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29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다. 시민안전과 소관
라. 건설교통실 소관
마.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바.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사. 자치행정과 소관
아. 경제산업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다. 시민안전과 소관
라. 건설교통실 소관
마.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바.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사. 자치행정과 소관
아. 경제산업과 소관
(09시 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09시 59분)
오늘 업무보고는 전략기획감사실, 문화체육관광실, 시민안전과, 건설교통실, 시민소통담당관, 민군협력담당관, 자치행정과, 경제산업과 순서로 각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장님이 하시되,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시정 운영 성과, 2024년 시정 운영 방향, 그리고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시정 운영 성과입니다.
개청 20주년을 맞아서 지난 시정 20년을 회고하고, 미래 100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미래 비전을 창출하였으며,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다양한 위민행정 정책들을 추진하여 민선 8기 새로운 도약의 한 해가 되었습니다.
2023년 10대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3쪽입니다.
2024년도 시정 운영 방향입니다.
2024년은 민선 8기 출범 3년 차로 주요 역점사업의 성과 가시화를 통해 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시정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이며,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 심화 및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 경제의 활력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시정 운영 방향은 재정난 악화에 따른 중앙 및 도 정책 방향과 연계,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7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정 비전과 역점 과제, 그리고 다음 쪽.
2024년도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3쪽입니다.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성과도 서면 보고드리고, 다음 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16건 중 1번 한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도약과 시민 화합을 위한 ‘계룡 미래 100년’ 기념행사를 지난 9월 19일 1천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 100년 비전 선포식과 개청 유공자 공로패 수여, 축하 공연 등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시정의 동반자인 계룡시의회 개원 20주년 행사도 지난 11월 6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계룡시 지방자치 구현의 쌍두마차인 시정과 의정의 웅비(雄飛)의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하면서, 다음 22쪽입니다.
2024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쪽.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중 신규 사업은 4건, 계속사업은 11건 등 15건이며, 중요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째, k-방산 광학센서 소재부품 시험인증기관 설치입니다.
계룡 제2산업단지 내 2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k-방산 광학센서 소재부품 전문 시험인증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중소방산업체 기술 지원과 첨단 센서 평가·인증 지원, 중소방산업체 사업화 지원 등으로 국방수도 위상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 우수사례 도입을 통한 시 정책 개발 촉진입니다.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춰 실용적 정책 개발 및 도입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각종 우수사례가 온·오프라인으로 타 지자체에 전파되고 있으나, 관심 부재로 우수사례 도입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 정책 개발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를 도입, 포상을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우수사례가 우리 시에 접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네 번째.
튀르키예 키르클라렐리시와의 국제우호교류 협약 추진입니다.
튀르키예의 국방도시인 키르클라렐리시와의 우호 교류를 통해 국방·문화·관광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공모사업 선정에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제2기 계룡시 주니어보드(junior board) 운영입니다.
7급 이하 MZ세대 공무원으로 주니어보드를 구성·운영하여 시정 혁신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민 중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 보장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청소년·청년 참여유형의 신설을 통한 기성세대와 차별화된 맞춤형 사업 반영 등 시민 소통 주민참여예산세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특교세 등 정책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재정 적극 집행 활성화입니다.
신속한 재정 지출을 통해 민생 안정 및 지역 경기 활력을 제고해 나가는 등 중앙정부의 재정 정책에 맞추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균형 있고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과 열한 번째,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통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시정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규제 혁신 및 적극 행정을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한 시민 참여 규제 혁신 추진과 중앙부처 규제 및 그림자·행태 규제 등을 중점 발굴·개선하여 민생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 혁신 및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세 번째,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및 공정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및 납세자 친화적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소 및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인구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다섯 번째, 정확한 통계 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통계 정보 제공입니다.
2023년 기준 사업체 조사 실시, 충남 사회조사 실시 등 현장 중심 통계 조사를 시행하고, 계룡시 통계연보 발간, 지역 통계, 청년 통계 신규 개발 등 시의 정책 방향의 기초자료를 위한 각종 통계를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지난 행감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15건으로 그중 6건은 완료하였으며, 9건은 추진 중으로 완료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 점검·확인하여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추진 중인 사항들은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ㅇ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계획 보고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올해도 우리 그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군요?
올 공모사업이 작년보다 110억 더.
약 160.
아! 170억 원 정도 공모사업에서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공모사업 준비는 몇 월부터 하나요?
지금 타 시군을 보니까 약 2월 정도면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국도비 공모가 약 4~5월경에 이렇게 우리가 계획서를 내야만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그런 국도비 공모사업을 위해서 담당자들 교육을.
내년도 공모사업을 위해서 담당자들 교육도 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 그 모든 공모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또 여건 분석을 해서 선택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보좌관도 지금 거의 모든 주요 사업에 대해서 실과에서 자문을 받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국비가 삭감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국도비 확보가 절실한 때 아닙니까?
공모사업에 선제적 대응으로 또 우리 재정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계룡시에 감사할 게 많나요?
주로 어떤 감사들을 하게 되나요?
우리 감사팀장님이 한번…….
저희가 연초에 1년 감사계획을 세우면서 면동이라든가, 이렇게 감사를 진행하고.
그 특정감사는 저희가 뭐 보조금 감사라든가, 아니면 일상경비 출납 검사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기도 하고.
상급기관에서 이첩(移牒)되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이슈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보를 하거나, 그 문제점에 대해서 포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중앙부처이기는 하지만, 그 공무원들 인터넷방송.
그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적용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브이로그라든가, 쇼츠라든가,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는 그 적용되는 법률이 조금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그것은 중앙 단위에서 보강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뭐 겸업 금지라든가,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적용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감사팀에서는 공명정대(公明正大)하고 투명하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하고요.
우리 계룡시 공무원들은 직장이기에 앞서, 시민의 공복(公僕)임을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전략기획감사실은 컨트롤 부서이니만큼 공직기강 확립에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
우리 실장님께도 거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지금 시 개청 20주년 기념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
여기에 보면, 지금 6개 분과, 77개 의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정 방향을 이제 이쪽에서 검토해서 의견 반영을 해서 설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의견들이 많이 있었나요?
수렴을 해서 많은 의견이 왔는데, 그 의견들은 실과에 또 배포를 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과에서 지금 이런 거, 저기 설정을 해서, 다 받아들여서 이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좋은 아이디어 그런 부분은 반영토록 실과에 현재 통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냥 반영.
그쪽 과에서 필요한 그것이 됐다는 내용이네요?
제가 세세하게 기억을 못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자료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이 있었나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사업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번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그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아!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는 됐는데,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어야만 어떤 가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이 법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국회의원들께서 많이 계셔서 지금 저희도…….
또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도 많은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좀 요연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는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게 작년에 시작할 때 역점사업들이었잖아요?
이거 여쭤봐도 되죠?
K-방산 광학센서 소재부품 시험인증기관 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제2산업단지에 가능해요?
아니면, 새로운 산업단지를 해서 추진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2산업단지 내에 연구용역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가 그 팔천식품 그쪽 그 부분에.
그러니까 저기 상류.
저 위쪽 부분으로 그 부분에 이제 연구용역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현재 그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기재부.
아니, 예결위에.
현재 그 예결위에서 지금 심의하는 상황이고, 조만간 결정이 될 텐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그 정식절차를 거쳐서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올해 안되더라도 내년에는 정식절차를 거쳐서 어떤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됐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확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간에 섬세하게, 면밀하게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입니다.
방금 K-방산 그 시험인증기관 설치.
저는 그 기대효과 측면에서 국방수도의 위상 강화,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이 일자리 창출 면에서 얼마만큼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일하시는 분들이.
근로자들이.
그 인증기관.
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 성격인데, 이 하나만 온다면,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약 100여 명 이상의 그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인구 유입이 아니라, 어쨌든 근무자들이.
그리고 사실은 이 기관이 설치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기관을 따라서 이 기관을 필요로 하는 그 많은 업체들이 우리 시 그 지식산업센터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제3산업단지가 건립이, 저기 조성이 된다면, 그쪽으로 많은 이 방산 기업들이 유치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험인증기관이기 때문에 방산업체들이 와서 뭐 시험기구나 그런 것들을 인증받기 위한 그런 것하고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방산업체를 유입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느냐라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고요. 본 의원은.
그래서 물론 들어오면 좋습니다! 국방수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는.
하지만,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큰 기대효과는 없지 않느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 100명이나, 몇 명.
그 시험인증 내줄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근무 인력들만 필요할 것이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증기관을 바라보고…….
인증기관이 인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지원, 뭐 품질 규격.
또…….
좀 다른 얘기지만, 군수사령부라든가, 계근단, 또…….
아! 3군 본부, 군수참모부.
뭐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도 계룡시에 위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올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치되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이 방산업체까지 유치하는데, 성공적인 그런 길라잡이 역할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수립 및 시책사업 추진.
32페이지에 지금 보면, 약 다섯 가지 정도.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귀농인 정착지원금, 전입세대 지원금, 기타 등등.
약 다섯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그런데 늘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측면은 당연한 것이고.
아주 굉장히 작게 출발하는 그런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교촌동에.
그러니까 대전에 서구 쪽에.
바로 5분 거리죠? 계룡시에서 넘어가면.
거기에 나노산업단지가 100만 평이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그 부분하고.
또 연무대에 국방산단이 100만 평이 또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에서 파생되는 그 여러 가지로 100만 평을 채울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면, 그만큼 근로자든, 그 근로자를 따라오는 인구든.
뭐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그 팽창되는 인구의 증가를 어떻게 우리가…….
중간에 끼었잖아요? 저희가.
다 5분.
또 고속도로를 타고 연무대까지는 20분이면 갑니다! 정확하게.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지역적인 내용을 가지고는 내가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땅값이나 뭐 여러 가지 환경상.
그런 측면으로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입을 받아들일 것인가!
어느 부분에다가 만들어 놓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도 여기에 나열된 여러 가지 시책 외에도 뭐 많은 그 인구 정책들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지자체가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그런 정책들이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양쪽 그 산단.
그런 쪽 인구 유입을 위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공감하고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계속 고민하고, 해당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업체가.
이곳에 입주할 업체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발 빠르게 접근해서 이런 소소한 것에서 인구 유입을 바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저희가 성공적으로 받아들여도.
대책을 세우고, 받아들였을 때 상당히 우리 계룡시 인구 7만이 아니라 더한 인구가 증가하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 맨 앞에 시정 운영 방향도 우리 전략기획감사실에서 만든 거죠?
그냥 2023년도에 이런 행사를 했다고 나열한 건지?
좀 의심스러워요.
여기에 보면, 기념식 및 계룡 100년 비전 선포식, 정책개발 워크숍, 시민화합 한마음대회, 화합의 비빔밥 나눔 행사.
뭐 이 한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 정책개발 워크숍에서 어떤 정책개발 한 나온 결과물 있나요?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김미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그쪽 각 분과에서 나온 그런 의견들을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때 저희들 의원들도 가보고 했지만, 뭐 시민 전체를 좀 화합하고.
좀 나와서 재미있게 하루 보내면서 이웃들도 알아가고, 뭐 이런 좋은 행사로 만들 것으로 많이 당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이통장체육대회 수준을 못 벗어났더라고요!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인원 동원도 너무 안 됐고.
또 이통장님들의 잔치처럼 느껴지니까 일반 시민들이 선뜻 참여를 못했던 것 같고.
또 우리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고, 뭐 여론도 좀 이렇게 만들고.
또 시에 적극적으로 행사에 도와주시고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도층이라고 하면, 지도층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통장연합회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뭐 아파트마다 동대표회, 입주자대표회의, 노인회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그냥 극소수의 이통장단에 행사를 맡기다 보니까 그냥 일부 극히 극소수의 자기들끼리만의 리그?
뭐 이런 모양새로 됐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좀…….
계룡시 노인지회에서 했던 체육대회!
성대하게 너무 잘하더라고요.
화합도 하고, 인원도 많고, 재미 있고.
오히려 노인지회에서…….
시에서 진행한 것이 노인회 그 일개 단체에서 추진한 것만도.
뭐 반의반도 행사가 성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고민해서 향후에 할 때는 전 시민이 참여하고, 또 이렇게 같이 좀 화합하는 그런 실질적인 화합이 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뭐 화합의 비빔밥도 마찬가지예요.
뭐 진짜 비빔밥 드시러 행사 끝나고 먹으러 나갔더니 그분들 뭐 20분, 30분 전부터 줄 서 있는데, 밥은 안 주고.
예!
그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거기에 줄을 선 모양새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면, 그것을 꼭 비빔밥 비빈 것을 나눠주려고 발상을 그렇게 해서 그래요.
식사는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미리미리 나눠서 드시게 하고, 퍼포먼스는 퍼포먼스대로 따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퍼포먼스 한 밥을 가지고 나눠서 퍼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먹으려고 여기에서 지금 30분 기다리냐?’고…….
예!
시민들,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한 행사가 되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세심함이 부족했고.
좀 기왕 하는 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지요.
뭐 돈 써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니, 우리 공무원분들.
막 몸 달아서 이런 거…….
알아요.
고생하고.
그런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아니,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야지요. 뭐.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것 좀 세심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은 사실 성과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자체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좀 아쉬운 부분.
뭐 이런 곳에 써놓아야지, 성과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또 우리 관광 홍보를 위한 방문의 달 운영.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런…….
군문화축제를 빼고는 뭐 외부에서 방문하신 방문객들이 있었나요?
다 그냥 시민들의 참여 정도였지요.
그래서 좀 ‘방문의 달’이라는 이런 컨셉(concept)을 잡고 간 것이 좀 무색하지 않았나!
그냥 시민 참여 정도?
뭐 시민 문화 행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좀 외부에서, 외지에서 타 지역 분들이 와서 계룡시를 좀 찾아주고.
계룡시에서 뭐 먹고 자고 하면서 좀 즐길 거리를 즐기는 그런 콘텐츠도 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KBS 전국노래자랑.
이게 개청일에 딱 맞춰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청일에 방영된 것도 아니고.
또 시민들이 맨날 저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그거 방송 언제 해?’, ‘방송 언제 해?’…….
예!
저도 헷갈려요.
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홍보가 전혀 안 됐다는 거죠.
기왕 추진하는 거.
홍보도 좀 많이 추진하시고.
원래 목적에 맞게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전략기획감사실 부분에 들어가서.
14페이지요.
먼저, 비전 선포를 하고, 3대 목표를 세웠잖아요?
파워풀 국방도시, 스마터 전원도시, 웰니스 행복도시.
뭐 나름대로 추진 잘 하고 계시는데, 이 스마터 전원도시 부분에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스마터 도시를 만들어 놓으면, 그 스마트 한 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활용을 못 해요.
또 스마터라는 뭐 스마트시티 이런 그냥 개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디에 갖다 뭐 만들어 놓는 것은 좋아하는데, 현실성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그 버스 승강장에 보면, 버스가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고, 뭐 이렇게 탁 되는 이이런 것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요즘 신호등 옆에 보면, 땅 파가지고 기둥 세워서…….
안 그래도 신호등을 보기도 헷갈리는데, 거기에 기둥을 막 세워가지고 뭔가 하고 가봤더니 무슨 날씨 안내하고…….
‘미세먼지가 오늘은 괜찮습니다.
외출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다 알아요. 그런 거. 사람들.
지나가는…….
이미 나온 사람한테 뭐 외출하기…….
외출한 사람한테 외출하기 좋은 날씨라고 말하면 뭐해? 이미 나온 사람들한테.
기능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돈 들여서 갖다가 기둥 세워놓고, 예산 쓰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주문을 하자면,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이제 사용자가 사용을 못 하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문화, 예술 이런 체험도 좋지만, 그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교육하는 프로그램들.
그런 것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으로…….
요즘 AI 기능 뭐 많잖아요?
저희도 의정연수를 가서 챗GPT 뭐 이런 교육을 받았더니 어우! 대단한 기술이더라고요.
그런데 핸드폰에서 다 이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교육들.
뭐 어르신들, 키오스크 사용하는 법.
지금 키오스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태반일 겁니다!
그런 교육들을 이렇게 일반 문화강좌라든가, 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교육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그런 스마트기기를 활용하고, 스마트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나름대로 많이 정책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했는데, 뭐 예산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뭐 아무리 좋은 정책, 아무리 좋은 사업.
돈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니까 그 정부예산 확보를 통한 안정적 사업 추진 토대 마련.
이렇게 역점사업으로 넣어놓듯이 이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저는 그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대한 시정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계룡시가 이제 그 설립.
20년 되는 해를 넘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바로 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자들이 청렴해야 되고, 부패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제가 이제 계룡시의 현실에 맞게 일단, 공무원들이 부패했다거나, 청렴도에 좀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그런 자료가 없어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이제 업무 관장 부서로써 사회단체를 지휘·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면, 수시로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청렴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 이런 구호를 남발하지 말고, 현재 계룡시에서 문제되고 있는 어떤 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몇십억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가 문제가 있고, 심지어 도 감사를 받고 수사 의뢰를 통해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시민단체, 또 어떤 유력한 세력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언론기관들은 또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부패와 청렴 못지않게 상당히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정 단체를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누구나 알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사회단체가 있어요!
그 사회단체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가 종료된 것처럼 관내 언론기관들이 이제 유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기 의원으로서 좀 명예 실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개인적인…….
의원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대처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이제 홍보비를 지원하는 그 업무를 통해서 언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왜곡해서 보도를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여기 담당 부서 있잖아요?
홍보비 지원할 때 불이익을 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정당한 언론기관이 아니니까.
왜곡 보도하는 것이 뭐 시민의 혈세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되니까.
그런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또 개별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이제 나아가서 진행됐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인의 기본권은 이제 존중해야 되지만, 일단 물의를 빚은.
도 감사를 통해서 공소장의 취지에 준하는 정도의 유죄 확신.
유죄 의혹이 강한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당사자가 아주 버젓이 모든 각종 행사에서 내빈으로 소개받고, 축사를 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그 공직기강 발전에 저해가.
확립에 저해가 되고, 부패 방지나 청렴도 이런 거.
절대 개선할 수 없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써 제가 지적했듯이 그 사람.
어떤 내빈 소개나 이런 것은 이 사회의 어떤 국민감정, 시민 감정에 맞게 어떤 지금 수사 중이고.
그런 사람이 뭐 버젓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행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공무원의 권한을 발동해서.
제재가 아니더라도…….
제재는 아니지만,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이 정당하게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또 현재도 그런 것들이 많이 저기 접수가 되고 있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 충돌 행위입니다.
이해 충돌은 기본적으로 모든 그 보조금을 받는 단체 같은 경우는 엄수해야 될 이게 규칙이고, 법입니다!
그 사회단체장이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모든…….
엄청나게 많은 행사의 그 식사와 회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도.
