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2년 7월 22일(금)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조광국 의원)
1. 제16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조광국 의원)
1. 제16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최국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2년 7월 12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2022년 7월 12일 계룡시장으로부터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21일 조광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조광국 의원)
(10시 12분)
조광국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조광국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시민 평생교육 활성화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계룡시는 개청 19년이 되었는데, 시민 평생교육 정책이 사실상 부재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민 평생교육을 위한 정책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 근본적으로 평생학습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 평생교육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이 없습니다.
평생교육은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다양하게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수요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민들이 대전 지역으로 이동하고, 심지어 시가 아닌 민간단체가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기이한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6대 이응우 시장님의 공약과 인수위원회 백서의 시민 평생교육 내용을 검토한 결과, 평생학습관 건립 공약이 2023년 엄사계룡복합문센터 내 평생학습센터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만, 아쉬운 점은 평생학습관 건립을 통해 평생학습 도시 조기 정착을 하고자 하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에는 예산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국 최고 교육 수준인 계룡시민의 교육 수준과 평생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평생학습관의 중요성과 그것이 지역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 평생교육 정책의 획기적인 대수술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 평생교육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의 수립입니다.
시민 역량과 지역 발전이 선순환되는 지속 가능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하고, 민·관·군 합동에 국방수도 계룡을 잠에서 깨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평생학습관 조기 설치 및 운영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1조, 계룡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4조에 의거하여 조기에 설치하여 평생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학습도시 추진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3명뿐인 교육협력팀을 대폭 강화해서 추후 조직개편 시에는 평생교육과를 신설하는 등으로 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계룡시의 우수자원인 전역군인, 전직 연구원 등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평생교육 활동과 양성, 강사 인력풀 구축,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 국방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학습도시를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교육 기회의 다양화입니다.
유형별로 다양한 문화강좌 등 수요에 대비한 맞춤형 강좌를 개설하고 특히, 성인 문자 해독 교육을 확대하여 충남에서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은 학력 인정기관,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주민참여 기반 학습문화 확산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내 교육기반 네트워크 구축, 우수 동아리 지원 확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확대, 사이버학습관 구축 및 교육장비 설치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여섯째, 학습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민·관·군 학교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시민 평생학습 체계를 재구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언제, 어디서, 누구나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째,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선정 적극 추진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은 교육부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데, 현재 15개 지자체 중 우리 시만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생학습관의 가치와 역할은 지대하며, 그 파급력은 어느 한 분야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한말에 교육입국(敎育立國)의 의지를 천명하면서 근대식 학제를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평생학습관 건립은 계룡시의 미래를 밝혀줄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며, 개룡시 지역경쟁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시민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시민 참여를 유발하고 비전을 만들며, 시민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여주며, 궁극적으로는 계룡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에 이바지할 것을 본 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 사)
<부록>
ㅇ5분 자유발언(조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제6대 계룡시의회 개원 이후 첫 임시회이기에 최성민 부시장님으로부터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성민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민 부시장, 발언대로 이동)
먼저, 제6대 계룡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 26명 중 퇴직준비 교육중인 김병년 안전건설국장과 자치행정과장이 직무대리 중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등 2명을 제외한 24명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현복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한현복입니다.
(박 수)
(인 사)
(박 수)
(인 사)
(박 수)
(인 사)
(박 수)
(인 사)
사회복지과장 임정숙입니다.
(박 수)
(인 사)
가족행복과장 김은영입니다.
(박 수)
(인 사)
(박 수)
(인 사)
(박 수)
(인 사)
(박 수)
(인 사)
(박 수)
(인 사)
(박 수)
(인 사)
환경위생과장 박종성입니다.
(박 수)
(인 사)
(박 수)
(인 사)
(박 수)
(인 사)
(박 수)
(인 사)
(박 수)
(인 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기옥입니다.
(박 수)
(인 사)
(박 수)
(인 사)
(박 수)
(인 사)
(박 수)
(인 사)
(박 수)
(인 사)
(박 수)
(인 사)
신도안면장 서원균입니다.
앞으로 신도안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인 사)
(박 수)
(최성민 부시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6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6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12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제16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6분)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 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최국락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원 의원님과 조광국 의원님 두 분을 추천 선임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6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16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조광국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성민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보건소장 임방원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배종현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보건행정과장 조원숙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세겸
두마면장 김기영
엄사면장 나웅렬
신도안면장 서원균
금암동장 권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