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7년3월2일(금)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3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청으로명칭변경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
3. 현장방문실시의건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ㅇ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33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청으로명칭변경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김범규의원외6인발의)
3. 현장방문실시의건(김정호의원외2인발의)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ㅇ휴회의건

     (11시15분 개의)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윤수  의사담당 김윤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22일 이재운 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07년 2월 22일 김범규 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청으로명칭변경을 위한건의문과, 2월 26일 김정호 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현장방문실시의 건이 의원발의 되었으며, 계룡시장으로부터 계룡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7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11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11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제33회계룡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첨부1)


2.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청으로명칭변경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김범규의원외6인발의)
(11시18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청으로명칭변경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이신 김범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의원  김범규 의원입니다.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청으로명칭변경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룡시가 설치된지 4년이 다 되어감에도 아직까지 관할 교육청의 명칭이 「충청남도논산교육청」으로 존재하여 계룡시의 정체성 확립을 저해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계룡시민의 자존에 상처를 받고 있어 「충청남도논산교육청」의 명칭을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청」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청으로 명칭변경을 위한 건의안!
  2003년 7월 18일에 제정된 충청남도 계룡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계룡시는 전체 인구 대비 학생의 비율이 약 22%로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그 만큼 시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며, 교육과 관련한 시민의 자존 또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룡시가 설치된지 어언 4년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교육청 명칭이 「충청남도논산교육청」을 유지하고 있어 과연 계룡시가 제대로 된 자치단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며, 계룡시민들의 자존에 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갖는 시군 교육청은 총 9개이며, 이중 그 명칭에 있어 관할구역 모두를 함께 나타내는 교육청은 6개이고 「충청남도논산교육청」을 포함한 3개 교육청만이 그 명칭에 하나의 관할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5월 29일에 제정된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증평군도 2006년 1월 12일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계룡시는 여전히 그렇지 못하여 계룡시의 정체성 문제가 야기되며, 계룡시민의 자존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이에 개룡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그리고 계룡시민의 자존 확보를 위해 「충청남도논산교육청」을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청」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4만여 계룡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2007년 3월 2일
계룡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참조)
ㅇ건의문
  (부록에 실음 : 첨부2)

○의장 이규항  김범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범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청으로명칭변경을위한건의안은 계룡시가 설치된 지 4년이 다 되어감에도 교육청의 명칭이 「충청남도논산교육청」으로 존재하여 계룡시의 정체성 확립을 저해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계룡시민의 자존에 상처를 받고 있어 「충청남도논산교육청」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시민의 뜻을 담고 있는 건으로 4만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계룡시의회 의원들의 뜻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교육감, 충청남도 논산교육장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범규 의원외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청으로명칭변경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실시의건(김정호의원외2인발의)
(11시23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김정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현장방문 실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주요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의정자료를 획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3일간 두계천 공사현장 및 시민들의 생활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여 의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현장방문실시의건
  (부록에 실음 : 첨부3)

○의장 이규항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김정호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실시의건은 김정호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25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김범규 의원과 윤차원 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범규 의원님과 윤차원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건
(11시26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6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명주식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시민봉사과장김홍헌
  환경녹지과장박수정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김인식
  도시주택과장정석완
  재난안전관리과장염구호
  당면사업추진단장김연우
  보건소장신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