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7년7월13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가. 농업경제과소관
  나. 당면사업추진단소관
  다. 보건소소관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2. 2007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계룡시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부의된안건
1. 200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가. 농업경제과소관
  나. 당면사업추진단소관
  다. 보건소소관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2. 2007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3. 계룡시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ㅇ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직제순에 의하여 농업경제과, 당면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가. 농업경제과소관

○의장 이규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거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농업경제과장 양태휴입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36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농업경제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됩니다만, 개방화에 따른 무한한 경쟁과 고유가 및 원화강세로 소비위축 등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연초에 계획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는 있으나 다소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책자에 의해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과 시장 공약사항 이행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농업경제과)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150쪽의 ‘계룡 경제 활력화사업 추진’에서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나중에 올리겠다고 그랬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의원  그러면 상품권에 대한 할인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도인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그 방법은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연 상품권을 100만원 이상 사용자하고 미만 사용자에 대한 할인을 5% 내지 3%로 하느냐, 지금 제안하신 대로 상품을 사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상품으로 인센티브를 주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알겠습니다.
  152쪽의 ‘국방 컨벤션센터 건립지원’에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은 진입로 개선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건축 관련된 행정지원입니다.
○김학영의원  그리고 이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물었던 내용들이 사실은 핵심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고 보고서에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 없이 개략적인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학영의원  그래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좀 실질적인 내용으로 충실하게 작성을 하셔서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우선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리고, 이 보고서가 사실은 시장에 대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보고서 위주로 작성이 된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해서 의회 보고 때에 작성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 보고를 위한 보고서가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시장한테 보고한 보고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우리한테 보고를 하실 때는 보고서 내용에 충실하게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고내용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이것은 겉핥기 식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전부 시나리오 속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아쉽다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거듭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만, 당초 시장한테 보고할 때 문제점 위주 사업으로 중점을 두고 작성을 해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미비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학영의원  시장한테 보고할 내용하고 우리한테 보고해 줄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다시 작성을 하든가, 아니면 그 보고자체가 의미가 없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의원  뭐 마지 못해서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김학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의원입니다.
  후속조치 결과보고서 25쪽에 ‘시발주공사 지역업체 참여지원 해서 9개분야 5개업체하고’, ‘계룡대 발주공사 2,000만원 이하 지역업체 우선구매 협의’가 있는데, 이 내용은 따로 자료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알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김범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151쪽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및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에서 지금 171세대의 상가 밀집지역과 다세대주택 지역을 우선 가스공사 하는 것으로 올해 되어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정호의원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엄사초등학교 부근인가요, 아니면 농협 뒤쪽인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농협 뒤쪽입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면 7~8월 중에 공사하는 부분이 1.72㎞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정호의원  이것이 완료되면 지난 번에 공사를 완료한 것과 해서 몇 ㎞나 되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전체적으로요?
○김정호의원  지난 번 기 공사가 완료된 부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2005년에는 1,137m를 했고요, 2006년에는 1,605m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4㎞정도 됩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공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정호의원  그러면 다음은 지역을 어느 쪽으로 계획하고 계신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지역주민의 여론도 감안을 하고요.
  또 시공사측과 여러 가지 예산문제 등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되어서 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정호의원  그 부분은 작년에 말씀을 주실 때 우선 시행순서가 인구밀집 지역이 우선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래서 다음에 공사를 엄사초등학교 비사벌아파트 뒷부분인데, 그러니까 거기가 엄사4리가 되겠지요.
  그 부분을 위주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 부분의 공사를 하면 다음 순서는 인구밀도로 보나 엄사리에서는 그 지역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서 2012까지 서민들을 위해 가스공급 추진을 위한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꼭좀 해주십시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착오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리고 152의 국방 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사실 시장님이 공약을 하실 때 세계군평화축제하고 연계되어서 공약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게 연계된 겁니다.
  당초 세계군평화축제를 할 계획서를 만들 때 그 부지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충청남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세계군평화축제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시설도 낙후되고 그랬으니까 그런 대형시설을 유치해서 해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요예산이 한 500억원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BTO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자고 그렇게 계획이 되었던 겁니다.
○김정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계군평화축제 속에 이 국방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이 그 내용속에 있었던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당초 계획과 관련해서 공약을 선정한 거지요.
  그런 국제행사를 유치하면서 나중에 공약사항을 선정할 때 그것이 포함된 겁니다.
○김정호의원  제가 내용으로 볼 때는 공약을 한 것하고 세계군평화축제하고는 공사의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하고 시하고 해서  141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내년에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때 당시의 계획에는 이 컨벤션센터의 건립이 그 행사의 내용속을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군평화축제가 미온적이거나, 중단되거나 하면 이것도 그것에 따라서 좌지우지 하는 이런 공약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걱정을 하고 충청남도에서도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제 공교롭게도 국방부의 남선면 개발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정호의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격이 서로 다른 건이니까 세계군평화축제의 행사와는 다른 건으로, 그것이 혹시 지지부진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어떤 국방의 모범도시로서 이런 건벤션센터의 건립은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또 나름대로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그 사업속에 넣어서 하면 우리가 어떤 예산도 효율적이고 좋겠지요.
