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9년 1월 29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계속)
  가.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나.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계속)
  가.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나.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계속)
  가.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10시00분)

○의장 박춘엽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서 안전건설국,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우  안전건설국장 김연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안전건설국 중점 추진 방향과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참조)
ㅇ201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안전건설국 소관)
  (부록에 실음 : 첨부1)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안전건철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소관 부서장을 통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은 계룡시 행정조직이 국 체제로 전환되는 원년으로 시민들의 우려와 기대가 상존하고 있음을 특히 유념하여 부서 간 의견의 벽을 허물고, 협업의 행정을 극대화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계룡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레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안전건설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직제 순에 의거, 안전총괄과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를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건설국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청환 의원입니다.  
  안전총괄과 111페이지에 보면, 재난대비 훈련이 있는데, 여기에 유관기관 협의가 있어요.  
  유관기관은 어디어디 유관기관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유관기관은 소방서, 도시가스공사, 우편집중국, 또 통신공사 등등 해서 약 22개의 기관이 해당됩니다.  
이청환 의원  기관이 많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안전재난 훈련을 실시하시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6페이지 CCTV관제센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 인원을 감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근무여건에는 직원들 지장이 없는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지금 그 기간제로 운영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공무직으로 전면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조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114쪽 보면, 어제 저기 계룡병원 앞의 다리가 D등급 받아서 보수·보강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강웅규 의원  그런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뜻밖에 오래 되지도 않은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D등급을 받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글쎄, 그 D등급의 원인은 이제 외관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문가들이 정밀진단을 해본 결과 그 내부 구조적으로 이렇게 좀 잘못된 시공이었었다, 그래서 시급하게 보강·보수가 필요할 사항이라서 금년에 저희 재난안전관리기금과 도에 또 협조요청을 해서 도의 재난안전관리기금 지원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빠른 시일 내에 보수·보강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웅규 의원  우리 계룡시가 계속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설물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의원  과장님!  
  117쪽입니다.  
  재난안전정보 전광판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재은 의원  그 엄사에서 금암동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삼거리?  
  거기에 보면, 그 전광판의 사이즈가 더 커진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기존 것보다는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윤재은 의원  예, 그게 지금 재난재해 정보 제공, 시정홍보, 군문화엑스포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지금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고, 또 시민들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호체계를 보면, 아침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에 다소 거기가 지체되거나 정체되고, 또 그 다음에 엄사에서 금암동 쪽으로 올 때 이렇게 차선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전광판에서 뭔가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시민들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끔 그것을 보다 보면, 신호를 놓치거나, 안전에 대한 사고의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차원에서 좋은데, 간혹 보면 모범택시 기사분들께서 교통정리를 하고 계실 때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홍보차원도 좋지만, 또 시민의 안전도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적어도 출·퇴근 시간이나, 교통양이 많을 때는 그쪽에서 누군가는 상주를 해서 그런 신호체계도 좀 돌보고, 시민들의 안전도 좀 책임져 줬으면......  
  그러니까 시민들의 안전도 좀 우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끔 보시면, 제가 그래서 그 시민들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쪽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전광판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전광판 사이즈에 비해서 도로는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당장 눈앞에서 보이는 거라는 앞에 차들이 대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눈이 가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민들의 안전도 조금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117페이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정보 전광판 설치를 2개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룡대 1정문 사거리를 실시할 계획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계룡대 1정문 사거리는 지금 뭐 장소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이 위치에 대해서는 군 측에서 요청사항이 있어가지고 한번 저희가 거기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여기의 계획이 1정문 사거리하고 금암사거리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하여튼 그 1정문......  
  군에서 1정문 사거리를 하려고 하는 주요 이유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본 의원이 볼 때는 1, 2, 3정문 가운데서 2정문이 제일 사람들이, 인원들이 제일 많이 다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교통양이 제일 많은 곳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1, 2, 3정문 중에서 만약 선택한다면 본 의원이 볼 때는 2정문 같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언급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 측하고 1정문하고 2정문하고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언급을 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뭐 금암동 4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뭐 이런 데는 해놔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두계천 침수공간 조성을 4억 들여서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할 모양이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사실 이 두계천!  
  2010년도에 거의 약 50억을 들여서 두계천생태공원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유역이 들어져있는 갈대, 수생식물 조성, 이런 것들이 이미 그때 다 돈을 많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조성이 됐었어요.  
  이 수생식물 뿐만 아니라 그 공원 일대에 각종 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심어졌어요.  
  관리를 안 해 버리니까 지금 가보면, 전부 다 소멸되어 버리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약 50억을 들여서 한 것이 지금 겨우 남은 것은 황톳길, 그 다음에 거기 풀장 하나, 그리고 거기 돌 쌓은 것, 이것이 전부 다 입니다.  
  이게 본 의원이 볼 때에 뭔가 사업이 가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거의 하지 않는 수준에 있다.  
  이러다 보니까 사업으로써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이게 소모성, 낭비성 사업이 거의 되어 버린다.  
  이거 여기에 4억 들여도 거기에 사업을 해 놓고 나면 우리 거기 뭐 면사무소에서 사후관리를 하든지, 서로 유기적으로......  
  우리 집행부서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이게 돌아보고, 관리하고, 확인하고 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일체 그것들을 안 해요.  
  해놓고 나면 끝이야.  
  이게 이렇게 소모적으로, 낭비적으로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의원님 말씀대로 시설을 해놓고 그 사후 유지관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와서 이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두계천은 이 상태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전반적으로 두계천의 약 10.4㎞ 정도 되는데, 이것의 전체적인 관리 계획을 한번 수립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꽃 식재라든지, 이런 것은 다년생 식물이라 하더라도 약 2년, 3년 지나면 또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또 풀에 치여서 죽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좋지만 어떤 다른 좀 오래갈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없나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여기의 계획은 이제 갈대, 수생식물 조성 1식 해서 들어 있기 때문에 특히, 갈대라든지, 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생식물 잘 심어놓고 관리만 조금 하면 그거 거의 죽지 않습니다.  
  전에도 이것을 갖다 갈대, 부들, 이런 것들을 다 심어 놓았어요.  
  심어놓고 일체 돌아보지 않으니까 전부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심고, 이게 소멸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는 사항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사후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방금 또 두계천 거의 10㎞ 이 구간에 보면, 이게 우리 계룡시만 아니라 저기 유성구하고 지금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두계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쪽은 유성 땅이고, 이쪽은 우리 계룡 땅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두계천 전체를 이게 관리하기가 참 마땅치는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차원 의원  그러나 이게 두계천 뿐만 아니라 여기 농소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진틀다리로부터 여기 수변공원 그 일대를 보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나무들이나 있고, 또 쓰레기들이 많이 투척되어 있고 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것부터 우선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예!  
  특히, 우리 농소천.  
  이거 뭐 순수하게 우리 시 금암동의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산책하는 장소인데, 거기에 보면 뭐 지난번에 안전총괄과에서 올해 좀 이렇게 손질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호 안에 들어있는 나무들, 그리고 쓰레기를, 다 이거 제거하고.  
