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4년4월26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5년도계룡시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2. 계룡시정책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계룡시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2. 계룡시정책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ｏ 휴회의건
(10시09분 개의)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의장단협의회에 참석 관계로부의장인 본인이 계룡시의회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계룡시중기재정계획보고와, 계룡시정책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계룡시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10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5년도계룡시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이후 2개월여 만에 의원님들을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난 3월 폭설로 사상 유례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시민들은 물론 전공무원들이 힘을 합해 폭설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복구비 집행 등 피해복구에 전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회기가 아님에도 불구하시고 진주시 등 우수 시군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시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과 시민복지를 챙겨주시기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중기재정계획 요약분으로 2005년도계룡시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분량이 좀 많은 관계로 요약해서 별도 요약분을 만들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요약분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ｏ 2005년도계룡시중기재정계획
(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2005년도계룡시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잘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미 자료를 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2005년도계룡시중기재정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룡시 지역은 60.7㎢라고 하면 평수로 따져서 한 1,860여만평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공원하고 군사보호구역으로 거의 묶여져 가지고 자료에서 보듯이 한 63%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부지를 따진다면 한 680만평 가까이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우리 지역이 너무 협소하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시설같은 것을 설치하다 보면 높은 악산이라든가 그런 부지는 빼고 야산같은 데는, 사실 건설교통부까지 가서 해도 해제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런 야산같은 부분들을 공영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한 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대실지구가 '03년에서 '09년까지 개발하는 중기계획이 서있습니다만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양도세 증가, 예를들어 주민들이 갖고 있는 대지같은 경우 100만원씩 보상을 받았다, 아니면 팔았다고 했을 적에 공시지가는 사실상 한 30만원인데 지금같은 경우는 이제 실거래 가격으로 되거든요.
그랬을 적에 우리 시에서 앞으로 대실지구는 인구증가 추세로 볼 때 꼭 개발해야 될 지역인데 주민들이 양도세 증가 등으로 인해서 어떤 반발이라든가 그런 저항에 부딪칠 우려성이 있고, 또 그랬을 경우에 입암공단 부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시에서는 이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여파를 어떻게 극복하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 농업부분에 있어서 특산품에 딸기나 버섯 등 해서 대도시근교지역에 따른 장점을 부각시켜 앞으로 지역특산품을 활성화 하겠다, 물론 농업도 1차적인 산업 보다는 기술센터나 농업경제과에서도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농민들을 유도해서 농업소득을 증대하는 부분도 한 번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더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인력증원이 있는데 얼마 전에 14명이 증원되어 한 23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또 그만큼 공무원들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2005년도에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한 250명이 되는데 금암지구에는 한 2,600세대가 내년도 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주민수가 한 8,000명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8,000명 정도가 늘어서 이렇게 15명씩 증원이 되는 것인지도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시설인데 전에 제가 어떤 분을 한 번 만났어요.
그래서 복지문화과 담당하고도 얘기를 한 번 해봤는데 그때는 국비 8억원에 자비 8억원, 다음에 부지는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싶은 분들은 아마 부지까지 한다면 10억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2005년도 계획에 국비 4억5,000만원, 도비 2억2,500만원, 시비 2억2,5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9억원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그 만큼의 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인지?
몇 분 정도는 신청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자부담이 과다하다 보니까 그것을 과연 할 수 있는 분들이 지역에 있을 것인지, 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서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아닌지, 그런 부분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작은미술관을 따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문예회관시설 같은 것을 지을 적에 시설을 좀 확장한다든지 해서 그 공간내에서 같이 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두계역이 현재 도시계획으로는 3차선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도로는 2차선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9억5,000만원 정도가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병목현상은 우선 해결이 되겠지만 우리 시가 앞으로 한 2006년에 5만명이 되고 또 대실지구가 완공되었을 때는 한 7만명 이상으로 봤을적에 우리 계룡시의 얼굴이고 상징인 두계역 앞만큼은 지금 현재의 차선 가지고는 너무나 협소합니다.
그 뒤에 주차장 부지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지금 거의 역까지 걸어다니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버스를 이용하면 더욱 좋겠지만, 아니면 차량을 가지고 가도 어느정도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제공을 해 주고 도로도 어느정도 확장을 시켜서 시민들이 역전을 이용할 적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중기재정계획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 보시고요.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회관도 물론 시설의 개·보수라든가, 필요한 노인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노령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인구도 몇 년 뒤에는 5,000만명을 정점으로 해서 서기 2100년도에는 한 1,600만명 정도까지 엄청난 숫자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그나마도 노령인구가 대다수 차지할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노인부분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해서 나이드신 분들이 노인회관에 나와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한 번 연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정순 의원님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제가 언 듯 듣기에 호남선 철로의 선형이 다시 변경되어 우회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간의 계획은 서울식당 밑으로 해서 지하화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백지화가 되고 다른 쪽으로 다시 노선을 잡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시에서는 호남선 철로의 노선을 확고하게 잘 잡아가지고 다시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김정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차라리 저쪽 왕대리의 우렁산 밑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부터 연산쪽으로 뺀다고 보고 왕대리의 IC하고 같이 맞물려서 거기에다 역전을 짓는다고 보면 이쪽으로는 다시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을 심도있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한 순간만 내다보지 말고 미래를 보는 측면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지역에는 청소년 문화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중·장기 계획을 봤을 때 전혀 계획에 잡혀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문예회관이라든가 작은미술공간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하셔 가지고 다시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아까 기획실장님 설명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세 분이 중기재정계획심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 시가 앞으로 진행할 방향 이것을 계획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물론 심의를 심도있게 하셨습니다만 이 심의를 하실 때 무엇을 했는가 하는 이러한 의구심도 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안 되지만 사회단체라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2억8,000만원의 보조금을 줬는데 2005년도에는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기재정계획이 왜 필요한가?
