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18일(월)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24년도 본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시정질문의 건(김미정 의원)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본예산안(시장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시정질문의 건(김미정 의원)
(09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 12월 15일 제11차 위원회에서 회부된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2024년도 본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70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시장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0분)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지난 11월 22일 본회의장에서 전략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논의 및 조정을 통해 최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본예산안은 금년 예산보다 259억 6,400만 원 증액된 2,517억 1,600만 원이며, 문화체육관광실 등 5개 부서 8건에 7억 1,462만 4천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개 기금에 2023년도 말보다 48억 5,300만 원 증액된 1,109억 3천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시정질문의 건(김미정 의원)
(10시 05분)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본 질문은 일괄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고, 본 질문을 한 의원은 20분 이내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왼쪽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미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발언대로 이동)
김범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 번째, 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협약 성과.
두 번째, 계룡시 수돗물의 적수 발생 관련 원인과 대책.
세 번째,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협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이케아의 입점 포기는 계룡시민 모두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주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는 물론, 활성화를 기대했던 대실지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케아 계룡점은 2016년 2월 이케아가 LH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고, 그해 10월 두마면 농소리 유통시설 용지 2만 9,623평(95,754㎡)에 대한 토지 매매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더오름과 동반 진출 MOU를 체결한 후, 2020년 11월 6일 LH와 이케아가 계약한 유통시설 용지 50%에 대하여 더오름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2021년 7월 21일 더오름은 복합쇼핑몰에 대한 건축 허가를 완료하고, 같은 해 9월 14일 이케아도 계룡점 건축 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3월 28일 이케아에서 계룡점 건축 허가 취소 신청과 함께 2022년 3월 31일 이케아는 사업 부지를 LH에 반환하는 리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케아가 LH에 사업 부지 반환을 위한 리턴 결정과 함께 건축 허가 취소를 신청하자, 계룡시는 건축 허가 취소 신청에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매와 관련된 소유권 문제는 계룡시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계룡시는 2022년 3월 이케아가 사업 포기를 결정한 후, 4월부터 LH, 이케아, 더오름, 계룡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전매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며, 결국 2022년 11월 29일 LH는 더오름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이케아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케아 사업 부지를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시장님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되었으며,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더오름이란 기업은 대실지구 유통단지 진출을 위해 2018년 설립된 회사로 모기업은 인천 소재의 ㈜오름입니다.
자본금 3억 원의 부동산 개발 분양 등의 사업을 하다가 2020년에 복합쇼핑몰 관련 업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계룡시는 ㈜더오름과 2022년 5월 9일 상생발전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어 2023년 1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6대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를 보면, 인수위원회는 ㈜더오름에 대해 많은 것을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케아가 ㈜더오름과 파트너가 된 경위가 불확실하다.’, ‘신생업체인 만큼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진정성과 실효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제3자 매각에 대한 우려’ 등 분석은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분석하고 우려했던 ㈜더오름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확신이 들었기에 권한의 범위 안에서 기반 시설, 행정적 지원 등을 약속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계룡시가 ㈜더오름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할 정도로 시에서 ㈜더오름의 실체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한 내용과 업무 지원을 하게 된 직접적인 사유를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올해 1월 13일 ㈜더오름과 계룡시는 매월 업무 협의를 하기로 결정하고, 실제 2월부터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추진 실적을 요구하였을 때 “회의록 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역 현안으로써 중요한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자료도 남기지 않고.
또한, 시장님께 보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하는지 의문입니다.
아니면, 문서로 남기기에는 불편한 사항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대목입니다.
시민들은 이케아 부지의 상황을 알고 싶어 하고,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더오름과 행정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매월 추진 사항 협의를 통해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10일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용도지역의 용적률이 상향되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이 500%에서 1,100%로, 유통상업지역이 400%에서 900%로 대폭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혹시, 더오름 사업 부지를 일반상업지역 또는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기 위한 포석이고, 시장님이 고심하시는 B 플랜의 실체일 수 있다는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지난 제169회 임시회에서 담당 부서장은 ‘절대 용도지역 변경은 안 된다.’고 확고하게 답변했지만, 부서장의 의견일 뿐, 시장님의 의지가 궁금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민간 제안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더오름 사업부지 용도지역이 현재 준주거지역인데, 앞으로 ㈜더오름에서 유통상업 또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룡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관련 민원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 4일 이응우 계룡시장님과 맘카페 대표 등 몇 분과 대화의 자리에서 계룡시 상수도에 대한 적수 민원이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9월 20일 계룡시 보훈회관 회의실에서 이응우 시장님과 민원인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의 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10년마다 수도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5년마다 수도 정비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한 후,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를 정하고,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 갱생, 교체 등 수도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계룡시는 이를 소홀히 하여 부실이 누적된 것이 민원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룡시는 「수도법」 제4조에 의한 ‘계룡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마다 단계별로 총 7만 3,368m의 노후관을 계량하도록 계획하였고, 1단계인 2020년까지 2만 8,296m를 교체하도록 수립했지만,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관내 배수관 6만 7,022m 중 20년 이상 노후관은 3만 1,914m로 47.6%에 이릅니다.
