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9년 1월 25일(금)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최헌묵 의원)
1. 제1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최헌묵 의원)
1. 제1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09시10분 개의)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1월 16일자 계룡시 조직개편 인사에 따른 구자열 부시장님의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자열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구자열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구자열입니다.  
  2019년 새해 첫 번째 임시회를 맞아 계룡시청 공무원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각종 현안사업과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고, 앞으로 더 큰 도약을 위해 의회와 적극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1월 16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계룡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수정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연우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한현복 정책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봉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영 가족행복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용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광욱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윤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복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서정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현 농림과장입니다.  
(인    사)
  정광우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유영주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유원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임채희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김석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김은영 공공시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권용산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    사)
○의장 박춘엽  구자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간조직위원장 취임식 관계로 9시30분에 약속이 있어서 먼저 퇴청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회의장에서 퇴장)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회사무과장 김세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최헌묵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22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계룡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으며, 2019년 1월 18일 계룡시장으로부터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 최헌묵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최헌묵 의원)
(09시16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최헌묵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헌묵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계룡시 면적은 60.7㎢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지자체입니다.  
  이 중에서 군사보호구역이 16.99㎢로 약 28%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 확장에 치명적 한계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보호구역은 1983년 6·20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획정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지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조정과 완화, 그리고 시민과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북관계는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협력적 상생관계로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남북공동경비구역 JSA가 개방되었습니다.  
  GP가 시범 철거되었습니다.  
  휴전선에 인접한 경기 북부지역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한강 하구가 남북공동 자유 항해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동해안 휴전선 인근 해수욕장을 가로막고 있던 철책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뒷산 인왕산 옛길이 개방되었습니다.  
  계룡시에는 계룡 8경이 있습니다.  
  제1경인 천황봉을 비롯해 숫용추, 암용추, 주초석, 국사봉, 천마산, 계룡대 통일탑, 사계고택이 있습니다.  
  이 중 계룡시를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네 곳, 천황봉, 숫용추, 암용추, 주초석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갈 수가 없습니다.  
  계룡 8경 지정이 무색한 도시지요.  
  천황봉은 장엄합니다.  
  천황봉은 숫용추, 암용추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두 용추에는 애잔한 전설이 서려있고, 시리도록 맑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주초석은 계룡시가 왜 길지인가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에 국내외에서 많은 관강객이 올 것입니다.  
  비상활주로에 전시된 무기만 보고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무기 이외의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계룡시에 있는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고, 느끼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향적산 치유의 숲이 본격적으로 개방됩니다.  
  관광객들이 천황복 등산 후 암용추, 숫용추를 거쳐 계룡 시내에서 식사하고, 치유의 숲을 거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시민과 관광객들이 데크가 깔린 용동저수지 둘레길을 고즈넉이 산책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존경하는 3군 참모총장님!  
  계룡시와 계룡대는 동반자이고, 상생의 파트너입니다.  
  수레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양 기관이 만나 개방 지역, 개방 시기, 개방 방법, 부대시설 설치 등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기를 희망합니다.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 이전에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되길 바랍니다.  
  경비와 보안에 장비가 필요하다면 계룡시에서 지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계룡시의회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입니다.  
  필요하면 특별위원회도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계룡시와 계룡대 간의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합의되길 희망합니다.  
  미국의 펜타곤을 보십시오.  
  미국의 심장 펜타곤은 세계적 관광지가 된지 오래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십시오.  
  펜타곤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위치, 건축 면적, 근무 인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수, 심지어 창문 개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힘이고, 미군의 자신감입니다.  
  저는 우리 군이 이런 자신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룡대가 펜타곤처럼 머지않아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 확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계룡대는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15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계룡시는 자족도시로서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그 어느 신생 도시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착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이 컸습니다.  
  계룡시는 행정조직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마인드, 변화된 자세, 혁신 행정구현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비학적인 발전을 추동해 진정한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발전과 자족도시 기반의 한 축은 관광이어야 합니다.  
  당위성에 대한 홍보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기 전까지는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꼭지를 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5분 자유발언(최헌묵 의원)
  (부록에 실음 : 첨부1)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09시22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제1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2)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09시23분)

○의장 박춘엽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강웅규 의원님, 허남영 의원님, 최헌묵 의원님, 윤차원 의원님, 이청환 의원님, 윤재은 의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3)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09시24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청환 의원님과 윤재은 의원님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5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박춘엽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최헌묵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사팀장       김은정
  속기담당자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최홍묵
  부시장                 구자열
  행정복지국장           박수정
  안전건설국장           김연우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