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7월 27일(수)  10시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계속)
  <안전건설국>
   가. 안전총괄과 소관
   나. 일자리경제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농림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계속)
  <안전건설국>
   가. 안전총괄과 소관
   나. 일자리경제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농림과 소관

(09시 58분 개의)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계속)
  <안전건설국>
   가. 안전총괄과 소관
(10시 00분)

○의장 김범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이동)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공석으로 국장을 대신하여 안전총괄과장이 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심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팀 송영미 팀장입니다.  
(인    사)

  재해대책팀 안종근 팀장입니다.  
(인    사)

  민방위팀 이기숙 팀장입니다.  
(인    사)

  특사경팀 오영자 팀장입니다.  
(인    사)

  중대재해T/F팀 강무경 팀장입니다.  
(인    사)

  CCTV관제센터를 담당하는 윤희병 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 주요성과 및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6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13건 중 첫째, 현장 중심의 재난 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초동대처 강화 및 신속한 상황전파, 재난정보 관리와 선제적 재난 대비 및 재난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그동안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안전충남훈련 실시 등 재난 대응 및 상황전파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재난책임보험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쪽.
  앞으로 코로나19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하고, 재난자원의 실제적 관리체계 구축과 2022년 안전한국훈련 실시 등 실질적 훈련과 재난 대응 매뉴얼을 현행화하여 불시 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둘째, 시민 중심의 안전 정책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와 재난 유형 대응 단계별 관리계획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의 안전 복지를 향상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룡시민 안전보험 가입과 영유아 교통 안전용품 지원, 2022년 계룡시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과 2021년과 2년에 걸쳐 지역안전지수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매년 5천만 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 점검의 날 운영 등 안전문화 운동을 지속 추진하며, 지역안전지수 개선 우수 시군 인센티브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셋째, 계룡시 안전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와 CCTV관제 서비스 체계 고도화를 통해 계룡시 사회안전망을 지속 강화해 왔습니다.  
  그동안 생활안전 방범용 저화실 노후 CCTV 35대를 교체하였고, 생활안전 방범용 CCTV 9개소 32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충청남도 안심귀가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CCTV 111대에 대해 진흥형 CCTV로 관제 시스템을 고도화해나 가겠습니다.  
  다음 쪽.  
  넷째, 친환경 소하천 정비입니다.  
  침수 피해 예방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엄사면 도곡리 배울천을 28억 원의 사업비로 소하천 600m를 정비하고, 교량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작년 2월에서부터 5월까지 소하천 정비공사 지구변경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작년 11월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와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설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째, 두계천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계룡시의 대표적 친수공간인 두계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시민의 레저·휴식 공간 및 지역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25억 원의 사업비로 용남교와 계룡역 구간의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산책로 조성 3.5㎞에 대해 실시설계 중입니다만, 본 사업이 민선 8기 6대 시장 공약인 두계천 수변공원 테마파크 조성 공약과 연계된 사업으로 공약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한 후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명품 두계천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째, 두계천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오늘부터 8월 21일까지 23일간 유아용과 초등학생용 등 2개의 풀장을 운영하며 무엇보다도 어린이 안전에 중점을 두어 물놀이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일곱째, 2022년 비상대비 훈련 운영으로 2022년 을지연습을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충무실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민·관·군·경 독립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민·관·군·경의 유기적 협조체제로 지역 안보 및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 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아홉째, 실용적이고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훈련 추진입니다.  
  우리 시 교육 대상 약 1,300여명에 대해 상반기 기본계획을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1, 2차 보충 교육 연관 민방위 교육 결과에 대하여 결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 번째,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로 두마면사무소와 엄사면사무소의 민방위 경보시설을 9천만 원의 사업비로 10월까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한 번째,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특사경 활동 추진으로 안전한 시민생활과 법질서를 지키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생분야 위반행위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올해 24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향후 하반기에는 원산지 표시 지속 단속 및 계보와 특히,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대비 위생분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위반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검찰 송치 등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열두 번째, 안전·보건관리 법정의무사항 이행입니다.  
  계룡시청 소속 상시 근로자 근무지의 위험성 제거 및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과 반복적인 동작 및 중량물 취급으로 근골격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앞으로 안전관리 기관과 보건관리 계약병원 의료진과 함께 매월 정기적으로 상시 근로자 근무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상시 근로자 대상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세 번째, 계룡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입니다.  
  작업환경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용역 실시 후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위험성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마지막으로 2021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은 총 7건으로 시정요구 1건은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은 6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3건, 미착수 1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2차 본회의 회의록에 실음>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자리로 이동)
○의장 김범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65페이지 두계천 수변공원 조성 한번 볼게요.  
  시민의 레저·휴식 공간 및 지역 명소 육성 해가지고 제2의 하천 기본계획이 언제 변경이 되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아! 언제 변경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이청환 의원  언제 수립을 하죠?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지금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올…….
이청환 의원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청환 의원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두계천 일부 구간, 대전광역시와 경계하여’해서 뭐 ‘중앙부처와 공모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산책로 조성 및.  
  용남교 밑에서부터 계룡역까지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이청환 의원  이 부분은 이제 개선이 되는 것이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이청환 의원  실질적으로 용남교 위에는 대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이청환 의원  아시죠?  
  그 생태하천 두계천 가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가봤습니다.  
이청환 의원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생태하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그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실시계획.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반영 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하여튼 멋진 두계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레저까지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산책을 하면서 보면.  
  파크골프장 관리동이 있어요. 그 컨테이너 놓고.  
  그 위에 두계천 생태하천을 걸어 다니며 징검다리 몇 개, 데크길 가지고 생태하천이라고 솔직히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시민 누가 그 거미줄 쳐있고, 그 으슥한 데를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담수를 해서 저수지 주변을 데크길로 깔고, 안으로.  
  저 호수 안에 데크길 깔고 징검다리까지 놓으면, 레저까지.  
  보트까지 탈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나와요.  
  수량도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도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게 민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파크골프장 옆에 그 둑이 만들어져 있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고개를 끄덕임)
이청환 의원  그래서 이번에 계획 좀 잘 수립을 하셔서 예산 좀 약 3%만.  
  계룡시 예산 3%만 들여도 좋은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가능하시겠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단…….
이청환 의원  뭐 보니까 또 시장님 공약사항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 계룡시에 뭐 관광을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상공인들에게도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담수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꼭 반영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2020년도에 엑스포 준비하면서 사면 정비, 꽃길 조성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그때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청환 의원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약 16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아! 그 예산은…….
이청환 의원  그러니까 사면 정비, 꽃길 조성…….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아! 그것은 일부분이고.  
이청환 의원  예.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대부분이 경관 조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대부분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런 부분도 많이 들어갔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이청환 의원  결국 그런데 지금 두계천을 가보면, 풀밭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염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업을 할 때 크게 좀 잡으셔 가지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 왜 2정문 한번 가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
이청환 의원  2정문에 가면, 아침에 교통 모범운전수들이 나와서 서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거기 그늘막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가서 본인이 서 있다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1시간만 서 있어서 직사광선이 사람을 직접 때립니다.  
  그늘 하나 없습니다.  
  그 고통은 안 당해본 사람 모릅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는 하겠지만, 일단…….
이청환 의원  이제 뭐 통행량이, 보행자들이 많지 않아서 못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여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김범규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국락 의원  저는 코로나19 안전대책하고 관련되어서 두 가지 질문을 할게요.  
  지금 두계천 어린이 물놀이장.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국락 의원  지금 개장했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좀 전에 10시부터 개장했습니다.  
최국락 의원  예.  
  그리고 또 이쪽 금암동에 거기도 있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국락 의원  또 엄사에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새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국락 의원  이런 시점에 방역이나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이런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안전을 기해서 방역을 철저히 했으면 하고요.  
  또 이 농소천 산책로 연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그 산책로가 연결이 된 건가요?  
  어디 부분까지?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농소천 산책로 연결은 그 진틀다리라고 있습니다.  
  진틀다리가 이제 그쪽에서 그 이용자들이 도로를 무단횡단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다리 아래로 산책로를 연결했습니다.  
최국락 의원  지금 끊어진 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다 연결 공사가 끝났습니다.  
최국락 의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국락 의원  저희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를 걸어보면서 느낀 건데, 참 이런 부분들은 금앙동까지 다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의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좀 힐링도 될 수 있는, 그런 만족감을 높이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이라고 할까?  
  계룡시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계룡시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안전총괄과장님!  
  뭐 보고 정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또 안전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야 뭐 조금 늦춰서 늦게 행정을 해도 욕은 먹지만, 그래도 뭐 생명과 직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 안전총괄과는 사실은 시민의 안전, 뭐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좀 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안전센터 관제소 있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신동원 의원  거기 CCTV.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총 몇 개입니까? 계룡시 전체.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약 650여대 됩니다.  
신동원 의원  650여대 정도.  
  거기 직원이 어떻게 근무를 하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직원이 현재 상주는 우리 직원 8명과.  
신동원 의원  8명?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다음에 경찰에서 한 분이 파견 나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용역사 직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  8명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이 있고, 또 공무직이 있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8명이 공무직 4명에 청원경찰 4명 해서 8명이고.  
신동원 의원  예.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2인 1조씩 4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  근무하는데, 인원 부족하지 않아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조금 이 CCTV 개수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감시 사각지대가 좀 발생된다는 것 같은 얘기가 좀 들리는데.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대수보다는 일단 1인.  
  1조 2명이기 때문에 뭐 1명이 병가라든가, 연가라든가 어떤 결원 시에 1명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어떤 개인적인 생리적인 문제 해결이라든가, 아니면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 때 조금 이 관제의 공백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최소 1개조 3명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런 부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인력 수급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은 뭐 원가 절감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맞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신동원 의원  아까 두계천 종합개발 그쪽에 뭐 이청환 의원님께서 좋은 얘기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뭐 2억씩, 4억씩 들여서 이렇게 매년 보면 정비하고, 뭐 포크레인 갖다가 경사면 또 긁어내고 막 하는데.  
  아니, 잘 크고 있는 금계곡 꽃길 됐는데, 또 막 공사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잡초밭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건드린 것만 못한 상황이 되어 버리고.  
  기왕이면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매년 이게 연속성으로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  
  뭐 다 뒤집어엎고 또 새로 하고, 다 뒤짚어엎고 새로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래서 꽃도 기왕이면 계절마다 좀 틀리게 필 수 있게 약 2종류 정도 이렇게.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이렇게.  
  봄에서 여름까지, 여름에서 가을까지 이런 것 정도로 이렇게 해서 꽃길을 좀 조성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25억을 들여서 두계천 수변공원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사실 우리 시민들은 그냥 자위 차원에서 ‘훌륭한 두계천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훌륭한 관광자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작은 소하천이다 보니까.  