  산책길도 거기에 보면, 따로 좀 관리하고, 정비가 대단히 필요한 곳들이 많다.  
  꼭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둘러보시고, 올해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정비하기를 당부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122페이지입니다.  
  특사경팀을 운영하는데, 부서별로도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아! 특사경은 각 부서에 민생 6대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23명이 특사경으로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분들하고 혹시 도·시군 합동 교차 단속을 지금 연 10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하고 이렇게 다른 인접 시·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교차했던 실적은 혹시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최근에도 설 연휴 대비 일제 단속을 합니다.  
윤차원 의원  교차해서?  
  합동으로?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차원 의원  그러면 우리 요원들은 논산으로 가고......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다른 시·군으로 가고......  
윤차원 의원  논산 요원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교차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그런데 시·군 간 이렇게 맞바꾸는 것은 아니고, 교차되게.
  우리가 논산으로 가면 논산 직원은 금산으로 가고, 금산은 이쪽으로 오고......  
윤차원 의원  바로 그게 교차지요.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특히, 이 특사경이나 주차단속 이런......  
  여기에 무보험차, 무단방치차, 이런 것들을 특사경 일환으로 같이 합니다 하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민참여단들이 같이 위촉이 되어서 주차단속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특사경 인원에 같이 합류해서 어떤 이런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들.  
  이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주차단속 이 요원들이 활동은 하지만, 제대로 이게 단속 실적도 미미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 중에서 이 시민참여단으로 위촉을 해서 어떤 권한을 주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래서 이 무단 주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단속해서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의원님!  
  첨언해서 설명을 올리자면, 특사경 팀에서 하는 업무는 주차단속 뭐 이런 ......  
윤차원 의원  그것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그것은 아니고, 무보험차량 이런 것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그것은 건설과에 다시 한 번 더 언급은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특사경이 무보험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한 겁니다.  
  일단 그 사항은 건설과 소관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용수말 소하천 정비공사에서 지금 2차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서 한분이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아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아! 제가 지난 주에도 현장을 가서 한번 보고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한번 그분을 방문해서 설득을 하고, 또 현장에서 그 동네 주민들 몇 분을 만났어요.  
  그 동네 주민들도 그분을 이해·설득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시고 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한번 방문해서 설득을 시켜볼 계획입니다.  
강웅규 의원  그 부분이 좀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가 이루어지는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강웅규 의원  그러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정이나 안되면, 법적 절차로 진행을 해야 겠지요.  
강웅규 의원  아! 법적 절차로도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최악의 방법이라 하면, 물론 동네 그 이용 주민들한테 좀 피해가 가고 하겠지만, 그 구간은 제외하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정이나 한다고 하면, 법적 절차를 수용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그분한테도 어떤 권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한번 어떤 방안이 합리적인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지금 공사하는 부분도 제가 늘 다니면서 보면, 작년......  
  이게 국비하고 같이 하다보니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작년 여름 같은 경우도 공사가 장기간 멈춰 있었잖아요?  
  그것을 아직......  
  2월부터 공사가 제기되니까 작년에 비가 많이 안와서 그렇지, 공사를 하던 도중에 큰 비가 오게 되면 하천이기 때문에 다 쓸려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부분이 걱정되니, 이러한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조속히 처리해서 나중에 그런 큰 재해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를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내용은 일자리경제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되어 있는 몇 개 과가 있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 건설교통과, 도시주택과.  
  함께 답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모 언론에서 보도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룡시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7일부터 각 면·동 이·통장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케아 관련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의원  자! 그렇다면 이케아 관련 건에 대해서 각 면·동 이·통장님들을 통하여 설명회를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설명회를 하졌는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내용은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이·통장님을 대상으로 그동안 이케아 유치 현황, 그 다음에 추진사항을 앞으로 추진계획 등 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습니다.  
허남영 의원  추진현황, 추진상황.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사업내용은 설명을 드린 게 그 토지 번지, 그러니까 계룡시 5100-1번지 가지번으로 되어 있고, 유통시설용지는 약 9만7천㎡, 약 2만9천평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지가격은 353억5천만 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이케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지금은 343억5천만 원을 납부했고, 10억5천만 원 잔금이 남아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사항으로는 국내의 2개 업체와, 동반 들어올 업체와 상당히 진척이 많이 나가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했습니다.  
허남영 의원  ‘상당히 진척이 많이 나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진척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그것은 지금 이케아 측에서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 있다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나가 있다고 그렇게 지금 시민들게, 이·통장님들께 설명을 하셨는데, 이·통장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주로 말씀하셨던 게 ‘이케아가 안 들어오냐?’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취소된 사항은 없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허남영 의원  설명회가 굉장히 간단하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설명을 했고, 그 이유는 그동안 소문도 많이 있고, 또 이케아가 안 들어온다, 뭐 창고가 들어온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해라든지 이런 것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 설명을 했고, 이·통장님의 어떤 반응은 좋았습니다.  
  ‘이렇게 진작에 설명해 주시지, 너무 늦게 설명한 것 같다’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자! 그러면 지금 잔금이 올 2019년 9월까지 마지막 잔금이 남아 있고, 9월에 잔금에 대해서 해결한다고 계획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케아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조로이 진행이 되겠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렇다면 지금 조금 전에 이·통장님들께 설명하신 내용과 질문내용을 정리하시고.  
  앞으로 9월 잔금까지,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될 계획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관련된 실·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한 자료도 모 언론사에서 나와 있어요.  
  보통 보면, 홍보비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해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건설교통과 교통안전캠페인 해가지고 5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담당 과!  
  이것이 이렇게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것인지?  
  또한,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이것에 대해서 문제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 2017년도 1회 추경이네요.  
  그렇지요?  
  그 평성목 통계목에 보면, 교통 사망사고 예방 홍보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교통안전캠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도 집행을 했는데, 교통안전캠페인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그 자료도 소상히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의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질의시간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사항입니다.  
  가능하면, 타 과 설명할 때, 답변할 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217쪽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재정일자리 선발해 가지고 71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전년도에 71개, 2019년도에 75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  
이청환 의원  127쪽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71개 사업에 398명에 2018년도에 했고.  
  금년도에는 75개 사업에 427명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것은 상·하반기 인원 수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공공근로 71개 사업에 209명.  
  그 다음에......  
이청환 의원  상반기에?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71개 사업에 209명.  
  공공근로가.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가요.  
  4개 사업에 9명입니다.  
이청환 의원  그러면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그 다음에 중장년층이......  
  그러니까 공공근로하고 중장년층이 71개 사업에 209명이고요.  
  지역공동체가 4개 사업에 9명입니다.  
  상반기에.  
이청환 의원  그러면 고령자나 이주여성이나 그런 분들에게 취약......  