어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 관리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수사 의뢰가 되어서 더 나쁜 사례가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계룡시의 어떤 청렴도나 부패도가 나쁜 이미지로 이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강조하는 바는 모든 사회, 문화,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촉진하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의 청렴도입니다.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제도이고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실장님!
제가 총괄 부서니까…….
지금 이제 계룡시 개청 20주년.
우리 의회도 이제 개원 20주년을 맞았고, 올해 행사가 많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약 3년을 모든 행사를 접었다가, 또 올해에 들어와서는 뭐 개청 20주년 행사하고 그러니까 행사가 유난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시민들도 좀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이 행사를…….
충분하게…….
이 행사가, 모든 행사가 보조금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것을 총괄 부서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충분하게 줄일 수 있고.
또 이렇게 뭉쳐 가지고 좀 내실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막 찢어 가지고 그냥…….
볼 것도 없고, 뭐 갈 것도 없는 행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 저도 의장이 되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제대로 한번 쉬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한 예로 얘기하면, 시장배 체육대회라든가 뭐 이런 것은 하루에 끝낼 수 있는데, 이것을 두 달을 계속 해 버려요.
그러면 계속…….
돈 낭비, 인력 낭비예요.
우리 공무원들!
두 달 동안 주말에 계속 나가야 돼요.
하루에 개막식하고, 딱 퍼져 가지고 행사를 해 버리면 되는데.
이런 게 있고.
또 행사가 많다 보니까 보조금을 제대로 쓰느냐?
이런 것에 대한 불만도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 감사실에서도 이런 것을 잘 짚어보시고.
아! 우리가 어느 정도 이거!
제동을 걸어줘야 이런 행사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한마디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다 보니까…….
저번 우리 그…….
엄사리 그 주차 문제하고, 면사무소.
그 문제가 올라왔는데, 그때도 우리가 의원들이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엄사면사무소가 개청이 된 게 2006년도에 됐는데, 그때 인구가 얼마냐고 하면, 1만 8,700명.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 인구가 5년 동안 계속 줄어들었어요.
6년을 줄어 들었네요.
지금은 개청할 때보다 인구가 2천 명 이 더 줄어들어 버렸어요.
온라인도 계속 발달하는데, 과연 이 면사무소를 증축해야 되는지?
시민들은…….
또 일부 시민들은 불편하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도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7만 자족도시에 맞게 계획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또 올라오는 이런 문제도 잘 좀…….
부서 간에 협력을 통해서 이런 것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혹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문화체육관광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 지도를 해주시어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부서장으로서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23년 추진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문화체육관광실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2023년에는 문화체육 분야 다양한 공모사업 선정과 함께 개청 20주년을 맞아 계룡시 방문의 달을 추진하여 다양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계룡시 문화원 설립 지원입니다.
민간 주도의 문화원 구성 및 설립 이후 도 승인, 법인등기, 지원 조례 제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각종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청 20주년 기념 계룡시지 발간입니다.
시 개청 20주년을 맞아 시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 기록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용역을 완료하여 총 800부 중 700부를 관내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계룡시의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기 위해 왕대리 백중놀이 향토문화재 지정 연구용역을 지난 9월 완료하였으며, 최종 보고회 및 향토문화유적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토문화재 지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계룡시의 방문의 달을 추진하여 9월에서 10월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하였습니다.
KBS전국노래자랑, 어린이 직업체험관, 미군가족 팸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 및 방문객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신도안 향토역사공원 및 역사탐방둘레길 조성 용역은 향토역사테마공원 조성과 태조 100리 길, 괴목정에서 병영체험관, 입암리 저수지 등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분석,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계룡시 공정여행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계룡시의 대표 관광자원을 방문하여 해설을 듣는 여행프로그램으로 11월까지 총 200여명의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참여하여 계룡시의 대표 관광자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이 불편 없이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장애인 우선 이용 체육시설 건립사업으로 문체부 공모선정을 통해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10월까지 도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건축기획, 사전검토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계룡시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운영입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6일간 2023년 펜싱국가대표 선수 선발대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상위 성적을 입상하여 시정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추진입니다.
종목별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학교체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각각 9위, 10위의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4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4년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전천후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테니스장 전천후 시설 설치를 위해 7월까지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변경을 하였으며 족구장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해 계룡대와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각종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유지관리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파크골프장 쉼터 조성공사, 신도안 야구장 화장실 설치공사,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2024년에는 다양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증가와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지역 특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문화체육 생활 향유 기회 확대 및 새로운 관광자원 및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9건, 총 14건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계문화제 개최입니다.
사계 김장생 선생의 예학 정신을 이어가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계룡시 고유의 문화와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5월 중 문화제를 개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계 관광문화마을 조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과 연계하여 사계문화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국도비 63억을 확보하였으며 주변 종합정비 용역 및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입니다.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문화의 행사 개최 지원 및 문화향유를 위한 이용권 지원 등 다각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입암저수지 및 멘제소류지 관광명소화입니다.
계룡의 경관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것으로 내년도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산책 및 힐링코스를 개발해 인근 지자체에서 방문객 유입 및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도안 향토역사공원 및 테마둘레길 조성입니다.
신도안의 역사 재조명을 통해 이야기가 함께하는 관광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11월 중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보고 후 2024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물 설치 및 완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향적산 벚꽃길 야간조명 설치입니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향적산 벚꽃길에 상시 야간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년 1월에 착수하여 4월 축제 전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향적산 봄나들이 축제입니다.
향적산을 따라 이어지는 벚꽃길을 활용하여 민관 협력형 축제를 진행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화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충남 방문의 해 계룡투어패스 운영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도내 관광객의 계룡시 방문을 증가하기 위해 관광지 및 민간관광시설을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건축기획 사전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11월까지 수립 후 내년도 설계공모를 실시 후 2025년 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코자 합니다.
열 번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90억 원으로 두계리 1-2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2,986㎡로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이며, 금년 3월에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 육성지원으로 스포츠 향유 대상 및 기회 등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교실 등 여가체육시설 확대 및 활성화를 하고 초중고 엘리트 체육인 육성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그라운드 골프장 증설, 열세 번째 전천후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체육시설을 증설 보강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협의회를 통해 예산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각종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유지관리 추진으로 신도안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와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는 일정에 맞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입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총 13건으로 3건은 완료하였으며 10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계룡문화원 설립 지원의 적법절차 준수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업무 추진 예정이며, 사전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예산낭비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룡역사내 계룡시 홍보공간 마련 추진입니다.
현재 해당 현장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노후화된 시설 정비에 관하여 철도공사 측과 업무 협의 후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천후 육상훈련장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 사용승인 협의를 마쳤으며, 체력인증센터를 이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국민체육센터 추진상황 홍보는 현재 조감도가 포함된 공사 안내판 및 현수막 2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홍보중입니다.
다섯 번째, 경관조명 설치 검토입니다.
지난 9월 실시설계 용역비를 2차추경에 편성 발주하였으며, 2024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를 편성하여 조명공사를 설치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계룡시 관광호텔 유치 검토입니다.
지난 6월 관계자 미팅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부지에 대해 입지 분석 후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계고택과 연계한 테마공원 조성 검토입니다.
현재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6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계문화체험관 등 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도곡리 임도 활용방안은 기존 임도와 향적산을 연계하여 산책코스를 개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멘제소류지 관광지 개발 검토입니다.
해당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입암저수지 및 멘제소류지 관광명소화 사업에 포함된 사항으로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분수, 경관조명, 황토길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열 번째, 각종 행사 추진 시 업체 선정 공정성 확보는 수의계약에 관한 법령을 철저히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및 선정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국민체육센터 조속한 마무리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현재 6월 착공하여 정상 추진중으로 2024년말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열두 번째, 무상사 정자 관리 철저는 2회추경에 예산을 편성 완료하였으며, 현재 노후 파고라 철거 및 신규 정자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열세 번째, 체력인증센터 주변관리 철저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전천후 육상훈련장으로 이전하여 관리 운영할 예정입니다.
열네 번째, 문화체육관련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보조사업은 총 82개이며, 집행 담당직원들 교육 및 집행사항을 수시점검, 엄중한 정산검사를 통해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문화체육관광실 주요 현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서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축제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우리 계룡시에도 축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룡시 축제에 대외적인 대표 축제하면 군문화축제, 또 대내적인 대표 축제하면 계룡시민축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팥거리, 뭐 팥죽축제, 상생축제, 이통장축제, 이런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좀 하나로 묶어보면 어떠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여기 두마면 촌놈 아닙니까?
두마면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하루가 우리 계룡 이 두마면이 그냥 시끌벅적했어요.
같이 떠들고 노래하고 춤추고 화합하고 친목하고.
좀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뭐 하루, 뭐 이삼일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만 그냥 쪼개서 쓰는…….
뭐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예산의 어떤 좀 낭비성이 더 크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자질구레한 지역축제를 만들지 말고 큰 틀에서 정말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하나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해볼 생각 없으세요?
봄에 축제를, 대표적인 축제에 대해서는 봄에 행사기간을, 장소와 행사기간을 묶어서 추진하고.
가을에는 대표축제인 군문화축제와 연계해가지고 그 기간에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룡역사내 계룡시 홍보공간 마련하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하고 행사때마다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추진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시설적으로 낙후돼있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철도공사 측에서는 그 시설 사용료를 시에다가 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경우 과연 우리가 설치하고 우리가 돈을 낸다는 게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좀 협의해서 우리가 대신 시설을 설치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고가는 사람들이 계룡시는 제일 거기가 많아요.
차량으로 움직이는 것 빼놓고는.
아!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냥 우리 실장님 계속 고민중이라고만 하시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전통문화 발굴 및 계승.
이거 추진실적에 보니까 용역을 줘가시고 용역 완료가 됐네요?
이거는 보호위원회를 12월중에 개최할 겁니다.
개최해서 우리 계룡시 향토문화재로써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12월 1일 중에 해가지고 시에서 직접 지정을 하는 겁니다.
스토리가 너무 약해요.
완성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려면 뭔가 딱 봤을 때 재미도 있어야 되고 이야기가 쫙 전개되는 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전에도 누차 얘기했고.
제가 그 진행하시는 분들, 책임자 되시는 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시상을 받는 사람이 머슴이 아니야.
그 정승분의 부인이 한참 춤추고, 부인으로 나왔던 분이 마지막에 가서 옷만 살짝 입고서 그 시상을 받아요.
머슴 중에서 시상을 해야 하는 건데, 제일 핵심인데.
정승부인이, 주최한 정승부인이 가서 상을 받아.
그전에도 이거 얘기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저도 그에 대한 내용은 좀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연산에 있는 백중놀이의 모태가 계룡 왕대리 우리가 모태라는 얘기까지도 들었고요.
이게 빨리 지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계룡의 백중놀이가, 왕대리 백중놀이가 실질적으로 연산 것보다도 우리 것이 더 저기하다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향토문화재 지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완성도 높이고 스토리를 잘 만들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암저수지 및 멘제소류지 관광명소화.
지금 멘제소류지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잘 만들어주시고.
입암저수지 같은 경우 지금 어느 정도 구성이 잘 되어 있잖아요?
일단 진입도로는 조금 있으면 개선되어 가고 있고 차 통행하면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 가면 상가들이 쫙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상가라고는 거기 카페 하나 있고.
거기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도심에 있는 공원도 아니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를, 차를 끌고 가서 주차를 하고 거기에 둘레길을 걷든 사진을 찍든 해야 되는데 주차시설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확보를 못하고 또 안전상에도 문제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좀 확보하는데 노력해주시고.
지금 우리 테니스장도 원래 야간조명 설치하려다가 결국은 그 2정문 있는 곳 못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향후 방음벽 같은 것도 아마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위에서 승인을 못받은 거지요?
향후 논의방안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에 조금 더 시설단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자라는 결론이 나가지고 이번에는 어쨌든 협의를 못했고 차후에 또다시 협의 진행하기…….
이번 본예산에 이거 올라온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위에서도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 가장 큰 전제조건이 군과의 협조, 군에서 승인, 일단 군 땅이다 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게 아직 결정이 안되면 우리 의원들도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들 선배님들이 쓸 거다’, 또 ‘당신들 수요일 전투체력의 날 이럴 때도 당신들에게 제공하겠다’, 협상을 잘하셔가지고 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과 협조를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교실로 여가체육 확대 활성화하는 건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체육 양성에 주력하는 건 조금 빠져있네요?
청소년 체육활동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 종목 가지고 활성화 시키겠다라는 말씀이시지, 우리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에는 좀, 기초체력을 단련시킨다든지 그런 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지금 청소년들 학생들이 굉장히 기초체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체조나 뭐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그런 체육을 통해서 학교에서 좀 실시한다라면 상당히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도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 설정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체육으로 해가지고 교육청에 지원되는 경비가 한 3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적은 규모로 지원하고 있어가지고 교육청에서 좀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아직 예산 여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향후 체육육성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시민이잖아요? 그렇지요?
시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체력을 좀 완성시키고, 강하게.
그렇게 큰 차원에서 본다라면 이거를 꼭 학교와 우리 계룡시와 따로 분리할 게 아니라 함께 접목을 시켜서 해야 된다라는 거,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학교측에만 스스로 맡기시지 말고 계룡시에서 좀 이끌어나가는, 청소년들의 그런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그런 수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럼으로 인해서 기초체력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인성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백중놀이가 서민의 애환과 정신이 혼합된 전통문화라고 생각해요.
이런 전통문화를 이 계룡시에서 하여튼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신을 좀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걸 대표적인 왕대리 백중놀이가 앞장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주시고 좀 발굴하셔서, 지금 어느 정도 좀 발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서 이렇게 찾으셨나, 저도 감탄을 했는데.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전문가들과 함께 의논하셔서 백중놀이를 좀 발전시키는 데 주력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전통문화가 전무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국민체육센터 건립.
두마면에 지금 흙, 산 하나를 다 흙을 없앴는데.
글쎄, 새로운 도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고 가면서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주차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그렇지요?
미흡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지금 그 밑으로다가 철도가 지나간다면서요? 지하로?
지금 국민체육센터 짓는 데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위쪽에 테니스장 그 체육시설 위쪽으로 지나간다고 노선을 좀 바꾸려고 하길래 ‘우리는 바꾸면 우리 국민체육센터의 기능은 역할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다’라는 내용을 교통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전달했고요.
땅값이 그마만큼 하락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온다라고 벌써 땅주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땅값이 하락됐을 때 어느 정도 서로 협의를 보는 것도 더 협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의원 입장에서는.
이럴 때, 그분들의 약점이라고 제가 (웃으며)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주차공간 부족도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이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보고 어떤 경제성이나 어떤 논리가 맞는지를 한번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호텔, 두 번째 사계 마을,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호텔, 금암동 지금 중부고속버스 정류장 거기를 물색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도 생각은 있었는데, 제가 볼 때 계룡시에 호텔 들어서는 것이 최초고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기에 때문에 진짜 적재적소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대개 관광지 주변에 호텔이 있는데 그 기본여건이 주차장이 넓게 확보되어야 되고 또 볼거리가 있는.
산 밑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거든요.
특히 대둔산 같은데 보면 거기에 부대시설로…….
계룡시도 장기적으로 저는 국사봉행 케이블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거기 국사봉 평생 여생 동안에 올라갈,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수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 케이블카가 있으면 주변, 대도시 주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가장 큰 요소가 케이블카 같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금암동 중부고속터미널 그 부지는 시민들하고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시내에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장점이 되지 못해요.
일반 외지인 관광객들이 장점으로 생각하고 거기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를 간다면 동학사로 가지.
그래서 계룡시에 유치한다면, 그게 확정적이지 않다면 제가 볼 때 거기는 특별한 시선은 끌지 못할 것 같아서 무상사…….
제가 말씀드리는 여건이 충족되는 데는 무상사 바로 밑에 지금 거기 주차장이 있는데 그 왼쪽에 임야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이해관계는 전혀 상관없이.
거기 정도에서 큰 대형 호텔을 하고, 거기에 주차장 시설하고, 부대시설로 케이블카를 국사봉행으로 올려놓는다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직접 설명을 하겠다’그래가지고 중부고속터미널 부지가 계룡산도 보이고 시내에 근접해 있어가지고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도 휼륭하다.
그리고 또 대부분 호텔 같은 거 지으려면 고층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용적률이나 이런 타당성이 맞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해가지고 같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은 그거더라고요.
오는 관광객의 수요가 얼마가 되느냐, 수요 예측이 가장 큰 문제고.
인구문제 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기는 골프장이 두 개나 있다, 계룡시 전국에서 방문하는 골프관광객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소요 요건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간 사항이고요.
건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날 상업지구 용도변경으로 상향해서 단계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건물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사항이고.
그 관계는 진짜 뭐 적극적으로 호텔을 짓겠다고 하는 분이 찾아오면 부지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협의할 수는 있는…….
어디 타 지자체처럼 4단계 상향해서 변경된다라는 건 진짜 불법이고 문제가 되겠지만, 꼭 필요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단계 정도 상향 조정하는 용도변경은 가능하다고 보고.
우선 그게 필요성을 확실하게 어떤 담당부서에서 느껴야 되는 거지요.
그 점에 대해서 대안을 얘기했던 거고.
저는 관광객, 여기 관광객 그 부분 중에서 골프장을 찾는 관광객은 있고, 거기는 시내에 있어서 더 가까운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본 내용은 뭐냐면, 호텔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승지.
명산 위주로 이제 계룡시에서 유일하게 개발된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향적산 밑을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그것도 선택지 안에 넣어서 열린 마음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장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사계고택하고 사계축제하고 사계 관광문화마을 이게 이제 뭐 연계된 건데, 축제는 일회적인 것이고, 관광마을은 이제 영속적인 건데, 제가 볼 때 그 사계고택이 있고, 그 주변에다가 이제 확보해 가지고 저기 문화관광마을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그 체험 위주의 그 숙박을 유치하는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사계 선생님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대한.
우리 역사의 어떤 예학의 종장인 분이에요!
그분이 또 조선 유학을 이렇게 지배했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송시열 선생하고 윤증 선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손 중에 이제 김국광 선생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옥마을 조성할 때 제가 볼 때는 바로 옆에 사계고택이 있고, 김장생 선생이 거기에 이제 거처하신 분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후학을 가르쳤는데, 거기에서 배출된 분이 조선의 500년을 주름 잡았던 분들이잖아요!
송시열 선생하고 윤증 관련.
예컨대, 이제 송시열 관이나…….
송시열 그 교육관이나, 향교나, 뭐 이런 식으로 적절한 그런 것하고.
윤증.
또 김국광 선생의 어떤 관련 건물 하나씩.
이렇게 좀 포함해 가지고 전통 예절과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별하게 이것은 뭐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축제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양성.
현대는 이제 다양성이 존중되는 이런 사회가 이제 가는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수. 소수인들.
그중에서 이제 계룡시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을 위한 그들만의 축제를 짧…….
뭐 이제 돈 1천만 원이나, 뭐 이런 것으로.