  또 수량도 부족하고.  
  또 고수부지 부분도 부족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설프게 예산 투입해서 이렇게 땜방식으로 하지 말고.  
  아까 이청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담수 같은 것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고.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서.  
  저기 수통골에 가보면, 그 고수부지인가 뚝방길 말고 그 아래에 고수부지를 가지고 뭐 지압길 해서 길을 쫙 해놨더라고요.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싹 하다.  
  그렇게 깔끔하니까 잡초도 안 생기고, 추가 비용도 안 들어가고.  
  뭐 좋더라고요.  
  한번 현지답사를 해보시고.  
  또 꼭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곳도 잘 해놨다는 수변공원들.  
  뭐 세종시도 호수공원 주변에 보면, 잘 해놓은 데 많이 있고.  
  좀 벤치마킹을 해서.  
  이 원래의 그 지형 자체가 안 좋으면, 투자를 좀 더 잘해서 인위적으로 가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아이디어 내서 좀 고민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물놀이장.  
  사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뭐 아주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계룡시가 이제 어린이들이 놀 곳이 없잖아요?  
  너무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해놓고도 안전사고 나면, 사실은 다 안 한 것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안전사고 좀 유의해 주시고.  
  저도 사실은 옛날에 젊었을 때 수영코치를 했었고, 또 인명구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안전요원의 상황 판단에 따라서 아이 생명에 직결되고, 또 간단하게 그냥 경미한 부상으로 끝날 것이 진짜 중상으로 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전요원들 배치할 때 꼭 좀 전문교육 잘 시켜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물 빼거나 할 때 절대 풀 안에 사람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안의 배수구에 팔이 껴서 이렇게 물은 빠져나가는데, 거기로 손이 껴서 그 압 때문에 못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안전교육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리고 거기 음식 같은 것은 어떻게 취식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음식물 반입을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신동원 의원  코로나 때문에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 같은 분위기면 사실은 엄마, 아빠 같이 와서 돗자리 펴고 먹고 하면 좋은 분위기인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절대 음식물 반입은 못하게 철저하게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리고 아까 농소리.  
  끝에 농소천 두계길을 잘 만들어 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신동원 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계룡고 아래 뭐 도로가 끊겼던 데를 다리 밑으로 이렇게 도로 연결시킨 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주 잘해 놓으셨고.  
  또 이제 그 중간에 가다 보면, 수변공원으로 이어지잖아요? 그게?  
  주공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이어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신동원 의원  가다 보면, 이제 다리 밑이 제일 중요한데, 정작 다리 밑에 조명이 꺼진 데가 있어.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신동원 의원  그것은 주기적으로 좀 관리자 누구에게 책임을 줘서 거기 환하게 좀 밝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 농소천 끝에 저 위쪽에 자이 짓는데.  
  그 끊기는데, 끝나는 데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신동원 의원  그러면 그 도로 위로 올라가면, 농소리 그 위쪽 와서 그 등산로하고 만나는 길.  
  농로길 만나는 데.  
  거기 정도는 다리 밑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등산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 하나 정도는 밑으로 이렇게.  
  그런 것은…….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지금 그 부분은 그 대실.  
  뭐 정확하게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2차 개발사업지구랑 연계되어서 아직은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개발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의원  어느 위치인지는 지금 말 하는 데, 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 주공 임대아파트 그쪽.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신동원 의원  그것도 계획을 세워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신동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그 신동원 의원, 이청환 의원이 그 두계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밤에 운동을 자주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두계천에 지금 보면, 조명이 있죠?  
  물론 생태계에 방해가 안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  
  너무 어두워요.  
  약 50m에 하나씩 가로등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밤에 다니다 자꾸 밑을 봐져.  
  뱀 나올까봐.  
(장내웃음)

  아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 봐집니다.  
  밑에 너무 어둡고 풀이 무성하다 보니까 혹시 뱀 나올까 자꾸 밑이 봐지고.  
  지금 거기!  
  생태계는 살아 있어요.  
  두꺼비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조명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연산천 가보셨는지, 알지 모르겠지만, 봉으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사람 허리만큼 오게 길만 밝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생태계에 전혀 영향도 주지 않고, 산책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약 50m에 하나 있는가!  
이청환 의원  드문드문 있는데.  
○의장 김범규  예.  
  드문드문 있지.  
  내가 여기…….
이청환 의원  사실은 그것도 빛이 강하더라고.  
  있는 것은 그 자리만 강해가지고…….
○의장 김범규  강하지.  
  그리고 그 자리만 밝지, 그 다음 지역은 진짜 어둡고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것을 좀.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의장님!  
○의장 김범규  다음에 협조하셔 가지고 그런 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범규  그 우리가 두계천이 지금 개발한다고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몰라요.  
  변화된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계룡이 물이 부족한 곳인데, 물을 볼 수가 잘 없어요.  
  아까 그 담수 이야기 하셨는데, 수량이 훨씬 줄어 버렸어요. 옛날보다.  
  옛날에 돌도 있고 할 때는 그래도 고기도 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수량이 없어 가지고 좀 그런 게 아쉽기도 하고.  
  그 개혁할 때 잘 좀 신경을…….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지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한번 의원님들이나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반영을 하고요.  
  현재까지 두계천은 그 어떤 개발보다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여태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번부터는 조금 더 좋은 하천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장 김범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계속)
  <안전건설국>
   나.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이동)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각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자리로 이동)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이동)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허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 업무를 맡고 있는 윤혜정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소상공인 업무를 맡고 있는 유정선 경제공동체팀장입니다.  
(인    사)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김진우 기업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산업단지 및 공장 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윤희원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이동)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주요 성과 및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80쪽.  
  첫 번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질적 확대입니다.  
  계룡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일자리 확대 추진을 통해 재정 지역공동체 일자리 100개 사업 280명을 선발 배치하였으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5개 사업에 17명 채용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1개 기업에 2명을 지원하였으며, 일자리 안내센터 및 제대군인 취업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계룡출장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정일자리사업 81개 사업 291명을 선발하겠으며,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참여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은퇴자 공동 사무실 운영입니다.  
  공약사항으로 은퇴자 공동 사무실 운영을 통해 은퇴자 상담, 정보 교류, 교육 등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은퇴자 전문성을 살린 지역사회 공헌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을 완료하겠으며, 2023년 예산 확보 및 사무실 조성을 완료하여 2024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자의 전문성을 살린 일자리 창출과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인생 이모작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계룡사랑상품권 활용 소비 지원 정책 추진입니다.  
  지류 60억 원, 모바일 160억 원 등 총 222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지류는 상시 5% 할인, 명절 및 가정의 달에는 10% 할인 판매하였고, 모바일 연중 10% 특별할인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석 명절 상품권 특별할인을 계획하고 있으며, 10월에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2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액의 12배인 24억을 담보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03개소 24억 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2021년 4분기 387명 1억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 1분기는 7월 지급 예정입니다.  
  현재 2분기 분 접수 중으로 차질 없이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및 환경개선 사업은 계룡시 소상공인연합회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며 브랜드 강화 사업 80개소, 환경개선 지원 150개소, 소상공인연합회 운영경비 등 3억2,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에 선정된 2개소 8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공모에 선정된 1개소에 브랜드 창출 신제품 등 개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청년 정착 지원 사업으로 2개소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가 운영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키오스트, 태블릿 테이블 오더, 스마트미러 등 스마트 기기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며, 9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개별점포 80개소에 대해 지원 및 사후관리를 추진, 소비 유통 환경의 비대면 디지털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 스마트 기업 육성 및 기업 경영안전 지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로 2개 업체에 2,200만 원을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으로 일부 지원하고, 튼튼한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우수 공예품 제조업체에 포장박스 제작 지원을 하고, 전시박람회 참가비와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업체당 육성자금 대출금리의 2% 이내의 이자 보존을 지원하고, 핵심 인력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20명에게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및 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23가구 2,900만 원 건물지원 사업으로 3~4개소에 2천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공공공시설에 LED가로등 265개, 조명제어 357개, 경관조명 1개소와 산업단지 입주기업 2개 업체에 태양광 210㎾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아홉 번째,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 사업은 엄사리 일원 5필지에 도시가스 공급관 73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조금 교부는 완료하였고, 9월까지 공사 및 정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가스 사용시설 점검은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추석 및 엑스포 대비 가스시설 합동 점검을 추진하여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은 일반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85가구 지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남은 예산으로 추가 대상 가구 발굴 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 번째,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층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명당 월 5만 원 한도 지원하며, 청년동행카드 발급 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월에 위탁사업비 3,6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내년 정산 완료 후 결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쪽.  
  열한 번째, 찾아가는 산업단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험공단에서 출장 및 비대면으로 교육하고, 수료 후 60일 이내에 산재예방계획 수립·인정 시 산재보험료율 10%를 인하해 주는 교육입니다.  
  현재 교육신청 12개 사업장 중 5개 업체가 수료하였고, 미 신청 업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교육 이수토록 하여 산재예방 책임 고취 및 안심 일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두 번째, 계룡 제2산업단지 기업 유치 추진입니다.  
  제2산업단지는 2012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조성 완료하였고, 분양 대상은 총 37필지입니다.  
  2022년에 5개 기업과 5필지 계약을 하여 총 24개 기업과 31필지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개의 기업과 4필지 투자 협약한 상태로 투자 협약 포함 기업 유치는 총 95%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투자 협약한 기업과 매매계약을 추진하고, 노후 산단 및 유관기관 등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100% 분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세 번째, 군수물자 생산업체 유치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250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9천㎡, 건축 연면적 1만3천㎡, 지상 5층 규모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의를 추진하겠으며, 2023년에는 타당성 연구용역 및 지방재정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2027년까지 건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마지막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7건으로 9건 모두 완료되었기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일자리경제과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자리로 이동)
○의장 김범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정입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힘써주시고, 그동안 코로나 잘 극복해서 지역경제 극복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합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요.  
  지금 은퇴자 공동 사무실 운영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사업비가 7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연 7억이냐?  
  아니면 단발성이냐?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이 사업비가 7억으로 이렇게 잠정 잡은 이유는요.  
김미정 의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우리 시가 이렇게 건물이 없다 보니까 약 100여평 되는 것을 이제 전세를 놓든가, 월세를 놓든가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전세로 약 100여평 정도 하려면 5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정확하게 저기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미정 의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약 5억 정도가 전세비이고, 나머지 2억여 원은 그 시설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장비들 이렇게 구입하려고 잠정 7억 정도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미정 의원  그러면 은퇴자 하신 분은 몇 분 정도 채용을 예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러니까 저기 은퇴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 옆에 보면, 제대군인이라든가, 취업안내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운영을 해서 그 은퇴자들이 그쪽에서 휴식도 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같이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정 의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일자리경제과 안에 일자리센터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김미정 의원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그쪽…….