  그러니까 장애인 쪽도 일자리가 여기에서 분배가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장애인은 저기 장애인수당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분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이청환 의원  그 상반기 안전교육 실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실시를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안전교육 담당 그 회사가 있습니다.  
  관련 거기에 초청을 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러면 저희 시로 초청을 해서, 우리 취약계층 분들 모셔서 교육을 하시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러면 시간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약 2시간 정도입니다.  
이청환 의원  그 정도면 안전교육이 충분하게 습득이 될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그 부분은 매년 우리가 일자리 배치하면서 이런 부분처럼 안전에 대해서 그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는 못하고......  
이청환 의원  어떤 면으로 보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해서 이제 고령자, 이주여성분들한테 실시하는 교육이고 하니까 더 세심하게 좀 챙기셔서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취약계층 일자리에 보면 고령자 일자리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중장년층 일자리가 같이......
윤차원 의원  여기 고령자는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아닙니다.  
윤차원 의원  그런데 여기 취약계층 고령자라고 쓰여 있는데?  
  제일 위에, 127페이지에.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의원  제일 위에 보면 취약계층 고령자, 이주여성, 실업자의 재정일자리사업을 지속 지원하여, 써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이게 총괄적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윤차원 의원  고령자는 아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의원  왜냐하면, 이 고령자가 들어 있다가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의원  어저께 본 의원이 가족행복과에 그 59페이지에 이제 자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그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의원  거기에 보면 노인일자리가 900명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 이야기를 햐냐면, 어저께도 언급을 한 것이 이게 노노케어 사업으로 해가지고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데, 이게 노인 돌보는 사람들이 다 이웃에 아는 사람들이 가서 노인을 돌보다가 보니까 이게 제대로 케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사람들이 귀찮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아는 사람들이 집에 노노케어로 이렇게 해서 붙여져 가지고 와서 다 알다가 보니까 집에 와서 뭐 같이 뭘 먹고, 같이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귀찮게 생각을 해서‘오지 마세요. 도장 그냥 다 찍어줄게’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아......
윤차원 의원  그래서‘이게 전혀 실효적이지 않다. 재검토를 해라.’하고 어저께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항이 취약계층 일자리를 하는데, 좀 어차피 돈을 주고 뭔가 일을 시키는데 효율적이어야 된다.
  그냥 돈을 주기 위한, 그냥 땜빵식으로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왜냐, 본 의원이 전에부터 그런 내용들을 갖다 많이 인지를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꼭 일을 시키면 타당하게 일을 시키고, 일거리를 제대로 줘서 일을 시키고, 거기에 합당하게 임금을 지불하는 이런 방안으로 꼭, 실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확인하고, 지도하고,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128페이지,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으로 해서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을 여러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게 제대로 관리하고 지도감독을 안하니까 대표자 혼자서 좌지우지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혼자서 해버리니까 이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적고, 이름만 올려놓고 이러니까 원 우리가 육성하고, 지원하고 하는 이 방향하고 거리가 멀어져 버린다.
  그런 것 하나하나 우리 집행부서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도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게 왜냐하면, 아는 사람들이 대놔놓으니까 가서 지도하면서 쓴소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못된 것들은 지도하면서‘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 참여도 시키고, 누가 위원이냐, 다 제대로 참여하느냐, 이런 것들도 제대로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실효적으로 이것도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를 당부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132페이지, LP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해주는 사업을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의원  서민층 가구가 10가구밖에 안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요.
  그동안 우리가 2011년부터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취약계층은요.
  일반 가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우리 시에서, 면․동 통하지 않고 직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서민층 가구는 이제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일반 가구는 자담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맞습니다.  
윤차원 의원  잘 지도하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135페이지, 첨단녹색국방산업단지 이 장소가 두마면 일원으로 해놨는데, 위치는 어디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지금 잠정적으로는 저기 왕대리 입구, 1산단 좌편이요.
윤차원 의원  1산업단지 좌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저기 산봉우리 하나 있는 거, 그쪽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용역을 줘봐 가지고 다른 데가 있으면, 일단은 입암리 쪽으로 이렇게, 이게 두마면 그 입암리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용역을 줘봐서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상은 그쪽이라는 말씀을......  
윤차원 의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그러니까 결국 왕대리하고 입암리하고, 두 곳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의원  잘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예!  
  작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이 과를 우리가 지역경제과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 일자리경제과라고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의원  그만큼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으로나 각 지방자치단체나 이게 가장 현안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맞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두 가지잖아요?  
  지역경제일자리라고 하는, 지역의 일자리라고 하는 건 우리는 기초단체니까.
  하나는 현재 있는 업체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켜서.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의원  고용을 유지, 또는 더 창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외부에 있는 업체, 또 신생 창업기업을 계룡시에 유치하는 방안.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공공일자리가 아니라면.
  자! 그런데 이거 다른 과나 국장님도 같이 해당되는 사항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의회가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의 발원지가 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모르겠는데......
  의원이 가짜뉴스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케아 문제 있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이케아는 유통시설로 지금 되어 있지요?  
  현재?  
  부지가?  
  말씀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자! 그런데 이게 창고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허용 용도상은 거기가 이제 창고도 가능합니다.  
최헌묵 의원  용도는?  
  용도는 유통인데, 창고도 가능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용도변경 안 해도 돼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용 용도가 그렇게......
최헌묵 의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가능합니다.  
최헌묵 의원  창고로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룡시에.
‘이케아가 유통시설 매장을 만들지 아니하고 물류센터로 하려고 한다.’ 이게 지금 다 확산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아니면 다른 해당 부서에서 말씀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이케아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최헌묵 의원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저희들이 이제 그쪽 측하고 실무협의를 하는데,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케아 광명점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타 유통업체는......  
최헌묵 의원  자! 팩트를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지금 이케아 매장이, 매장 유통 부지로 그 사람들이 매입을 했는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그걸 용도변경이 없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 질의가 맞으면 맞다, 다르면 다르다는 얘기를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우리 시민들이 엄청 중요한 사항이에요.
  유통 부지인데, 이것이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창고로 쓸 수 있다?  
  이거 확실한 팩트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시설 용지 허용 용도가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그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그다음에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적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허용 용도를 열어놨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창고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낭설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렇죠.
최헌묵 의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허용 용도상 할 수는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지금 시민들, 어떻게 지금 많이 알려져 있냐면‘이케아가 거기에 매장을 만들지 않고 전국 물류센터를 만들려고 한다.’이렇게 소문이 나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다니면서 이장님들한테, 동장님한테 설명하면 뭐합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렇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유통시설을 ‘유통시설은 유통시설만 할 수 있다. 창고로 하려면 별도의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는 유통시설을 하든, 물류창고를 하든, 상관없다.’이게 팩트예요?  
  어떤 게 팩트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유통시설 용지의 허용 용도를 정해놓은 사항이고, 지금......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그러면 그게 물류창고로 쓸 수 있는 거네요?  
  이케아가?  
  판매 매장을 만들지 않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가능은 합니다.  