그중 내용연수가 20년인 PVC 관이 2만 6,807m, PE 관이 2,830m로 총 2만 9,637m로 전체 관로 중 44.2%입니다.
이 관들은 내용연수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모두 교체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상에 노후 관망 교체를 위한 사업비는 2019년 당시 328억 원이지만, 현재는 물가 상승, 재료비 인상, 인건비 인상 등으로 700억 가량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처럼 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2024년 본예산에 적수 문제 해결을 위해 엄사지구 송·배수관로 정비 공사로 5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관로 1㎞에 12억 원, 송수관로 1.5㎞에 40억 원입니다.
대부분 송수관로 사업비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은 2024년에서 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별 집행을 해야 하는데,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추후 노후관 교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노후관 교체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단순 누락인지, 실제로 2025년부터는 교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사업을 추진하겠다면, 노후관 교체 및 수도관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계룡시는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수돗물 관련 민원에 이어 지난 9월 19일부터 12월 1일까지 대전 KBS와 KBS2에서 계룡시의 붉은 수돗물과 관련하여 방송되는 등 계룡시의 상수도 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룡시의 수돗물 민원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가 허위 서류이고, 민원인의 실명이 유출되었으며, 상하수도과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A 민원인의 주장은 계룡시와 반목의 골이 깊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계룡시 수돗물 환경부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이라는 현수막을 계룡시 곳곳에 게시하여 민원인들을 자극함으로써 토론방에서 계룡시와 소송을 준비하자는 의견까지 제시되는 등 민원인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공한 한울생명과학(주)의 수질검사 성적서에 의하면, 모두 적합 판정이지만, 10월 16일 안산배수지 탁도가 0.08 NTU인데, 11월 7일 e-편한세상 탁도는 0.01 NTU, 신성 1차 미소지움 탁도는 0.02 NTU였습니다.
또한, 10월 16일 북부배수지 탁도는 0.25 NTU인데, 11월 7일 두산·신성 탁도는 0.04 NTU, 신도안 해미르 탁도는 0.02 NTU로 수질검사 성적서 검사 결과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배수지에서 아파트로 연결되는 송수관이 노후에 의한 녹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돗물이 배수지에서 아파트로 송수되면서 수돗물의 탁도가 크게는 10배까지 자정(自淨)된다는 수돗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시민들이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룡시 상수도 민원의 핵심은 적수 민원!
즉, 녹물입니다.
녹물은 산화철로 철분이 포함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시에서 본 의원의 요구로 제출한 6건의 한울생명과학(주)의 수질검사 성적서에 철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민원이 발생한 녹물에 철 성분도 없었습니다.
모두 불검출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17일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수도지원센터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여과지를 여과시킨 물을 증발시켰을 때 남아 있는 고형물 농도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4.9배 수준이고, 한울생명과학(주)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철분이 물 1ℓ에 0.02㎎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엄사면 행정복지센터와 엄사면 주민자치센터 2개소 23개 종목에 대한 수질검사 성적서에 행정복지센터는 철 0.06㎎/L, 탁도 0.23.