김미정 의원  그것과 같이 합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김미정 의원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저는 정확하게 인원이.
  은퇴자 몇 분이 거기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따라서 물론 2차 인상을 열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은 생활에 여유도 있고, 연금도 나오시고.  
  또 안 그러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김미정 의원  그래서 봉사활동이나 뭐 이런 분들도 지금 밖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신중년 지금 일자리 경제.  
  우리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7억 정도다 이러면, 전적으로 거기 관리비 나가고, 월세 나가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나가다 보면, 차라리 그런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중년 경력 일자리 하시는 분들 면접 보러 이렇게 제가 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게 어느 정도 2년 되면 그다음에 또 못하시고.  
  그 안에 이제, 오고 싶어도 그 안에 전에 했던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지원을 못해서 또 못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은퇴자 공동 사무실 운영해서 거기에 쉬면서 뭐 어떤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제가 한번 의문 나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신중년이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업무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제 은퇴자 공동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공공이 아닌 그 사업체.  
  그런 일자리를 발굴해서 그쪽으로 이제 관외도.  
  그 계룡시에 국한하지 않고 대전이라든가, 논산이라든가 좀 더 큰 일자리를 이렇게 확대해 나가려고 그런 계획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에서 투자하는 예산을 가지고 범위 내에서 그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미정 의원  아! 그것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김미정 의원  아!  
  저는 이게 지금 시비 사업비로 잡힌 줄 알고 여쭤보고 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기 지금 소상공인.  
  저희 스마트 상점가 지금 선정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김미정 의원  그게 이제 스마트 상점가를 운영하면, 저희 소상공인에게 얼마간의 혜택.  
  그 장점.  
  그것을 도입함으로써, 그게 기술을 도입함으로써의 장점이나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김미정 의원  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스마트 상점가 운영을 하면 그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어요.  
김미정 의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장점은 좀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식을 시켰을 경우 착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고용 채용이......
  기기가 하기 때문에 고용 채용이 안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세가 최저임금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원가절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에서요.
  브랜드 강화사업을 하셨잖아요?  
  사업장 특징에 맞는 로고 디자인 지원, 저작권 등록.
  지금 등록은 80개 업소가 된 건가요?  
  지원이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다시 한번, 어떤 거......
김미정 의원  아!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에서 브랜드 강화사업.
  183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작권 등록은 80개 업체가 된 건가요? 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소상공인 브랜드 강화사업이요.
  브랜드 강화사업이 80여 건 됐었는데 80여 건이 다 안 찼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라든가, 화장실, 그다음에 도배, 외벽 이런 것을 한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런 사업은 잘됐는데요.
  브랜드 강화사업은 당초 상하반기로 해서 40개 해서 80개로 이렇게 했는데, 아직 80개 업체는 안되고요.
  다시 재공고해서 순차적으로 해나갈 것이고.
  만약 그 사업이 안되면 일반사업으로 변환해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과장님!  
  김미정 의원님 질의에 더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은퇴자 공동사무실.
  참 생소해요. 그렇지요?  
  타 지자체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어떤 거요?  
  다시 한번만......
이청환 의원  은퇴자 공동사무실 운영.
  타 지자체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데가 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우리가 전국에 파악해 보니까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몇 군데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정확한 개수는 안 해봤는데요.
  충남도 조례에도 이모작이라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개수는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는데, 타 자체단체에 벤치마킹 가려고 파악해놓은 건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좀 아까 질의답변에서 들었는데 일자리센터나......
  우리 지금 일자리센터 운영경비가 어느 정도 들지요? 연?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운영경비는 1명 기간제근무자에 월 한 18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요.
이청환 의원  제대군인......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같이 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한분이.
이청환 의원  그럼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어떤 특정 세력이......
  그러면 이거를 관에서 관리할 건가요, 아니면 우리 바깥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유지관리를 맡길 건가? 운영을?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우리시 특성상 은퇴자가 대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청환 의원  은퇴자들이 대부분 군가족들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은퇴자가 꼭 군인만......
이청환 의원  아! 그러니까! 그 대부분 군가족이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 돌리지 말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러니까 그 은퇴자를 위해서 공동사무실을 운영해서 그 은퇴자들이 제2의 이모작 사업을 할 수 있게......  
이청환 의원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들만의 사무실이 될까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청환 의원  아! 과장님 생각은 당연히 그렇게 운영 안한다고 하겠지요.
  안그래요?  
  어느 단체가 들어와서 딱 점령하고 있으면 일반인들이 가기......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어느 단체에다 그걸 운영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청환 의원  단체 건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청환 의원  누군가가 맡아서 이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또 갈라치기가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지금 이 공동사무실 운영은 직영으로 할 계획이니까요.
  어디에 뭐 위탁이라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청환 의원  그러면 여기 일자리센터나 제대군인 취업지원센터에 조금만 보강하면 되지 이거 꼭 특별하게 이렇게 따로 사무실을 만들고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내고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시에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은데 사무실에......
이청환 의원  과장님 지금 보면 공약이란 공약은 다 이런 명목으로 올라오는데, 단체마다 해달라는 거 다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이 은퇴자 공동사무실은 공약이지만 일반단체에 위탁할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시청 옆에......
이청환 의원  (목소리를 높이며) 아! 그러니까 직영하면 기존에 조금 기능만 보강하면 되는데 이걸 꼭 별도로 나가서 사무실을 임대해가지고, 건물을 짓든지, 유지관리비, 또 인건비가 나가야 되냐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인건비는 제대군인 한분하고 공공근로에서 두 명이 하고 있는데......
  와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청환 의원  사무실을 마련하는 조건이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청환 의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청환 의원  그럼 유지관리비 안들어요?  
  임대비 내야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건 맞습니다.  
이청환 의원  기존에 있는 사무실 기능을 활용하면 되지 왜 별도의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데 지금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화요일에 고용안전센터 그쪽에서 출장 와서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너무 작습니다.  
이청환 의원  하여튼 타당성 잘 따져보시고 합리적인 방법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들만의 잔치를 만들어줘서는 안돼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럴 수 있는 게 농후해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 일은, 뭐 전혀 그런 일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청환 의원  대부분 과장님들이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해놓고 나면 다 문제가 생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 일은 걱정 안하셔도,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리고 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일반 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이청환 의원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및......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브랜드 창출 신제품 개발비 등 지원 해가지고 4,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어떤 사업인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이게 사회적 기업 브랜드 강화 신제품인데요.
  이게 사실은 사단법인 청룡 있지 않습니까?
이청환 의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예요. 거의 다요.
이청환 의원  신제품 등 개발비 지원, 브랜드......
  인건비는 안 올라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명칭은......
  명칭이 그런 명칭인데요.
  대부분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이청환 의원  그런데 명칭을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신제품 등 개발비가......
  청룡이 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예술작품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게 다 인건......
이청환 의원  지금 거기에 인건비로 지출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지역 관내 분들이 다같이 개발하고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지금 관내에 계신 분이......
  지난 회기 때도 이걸로 질문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랬는데요.
  관내 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청환 의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김범규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청환 의원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 검토해서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범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조광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광국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공공근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남들이 피하는 그런 일자리 중에서 화장실 청소가 있어요.  
  그중에서 화장실을 담당하는 공공근로가 여러 개 있지만, 시내권도 있고 외곽단지를 담당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시내권에는 자기가 주차하고 걸어다니면서 다 청소하고 퇴근까지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괴목정, 우리 향한리, 금요장 있는 데, 그리고 또 있나요?  
  저쪽 산업단지 쪽에 좀 있나요?  
  두계리 쪽에?  
  외곽단지에 있는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는데, 뭐냐면.
  일단 교통비 지급을 안해서.
  거기를 다니는 데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의무적으로 가서 청소하는데, 교통비가 한달에 35만 원이 나가는데 지원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180인가를 받아서 그걸 까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예를 들어서 산불진화대나 이런 데, 제가 다 검토는 안 해봤지만 식사비조로 하루 5천 원 이런 게 있대요.
  그런 거를 교통비로 전환해서 쓸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마저도 없는 데고.
  그래서 35만 원 정도, 이거 정확한 건 담당부서에서 책정해봐야 되겠지만 그거를 좀 반영해달라는 민원을 여러 명한테 들었어요.  
  3~4명이 담당을 하는가 본데 그런 애로사항을 좀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 계룡프라자 뒤에 주차장 그거를 유료화 한다라는 그게 공고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주차장 문제는 건설교통과에서......
조광국 의원  여기 담당은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조광국 의원  상인회......
  아! 제가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의원  잘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의원  예.
○의장 김범규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은퇴자 공동사무실에 대해 이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청환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도 같은 생각인데.
  여기에 보면 은퇴자들의 공동사무실 운영 및 지원으로 지역사회 공헌형 은퇴자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공헌형 은퇴자 종합플랫폼 구축.
  공헌형 은퇴자라는 그 부류가 어떤 분들을 지칭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공헌형이라고 하면 제대......
  일자리를 그만두신, 정년퇴임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회적 문제가 정년퇴임을 하더라도, 그전에는 정년퇴임을 했으면 생활을 못했는데 요즘은 정년퇴임을 하더라도 사회생활의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생의 이모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일자리 발굴이라든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은퇴자 공동사무실을 운영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그러니까 얘기인즉슨 정년이 있다는 건 공직에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러니까 이게......
신동원 의원  사실은,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신동원 의원  미사여구를 많이 넣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직 퇴직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위한 장소로 좀 해주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우리 의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사실 은퇴 생활은 똑같이 은퇴한 거지 뭐.
  농사짓다가 힘들어서 농사 못 짓는 분도 은퇴한 거고, 어디 그냥 조그마한 개인회사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도 은퇴하신 분이고, 가게 자영업자하다가 자영업 그만두신 분도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특정 어떤 부류, 특정 분들을 대상으로 7억 정도 예산을 들인다는 건 좀 과하다 싶고요.  
  물론 뭐 그런 인생 이모작 차원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는 인정을 하지만.
  7억이면요.
  7백만 원씩 100명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에요.  
  쉽게 그냥 단순 계산으로.
  복잡하게 하지 말고.
  100명 지원해요. 그냥. 7백만 원씩.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저것 때문에......
신동원 의원  아! 예를 들자면.
  내가 이제 금액을 얘기하는 거야.
  한 사람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그냥 금전으로 환산해서 한 350만 원 정도의 어떤 소일거리를 찾고 이런 거를 한다고 치면 2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금액이 너무......
  그냥 사무실 정도 해주고, 약간의 사무실 운영비 정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너무 과하다 싶고요.