최헌묵 의원  가능한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이게 팩트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자!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게 가짜다, 안 온다, 이 사람들이 땅 팔고 시세차익 하고 갈 것이다.  
  지금 그 이케아 부지가 처음에 얼마에 분양됐지요?
  평당?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약 120만 원에 공급됐습니다.  
최헌묵 의원  자! 지금 3배는 올랐지요?  
  최소한?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약 3~4백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3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세차익, 양도소득세 내도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행정력을 올인 하세요!
  올해!    
  알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물론 사기업을 강제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강제할 수는, 제한적이지만 의회에서......  
  행정력 집중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자! 이렇게 확실히 짚고 넘어갑니다.  
  이거 확실히, 아니면 나중에 아니라고도 이거 말씀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자!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의원  지역에는 이런 저런 공예산업을, 공예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공예를 하는 회사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런데‘계룡에는 공예산업하는 곳이 한 곳밖에 없다.  
  칠몽 밖에 없어서 계룡시에서 계룡시의원이 한 개 업체, 그 업체는 다른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계룡에 온지도 얼마 안 된 회사인데, 그 특정업체를 위해서 계룡에서 지원하려고 한다.  
  그리고 의회에서 최헌묵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박춘엽 의장님과 공동발의해서 그 특정업체를 지원하게 조례를 제정했다.’
  이런 지금 가짜뉴스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칠몽이라는 기업이, 그 칠몽이라는 그 사람이, 칠몽 운영하는.
  계룡 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사업 시작한지, 계룡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지금 약 10여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왜 이게 2년밖에 안됐느니, 1년밖에 안됐느니, 3년 안됐느니, 이런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의가, 도대체가!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그런데 이제 그 우리겨레협동조합이, 칠몽이 온 거는 약 10여년 되는데, 그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게, 협동조합으로, 2015년도에 이게 등록되어 가지고 그런......
최헌묵 의원  그래서 5년 됐잖아요?  
  5년째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의원  2년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의원  또 계룡에 공예 하는 사람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다른 소기업도 가내수공업 같은 거 많이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의원  그걸 우리가 지원하고, 육성하고 하려고 하는 것을......
  그런 가짜뉴스를 말이지요!  
  생산해서 유포하고!  
  말나온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의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세수를 가지고 계룡시 공무원 급여를 못 주는데 공무원 수를 늘렸다!
  2국 체제를 만들었다!’  
  이런 가짜뉴스가, 완벽한 허위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유통되고 있습니다.  
  각 실․과 아니, 각 과장님!  
  국장님!  
  적절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이때 윤차원 의원 거수)
윤차원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 중)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공무원에......
  제가 하거든 하세요!  
윤차원 의원  본 의원......  
최헌묵 의원  말 끊지 마세요!  
윤차원 의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의장 박춘엽  듣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게 지금 본 저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금 왜 공무원 저것이 나오고 여기에서 왜 저런 이야기가, 가짜뉴스가 왜 나오고, 왜 이게 여기에서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식으로 나오지요?  
최헌묵 의원  이거보다 중요한 업무보고가 있습니까?
○의장 박춘엽  예, 잠깐 제가 직권으로......
윤차원 위원  가짜뉴스가 나오고 왜......
○의장 박춘엽  아니, 잠깐 얘기를 듣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의견을 존중해야 되니까......
윤차원 의원  또 이게 왜 공무원 조직개편 업무가 나오고, 왜 이렇게 나오도록 지금 이야기가 저거를 합니까?  
○의장 박춘엽  아니, 지금 일자리 관련 업무보고하면서 연결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최헌묵 의원  이어지는 거예요!  
윤차원 의원  가짜뉴스를 지금, 공무원 조직개편 어저께 나온......
최헌묵 의원  공무원의 일자리도요.
  공무원 증원하는 것도 일자리의 일원이에요!  
윤차원 의원  공무원......
최헌묵 의원  들으세요!  
윤차원 의원  일자리입니까?  
최헌묵 의원  들어서 의사, 들어서 하세요!  
윤차원 의원  내가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지금 요구하는데.
최헌묵 의원  의사진행 중이잖아요!  
윤차원 의원  의장님은 지금 저거를 갖다가, 발언을 갖다가 제재를 하잖아요!    
○의장 박춘엽  아니, 의장님이 그러면 여러분들, 의원들 얘기하는데 다 개재를 해야 됩니까?  
윤차원 의원  잘못 이야기가 된 것을.
○의장 박춘엽  아니, 그러니까......
윤차원 의원  잘못 이야기가 된 것은 이야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의장 박춘엽  이게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보고 제가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지를 하는 것은, 아직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몰라 가지고 얘기하는데.  
윤차원 의원  아! 왜냐하면, 의회에서 가짜뉴스를 갖다가 진원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방금도 지금 이게 가짜뉴스가, 어! 보십시오!  
  이케아가! 이게 지금 아직까지, 아까 이케아 우리 그 담당 과장께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케아가......
최헌묵 의원  잠깐만요!  
  이거 중단시켜 주세요!  
  발언하고 나서 하세요.
○의장 박춘엽  예, 일단......
이청환 의원  의장님!  
허남영 의원  잠시 정회를......
최헌묵 의원  중단을, 저기, 끝까지 하게 하세요.  
허남영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청환 의원  정회 하시지요.
윤차원 의원  이 본론적인 게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최헌묵 의원  공무원 일자리는 일자리 아닙니까?  
○의장 박춘엽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지금 소관 내용이 일자리 관련 일자리경제과에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가능한 일자리 관련 업무만 답변해 주시고, 다른 질의내용은 해당 소관 업무보고 시에 꼭 질의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계룡시 공무원 일자리가 몇 자리가 늘어났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아시는 공무원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작년 대비 올해 조직개편하면서 일자리가 몇 자리 늘어났어요?  
  작년 2018년과 올 2019년 되면서 공무원이 몇 명 증원됐냐는 말이에요!  
  일자리가!  
○안전건설국장 김연우  15명 증원된 것으로......
최헌묵 의원  15명 늘어났지요?  
○안전건설국장 김연우  예.
최헌묵 의원  자! 그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서, 공무원 수가 늘어나서, 일자리 늘어나서 계룡시 세수 가지고 공무원 월급 못줍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연우  ......
최헌묵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인건비 지급액은 234억입니다.  
  그렇지요?  
  일반직 192억, 기타직 13억, 공무직 29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룡시 세수는, 세수 현황은 257억, 지방세 190억, 지방세외수입이 6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억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룡시의 일자리 중에서 공공 공무원 부분의 일자리는 절대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  
  계룡시 세수를 가지고 계룡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다?  
  명백한 가짜입니다.  
  가짜뉴스입니다.  
  전형적인 가짜입니다.  
  악의적인!  
  어떻게 보면 악의적일 수 있는 가짜뉴스입니다.  
