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28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3. 계룡시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
4.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5. 계룡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6. 계룡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7. 2024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계룡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안
1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미정 의원 발의)(김미정, 김범규 의원 공동발의)
2.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이용권 의원 대표발의)(이용권, 김범규, 이청환,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4.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최국락 의원 대표발의)(최국락,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의원 공동발의)
7. 2024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계룡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09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김미정 의원 등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원발의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 위원장에 김미정 의원, 간사에는 최국락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회에 회부된 총 10건 중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고,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계룡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조례안과 계룡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총 8건의 의안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 위원장에 최국락 의원, 간사에는 이청환 의원을 선임하고,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2023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1.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미정 의원 발의)(김미정, 김범규 의원 공동발의)
(10시 01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의석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이용권 의원 대표발의)(이용권, 김범규, 이청환,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4.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최국락 의원 대표발의)(최국락,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의원 공동발의)
7. 2024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계룡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김미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0건의 의안 중 제170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8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97호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계룡시 조례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띄어쓰기 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05호 계룡시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참여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00호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병영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101호 계룡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106호 계룡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계룡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최국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02호 2024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향적산 생태숲 조성사업을 위한 진입도로 토지매입 및 계룡시 예비군 통합 사무실 신축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03호 계룡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기관을 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04호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안은 주택의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나, 심사 결과 옥내급수관 세척 사업 지원 대상에서 주택 면적 130㎡ 초과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김미정 의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 심사보고서
(김미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때, 조광국 의원 발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면, 「호선한다」는 「구성원들이 그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용어로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서는 「호선」을 「선출」로 용어를 정비하면서, 「위원 중에서 선출하다」로만 개정하여 「위원」들이라는 부분이 누락되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별표2의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제4조제2항, 계룡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9조제3항, 계룡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1조제2항, 계룡시 여성․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계룡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을 좌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부록>
ㅇ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광국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광국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조광국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 14분)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난 11월 22일 본회의장에서 전략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11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논의 및 조정을 통해 최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7억 2,010만 6천 원 감액된 2,979억 7,939만 2천 원이며, 평생교육과 등 3개 부서의 3개 사업 4억 7,459만 3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액보다 109억 8,559만 1천 원 감액된 956억 5,871만 3천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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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계룡시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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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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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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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룡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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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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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룡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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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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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4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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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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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룡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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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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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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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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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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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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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조광국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재성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허 염
회계과장 송영미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보건소장 임방원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