  그리고 걱정되는 건 공직에 있는 분들, 특정 분들을 위한 게 의심이 드니까 사실 이게 말씀하신, 설명하신 대로라면 명칭부터 바뀌어야 돼요.
  일자리센터를 새로 개설한다든가, 일자리센터를 조금 시청 밖으로 빼서 독립해가지고 확대 운영하려고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은퇴자 이거는 아무래도 시민들이 볼 때는 공감을 못 얻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신동원 의원  여기에서 뭐 확답을 하고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결정된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신동원 의원  여기도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8월, 9월 타 자치단체 운영관련 벤치마킹이라고 써 있어요. 8월, 9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신동원 의원  아직 벤치마킹도 안 했잖아요?
  사실 시장조사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신동원 의원  아까도 몇 군데 하고 있냐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셨는데.
  아직 그냥 검토단계니까 심사숙고해서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신동원 의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계룡사랑상품권.
  이게 보면 시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저도 장사하는 입장이고, 여기에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도, 의원님들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실 이건 소비자를 위한 제도지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소비자가, 뭐 물론 소비자도 위해서, 시민들 위해서 계획을 하는 건 좋아.
  그런데 컨셉 자체를 소비자가 싸게 할인받아서 사고 또 상점가에 가서 싸게 사고.
  소비자가 좋지 시민들은 어차피 똑같아요.  
  카드수수료 0.2% 안 내는 것 그 정도 차이지.
  크게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 한 가지 제안일 뿐인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를 할인해주려고 마음을 먹었다 치면 살 때 5% 할인해주고, 갔다가 물건을 사가지고......
  그 소상공인들이 환전할 거 아니에요? 은행에 입금할 때?  
  그때 5%는 소상공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소상공인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는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진짜 소상공인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 같이, 예전에는 사실 현금매출을 하면 소득신고를 사실 다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사실 다 노출이 되잖아. 소득이.
  그러다 보니까 계룡사랑상품권도 입금하는 순간 소득이 딱 매출이 잡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부가세 바로 10% 붙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카드 긁은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별로 메리트가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셔서 장기적으로는 좀 세심하게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많이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신동원 의원  공공근로가 사실은 아주 좋은 제도고, 뭐 은퇴하신 분들 소일거리 하시면서도 좋고, 또 아침에 퇴직하신 분이 출근해서 갈 때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행복인 것 같아요. 돈을 떠나서.
  그런데 사실 우리 계룡시는 재산도 있고 연금 있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처럼 진짜 어려운 분들이 가서 일을 하고 그런 경우는 좀 적은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계룡시가 좀 혜택을 많이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람들 하는 얘기가 누구는 뽑히고 누구는 떨어지고 이러면 속상해하고, 뭐 시에서 잘못 뽑은 것처럼, 무슨 빽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이거 공정한 기준을 좀......
  전에보다 많이 좋아졌어.
  그런데 공정한 기준을 좀 확립해가지고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어.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지금도 그렇게 잘 되어가고 있어요. 옛날보다는.
  그래서 재산, 기간, 횟수, 근무평가 이런 걸 해서 기준을 잘 적용해서 선발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기준 하나하고.
  또 하나는 기술이 필요하다든가, 전문성이 필요하다든가, 어떤 연속성이 필요한 그런 업종은 또 그런 기준을 좀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이렇게 기준을 잘 잡아서 공공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  안녕하세요! 최국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의원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단발성 일자리가 플러스를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일자리 창출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 개발을 한다라면 좀 지속적이고 그런 일자리, 시간은 짧지만 그런 일자리들을 개발해서 보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산업단지하고 관계된 일인데요.
  스마트형 공장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의원  보급률이 우리 제1산단이나 2산단에 몇 개 업체가 보급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작년에 명랑하고 길산 두 개 업체가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우리가 이 사업을 충남테크노파크에다가 위탁해요.
  매년 위탁을 하면 신청받아서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이 되는지 현지조사를 하고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명랑하고 길산 두 군데가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최국락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나갈 부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매년 국비가 내려......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계속 내려오면 시매칭을 해서 계속할 사업입니다.  
최국락 의원  그러면 일년에 몇 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 선정조건에 부합되면 어느 업체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충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하면요.
  테크노파크에서 공고를 해요.
  그럼 그 공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현지에 나가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의원  그리고 지금 제2산단이 95% 정도 어느 정도 다 팔렸다라는 그런 게 여기에 쓰여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의원  보니까 땅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을.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최국락 의원  이런 업체들은 빨리 들어와서 그 산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계도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몇 개 업체가, 금년하고 작년에 자재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잠깐 좀 미뤄진 것뿐이지요.
  그런 데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업체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착공하려고 했다가 자재값이 올라가서 조금 뒤로 미뤄졌는데요.
  이게 자재값이 인플레가 좀 마무리되면 진행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한 내용처럼 그것도 우리가 계속 지속으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최국락 의원  그리고 무슨 어려운 점이 있는지 잘 좀 파악하셔서 빨리 착공하는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산업단지에, 제가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근로자들이 몇백 명이 거주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급할 때마다, 거기 ATM기계가 한 대도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면 그 은행 일들을 보기 위해서 부득이 1~2㎞ 되는 부분까지 내려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간단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의원  그래서 그거를 은행 간에 서로 말씀하셔서 ATM기를 설치하는 그것도 좀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건 한번 적극 검토해가지고요.
최국락 의원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의원  그리고 아까 맨 끝부분에 보면 군수산업단지 군수물자 생산업체 유치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던데.
  이게 군수산업단지로 가기 위한 초석인지.
  어떤 형태로 가기 위해서 생산업체 유치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부분으로 행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전에 우리가 산업단지 개발은 일반 땅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최국락 의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개발한 후에 한 5층 건물을 지어야 돼요.
  5층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지식기반사업을......
  쉽게 말해서 대전테크노파크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그러면 이 지식산업센터 건립이라는 게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연관 지어서 생각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러니까 명칭이 그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었는데요.
  그 명칭이 지식산업센터로 명칭 변경이 되어서......
최국락 의원  그럼 몇 개 업체를 지금 염두에 두고 올리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우리도 지상 5층......
  중기부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5층 이상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한 20여 개 업체 정도는 모집할 계획으로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해가지고 몇 개 업체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부지 선정도 아직 안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하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다시 부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건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겁니다.  
최국락 의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런 추진하는 일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데 상당히 관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의원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계돼서는 좀 산발적인 것보다는 하나로 집약해서 그 과에서 좀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잘 알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건의사항에 보면, 충남형 공공배달앱 시범운영 조기정착 노력이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청환 의원  어떻게 해서 완료됐다고 말씀을 올렸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이게 충남형 공공배달앱은 작년에 우리 충남도에서 계룡시가 시범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래서 운영을 계속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게 주요......
이청환 의원  이용실적이 어떻게 나와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충남도에서는 우리 시군이 가장 앞서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 사 배달앱을 사용했을 경우 그 수수료가 한 10~18%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형 배달앱은 한 2% 내의 수수료가 생깁니다.  
  그래서 충남앱을 사용하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청환 의원  수수료가 절감은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배달의민족 앱이 있고, 충남형 그......
  우리 이거 뭐야......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공공형 배달앱이요.
이청환 의원  공공형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보면 배달의민족이 많지 이 충남형 공공앱은 많이 안 써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것은......
이청환 의원  그런 건 홍보를 좀 더 해주고 완료라고 해야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래서......
이청환 의원  지금 홍보 안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지금도 계속 우리가 요식업조합이라든가 상인회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물품도 작성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더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배달의민족 앱의 사용률은 한 80 되고, 충남형 공공앱은 한 20%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더라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이청환 의원  일반 소비자들이 충남형을 더 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우리 과장님!  
  계룡대 쇼핑상가 가보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청환 의원  거기 우리 지금 계룡상품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결제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쇼핑타운에......
  종이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모바일상품권은 안하고......
이청환 의원  종이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지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실질적으로 거기는 소상공인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개인적인 분리되어 있는 사업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우리 마트 때문에, 거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나머지 부분들이야 개인들 입점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소상공인이 맞잖아요?  
이청환 의원  개인 입점업체 때문에 그럼 상품권을 그쪽에서 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청환 의원  개인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건 몇 개 업체라고 정확히 파악은 안 한 상태입니다.  
  파악 못했습니다.  
이청환 의원  파악 좀 한번 해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청환 의원  실질적으로 계룡대쇼핑상가 내에 개인적으로 입점되어 있다고 해도 쇼핑센터 덕을 많이 보고 있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것은 한번......
이청환 의원  파악 좀 한번 해보셔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우리도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 보호차원에서라도.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아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청환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김범규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일자리 문제하며 소상공인 문제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짚어주셨는데.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는 청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가.
  언급이 없어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전체가 큰 실망을 했지만, 이케아 입점 무산으로 인해서 젊은이들도 상당한 기대를 가졌었는데 무산이 되어서 안타깝고요.
  저도 이 계룡시 자체에 조금 규모가 있는 업체들 아워홈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길산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우리 청년들 뽑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이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자주 접촉하시니까 좀 사정을 하더라도 한 자리가 되든 두 자리가 되든, 관리직이라든가, 이런 좀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 계룡시에 국한해서 젊은 사람들을 좀 뽑아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기업이 입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쿠팡 입점할 때 제가 굉장히 알아봤어요.  
  한 사람도 안 뽑더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회사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에 양질의 젊은 사람들 몇 사람 뽑아주는 게......
  나는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 써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포함해서 자주 접촉하시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한 자리가 되든 두 자리가 되든 계룡의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게 협조요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범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계속)
  <안전건설국>
   다. 환경위생과 소관
    
○의장 김범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이동)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신현무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각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자리로 이동)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박종성입니다.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무팀장인 이상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성해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진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오명석 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이동)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주요성과 및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해당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가 중점사업 중 하나로 지속 추진해오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전기승용차 38대, 화물차 14대, 수소차 5대, 이륜차 5대 보급하였고, 개방형 공공급속충전시설 8기도 추가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사업 추진과 충전인프라 확충을 통해 2026년까지 공약목표인 친환경자동차 550대 이상 보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중화장실 신개축 및 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두계천 산책로 팥죽교 옆과 정명각에 화장실 설치를 완료하였고, 도곡2리 마을회관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중순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 등을 유도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축시키고자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5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12대, LPG 1톤 화물차 구입비를 6대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2025년까지 계획한 5등급 노후경유차 제로화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환경오염원의 예방적 관리는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매년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각 대상별로 전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유해야생동물 퇴치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멧돼지 및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10명을 구성하여 포획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유해야생동물 기피제를 구입하여 희망 농가에 배부하였고, 피해방지단 포획활동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철선울타리 등의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방지를 위해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은 15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많이 노후되었고, 향후 인구증가 등에 의한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처리기반 확보를 위해 대체 소각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두마면 입암리 130번지 일원의 현 소각시설 인접 부지에 하루 처리용량 38톤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도비 59억 원을 포함한 193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비롯한 통합환경허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였고, 8월부터는 실시설계 등을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준공 목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두마면 입암리 130번지 일원 현 소각시설 인근 부지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하루 처리용량 10톤 규모의 재활용쓰레기 선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도비 15억1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71억8,200만 원이나 관련법 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추가 및 인건비 등 건설단가 상승에 따라 총사업비를 89억 원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하여 국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실시계획인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로 8월부터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원활한 청소업무 추진을 위한 환경미화차량 구입은 대실지구 입주 등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지점 증가에 대비하여 5.4톤 압축진개 수거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하고, 현재 사용 중인 재활용폐기물 수거차량을 교체 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달청에 구입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번달 7월 중 차량이 출고될 예정으로 8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아홉 번째, 대형폐기물 배출․수거 체계 개선입니다.  