  이거 각 공무원분들!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말하는 인건비, 행안부 기준 지침, 기준 인건비를 충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계룡시는 공무원 급여 지급액 미초과로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인센티브 산정할 때 가점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13명, 15명 공무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 또 아니면 그 이전이라도 세수를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를 못준다고 하는 것, 명백한 허위입니다.  
  가짜뉴스입니다.  
  전형적인 가짜뉴스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관계된 공무원분들은 적극적인 논리로써, 정확한 논리로써 시민들한테 주지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케아......
  아까 질의에 더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거 건축행위 하려면 시와 허가도 되고, 승인도 되고 해야 되는 절차적인 게 많이 있지요?  
○안전건설국장 김연우  네,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자! 그러면 이케아가 처음에 자기들이 사업 계획했던 대로, 사업 계획서 작성 제출한 대로 이것이 유통매장이 아니고 단독, 그것은 전혀 없애고 창고 매장으로 하면, 계룡시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연우  제가 그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통시설 내에는 창고도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창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때문에, 그 유통시설 내에는 필요한 창고도 주어지고, 유통시설에 필요한 그런 사업장도 지어지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그쪽하고 협의해서 유통시설에 포함된 창고는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창고, 이것은 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 그렇게 진행되도록 그쪽하고 업무협의도 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게 창고 개념을 넓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런 매장은, 가구매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창고형 매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아시지요?  
○안전건설국장 김연우  예.
최헌묵 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 집행부에서 이거를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안전건설국장 김연우  예.
최헌묵 의원  이것이 단순 창고를 위한 건축물인지, 창고형 매장, 다시 말해서 매장을 하기 위한 창고 형태의 매장인지가 어떤 거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창고형 매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단독 창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건설국장 김연우  예.
최헌묵 의원  그렇기 때문에 매장, 판매 목적이 전제되지 않는 창고형은 여기에서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사업장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연우  예.
최헌묵 의원  그렇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연우  예.
최헌묵 의원  이것이 분명히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나는 오늘 깜짝 다시 놀란 것이,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분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고 있다,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이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창고형 매장이 뭔지, 단독 유통형 매장이 뭔지, 단순 창고가 뭔지, 이것조차도 지금 구별을 못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연우  예, 실무적으로 뭐 그렇게 모르지는 않을 걸로 판단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뭐 창고형 매장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그 본연의 사업이 본연의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이 문제는 하여간 행정력을 총동원하시고.
  또한 의회에서도 이걸, 이 문제 가지고 의장님께서 아주 각별하게 지금 신경 쓰고 하니까 의회에서 뒷받침하고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계룡시가 분열되거나, 가짜뉴스가 난무하거나, 이런 행태들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소관 업무할 때 질의를 해줄 것을 꼭 당부드리고, 앞으로 개인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제가 자제를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5분 이내는 다시 넘겨서 좀 기다렸다가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고 다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이거는 의장님께 드리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어저께부터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가짜뉴스가 난무하다, 예!  
  업무보고 시간에!  
  가짜뉴스가 난무한다?  
  그리고 그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의회 다?  
  하는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것.
  이거, 의장님!  
  제재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업무보고하고 상관이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시간에 어떻게 가짜뉴스가 어떻다, 저떻다, 예?  
  거기다가 그것을 의회가 가짜뉴스의 발원지다?    
  어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가만히 보고 계시는 의장님!  
○의장 박춘엽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여간 좀 차근차근 얘기해주세요.
  지금 업무와 연관되어서 일자리 관련 이케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차원 의원  지금 아까, 어저께부터, 오늘도!  
  가짜뉴스가 계속 넘치고 있다!  
  이 가짜뉴스가 어떻다, 저떻다.
  그러면서 어저께는 조직개편 사항, 오늘은 이케아 사항을 가지고 지금 동료 의원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기에 업무보고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해당 부서의 또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다소 괜찮습니다.  
  이케아 사항은 저기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아까부터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동료 우리 허남영 의원이 아까 이케아 사항을 이야기를 했을 때‘그거는 건설교통과에서 이야기를 하세요.’하고 아까 우리 의장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아니면‘그거는 다시 이렇게 하세요.’하고 이렇게 제재를 하고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의 의사 사항에서......
○의장 박춘엽  예.
윤차원 의원  업무보고 사항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을 주로 해서 언급이 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이렇게 해야 할 사항이다 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질의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끼리 옳다 그르다 해서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주면, 이거는 안 됩니다.  
  의원님들은 자기 의사를 질의할 때 발표할 수 있는 어떤 권한과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 관련 내용을 발표하시는데 그런 일을 너무 좀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아니다 라고 해서 바로 반기를 들고 하면, 서로 간에 또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를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45쪽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에서, 저희 지금 이 약수터가 계룡에는 3곳이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의원  3곳이 어느 어느 곳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엄사면에 청송약수터하고요.
  만운사 약수터, 금암동에 동금암이 있습니다.  
윤재은 의원  아! 그러면 이 약수터 3곳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수질검사를 연 6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의원  실시하는 그 기간은 3분기 매달 실시, 7, 8, 9월 이때는 뭐 장마철이나 이런 집중호우 때문에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의원  그러면 이런 장마철이나 폭우시에는 또 뭐 비나 이런 토사물 같은 것들이 갑작스럽게 유입되고 하는데, 그러면 상시 직원분들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저희들이 이제 공공근로 1명이 3군데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공공근로 끝나는 기간은 저희 담당자가 또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의원  그러면 이때 뭐 폭우가 오거나 하면 그 공공근로 근무하시는 분이 육안으로 보고 뭐 좀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면 식용을 이제 금지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니지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연 6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물을 떠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물을 떠서 충남연구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윤재은 의원  그러니까 이상하다 싶을 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렇게,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집중호우 때는......
윤재은 의원  수시로?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수시로.
윤재은 의원  수시로 관리를 하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의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잘, 비교적 저희 계룡시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의원  또 이런 주민들이 항시 이제 통행이 있고, 또 간혹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의원  그런 시설이니만큼 안전사고나 또 관광객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위생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재은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멧돼지 포획틀, 우리가 예산이 올해 약 1,8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의원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도 약 6,500.
  두 개 합치면 약 8,300정도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의원  이게 이제 야생동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유해조수지만 동물보호 차원에서는 또 다른,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의원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우리가 8,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야생동물, 일종에 퇴치 예산인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의원  이게 잘못하면 풍선효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이것을 저는 먹이 주는 사업하고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인근에 충북 옥천이나 영동에서 먹이 주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그게 먹이 주는 사업은 주로 야산에 먹이를 줘가지고 농가에 안 내려오게 하는데, 언론에 보면‘아! 그래도 내려온다.’그래 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하려다가 안한 상태입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동물자원, 동물에게도 이제 생존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의원  어떻게 보면 인간에 의해서 생태 환경이 많이 파괴되다 보니까 민가로 내려오고 이런 현상들.
  특히 우리 계룡은 금남정맥이 여기에서 끊기다 보니까,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의원  이 야생동물 활동, 이동 환경이 제한적이잖아요?