소규모로 하는 것 중에서 하나 정도는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나머지는 봄, 가을로 해가지고 딱 2번.
또는 1번 해가지고 한마음 축제 형식으로.
아까 이용권 의원님하고 또 김범규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주 효과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통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이런 행사로 장소가 중요합니다. 시민체육관이나 뭐 문화예술의 전당.
이런 데서 하지 마시고, 대운동장에서.
아까 신동원 의원도 얘기했지만, 노인회가.
노인지회가 선도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분들은 예산도 소규모를 가지고 효과를…….
그 우리 계룡 시민이 여태까지 했던 행사보다 훨씬 2배, 3배 이상의 효과를 본 것으로 저도 참여를 해 봤는데, 그런 장소로 꼭 해 주셔야 돼요. 면동 대항전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노인지회에서 막 몇백 명씩 모집했는데, 그 동면별로 하면, 1천 명 단위로 다 이렇게.
이렇게 주민들을 유치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아주 통합하고, 즐기고, 힐링하는 이런 대회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시민들이 예산 낭비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인지, 2번인지 꼭 그런 대대적으로 대운동장에서 해 주시고.
그리고 뭐 꽃을 중심으로.
그것은 이제 계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계룡시에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중에서 향적산 봄꽃놀이.
이것은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나머지는 통폐합 해가지고…….
한마음 성격의 것들은 다 없애고.
1년에 2번 정도, 아니면 1번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진짜 효과적으로 한번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행사라는 게 문화체육관광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
꼭 필요…….
다양성에 필요한 소규모는 골목골목 1~2개 정도는 해야 돼!
그 나머지는.
한마음대회 성격은 다 통폐합해서 문화관광에서 주관하는 거.
하나만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뭐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뭐 저희가 주도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 문체실에서 이제 운영하는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 행사라든지.
예술 단체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몰아서 좀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장 발언) ○의장 김범규 예.
말씀 중에, 지금 조광국 의원님이 하시는데, 제가 잠시 거들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의장 김범규 군문화축제 안에 작은 행사를 다 집어넣어라!
이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내가 보면, 큰 행사안에 작은 행사들을 집어 넣어 가지고 같이 하는 게 맞지, 나열하는 행사는 좀 자제해 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조광국 의원 예.
그 말씀이…….
제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의장님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작은 것들은 군문화축제 기간에 곳곳에 한번에 하시고.
나머지 큰 행사를 1년에 한두 번으로.
한마음대회 축제 성격은 그렇게 하시라!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조광국 의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어쨌든 올해도 군문화축제 계획하고, 수립할 때 작은 문화 행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범규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의원 실장님!
김미정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의원 우리 문화체육관광실.
진짜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고, 또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저희 직원분들도 뭐 주말도 없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부분.
그리고 뭐 국비를 하시려고 하고, 뭔가 노력해 주시는 부분을 보이시기 때문에 제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칭찬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고맙습니다.
○김미정 의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사계 관광문화마을 조성.
저희 지금 예산이 122억이거든요. 넘거든요?
그 예산이 큰 만큼 조성 시에 좀 면밀하게.
용역도 잘 하셔서, 잘 검토하셔서 저희 시민들이 많이 찾고, 외부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는, 아주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광문화마을을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에 맞게 사계고택 관광문화마을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의원 하여튼 간에 우리 문화체육관광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할게요.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을 바라보며) 아! 신동원 의원님!
지금 하실래요?
○신동원 의원 먼저 하시지요.
○의장 김범규 아! 예.
전천후 체육시설 이야기를 지금 했어요.
지금 그 족구장 이야기도 나오고, 테니스장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라운드 골프도 뭐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이제 요즘 가을이 되어가지고 체육행사에 다녀오면, 각 종목 단체에서는 국가 대표 시설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터지려고 그래요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실장님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게 뭐냐!
우리 시 예산에 맞게.
과연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지금 내가 알기로는 뭐 파크골프장에 가면, 파크골프장을 증설해 달라!
그라운드 골프도 이거 뭐 몇 명이 사용하는지…….
지금 다 괜찮게 있던데, 이것을 또 증설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종목이 시설을 증설해 주고.
다 전천후 경기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러면, 과연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것을 잘 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족구인들이 나한테 욕을 할지 모르겠는데, 과연 족구 전천후 경기장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는지?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전천후 구장이 있는지?
이게 의심스럽고요.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우리 충남 15개 시군에도 거의 다 있더라고요. 저도 뭐 이 시대가 자꾸 변해…….
변천사가 있다 보니까 해줄 것은 해줘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나씩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이거 한 가지.
그 문화체육과는 보조금 지원 단체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제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계속 하는데. 저도 그 두마면 때부터 해가지고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 제가 지금 계속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저번 주에 그 계룡시장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했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의장 김범규 이것을 목에 맞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직 구체적인 서류는 받아 보지 못 했는데요.
○의장 김범규 제가…….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가서 상황만 파악하고 왔습니다. ○의장 김범규 작년 예산서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업 목적이 ‘유소년 축구의 저변 확대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유소년 축구라고 하면, 저희들은 초등학생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작년에 우리가 그 군문화엑스포 할 때 유소년 축구대회를 해가지고 제가 축구협회로부터도 이야기를 들은 게 ‘아주 호응이 좋아.
내년에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의장 김범규 거기에 보면, 사업 기간이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이게 맞아요.
9월이 넘으면, 시즌이 끝나버립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의장 김범규 그런데, 대회를 11월에 열었어요!
총사업비 3천만 원.
사업 규모가 전국 유소년 축구 32개 팀 참가 목적으로 했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의장 김범규 이거 맞게 했습니까?
뭐 우리 계룡시는 3명만 모여도 행사를 한다고 시장 초청하고, 의회를 초청하는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하면서 의회에 보고도 없고.
이렇게 변형된 대회를 열어놓고, 보고도 안 했어요!
이게 그…….
내가 참 축구인으로서 내가 이것을 지적하자니 참 난망하네…….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의장 김범규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내가 축구인이니까 저한테 들어오겠죠. 이거! 보조금 바로 잡아야 돼요.
이 맞습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
○의장 김범규 중학생들이 와서 공 찬 거 맞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
○의장 김범규 중등부.
우리 의원들이 이 예산을 세워줄 때 중등부가 공 찰 거라고 예상한 사람 있습니까?
(의원들을 바라보며) 있어요?
우리 의원들 중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거 잘못됐어요.
시장님이 이거 압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했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직 자세한 보고를…….
○의장 김범규 못 했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못 드렸습니다. ○의장 김범규 그러고 다음 주에 토요일, 일요일에 연합회장배 시장배를 하겠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의장 김범규 뭐 우리 부의장도 그렇고, 신동원 의원도 축구인이지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보조금을 연말에 쓰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 막아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주면 안 돼요. 이거! 우리 담당 부서에서 막아야지, 이것을 허용할 겁니까? 이거!
지금 그…….
내가 우리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배의 목적이 뭡니까?
도민체전 선수 선발전 겸 봄에 치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 12월에 한다는 목 그것도 맞지 않고.
지금 연합회장배를 한다는데, 연합회 회원들이 몇 프로가 참석하는지?
전부 보이콧하고, 20%도 안 돼요. 자기 소속된 팀 한 팀하고 초청 경기를 하겠다고 보조금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듣지 말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이쪽.
양쪽에 지금 밴드도 갈라져 가지고 공유도 안 되고 있어요. 양쪽 밴드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다른 그 참가 안 하는 팀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하라고 했대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걸러줘야 돼요. 과연 이게 우리 보조금이 들어가는 체육 행사가 맞는지?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범규 이거, 어제도 이제 우리 실장님이 가셔가지고 체육회의 이야기를 듣고, 축구협회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금 그 축구협회 관계자들만 있는 팀만 참석을 하고, 전부 보이콧 했어요.
이런 대회를 그 보조금 가지고 열어야 되는지 짚어주시고.
또…….
(이때, 이청환 의원 거수)
우리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예.
실장님!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의원 시간이 어느덧 12시가 다 되어 가네요.
우리 문화체육관광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의원 일이 많기도 많지요? 문화, 체육 다 총괄하다 보니까 워낙 많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뭐 일보다는 각종 단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이 좀……. ○이청환 의원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또…….
열심히 일해 놓고, 싫은 소리를 또 들어야 되는 문화체육관광실이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괜찮습니다. ○이청환 의원 작년에 우리 추가경정예산 3차 예산 때…….
(자료 확인 후) 연말연시 빛 조명 기구 임차 설치해서 3차 추경에서 승인되어 가지고 저희가 조명을 설치한 적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의원 우리 시청 입구에.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의원 기억 나시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의원 우리 의원님들의 하나같은 목소리가 ‘이왕이면 더 크게 해라!
더 성대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 해라! ’…….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의원 그런 취지로 말씀들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의원 어떻게…….
실장님!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 의원님들께서 연초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 예산의 여건이 허락치 않아 가지고 그 2천여만 원으로, 2천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크게 못했습니다. ○이청환 의원 아니, 왜? 왜? 왜?
아니, 예산 여건이 왜 안 맞았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산 또 편성을 못 했고요.
○이청환 의원 제가 그 예산을 찾느라 본예산서, 1차, 2차까지 다 뒤져봤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의원 한번…….
이게 뭡니까?
의회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
○이청환 의원 문화원 예산 3차 추경을 심의하면서도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를 안 넣는지?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 ○이청환 의원 참 답답합니다!
우리 실장님!
행정, 몇 년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31년 했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셔도 됩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
○이청환 의원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
○이청환 의원 완전히 의회를 너무 무시해도…….
문화원 예산 심의 때부터 지금까지 다 무시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완전히 무시하셨고!
시민들을 무시하셨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 관련해서 뭐 사전에 보고 못 드리고 이렇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청환 의원 왜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만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
○이청환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 설치한 거.
올해 다시 사용하려고 하셨던 거.
맞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런 부분이……. 그 트리 부분이 실질적으로 추가 제작을 하면, 공사비가 그 불가능하거든요.
○이청환 의원 트리 부분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렇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의원 그런데 무슨 제작 소리가 나오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니오.
그런 부분을 다시. 있던 부분을 활용해야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아니, 전년도에 트리도 임대를 했는데, 무슨 제작 얘기를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니, 제작이 아니고요. 그 제작되어 있는 트리를 가져다 써야 저희가 그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만약에 저희가 그것을 제작까지 한다면, 그 돈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청환 의원 아니, 일단은 목에도 없는 예산을 쓰셨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
○이청환 의원 예!
아니, 부시장님하고 시장님.
다 결재 서명을 하셨어요?
이거! 설명을 드렸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당연히 결재를 했으니까…….
○이청환 의원 (목소리를 높이며) 아니, 그러면 당연히 목에도 없는 예산을 쓰는데, 여기에 서명을 하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
○이청환 의원 제가 잘못된 지적입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니, 부기명에 없는 부분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저도 싫은 소리 하기 싫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의원 이왕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어 놨는데, 좋은 소리 해 주고, 칭찬하고 싶지.
이런 부분, 미리미리 와서 의회에 설명 한 번만 더 해주고, 의원들한테 소명만 했어도.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잘못 저기 되어 가지고 이렇습니다. 좀 쓰겠습니다.’했으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
○이청환 의원 의회를 어떻게 보시길래 소명 한 번 안 하고.
(목소리를 높이며) 문화원도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얘기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싫은 소리를.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이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
○이청환 의원 분명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목에도 없는 것을 쓴 거, 잘못된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
○이청환 의원 결재권자들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 ○이청환 의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평상시에 좀 의회하고.
우리 시장님!
의회하고 협치하겠다!
소통하겠다!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와서 설명만 한번 했어도 이런 불상사는 막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어떻게…….
책임은 누가 지시고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
○이청환 의원 참 답답합니다!
한편으로는 막 더 나쁘게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얘기하기 싫어요. 왜?
우리 직원들이 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일을 했겠습니까?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했겠지.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의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청환 의원 그러니까 벌써 얼마 전에 3차 추경할 때 문화원 예산을 가지고, 또 설명서도 없이.
중요한 예산을 가지고 심의하는데, 설명서도 없이 올렸고.
이번 것도 목도 없고, 심의도 안 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고.
그 2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
○이청환 의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
○이청환 의원 조금 전에 무슨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어요. 왜?
제작되어 있는 것을 설치해야 비용이 적게 든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제가 지역 업체 안 썼다고 얘기할까봐 미리 선수를 치신 거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지역 업체에서 그 정도의 비용으로 설치할 수가 없……. ○이청환 의원 (목소리를 높이며) 아니, 그러면 지역 업체에서 하셨어야지, 왜 대전 업체하고 계약을 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 ○이청환 의원 대전 유성구잖아요? 업체가.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 ○이청환 의원 그러면 지역 업체에.
똑같은 예산이 들면, 지역 업체를 써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계룡 사람이 있는데, 대전 사람을 데려다 공사를 맡기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 ○이청환 의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가깝고 하니까 추후 제가 이것은 따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범규 예.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실이 업무도 많고, 또 다양한 뭐 요구들을 수용하다 보니까 참 힘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체육 단체, 뭐 문화예술 단체에서 예산을 달라!
뭐 이거 해달라!
이런 요구는 많고.
또 시민들의 눈높이는 높기 때문에 만족도는 떨어지고.
그래도 항상 열심히 일하고도 좀 질타를 받는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실 많은 실적도 낸 것 같아요!
뭐 전천후 육상장.
그거 무용지물(無用之物)로 끌고 오던 거, 체력인증센터를 그곳으로 이전하는 거.
결단 잘 내려서 지금 거의 추진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야구장에 그 유소년 야구인들 야구하는데, 화장실 만들어준 거.
그것도 참 잘한 것 같고.
파크골프장 비가림 시설.
또 그 파크골프장 끝에 있는 천변에 그 화장실이 그렇게 필요했는데, 그것도 다른 과하고 잘 협조해서 진행을 시킨 점.
또 뭐 말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쨌거나 없었던, 숙원 사업이었던 문화원 설립.
또 계룡시지 편찬 등 많은 실적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
또 주말도 없이…….
사실 행사장 쫓아다니느라고 주말도 없이 많이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너무 질타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안쓰럽기도 한데요. 힘내시고.
뭐 시민들을 대신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 잘 추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서 좀…….
다 잘하자고 하는 얘기니까 힘내시고.
뭐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칭찬합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규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다. 시민안전과 소관
○의장 김범규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근 시민안전과장, 발언대로 이동)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시민안전과장 안종근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2023년 계룡시 집중안전점검 결과 충청남도 최우수기관 선정, 2023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실태 점검 결과 도내 1위, 2023년 안전한국훈련 결과 전국 우수기관 선정 등의 성과를 거두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14쪽, ′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9건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룡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23억 원을 지원받아 40억 원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 계룡시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스마트 시민생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15쪽, 두 번째, 두계천 기본계획 용역은 ′24년 계획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고.
세 번째,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입니다.
공무원 및 전문가 129명이 61일간 총 36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점검결과 미흡한 10개소에 대해 보수․보강을 마쳤고, 이에 시군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생활 속 안전관리 강화 및 교육 추진입니다.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보험금 가입 3,707만9천 원과 4,5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룡시 어린이 안전 골든벨 개최를 11월 1일 시민체육관에서 초등학생 200여 명이 참석하여 추진하였으며,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시설물 및 행사 안전리입니다.
법적 관리대상 외 시설물에 대하여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 컨설팅, 어린이 놀이시설, 금년 7월에서 8월 집중호우로 붕괴 및 파손된 시설물 안전점검을 수시 점검하였으며.
여섯 번째 재난대비 상시․정기 훈련, 일곱 번째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시 운영입니다.
안전충남훈련 5월 30일에 사계고택에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계룡예술의 전당에서, 안전한국훈련은 대전우편집중국에서 계룡소방서 및 논산경찰서 등 재난협력기관 합동훈련으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재난안전상황실은 상시 24시간 연중무휴 상황근무자를 배치하여 운영 가동합니다.
여덟 번째, 배울소하천 정비공사는 사업비 27억9,800만 원을 국비 50%를 지원받아 금년말까지 소하천정비 0.6㎞에 소교량 2개소 등 재해예방 정비하는 사업으로,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50%를 지원하는 향한소하천내 계측관리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광석리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과 두계리 아랫장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을 받았으며, 앞으로 ′24년과 ′2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두계천 수변공원 조성과 열한 번째 두계천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두계천 제초작업을 4회 실시하였으며, 맨발황톳길 지속 보수 및 관리하고, 두계천 물놀이장은 초등학생 방학을 이용하여 7월 26일부터 8월 20일간 입장객 5,46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금년에는 강우량이 많이 내려 이에 범람되었으나 신속히 복구하여 재개장에 차질 없이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 대비․대응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열두 번째, 계룡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내 24개 자연부락에 2억8,700만 원을 들여 마을방송시스템 운영과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도록 시설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범죄 예상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 원을 지원받아 총 5억 원으로 왕대고개사거리 등 24개소에 58대를 설치, 연말까지 설치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2023년 비상대비 훈련은 금년 5월 15일부터 5월 18일간 화랑훈련과 8월 21일부터 8월 24일 을지훈련을 실시하는 등 비상대비 훈련을 추진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민․관․군․경 통합방위 태세 확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열여섯 번째, 민방위 시설 점검 관리는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과 비상급수시설 관정 수질검사 등 유지관리를 지속 실시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은 민방위대원 만20세에서 40세 남성 1,400여 명이 총 3회 민방위 기본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특사경 활동은 민생분야 단속대상 다각화 및 단속활동 강화로 특사경 사건처리 총 49건 처리와 소고기 유전자 검사 등 실시하였으며.
열아홉 번째, 중대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관리책임자, 관리자 교육, 상시근로자 사업 순회 점검과 안전보건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5쪽입니다.
2024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극한호우, 폭염 등 기후변화를 대비하여 도시플랫폼 구축이 필요하고, 추진방향은 현장 중심 재난대비 강화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전국에서 제일 안전도시 구현 목표로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3건과 계속사업 12건을 보고하겠습니다.
첫째, 두계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입니다.
본 용역은 두계천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사전 재해예방은 물론 민선8기 시정공약 명품하천 추진과 계룡역 환승센터와 연계한 수변공원 조성으로 시민들께 친수 여유공간을 제공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지속 협의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24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는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둘째, 엄사면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엄사면 지역에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을 구축하여 평시에는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주민대피시설 병행 사용코자 합니다.
엄사1호공원 부지에 5,640㎡ 면적 규모와 충령탑 공원에 대상지를 검토하고 비상대피시설 조성 목표로 접경지역 벤치마킹, 타당성조사 용역, 국비 확보 등 행정절차 이행하겠습니다.