  그동안 가정 등에서 배출되고 있는 대형폐기물은 시민이 직접 스티커를 구입하여 폐기물에 부착한 후 일정 장소에 배출해 놓으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왔으나 최근 코로나19 및 대실지구 개발에 따른 주택단지 신규 조성 등으로 배출량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한정된 인력의 환경미화원이 기존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청소 등의 업무와 병행하여 대형폐기물을 적기 수거 처리하는 데 한계에 도달하였고 그에 따른 민원 발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부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대행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 및 배출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열 번째,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방안 마련은 지속적인 도시성장에 따른 생활폐기물 증가 등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인력장비 등 체계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체계 전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한 번째,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서비스 개선사업 추진과 214쪽 열두 번째, 위생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 제조․유통 안전관리는 매년 지속적으로 정상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도 계획된 관련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왔으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식약처 평가에서도 우리시가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양질의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열세 번째, 안심급식문화 선도를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보육시설 등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영양․위생관리를 통해 어린이급식의 질을 높이고 성장기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등의 순회방문을 통한 교육 및 컨설팅과 더불어 성장단계별 맞춤형 식단 및 표준 레시피 등을 개발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연속으로 식약처 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센터로 선정돼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린이 급식관리 질적 향상을 통해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11건의 지적사항 중 10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 조속추진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은 15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많이 노후되었고, 향후 인구증가 등에 의한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처리기반 확보를 위해 대체 소각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두마면 입암리 130번지 일원의 현 소각시설 인접 부지에 하루 처리용량 38톤 규모의 스토커 방식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하여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59억 원을 포함한 193억 원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조달청에 발주한 상태이고, 이외 통합환경허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발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및 관련 행정절차 등을 모두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8월 시험 운전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 등의 과정에서 추진상황을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비록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와 추진이 필요한 만큼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질문해주시면 환경위생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자리로 이동)
○의장 김범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방금 신현무 안전국장직무대행께서 보고해주신 업무 내용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이 윤택해지면 동시에 요구되는 것이 좋은 환경입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우리 박종성 과장님, 이상미 팀장님, 정성해 팀장님, 이진영 팀장님, 오명석 팀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감사드립니다.  
이용권 의원  이어서 업무보고에 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 및 생활환경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조건인 의식주와 함께 요구되는 우수한 환경의 가치는 곧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계룡시에 탁월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여건은 우리시의 자랑이며 가치가 분명하니 이를 관리하고 보전할 책임과 의무는 시민은 물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팽창과 발전은 다양한 수반을 불가피하나 최소한 우리시에 입점 입주하여 가동 중인 중소기업에 철저한 관리는 환경의 오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입암산업단지에는 현재 다양한 업체가 들어와 가동 중이나 유감스럽게도 병원에서 배출되는 환자복과 수술복 등이 세탁되는 유해공장이 입주하여 가동 중인 것은 매우 유감이며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동 중인 공장 멈추게 하고자 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다만, 늦은 감이 있으나 이후 철저한 관리와 감시로 병원에서 배출되는 환자복 등의 세탁공장은 물론 기타 업체들이 부당한 불법 탈법을 막아내는 것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요구이며 당연한 권리행사입니다.  
  아울러 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공권력이 무력화 되어서는 더욱 안됩니다.  
  시민과 연대하여 이들의 법 위반을 철저히 감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지켜내야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시민의 우려 목소리를 간과하지 마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사고라든지 기타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용권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고맙습니다.  
신동원 의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화장실도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시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의원  제가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칭찬을 듣는, 가장 많이 듣는 게, 계룡시가 좋다고 칭찬 듣는 게 화장실입니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화장실이 제일 깨끗하다고 소문이 낫듯이 ‘대한민국에서 계룡시 화장실이 제일 깨끗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관계자 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유지 잘 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의원  급속충전소.
  이게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서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런데 충전소 만드는 곳을 쭉 보면 기존 주차장을 많이 이용해요. 쉽게.
  이미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또 주차하는 김에 충전하고 따로 볼일도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장시간 거기에 차를 대놓으면 주차면이 두면이 더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주차 회전이 빈번한 이런 곳은 좀 피해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주차면을 확보하면서 충전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기존 주차장의 면을 깎아먹지 말라는 얘기지.
  지금 기존 주차장도 설치대수 이런 거를 다 계산해서 주차장 면적을, 대수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산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공간이 허용한다면, 기존 주차장 많이 쓰는 데는 피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한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의원님 말씀에는 저도 일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청을 더불어서 모든 공간이 좀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그 우려하시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들이 좀 한계가 있는 게 현재 법이라든가, 규정상에 기존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부분을 전기차 그 충전소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별도의…….
이청환 의원  100분의 2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래서 지금 친환경 자동법.  
  이제 약칭인데,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개정됨에 따라서 올해 시행이 되는데, 이제 공공건물에 부속된 주차장이라든가, 공공시설의 주차장은 50면이 총 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5% 이상을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2023년 7월까지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현재.  
  그런데 이제 부득이하게 어려울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좀 둘 수 있는데, 현재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신설 공동주택은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되지만, 기존의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50면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5% 정도를 앞으로 약 2~3년 안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법률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존 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힘든데,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그 건설 시 관련 부서.  
  건설교통과라든가, 타 부서에서 건설 시 좀 주차면을 전기차 충전구역을 갖다가 감안해서 좀 더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저희가 협조 공문을 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제가 뭐 없애라는 얘기 아니에요?  
(장내웃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있는 것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의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차면 확보를 하는데 신경 쓰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법적으로 뭐 설치해 준다면, 그 주차면을 또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좀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것은 좀 신경써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리고 우리 김범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환경미화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골목형으로 다니는 조그마한 그 트럭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의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차.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의원  그게 너무 작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의원  용량이 작으니까 한번 쭉 가서 할 것을 또 버리고 와서 다시 가야 되고.  
  이런 효율적인 측면도 좀 문제고.  
  또 너무 작다 보니까 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 차를 좀 약간 큰 것으로.  
  교통에 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약 1t 트럭 정도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지금 현재 그때 의장님 현장방문 하실 때도 제가 그 현장에서 답변을 드렸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당연히 저희들은 청소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너무 좋고요.  
  그래서 현재 그런 방향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그 처리업무 전반에 대한 지금 개선을 위해서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지금 한번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까지 다 담아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연탄 제로 도시 추진 검토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목하고 내용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연탄 제로 도시인데, 연탄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다 이런 내용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
신동원 의원  이것은 뭐 무겁게 듣지 마시고, 가볍게 들으세요. 그냥.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의원  가볍게 들으시고.  
  가급적이면, 뭐.  
  물론 지원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복지 파트에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신동원 의원  올려야 될 내용인 것 같애.  
  연탄 제로인데, 연단 우리 몇 장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는 이제 뭐 보일러를 교체한다든가, 뭐 이런 지원 사업을 좀 찾아서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안녕하세요?  
최국락 의원  저는 여섯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의원  지금 보니까 뭐 사업기간부터 시작해서 추진사항들이 쭉 쓰여져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의원  우리 주민을 상대로 하는 공청회 거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지금 현재 그것은 대체 소각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국락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것은 지금 현재 설계도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약 이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기본설계가 어느 졍도 되면, 그때 약 올 연말이나 이때쯤에 주민설명회를 저희는 당연히 거치려고 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협의체.  
  왕대리하고 입암리 주민들하고 항상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의원  예.  
  꼭 거치셔야 되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당연합니다.  
최국락 의원  왜냐하면, 이 소각 처리시설이 그 주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하게 되면, 제대로 된 그런 시설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의원  또 지금 현재 제약이어가지고 그 소각장 운영하시는 분은 언제까지가 종료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가감이 있을 수 있지만, 거의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대체 소각시설이 가동이 될 때까지.  
최국락 의원  계약 기간은 그렇게 된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소각로가 많이 노후화됐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가동 끝날 때까지는 환경오염이라든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작년에 최소한의.  
  그 5년 정도는 가동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다 개선을 했습니다.  
최국락 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받았다고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요.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최국락 의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앞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최국락 의원  이 환경영향평가 만약에 받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당연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의원  이번에 이 소각장을 설치하실 때는 좀 현대화되고, 거기에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안녕하세요?  
조광국 의원  조광국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그 화장실 관련해서인데요.  
  화장실 통합 운영관리가 이제 검토가 되고, 다 완료가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화장실을 각 부서가 설치는 이제 따로 따로 하는 것이고, 관리와 운영만 이제 통합적으로 기본.  
  이제 예를 들어서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환경위생과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현재 방식이 그렇습니다.  
  현재 그 시설 주체별로, 시설 관리 주체별로 설치와 관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광국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은 저희 과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이제 관리를.  
  총괄만 하는 게 아니고, 관리도 환경위생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 게 어떤가!  
  그게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그게 실현되기까지는 이제 인력과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기타 조건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은 인사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 다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조광국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화장실 설치가 미흡한 지역을 세 군데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조광국 의원  그리고 한 군데는 이제 건설교통과의 지역인 것 같고.  
  설치 문제는.  
  그래서 이제 설치한 다음에 관리 운영만 관여를 하시는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은 제가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이 세 군데인데, 하나는 엄사중학교에서 그 왼쪽 대로변에 있어요.  
  작은 체육시설이 있고, 이제 공원화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고 있습니다.  
조광국 의원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화장실이 필요한데, 뭐 상하수도 무슨 관과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곤란하다라는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원하는 것은 거기에 적절하게 장소적으로 그 공간에는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  
  또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가능한지 좀 답변을 우선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예.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가 저희들도 공감은 충분히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 5대 그 의원님들께서도 그때 계속 필요성을 요구해 오시고, 시민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장소가 최적이기 때문에 저희 과도 우선 검토한 장소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도 ‘거기에다가 설치를 추진하겠다’이렇게 한번 보고도 드린 바 있는데, 그 뒤로 이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첫째로 그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기에는 그 장소가 이제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법적인 것은 안 맞아요. 지리적으로는.  