사회단체에 내년도에 100%도 넘는 그러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입암산업단지는 이번 달 말부터 보상이 들어간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흐지부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대실지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장님!
대실지구는 계획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시는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분들이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김정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문제도 본 의원의 생각은 시에서 너무 방심하지 않았는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웠어야 할 것 아니냐, 향후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해소할 수는 없겠지요?
이것을 풀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 시를 개발하는데 많은 저해요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현재 신축 협의 중인 아파트가 2개소 있다고 했는데 이 위치는 어디이고, 시행사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본 의원의 생각은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올려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러 이러한 것이 있겠다 해서, 이러한 것은 우리 재정계획에 포함시킬 수가 없지요.
여기에 보면 그냥 임의대로 생각해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기재정계획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했는가 참 답답합니다.
세계군문화엑스포 축제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도 2005년도에 20억원이 투자되네요.
지금 군하고 어떠한 협조체계로 얘기 된 것이 있어요?
이 군문화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내년에 20억원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군인하고 어떤 얘기된 것이 있느냐고요?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문제도 부지가 어디인지?
물론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면 계획대로 하겠지만 여기는 아시다시피 특수지역이며 군하고 같이 연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쪽에다 자꾸 의존하면 계획에 차질이 있다, 그렇지요?
그리고 금암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전거 도로 개설 이것도 위치가 어느정도 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중기계획을 보고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잡아가지고 계획을 보고하는 이러한 계획의 보고는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보고석상에서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심의할 때에도 예산담당이 보고를 하면서 심의를 했습니다.
물론 금일에 했던 내용도 그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될 내용들은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지난 번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심의를 했지만 주로 제가 발언을 하면서 심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계획은 200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07년도까지 하면서 2005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점으로 해서 지금 연동화계획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실에서 나름대로의 전망과 추정치, 불확실성이 있는 것을 추정해 가지고 세입세출을 산출하고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열심히 했더라고요.
지금 도로부터, 국가로부터 어떤 기준치가 제시되지 않은 것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2007년도까지 우리 계룡시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 그 추정치를 만들어서 전망을 세우고 계획을 만들었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계획은 출장소로 있을 때의 빈약한 단기적인 계획이었을 뿐이지 우리가 2007년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세워놓은 불투명성이 있는, 너무나 개략적인, 너무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해 나오다가 내년도에는 그래도 무엇인가 확실성이 있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계획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은 내년도에 바로 집행이 되는 것도 있지만 집행이 못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때 이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이 다시 올라오면 의회에서 잘잘못을 따진다거나 또는 사안에 따라서는 수정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 계획은 지금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가정 사실을 가지고, "그때쯤 가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예측을 해가지고 중기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중기계획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을 집행해 보고 내년도에 할 때에는 다시 2006년도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중기계획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여기에 있든지 없든지간에 계획이 또 수정, 변경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변치와 가변성 이런 것이 이 계획 속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은 계획으로서의 어떠한 앞으로의 기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 계획이 내년도에 꼭 이대로 시행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또 그러한 어떤 기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계룡시 중기계획에 대한 알맹이가 나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그 나름대로 기획실 측에서의 많은 발전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단지 내년도에도 심의를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한다면 그때 있었던 내용을, 의회는 속기를 합니다마는 전에 심의를 할 때에는 속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할 때에는 심의할 때 했던 녹음테이프라도 틀어서 이러한 내용으로 심의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 그래도 각 교수들과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심의했던 내용들이 알려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때도 2시간 반에 걸쳐서 상당히 심도있게 한다고 했는데 물론 위원들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 빠져 있거나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세우고 집행할 때 그것을 포함시켜서 조금 더 나은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다시 이 계획을 봤을 때 크게 수정, 변경된 것은 안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한 80%가 서비스업으로 많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실정이 서비스업이 많은데 이 서비스업이 많은 것은 제외시켜 놓고 다른 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계획이 많이 세워져 있더라, 그렇다면 서비스업에도 무엇인가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02년도에 세운 전체적인 발전계획 이것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그때 교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6페이지에 보면 주요 발전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02년도에 세워놓았던 계획이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또 여기에 삽입시킬 필요성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때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도시기반 조성에 많이 투자가 되었고, 기타 편익시설 측면에서는 많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기반 시설도 좋습니다만 생활편익시설 이것이 문화와, 체육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 계획들을 만들 때에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포함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뒷면을 보면 각종 문화의집에서부터 청소년 체육시설 등 열 몇 가지의 사안을 뽑아가지고 제가 집중과 분산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만들 바에는 제대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조금 조금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때 제가 분류를 해줬잖아요?
