불편하게 하느냐?’ 하면서 시민들은 불편한 사항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공사를 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잘 실려 나가면 시민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텐데, 이것은 각 과에서 잘 판단해서 협조를 문화공보과에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룡사랑 이야기 책자를 아파트 같은 경우 1층 입구에다 던져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흐트러지고 흙이 묻고 해가지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것을 우편함에다 넣을 수는 없나요?
그래서 시민들이 빨리 접할 수 있어서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나가는 홍보물이 흐트러지면 밟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보기도 안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속조치 결과보고서에서 통계는 일전에도 과장님하고 대화를 한 번 했지만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통계를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난 번에 제가 얘기를 했고 계속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필요한 통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납부하게 되는데 공시지가의 15%를 계산하면 8억900만원입니다.
찾아가는 길을 표시하는 것이 국도변에 보면 관광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하는데 한 군데가 아니고 약 세 군데 정도는 설치를 해야 무상사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2,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데, 그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무상사의 템플스테이와 또 우리 계룡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무상사에는 2005년도까지는 국가의 지원금이 있었는데, 2006년도하고 금년도에는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관광정책의 일환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를 찾으니까 미치는 영향은 그런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를 한 번 보십시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체험실적을 보면 매년 줄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584명에서 2005년도에 324명으로 상당히 많이 줄고, 2006년도에는 그것보다도 더 줄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것이 크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뭔가 하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뭔가 지원도 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소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전시관을 설치한다, 지금 현재 은농재의 관리 주체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사계 전시관을 설치하면 그 전시관 그 부분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지금 기부채납 종중결의서 같은 것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만 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도비, 시비 이것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재라고 되어 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 어떤 종중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판단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도 투자가 되어 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후속조치결과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지도감독 강화 밑에 보면 보조금 지급단체에 따라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가 사업이 지금 양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본예산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주가 법률단체에 대해서는 사무실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5,600만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천 몇 백만원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4천 몇 백만원이 사무실 운영비가 전체가 아니다, 사업비가 일부 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업비는 본예산으로 일률적으로 일관성 있게 딱 편성을 해서 처리를 하고, 보조금은 순수하게 사무실 운영비만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됩니다.
이게 본 의원이 물론 행감때 다시 한 번 더 언급은 할겁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 시만큼 많이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해 보셨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17페이지 또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방안, 작년부터 얘기를 해서 여기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중앙이나 도에서 처리가 안되면 그냥 그대로 두고, 중앙에서 도에서 이게 통합이 되면 따라서 하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방금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언급한 것은 우리 시의 크기와 여건과 이런 것들을 보고 잘 검토를 해서 처리해라 하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뭔가 크게 저거할 것이 없다......
체육회의 인원이 생활체육회 인원이고 주 인원이 그런 것에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중앙이나 도 방침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갈 겁니까?
지금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통합을 한다,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곳은 크고 하다 보니까 체육회가 완전히 다르고 생활체육 이것이 운영하는 주체라든지, 운영하는 대상 인원들이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는 사실 규모나 여건이나 이런 것이 다른 곳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 인원들이 거의 그 인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른 곳하고 따라갈 것이 결코 아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작년부터 얘기해서 제시한 것인데요.
이것을 다른 곳을 계속 얘기해 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소신과 이런 것들이 너무 없다......
뭔가 문제점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우리 나름대로 비교하고 분석해서 나름대로 뭔가 제시해 주고 해야지, ‘다른 곳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심도있게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04쪽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구 금암동사무소로 사용했던 장소 있잖아요?
10월 안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것이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면 기존 건물 안에 리모델링 정도로 펜싱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는 거니까 올해 2회 추경때라든지 계획이 된다면 수립해서 이런 것은 공백없이 그냥 있는 공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행감 후속조치결과보고서 17쪽에 우수선수 67명에 대한 명단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환경녹지과소관
환경녹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루한 여름장마와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건승하신 모습으로 의정활동과 우리 계룡시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지역의 현안을 두루 살피시면서 특히, 우리 시의 청정한 이미지에 걸맞게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녹지 업무에도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보고서는 지난 6월에 작성된 자료로서 최근 변동된 내용으로 정정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환경녹지과)
(부록에 실음 : 첨부6)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사근린공원 조성사업 중에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여름철 장마기간이라 토사 사출이 우려되어 가지고 지금 중지해 놓은 사업입니다.