주민자치센터는 철 0.06㎎/L, 탁도 0.27 NTU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돗물의 탁도도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성적서보다 한울생명과학(주)에서 검사한 성적서가 10배 이상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는데, 철분은 검출되지 않고, 배수지보다 아파트의 탁도가 10배 이상 좋게 나타난 검사 결과를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한울생명과학(주)에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가 계룡시 상수도 행정을 불신하는 단초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0일 계룡시 보훈회관에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민원인들은 정수기 필터가 다른 지역보다 너무 빨리 착색된다며 수돗물에 대한 강한 불신과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다른 지역 정수기 필터보다 우리 지역 필터가 490%나 빠르게 착색된다는 사실을 지난 11월 17일 전문가 자문 결과 자료를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유추할 수 있었지만, 집행부는 수질검사 성적서를 지나치게 신뢰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정수기 필터 교환 주기가 1년이라면, 계룡시에서는 2~3개월마다 필터를 교환해야 하는 상황이니, 민원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는 정당한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 적수 사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신뢰를 잃은 상수도 행정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계룡시가 수돗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인 만큼 계룡시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녹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 필터 제공, 생수 제공 등 민원인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전향적인 검토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시장님께서 “계룡시의 주인은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부합되는 시정이 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응우 시장님께서 민원인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시민들이 수용 가능한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계룡시 수돗물 수질검사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검사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룡시가 계룡경찰서 유치를 위해 계룡시 소유 토지인 시청 옆 축구장과 테니스장를 경찰청에 97억 원에 매각하기 위한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020년 6월 제144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계룡경찰서 입지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 의해 안타까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행정의 신뢰를 위해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룡시의 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이 요구됩니다.
현재 축구장과 테니스장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매각 대금으로 체육시설 대체 부지를 마련한다고 시민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앞으로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현재 부지는 94억 8천만 원에 매각되었고, 계룡시는 기존 체육시설 설치비 20억, 경찰서 앞 도로 개설비 28억.
새터산 공원이 훼손되는 상황입니다.
추후 시청 주차장 부지, 체육시설 대체 부지,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 등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내년 2월 경찰서 건물이 착공하면, 당장 사라지는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대체 부지를 어디에 마련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시청사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경찰서 신축공사가 시작되면, 공사 인부 주차와 공사 차량 등으로 계룡시 청사 주변 주차 대란이 예상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청 및 경찰서 인근 주차 확보 계획과 추후 경찰서 신축공사 시, 공사 차량으로 인한 주차난과 교통 혼잡 등을 대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ㅇ시정에 관한 질문
(김미정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우 시장, 발언대로 이동)
항상 우리 계룡시의 발전과 우리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不撤晝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70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맞아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소통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을 염원하시는 마음으로 시정에 대한 건설적인 말씀과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신 김미정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한 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으고, 더 살기 좋은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와 상호 협력해 나가면서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미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우리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 협약에 대한 질문 중에서 첫 번째로 이케아 사업 부지를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시장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되었으며,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실지구 이케아코리아 계룡점 사업 철수로 인해서 상실감과 허탈감이 너무도 크신 우리 계룡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지난 민선 6기인 2016년 10월 이케아코리아가 계룡 대실지구 내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많은 시민들께서 앞으로 발전할 계룡시를 기대하며 대실지구에 입주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계룡시의 경제적 성장을 기대했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감이 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계룡시장으로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크나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중에 먼저, 이케아코리아가 ㈜더오름에 토지를 전매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4월 대실지구 관련 합리적인 해결 및 합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계룡시 부시장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더오름, 이케아코리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대책 회의에서는 이케아 계룡점 사업 철수로 인한 각 기관들의 현재 입장 및 향후 계획, 대실지구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토의한 바 있습니다.