문화분야하고 체육분야로 나누어지는데 비교적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크게 20억원, 5억원 이렇게 잘라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20억원, 20억원, 20억원을 모아가지고 한 60억원짜리 큰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한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향후 10년이나 20년이 가더라도 무엇인가 하나 제대로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야는 여기에 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목적인 이런 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일부 문화공간 같은 것으로 쓰다가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신축이 되면 다시 그쪽에 문화공간을 지어서 그 분야는 그쪽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이 분야는 다른 목적상 들어와서 또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 이제 여기에 보면 운영·유지비가 16%나 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운영·유지비를 많이 쓰는 시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군문화엑스포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8개 항목에서 1개 항목을 더 늘려라, 군문화엑스포라는 항목을 하나 더 늘려서 별도로 예산을 빼내버리면 일반 유지비의 프로테이지가 적게 잡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군문화엑스포가 '07년도에 끝나면 다시 그만큼 운영·유지비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런 기술적인 측면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심의를 할때 그런 조건을 최대한으로 고려를 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었고, 또 교수가 말씀을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일률적인 어떤 계획 보다는 조금 융통성 있는, 예를들어 6페이지에 보면 향적산위락공간 개발이 민자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가능하면 없애는 사업보다는 이런 것도 앞으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내용도 그때 교수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2시간 반에 걸쳐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 일부는 다 빼버리고 이렇게 요약해서 보고를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잘못 이해되는,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오늘 회의에 포함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의원 3명이 들어가서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할 때 그냥 얼렁뚱땅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단지 이 계획은 유동성이 있고, 계획변경이 가능하고, 앞으로 어떤 지침을 제공하는데 이 중기계획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 계획은 우리 계룡시만 가지고 있는 계획이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60%가 이쪽이고 40%가 저쪽인데 계룡대하고 협조된, 내가 그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다가 계룡시장과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의 서명날인을 만들어 가지고 둘이서 서명을 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계획을 집행할 때 우리가 아무소리 못하고 서류상으로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차피 올해는 계획이 이렇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정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또는 보고할 때에는 그런 것이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 의원님 말씀 제가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우리 세 분의 의원님들이 심의를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게 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 2007년까지 향후 3∼4년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물론 변경되고, 예산안 심의도 있고 하지만 향후 3∼4년 앞도 보지 못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 분의 의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분들이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금년도, 내년도 사업을 지적한 겁니다.
금년도, 내년도 사업만큼은 모든 것이 되어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지, 의원님들의 잘못을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오늘 하면서 느꼈던 바를 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우리 의원님들 세 분이 들어가시다 보니까 사실 원활한 질문을 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그 분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 분들을 다 믿고, 한 분이 들어가셔도 저희들 나머지 여섯 분이 다 믿고 100% 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인데, 다른 심의는 제가 들어가 보면 이제 의원들한테 거치지 않는 심의를 거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참여하는 경향이 많고 또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봤는데, 이 심의는 세 분이나 들어가시고 또 다시 이렇게 의원 전체에게 보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입니다.
전문위원님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의원님들 토의도 한 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처음 시작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저희 시에 있는 모든 공무원님들과 특히 과장님들이 고생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고, 특히 시장님의 의도와 또 시민, 의원님들의 모든 것이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이것이 우선순위가 맞느냐, 사실 중기계획은 우선순위나 재정의 규모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세 분의 들어가신 의원님들과 대화를 못해 봤어요.
그런데 혹시 그때 백서는 있었는가, 저는 여기서 이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얘기하면, 우리 시가 해야 될 100년 계획, 혹은 50년 계획, 20년 계획,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가 어떤 지향해야 될 목표에 가야될 점에 도로는 어떻게 내고, 건물은 어떻게 짓고, 무슨 회관은 어떻게 하고, 하천은 어떻게 하고 하는 모든 백서, 만 가지면 만 가지, 천 가지면 천 가지의 백서가 있었는가, 그 백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했는가, 그것이 있었다면 다행이고 없었다면 저희 의원들 전체는 최소한으로 백서는 보고 싶다는 겁니다.
소위 여기 참고자료에도 '이렇게 100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20가지만 계획이 되어 있다' 5개년 계획이, 과년도 또 현년도, 차년도 이렇게 2년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참고로 있었으면 '아! 이게 맞아, 여기 백가지 중에 우선순위대로 잘 뽑았네' 이 정도는 저희 의원들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강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수확보, 저희 재정자립도가 23.8%라고 했는데 지금 올랐네요.
작년에는 19%정도 됐었는데......