장마가 끝나면 바로 재개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 때문에 지금 중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개량형 삼륜오토바이 6대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을 공장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토바이를 산 후에 다시 그 뒤에 산바리 위에 얹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서울이라든가, 이런 선진업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8월중에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아직도 안되어 있어 가지고......
참 죄송스럽고요.
바로 추진해 가지고 8월중에는 구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까지 다입니다.
주민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별로 찾아가서 몇 월 몇 일 몇 시에서......
또 마을에 있는 안내방송도 이용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방송을 못듣고 홍보에 미처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거지요.
아파트 입구니 이런 곳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홍보가 중요한 것인데,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안되면 일을 좋은 일 하고 잘 하면서도 불평불만 듣고 또 욕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홍보는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계룡사랑이야기 같은 것을 잘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장에 안내판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면·동에서 무슨 이장단 회의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것을 한두 달 할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2009년도까지 하는 거니까 홍보를 잘 해주셔서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24쪽에 꽃단지 조성 있지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그곳하고 지금 시청 앞 공안지에 메밀을 심은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전체 다 베어내고 9월 중에는 그 쪽도 다 유채꽃으로 심을 예정입니다.
실제 그쪽에 가서 양해를 구하면 일부는 본인들이 농사를 짓고, 주변에서 있는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자기가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동의를 안 해주고 있어요.
넓은 터를 그렇게 쓴다는 것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농사를 짓더라도 지을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요.
그 필지에 대해서는 유채꽃을 심어 가지고 시민들하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쪽에 음식물폐기물 감량 해가지고 그 내용이 지난번에 행감 시정추진사항에서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규격봉투 미사용, 그 다음에 불법 투기,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이렇게 촬영해 가지고 신고하거나, 그러니까 파파라치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우리 지역은 그런 사람들 없어요?
현재 들어온 것이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저희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린 경우 봉투를 뜯어 가지고 그 속에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촬영해서 하던데, 그렇게 활성화하기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매달 한 번씩 했는데, 실제 가서 해보니까 여러 건이 적발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가 21건에 21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매달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21페이지하고 추진상황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작년 행감 때에 노변꽃길 가로화단 조성사업을 하는데 각종 꽃들이 대단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당장 128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1억원이 넘습니다.
꽃을 사서 가로화단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1억원이 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가로화단 조성사업을 계획성 있도록 잘 시행하고, 특히 꽃묘 이런 구입 가격들의 시장조사들을 잘 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경제적인 이런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꽃묘구입을 조달청 시장조사 단가를 적용한다, 이렇게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데요.
본 의원이 조달청 단가를 분석한 결과에 보면 일반적으로 시장 도매상 가격보다도 조달청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이 주위에 있는 도매점에도 한두 군데 확인도 하고, 또 조달청 단가하고 두세 군데를 비교·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이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가로화단 꽃길조성에 나와 있는 각종 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 각종 꽃 그림이 어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등산로를 보수하고 때로는 새로 등산로를 조성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보니까 두 군데 중복이 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천마산 등산로 여기를 얘기하는데, 여기가 농업경제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환경녹지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과와 협의해 가지고 다음부터라도 중복되지 않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낭비적인 요소를 하여튼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한 번 그런 부분은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행감때 가로수가 지금 현재 엄사4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부터 느티나무 수종이 우리 엄사4거리에 식재된 것은 가로수 수종으로 잘못 선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하고 작년에 언급이 되어서 얘기가 됐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현재 인도 보고블럭이라든지, 우레탄 자전거도로를 갖다가 상당히 많이......