셋째,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최근 전략적이고 지능적인 사이버 공격으로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사이버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코자 사이버침해센터를 시 청사 내 구축하고 중요 정보자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 시민의 개인정보 및 행정기관의 정보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사업입니다.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유독가스로부터 질식되지 않고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여 시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안전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방연마스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장중심의 재난대비 훈련과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의 초동대처 강화와 신속한 상황을 전파하여 재난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연중무휴 재난안전상황실과 각종 재난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함과 동시에 실질적 현장 대응력 강화와 다양한 재난대비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 일곱 번째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조성을 통하여 시민안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소하천 계측관리시스템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조속히 실시하고, 예초작업 및 환경정비 등 지방하천 5개소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재난 대비․대응 추진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활동으로 시기별 재해유형별 대책기간 운영과 자연재해 안전도진단, 풍수해 취약시설 사전점검, 폭염 저감대책, 겨울철 사전대비 등을 통하여 안전한 계룡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와 열 번째 보안 및 통신시스템 도입입니다.
관내 CCTV 설치와 노후 카메라 교체를 통하여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예방대응책을 마련하고, 사업 실시 전 주민 등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모든 네트워크 스위치와 행정전화기 교체 등을 통하여 대민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우리시 재난재해 대응 등 국가 위기 상황의 체계적 관리 역량 배양을 위해 민․관․군․경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예비군통합사무실 구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은 지역 및 민방위 내 내실 있는 집합훈련을 총 3회 실시하고 화재대비 등 훈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은 노후된 경보시설 교체를 통한 신속 정확한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단말기, 위성수신기를 점검한 후 교체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특사경 활동 추진입니다.
민생분야 기초질서 위반행위 시기․테마별 단속대상 다각화 및 활동을 강화하고, 자동차 관련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법령 위반 차량으로부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중대산업재해 예방 강화 활동입니다.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예방적 자기 규율 체계 확립을 위한 위험성 평가, 법정교육 등 추진하고 상시근로자 근무지, 시 발주용역 등의 위탁사업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10건 중 8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방지 대책 마련은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77개소 전수조사 및 보험가입, 안전검사, 안전교육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 조치했습니다.
두 번째로 폭염 대비 그늘막 추가 설치는 ′23년 면․동 연두순방 시민 건의사항으로 대실지구, 계룡대2정문 사거리, 계룡고 사거리 등 7개소를 추가 설치 조치했습니다.
세 번째, 예초작업 부서간 협업을 통해 동시 시행으로 효과 극대화는 두계천 외 4개 하천에 대하여 건설교통실, 농림부서와 예초작업 시기를 협업하여 작업 시기를 맞추어 실시했습니다.
네 번째로 각종 안내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현행화 철저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인 엄사근린공원 외 3개소에 대하여 부서명과 연락처를 현행화 조치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소천 산책로 환경 개선은 보행자가 많은 농소천 산책로에 잡풀이 무성하여 예초작업시 제방 아랫부분까지 작업하여 민원을 최소화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두계천 생태공원 물놀이장 운영 철저입니다.
물놀이장 운영을 7월 26일부터 8월 20일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입장객 5,460명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그늘막, CCTV, 화장실 설치 등 민원을 최소화 운영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두계천 황톳길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황톳길 정비를 위하여 연장 800m, 폭 2m 구간 황토 보충작업을 6월에 완료하고, 중장년층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수시로 황토를 보충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폭염 대비 살수차 적극 운영입니다.
여름철 폭염특보 발효시 주요 도로에 살수를 실시, 살수차 임대를 20일간 확대 운영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엄사지역 민방위 급수시설 추가 설치는 음용수 및 생활용수 기준에 적합한 급수 가능지역을 검토, 2024년까지 급수시설을 조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시민안전을 위한 엄사면 신규 주민대피시설 구축으로는 엄사1호공원과 충령탑 주변 대상지를 검토하여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행정사항 이행과 행정안전부에 국비 지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안종근 시민안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평소에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담당자분들 공무원분들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두계천 물놀이장 7월 26일에 개장했지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의원 매년 방학 시작할 때쯤이니까 그때쯤이지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의원 사실은 준비를 잘한다고 미리 개장준비를 싹 해가지고 페인트칠도 하고 딱 정비해놨는데 장마가 오면서 하천이 범람해서 거기에 모래가 쌓이고 다시 또 재정비하고, 올해는 그렇게 됐지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2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열심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장마라는 거 예측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 5년치 통계내가지고 6월 중순에서 하순 정도 장마가 오니까 그때 지나간 다음에 준비만 딱 했다가 한 2~3주 전에 개장준비를 시작하는 게 어떤가.
그러면 모래 퍼내고 뭐 이런 돈을 이중으로 들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너무 일찍부터 그거 개장준비를 하지 말고 계획만 잘 세워놓고 이런 작업할 업자들 다 선정해놓고서 한 2~3주 전에 장마 지나간 다음에 그 개장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그렇게 진행해주시고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사업을 지금 추진중이지요? 계획에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의원 이게 화재가 났을 때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단가 싼 거 이런 걸 갖다가 비치해 놓으려고 하지 말고 인증된 제품으로, 검증된 제품,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제품으로 쓸만한 걸 비치해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의원 특히 비치장소는…….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출입구쪽 잘 보이는 데 이렇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위치를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출입구 쪽은 이거 뭐 쓸 거 없이 문밖으로 나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지요?
뭐 그냥 쓸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그 안쪽에 고립됐을 때 쓸 수 있는 위치, 또 출입구에 너무 가까우면 거기서 사람이 몰려서 대피하는데 지체되는 이런 상황,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한번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상황을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해봐가지고 정확한 위치선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검토를 좀 잘 해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이것이 영유아 이용시설하고 청소년․어르신 이런 데다 하니까 사전에 그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우선순위 잘 정해서.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의원 그렇게 좀 잘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농소천과 두계천 등 예초작업을 하잖아요?
전에도 시민들이 예초를 했는데 풀이 옆으로 자꾸 밀려 들어오고 해서 불편을 느껴서 긴급하게 다시 또 좀 넓게 예초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올해 겪었던 것만큼 최소한 사람이 다니는 인도 가장자리에서 3~4미터 이상은 예초를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고 시민들이 뱀 나올까 봐 불안해하지 않을, 그렇게 애초에 계획을 세워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그렇게 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애초에 발주할 때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민방위 급수시설.
지금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지금 네 군데 되어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 본 의원이 지적해서 음용수에 적합하지 않은 걸로 계속 나오는 데가 지금 금암동 배골어린이공원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의원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엄사지역에 민방위 급수시설 추가설치 검토가 나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그거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엄사면을 확대 좀 해서 급수시설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대상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제가 지적한 금암동 배골공원은 계속 못 먹는 물로 나오는데 비상시에는 그럼 못 먹는 물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동네사람들은?
여기도 그러니까 관정을 하나 좀 저쪽 금암초등학교 뒤쪽이든 뭐 어디 적당한 장소로 하나 해서 관정을 다시 파든가 해서 음용수가 나오는 곳에다가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를 해줘야지요.
그거 한번 계획 좀 잡아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의원 저는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교체하기 전에 설치된 그 화소는 몇 화소짜리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설치 대수만 알고 좀 제가 화면 그것까지는…….
○최국락 의원 화소 수는 잘 모르시겠어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지금 현재 바꿔나가고 있잖아요? 카메라 교체를?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의원 그런 것들은 교체하는 시기에 분명히 조금 화소가 밝은 걸로, 높은 걸로 하실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최근에는 화소가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궁금했던 건데.
또 하나, 242군데가 설치됐네요? CCTV가?
여기 지금 올려놓으신 걸로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지금 CCTV 설치는 제가 알기로는 700대가 넘, 700…….
○최국락 의원 그런데 여기 2017년도부터.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의원 20개소 30, 49대 뭐 그런 식으로 올라온 거를 제가 해보니까 242군데로 나오네요?
그런데 700군데라고요?
이게 생활안전 방범용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의원 그런데 우리 계룡시가 지금 현재 면 소재지나 마찬가지거든요. 계룡시지만.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의원 작은 지역인데 이렇게 많은 CCTV를 설치해도 되는 건가.
아무리 안전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거는 너무 많이 오히려 남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의원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올해도 사업예산이 5억이 잡혔네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잡혔습니다.
○최국락 의원 물론 특별교부세, 시비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24개소에 58대를 또 교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의원 이렇게 많은 CCTV를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해마다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그래서 의원님이 아까 지적해주신 246대가 그거는 개소고요.
○최국락 의원 개소?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개소에 720대입니다.
그거 좀 정…….
○최국락 의원 지금 여기에 넘어온 거는, 추진현황에는 20개소에 49대 설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의원 49대, 대로 제가 계산한 거예요. 다.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의원 했을 때.
그럼 이거 계산이 잘못된 거지요?
700대가 넘는다라는 얘기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총 우리가 관리하는 건 700대가 넘습니다.
○최국락 의원 그러면 여기 보고가 잘못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추진현황에.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의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걸 이 좁은 지역에, 도대체 몇 미터 간격으로 이 CCTV를 설치하는 건지?
더군다나 이 생활하고 관계되어서, 생활안전은 좋아요.
너무 남발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의원 그것도 굉장히 싼 것도 아니고 상당히 고가인데. CCTV가.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좀 대상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마을에서 도난이라든가 범죄 이런 걸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신중히 검토해서 대상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도난을 당했다고 해서 그 내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지, 그 두 가지 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난 당한 거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의원 도난을 당했지만 이 위치가 과연 설치를 해도 되는 자리인가, 그거 분석을 해가지고 하셔야지.
제가 봤을 때 지금 700군데라고 하면 이거 지금부터, 물론 교체하는 거, 노후화돼서, 그런 거 외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이거 저는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이거 잘 들여다 보시고요.
이게 예산 낭비하고 또 이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의원 과장님 이런 거에서 좀 아껴서 세금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그리고 214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미세먼지 신호등, 기타 등등 4개 사업이 있는데.
미세먼지 신호등 12개소, 스마트 미세먼지 신호등.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의원 이게 미세먼지 신호등이 뭐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식으로 나눠지지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지금 횡단보도 주변에 미세먼지라고 표지판을 해서 우리시 미세먼지가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트식으로 안내하는 그런…….
○최국락 의원 그러면 얘가 그 신호등에 위험하다라는 그런 것이 올라왔어요? 내용이?
그런 건 안 나타나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그런 건 안 나타나고 수치상으로…….
○최국락 의원 수치상으로 나타났을 때 어느 정도가 위험순위인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의원 그렇지요?
그거를 어느 정도 보셔야 되잖아?
그래서 ‘아! 지금은 상당히 심각하구나’, ‘아! 지금은 경미하구나’라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의원 이 미세먼지 신호등에서 위험신호가 떨어졌을 때, 상당히 높아서?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의원 그 후에 조치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전국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전광판에다가 미세먼지 얼마 이렇게 해서 시스템 그런 것까지 구축은 하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그러면 그다음에 단계는?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미세먼지가 많아졌을 때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그러면 환경위생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해서 그 문제점을 찾아내서 그때그때마다 해소시키는 방향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굉장히 요새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우리 인간들한테 상당히 많이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니만큼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저도 그거 준공되는 대로 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그 CCTV 생활안전 그거 방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의원 그거 확인해보세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그거 너무 남용하지 마세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이용권 의원 과장님!
두계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이번에 담겨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두계천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도 4월 19일부터 실시해서요.
내년도 4월 18일까지 약 1년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요.
현재 추진상황은 계룡대 용동저수지부터 두계교까지 약 한 8.3㎞ 구간을 현황측량 및 종․횡단 측량을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으로써는 교량 2개소, 담수보 2개소, 그다음에 산책로, 일부 공원, 그다음에 단절된 제방 계룡역 앞에 그렇게 하고, 현재 일부 구간에 포토샵 이런 걸 지금 계획은 담고 있고요.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계룡시에서 기본계획안하고 거기하고 일부 중복된다고 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대전 수계 4대 권역권에서 용역을 지금 중복하고 있어서 현재 대전시 유성구 또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중에 논의 좀 하고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용권 의원 예, 지금 내년 설계용역에 보면 신도안교에서 두계교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이용권 의원 그런데 전에는 신도안교에서 지석보까지였다가 본 의원이 제안을 해서 두계교까지 연장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측량까지는 완료했습니다.
○이용권 의원 예, 원래 두계교까지가 계룡시 하천이란 말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이용권 의원 예, 그거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지석보에서부터 아랫장터 터널까지 그 뚝방길이 끊겼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이용권 위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뚝방길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야 연결꼭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겠지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이용권 위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산책로 조성되고, 둘레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담아야 된다는 것이고.
늘 얘기지만 우리 4개 면․동을 이어주는 게 두계천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이용권 위원 두계천만 잘 개발돼도 계룡시는 정말 굉장히 좋은 도시다.
본 의원은 이 두계천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기대해도 되겠지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열심히 좋은 성과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면 안전점검, 안전관리, 재난대비 이런 사업들이 거의 참 반 이상 되다시피한데, 우리가 올해도 집중호우나 태풍때 보셨듯이 정말 사전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고 또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안전과는 우리 계룡시 안전에 총괄부서이고 주무부서이니만큼 시민의 안전과 또 시민의 재산피해가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적극 더 노력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시민안전과하면 우리 시민의 생명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참 중요한 부서거든요.
고생이 많은 거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주민대피시설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의장 김범규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안전부에다가 이렇게 국비를 따려고 노력하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의장 김범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기 국방부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북한의 공습에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방공호가 필요한데.
안전행정부에 가야 되는 건지, 국방부에 가서 우리가 국비를 따려고 노력해야 될지, 이거는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검토해서요.
지금 우리 민방위팀장님이 강원도 철원군을 가서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의장 김범규 접경지역 그거 좋은데.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의장 김범규 지금 길게 제가 설명하기가 또 그런데.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의장 김범규 김정은이가 용산하고 계룡을 찍었어요. 폭파하겠다고.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도 하마스가 기습공격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안보훈련을 수없이 하지만, 우리 과에서 하지만 대피시설이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장비 아무리 갖추면 뭐해, 피할 때가 있어야지.
한방 맞으면 거의 끝나는 건데.
그런 거 봤을 때 이걸 나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로 가서 국비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로 직접 가는 게 맞지 않나.
북한의 공습에 대비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건데 이거 국방부로 가야 되지 않나하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현재는 안전행정부가 맞고요. 행정안전부 맞고.
국방부하고도 한번 검토해서…….
○의장 김범규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범규 예, 한 가지만 제가…….
우리 폭염대비 그늘막하지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의장 김범규 지금 시내 중심가에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삼진 앞에가 빠져 있더라고.
혹시 뭐 민원이 있어서 설치를 안한 건지, 아니면…….
삼진 앞에는 굉장히 보도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는 그늘막 설치가 없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삼진삼거리도 내년에 그렇게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범규 검토해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범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라. 건설교통실 소관
○의장 김범규 다음은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발언대로 이동)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2024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2023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통하여 농촌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 성과로 향한2리 농수로 및 농로 정비 공사 보상 완료 및 공사 추진.
도곡2리 마을 안길 연결 및 확장 공사 보상 및 공사 추진은 12월 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시설 개선 추진입니다.
첫 번째, 회전교차로 설치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용남사거리 등 사업지 6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금암동 도로 정비 공사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등 마을 연결도로 개설 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환경 조성.
다섯 번째, 관내 교량 안전 점검 및 보강 공사 실시는 문제점 없이 추진 완료 및 추진 중인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페이지 보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 및 (구)신도역 부활 추진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차난 해소 방안 마련 및 대실지구 주차 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시 주차난 해소 방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엄사면 임시주차장, 대실지구 임시주차장, e-편한세상아파트 주변 주차장과 엄사면사무소 옆 임시주차장 확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엄사면 주차장의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대실지구 주차 환경 개선 사업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교통시설물 및 가로등(보안등) 설치·유지 관리입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시설물 설치와 유지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계룡대로 가로등 종합 정비 사업은 노후 등기구를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은 교체율 84.9%를 보이고 있으며, 경관 조명(캐릭터 조명) 사업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대중교통 취약 지역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효성 택시를 행복택시로 변경, 대상자 추가 및 전산화를 통한 이용객 및 사업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였으며, 일부 미비한 부분은 계속 지속 보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24년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신규 사업 7건과 계속사업 6건.
총 15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계룡대로에서 국도 1호선 연결도로 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국도 1호선에서 계룡시 진입 시, 연화교차로와 계룡 과선교 우회 진입으로 통행 시간 및 거리 증가와 시 주요 개발 계획에 따른 교통 수 증가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계룡시 금암동에서 대전시 유성구 송정도 간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 사항은 금년 8월에 국토부 소관 계룡시 현안 사업으로 제안을 하였으며, 앞으로 추진 계획은 2024년도 타당성 평가 및 기본 계획 용역을 착수한 후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한 후, 공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충청권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과 연계해서 서울~세종고속도로를 계룡 IC까지 연장하는 추진 사업입니다.
세종JTC에서 개롱JTC 신설로 시와 호남권 수도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 10월 현재 경제성 분석 및 타당성 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국가계획 조기 반영 및 건설을 위해서 충청권 특별지자체 TF팀과 공동으로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구)신도역 부활 추진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과 연계한 (폐)신도역 부활을 하기 위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써 지난 8월 용역을 착수한 후에 기초 조사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도역 부활 계룡시민 서면 운동 등 일정과 계획에 따라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침 국가철도공단에서 충청 및 대구권 광역철도 연장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행 중인 사항으로써 본 계획에 반영하도록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연계해서 계룡역사 인근의 교통량 증가 대비 및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환승시설 구축 사업으로써 2023년도 금년 4월에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5월에는 국토교통부를 통하여 국비 추가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8월에는 진입도로 관련 대전시와 협의를 하였으며, 역사 연결 통로 및 시행 방안 관리 국가철도와 지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에 2025년도 3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고, 국도비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충청권 광역철도 1, 3단계 사업 조속 추진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으로써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12월 중에 노반 공사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역철도 제3단계 사업은 사전 타당성 조사가 국가철도공단에서 용역이 발주되어 2024년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역철도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업무 등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두마∼노성 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두마∼노성 간 지방도 6·45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으로써 충청남도 시행 사업입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공사 입찰 공고 중이며, 앞으로 추진 계획은 2024년도 3월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6·45도로가 조기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적극 협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시내버스 노선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대실지구 입주 등 인구 증가에 따라서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으며, 기존 노선의 굴곡도 심화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내버스 노선 종합 개편을 추진해서 노선 운영을 효율화 및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편리성 증진을 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 운영 효율화를 위한 노선 개편 종합 연구를 실시한 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내버스 증차 등을 포함한 노선 개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7월까지 노선 개편 연구 용역 착수 및 실시를 하고, 12월까지는 연구 용역 준공 및 개편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한 후에 2025년 상반기 노선 개편과 홍보를 병행 시행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 주차난 해소 방안 마련입니다.
