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2년 8월 2일(화)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 문화의 집 및 엄사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 문화의 집 및 엄사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황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이청환 의원이, 간사에는 이용권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의장 김빔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 문화의 집 및 엄사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 문화의 집 및 엄사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이청환 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청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 보고에 앞서 우리 이응우 시장님께서 코로나로 고생하는 것 같은데,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제16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된 6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9호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920호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지원 대상 개선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21호 계룡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22호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의 일부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23호 계룡 문화의 집 및 엄사문화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 문화의 집이 신도안 어린이 도서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24호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감시요원 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의안심사보고서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이청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계룡 문화의 집 및 엄사문화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6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계룡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계룡 문화의 집 및 엄사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7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조광국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부시장                 최성민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보건소장               임방원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세무회계과장           류지형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배종현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보건행정과장           조원숙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