세수확보 면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계획을 보면 저희들 적은 시에서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상비 절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일본에 가 보니까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다, 상당히 그것을 관심 있게 봤다'고 그러는데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경상비가 많이 약 20몇 %인가, 18.6%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회의를 하면서 보니까 기획감사실장만 고생을 하시는데, 사실 기획감사실 모든 부서의 요원이 다 노력했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각 과별로 현안 중기계획을 종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전문위원님 말입니다.
이것이 사무과장님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들이 다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기획감사실장님이 다 일괄 답변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회의는 과장님의 참석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 세 가지만 이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학교장님들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도에서 하고 그 이하 학교는 논산교육청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 번에 시장님과도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쭉 얘기해 보니까 논산시에 다 얘기를 했다, 협조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예산을 우리가 스스로 받아 와 가지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논산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폐해는 없도록 하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추진과정,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장선생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답변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교무과장인가, 논산 그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역설을 많이 했어요.
부시장님실에서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으셨잖아요?
아! 학무과장이시구나......
그래서 이 분야를 지역 의원님들한테 오늘 가능하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시에서 줄거라면 정말 저쪽 논산교육청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는 꼭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는데 전혀 그런 분야는 언급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교장선생님한테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다'고 해놓고 사실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시교육청의 예산만 해야 되는 건지, 우리는 지원해 줄 수 없는 건지, 그렇다면 명확히 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든지, 그리고 시교육청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100% 그것을 가져다 주는 역할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건지, 이게 여기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요장터 가지고 지난 번에 제가 얘기를 했고, 또 시민들도 자꾸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세 가지 정도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개의 안이 일부 대안, 그러니까 대토를 하는데 땅값이 비싸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당해년도, 금년도에 될 사항이나 혹은 내년도에 될 사항이라도 여기에 들어가야 될 예산은 아닌 것인지, 일단 넣어놓고 또 잘 여기에서 해결이 되고 현행대로 가면 좋은 것이고요.
안 되더라도 예산을 잡아 놓으면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또 부지확보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시유지가 없다니까, 그래서 혹시나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펜싱팀육성 분야가 있거든요.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03년도에 약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던 펜싱팀이 4억원 내지 5억원으로 계속 엄청난 증대를 했지요.
거의 1,000%입니까?
900%라고 하나요?
이 정도가 증액이, 이 적은 예산에서 펜싱팀이,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이 시에 맞는, 거기에 맞는 예산이 들어갈 만한 육성을 해야지, 우리 계룡시가 펜싱하고 무슨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정말 예산 편성할 때 참 아깝다고 봅니다.
많고 적음은 둘째치고 질적인 면에서의 양이 많다는 거지요.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각 실과와 연계되는 업무가 많고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실과에서 별도로 서면이라든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간담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린벨트 지역을 좀 더 해제를 한다든지, 또는 군사보호구역시설 그 경계선을 조금 더 완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건축허가시에 물론 지가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건축허가도 가능하면 큰 시설건물은 가급적 평지보다는 야산을 위주로 권유를 한다든지 이러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실지구개발 투기지역지정 확보방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건교부에서 지정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신행정수도와 연계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적으로 토지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중앙의 정책적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어쨌든 우리 민원실에서 토지거래에 대해서 거기에 검토를 하고 있고, 계속 거래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해서 토지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 관계는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여기에 보면 5억9,800만원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업부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가공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해당 사업과에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인력증원 관계는 5만을 기준으로 볼 때 행자부의 기준은 14개의 실과가 있고, 그에 따른 인구, 기구와 정원이 5만과 또는 인구가 확장될 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221명에서 단계별로 250명이 되고 이렇게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은 아까 지원액이 9억원인데 자부담이 9억원이다,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국가적 사업으로 복지부에서 볼 때는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예를 들어 9억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는가봐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도의 방침으로 50%는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거기에다가 토지까지 거기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도의 방침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그래서 그 사항은 좀 더 중앙의 방침과 도의 방침을 정확히 알아 가지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미술관 시설 관계는 우리가 문예회관 건립시나 이런 때에 한번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문예회관건립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계역 도시계획은 금해 추경에, 두계역 관계는 그곳이 지금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통행에 병목현상이 일어난다, 그에 대해 말씀하셔서 금해 추경에 9억5,000만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앗간이라든지 그 네 개의 집 관계를 다 뜯어서 지금 기 두계역 청사가 헐려 가지고 그곳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곳도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9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그 방앗간부터 네 곳의 집을 다 헐어서 모두 주차장화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두계역 앞에 아파트 개발과 연계해서 도로가 확장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관 신축 및 지원사항인데, 현재 노인회관 관계는 저희가 작년도부터 파악을 해서 지금 마을회관 14개소에 7억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면 계속 시에서 노인회관이라든지,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더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흥식 의원님께서 호남선 철로 우회계획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따른 미래에 대한 대비라든가 그런 계획이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건교부에서 충청남도에 협력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같이 건교부에 가서 직접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로 변경과 역명 변경, 또는 고속열차 정차문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곳에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못하고,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지금 호남선 열차의 설로 변경문제는 일차적으로 수도권에서 여기 충청도까지는 상당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직선화가 많이 됐는데, 지금 충청도 밑에서부터는 2단계로 그곳도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곳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기적으로 