엄사 및 대실지구, 계룡역 일원 등 시의 주요 주거 및 거점 지역의 주차 공간 확보로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하여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나대지 임시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 강남아파트와 동아아파트 사이 노상주차장을 임시적으로 허용한 부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엄사근린공원 조성 계획도 변경을 하고, 2025년 12월까지 계룡복합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공사와 엄사근린공원 충령탑 공영주차장의 준공을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 주차장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2025년도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시민안전과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내년 7월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 공모를 신청한 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도로 사면 산마루측구 및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붕괴 등 위험이 있는 도로 사면 산마루측구 정비와 도로 사면에 설치된 배수로 정비로 호우 시 토사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암동 산마루측구 정비를 하고, 도로 사면 배수로 정비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회전교차로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첫 번째,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기존 회전교차로 설치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설치된 여섯 곳 중 용남사거리 등 세 곳을 내년에 우선 사업 착공 준공을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5단계 추진입니다.
농촌 마을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를 통해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정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사업으로써 내년 1월에 생활환경 정비사업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6월에 용역 준공 후에 마을 안길 정비 등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등 마을 연결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및 마을 연결도로 개설 사업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 대처 및 지역 간 이동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첫 번째, 농소지구 도로 개설 사업.
두 번째, 두마 입암∼농소 간 도로 개설 사업.
세 번째,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찰서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등은 계획에 따라서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신도초등학교 일원 교통처리 기본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신도초등학교 주변 교통체계를 개선해서 원활한 교통 통행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24년 4월까지 용역 완료 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도시계획시설 등 관내 가로등(보안등)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 가로등 정비 환경 사업은 계룡대로 계룡고 사거리에서 계룡대로 사거리까지 가로등 211개소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사업 착수 후에 12월까지 사업 준공하고, 사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4년 가로등 종합 정비 사업은 노후화된 등기구를 고효율 LED 등기구로 지속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사항 현황입니다.
건설교통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26건으로써 이중 완료가 11건, 추진 중인 것이 15건입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한 설계변경 지양은 건설 사업 관련 연찬회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한 업무 연찬과 사업 추진 시 각종 지장물의 사전 조사 철저 및 면밀한 설계도서 검토를 통해서 설계변경이 지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향한1리 마을회관 증개측 검토는 전문가 구조 검토를 통한 증개측 가능 여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 번째.
마을쉼터 마을정자 관리는 관리 표찰을 부착,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마을 표지석 계룡시로 일원화는 2024년 상반기 중 보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조속한 추진입니다.
금년 6월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기 위하여 우선 중로 2개소, 소로 6개소를 설계 발주를 하고, 완료 후에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실지구 편도 1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은 푸르지오 및 리슈빌아파트 주변 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정기적인 불법 주정차 계고 및 단속 중에 있으며, 향후 대실지구 유통시설용지 건축 시에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도로 연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회전교차로 추가 설치 검토입니다.
관내 회전교차로 추가 설치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도부터 6개소를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제설창고 조속한 이전 설치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서 창고시설 용도 적합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 번째, 관내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는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장마철 대비 배수구 점검 및 정비 철저는 상습 침수 도로구역 우수받이 청소 및 준설을 완료화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제설함 유지 관리 철저입니다.
제설함 약 180개를 회수 완료해서 보관한 후에 현재 재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횡단도로 주변 쉼터 의자 설치는 시민안전과와의 협의를 통해서 폭염 대비 무더위 그늘막을 포함, 관내 10개소에 쉼터 의자를 설치하였으며, 열세 번째.
시청 알림 도로 표지판 전수 실태조사 및 정비는 관내 도로 표지판 실태조사 및 방향표기 오류 등 정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3002번 버스 적자분 세종시 계룡시 분담 방안 마련입니다.
금년도 7월에 3002번 노선과 관련 세종시에 방문, 업무를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협의한 결과, 3002번 노선 투입 등 즉각적인 협조는 어려우며,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승객 증가 등 여건에 따라서 재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산업단지 내 불법 화물차 주정차 계도입니다.
4월과 7월 밤샘 주차를 단속하였으며, 이후에도 주기적인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 불법 주차 행위를 계도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관내 전동킥보드 사용 안전 대책 마련입니다.
논산경찰서 및 계룡지구대의 지속적인 단속을 요청하였고, 도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는 주차단속 차량으로써 수시 점검 및 이동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 장치 업체 운영에 따라서 관리, 적극 협조를 하고 있고, 지속적인 합동 캠페인의 계몽활동을 통해서 안전 의식을 계속 개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행복택시 운영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행복택시 카드 제출 시 승차 거부 및 불친절한 행위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교통안전표지판 높이 조정 검토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민원 발생 지역 총 12곳에 대해서 정비 및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차량 정체가 많은 신호 체계 및 노면표지 개선입니다.
금암 주공 사거리에서 1차로 좌회전을 직좌 회전으로 노면표시 변경을 하였으며, 금암초 정문 일원 신호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노면표시 공사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논산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무 번째, 신도초등학교 주변 안심 주차장 설치 검토입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신도초등학교 일원 교통처리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엄사리 공영주차장 조성 적극 추진과 다음 페이지.
스물두 번째, 엄사 주차장 주차 문제 해결 방안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사면 하반기 나대지 임시주차장 조성과 나대지 임시주차장 조성 가능 지역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2025년 12월까지 복합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과 엄사근린공원 공영주차장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가로등 관리 철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876개소 정비 및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써 지속적으로 가로등 관리 시스템 운영 및 야간 현장 점검을 통해서 고장 가로등 신속 유지 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물네 번째, 바닥 신호등 유지 보수 철저 및 지속 확대입니다.
정기적인 현장 점검 실시를 해서 고장개소 신속 정비를 실시하고,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7만 대비 기반시설(도로, 교통, 주차 등) 구축 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에 기존의 토지 이용 상태와 도시 발전을 감안, 생활권별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균형 및 효율적으로 구축 체계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화요장터 불법 주차 대책 마련입니다.
매주 화요일 불법 주정차 단속 이동식 차량으로써 화요장 인근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호요장 지부장에게 장터 상인들이 불법 주차를 금지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또 차량 흐름에 방해되는 큰 원인인 이중 주차 단속을 안전신문고 대상에 포함하여 단속 근거를 확보하겠습니다.
본 사항도 지속 단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예.
○이용권 의원 실장님!
그 신도역 부활 추진.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의원 이 사업은 본 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의 공약으로 지금까지 요구 주장해 온 사업이에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의원 또 이게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 사업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계룡역 주차장 문제 해결 그 방안을 위한 공약으로 주장해 온 사업인데, 이렇게 또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의원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단계 사업은 금년 12월에 대전에서 착공이 될 것 같고요.
3단계 사업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가철도공단에서 3단계 사업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역하는 결과와 같이 거기에 담아서 이렇게 추진하면 좀 쉽게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권 의원 지금 이 신도역 부활은 또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이용권 의원 이것은 어디에 또 사용하실 겁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서명해서 지금 국토부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할 때 거기에 같이 제출할 사항입니다.
○이용권 의원 예.
하여튼 이 두 사업은 계룡시 발전에 의미가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양한 대중교통 인프라는 우리 계룡시 인구정책에, 인구 증가에 또 크게 기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현재 금암, 대실지구 발전과 엄사면에 함께 균형 잡힌 지역발전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저희도 동감하는 사항이고요.
신도역이 부활이 된다면, 엄사 지역에 큰 발전을 같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권 의원 예.
하여튼 시민들에 대한.
시민들의 그 기대도 큰 만큼 앞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있으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의원 감사드리고요.
또 이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그 제설창고 이전.
이게 지금 추진 중인데, 어떻게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일이 지체가 되니까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성과가 지금.
보이는 성과는 없습니다.
먼저, 그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듯이 이 부분은 저희 그 청사 뒤의 뒤쪽을 활용해서 지금 활용할 이렇게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의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해 못할 거면 그것을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잡으셔야지…….
이거! 다른 데 써야 되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또…….
의원님의 지적도 물론 일리는 있는 사항인데,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을 또 반납하기에는 그렇고요.
○이용권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전을 안 하면, 앞으로 기자재값도 올라갈 것이고, 뭐 땅값도 올라갈 것이고.
또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또 그다음에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설창고를 하기 위해서 땅을 뭐 저희가 구매까지 하면서 제설창고를 짓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또 그 땅을 주려면, 약 10억 이상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심…….
그 땅을 매입을 안 하면서 저희가 있는 땅을 좀 활용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의원 아니, 또 이것을 덧붙이면, 이게 신속 집행 못하면, 또 도비 지원을 받는데도 차질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 부분은 어쨌든 금년까지, 12월까지 좀 보고 내년도에 그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의원 적극적으로 진행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제가 제설창고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용권 의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뭐 긴 얘기 안하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의원 이거! 우리가…….
6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거론하기 이전부터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인식하고 있었던 문제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의원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 교통안전표지판 높이 조정.
지금 완료가 됐다고 뒤에 나온 것 같은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지금 총 해가지고…….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추진 중이었는데요.
그것은 3개소가 아니라 총 12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 파크골프장 옆에 콘크리트로 된 도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의원 거기에 보면, 그 요철 방지턱 해 놓은 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의원 그거 표지판 높이 조정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문체과 쪽에서 그것은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그때 먼저 의원님 지적했던 부분인데…….
○신동원 의원 처음에 얘기가 교통안전표지판 본 의원이 지적을 하면서, 단적인 예를 든 게 그 지역인데, 어떻게 거기는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아요.
특히, 거기는 사람들이 걸어간단 말이에요.
얼굴 높이에 세모난 게 (행동을 해 보이며) 여기 얼굴 높이에 있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번에도 그 무슨 협회장배인가, 시장배 대회를 할 때 가봤는데, 아주 무지하게 위험해요.
사람 뭐 머리를 찧는 게 아니고.
차라리 머리를 찧으면 괜찮은데, 얼굴 높이에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의원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니까 그것부터 신속하게 좀 표지판 높이를 조정해 주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먼저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데, 잠시만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어쨌든 그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게 처음에 설치됐을 때 그다음날 제가 말씀드렸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먼저 말씀하셨던 건데요.
○신동원 의원 이번에도 문화체육관광실하고 같이 시장님이 계실 때 그 자리에서도 얘기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러니까요.
○신동원 의원 협의해서 한다고 하더니 뭐 그냥 깜깜무소식이에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의원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안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거! 올해 안에 해주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어쨌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신동원 의원 그리고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의원 그거 수변공원에서부터 유림회관, 설악추어탕 이 자락 오는 길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의원 그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이것은 12월까지…….
○신동원 의원 도로 건너가는 부분, 횡단보도 표시 제대로 칠해달라고 했는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것은 12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 설계하고, 발주하고 이렇게…….
○신동원 의원 아니, 횡단보도 색칠하는데, 뭐 설계까지 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그거 하나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것은 12월까지 완료…….
○신동원 의원 12월까지 완료 되는 거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의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 실장님!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의원 안녕하세요?
최국락 의원입니다.
드디어 6·45도로 두마~노성 간 지방도 확포장.
이거, 2024년 3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확실한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예.
확실한 사항입니다.
○최국락 의원 믿어도 되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지금 용역 보상도 협의에 들어가 있고.
이거,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지금 6·45도로 나온 게 약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추진이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최국락 의원 너무 오랜 세월을 끌어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의원 그리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업비 1,500억이라는 돈을 우리 계룡시에서 다 부담하는 건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최국락 의원 아니면, 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도비 사업이고, 저희가 그 업무 협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하는 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의원 하여튼 그 6·45도로가 뚫리게 되면 공주, 논산 다 5분, 10분 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의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의원 하여튼 조금 더 늙기 전에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예.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대실지구 편도 1차선 도로 확장 추진.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의원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확장 추진은 이게 그 감사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최국락 의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저희가 당장은 확장이 어려운 상황으로써 일단, 주정차 계고(戒告) 및 단속을 하고 있고.
향후에 따라서 대응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그런데, 실장님!
이것을 지구단위 계획을 잘못해 가지고 도로를 잘못 내놓고, 정기적인 불법 주정차 계고 및 단속 중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의원 아니, 피해도 시민이 보고 있는데, 지금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도로를 잘못 내놓고, 왜 주민들한테 또 이것을 물어야 되나요?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게…….
○최국락 의원 시에서 허가를 잘못 내줘 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글쎄, 그것은 한참 어쨌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또 일리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개선이 필요할 때 적극 이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그리고 물론, 결과는 그것이겠지요.
하지만 그동안이라도 어느 정도 좀 유도리 있게.
주정차 무슨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는 하시고, 너무 그 사시는 주민들.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것은 유도리 있게 좀 행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 주차가 일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데, 의원님의 말씀대로 하여간 탄력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예.
거기 유통시설 그런 부분들을 다 허가 내주고 장사를 하게 했으면, 서로가 서로를 좀 아끼고, 배려를 하는 그런 모습도…….
단속보다는 그런 미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거! 해결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하여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방 추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이제 인구가 더 많아지면 더 큰 일 납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실장님!
김미정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의원님!
○김미정 의원 항상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로써 빨리 빠른 대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그 도시계획도로 등 마을 연결도로 이런 개설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의원 농소지구나, 두마 입암, 이렇게 향한리에 지금 보면, 우리 사업 기간이나 이런 것을 잘 세웠으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당초에 이게 조금 어렵겠지만,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이게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정 공정대로 잘 추진되어서 사업이 더 연기되거나…….
또 연기되면, 그만큼 저희 사업비도 더 투자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김미정 의원 예.
그래서 뭐 세울 때 그런 거.
또 가다 보면, 물론 애로점 같은 것도 있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의원 그렇지만, 조금 면밀하게 잘 좀 계획을 세워서 저희 기간 내에 잘 될 수 있도록.
사업비 많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예정 공정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 사업에 따라서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의원 예.
지금 다 이게 걱정이 틀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의원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 계룡대로하고 국도 1호선 연결도로 개설 사업.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의원 거기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지금 위치를 놓고 보면, 대실지구 초입부터 해서 그다음에 지금 1호선 올라가는 그…….
굴 쪽으로 1호선 올라가는 중간 정도.
○김미정 의원 중간 정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정도 같이 이렇게…….
지금 아직 전반적으로 용역도 해야 되고, 설계도 물론 해야 되고.
이게 저희가 추진하려는 것이 광역도로로 추진하면서, 국비를 좀 확보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광역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동에서 지금 신도안까지 연결했던 게 광역도로인데요.
○김미정 의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정 의원 하여튼 간에 도로 내는 것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꼭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서 해주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일단, 저희가 가장 큰 것이 설계를 해서 저기 보고드렸듯이 대도시권…….
○김미정 의원 3월에 이거 타당성 평가 뭐 기본 계획 수립한다고 해 놓으셨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일단 반영이 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영하는 게 1단계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반영이 되면, 좀 시기는 늦더라도, 이제 공사 시기는 늦더라도 사업을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은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정 의원 하여튼 간에 저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의원 그리고 저희 제일 문제가 지금 대중교통 취약지구 행복택시 운영이거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의원 지금 애초에 제가 염려했던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실장님!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의원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모든 게 완비가 되고, 교육이 다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뭐 노력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의원 지금 현재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해요.
한두 건이 아니고, 뭐…….
그런데 이제 물론 택시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 같은 것도 많이 해주는 상황이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의원 여러 가지 요구하면, 요금도 지금 올려줄 생각을 하는 것이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의원 지금 추후에 뭐 어떤 거 한다는 거 나온 게 또 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의원 그런데 지금 밤에 그거 하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하는 대신에요.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 확실하게 요구할 것을 해주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의원 만약에 교육이 안 된다!
그러면 그분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요.
민원이 너무 많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의원 어르신들이 우리가 시에서 해줄 거 충분히 해주는 데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실장님!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일단, 승차 거부로 해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한 것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감호를 좀 번갈아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의원 제가 녹음해 놓은 거 많은데, 지금 안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런…….
○김미정 의원 시스템은 어떻게 보완이 좀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보완도 좀 하고 있습니다.
6번 정도 하던 것을 약 3번 정도.
2번, 3번 정도로 이렇게 지금 일단 줄여놨습니다.
○김미정 의원 예.
그것은 참 좋은 건데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의원 일단, 그분들.
택시 기사님들.
정확하게 교육을 받고 조금 나올 수 있게.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본인들만 요구하지 마시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김미정 의원 본인들이 할 것은 다 해달라고 하면서, 본인이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택시 기사님들.
다 본인들 입장만 핑계 대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하여간 저희가 지도·단속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의원 신경 좀 서주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의원 민원 좀 최소화시키고요.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 조광국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의원님!
○조광국 의원 그 주차장 문제로 참 우리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시고, 고민도 많으신 줄 아는데, 두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화요장터 불법주차 대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동식 차량으로 단속하고, 장터 상인들의 불법주차 금지 명령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간에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일단, 강하게 하면 조금 좋아졌다가, 일부 또 넣으면, 다시 또 하고 하는 것이 지금 반복은 되고 있습니다.
○조광국 의원 근본적인 해결책을 빼고 임시방책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다 주민만 단속을 할 수도 없고.
아니, 그 상인만 단속을 하려고 하는데, 그 주민 주차는 또 단속을 하지 않고 하면, 형평성에 위배되고.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위법사항이고.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단속을 하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불법으로 그 인도를 점용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묵인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방책도 해결이 안 되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근거, 필요성, 명분 이런 것을 제기했는데, 그 화요장을 근본적으로 철폐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화요장터에 대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것들은 전혀 뭐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방법으로 화요장 철폐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그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답변이 그간에 이제 추진도 하지 않고, 검토도 안 한 것으로 볼 때는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진지하게 한번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제가 5분 발언에서 얘기했던 취지와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하여간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몇 번에 대해서 철거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애지를 못했거든요?
○조광국 의원 예.
그 못한 것을…….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광국 의원 가능하도록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엄사근린공원 공영주차타워.
이것이 이제 밑에는 공영주차장으로 이렇게 바꿔서 명칭을 쓴 것을 보니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의원들이 여러분이 지적을 해가지고 ‘주차타워는 거기에 맞지 않다.’…….
계룡시 엄사면의 입구에 주차타워는 1층이든, 2층이든 보기가 흉하고, 계룡시 발전에 저해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공호(防空壕) 그 주민 피난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일거에 같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또 의원들 중에 좀 제기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참 고민이 느껴지고.
진짜 어떤 근본적인 방법이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설치해서 그 다른 편의시설로 사용하자!
이런 말씀도 물론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시지만 일단,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에서는 일단, 그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광국 의원 예.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한 이유는 방공호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도 주차장용으로 겸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번.
이중적인 그 작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 방공호 겸 주차장을 진짜 진지하고, 또 신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이렇게 그것을…….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일단, 방공호 같은 경우는 먼저 시민안전과에서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주차장 부분으로 또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대로 그 충령탑 부분에 그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광국 의원 예.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방공호 그것이 이제 타 부서하고 업무 간에 조율을 잘 하셔 가지고.