토의 결과, 최종적으로 토지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계약자인 이케아코리아와 합의해서 제3자인 ㈜더오름에 토지를 전매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전매 과정에 우리 시가 일정 부분 관여한 사항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결코 토지 전매 계약을 종용 및 압박하거나, 행정적·물적 지원을 비롯, 특혜에 해당할 만한 어떠한 지원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무조정실에서는 이케아 부지 헐값 전매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아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사 결과로써 증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더오름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한 내용과 업무 지원을 하게 된 직접적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케아코리아는 지난 2016년 10월 계룡 대실지구 내 유통시설 용지에 대형유통업체와 동반 진출하는 조건으로 이케아 본사의 승인을 받았고, 민선 7기인 지난 2019년 12월 동반 입점 업체인 ㈜더오름을 내부적으로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케아에서 ㈜더오름을 동반 업체로 선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두 기업 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써 우리 시는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오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더오름은 대실지구 이케아 부지에 이케아와 함께 계룡 복합쇼핑몰 상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목적 법인(SPC)으로써 관련법에 따르면, 특수목적 법인은 특정 사업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한 모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법인은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면 설립 가능하기 때문에 ㈜더오름이 요건을 갖추고 이케아에서 동반 사업 파트너로 선정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오름의 모기업인 ㈜오름은 인천 소재의 기업으로써 인천 청라지구에 청라 스퀘어세븐 복합빌딩을 시행하였으며, 부동산개발업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기업은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추진 중인 대실지구 개발 사업을 위해서 PF 자금 및 해외 자금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대출 및 채권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냉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신규 개발 사업 추진 등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힘든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계룡시가 ㈜더오름에 업무 지원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개발 사업 추진 시에는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12개월 이상 소요되며, 이케아코리아 및 ㈜더오름의 사업 추진 시에도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10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 5월과 2023년 1월에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 중에서 ‘기반 시설’,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는 “최대한의 행정력 지원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개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더오름과 행정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매월 추진 사항 협의를 통해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총 여섯 차례 회의를 추진한 바 있으며, 지난 민선 7기인 2022년 5월 9일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2022년 3월 28일 이케아 계룡점 사업 철수 이후 체결한 업무협약으로써 계룡 복합쇼핑몰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실지구 정상화를 위해서 계룡 복합쇼핑몰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민선 8기 1월 13일 체결한 업무협약은 더오름의 “대형 유통업체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복합쇼핑몰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실지구 정상화를 위한 상생발전 협약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민선 7기에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계약 취소 후 수익을 얻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 ㈜더오름이 계룡대실 유통시설 용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우리 계룡시와 사전 협의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 삽입한 업무협약이 되겠습니다.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사업 공개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유통시설 유치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 사업 계획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더오름에서 유통 상업지구 또는 일반 상업지구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에 대한 제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36조 규정에 따라서 도지사 결정 사항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 규정에 따라서 준주거지역은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 기능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대실지구 1017번지와 1017-1번지의 경우에는 인근 푸르지오 아파트가 위치해서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할 준주거지역입니다.
따라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계룡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관련 민원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물’ 문제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물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0일 적수 민원 해결을 위한 ‘시민 여러분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한 이후에 원인 파악 및 대책 발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 여러분들의 불신과 우려가 더욱 커지는 등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노후관 교체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2025년도부터의 교체 사업 계획,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룡시의 상수도 공급은 1993년 엄사지구 대지조성 사업과 금암 시가지 조성 사업, 계룡 대실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계룡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현재 약 1만 9,231가구, 4만 6천여 명의 시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수도법」에 따른 계룡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2020년도부터 2035년까지 5년마다 4단계로 총 73.4㎞의 노후관 개량계획을 수립하였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2020년도 63억 원, 2025년도 227억 원, 2030년도 13억 원, 2035년 25억 원 등 총 328억 원의 노후관 교체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하지만,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해서 2020년도 5억 원, 2021년 7억 등 총 12억 원의 사업비밖에 확보하지 못하였고, 작년과 올해는 노후관 개량을 위한 예산을 미처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노후관 개량과 교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국도비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노후 상수도관 교체 예산은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55억 원, 송·배수관로 교체 사업 34억 원, 엄사지구 송·배수관로 정비 공사 53억 원 등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포함해서 노후 송·배수관로 교체와 정비를 위해서 총 142억 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5년도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현재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충청남도를 방문, 협의 중에 있으며, 국도비 60억 원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서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적수 사태 해결 방안 및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적수 사태는 지난 9월경부터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2023년 9월 15일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원인 규명을 위해서 먼저, 우리 시에 책임이 있는 배수지로부터 수용가 계량기 전까지 아파트 22개 단지에 대한 수돗물 수질검사와 수용가에 관리책임이 있는 수용가 옥내급수관 세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 결과 먼저, 우리 시의 관리책임이 있는 배수지에서 수용가 계량기 전까지 아파트 22개 단지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모두 “적합”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또한, 수용가의 관리·책임이 있는 가정집 옥내급수관 31가구와 공공아파트 상수도 공용배관 1개 동 전체 세척을 추진한 결과, 다량의 적수가 발생이 