  그러나 그래도 그것은 나중에 실과 협의를 통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수세식 화장실이다 보니까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가 지금 인입이 안 되어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하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수를 연결할 그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조광국 의원  방법이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거기에 따라.  
  예.  
  그래서 만약 한다면 이제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정화조는 아시다시피 오염물질을 또 배출하는 그런 게 됩니다.  
조광국 의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래서 거기는 배출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2차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려서 그러면 거기보다는 조금 거리는 떨어졌지만, 향한리 굴다리 지나서 그 공원.  
조광국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거기에다가 작년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나 시민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아쉽지만, 아! 그런 상황이라면, 이 정도면 만족하겠다 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바로 5호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신도리한우촌에서 좀 엄사 방향으로…….  
조광국 의원  알아요.  
  그 공원 있는 곳인데, 그쪽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조광국 의원  거기를 왔다가 다시 뒤돌아가서 그 공원에 가려면 굉장히 불편하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조광국 의원  그래서 이제 그 가는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설치를 요구하는 것인데, 간이화장실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간이화장실은 뭐가 문제냐면, 가장 문제는 악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그것은 당연히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광국 의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컸기 때문에…….
조광국 의원  통으로 이렇게 수거해가는 시설로 하더라도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좀 곤란하다는 얘기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그 소멸방식의 그런 화장실이나 최신 화장실을 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지자체에서도 항상 수세식화장실 외에는 악취라든가, 해충, 이런 미관상 이것 때문에 2차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거기는 주민분들이 산책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더 큰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조광국 의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의원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기 이제 또 다른 데가 아까 얘기하신 데.  
  향한리 굴다리 거기 사거리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향한리 마을로 들어가서 약 30m 정도 가서 거기 공원에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의원  그런데 이제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민원 제기인들이 무상사 방향으로 산책 가는 분들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조광국 의원  그 마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에서 우회전해 가지고 가는데, 이제 무상사 화장실까지 가기 전에 이제 거기가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데 거기 하나 있고.  
  하나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굴다리 사거리에 설치를 하면 이제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거기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설치를 그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주된 민원인들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 천변 있잖아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저 하천부지가 있죠?  
  거기 사거리에, 이제 향한리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를 한번 거리는 30~40m밖에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혹시 여건이 된다면 하수도관하고 연결되어서 그 간이 수세식화장실로 설치가 가능하다면, 추가로.  
  거기는 이제 향한리 마을이고, 사람들이.  
  산책 가는 사람들이 무상사를 가면서 향한리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화장실 보는 것은 사실상 심리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설치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것도 어떤 여건이 도저히 안 된다면, 입간판을 확실하게 세워서 좌측으로 가시면 30m에 화장실 위치를 공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차적으로는 수세식 간이화장실을 거기도 공간이 충분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통로에다가 설치를 해야지, 거기 가깝지만 마을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최대한 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우리 할 일들이니까 한번 일차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것이 안 된다면, 안내 표지라도 확실하게 해주시면 사람들이 갈 수가 있죠.  
  그거 한 말씀 드리고.  
  여기 이제 그 삼진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 하나로마트 맞은편에 이제 주차장을 대형으로 구인사 부지를 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에서 또 민원이 많이.  
  주변에 이제 하나로마트도 마찬가지이지만, 대산식당 같은 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약 150대 정도 주차 공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서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막 식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이제 입지 조건 나름대로 물어보니까 거기는 공공화장실 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설치에 대해서 아까 통합 논의를 했다고.  
  행정 개편 얘기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설치 문제는 건설교통과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고요.  
  그것을 한번 하게 되면, 운영 같은 것은 이제 이쪽에서.  
  환경위생과에서 하시겠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요.  
  운영도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조광국 의원  아! 아직 결정된 건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시설 설치 주체가 관리까지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가 통합 운영 관리를 하기에는 아직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충족될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조광국 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민의 요구사항을 그 관련기관과 협의를 또 별도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셔서 원활하게 추진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조광국 의원  이따가 또 따로 관련부서에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의원님!  
  아까 그 향한리 무상사까지 가는 구간.  
조광국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거기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그 장소.  
  검토하면서 그 무상사까지 구간에 저희도 화장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조광국 의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는 이제 설치가 불가한 장소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광국 의원  굴다리 있는 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조광국 의원  불가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조광국 의원  바로 옆에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아니, 그것을 떠나서 원래는 그쪽을 처음 검토했습니다. 말씀하신.  
조광국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런데 거기도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 결과…….
조광국 의원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배수관이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하천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거기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고요.  
조광국 의원  아! 하천법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리고 안전상으로 거기는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그 옆으로 지금 설치 장소를 옮기게 된 것이고.  
조광국 의원  아!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무상사까지 가는 구간은 저희들이 다 관련부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설치 장소가 그 사유지 빼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유지는 저희들이 하려면 최소한 20평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기도 어렵지만, 사유지 매입도 불가능한 실정이라 지금 현재 저희들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광국 의원  예.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조광국 의원  일단 설치한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표지는 해주시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안내표는 저희들이 8월 중순 안으로 딱 해놓겠습니다.  
조광국 의원  일단은 어떤 방안이 있다면, 이 수요를 무시하지 마시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조광국 의원  일단은 계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조광국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규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과장님!  
  이청환 의원입니다.  
  그 환경미화원들 지금 운행하는 차량이 작아서 이제 새로 교체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전면 교체는 아니고요.  
  그 미화원분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지금 현재 최소 1t 트럭 2대 정도만 더 추가로 구입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조그마한 차량이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청환 의원  라보가 지금 몇 대죠? 총.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6대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6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의원  그때도 이제 골목골목 들어가기 좋고 저기해서 6대 샀는데, 그러면 필요한 것은 맞나보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우리가 이제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좀 근시안적으로 바로 앞을 보지 말고, 멀리 보고서 좀 그렇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리고 저기 뭐야!  
  옛날에 왜 우리 야생동물 포획틀 만든 거.  
  지금 어디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데.  
이청환 의원  어디에 보관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여기 의회 주차장 쪽에 한 면하고 저 금암동사무소 그쪽에도 있는데, 나머지는 그 마을에서 가져가서 지금 일부 장기간 설치는 해놓는데…….
이청환 의원  장기간 설치해서 포획을…….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의원님한테 예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이게 포획하기가 효율이 안 좋습니다.  
이청환 의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반대했던 거거든.  
  그런데 하겠다고, 하겠다고 해서 한 사업인데, 결국에는 그냥 고물이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들 핑계 같지만, 그 관련.  
  그 마을 대표님들이나 관련 그 단체 임원분들이 이제 지휘부 건의를 통해서 그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만약에 그게 효과가 좋다면 분석을 통해서 확대하겠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그때 시행하게 된 건데, 지금 해보니까 사실…….
이청환 의원  관리 자체도 힘들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의원  설치 자체도 힘들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뭐 설치나 관리는 되는데.  
  특히, 관리가 그분들이 이제 관리를 하려면, 어느 정도 고도의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대부분이 그것을 농가에서 이렇게 임대해 가시는 분들이 한번 설치해 놓으면 관리를 안 하십니다.  
이청환 의원  그런데 임대해가는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그 사업하고 나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어떠한?  
이청환 의원  포획틀 임대해간 가구.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임대한 가구요?  
  임대한 가구는 제가 면·동에다가 위임을 해서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인 숫자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알겠습니다.  
  근시안적으로 앞을 보지 말고, 멀리 좀 보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범규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그 우리 군문화엑스포 때문에 간이화장실.  
  저 이동식 화장실 들어오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의장 김범규  몇 대가 들어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총 31개소를 갖다…….
○의장 김범규  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의장 김범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아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즘 그 이동식 화장실이.  
  아까 조광국 의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거기 지금 오·폐수 안 되는 데, 이동식 화장실.  
  급하면 놓을 수도 있어요.  
  요즘 새로 나온 것은, 질 좋은 것은요.  
  냄새 전혀 안 나고, 아주 좋은 게 나옵니다.  
  그 샘플을 꼭 보시고, 좋은 품질의 화장실을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의장 김범규  많은 사람이 쓰니까 냄새나고 이러면 그것도 민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챙겨 보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의장 김범규  뭐 다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광국 의원  잠깐만.  
  보충적으로…….
  (이때, 조광국 의원이 발언 기회를 얻으려고 하자)  
○의장 김범규  아니! 개인적으로 합시다.  
  개인적으로 또 과장님하고.  
  지금 시간도 좀 됐으니까.  
조광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범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계속)
  <안전건설국>
   라. 농림과 소관
  
○의장 김범규  다음은 농림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이동)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신현무입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농림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이준형 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보호팀 김충환 팀장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팀 지창훈 팀장입니다.  
(인    사)

  향적산개발팀 강석필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농림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보고서 224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1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무상급식 식품비 등 4개 사업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 건강증진 및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급식센터 지도점검을 통하여 품질 좋은 식품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농특산물 유통지원 및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서 로컬푸드 판매장 지원사업, 신도안 농특산물 출하 농업인 포장재 지원사업 등 8개의 사업에 2억1,4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 우리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신도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농촌마을 활성화 및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을 위해 농촌체험 휴양마을, 농업인 문화바우처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4,200만 원을 지원하고, 8월 보령에서 개최하는 농업인연합회 전국대회 참가 등 농업인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농가소득보전 및 고품질 안전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 충청남도 농업인수당, 농업 재해보험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계활동을 보장받고 농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8억1,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사육농가 지원, 경영안정화 지원 등 16개 사업 총 2억7,4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동물복지 강화사업 추진은 반려동물의 증가와 동물복지에 관한 시민의식 향상으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 동물등록제를 적극 홍보하고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금년 봄철 입암리 산62번지에 1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신속하게 출동하여 초동 진압으로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산불대응센터 준공을 완료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산불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수목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5,800만 원으로 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아홉 번째, 보호수 및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호수를 정비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등산로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명품 생태숲 조성을 위한 조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 번째, 아름다운 공원․녹지․가로수 조성관리는 공원녹지대의 가로수와 군문화엑스포 행사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0월말까지 공원 내 바닥분수를 운영하고 공원 24개소 및 236㏊의 녹지대 정비를 지속 추진하며, 군문화엑스포를 대비하여 상징조형물인 꽃탑 1개소를 설치하고 행사장 사면지에 화단 등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군문화엑스포 개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한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실, 두계, 엄사근린공원 부지 매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매입대상은 13필지 약 90,000㎡입니다.  