특히 봄철 약 6～7월 정도 되면 이게 활동이 왕성하다 보니까 뿌리가 옆으로 번성이 되면서 대단히 많이 지금 울룩불룩 튀어나온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사4거리로 해서 아파트 쪽으로 된 곳에는 인도 거리가 약 7～8m 이상 되기 때문에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곳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지만 이것이 엄사중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곳에는 보면 불과 건물하고 약 3～4m 정도밖에 안되어 있다 보니까 그 가지가 건물을 가리고 건물에 닿아있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가로수가 고사되는 것들은 다른 수종으로 갈아야 될 이고요.
지금 현재 그러한 피해를 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것을 파내어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든지, 어떤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새로 부임이 되고 작년도에 행감을 직접 받지 않다 보니까 작년도에 나왔던 이런 사항들은 전혀 언급이 안되고 그냥 보식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만 언급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개념 설명차원에서 지금 언급을 한거니까 그 개념들을 가지고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그것을 어디로 옮겨 가지고 이식할 만한 마땅한 장소도 없을뿐더러 또 그것을 이식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예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업비가 결정된 후에 입찰을 봤는지......
지금 국비 70%에 우리 시비가 30%이지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결과보고서 19쪽에 있는 야생동물 불법포획 단속 철저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매장, 방사가 있는데요.
매장은 올무나 그물에 걸려서 죽어 있던 것을 매장한 것이고, 그러면 방사는 내내 그물에 걸렸는데 살아있는......
신고가 들어오면 고라니 같은 것은 금년 같은 경우 질병이 좀 있더라고요.
진드기 이런 것이 붙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약해 가지고 민가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치료를 해가지고 방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산에 설치되어 있는 올무나 이런 그물 같은 것은 겨울에만 산의 짐승들이 이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계절 내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죽어 있거나 이런 것은 사실 지금 걸렸다 그러면 우리가 연중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수시로 하다 보면 방사시킬 수 있는, 생존해 있는 이런 것을 구제할 수가 있는데요.
겨울에만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한다, 그러면 지금 이동하다가 걸린 것은 그때 가면 다 죽어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느껴 보니까 이것을 겨울에 일정기간만 기간을 가지고 단속할 것이 아니라 연중 계획을 해서......
그 대신에 겨울에는 좀 집중적으로, 이런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 여기에 그물이라든지 올무를 수거했다고 하지만 지금 그 산에는 어디인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곳에 걸린 각종 동물들을 구제하려면 연중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엄사근린공원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저도 한 가지만 지적을 했습니다.
충령탑 주변에 지금 광장포장 및 소나무외 3종 1,470본이라고 하셨는데, 그 소나무외에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 제가 시정질문 때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장소가 없다고 했거든요.
우리 시목이 소나무라고 해서 말씀을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는 시목이 소나무라고 했는데, 사실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각 마을에 보면 소나무가 이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장들을 통해서라든지, 누구를 통해서 예를 들어 도곡리에 소나무가 다섯 그루 있다, 그러면 이장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소나무 공원을 만드셔 가지고 ‘이것은 도곡리에서 온 소나무입니다’ 하는 팻말을 붙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왕대리에서 10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갖다 심어놓고 ‘이것은 왕대리에서 온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공원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나무외 3종 1,470본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 2종은 잘라버리고 그냥 소나무공원으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녹지과장님!
제가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의원들이 뭡니까?
4만여 주민이 왔는데, 환경녹지과장 보고할 때 지금 지방자치 17년 되도록 과장이 복장을 이렇게 자유롭게 입고 와서 보고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고 의회가 어떤 것인가, 또 의회를 존중한다는 뜻이 그런 것인가,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건설과소관
건설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6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건설과)
(부록에 실음 : 첨부7)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토지수용 재결의 결과에 따라서 공탁을 한 것이 5월에 해가지고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연분묘 7기가 있는데 그것을 이장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노점상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김인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와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잃지 말고 계획된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 2정문 사이는 40m 구간입니다.
거기에 격등을 했을 때 문제가 없을지, 평리 앞에는 지금 격등제를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잘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세라믹메탈램프 70W로 하는데, 이것은 특수한 램프입니까?