  아닐 때는 그런 부분을 이제 같이 양면으로 좀 검토할 때는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여하튼 시장의 의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공정은 7%로 되어 있는데, 이 7%의 공정을 추진한 그 내역은 정리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제가 7%라고 보고를 드린 것은 없는데요?
○김정호의원  지금 15건 중에 부진 한 건이 이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정호의원  그러니까 공정이 7%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133쪽에 나와 있는 7%라는 것은 사업진행의 공정률이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전체 중에 7%가 부진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정호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학영 의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이 자료하고 시나리오하고 틀려가지고 혼동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이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의원  류보선입니다.
  136쪽입니다.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6톤 중에서 석회 62톤, 규산 114톤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몇 농가에서 공급을 받는 겁니까?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것은 면·동에서 우선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은 후에 농가수는 알 수가 있습니다.
○류보선의원  그동안 해온 것을 보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다면 양이 많아집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2년 격년제로 공급을 한 곳은 제외하고 나머지 해당 농가의 신청을 받아보고서 이런 정도의 양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류보선의원  그리고 규산은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석회는 분말이기 때문에 사실 안 좋습니다.
  석회도 입자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지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뿌릴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입자로 했을 경우에는 바람 등으로 해서 사람이 맡게 되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석회도 입자로 해주셨으면 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골에서 가서 보면 농업인들의 연령대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것도 살포를 해주려고 하는 계획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준비를 못 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금년에는 없고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노동력 생력화로 모내기를 할 때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보선의원  모내기 때도 중요하지만 사실 석회나 규산질을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면·동별로 해서 10월에서 11월경에 공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10월이나 11월경에 해야 된다는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행정추진상 일정에 의해 상급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침상으로......
○류보선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10월이나 11월에 주면 한 군데에 그냥 쌓아놓고 때문에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것은 뿌리는 시기가 한 2월경에 뿌리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시 만큼이라도 2월이나 3월경 모내기 준비를 하기 전에 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동일하게 지적사항을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언급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사실 시나리오는 여기 본 보고서의 내용에 있는 것을 요약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시나리오인데, 시나리오만 있고 본 내용이 안에서 없다고 한다면 이 보고서가 잘못된 겁니다.
  또 시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보고서 내용이 충실하고, 그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읽어주는 것이 시나리오인데 오늘 우리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거꾸로 된 느낌이 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윤차원의원  우리 시의 실과장님들은 참고가 분명히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내용이 훨씬 더 충실하게 작성되어지고 시나리오는 그야말로 그것을 요약해서 중요한 것들만 짚어주는 것이 시나리오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칼라피망하고 화훼에 대해서 올해 수출 물량은 몇 톤이나 되고, 대략 금액은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는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목표는 한 5억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윤차원의원  물량으로 한다면 피망은 한 몇 톤이나 하고, 화훼는 몇 톤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작년 기준으로 하면 피망은 한 170톤정도, 그리고 국화는 전체 물량으로 해서 5,0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7만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윤차원의원  그러면 칼라피망은 수출물량이 한 170만톤 같으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한 3억원정도 됩니다.
○윤차원의원  그리고 국화를 한 2억원 정도로 보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데 국화가 물량은 되는데 수출은 그렇게 못 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출하목표로 5,0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윤차원의원  작년에 칼라피망은 한 3억원정도 수출이 됐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런데 금년에는 엔화의 하락으로 인해서......
○윤차원의원  알겠습니다.
  144페이지에 2008년도 체험마을 사무장을 선발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선발하고 또 사무장을 선발하면 예산은 어떻게 책정할 계획인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사무장은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열의가 있는 분으로서 리더수준의 사람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월 보수는 약 100만원 상당으로 하고 있고, 예산은 저희가 국비를 최대한 전액 확보하려고 합니다.
  만약 국비의 전액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비가 일부 보태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차원의원  그 밑에 있는 장담그기 체험 행사는 지금 두향농산 거기를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닙니다.
  두계리에 작년도에 저희가 별도로 장소를 마련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추진을 했습니다.
  두향농산은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장소입니다.