언제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건교부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관계를 다 그때 묶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됐고, 여기를 어디 지역으로 지금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이것이 또 하나의 투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역을 지금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건교부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시설 확충계획은 우리가 청소년수련 시설은 2007년도부터 지금 3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 시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2007년도부터 여기에 30억원으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4년도니까 우리 재정여건이 더 좋아지면 내년이건, 내후년이건 또 계획을 변경해서 더 앞당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우재 의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가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하나의 이 계획 자체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1년, 1년 예산을 세울 때 주먹구구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도 이러한 중기 재정계획이라도 세워놓아야만 그래도 좀 더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국가와 도에 사업을 연계해서 계획을 또 수립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재정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위원회에서 상당한 강도있는 그런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사항을 그때 심의회에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주차문제라든지, 폐기물매립장이라든지, 화요장터 문제라든지, 또는 엄사지역 제척지 문제라든지, 방위산업체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강도있는 그런 심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심의를 받아가면서 계획을 보완을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중기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매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지적해 주고 한 사항을 내년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우재 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내년도에 6억원 주는 것은 너무 많다는 뜻으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금년 기준이 우리가 2억8,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줄 수 있는 범위가 금년도에 4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면 그것에 따라서 이것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우리가 예산팽창과 적용해서 산출하니까 그것이 6억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시에서 기준대로 다 준다는 것은,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는 신생 시이기 때문에 사회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단체의 활동을 봐가면서 예산을 거기에 맞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암단지 보상관계는 지금 현재 재해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반기에 보상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약 8∼9월정도 가야 보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한번 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실지구 개발은 지금 현재 토개공에서 건교부에 임대단지 지정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중앙에서 검토 중에 있고, 토개공과 건교부에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좀 더 자세하게 관련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지역 지정문제, 아까 김정순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시에서 투기지역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소홀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신행정수도와 연계해서 토지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것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개발 예정지 2개소는 두계역 앞이 976세대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두마면 인근에 1,132세대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좀 더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관련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장님과 지사님의 의지의 사업입니다.
각 시군마다 축제가 다 있습니다.
몇 가지 축제가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신생 시로서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격에 맞는 것이 바로 군문화축제다, 그것을 지사님은 이 지역축제를 떠나서 이것은 충청남도에서도 제일 큰 축제로 앞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초기단계이지만, 그것은 계룡대가 군문화축제나 군문화엑스포는 계룡대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단계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계룡대와 또 도와, 우리 시가 공동 개최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기단계로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의장님께서 학교예산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육사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최소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원범위는 별도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시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들었고, 또 학교장님들로부터도 체육관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원 건의를 들었는데요.
이것은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에 협조를 해 가지고 직접 몫을......
그 협조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운영의 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도 거기까지 깊이는 아직......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1,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 중에 있고,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청회 등을 거쳐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받아 가지고, 또 공청회를 거쳐서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가지고 화요장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별도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추진되는 대로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싱팀 육성관계는 예산지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고, 작년도에 6,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4억2,000만원이 너무 증액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는데 작년도 예산은 3개월 분입니다.
그리고 연간 소요액은 작년까지 2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도에서 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온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선수가 6명에서 9명으로 3명이 더 증원됐었습니다.
그 인건비 상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마다 체육팀을 하나씩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김미정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로 지난 번에 아시안게임을 할 때도 우리 시를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다른 팀을 더 육성은 못하더라도 일단 펜싱팀은 기존에 우리가 육성했던 팀이니까 지속적으로 더 육성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일 다시 심의위원들의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철로선형변경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4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룡시정책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11시 59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정책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계룡시정책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2)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계룡시정책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참고로 입법예고 하셨다고 하는데,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그런 사항이 의견이 있어서......
그런데 계룡시발전협의회가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입니까?
저도 거기에 회원으로 있습니다만,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니까 '계룡시발전협의회장' 이렇게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 의원 생각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가 되면서 각 기관단체가 많이 생겼잖아요.
이것을 '계룡시발전협의회장' 이렇게 못박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떠한 공신력이 있는 단체도 아니고, 지금 사회단체로 보는 건데, 계룡시발전협의회는 우리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나가지 않잖아요?
지원되는 것이 없잖아요?
'기관단체장 등'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어떤가......