  계룡은?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의원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의원  이거 언젠가 생태 통로도 만들어야 될 사안인데......
  그러니까 동물들 보고, 동물도 먹고 살아야 할 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동물 퇴치해야지요.
  해야지만, 보호를 해야 되니까, 시민의 안전을, 또 농사짓는 시민들.
  먹이 주는 예산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예산 8,300이면 이중에서 일부라도 해서 먹이 주는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의원  또 하나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 우리가 라돈 측정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어떻게 추진 중에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라돈 측정기는 지금 우리가 1대 예산 2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2019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을 적게 세워가지고 1회 추경때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워서 구입할 사항이고.
  다만, 지금 한국안전위원회에서 시․군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은 자기들한테 다 보내 달라......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라돈 측정기를 구입한 것이 오류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측정하지 말고 한국안전위원회로 통보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래서 라돈 측정기, 계룡 같은 경우는 이게 아직 사각지대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의원  이것의 문제에 대해서 좀......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한 대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그래도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급한 가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측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최헌묵 의원  예, 조속한 시행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고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과장님!  
  이청환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의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해가지고 자부담이 40% 들어가 있고, 보조금이 60%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의원  그런데 대부분 이거는 농사를 짓다가 필요가 없으면......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의원  올해 농사짓다가 이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로 해놨는데, 필요가 없으면 철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뭐 규제 같은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만약 철거를 한다면 이게 5년까지 설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한다면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금을 환수해야 됩니다.  
이청환 의원  아!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5년은 유지를 해줘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의원  이게 포획틀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이제 처음에 갖다 놓으면 열심히 쓰는데 그 후에는 조금 이제 사용이 저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지도 좀 잘하셔 가지고 실효성 있게, 진짜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자주 활용될 수 있게 지도․관리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미세먼지가 국가 현안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의원  계룡 청정지역도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계룡의 문제만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전국 각 지자체가 같이 해야 될 사항인데......
  따라서 지금 미세먼지 예보가 하루 전에 이루어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의원  발령이 되니까, 지금 우리 계룡에도 소각장이 가동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 문제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최초로.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의원  미세먼지가 발령이 되면 우리는 그, 이게 뭐 미세먼지가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 길어야 약 이틀정도 되고, 시간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전 뭐 길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뭐 긴 시간은 아니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의원  우리 계룡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가 하루 전에 발령되면‘우리는 소각장 소각을 중단한다.’뭐 이런 정도의 선제적인 행정 조치를 한번 해보실 용의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발령이 되면 소각장에다, 위탁업체에다 저희들이 통보합니다.  
  미리 사전에.
  하니까 조금 운행을 자제하라고.
최헌묵 의원  자제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의원  자! 우리는 미세먼지가 나쁨 경보,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의원  경보가 나면, 우리 계룡시는......
  뒤에, 그쪽 보고 말씀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담당자의 설명을 듣는 중) ......
최헌묵 의원  전국 최초로‘소각행위를 안하겠습니다.’이걸 해서 국가적으로 홍보 한번 하는 방안.
  왜 그러냐면, 이 미세먼지가 이제 이상하게 중국 요인도 있고 이게 복합적인 요인인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쓰레기 처리를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전환이 됐잖아요?  
  이 시점, 그렇지요?  
  그러다가 특히, 이명박 대통령 때 경유차를 집중적으로 지원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의원  경유가 재고로 많이 남으니까 국가적으로 어쩔 수 없던 상황도 있었어요.
  그쪽 산업을 키워야 되고, 독일이 앞서 가니까.
  독일 자동차 산업이.
  경유산업이 빗발치게 늘어나는 현상.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된 것,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의원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우리가 된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하나의 상수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계룡은 전국 최초 지자체 중에서 이런 거 한번 시행해볼......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중단해도 충분히 소각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의해서 주의보가 발령 나면 우리가 이제 소각장 가동시간을 단축하고, 경보 때는 우리가 중지토록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그걸 한번 선제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광고하세요.  
  보도자료 발표하고, KBS, MBC, SBS에 다 보도자료 발표하고, 우리 계룡은 청정 계룡을 지향하는 도시로써, 지자체로써 미세먼지 예보가 발령되면 소각행위를 일체 중단하겠다, 중단한다.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계룡시 이미지 제고, 얼마나 좋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 지자체는, 우리 계룡은 꼭 다른 지자체 한 것을 벤치마킹이나 하고 따라가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한번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의원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141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알림이를 5개소에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시청하고 면․동 4개소를 합쳐서 5개소입니다.  
윤차원 의원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6천만 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4개 면․동하고 시청 옥상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정문 앞에다 설치할 계획인데요.  
  이제 당초에는 업무보고도 했지만, 지금 알림이는 당초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알림이를 하기 때문에......
  면․동은 이제 전광판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안전정보전광판도 재난 단위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도 해주고 해서 저희들도 면․동에 가서 설문조사 해보니까 알림이보다는 전광판이 좋겠다, 다각도로써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는 5개소라고 했지만, 지금 전광판으로 4개소 이렇게 그걸로 한번 추진하고자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럼 결국 그 대기오염 알림이는 시청하고 4개 면․동사무소 정문에다가 설치를 하되, 전광판 형태로 설치를 할 계획이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아! 시청은 있으니까 4개 면․동만.
윤차원 의원  그 4개 면․동의 예산이 6천만 원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 정도 가능합니다.  
윤차원 의원  142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하고 또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은 했습니다만, 소각장은 24시간 풀가동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러면 소각장을 이게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경보나 이런 것들이 발령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풀가동하고 있는데 중간에 멈추면, 멈추었다가 다시 예열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시간은 걸리지요.  
윤차원 의원  거기다가 이 소각을 해야 될 어떤 양이 많을 때에는 그것을 계속 소각을 해나가야지 그거를 갖다가 미세먼지가 예를 들어서, 뭐 장기간 4~5일씩 이런 식으로 경보가 발령이 됐을 때 그거 소각을 멈추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의원님의 말씀도 옳으신데, 일단은 저기 미세먼지가 주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서는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경보 발령이 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주의보가 몇 번 있었지요.
  그 당시에 가동시간 축소했었고.
  다만, 소요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더 들어갑니다.  
윤차원 의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이게 예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열로 소각을 하다가 중단을 시켰다가 다시 또 소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예열을 위해서 비용을 더 내라고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감안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언급을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144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올해 5개소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은 어디 어디를 지금 예상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저희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5개소입니다.  
  괴목정 공원, 그다음에 두계천 수영장 있는 데 화장실, 청송약수터, 그다음에 신도안 해군아파트에 있는 공원, 그다음에 무상사,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자! 이게 대부분이 한적한 곳입니다.  
  비상벨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의원  예를 들어 해군아파트 그 공원,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뭐 문제가 되어서 벨을 눌렀다!  