일방적으로 뭐 추진계획을 이렇게 추진한다.
밀어붙인다는 것보다는 진짜 그 방공호가.
그게 이제 국비가 확보되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대규모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계획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지 않아도 지금 평면상으로 주차장 지금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이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렸듯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있지만, 일단, 저희 같은 경우…….
또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 부분을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항이고요.
○조광국 의원 그러니까 엄사…….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엄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장 부분이.
지금 지적 사항이 주차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고.
또 방공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국 의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제 부서가 다르니까 각자 이제 자기 할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알고.
이왕이면 그 주차장.
타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타 부서의 그 숙제가 해결이 되면, 여기는 현재 다시 이제 그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 모든 것을 열어놓고 개방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남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 사이.
이게 이제 복합문화회관 건설로 인해서 주차장 민원이 이제 심각해져서 이렇게 대안으로 마련하신 것 같은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의원 이것하고 별개로.
이것은 그 인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인도 가드레일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막아 놓은 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것은 아닙니다.
○조광국 의원 그것은 아니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이제 저희가 도라든지, 중앙으로부터 지적이 되어서…….
감사 지적으로 해서 저희가 개선한 사항이고요.
○조광국 의원 아!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임시 주차장으로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광국 의원 그것은 저기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도저히 방법이 없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대전에서의 그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그 사고로 인해서 지금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광국 의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광국 의원 그것을 이제 임시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한 건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의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있습니다.
○조광국 의원 어린이의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의원 이제 그 나대지를…….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국 의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의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의원 워낙 일이 많은 부서다 보니까 바쁘시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하여간 자질구레한 민원부터 큰 민원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간단하게만 여쭐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의원 우리 환승센터 2025년 3월이면 착공이 가능하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가능합니다.
○이청환 의원 예.
그리고 그 주차장 문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금암동 쪽도 사실은 이제 신성 1차나 우림 사이.
그 금암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주차난이 상당히 심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의원 실질적으로 뭐 어디 주차장을 구입할 수 있는 부지 면적도 없고.
그래서 한번 심각하게 이쪽도 주차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이제 주차장 부분에서는 금암동 쪽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엄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에 지하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지금 금암동보다는 더 심각한 부분인데, 또 장기적으로 보면, 금암동 쪽도 뭐 주차난이 발생 안 할 사항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도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우리 업무보고를 받았던 회전교차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의원 이제 6개소 얘기가 나오는데, 순번이 어떤 식으로 정해지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순번이…….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자료 확인 후) 우선, 내년도에 할 것이 용남고 사거리.
○이청환 의원 예.
○이청환 의원 그다음에 금암 시외버스정류장 사거리라고 해서 (행동을 해 보이며) 바로 이 앞에.
시청 앞에.
○이청환 의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다음에 계룡스포츠센터.
이렇게 일단, 3개를 지금 우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우리 시청 앞 사거리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청 앞 사거리는…….
시청 앞 사거리는 시외버스정류장 사거리부터 미리 하고.
○이청환 의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게 지금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우리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세종 3002번 버스 적자를 우리 계룡시에서 끝까지 다 안고 가는 것은 좀 불합리하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의원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우리 시민들보다 세종 시민들이 그 버스를 더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웃는 아이 젖 준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시에서도 같이 세종에서도 버스를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뭐 한두 번을 가지고는 저희도 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지속적으로 일단, 이 부분을 좀…….
○이청환 의원 그 전에 세종에서도 타당성 용역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상황이에요.
제가 이 부분은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언제까지 우리 예산만 갖다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하여간 이제 인원이…….
거기에 보면.
일단, 당초에 협의할 때도 보면, 승객 인원의 증가에 따라서 대응해 준다!
이렇게 지금 됐던 사항이고.
미리 시에서 일단, 3대를 넣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에 협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원이 얼마큼 증가 여부 따라서 그것의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청환 의원 추후 만약에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
저희 계룡시에서 덥석 뭐 추가로 배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끝까지 우리는 세종시에서 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다음에 그런 경제 논리로 보면, 인원이 늘어나서 그 수익이 난다고 하면, 세종 쪽에서도 안 들어올 사항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더 지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노력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지요?
(「대답없음」)
실장님!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의장 김범규 저기 우리 사업이 많습니다!
국비사업, 도비사업.
뭐 타 지자체하고의 그 연계사업도 많은데, 우리 실장님의 능력을 믿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이고,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규 우리 직원들!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의장 김범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마.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의장 김범규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시민소통담당관, 발언대로 이동)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소통하고 계신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은 지난 1월 시 개청 이래 처음 신설된 조직으로서 최대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솔한 소통으로 시민행복과 지역 발전으로부터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09쪽, 2023년 주요성과 총평입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분들과 소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지난 5월 시민소통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청소년, 20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소통간담회 등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민원 및 여론 등 대응 강화를 통한 시민중심 행정구현을 위한 직소민원상담실 시민소통방, 카카오톡 채널 계룡시청 민원창구 등 온오프라인 확대 운영을 하고 분기별 민원분석을 통해 민원 해결 능력을 키우고자 노력하였고 소통콘서트, 어린이 명예시장 운영 등 시민의 자율참여로 변화하는 공감 소통 행정을 실현하고자 힘썼습니다.
또한 사회안전지수, 개청 20주년, 계룡군문화축제 등 대내외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정 홍보를 추진하여 우리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SNS 서포터즈 운영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와 시정 참여 기반 강화에 힘쓴 한 해였다고 보고드리고.
다음 장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7건 중 첫 번째,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다양한 연령별 시민들의 시민의견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지난 5월 연령그룹별 공개모집 3대1 경쟁률을 통해 남 11명, 여 9명 총 20명의 구성원으로 소통위원을 선정하였으며 분야별 7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중에 있으며 소외계층과 간담회, 시민대상 설문조사 등 정책 및 시정모니터링 27건을 제안하고 토의를 통해 방향을 공유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직소민원 및 여론 대응입니다.
시민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직소민원창구의 확대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도모하고 민원 및 여론동향 등 면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오프라인에서는 직소민원상담실 및 상담 전용 전화번호 개설과 온라인에서는 카카오톡 1대1 민원 상담채널을 통해 총 240건의 민원 상담을 실시하였고 적극적인 피드백으로 이용자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추진상황에 대한 시 홈페이지 투명한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민과 함께 그리는 공감 소통 강화입니다.
외방향의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양방향 현장 소통을 통한 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해 면․동 순회 정책설명 및 소통, 소외계층에 대한 차담회, 어린이 명예시장 운영 등 타깃별 소통을 통해 79건의 주민건의사항과 58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가 지난한 사항은 법적근거 등 사유를 상세히 안내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시정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2쪽, 네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정 홍보입니다.
신문과 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시정 홍보를 통해 살기 좋은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언론매체를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 전파 등 6개 세부사업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114쪽, 다섯 번째, 시 개청 20주년 기념 발전모습 및 비전 홍보는 완료된 사업으로, 우리시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했다는 말씀드리며.
다음 여섯 번째,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시민과 1대1 소통을 통한 접점을 잇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식 SNS 구독자가 전년 2만3천여 명에서 5만4천여 명으로 약 230%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내는 등 시정 공감대 확산과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시정 홍보기반 마련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생산 가능한 온오프라인 매체 운영을 통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3명의 제2기 SNS 홍보 서포터즈 선발을 통해 총 190개의 우리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는가 하면 구독자 증대를 위해 온라인 이벤트 총 18회와 각종 행사 홍보를 위한 이모티콘 5만개를 제작 배포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2023년 시민소통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 장 116쪽, 2024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2024년은 어느 해보다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이 하나되는 새로운 참여형 소통 정책에 대한 시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원의 복잡성 또한 증대될 것으로 실질적 대응방안이 요구되며,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열린 홍보 방안 모색을 추구하면서 트렌드 변화에 따라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뉴미디어 홍보 전략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춰 참여형 공감, 감성 소통으로 시민과 마음을 잇는 공감대를 구현하고 민원에 대한 다각도 심층분석 및 부서간 소통 워크숍 운영 등을 통해 민원 대응력 향상을 위해 힘쓰겠으며, 홍보 채널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틱톡, 스레드 등 SNS 채널을 확대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가갈 수 있도록 열린 홍보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린 홍보 행정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8건, 총 9건의 사업으로 다음 장부터 의원님들께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과 마음을 잇는 공감 소통입니다.
다양한 소통 채널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주권을 행사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중심의 소통행정 구현을 위하는 사업으로, 이용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모두 동의해주신 계룡시 시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과 연계된 것으로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정 참여도에 따라 연간 1인 최대 3만 원의 소통포인트를 제공하는 시민소통포인트제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성 소통 계룡네컷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시민의 시정 참여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과 직접적인 소통 스킨십 강화를 위해 면․동 순회, 시민과의 대화 및 시민 공감 소통 행사 등 생활 밀착형 민생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두 번째, 진심과 배려를 통한 직소민원 및 여론 대응입니다.
시민의 편에서 선제적으로 시정 수요를 파악하고 면밀한 여론 분석으로부터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코자 직소민원 소통 채널 운영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명확한 민원 분석으로부터 직소민원 소통연합팀 운영으로 시민중심의 행정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언론매체 및 시정소식지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복지, 보건, 교육, 문화, 환경 등 분야별 성과를 중심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우리 시 브랜드 이미지를 집중 홍보하고 방송 및 언론사에 다양한 시정 홍보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시정소식지의 발행면수를 추가해 대내외 시정 홍보를 강화하도록 개선하고 확대하여 우리시 브랜드 가치를 대내외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네 번째, 다중이용시설 및 디지털 홍보 시스템 활용 시정 홍보는 현안사업으로 다중집합시설과 옥외광고물, 영화관 스크린 및 시청사와 직속기관에 설치된 디지털 홍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룡9경과 군문화축제 등 관광지와 축제, 그리고 향적산 치유의숲 등 체험시설과 한훈기념관 등 문화관광시설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시민 소통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인 SNS 및 홈페이지와 더불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홍보 채널 다변화를 위한 뉴미디어 매체 틱톡과 스레드 등 온라인 플랫폼 확대를 통해 실시간 소통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소통을 통한 시정 공감대 확산에 앞장서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여섯 번째, 온라인 영상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온라인 시정뉴스, 주요 시정 스케치 영상, 기획 및 테마 홍보영상 등 시 주요사업과 정책, 생활정보는 물론 축제와 강연 등 시민 관심사를 현장 촬영 미디어팀에서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참여 기반 마련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생산하는 온라인 참여 기반 마련으로부터 시민이 주도하여 만들어가는 시정 홍보를 위해 SNS 홍보 서포터즈, 온라인 공모전, 구독자 이벤트 등 시정 관심도 제고와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환경을 구축하여 시민 참여 기반을 마련토록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 장 126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하신 사항은 총 6건으로 완료된 4건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시정 홍보 정책을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사업 및 행사의 대내외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수도권 옥외광고와 전광판 등을 활용해 개청 20주년, 군문화축제 등 시기에 맞춰 주요 행사로 집중 홍보하였으며, ′24년도 종합 홍보계획은 주문하신 대로 꼼꼼히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다음 여섯 번째, 시 홈페이지 운영 개선 및 관리에 대하여 철저를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4월 내부직원 교육을 완료하고 최신 정보를 현행화하는 등 안전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촘촘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했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셔서 물음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시고 소통하시고자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저희 직원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평환 시민소통담당관, 답변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
(이때, 이청환 의원 거수)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청환 의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지금 시민 소통…….
소통 강조 계속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이청환 의원 시민 소통.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이청환 의원 직소민원실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이청환 의원 SNS에서도 소통하고.
전에도 아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SNS 지금 쓰는 계룡시 시민 민원소통방.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이청환 의원 댓글 좀 달 수 있게 열어주시면 안될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그게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 게 올해 1월에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당초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봤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규정을 통해서 댓글…….
○이청환 의원 그러니까 불합리하게 개인 비방이라든지 개인 홍보물 그런 거는 그때그때 규칙을 정해서 삭제를 하면 되고, 정당한 댓글은 달 수 있는 진정한 소통의 방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의원님 저희가 1대1 대화 소통창구가 사실은 지금 현재 개설해서 민원소통방은 구독자가, 구독자라고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3천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저희 카카오톡 소통…….
○이청환 의원 3천명이면…….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2만명이 넘게 사실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1대1 그거는 서로 주고받는 대화 형식의…….
○이청환 의원 아, 그래도 또 시민들간에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잖아요. 이거는.
안 그래요?
시정에 대해서 잘하고 잘못하고 시민이 비판이 아닌 충고는 할 수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아, 원래 저희가 민원, 네이버 밴드 민원소통방에 대해서 당초 했던 취지는 시정의 홍보와 단순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한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만들었던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한번…….
○이청환 의원 소통을…….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댓글창구를 막아놨다는 건 사실은 소통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
쓴소리는 안 듣겠다는 얘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따로 저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심사숙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회의 좀 한번 거치시고 규칙 한번 제대로 만들어서 잘못된 글은 과감하게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쓴소리는 달게 받을 수 있는 댓글창구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계룡사랑이야기 그 시정소식지 여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이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맞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지금 사실 밴드상으로 되는 민원소통방 같은 경우 3천명 가입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은 100명에서 200명 남짓이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계룡시의 소식을 알리고 하는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 계룡사랑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대에 배부가 되니까요.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감사합니다.
○신동원 의원 그래서 하여간 전 시민이 보는 유일한 소통채널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도 지금 면수를 좀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고.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의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아파트 라인만 그런지는 몰라도 청소아줌마가 하루 지나면 일괄 수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청소아줌마한테도 “이거는 불법 광고지가 아니니까 빼면 안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인식이, 아파트관리소에서 인식 자체가 불법 무슨 광고매체, 불법 광고물 정도 밖에 인식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아파트관리소에 공문을 보내서 ‘이거는 계룡시에서 시정이라든가 계룡시에서 이야기를 알리는 공식채널이기 때문에 일괄 수거한다든가는 좀 지양해주시고 적극 협조해달라’고 그런 공문을 한번 아파트관리소쪽에 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의원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그거 받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이것만 부탁드릴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규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바.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의장 김범규 다음은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웅열 민군협력담당관, 발언대로 이동)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입니다.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노고에 항상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특히 이번 2023 계룡군문화축제에 아끼지 않는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1쪽,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국립 군사박물관 학술용역 추진과 국방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통한 국방수도의 정체성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시 개청 20년 맞이 벚꽃행사 개최로 시민 화합의 계기가 되었으며 병영체험관 준공, 안보생태탐방로 개방, 밀리터리 미디어아트 도비 확보를 통해 밀리터리파크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군 협력 활동 증진으로 군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롭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룡군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방수도 계룡시 위상 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38쪽입니다.
2024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을 서면으로 갈음하며.
페이지 13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1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0쪽, 밀리터리 미디어아트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충청남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5년까지 사업비 20억을 들여 병영체험관 내부 전시실 등에 군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밀리터리 미디어아트를 조성, VR체험과 더불어 밀리터리파크 관광활성화에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국립군사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지난 9월 학술용역 계약 체결 후 10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 5월 용역이 완료되면 국방부와 문체부 등 중앙부처에 박물관 건립 타당성평가에 주력하여 국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 유치입니다.
국토부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과 관련 2024년 총선 이후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충남도 공공기관유치단과의 공조, 범시민 서명운동 및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등 선제적이며 전방위적 이전 유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43쪽, 민군 상생․협력 심포지엄 개최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페이지 144쪽, 밀리터리파크 조성으로 군문화관광 중심지 도약입니다.
내년 3월 병영체험관 정식 운영과 연계한 1박2일 프로그램 운영, 실외정원 군사재 설치와 밀리터리 스트리트 조성 및 미디어아트 구축을 통해 전국 유일의 군문화관광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45쪽, 병영체험관 야외전시 군사재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지난 7월 집행부와 의회의 실시설계 중간보고회시 체험 위주 장비설치 주문에 따라 장비별 정밀 구조안전설계 추진으로 설계가 지연돼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지연된 만큼 더욱 안전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6쪽, 밀리터리 스트리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병영체험관, 기상단 담장 인도, 3정문 진입로 등에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호국인물․단체, 구조물 설치, 시 홍보 및 군문화 사진자료 조성 등으로 국방안보 관광 클러스트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41쪽, 2024계룡군문화축제 개최입니다.
민․관․군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축제 개최로 계룡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금년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축제가 되도록 순기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8쪽, 계룡군문화축제 홍보물 제작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149쪽, 병영체험관 신콘텐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문화 체험뿐만 아니라 계룡9경 등 우리 지역 관광 자원화와 연계한 1박2일 신콘텐츠 프로그램을 내년 3월부터 운영하여 병영체험관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150쪽, 병영안보체험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병영체험장 내 캠핑장 개방을 연 4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민 여가 향유 공간을 확보하고, 현 서바이벌장을 도색과 위장막 설치 등으로 박진감 넘치는 서바이벌장으로 재조성토록 하여 관람객의 만족감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51쪽에서 154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지적사항은 총 10건이며 완료된 4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중인 6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 5번 하늘소리길 운영방안 개선은 추후 점진적으로 완전 개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중이며.
6번 군사정책연구원은 사단법인 국방산업연구원과 협업 추진중이며, 밀리터리 커뮤니티 센터는 관련 연구 및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7번 국방전직교육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 관련 공공기관은 2024년 4월 총선 이후 선제적 대응 및 추후 결정적 결정에 대해 지속적인 대응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8번 국립군사박물관은 내년 5월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번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봄꽃 축제 역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내년에는 보다 풍성한 볼거리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쪽, 10번 군문화축제 예산은 주관부서인 계룡시문화관광재단 예산으로 편성하여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나웅열 민군협력담당관, 답변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민군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용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올해 군문화축제 끝나시고 평가 해 보셨나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평가보고회를 엊그저께 했습니다.
○이용권 의원 평가결과가 어떻게들 나오나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전반적으로 지난 축제나 엑스포보다는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그래도 아직 미비한 점들이 많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같이 매칭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용권 의원 그렇지요?
본 의원도 전반적으로 합격점은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전국 축제로 좀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더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달라는 말씀 거듭 당부드립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내년에도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용권 의원 예, 다시 한번 군문화축제 성공적인 개최,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 최국락 의원입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의원님.
○최국락 의원 내내 약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의원님하고.
지금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 추진계획에 중심에는 군문화축제 성공도잖아요? 그렇지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맞습니다.
○최국락 의원 이 군문화축제 완성에 올인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최국락 의원 예, 그렇게 해서 군문화축제가 성공이 됐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는 저절로 따라온다, 이꼬르 관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최국락 의원 계룡시의 대표 브랜드로 어느 정도, 전국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인지도는 지금 성립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숙지하셔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그리고 병영체험관하고 병영체험장하고 이것이 효율적인 운영이 있느냐?