  토지 소유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보상가액 불만으로 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4년까지 매입과 조성을 목표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두 번째, 향적산 치유의 숲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엄사면 향한리 산50-1번지 53㏊ 규모로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치유의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치유프로그램 운영자를 선정하여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시범운영한 후 2023년 3월 정식 개장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세 번째, 공약사업인 웰에이징 힐링빌리지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2026년까지 5년간 향적산에 50㏊ 규모의 자연휴양림을 도비 41억 포함 55억 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경에 설계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웰에이징+힐링+in 숲을 개발컨셉으로 한 기본 및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3년 12월까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2024년부터 3년간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 마지막으로 향적산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향적산 치유의 숲 내 사업비 2억 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10월에 사업을 준공하고 행정절차 이행 후 2023년 3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5건과 건의사항 7건 등 총 12건이며, 이중 시정요구 5건과 건의사항 6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조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건의사항 조치현황입니다.  
  건의사항 7건 중 추진 중인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40쪽, 향적산 치유의 숲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치유의 숲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적산 치유의 숲만의 특색있는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등으로 지쳐있던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분야별 담당팀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자리로 이동)
○의장 김범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농림과 과장님께서 몸이 조금 불편해서 팀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겁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광국 의원입니다.  
  향적산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치유의 숲하고 뭐 힐링센터 등등 많이 지금 완성된 것도 있고 운영을, 정식 개장을 2023년 3월에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진짜 저는 계룡9경, 8경 이런 자료를 보면서......
  계룡9경으로 포함시킨 것이 계룡문이에요.
  계룡문은 의욕적으로 계룡시 IC에서 들어와 가지고 세운 거는 알겠는데.
  거기에 8경, 9경이라는 것은 몸으로 가서 관광하고 하는 차원의 어떤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단순하게 도로를 통과하는 건물인데 구경이라는 위치를 설정한 것 자체도 조금 의아스럽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룡시에서 가장 관광지로 의욕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이 무상사 거기 치유의 숲 관련된 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진짜 계룡시 9경으로 할 정도 이상의 설정을 다시 검토하시고.
  그 내용물을 고급, 아주 근사하게 숙박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계획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할 게 아니라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좀 격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말씀드리고.
  계룡시에 동물 반려견들의 숫자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세대수는 몇 세대 정도가 되나요?  
  계룡시에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가?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정확히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같은 데는 반려견 같은 게 실제로 있나 없나 파악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등록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조광국 의원  두당 몇 두 이 정도만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예, 등록된 숫자만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조광국 의원  어쨌든 계룡시를 보면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기로 계획되어 있어서 저도 민원으로 제기하려고 했던 건데.
  잘 좀 추진해 주시고 진짜 명물로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또 도움이 되는 이런 보호센터로 놀이시설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알겠습니다.  
○의장 김범규  조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김미정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비가 41억이고요.
  위탁업체가 논산계룡농협으로 되어 있고, 소재지가 논산시 연산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계룡시에서는 할 수 없는 건가, 왜 위탁을 주었나,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예, 그게 2015년도에 저희와 논산시가 같이 위탁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내용을 보니까 부지 매입비는 지원도 안되고 건립비만 한 27억 원 정도 소요가 됐고.
  그다음에 그걸 운영할 팀이 필요한데 보통 직원 한 2명 이상은 필요했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예를 들어서 한 20,000명 정도 넘으면 위탁업소를 운영할 때 손익분기점이 좀 맞는데 저희는 한 18,000명 정도에서 왔다갔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도 안 맞고.
  그리고 교육청이 논산이랑 저희랑 같은 교육청인데, 예를 들어서 달리했을 때 그 영양교사들이 일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미정 의원  그런데 저희 인원이나 아니면......
  매년 우리가 1억씩 나가잖아요?  
  그거를 우리 자체에서 하면 우리 농산물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제가 또 보면 저희 인원이 적지는 않거든요. 학생 인원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한 8,000~9,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적은 인원수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지금 만약에 도저히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타 시군과 한번 비교해볼 테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분석해 주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계룡시에 보면 가로수들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가로수가 어느 곳은 은행나무고, 어느 곳은 벚꽃, 어느 곳은 이팝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도심 부분에서 가을 되면 은행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은행을 피해서 도로로 내려와서 걸어가고 이런 상황이 항상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인가?  
  우리시 공식 SNS 밴드에 그런 게 게재되어서 일괄적으로 털어서 그걸 치우겠다라고 해서 한 해인가는 그렇게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해 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행나무에 가로수의 은행 처리를 일괄적으로......
  우리 사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많고, 그런 팀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시기에 딱 투입해가지고 인위적으로 털어요. 털어.
  털고서 한번 쓸어주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밟고 다녀도 안 쓸더라고. 이상하게.
  그거를 좀 기억하셨다가 은행 처리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는 데가 많아요.
  사실 느티나무라는 건 마을입구에 이렇게 정자나무처럼 크게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되잖아요?  
  그리고 또 성장도 빠르고.
  뿌리도 많이 뻗고.  
  지금 계룡시에 느티나무가 되어 있는 곳이 꽤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괜찮았어. 몇 년 전까지는.
  빨리 크고 빨리 울창해서 그늘지고 좋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너무 커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에 있는 건물들을 다 가로막고, 창문 가로막고, 건물에 공기도 안 통하고, 습해지고, 또 나무 썩은 가지들 가끔씩 밟으면 꺾어져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정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어디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서 안전상 뭐 이런 걸 확보한다든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좀 검토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공원녹지팀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매년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시가지 쪽에 느티나무들이 있는데 고사되거나 할 때 교체를 다른 수종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  또 한 가지 추가하면, 주도로도 그렇지만 주도로에서 한 블럭만 들어가면 그 나무뿌리들이 나와서 몇 년째 방치되어 가지고 보도블록이 다 튀어나오고 해서 넘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 좀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보도블록 작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그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웰에이징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설프게 거기 무슨 건물 지어서 뭐 이런 거 입장료 받고 들어가게 하는 이런 것보다는 사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숲속의 집, 펜션처럼 가서 숙박하면서 휴양하고, 거기 또 향적산도 올라가고, 이런 숙박형 건물을 조성하는 게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도 되고.
  또 거기에서 끝나면 저녁에 나와서 우리 계룡시에서 식사도 할 테고.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일부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향후 확대해서 좀 여러 동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산불감시 부분에서 저번에 소방대가 출동해가지고 입암저수지 위쪽에......
  산불 나서 갔는데 위치를 잘못 찾아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뭐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어느 분이 그런 제안을 하시던데?  
  드론을 띄워서 딱 현 상황을 파악하고 감시도 하고 지위도 하면 손쉽게 진입로도 찾을 수 있고 산불진압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게 없느냐, 무지하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 산불감시도 드론을 활용하고, 실제 화재가 났을 때도 드론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요즘 세태에 맞는 방법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팀을 하나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의원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알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리고 동물등록제.
  동물도 애완견을 키우면 등록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라도 무슨 팸플릿이라도 보내고......
  사실 키우는 사람은 귀엽고 예쁘고 한데 또 이웃들을 불편해하고 무서워할 수 있거든요.  
  또 실례로 길거리 끌고 다니면서 배변처리 안 하고, 건물 옆에다 배변 보게 하고 안 치우는 경우 상당히 많고, 심지어는 거기 텃밭 같은 거 하는 데 거기다가 상추 뭐 이런 거 심어놨는데 거기 가서 그냥 배변 보게 하고, 이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 동물등록제와 병행해서 어떤 그런 법적인 거, 아니면 교육적인 거, 계도․안내 홍보물도 좀 배부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리고 또 하나, 금암동에 족욕장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요즘 한참 더워서 사용이 뜸한 것 같은데.
  꼭 굳이 이거를 더운물, 뜨거운 물에 족욕을 한다라는 인식을 벗어나서 여름에는 찬물 시원하게 넣어주고, 거기다가 우리 옛날에 온천 같은 데 가면 바데풀 있잖아요?  
  거품 쫙 쏘는 그런 거 설치해서 동절기에는 온수로 하고, 하절기에는 시원하게 발 담글 수 있게 냉수를 넣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알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규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  안녕하세요! 최국락입니다.  
  저는 농가소득보전 및 고품질 안전 생산기반 조성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농산물이라든지 생산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는 농산물도 어느 정도 서로가 지역마다 자기네만의 고유브랜드 하나 정도는, 몇 개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기능성 농산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 밥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 지역에서 나는 걸 지역 식당이나 그런 데로 보급해서 그런 특화된 농산물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건강하고도 관계된 그런 농산물들을 좀 개발해서 우리 농사짓는 분들한테 보급해서 확대시키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예로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고추 하면 그 고추가 빨갛게 익은 열매, 고춧가루 만드는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고춧잎이 굉장히 우리 몸에 상당히 좋은 기능성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예를 들자면.
  그런 몇 가지 품종을 좀 선택하고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밥상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까지 연결되는 한 세 가지의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품질들을 좀 개발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농기계를 또 여러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농기계도 단순하게 그냥 한두 가지 품목으로 하지 마시고 돈을 좀 들이더라도 정말 농가에서 필요한, 농산물 증대하는 데 힘이 덜 들고 기계 힘을 얻어서 현대화된 그런 기계들을 어떻게 하면 보급해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저희가 전년도에 농가들한테 수요조사를 싹 받아서 그걸 기초로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수립을 해서 농가들에게 필요한 걸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의원  예, 기계 종류를 제가 보면 보급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몇 가지 그런 종류로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염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느티나무, 거리에 식재되어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상가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야기시킨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몇 번에 걸쳐서 들었어요.
  수종을 변경해야 된다라는.  
  그것도 잘 생각해보셔서......
  왜냐하면, 이제 점점점 우리 여름 날씨가 열대지방화 되어 가면서 굉장히 더운 날씨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느티나무가 굉장히 오래 사는 나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늘이라든지 그런 거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거 수종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오래도록 100년이고 200년이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잘 가꾸고 해서 시민들한테 그늘도 제공해주고, 더운 여름에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 자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서 실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알겠습니다.  
○의장 김범규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재미있는데 팀장님이 계시니까 또 그러네요.
  우리 좀 아까 가로수 느티나무때문에 얘기하고 하셨는데.
  이 가로수 자체가 그렇잖아요?  
  성장기에 들어서면 잎사귀나 가지가 많이 자라고 부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잎사귀 나오기 전에 좀 일찌감치 전지작업 좀 해갖고 부산물이 좋을 때 처리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우리 학교급식센터를 지금 논산계룡농협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예.
이청환 의원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세수가 어떤 면으로 보면, 냉정하게 따지면 논산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우리 계룡에 급식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되지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우리가 한 6,800명 정도 학생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6,800명.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예.