되어서 수용가의 관리·책임이 있는 옥내급수관과 아파트 공용배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 자체적으로 추가 원인 규명을 위해서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의 전문가 자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조사 결과, 검출된 철 함량은 물 1ℓ당 0.02mg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인 0.3mg에 비해서 15분의 1 수준으로 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을 먹는 물 수질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노후 배수관로의 철 성분이 수돗물에 용출될 수 있으며, 이는 적수와 필터 변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의 수질검사 결과와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법적 기준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수준의 수돗물이 공급될 때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우리 시의 관리·책임이 있는 상수도 배수관로 개량을 위해서 관로 내부 CCTV 조사를 실시하고, 배관 상태에 따라서 세척이나 갱생이나 교체 등 적합한 개선 방법을 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2023년도 예비비 15억 원, 내년도 본예산 66억 8천만 원 등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총 사업비 81억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사유재산인 수용가 건물 내부의 적수 발생 원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23년도 12월 11일 도내 최초로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아파트단지 상수도 공용배관 세척과 정수시설 설치를 위해서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사업 조례』에 근거해서‘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아파트 공용배관 세척 사업 23억 원, 별도의 아파트 정수시설 설치 사업 7억 원 등 총 30억 원을 확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 관내 22개 공동주택단지로부터 공동주택사업 신청을 받아 공용배관 세척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공조 및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2개 공동주택단지에 적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시 전 지역에 대한 물 상태를 다시 한번 파악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돗물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돗물 수질검사와 관련해서는 수질검사는 관련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바,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수질검사 기관 중 기존의 검사기관을 제외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지정해 주시는 기관으로 재선정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복수의 기관을 선정해서 수질검사를 지속해 나감으로써 수질검사와 수도 행정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민원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민들이 수용 가능한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공급한 수돗물은 「수도법」과 「먹는물관리법」상 환경부 먹는 물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현 시점에서 당장의 보상 등은 안타깝게도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서 언급한 노후관 개량 사업 및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사업과 같은 다양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법정 기준이 아닌,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돗물 품질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노후 상수도관 개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핑계 대지 않고, 생명의 물인 상수도를 우리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대한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체육시설 대체 부지 마련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룡경찰서 신축에 따라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으셔야 하는 점!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금암동 9번지에 계룡경찰서 신축이 확정됨에 따라서 2024년 2월부터 축구장 1개, 테니스장 1개소.
2개 면이 폐지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기존 금암동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이용하셨던 우리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신규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니스장의 경우, 1개소 2개 면이 폐지되지만, 신도안에 테니스장 2개소 14개 면과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1개소 8개 면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조명 설치 등의 시설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축구장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유동리 종합운동장 축구장 2개소를 적극 이용토록 조치하겠으며, 사용료 지원 및 환경 개선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준공 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테니스장 2개 면을 설계에 반영하였고, 앞으로 두마면 농소리에 건축 예정인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의 경우, 인재개발원 내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이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준공 후 우리 계룡시민들에게 체육시설 무료 개방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남개발공사에서 개발·시행 중인 하대실 2지구에는 면적 1만 4,810㎡의 체육공원 부지에 풋살장과 테니스장, 배드민턴장과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우리 시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다양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청 및 경찰서 인근 주차 확보 계획과 추후에 경찰서 신축공사에 따른 주차난과 교통 혼잡 등에 대비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우려하셨습니다.
그 부분 또한,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충남지방경찰청, 시공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주차난 문제와 비산먼지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암동 3번지 터미널 부지에 200면 이상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해서 공사 관계자 및 인근 주민들의 주차 공간으로 활용해서 공사장 주변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사 일정 및 대체도로 안내 표지판을 공사장 주변에 설치하고, 시 누리집, SNS, 전광판 등에 게시해서 공사 기간 중에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청 및 경찰서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내년도 12월까지 완료해서 이용객 안전 및 통행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미정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시정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주신 매우 중요한 고견이니만큼 앞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집행부 전 공직자들은 더욱 심기일전(心機一轉)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ㅇ시정질문 답변서
(이응우 시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잠깐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20분 내외입니다.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중앙 발언대로 이동)
시장님께서는 왼쪽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우 시장, 왼쪽 발언대로 이동)
답변에서 시장님의 고심과 노력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안들은 우리 시민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들입니다.
답변하신 내용들이 모두 성실히 이행될지를 저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께 이 본 사안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 ‘물’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물이 없으면, 우리 생명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되는 물 문제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새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수돗물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지금까지 파악된 원인분석 결과, 전문가 의견, 그리고 김미정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
또 타 시도의 우수사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차후에 노후관 개량 사업이라든지,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노후 급수관 교체비 지원 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법정 기준이 아닌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돗물 품질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994년도 4월 1일부로 환경부 및 건설부 지침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아연도 각관.