지금 여기 제4조에 보시면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지역 발전과 관련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시발전협의회라고 하면 다 아시다시피 우리시 중에서는 제일 큰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설치할 때부터도 계룡시발전협의회는 우리 지역을 이끌고 가는 그런 대표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조례의 기능이 계룡대와 시와 이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계룡시발전협의회는 넣었고,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관을 위해서 있는 존재이지만 이 계룡시발전협의회라는 것은 시 전체를 볼 때 이끌어 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시와 계룡시발전협의회와 계룡대가 삼각관계이기 때문에 '회장'이라는 명칭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룡시정책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이것은 꼭 필요하고, 또 계룡대하고 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에 서로 협조체제를 갖춰서 우리 계룡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한가지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물론 계룡대하고 서로 지원을 모색하기 때문에 시장과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한다라고, 물론 불가피하게 그러한 점도 있지만 지금 사실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은 완스타이고 우리 계룡시장하고 해서 같은 동급으로 봐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또 제가 보기에는 군 관계에서 일부 기분이 안 좋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사실 또 우리나라 옛날 군 문화가 유신시절 유신사무관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젊은 대위들이 사무관직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군대가 직급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군대 직제상으로 해서 한 계급별로 해 가지고 공무원 급수별로 따져 올라가다 보면, 사실 일반 투스타나 쓰리스타가 타 부서의 장관급 되고 잘못하다 보면 참모총장이 대통령 직급 이상 될 수 있을 정도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직급으로 따진다면, 그러나 지금은 그런 유신사무관 시절도 아니고 물론 유신사무관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물론 똑똑하신 분들이고 하겠지만 군대 직제에 앞으로는 너무 연연하는 것보다는 사실 계룡시장이라고 하면 누가 시장을 하든지 간에 우리 전 지역에 군 장병까지 포함해서 전체 주민투표에 의해서 뽑은 지역의 시장입니다.
그런다고 볼 적에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직제로 해서 동등하게 두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계룡대근무지원단장과 같이 맞춰가지고 공동 위원장을 맡든지, 시장님은 차라리 빠지시고, 그래 가지고 꼭 근무지원단장과 동급으로 하고, 군대는 군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우월성 관계,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행정에서 너무 고개를 수그리고 그쪽에서는 조금 뭐하면 버티는 식으로, 그런 관계를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좀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정은 행정대로 해서 소신 있게 하고, 또 계룡대 측에서도 그런 것을 지역의 개발이라든가, 같이 협조할 사항, 정당한 사항 같은 것으로 해서 법으로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본인들 우월주의로 해서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국방부나 그런 곳을 통해서 연락을 하더라도 좀 나름대로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한번 바꾸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법예고를 한 안을 한 번 보시면, 제5조 제2항에 당초에는 이것이 시안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변경한 것이 시장과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됐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고 하니 우리도 처음에 지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안을 하나 만들었는데, 계룡대 측에서 하는 얘기가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은 완스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계룡대를 대표하는 단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상을 좀 높이기 위해서 당초에 그 차장들을 명예위원장으로 위촉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전 군과 관련되는 사항이고 또 차장들은 일부 우리가 지역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일반 이러한 회의에 같이 가담할 수 없는 그런 내부적으로 뭐가 있는지, 오로지 국방에 전념해야 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예위원장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 한참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보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계급으로 따진다기 보다도 계룡대를 대표하는 것이 근무지원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차피 계룡대와 계룡시 주민과 손잡고 일하자는데 굳이 우리가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근무지원단에서 계룡대를 대표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시 측에서 양보라기 보다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 계룡시에서도 부시장님, 시장님도 대외적으로 바쁘시니까, 계룡시의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 부시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표로 하고,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감정이 개입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우월주의 관계라든지 그런 문제는 제가 볼 때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이 서로 오해할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군 출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계통은 다른 의원들 보다는 조금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그 쪽에서 제가 장기적으로 근무했던 것을 경험과 지금 또 대화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토대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곡해하지 마시고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우리가 개청이 되고 난 후에 민군협력관 문제를 제가 제기할 때 이 관계를 몇 번 제가 언급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김정순 의원이 저렇게 발의를 하면서 정책협의회, 그때는 정책협의회관계에 관한 내용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선 근무지원단이라는 것을 성격을 조금 이해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원래 군의 어떠한 지휘부를 지원해 주기 위한,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시장이 있다면 시장이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한 참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각 실과장님들이 쭉 있는데, 그게 어떠한 스텝의 개념으로 보면 어떠한 일반적인 업무를 가지고 집행해 나가는 실과장과 또 어떠한 개인 내지 특별 참모의 스텝을 한 그런 참모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를들면, 시장이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떠한 사안에 있어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어떠한 시장이 관계된 특별한 사항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에 따라다니는 비서를 시키듯이 직접 종속되어 있는 이런 일반 참모의 개념과 특별 참모의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참모의 개념 중에서 지원의 개념은 그 전에는 예를 들면 여기 계룡대에 육·해·공군 본부가 있다면, 육군 참모총장을 지원하는 종속되어 있는 어떤 비서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공군 본부를 지원하는 공군본부사령이 있고, 해군을 지원하는 해군본부사령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떠한 군 구조개념 내지는 어떠한 인력, 또는 국방비의 어떤 절감효과 측면에서 유사한 기능이기 때문에 어떠한 통폐합의 개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한 곳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총장은 육군본부를 계속적으로 근무지원 또는 병력지원, 사무지원, 행정지원 다 이런 것을 하다가, 이렇게 한 부서가 있다가 그것을 통폐합시키니까 그만큼 병력이 많이 없어지니까 통합이라는 것은 그런 것 있잖아요.