이청환 의원  우리 계룡대하고 좀 협업해서, 시장님도 군출신이 되셨으니까 협업 좀 하셔가지고......
  계룡대도 만약 우리가 급식센터 독립을 하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MOU체결 같은 것 좀 맺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아마 저희 지역에 급식센터를 지어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이청환 의원  그렇지요. 미래를 봐서는 가야 되는데 지금 타당성에서 안 맞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예.
이청환 의원  논산 같은 경우는 육군훈련소하고 협업을 맺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군부대가 있고 그러니 계룡대하고 협업 좀 하면 식수인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검토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예.
이청환 의원  신도안 문화공원 가보셨어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신도안 문화공원은 제가 잘......
이청환 의원  지창훈 팀장님!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아, 예, 가봤습니다.  
이청환 의원  언제 다녀오셨어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
이청환 의원  다녀오신지 오래되셨지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청환 의원  워낙 업무가 바쁘시다 보니까 여기저기 관리하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우리가 조성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문화공원?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청환 의원  그렇지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예.
이청환 의원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무궁화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다 고사가 되어가지고 잎사귀 하나 피지 않고 그냥 빳빳한 나뭇가지로만 보기 안 좋게 서 있습니다.  
  정리 좀 부탁드리고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리고 여기 아까 우리 신동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족욕장.
  이거 운행할 때 장단점 파악 좀 하셨어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운영할 때 이용자분들한테......
이청환 의원  어떤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일단 밑에 내려갈 때 좀 높아서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청환 의원  그렇지요?  
  입탕이나 족욕을 하고 나올 때 불편하다는 말씀 있으셨을 거고.
  또?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비가림 시설 같은 게 없어서......
이청환 의원  바람막이 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예.
이청환 의원  그리고 운영시간에 대해서 말씀도 있었을 텐데?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예, 운영시간도 좀......
이청환 의원  물이 따뜻해질만하면 가동 중단하고 빼고, 저녁때 실질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녁에 이용 좀 하고 싶은데 못한다고 볼멘소리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 좀 확보하셔 가지고 찬바람 날 때도, 운동하시고 진짜 족욕 좀 해서 몸에 열 좀 올리고 집에 들어가시면 개운하거든요. 혈액순환도 잘되고.  
  한번 적극적으로 좀 적극행정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가능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보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청환 의원  맨눈에 띄는 게 우리 농림과, 길 가다 보면 맨눈에 띄는 것이 농림과 일이에요. 사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게 눈에 많이 띄는데 또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해 드리면 우리 일하시는 분들도 짜증 나고.
  미리미리 좀 솔선수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그리고 수변공원에 벤치 만들어놓은 것 있지요?  
  얼마 전에도 계룡시 민원방에 하나 올라왔던데.
  예술계쪽 분들이 만들어놓은 거라 지금 청소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벤치가 있지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예,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구조물.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예.
이청환 의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그래서 문화체육과랑 지금 얘기해서, 저희 쪽에서는 철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술품이라 하기가 좀 어렵다고......
이청환 의원  그런데 예술품으로써의......
  모르겠습니다.  
  보는 관점이 틀릴 수는 있지만 예술품으로써의 저기가 안 나와.
  될 수 있으면 무슨 색칠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흉물이잖아요? 현재?  
  그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고쳐주시고요.
  236쪽에 보면, 웰에이징 힐링빌리지 자연휴양림.
  이거 국어로 표기하면 어떻게 표기해야 돼요?  
○향적산개발팀장 강석필  건강한 노년맞이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렇지요?  
○향적산개발팀장 강석필  예.
이청환 의원  우리 국어조례 있잖아요?  
  이용 좀 하시지요?  
  일반인들이 이 표기로 해서 간판해 놓으면 알아듣겠습니까?  
○향적산개발팀장 강석필  공약......
이청환 의원  국어 표기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어 표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향적산개발팀장 강석필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적산개발팀장 강석필  예.
이청환 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범규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세요?  
(대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계룡이 전원국방도시입니다.  
  제가 우리 계룡대 현역 군인들을 접해보면 자기가 발령받아서 딱 들어올 때, 우리 상징물 있지요?  
  이걸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설렌대요.
  ‘아! 여기 국방도시구나!’
  들어와 보고 제일 실망하는 게 뭐냐?  
  우리 농림과 직원들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이제 세상이 좀 달라졌어요.  
  지금 여기 대로변에 제초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
  군문화엑스포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지 너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다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예」하는 의원 있음)

  이거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물론 우리 농림과 직원들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거 수시로 정리정돈을......
  저는 국방도시라는 그 취지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거는 정리를 좀 하고 정리정돈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가로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계룡시의 가로수는 다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저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봤는데.  
  지금 아까 은행나무 이야기도 하시고, 엄사리 쪽 느티나무 있지요?  
  지금은 나무가 울창해서 숲이 그늘지고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밑에 전부 주차하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걸어 다녀요.
  저 나무가 울창해지면 기후변화에 의해서 태풍이 오고 하면 저 차 몇 대 망가지고, 그럼 물어줘야 돼.
  사람 다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종이 저는 안맞다고 봅니다. 저게.  
  내가 1대, 2대 의회마다, 이게 지적사항이 쭉 늘어왔을 겁니다.  
  지금 그 엄사사거리에서 중학교 가는 방향에는 상가하고 2m 거리에 아름드리나무가 있어요.  
  물론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썩은 가지 같은 것 쳐내고 손은 많이 보시지만, 이게 가로수가 길가에 있다 보니까 전봇대 전깃줄하고 교차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 위험성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 위험성을 줄여주자고 생각하면 좀 정리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10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저거 내가 봤을 때 그 상가에 가까이 붙은 데는, 대로변은 몰라도 수종을 변경해야 되지 않나.
  잘 검토해보시고 계획을 한번 제대로 세워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거 분명히 안전사고 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자주 느꼈습니다.  
  지금 태풍 같은 거에 가지가 부러지고, 나무 아름드리인데 어떻게 감당할 건가요?  
  바로 그냥 상가로 덮쳐버릴 텐데.
  그런 안전사고도 문제가 되니까 우리 농림과 직원들이......
  이게 지금 당장에는 저도 괜찮더라고요.
  숲이 우거져서 그늘도 지고 참 여름철은 좋은데.
  앞으로는 저거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제가 뭐, 부자동네하고 못 사는 동네 차이가 정리정돈입니다.  
  강남 같은 데 가보면 느티나무 같은 거 아름드리 있어도 다 일정하게 그냥 항상 가지치기 해가지고 키 높이 맞추고......  
  지금 우리 그 가로수 밑에나 이런 데 보면 공간에 풀이 그냥 얼마나 나버리나, 이거 뚜껑을 덮든가.
  이것 정리하는 데 조금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이때, 이청환 의원 거수)
  또 있습니까?  
이청환 의원  잠깐만요.
○의장 김범규  예.
이청환 의원  죄송한데, 우리 중앙분리대 소나무 식재한 데, 향나무 뽑아내고.
  잔디 식재했나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계룡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청환 의원  예, 계룡대로.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아, 예, 잔디 식재했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러면, 팀장님!  
  잔디를 식재하고 잔디가 원활하게 활착되려면 조금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리 한번 풀을 제초작업 했어야 되는데.
  어제그저께 지나가다 보니까 제초작업 조금 일부 하시다가 당시로 멈췄더라고요?  
  그렇게 풀이 무성하게 자랐을 때는 잔디가 활착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한번씩 돌아보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풀밭으로 키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잔디밭으로, 잔디를 식재했으면 잔디가 잘 자라게 기본을 만들어줘야 잔디가 잘 자라지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저희가 세 번째 제초작업을 하는데요.
이청환 의원  올해?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예.
이청환 의원  중앙분리대?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예.
이청환 의원  세 번째라고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예.
이청환 의원  세 번째가 안되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세 번째 했고요.
  앞으로도 지금 거의 한 달 좀 안돼서......
이청환 의원  두세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10월 행사까지는.
  그렇지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세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하고.
이청환 의원  잔디가 활착되게 풀 좀 미리미리 제거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의장 김범규  예,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동원 의원  도로 보면 예초기 가지고 뚝방길도 하고 도로가도 하잖아요?  
  이때 보면, 이게 아마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하지요?  
  그 정도 도로에 예초작업하고 하는 거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일하다 보면, 시민들이 볼 때 길가 가다가 보면 옆에 조금 뭐가 있어, 풀이, 아니면 나뭇가지가 늘어져 있어.
  저는 그런 경우를 지금 여러 건 들었어요.
  ‘이것 좀 해주면 안돼요?’하면......
  사실 가면서 얼른 한번 낫으로 툭 쳐주든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아! 저거 우리 담당 아니에요.’하고 안 해준다는 거예요.
  실례로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옆에서도 그걸 쭉 하고 나가다가 ‘이거 나무가 좀 늘어져서 위험하니까 한번 쳐주세요.’했더니 그걸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야.
  너무 경직돼 있어.
  이런 거 사실은 그 사업을 맡으신 사장한테 얘기했으면 해줬겠지요. 그렇지요?  
  이런 거 계약할 때 당시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 업체 사장들한테 ‘하다가 당신들 일이 아니더라도 주변 것들 눈에 띄는 게 있으면 같이 좀 해줘라’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사실 성의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그런 세세한 것 갖고도 서운해하시고, ‘자기 일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이거야. 이게.
  우리 어디 페인트칠하다가 옆에 조금 기스난 데 있으면 이렇게 칠해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런 부분은 조금 얘기해서 원활하게 시민들이 원하는 거 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알겠습니다.  
○의장 김범규  신동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  
  질의하세요.
조광국 의원  아까 치유의 숲에 대해서 제가 생략한 게 있어서요.
  거기가 피톤치드가 많이 나와서 옛날에 생로병사의 비밀에 방영된 적이 있는데.
  엄사 주민 말기암 환자 두 명이 거기를 왔다갔다 해가지고 완치가 됐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여기는 전국의 4대 건강 등반코스로 정평이 있는 데인데 우리 계룡시에서는 너무나 이거를 알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치유의 숲속길을 조성하는 마당에 그걸 확실하게 홍보도 하고 그걸 감안해서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지 핵심은 뭐냐면, 싸릿골에서부터 청송약수터까지가 옛날에 보호지역이라서 소나무가 울창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제2헬기장까지 와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수요양원 자리 그 앞길로 해서.  
  거기라도, 거기가 가장 울창한데, 소나무가 굵고.
  여기 피톤치드 이걸 치유의 숲길에 활용해서 아주 명문, 명품 건강 숲속 치유의 숲길로 꼭 좀 그걸 많이 홍보하고 그렇게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조광국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업정책팀장     이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