  듣는 사람이 없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것도 뭐 전에 윤재은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일단 5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뭐 윤차원 의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뭐 이 5개소 중에서 한적한 곳은 제외하고, 몇 개소라도 설치해서 한번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무슨 사업을 하든지 실효적이어야 됩니다.  
  효과가 있어야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효과가 없는 사업은 낭비일 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아! 이 비상벨이 울렸을 때 주위에 사람들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서 사업이 가야지, 그런 것들이 없는 가운데 해놔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48페이지, 환경오염원의 예방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하고 여기에 언급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의원  이게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계룡시에 제일 큰 문제가 공공하수처리장이에요.
  저기에 비가 오면 저 하수처리장이, 거기의 저수조가 넘칩니다.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의원  그게 다 넘쳐가지고 그 오수가 그대로 두계천으로 방류가 되어 버립니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부터 잡아야 됩니다.  
  이게 저기 공공하수처리사업소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환경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도 이것부터 서로 협력해서 대책 세워 가지고 따로 그 비올 때를 대비해서 저수탱크를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종소리)
  그거를 같이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근본적인 제일 큰 문제를 잡도록 같이 협력을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의원  동료 의원님이 질의한 것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전지킴이 비상벨 설치,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도 이제 뭐 외지고, 뭐 안전하지 않은 곳에 지금 설치하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의원  지금 화장실 범죄 근절 및 긴급 출동․구조를 통한 노약층 보호입니다.  
  사고가 안 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긴급조치나 누군가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의원  이 비상벨이 지금, 저희 전에도 동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장치조차 없다면 우리는 구조 받을 수도 없고, 또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비상벨 아까 설치한다고, 저기 답변이 충분치 않아가지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의원  이 비상벨을 누르면 그 화장실 내에서만 이게 작동이 되는 게 아니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의원  경찰서, 소방서 같이 연계를 해서 그쪽에 그 시스템이 인지를 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우리 국에 있는 CCTV 상황실도 이렇게 연결되는 시․군이 있어요.  
  거기도 연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결사항이 있습니다.  
윤재은 의원  그렇지요.  
  이런 거는 그 장소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구조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장치가 있으면 눌렀을 때, 구조를 요청했을 때 충분히 저희가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의원  해서 이거 설치를 하실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 비상벨만 설치하지 말고 이상음성 장치까지,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좀 고려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지금 그렇게 우리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윤재은 의원  아! 그러면 그것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철시켜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의원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외진 곳이나 누군가는 이용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또 이런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안전에도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재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나머지 3개 부서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는 금일 오후 13시 30분부터 보고 및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168페이지에 조림사업을 보시면, 농소리와 입암리 이쪽으로 보면, 벌목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무를 또 새로 심은 곳도 있던데, 그 산에 한번 가보셨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심은 다음에 저희들이 그 조림이 잘됐나, 안됐나 활착조사도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나무 자라는 것도 중요한데, 가보시면 약 지름 10㎝ 정도 되는 나무는 가져가지 않고, 산 한쪽에 다 치워놓고 해서 엄청 지저분하다고 할 정도로 나무가 널부러져 있거든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 예.  
강웅규 의원  큰 대로 가다 이렇게 봐도 입암리 같은 데는 보이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더 많이 한쪽에 치우쳐 놓다시피 이렇게 널부러져 있는데, 그거 조치해야 되지 않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제가 현장 확인해서 이제 조림을 하게 되면, 거기 산물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나무 심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나무 심은 것은 괜찮은데, 굵은 나무들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 이제 작은 가지 같은 경우는 다 거기에 버리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지저분합니다.  
  가보시면.  
○농림과장 김수현  사실상 그것까지 전부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큰 원목은 빼가지고 표고점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펄프제로 매각을 하고, 잔가지는 이렇게 싸가지고 골치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줄로 쭉 쌓아놔가지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썩어서 부식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런데 산을 사람이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널부러져 있고, 대로변 이제 농소리나 입암리 같은 데는 소길이기는 하지만, 차 타고 가면서 보이거든요.  
  보기도 엄청 안 좋고.  
○농림과장 김수현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잘 먹었습니다.  
이청환 의원  168쪽 좀 볼게요.  
  조림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산림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이 저희가 많은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들은 이제 산림의 종류를 따지면, 국유림이 있고요.  
  공유림 있고, 사유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계룡대측이 국방부 소유 국유림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엄사면이라든가, 이쪽 지역은 거의 약 90% 이상 다 사유림입니다.  
이청환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경제수조림, 재해방지조림, 그 지역특화조림은 향적산 여기는 알겠고요.  
  미세먼지저감 조림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경제수조림이나 미세먼지조림 같은 경우 어디 지역에 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조림하는 장소가 벌채가 수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기존에 일반 천연림, 불량림을 갱신한다든가, 아니면 또 조림한지 약......  
  수종별로 벌개령이 있어요.  
  수종별로 벌개령이 있어서 그 벌개령이 다른 수확 벌채 한 다음에 거기에 식재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산주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벌목업자가 벌채를 해서 그 산물을 가져가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나무를 심어주는 그런 것으로 하는데, 올해는 현재 그 대상지가 확정이 다 됐습니다.  
이청환 의원  확정이 됐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의원  경제수조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어느 지역을, 사유지에 해 주시는 거죠?  
○농림과장 김수현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이청환 의원  아! 그래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의원  그러면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 대충 알 수 있을까요?  
○농림과장 김수현  입암리 지역에 약 1.6㏊ 있고요.  
  향한리, 그리고 도곡리, 또 농소리, 광석리, 왕대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전체적으로 분포가 잘 되어 있네요.  
  지역적으로 빙 돌아가면서......  
  국유림쪽은 지금 들어간 데가 없는 거죠?  
○농림과장 김수현  예, 거기는 없습니다.  
이청환 의원  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사업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올 6월 사업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속도가 빠른 것 아닌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글쎄요.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착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 기간을 약 3개월 정도 뒀어요.  
  대부분은 1개월 정도 하는데, 전국에 있는 바닥 분수라든가, 이런 시설을 많이 견학도 하고, 충분히 참고를 해서 설계를 해보자 해서 용역기간도 3개월로 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6월까지는 사실상 저희들 생각도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청환 의원  물론 폭염이 오기 전에 이렇게 완성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졸속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그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금암동, 진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계룡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 간담회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계룡의 조림정책!  
  나무 심는 행위는, 그게 우리가 육묘 관리죠.  
  계룡시 직영 육묘장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의원  그 다음에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전지라든지, 우리가 간벌 이런 행위를 하는데, 시 직영 육묘장에서 현재 키우는 묘목이 편백, 철쭉, 메리골드, 꽃잔디, 이렇게 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의원  나무는 세 종류인데, 우리가 조림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크게 보면 가로수.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일반 임야에 심는 이런 숲가꾸기 이렇게 나뉘는데, 계룡에......  
  예를 들어서 어느 시 지자체를 가면, 다 특색이 있잖아요?  