예산 절감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많이 줄고 해 가지고 병력이 절감되면서 그것을 묶어 가지고 근무지원단이라는 개념을 묶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에 가보면 국방부근무지원단이 있어요.
여기는 계룡대니까 계룡대근무지원단이고, 근무지원단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어요.
국방부에 가보면, 국방부지원단은 국방부지원단장이 또 육군 완스타로 되어 있으면서 그 분이 국방부에 관계되는 근무지원, 행정지원, 통제, 경계업무 이런 것을 다 수용하고 있고 여기는 육·해·공군 각 군 본부를 지원해 주기 위한 계룡대근무지원단이 있는데, 그곳에 왜 또 해군장교가 있느냐 하면 육군, 해군, 공군의 어떠한 상호 이해관계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해군장교를 갖다가 그곳에 앉혀 놓으면서 각 참모부서는 조인트 개념으로 예를 들면 A참모부서는 육군장교가, B참모부서는 해군장교,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한마디로 합동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서는 육·해·공군 참모부에 종속되어 있는 부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상급 부서는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취임식을 할 때 국방부 차관이 내려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육·해·공군 참모총장한테 어떠한 지휘를 하고, 보고를 받고, 통제를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을 대신해서 나와서 '어이, 각 군 참모부서가 계룡대에 가 있으니까 너한테 계룡대근무지원단 명칭을 줄 테니까 각 참모부서를 통합해 가지고 지원해 주라, 어떠한 국방부장관을 대신해서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독립된 하나의 기관의 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수행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물론 육군총장한테 가서 보고할 것은 보고도 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도 받지만, 직접 지휘체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것은 그 고유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군의 총 통치사령부로서 각 군을 지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육군총장이 여기 계룡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해군총장, 공군총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참모부서는 그 참모장은 그 군에 대한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계룡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 계룡시에 협조한다는 것은 육·해·공군 본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룡대근무지원단이라는 것이 나와 가지고 계룡시가 되면서 각 군 본부가 있기 때문에 인구 3만명의 인원을 가지고 시를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를 군사·문화도시 잘 해봐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근무지원단과 협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자꾸 역할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지원단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기에 출장소 시절에 있을 때에는 실은 계속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만 협조하면 됐지, 우리가 어떠한 건물을 시설할 테니까 사용기기에 대한 협조를 해달라, 이런 것은 전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협의회 같은 것이 솔직한 얘기로 없었어도 하등의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정책협의회 같은 것이 없었잖아요.
그냥 협조계 같은 것만 해도 충분히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근무지원단의 어떠한 역할을 많이 우리가 기대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우리 계룡시의 입장이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쪽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해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쪽의 협조가 안 되는 상태 속에서 계룡시가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계룡시의 도움을 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자꾸 여기에서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하기도 힘이 드는데, 이렇게 자꾸 부수적인 업무의 발전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저쪽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로드가 힘이 많이 붙이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말이에요.
한마디로 건드려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자기는 기본업무만 수행하다가 각 군 본부 지원해 주고 임기 끝나고 나면 다시 다른 부서로 가면 되는 것인데, 자꾸 없는 일이 생겨가지고 무슨 협의회를 하자, 이것 좀 협조해 달라고 하니까 그 은 그 대로 단장이 물론 어떠한 독립적인 지휘관으로 내려와 있지만, 단장이 대신할 수 있는 것도 극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야만 '그래, 여기에 어떠한 지시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지, 단장이 협조하고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근무지원단의 성격 등 대충 설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위원장은 누가 할 것인가, 이것이 계룡시의 어떠한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사항을 좀 알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쪽 사항을 알아야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물론 아까 전에 어떠한 계룡대를 대표하는 것,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군에 별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간에 다 어떠한 국가에서 정해준 권력이 있어요.
서열이라고 그러면 이상하지요.
국가에서 정해준 어떠한 4개조가 있어요.
그런데 비교적 우리가 볼 때 장군들은 별 하나에서부터 네 개까지 직제를 장관급장군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소령, 중령, 대령들은 영관급장교라 부르고, 장군들은 직제를 장관급장군이라고 해요.
부를 때 큰 통상적인 호칭을......
그러면 저 사람들은 어떠한 레벨 자체가 장관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의 레벨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볼 때 별 하나다 했을 때 어떻게 보냐하면 관리관급으로 봐요.
관리관이라고 하면 1급이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시장 같은 경우에도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큰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급수에 해당되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인구 3만의 시는 그것도 레벨화가 되어 있잖아요.
논산시의 시장과 우리 계룡시의 시장이 직급에 조금 차이가 있듯이, 또 대전시장과 우리 계룡시장의 직급 차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의 구성된 요건을 보면, 우리는 기획감사실장이 벌써 4급 지방 서기관급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시장님 직급이 높으면 높아 갈수록 구성되어 있는 기획감사실장의 직급도 3급, 2급 따라서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계룡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레벨상의 구성이 많이 받으면 2급 내지는 3급 정도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부조직인 부서의 기획감사실장이 4급 정도의 직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3급 내지는 더 받으면 2급까지도 받을 수 있겠지요.