그렇겠지요?
그다음에 수익관계 구조는 어떻게 지금 똑같이 병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약간의 차이를 두고 지금 운영하실 겁니까?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아! 병영체험관 말…….
○최국락 의원 병영체험관과 병영체험장하고 두 가지를 다 묶어서 생각을 했을 때 효율적인 운영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 수익적인 부분도 함께 이어져서 할 것이냐.
지금 어디에 목표를 두고 움직이시냐는 거지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저희가 병영체험관 운영에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효율적인 운영과 수익사업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만족하시는 부분들이나 만족감이라든지…….
그렇다고 수익을 포기할 수는 없고요.
수익도 1박2일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익 창출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때 서면으로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새로운 굿즈, 지금 당장 만들 수는 없지만 굿즈를 만들어가지고 특히 군문화축제나 그때 상품화해서 수익 창출하는 그걸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의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투자 대비 수익도 함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최국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 조광국 의원입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의원님.
○조광국 의원 국립군사박물관 이게 의미가 아주 심대한 거라고 들었어요.
보통 전쟁기념관 이런 것들은 많고 또 지방에 백제군사박물관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국립군사박물관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조광국 의원 그래서 이거는 계룡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계룡시가 군사 역사를 다 전시하는 전 국민이 찾아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설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조광국 의원 그러니까 전쟁기념관 또 지방 군사박물관은 있는데 국립군사박물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지금 이응우 시장님이 추진하는 이 사업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에 무게감을 가지고 내용을 알차게 추진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광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의원님.
○김미정 의원 저도 국립군사박물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저희들 시 차원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예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김미정 위원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거 해놓고나서,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병영체험관이나 여러 가지 군사 활동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꼭 국립군사박물관이 있나…….
지금 용역팀들하고 진행중이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맞습니다.
○김미정 의원 예, 그거를 좀 심도 있게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만들어놓고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김미정 의원 예, 무조건 공약이라고 해서 뭐가 뜻깊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다 접할 수 있는 건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저는 뭐 인천에서, 그 성남에서 한 것도 갖고 오자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못 가져오는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김미정 위원 우리 마음대로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해줘야 돼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김미정 의원 예, 국가 차원입니다. 이거는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김미정 위원 예, 그거 항상 심도 있게 생각해주고 그렇게 좀 추진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신동원 의원 우리 밀리터리 스트리트 조성사업 추진중에 보면.
활주로 하단 도로에 한국전쟁 참전 및 지원국가 국기 설치 이런 사업이 있어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의원 지금 현재 이게 내년 6월까지 기간을 잡았는데.
거기 완전 개방 약속을 받아놨나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아, 그 지금 하단 도로는 완전 개방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시민들께서 거기를 산책길로 지금 현재 계속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신동원 의원 그러니까 그냥 불법적으로 가는 거지.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거기는…….
○신동원 의원 지금 가도 되는 곳은 아니잖아요?
개방된 곳은 아니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그거는…….
○신동원 의원 그래서 일단 시설물을 하고 국기를 해 놓고 한 거는 뭐 차량으로 가든 걸어가든 간에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눈에도 보이는 거고 효과가 있는 건데.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에다가 설치하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그 부분은요.
○신동원 의원 이거 설치되기 이전에…….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군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 거기를 이제…….
괜히 가는데 “여기 가시면 안됩니다” 이러면 또 골치 아픈 상황이 되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아닙니다. 지금 군하고 다 그 부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래서 최소한 거기를 편안하게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뭐 차량 통행이 어렵다면 보행이라도 일차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 사람이 다니는 곳만이라도 완전 개방을 약속 받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맞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담장에, 그 기상단 빨간벽돌 담장에다가 지금 뭘 한다는 거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신동원 의원 그런데 사실 전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지만 교도소 담장처럼 상당히 흉물스럽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신동원 의원 사실 전에도 그 안에 철조망인가 담장이 있었는데…….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그렇습니다. 예.
○신동원 의원 무궁화나무로 쫙 덮여있어서 사실은 표시가 안 났던 거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신동원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차적으로 빨간담장을 가릴 수 있는 그 어떤 나무 같은, 뭐 무궁화면 무궁화, 개나리면 개나리, 이런 나무 식재를 쫙 해서 일단 담장을 좀 자연스럽게 한 상태에서 다른 거를, 조형물을 설치하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빨간벽돌 그 교도소 담장 같은 데에다가 설치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시각적으로 효과가 있고 이게 관광명소로 될까,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좀 식물 식재를 위한 그런 조경도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굳이 추진한다면.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지금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고요.
그리고 다음달에 용역보고회를 통해서 그 부분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리고 밀리터리…….
미디어, 미디어, 그 뭐지?
미디어아트?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미디어아트입니다.
○신동원 의원 예,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현재 밀리터리 미디어아트는 2024년하고 2025년 2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총사업비는 20억입니다.
20억인데, 도비 10억은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내년에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1차하고, 내후년에 도비 5억과 시비 5억 해서 2차 작업 조성합니다.
○신동원 의원 이거는 유료입장인 거지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우선 기본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신동원 의원 그냥 구색 갖추기 정도면 소용없고.
우리 여수엑스포한 자리에 보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신동원 의원 미디어아트가 아주 그냥 인기 프로그램이고, 입장료도 꽤 비싸게 내고 저도 가본 경험이 있는데.
이거를 좀 제대로 해서 우리 수익창출도 할 수 있고 계룡에 명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요.
지금 타 미디어아트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신으로 해서 수익사업으로 하면서 최고의 미디어아트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하여간 전국에서 손꼽히는 그런 볼거리로 좀 잘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복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민군협력과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 우리가 군문화엑스포…….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의장 김범규 의원들 다 걱정하시지요?
지역경제하고의 문제는 이거 참 풀어야 할 숙제 같습니다.
집행부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도 대안도 못 내놓고 쭉 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같고.
원래 긴축재정을 지금 정부의,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계룡시도 긴축재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좀 줄여서 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의장 김범규 그다음에 제가 올해 우리 군문화엑스포를 봤을 때…….
저는 군에서, 군 그 지상군페스티벌 쪽에서 하는 부스 체험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어요.
체험 위주로 해가지고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우리 지역 사회단체 너무 빈약해요. 부스가.
이거는 무슨 보조금만 주니까 그냥 무슨 남이 장에 가니까 그런, 그런 식으로 가는 형식밖에 안돼요.
볼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런 것도 우리가 행사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저거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야 돼요.
진짜 빈약하면 없애버리든가.
그러면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라도 부스를 알차게 하나 운영하든가.
이렇게 해야 발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원래 이렇게 해서 그냥 내년에 똑같은 행사로 보조금 줘가지고 또 부스를 내준다?
이거 발전이 없어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부스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인센티브 더 줘야지.
이번에 보니까 그 새마을 같은 데서는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래도 좀 보람이 있는데.
어떤 데는 사람만 앉아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것도 있듯이 이걸 그냥 한번 끝나고 접을 일이 아니고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부실한 데는 접어버리고 잘한 데는 또 조금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야 발전성이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의장님 말씀처럼 육군 체험부스 같은 경우에는…….
○의장 김범규 엄청 발전했어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느끼는 점이 저 정도로 체험부스를 운영하려면, 저희가 그 정도 운영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다.
그런데 육군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금액은 많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도 군문화축제하면서 이번에는 최대한으로 많은 그런 시민단체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다 많이 최대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약간 좀 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도 그런 체험부스라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단체들이 그렇게 썩 많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범규 예, 검토 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범규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사. 자치행정과 소관
○의장 김범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자치행정과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 행복과 계룡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과 업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금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청 20주년 맞이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시민화합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시민화합의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개청 유공자 18명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는 등 개청 2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통장 수당 지원 체계 마련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시정 성과 창출을 견인하는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민선 8기 새롭게 조직 개편을 완료하고, 격무부서 재선정, 결원 인력에 대한 적극적 충원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 교육 훈련을 강화하였으며, 업무 성과자의 근평 가산점 신설과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등 성과 실적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조기 정착과 다섯 번째, 공직기강 복무 확립 및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
여섯 번째, 기관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보 공개 업무 추진을 서면으로 발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일곱 번째, 민관협치 공익활동 강화 및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민간단체 사회 공익활동 사업으로 쌀 나눔 행사인 「아름다운 동행」 사업을 추진하였고, 개청 20주년을 맞아 팥거리 축제를 군문화축제 기간에 연계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는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 보안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을 위해 웹 취약점 분석 시스템 도입 및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였고, 개인정보보호 체계 실태 점검 컨설팅 실시와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2024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신규 사업 2건과 계속사업 10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첫 번째, 경쟁력 있는 조직·인력 인프라 구축입니다.
민선 8기 본격적인 현안 추진과 미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우수한 조직·인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조직 분석 진단을 통한 기능인력 재배치와 국가정책 및 신규 행정 수요를 반영한 인력 운영,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인력풀 운영 등 경쟁력 있는 조직·인력 운영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상필벌(信賞必罰) 강화, 직원 고충 해소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행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신규 공직자를 위한 ‘공직 마인드 UP’ 과정 운영입니다.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적응과 역량 강화, 애향심 고취 등을 위해 공직 마인드 UP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공직자로서의 핵심 가치와 청렴 교육, MZ세대의 공직 적응에 대해 학습하고, 애향심 고취를 위해 관내 관광지와 주요 시설을 탐방하는 일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타 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운용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금액을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기금을 형성하고,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과 다섯 번째, 기관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보 공개 업무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69쪽입니다.
여섯 번째,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 확대를 위해 가족여행 지원 범위 확대, 복지 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증액과 신규 직원 임용 축하 선물 지급 등 후생복지 증진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태극기 달기 활성화를 위한 국기선양사업 확대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71쪽입니다.
여덟 번째, 직원 심리 지원 및 힐링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직원들이 관심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심리 상담과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으며, 사무실을 벗어나 숲 치유 및 체험 중심의 심리 안정과 치유에 중점을 두는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력 넘치는 조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새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방범 활동 지원을 위해 안전용품 구입, 합동 야간 순찰 활동 확대 운영, 호신술 교육 등의 사업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새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해 팥거리 축제, 김장 담가주기, 마을 공동체 사업 발굴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 보안 강화입니다.
시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화 이행을 위해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하여 조치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보안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도입 및 컨설팅을 통해 현안 문제점 도출, 개선 및 대책을 마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전산 시스템 운영 및 행정 서비스 지원과 다음 쪽.
열두 번째,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은 176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입니다.
시정 요구하신 사항 5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인사 조직 관리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사·조직 관리를 위해 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적재적소(適材適所) 인사 배치를 실시하고, 인력 부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연화교차로 대형 태극기 확대 방안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사 및 기술사 등 전문가에게 추가 자문을 실시하여 높이는 약 10m 연장 가능하나, 게양대 하부 보강을 위해 약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하부 보강 시, 미관 및 안전성 문제,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 과에서는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약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의원 169페이지에 보면,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여행 지원 예산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의원 지금 효도여행으로 당초 한정되어서 20명 20만 원씩 하던 것을 가족여행으로 확대해서 40명 25만 원으로 한다고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러면 효도여행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래서 뭐 가족여행으로 확대한 것은 잘한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의원 왜냐하면,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잘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평하게.
뭐 선발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의원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그 양가 부모님과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효도여행을 다녀오면, 그중에서 그 한도액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동원 의원 아니, 명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의원 그러니까 뭐 일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는 건지?
아니면, 골고루 순차적으로 보내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그런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것은 없고요.
신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이 이제 한도액…….
저 남아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지을 원해주는 겁니다.
○신동원 의원 그러면 뭐 선착순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러면 문제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사업 계획서를…….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이게 지원을 저희가 매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지원을 해준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은 제외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 아! 전에는 효도여행으로 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신청자가 많지 않았을 수 있는데, 가족여행으로 하면, 자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의원 이제 대상자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신청자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의원 그래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잘 좀 만들어서.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직원들 간에 괜히 또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리고 이 뒤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보면, 개청 20주년 맞이 시민화합 한마음대회 얘기가 나왔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의원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시민화합 한마음대회.
내년에도 또 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아니오.
올해는 저희가 개청 2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 행사는 없습니다.
아직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동원 의원 현재 계획은 없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의원 향후…….
이번에 참으로 아쉬웠던 게 이통장협의회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했고.
이것은 뭐 이통장단 행사라고 인식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너무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의원 그리고 또 체육관 안에서 하다 보니까 행사도 너무 좀 재미없이 돌아갔고.
또 진행하는 분이 전문 레크레이션 강사가 아니라 전에 이렇게 봤던 분.
진행도 좀 미비했던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의원 단적인 예로, 우리 노인회 지회.
계룡시 노인회에서 한, 그 종합운동장에서 한 행사.
훨씬 적은 예산으로 했는데도 많은 인원이 진짜 재미있게, 실속 있게 추진을 하고.
어르신들의 어떤 단합된, 화합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좀 비교해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좀 더 내실 있게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리고 여기 연화교차로 태극기.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의원 이것을 어떻게…….
공사 비용으로 뭐 10m 정도만 늘리면,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뭐 그 이상을 올리려면, 그 장소에서는 뭐 해체했다가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신동원 의원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이것을 저번에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이것은.
이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내년도 초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시지 않게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신동원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위치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의원 물론, 뭐 비용 대비 너무 낮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의원 공사비에 비해서 효과가 적고, 너무 낮은 게 문제이고.
또 이제 장소 자체도 거기가 양정고개 위에서 쭉 내려오는 길이잖아요?
이만큼 내려오는 길이잖아요? 위치가.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의원 그냥 위치상으로 만으로도 벌써 약 20~30m 높은 곳이.
잘 보이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대가 낮은 곳에다 하다 보니까 더 낮게 보이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제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뭐 높게 할 것 같으면, 그 장소는 아니라고 보고요!
장소를 좀 높은 지역.
어디 뭐…….
예를…….
이것은 예일 뿐이에요. 그냥.
예를 들자면, 뭐 산꼭대기.
지금 우리 충령탑 옆의 그런 위치라든가, 또 양정 어디…….
논산에서 들어오면, 양정 삼거리.
뭐 그 정도의 위치 어디라든가, 이런 높은 장소가 있잖아요?
그냥 어디에서든 보이면, 예!
높은 장소…….
그런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여기…….
이 장소에서 다시 돈 들여서 뭐 한다!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일단은 장소를 이전하는 부분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신동원 의원 10m 높이자고 5천만 원 들여요?
5천만 원이면, 새로도 하겠네!
우리 개인적으로 민간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5천만 원.
무지하게 큰돈이에요.
그 국기봉.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 1억 미만으로 높게 한 데가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10m를 뭐 연장해 가지고.
5천만 원을 들여서 연장을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의원 하여간 신중하게 이거 뭐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가성비 따져서.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저도 지금 이 연화교차로.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의원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한 부분이라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의원 이게 사실은 전광판을 세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의원 더 커요.
저기 이 대형 태극기보다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의원 그런데 그거, 다 깨부시고.
깰 때 돈 들어가고.
폐기물 버리는 데 돈 들어가고.
지금에 와서 또 이제…….
그게 그 정도에 맞춰서 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때 당시는 맞춰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또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10m를 더 높였을 경우에 이제 더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미정 의원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던 좋은 그 기초를 갖다가…….
예!
그것을 부신 이유가 도대체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제가 정확하게 지금 뭐…….
자료만 봐서 제가 아는 것은 사실 구조상…….
○김미정 의원 그때 그 상황이 그래서 그것을 뗀 거거든요. 그 전광판만.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의원 그 기초로도 충분히 가능한 저기에요.
이것보다도 훨씬 더 튼튼했어요. 지금 해 놓으신 것보다도.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그래서 그때 당시는 기술자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아마 컨폼(conform)을 받고 저기 해체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 의원 그렇게 됐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의원 그러면 정확한…….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 컨폼을 받아서 했다고 하면, 전에 그 기초.
우리 그때 시민소통 그쪽하고 얘기해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라고 저도 자료를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그것은…….
○김미정 의원 이거!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의원 예.
그리고 저희들 고향사랑기부제.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의원 그거! 지금 뭐 실적이 많이 나왔다고 여기에 써놓으셨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곳의 보도자료 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의원 예.
성과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답례품도 그렇고.
그거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계룡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거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 봤어요.
지금요.
그런데, 다른 데 타 시군.
주위 시군만 살펴봐도 거의 지금 연말에 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사실 고향사랑기부제가 저희가 이제 올 1월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계룡시가 사실 논산시 두마면에서 시가 승격되다 보니까 이제 출향인사라든지, 이분들한테 홍보를 할 때도 벌써 이미 논산에다가 기부를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고향을 두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뭐 전광판 홍보라든지, 아니면 TV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냥 공짜로 홍보가 나가는 게 아니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라는 저희의 판단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홈페이지 같은 데.
돈이 좀 적게 드는 데 있죠?
그런 데.
다른 기관의 뭐 배너 광고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거기에 저희가 홍보를 하는 방안으로 지금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의원 타 시군들.
우리가 뭐 두마면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의원 조그마하게라도 우리는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의원 그러니까 다른 데 조금 비교해 보셔서 ‘어떤 식으로 홍보하나!’…….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의원 주변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자료는 못 가져왔는데, 하여튼 간에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요 근래에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것만 지금 보도자료가 없더라고요.
보도자료를 살펴보시면, 타 시군에서는 다 지금 하고 있어요.
홍보나 지금 어떤 식으로 답례품도 하고.
뭐 하는 식으로 다 추진이나, 이렇게 하는 것에서 자랑스럽게 막 다 하거든요.
물론 우리의 어려움도 과장님의 말씀대로 있는 것을 아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의원 그래도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도 조그마하지만 해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의원 아! 이것은 조그마해서 안 한다.
뭐 다른 데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당연합니다.
○김미정 의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추진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국 없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의원 국 없앴는데, 어떻게 뭐 저기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뭐 차이점 같은 것이 있으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글쎄요.
뭐 차이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김미정 의원 어떻게 더 좋으세요? 저기 국이 없으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그다음에 인사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느냐!
이런 관계의 문제이고.
○김미정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지금 국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은요.
현재 저희가 1월에 조직개편을 했으니까 현 체제에서 저희가 열심히 자치과에서 인력이라든지, 조직 부분을 진단하고.
○김미정 의원 국이…….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기능인력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정 의원 그래요.
그쪽 각 부서별로 소통이 많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업무 추진하는데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의원 서로 이렇게 그 효율성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김미정 의원 그리고 지금 인원 배치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저희가 최대한…….
○김미정 의원 2명만 있는 데도 있고.
뭐 그런 부서가 어떻게 일이 추진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까지 잘 이렇게 …….
일 추진이 잘 되고 있나!
그런 것도 잘 살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저희가 이번에 신규 직원을 26명 선발해 가지고 지금 1팀장에 1팀원이 있는 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마면에 한 팀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환경위생과에 환경시설팀.