○윤차원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묘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풍성주택 파크레인하우징 작업을 위해 엄청나게 벌목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의 나무인 소나무도 엄청나게 많이 벌목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소나무 하나씩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려면 10여만원씩 이상 줘가지고 돈을 상당히 투자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전부 베어가지고 버렸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참고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그런 것들을 따로 이설을 시켜놓았다가 좀 활용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졌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쪽 포스코나 대림 그쪽에도 얼마나많은 소나무들을 베었는지 그것은 내가 보지 못했는데 이쪽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나무들을 엄청나게 많이 베어서 다 버려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 하나를 우리 시에는 심어야 될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좀 생각을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돈을 얼마 주지 않아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부분은 부시장이 지시를 해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아니고 리끼다소나무라고 수형도 그렇고 또 키만 크다 보니까 작업비가 좀 많이 소요될 것 같다고 해서 검토는 했는데 시행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윤차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급식재료 중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공급이 미흡하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의장 이규항  그 미흡한 이유가 뭡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보통 식재료가 채소하고 과일, 수산물, 육류, 김치, 곡류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식재료구입운영위원회」라고 별도로 또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최고 양질의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공개입찰로 구입하라’는 지시가 또 있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야채와 과일 중에서는 토마토, 깻잎, 상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류는 시중에서 구입을 하는데 인증제품을 사용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다고 해서 가서 보면 위생 보관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불량하다고 해서 구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없고, 뭐 등등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업무를 이관받아서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사례같은 것이 저희가 적다 보니까 지금 현재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장 이규항  왜냐하면, 지금 학교지원은 충청남도에서 우리 계룡시가 1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은 안 사주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따져주십시오’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하겠지만 시에서도 교육청에 주는 만큼, 또 같은 값이면 우리 주민들의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수차 의원님들로부터 지적은 됐습니다만 시장한테 보고하는 것이 틀리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틀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업무보고는 같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과장을 통해서도 몇 번 주문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지적을 했다든지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 간부들은 간부회의 때 그것을 대두시켜 가지고 갑론을박을 통해 다수가 ‘의원들의 생각이 잘못이라면 그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을 하겠다.’
  ‘그 때도 우리가 고집을 편다면 그것은 아집이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했던 것을 시장님과, 부시장, 간부들에게 모든 것을 알리고 거기에서 과장들이 ‘이것은 의원들이 몰라서 한 소리라고’ 하기 이전에 토론을 거쳐서 경륜이 많은 과장님들이 다수결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의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아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차 주문을 했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시장님한테는 우리가 얘기한 것을 하나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후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우리 의원님들이 잘못된 발언을 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정을 끌어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현직에 있을 때 의회가 열리면 간부회의 때 모든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는 시장한테 보고하는 것이 틀리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틀리다는 것은 좀 이해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당면사업추진단소관

○의장 이규항  다음은 당면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우리 시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등 활발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당면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군평화축제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시고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당면사업단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당면사업추진단)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당면사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린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고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항  당면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선진외국축제 견학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 계획은 구호계획인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그렇습니다.
○김학영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면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소관

○의장 이규항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보건소장 신순천입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보건소)
  (부록에 실음 : 첨부3)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건소 전 직원은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성실한 근무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223쪽에 공공기관 전문시설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오겠다는 곳이 있나요?
  대학병원, 민간병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신순천  오셔서 부지 같은 것을 본 분들은 약 8명 정도 있었습니다.
○김학영의원  개인병원이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의원  지금 저쪽에 병원 하나 만들고 있다는 것은......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병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클리닉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병원이 아니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의원  대학병원이 오면 좋지요.
  230쪽에 맞춤형 운동지도실 운영하고 그 다음장에 대상자별 맞춤형 보건교육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의원  누구 이렇게 교육을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운동지도실은 운동처방사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운동처방사가 40세 이상 비만관리 운동교실도 하고, 중·고등학교 청소년 건강교실도 운영하고 다 한 사람이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신순천  대학교수도 오셔서 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운동처방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런데 이렇게 실적만 해 놓으니까 누가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23쪽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부분입니다.
  올해 우리가 장려금 예산이 1억원이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1억원입니다.
○김정호의원  현재 4,920만원이 지원됐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정호의원  그런데 이것은 누락자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어떻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누락자 없습니다.
○김정호의원  글쎄,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면·동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정호의원  그러면 업무협조만 되면 이것은 확인이 되는 것으로......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해서 출생신고를 하러 오면 면·동 직원들이 알려줍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니까 면·동에서 그 분만 어떤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홍보만 잘 해주면 이것은 누락자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누락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아! 이 부분도 누락이 있을 수 있나’ 해서 그 부분만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의장 이규항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입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각별하신 애정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보살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 첨부4)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과 소비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며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항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7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언제나 희망과 활력의 계룡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소중한 땀과 열정을 모아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저희 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2007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 첨부5)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민원인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성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2007년도 계룡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변경내용은 금암동사무소 주차장 용지 대체취득에 관한 내용으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계룡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에 따라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경우 사유를 보면 금암동사무소 주차장 용지 대체취득의 건은 금암동사무소 부지 인접 토지 2필지 539.4㎡를 5억7,100만원에 매입하려던 당초 계획보다 275.2㎡ 3억7,500만원이 감소한 1필지 264.2㎡ 1억9,600만원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암동사무소 주차장 용지 대체취득을 위한 토지매입사업은 2007년 5월 2일 제34회 임시회 당시 신축중인 금암동사무소의 민원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접 토지 2필지 539.4㎡를 5억7,100만원에 매입하겠다는 내용으로 시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은 사항입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와 인접되어 있지 않고 한 블럭이 떨어진 입지로 차후 매입코자 하는 주차장 부지와 동사무소 사이에 다른 건물을 지었을 경우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또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도시주택과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룡시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의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부록에 실음 : 첨부6)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지난 7월 10일 의원간담회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가 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03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11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7월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안교도
  농업경제과장양태휴
  도시주택과장정석완
  재난안전관리과장염구호
  당면사업추진단장김연우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