이것은 거의 보안등 성격이거든요.
금암동의 지하광장이라든지, 또 호남선철도의 지하 통로박스에 보행자들이 다니는 그런 구간에만 70W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트륨램프 20W와 밝기가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금 전 지하통로 등에 해놓은 것이 세라믹메탈램프 70W로 해놓았는데 그것이 나트륨램프 200W와 거의 밝기가 같다는 것 아닙니까?
나트륨램프 200W하고 세라믹메탈램프 70W하고......
나트륨램르 200W의 경우 70룩스이고, 세라믹메탈램프는 40룩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두계삼거리～계룡역간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현재 사업 착수된 두계 2건널목 개량사업 위치조정 불가피라고 했거든요.
왜 위치조정이 불가피한 내용이지요?
그러면 20m로 늘어납니다.
20m로 늘어나면 그 위치에다 2건널목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치가 낙원식당이나 삼거리식당 앞의 건물을 철거하고 램프가 연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위치도 문제가 되고, 기존의 아래장터 주민들이 그 위치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위치를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향한～도곡간 농어촌도로 개설사업’등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절대공기로 해서 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다 사고이월된 사업인가요?
사실 여기대로 표시한다면 3년 1개월입니다.
용역기간까지 포함해서 그게 들어간 겁니다.
편입용지 보상에서부터 행정절차는 저희가 다 끝냈습니다.
이제 순수한 공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8년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될까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것은 차질없이 좀더 추진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결과보고서 31쪽에 보면 ‘비사벌아파트와 신촌간 호남선 철도복개공사 타당성 검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협의를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파크레인하우징에서 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필요한 당위성 부분을 과장님하고 많이 의견교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질의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용역착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건설과에서 꾸준히 중단하지 말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사지구에 수목보호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목포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셨는데, 목포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신 것은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수목보호대 설치......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이지만 두 가지를 같이 벤치마킹 한 것입니다.
여기 저기 벤치마킹은 하는데 가는 지역마다 철주로 해서 사각으로 막아놓은 데도 있고, 아니면 목재로 해서 심어가지고 로프로 걸어놓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 어울리는 것은 가장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좀 충분히 하셔가지고 간담회를 통해 좋은 방법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도시주택과소관
도시주택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김범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대 계룡시의회 개원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계룡시의회가 가장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 언론의 평가를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계룡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7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도시주택과)
(부록에 실음 : 첨부8)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겁니까?
이번 도시관리계획 뿐만이 아니라 2년에 걸쳐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을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해서 발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연말에 도의 승인까지 받았고, 거기에 후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까지 하면 3년이 넘게 걸리는 거지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결과보고서 36페지에 ‘건물내 부설 주차장 정검철저’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엄사리의 지금 상가지역입니다.
엄사리의 건물내 부설 주차장이 활용되지 않는 곳이 주로 상가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계 법에 의한 강한 처벌 보다는 계도를 하고 우리가 직접 면담을 해서 어느정도 거의 정비가 되면 최종적으로 끝까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여 동안 계속 계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엄사리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닙니까?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내의 주차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연말까지 계도를 해서 조치를 하고, 기타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계도를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건물에서 활용이 안 되는 주차장, 개인주택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을 좀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이렇게 해야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처벌하고 무조건 강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잘 지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큰 건물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건물부터 하고 이제 주택으로 하더라도......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정회)
(17시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계룡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늘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심에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재난안전관리과)
(부록에 실음 : 첨부9)
존경하는 김범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늘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 노력함은 물론 의원님들의 의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직원이 신뢰행정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서가 굉장히 충실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사실은 행감자료 내준 것을 보고 재난안전관리과 자료가 굉장히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심코 또 내용을 쭉 보고받는 과정에서 보고서가 굉장히 충실하게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 있게 실질적인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도 제가 느꼈습니다.
또 업무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도 엿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고요.
아마 역대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능력들이 굉장히 추진력 있던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경제과, 당면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시민봉사과장김홍헌
문화공보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박수정
건설과장김인식
도시주택과장정석완
재난안전관리과장염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