그 2개 팀만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의원 하여튼 간에 그런 거, 빈 공간이 없도록.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의원 체제를 바꿨으니까요.
더 신중하게 업무를…….
업무에 저기가 없도록, 빈 공간이 없도록 잘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아. 경제산업과 소관
○의장 김범규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경제산업과장, 발언대로 이동)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경제산업과장 최윤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정적 의정활동에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2024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2023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13건 중 4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수물자 생산업체 유치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올해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부지 검토 및 협의를 통해서 제2산업단지 내에 그 건립 부지를 확보하였고,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완료 후, 사전 조사서를 중기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 213개소에 61억 6천만 원의 특례보증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경영 안정에 도움을 드렸으며,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환경 개선 사업, 상상페스티벌 개최를 통해서 실질적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계룡 청년 공간 소소마루 개소입니다.
청년들만의 정보 공유 및 소통, 휴식, 배움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발전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일곱 번째, 양질의 공공 일자리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재정일자리 사업 3개 분야 520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3개 분야 15명.
38억 9,500만 원을 투입해서 취약계층의 생계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2024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시 미래비전의 초석을 다지는 국방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청년을 꼼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2024년 신규 사업 5건 및 계속사업 1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군수물자 생산업체 유치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공약 및 미래비전 파워풀 국방도시 분야의 군수산업 제조 및 R&D 분야 기업 유치를 위한 역점사업으로써 2024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 신청 및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며, 2025년도 국비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두 번째, 국방·첨단 기술 특화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미래비전 파워플 국방도시 분야 역점 및 신규 사업으로써 계룡 제1, 2 산업단지와 연계한 국방·첨단 기술 특성화 제3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국방도시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2024년에는 산업단지 조성 후보지 발굴, 개발 규모 및 방식 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미래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계룡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금암동 충청새마을금고 2층에 사무실 임차 계약을 완료하였고, 현재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2024년 6월에 개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소상공인 지원입니다.
2024년도에도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예상되는 바, 국도비 미지원이 예상되는 계룡사랑상품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상상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 원 한도에서 3.5%의 이자와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역량 강화 및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소상공인의 날 장터 운영 등을 추진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196쪽입니다.
다섯 번째, 재정일자리 사업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약계층 등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하반기 재정일자리 사업 3개 분야 533명, 사업비 40억 3,500만 원을 투입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청년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개업 3년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 사업장 100여 개소에서 소비자가 모바일 계룡상품권으로 5천 원 이상 결제 시 5%의 캐시백을 제공하여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청년 소상공인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일곱 번째, 계룡 청년 공간 소소마루 운영입니다.
타 시군 청년센터 프로그램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창업, 취업, 소통, 휴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리 지역의 대표 청년 공간으로 자리매김과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청년 정책 활동 강화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정책 심의 및 의견 수렴과 청년 중심의 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청년 네트워크 운영으로 청년 의견을 반영한 청년 정책 실현과 청년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단지 운영 및 유지 관리입니다.
안전 점검, 시설물 유지 보수, 환경 정비, 비점오염시설 관리, 하수관로 정비 공사 추진 등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청년 모임 활동비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 3명 이상의 청년 4팀을 선발하여 과업 수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청년들의 자발적 활동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열한 번째,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제공을 통해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시설 안전 관리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배관 확대,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가스 판매 공급 사용시설 안전 점검 및 지도 관리를 통해 에너지 보급 확대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취약계층 에너지 냉난방비 지원으로 에너지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열세 번째, 금암동 상점가 범위 확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기존 금암동 상점가 78개소에서 주변 지역 상점가 20개소를 추가해서 98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보다 많은 상점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주택 40개소, 건물 4개소에 태양광 등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보급 확대와 더불어 노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경쟁력 있는 스마트 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10인 이하 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투자 보증금 지원 기업 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우수 공예품 제조업체 지원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일곱 번째, 기업 경영 안정 및 에로사항 적극 해소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업당 3억 원 이내로 2.5% 이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핵심 인력 내일채움공제 지원과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장 구축을 통해서 고용 안정 및 기업 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으로 총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선정을 위한 선제적 방안 마련입니다.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10월에 완료하였고,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2024년 3월에 사업 신청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센터 업무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계룡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상담 인력을 공무직으로 배치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공간 조성 리모델링 공사 후, 2024년 6월에 개소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세 번째, 산업단지 지원 업체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투자보조금 지원 기업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하였고, 3개의 업체에 대한 정산을 추진,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일부 환수 조치하는 등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행 사항을 점검하여 지원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업단지 입주 업체 사업비 지원 형평성 제고입니다.
투자보조금 지원 신청 시, 평가 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도 투자유치위원회 보조금 지원 적정성 심의 협의 등을 통해서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3산업단지 신규 조성 검토입니다.
2023년도에 산업단지 조성 후보지 발굴 및 개발 규모, 방식 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 및 일자리 확대입니다.
청년 전월세 지원, 창업 지원 및 창업 교육 프로그램 제공,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다양한 청년 정책 발굴 등 청년들의 유입 및 정착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일곱 번째, 소상공인연합회 및 상인회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각종 소상공인 및 상점가 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업단지 내 환경 정비 필요입니다.
장마철 전후 집중적으로 배수로 등 우수 처리 시설에 대한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였고, 제초 작업 등 환경 정비 및 시설물 유지 보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단지 내 및 미분양 필지 용도변경 지양입니다.
관련 규정 및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업단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윤석 경제산업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안녕하십니까?
○최국락 의원 예.
저기 산업단지 관련되어서 여쭤볼게요.
우리 군수물자 생산업체 유치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이거! 지금 어떻게…….
저는 저번에 힘들다고 그래서 그냥 마무리되는 줄 알았더니 그냥 추진하고 있네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당초 3월경에 도에서 국비 지원 방식이 옛날에는 그 지역에 직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는 방식에서 도에서 자율지역계정으로 바뀌면서 그 사업이 66개 분야로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70%가…….
작년 대비 지식산업센터에 충남도에서 배정됐던 예산의 70%가 삭감되면서 ‘신규 사업은 좀 어렵다’라는 그런 도의…….
○최국락 의원 글쎄, 그렇게 보고하셨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도의 얘기를 들었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였고, 그전에 선제적으로 협의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향후에 있을 그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도 되고.
또 이번에 광학센서 관련 인증센터.
○최국락 의원 예.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연계하면서 또 제3산업단지 그 국방 특성화 산업도 저희가 투자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연계 방안들을 말씀드리면서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 계룡시에 국방산업 관련 기업들 유치가 필요한 그런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해서 일단, 사업 신청과 그런 것들을 중기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최국락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253억인데, 국비 160.
지방비 93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확정된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아! 지금은 이제…….
이 예산은 이제 그 사업 신청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이.
승인을 일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지금 받지 못한 상태이고…….
○최국락 의원 확실한 단계까지는 오지 않은 거네요? 그럼.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이제 승인을 받고 했을 때는 사업 규모는 이렇고요.
예산은 연차별로 계속비사업으로 첫해에는 일반적으로 그 설계비 10% 정도 해서 10억 정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최국락 의원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헷갈려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총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최국락 의원 총사업비인데, 이것을 국비로 이렇게 확실하게 받은 건지?
지방비 93억, 그런 것들을 다 확실하게 해 놓은 건지?
그것이 헷갈려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아! 이것은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 기본 계획을…….
○최국락 의원 자신 있으시네요. 그럼?
예!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예.
믿을게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저기 그다음에 국방·첨단 기술 특화 산업단지 조성.
이게 1, 2산업단지와 연계해 가지고 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토지가 있어요? 저희.
어디에다가 예정하고 계세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아!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하는 것은 그 위치라든가, 건립 방식.
우리가 사업방식, 뭐 사업비하고 이런 확보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그러면 또 여기에 발맞춰서 일반산업단지냐, 농공산업단지냐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산업단지로 추진하실 예정이세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그런 방식들도…….
○최국락 의원 그런 그림도 없어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같이 이제 조사해서 뭐가 최적인지 방안을 좀 도출해 보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국락 의원 무조건 하여튼 용역으로 해서 한번 올려봐서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면, 그때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지금.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아니, 저희가 추진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추진의 의지는 확고한데, 이제 그 사업 방식이라든가, 개발 방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최국락 의원 그래도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최적의 방안을 또 찾아보려고 합니다.
○최국락 의원 용역비로 사업비를 올렸으면, 어느 정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용역 다음에 알아서.
그냥 또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올리시면 안 되지.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최적의 방안을 이제 마련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런 밑그림들을 좀 수정하면서 완성된 본으로 의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그렇게 확실하게.
확실한 추진체도 없는데, 이거!
뭐 어디 통과되겠어요? 이게?
용역비로.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
○최국락 의원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벌써 용역을 줄 정도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없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드렸듯이 없는 게 아니고, 국방·첨단 기술 특화 산업단지.
그러니까 광학센서 인증.
그리고 저희 그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저희 그 제3산업단지.
이 조성들을 이제 해가면서 저희가 국방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고자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최국락 의원 과장님!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모든 것들이 지금 계획 없이, 두서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농공단지로 할 거냐?
개발을 할 거냐?
일반 산단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차이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그런 것들도 비교해보고…….
○최국락 의원 이것도 지금 아직 구체적인 현안이 안 나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최국락 의원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 조광국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시가스 공급 배관 문제.
여기가 이제 엄사리하고 금암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전통 마을 빼놓고는 다 되어 있는…….
대부분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도시 지역에서 이제 이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을 이번에 하겠다!
이거죠?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
○조광국 의원 엄사리는 어디인가요?
위치가 거기 계룡 논산…….
논산계룡 농협 부근.
양정 인접 지역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아! 일단, 저희가 엄사리하고 금암동 그 주변에서.
그 주변 지역에…….
이 도시가스가 보면, 그 도시가스 사업자가 사실은 그 배관을 시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광국 의원 그렇죠.
사업성을 따져서…….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사업성을 따져서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일부 지역은 개발이…….
저희가 필지 중에 보면, 뭐 이빨 빠진 듯이 어디는 건물이 있고.
두 군데 띄어서 건물이 있고 하면, 이 건물을 띄어 넘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도시가스에서 이제 공사를 안 해주거든요.
○조광국 의원 예.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그런데 충남도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의 심각성들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좀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업비 확보한 것을 가지고 약 340m 구간…….
○조광국 의원 이 위치가 대략 어디에요?
엄사리 위치가…….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그것은…….
○조광국 의원 비밀이에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아니요.
비밀은 아니고요.
차후에 제가 별도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의원 그거는 일단 엄사리에도 곳곳에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엄사리에도 구분 구분…….
그러니까 한 사업이 아니고 사업장이 여러 개, 사업구간이 여러 개 될 수 있거든요.
뭐 20m 구간도 있을 수 있고요.
총 길이는 340m 규모인데.
○조광국 의원 어쨌든 이거는 경제성만 가지고, 경제논리만 가지고 하다 보면 그런 여태까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도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간혹…….
○조광국 의원 지원을 통해서 경제성을 비경제구간을 좀 보완하겠다라는 취지라고 보여지고,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그렇습니다. 예.
○조광국 원 그거는 일단 민원이 많으니까, 제가 그 양정 거기 농협, 계룡농협 있잖아요?
바른손한의원 밑으로 해가지고 중앙교회까지 혜택을 못 받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다라고 해서 참 이거는 심각하다, 도심지역인데 거기만 차별화되고 낙후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모든 지역에 혜택이 가야 되고.
또 5개 시골마을 이런 데도 계룡시민이라면 다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상수도나 하수도 같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필수시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도시가스는 좀 수익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m당 한 65만 원 정도 공사비가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1㎞를 한다면 곱하기하면 상당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실 개별용기를 쓸 수 있으면 경제성을 분석해서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걸 전체적으로 자연부락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재정적 부담이라든가…….
○조광국 의원 확대하겠다라는 어떤 장기계획도 없어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그거는…….
○조광국 의원 언제쯤 한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인구가 늘어야 되고요.
일단 경제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조광국 의원 아, 알겠어요.
인구가 늘고 경제성이 확보되는 시점에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그런 게 전혀 청사진이 없다, 그거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지금 재정 여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희가 그걸 하기에는…….
○조광국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다 예측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적극 검토해달라는 말씀이고.
이게 계룡시 인구유입하고도 관계돼요.
보면 땅이나, 집을 지으려고 땅을 사는 사람이나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골에서, 시골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도시가스가 아니고 LPG를 쓴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기피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룡시가 신도시로 자리 잡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계룡시 전 주민이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순한 경제 논리 그 수익성 논리만 가지고는 100년 동안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한다면, 의지가 있다면 그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일단 이거는…….
○조광국 의원 제 말씀 틀린 거 아니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도시가스사가 배관의 주최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지속적으로 그분들한테 필요성은 역설하지만 강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국 의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도시가스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그 수익성은 좀 떨어지지만 계룡시 인구가 유입되고 발전이 되면 다 수익성이 강화된다, 보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조광국 의원 예,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동원 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여기 보면 제대군인 일자리…….
제대군인 취업센터하고 일자리지원센터하고 통합해서 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갑자기…….
공유오피스까지 이해가 가는데.
은퇴자 등 취․창업자 대상 12명 이내 개인 약 5㎡ 지정석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유오피스로 하는 거하고 지정석을 운영하면, 지정석 운영이면 공유오피스가 아니고 이거 전용오피스 아니에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그래서 그…….
○신동원 의원 특정인들, 물론 뭐 그 사람 대상자를 뽑을 때 무슨 취업 창업 어떤 계획서 같은 거 받기야 하겠지만.
이거를 사무실 해놓고 자리 해놓는 것까지는 좋아요.
컴퓨터하고 이런 사무기기 해놓는 건 좋은데.
일 있을 때 와서 거기 가서 활용해서 돌아가면서 쓰게 해줘야지, 그걸 지정석으로 해준다?
이거 개인 사무실이지요, 이게 어떻게 공유오피스입니까?
어떤 발상으로 이게 나왔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특정인 몇 명이 그냥 거기 계속 상주하면서 처음에 계획서만 잘 써내고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일반 시민들이 이용 못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지금 그 보고서의 내용이 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해놓고 좀 중점으로 저희가 공개모집하겠다, 그리고 추진계획서를 봐서 심사해서 선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요.
취․창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정말 취업이 필요하고 정말 창업을 하시는 분에게 자리를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물론 그런 부분을 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향후 조례 개정이, 저희가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뭐냐하면 사용료를 좀 받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설치가 안돼서…….
○신동원 의원 유료로 한다면 좀 얘기가 또 틀려지지만.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유료로 할 계획입니다.
○신동원 의원 무료로 운영한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창업 준비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렇게 지정석을 해서 도와주는 개념이면 괜찮은데.
취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취업이라는 건 결국 시험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취업 준비는 결국.
그러면 독서실 이런 개념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이거 신중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고민을 좀 잘 해보세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런 점도 저희가 고려해서 운영계획을 잘 수립해서 나중에 의원님들께 상의 드리고 조례 개정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운영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신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신동원 의원 그리고 여기 신규사업에 금암동 상점가 범위 확대해서 올라왔는데.
물론 상점가로 이렇게 해서 등록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상점가로 되면 온누리상품권도, 계룡사랑상품권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받고 활용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떤 혜택이 돌아가나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일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아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후) 소상공인진흥공단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공모사업이 되면 거기에 대한 키오스 설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점가 관련해서 그런 공모사업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공모사업 혜택하고.
또?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상인회나 저희 시에서 하는 각종 혜택들이 있을 때 상인회 단체의 일원으로서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원 의원 상점가로써 등록되면 아무래도 많은 공모사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단체에 소속됐으니까 그 단체에 지원되는 혜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걸 좀 많이 파악해서 원래 계획대로 많은 업소들이 좀 신청해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리고 또 향후 금암동 지역 상가도 좀 활성화되고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법이 좀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
○신동원 의원 가능해요? 지금 이건?
사실 이게 시에서 승인할 사항이에요? 아니면 어디에…….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저희가 승인을 하는데요.
검토를 해서…….
상점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 요구하는 사항이 법이나 규정에 맞지 않는 것들은 최소화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상인회나 이런 분들 의견을 들어서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신동원 의원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가능한 거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가능합니다.
○신동원 의원 애초에 상점가, 그 전통시장 상점가로 등록될 때도 상당히 힘들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 몇 미터 이내에 200개 이상 밀집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런 것들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들을, 규정들이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잘 적용해서 상인회와 상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잘 추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자영업자 수가 계룡시에 대충 통계상 한 얼마나 나오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그건 별도로 조사해서 의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범규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건, 우리 상인회가 금암상인회가 있고 엄사상인회가 있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범규 신도안이나 두마는 아직 없고.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없습니다. 거기는.
○김미정 의원 두마하고 신도안하고 같이…….
아, 금암하고 같이 묶여있어요.
○의장 김범규 아, 글쎄 지금 없는 상태지.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범규 면․동별로 보면 없는 상태고.
지금 금암상인회는 가입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지금 여기 78개소…….
○의장 김범규 78개소.
엄사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엄사가 65개소 정도 됩니다.
○의장 김범규 이게 지금 우리 상인회에 가는 보조금이라든가 혜택은 있는데.
대표성이 있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이거를 활성화시키든가.
제가 이거 상인회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혜택 가는 게 상인회가 이거 좌지우지해버리고 상인회에 가입 안된 사람들은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이 상인회라고 하면, 대표성을 가지려고 하면 과반 정도는 차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특정 그 상인회 가입된 사람들만 혜택 보는 거 아니냐.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무슨 뭐, 저 뭐야…….
가게에 무슨 시설을 해준다든가, 일부 그런 예산이 나가는데.
이런 거는 상인회에 가입 안된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그냥 뭐 신청조차 못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그거는…….
○의장 김범규 상인회 가입자들만 나눠먹어 버리는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모든 거는 힘없고 열악한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런 게 우리 집행부에서 짚어줘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상인회 가입이 안되어 있지만 열악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힘있는 상인회에서 나눠먹기 식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거는 어디든지 다 있어요.
뭐 노인회에 가든, 진짜 경로당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텃세가 있고, 진짜 힘있는 사람들은 거기 나와 놀지만 진짜 힘없고 한 사람들은 배제되고.
이런 걸 우리가 감시해주고 혜택을 고루 주는 게 우리 집행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범규 모든 혜택은 고르게 갈 수 있게.
너무 상인회만 집중 안됐으면 좋겠다.
다른 방향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상인회가 활성화되어야만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의장 김범규 아니, 이제 이용을…….
그렇지, 활성화를 해주든가, 전부 좀 가입을, 혜택을 주든가 이렇게 하든 해야지.
지금 이 사람들이 벽을 치고 혹시 자기들만 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지도점검이라든가 관리감독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범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70회 계룡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가족돌봄과, 평생교육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농림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조광국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시민안전과장 안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