이것은 사용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3,500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T/F팀을 구성해서 실태조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옛날에 아연도 각관을 쓴 이유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설계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각 건설업체에서 이 아연도 각관을 썼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가장 큰 단점은 일단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연도 도관이 벗겨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부식 상태가 빨라지고, 이를 통해서 적수가 발생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타 시도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 시에서도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조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원천적으로 체계적이고, 좀 지속적으로 끝까지 수돗물 관련해서는 이를 추진하고 해결함으로써 생명의 물인 상수도를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히, 적수 문제는 시정질문을 떠나서 모든 시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잘못을 떠나 하루빨리 안전한 물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적수 민원과 관련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시민들에게 사과하신 만큼 앞으로 수돗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시정을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 의회도 최선을 다해 저희 집행부를 돕도록 하고, 조속히 해결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응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이응우 시장, 자리로 이동)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도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오늘까지 27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와 2023년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 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 계룡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시정질문 등 적극적으로 정례회에 협조해 주신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을 바라보며) 이거 끝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조광국 의원을 바라보며) 조광국 의원!
뭐 어떤 발언이십니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시장님께서 이제 「수도법」과 「먹는물관리법」상 ‘적합’ 판정이 됐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보상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은 이 「수도법」과 「먹는물관리법」에 합법적인 행정행위로 이제 판정이 됐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보상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현재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심각한 손해를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과 차원이 다른 문제로 충분히 법상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금 적수를 먹는 것으로 인한 손해를 받았다는 민원들로 인해서, 민원 제기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분들한테 일단, 최소한의 그 요금 인하라든가, 필터 교체라든가 하는 보상 차원의 어떤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정말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김미정 의원님께서 많은 연구도 하시고 고견을 주셨는데, 조광국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핵심적으로 어떻든 간에 피해를 본 그런 가정 내에 필터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또 민원…….
특히, 민원들께서 많은 것들을 제기하셨어요.
이 분야도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현재 법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타 시도의 그런 우수사례.
또 적수 민원 그 해결 사례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원천적으로 이게 땜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일부 몇 분들에 대한 적수, 필터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원천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22개 아파트단지 중에서 지금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 제기되는 적수 관련된 민원들이 일부 아파트단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3차 우리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누워서 침 뱉기다!
어찌 보면, 우리의 도시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이틀 살고 떠날 것이 아니고, 정말 계룡에서 내 고향 도시처럼 살아야 되는 우리의 입장인데, 일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힘들어하시는 민원인들도 계시지만, 이것을 땜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원천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든 간에 1994년도 4월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단지는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추정컨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아연도 각관으로 배수관이 설치된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T/F을 구성해서 사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다른 시도의 사례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만 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금 그 전체적인 배수관로 교체라든지.
물론, 세척이나 갱생은 예산이 많이 안 듭니다만, 교체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 추가적으로 연구한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시행한다면, 오히려 그런 예산들을 더 줄이면서, 절약해 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할게요.
검토를 하고…….
「수도법」하고 「먹는물관리법」상 ‘적합’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보상할 방법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불법행위일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에 적합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적법한 행위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검증이 됐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하는 거라고 결론을 내리신 듯한데, 제 말씀은 이것은 적법한 행정행위로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실은 당연한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시민의 손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타 시군의 사례를 비춰서 가능한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결론을 그런 식으로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상방법이 있다!
저는 이게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하지만…….
(이때, 의장 발언)
결론을 내려주시고, 지금 불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결론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일단은 다양한 보상방법을 시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는 중대한 정책이잖아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장내소란)
시장님!
본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법적 근거는 그러하나, 우리가 최대한 다른 방법을 강구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당장 저희들이 법적 근거, 그 법적으로…….
그것을…….
잠시만요.
그 민원인 편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딱 말씀드릴게요.
토론장이 아닙니다!
회의장에서 발언권도 안 받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이곳은 본회의장입니다.
발언권을 다시 얻고…….
의장님!
제가…….
시장님!
그 녹물 보상보다 더 피해가 많아요.
충분하게 검토 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뭐 발언 있습니까?
마무리할게요.
이 보상이, 손실 보상이 가능하니까 그것에 대한 방안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랑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으로 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도 본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조광국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재성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허 염
회계과장 송영미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보건소장 임방원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