이런 급수로 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국가에서 정해준 어떠한 레벨, 이것은 계급에 맞춰 주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나면 우리가 이런 문제풀이가 쉽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타당하면 양보해 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것은 맞춰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현재 이 조례안은 서로 상호의 의견을 따라서 비교적 레벨을 맞춰가면서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군 참모차장이 위원으로 들어온다,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모시든, 고문으로 모시든, 여기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개념과는 개념이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창구는 계룡대근무지원단이 여기를 대표하는 창구지, 다른 곳의 창구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일부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군본부에서, 공군본부에서, 육군본부에서 모 대령이 와서 우리 통신시설을 설치해 주십시오, 정보화시설을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민군협력담당한테 협조를 통해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협조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그 내용이 통보가 안 되 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것도 말이에요.
내내 그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계룡시와 협조하고 싶은 것은 자기들 계룡대 자체에서도 창구를 일원화시키겠다 그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 민군협력담당이 가서, 또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가서 각 군 본부의 무슨 과에 가서 '해주십시오' 이것 자체가 자기들은 어떠한 업무에 안 맞다, 이거예요.
차라리 업무를 일원화시켜서 자기들 쪽에 해주면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각 군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것은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기능을 자기네들이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시에서도 산발적으로 하고, 저쪽 군에서도 산발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업무협조가 어렵다,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군협력에 대한 부서라든지 이것도 상당히 격상을 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포함되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제4조의 기능에 보면 거의 정책적인 분야가 많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상호의 문화라든지, 복지, 체육, 이런 분야가 기능성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 나왔으면 좋겠다, 복지행사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 이런 것, 왜냐하면 우리가 어저께도 저쪽에 특공대대 체육행사가 있어서 우리가 가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쪽에 복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 의원들 몇 명이 가서 인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군의 통제의 개념은 지하로 바로 편성되어 있는 예하편대가 있는 반면에 작전통제부대, 배속부대 이런 지휘부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복지문화과에서 기획실로 한 명을 간부로 보내주면 그것이 내 부하는 아니지만 내가 뺏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쪽에서 볼 때는 기획감사실에 준 배속의 개념으로 보고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직원에 대해서 통제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부대는, 특히 계룡대는 그런 개념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특공대대도 근무지원단장의 작전부대예요.
어떻게 보면 예하부대의 개념으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 규칙안을 만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와서는 비교적 간단한 얘기로 토의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정책협의회 이 조례안이 되기 전에도 회의를 많이 했잖아요.
서로 상호간에 의견충돌이 많았잖아요.
의견충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떠한 사이가 골이 깊어져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다,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두마면이 서울의 강남이라면 저는 남선면입니다만, 남선면은 어떠한 강북의 개념으로 이게 향후 5년, 10년 가면 이쪽에서 개발되는데 저쪽에는 개발 못해 가지고 낙후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자꾸 하려 하고 유보시키면 안 된다, 종합적인 것을 보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한 번 보세요.
이쪽은 개발시키고 하는데 저쪽은 개발 못하면 서울의 강남, 강북의 결과밖에 더 되냐......
그래서 뒤에 제9조에 보면 간사,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 정책협의회는 1년에 두 번하든지, 한 번하든지 해도 나는 좋다, 그러나 간사들을 협조시켜 가지고 간사들끼리 만나서 실무자들끼리 토론을 벌이든지, 실무자들끼리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게 협조가 다 된 상태에서 모든 안건이 정책협의회에 올라가서 정책협의회에서는 그냥 서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결정의 기관으로 두어야 되는 것이지, 안을 만들자마자 모든 것을 정책협의회에 전부 집어넣으면 이것이 언제까지 정책협의회에서 풀리지 않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은 타야 되는데, 내년도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사업이 중도 하차하는 이런 사례가 생겨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체육강사수련회라든지, 20억원을 투자하는 생활체육회 종합운동장 문제라든지, 또는 축구장, 어제도 축구장에 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축구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책적인 것이니까 우리도 좀 정책적인 것을 보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 조례안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나가면 좋겠다 하는 제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 계룡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 정책협의회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실무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실무협의회에서, 제가 시의 대표이고 저쪽 근무지원단은 참모장이 대표인데 실무협의회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일치를 봐가지고 정책협의회는 하나의 보고하는 회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을 꼭 30명씩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대표는 일곱 분이고, 우리 시에서 열세 분입니다.
왜냐하면, 기능을 보면 시에서 해당되지 않는 실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과장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계룡대에도 시설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장이나 참모들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계룡대가 10명, 시에서 13명, 주민대표가 7명 해서 모두 30명입니다.
인원이 너무 많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각 기관별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과장들은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정책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
(12시36분)
현장방문 활동을 위하여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계획된 일정에 의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나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