  가로수부터.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의원  어느 곳을 딱 들어가자마자 소나무로 쫙 심은 게 있다든지, 어느 곳에 가면 감나무가 쫙 심어져 있다든지, 이렇게 특색이 있어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계룡에는 지금 대개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보면, 요새 식재되는 것은 이팝나무라고 하나요?  
  그것을?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게 심겨져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은행나무.  
  그렇지요?  
  벚꽃나무, 그 다음에 느티나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메타쉐콰이어.  
최헌묵 의원  메타쉐콰이어.  
  어느 곳에 가도 볼 수가 있는 수종들이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묘목 관리도 하고, 육묘장도 우리가 운영하고 하면 이게 중장기적인 거지만, 계룡에도 특색있는 수종 선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다니다보면.  
  그런 생각 안하고 있었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저도 항상 가로수 식재 특히, 대실지구에도 가로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식재가 완료됐지만, 거기도 LH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오기로는 ‘느티나무를 심겠다’이렇게 저희들한테 협의요청이 와가지고 ‘느티나무는 절대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목인 소나무로 좀 심었으면 좋겠다, 가로수로.  
  그래서 소나무하고, 또 일부지역은 이팝나무로 이렇게 저희들이 수종 교체를 요구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가로수를 새로 식재하려면 도로가 새로 난다든가, 새로 길이 나서 거기다 새로운 수종을 검토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대규모적인 도로사업이 아직 선행이 된 곳이 없어 가지고 의원님 말씀처럼 새로 특색있는, 우리 계롱시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나무 식재를 당장 현재는 실행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향후 논산~연산간 국도 우회도로라든가, 또 저쪽 상월간 그 도로라든가, 그 도로가 될 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시만의 특색을 나타내는 수종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 그 시기가 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최헌묵 의원  유성 같은 경우에는 선재적으로 우리가 이팝나무를 심어서 축제를 하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유성은 최고 오래된 축제입니다.  
최헌묵 의원  예, 그러니까 나무 하나를 가지고도 축제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컨텐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은행나무 심고, 느티나무 심고, 이팝나무 심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계룡에는 딱 가면 ‘무슨 나무가 이렇게 상징적인 나무가 쫙 되어 있다’......  
  나중에 그게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제를 가지고도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래서 이제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계획한 것이 메타쉐콰이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계룡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계룡대의 기상을 좀 상징하는게 좀 나무가 벚꽃이 크고, 기상을 상징하는 나무가 메타쉐콰이어가 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IC부터 그런 나무를 심었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새로 도로가 개설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메타쉐콰이어의 장점은 빨리빨리 자란다는 점, 그렇지요?  
  그런 공해에 강하다는 장점은 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요.  
  보셨지요?  
  여기에서 톨게이트까지 쭉 가다 보면, 있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의원  이따 시간나시면 한번 가보세요.  
  인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게 1년 가을부터 봄까지 계속적으로 낙엽이 지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시원시원해서 보기에는 좋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좀 개념있게, 의미있게 수종 선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먼저, 이 육묘장 여기에서부터 그런 게 시작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고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공원 관리를 하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의원  제가 지난 주말에 엄사에 있는 공원을 다 둘러봤어요.  
  그런데 공원으로써 기능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왜 광목이야기라고 뒤의 공원 아시죠?  
○농림과장 김수현  예, 어린이공원입니다.  
최헌묵 의원  거기가 일종의 호수 형태, 조그마한 호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의원  거기가 지금 얼어있는데, 거기에 가서 어디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얼마나 지저분하냐면, 아주 각종 오물이 거기......  
  전에는 그래도 물이 있으면 그게 물에 가라앉아서 보이지가 않았는데, 얼어버린 상태에서 빙판 위에 오물이 너무 많이 투척되어 가지고 아주 미관상 너무 안좋아요.  
  그리고 거기가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쓰레기통도 마땅한 게 없어서 너무나 많은 쓰레기가 있고, 거기 난간도 물론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너무 위험해요.  
  거기를 돈을, 조성비가 많이 꽤 든 것 같아요.  
  자연석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놓고 했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의원  거기가 또 담수잖아요?  
  물이 고여있고, 흐르는 물도 아니고.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여름에 모기 서식지가 되기 딱 좋은 여건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매립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가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는 공원으로 재리폼할 생각 없으십니까?  
  거기 가보셨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예전에는 산쪽에 있는 물이 들어오는 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물도 계속 흐르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중간에 들어오는 물길이 막히다 보니까 물이 안들어오고,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썩거나, 또 모기 서식 장소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메우고 다시 공원으로 만들자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금암동에도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한, 일반 시민들을 위한 바닥 분수대를 설치하고 하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의원  거기도 접근성도 좋고,  공간 스페이스도 충분하니까 그것도 그런 형태의 공원.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의원  그것을 한번 만들어주십사.  
  그리고 거기에 화장실 관리도 안되고, 한번 가보세요.  
  이게 과연 공원인가, 쓰레기장인가, 그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근로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원관리를 좀 책임할당제 형태로, 어느 분이 어느어느 공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강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계획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현재 저희들이 인부 1명을 고용해 가지고 2월까지는 1명으로 인해9개의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고, 3월부터는 총 3명이 고용되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데, 그 외적인 청소라든가 그것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공원을 자꾸 만들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계룡시 하면 땅값이 비싸......  
  여기에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매입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있는 공원부터 우선......  
  또 우리가 2020 큰 행사를 앞두고 현재와 같은 공원을 가지고서는 참 이것을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점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각별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163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유통 홍보사업에 2,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의원  이것은 어떤 품목을 어떻게 홍보하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들 1년에 4개 농·특산물 축제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다시피 저희 군문화축제가 있고, 아줌마 대축제, 명품대축전, 충남 농·특산물 전시, 이 4개 대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 시·군에서 전부 다 각 시·군 부스가 있어 가지고 각 시·군에 있는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홍보 부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홍보 부스 임차료라든가, 또 거기에 운영하는 인건비, 운영경비, 또 특산물을 구입해서 시식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물엿이라든가, 또 양봉이라든가, 또 저쪽 마음자리에서 하는 된장, 대부분 그런 종류를 많이 가지고 나갑니다.  
  이제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추라든가, 깻잎, 딸기라든가 이것은 계절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가져가지 못하고, 뒤에 홍보물로써 이렇게 저희 계룡시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사실 농·특산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농림과장 김수현  사실상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 농업의 규모가 좀 적어서.  
  그래서 적지만, 저희도 자체 나름대로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차원 의원  우리 계룡시에서 내놓을 만한 농·특산물이 사실은 없습니다.  
  계룡시에 현재로는 그냥 대표 브랜드 하면 물엿, 이것말고는 따로 내놓을 것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행사를 위한, 그냥 행사 참여를 위한 이런 비용이나 용도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된장이라든지, 또 아까 상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일반적인 사항이지, 이것을 갖다 그냥 ‘우리 계룡시의 어떤 특산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우리 농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농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행사가 약간 비용 낭비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꼭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차원 의원  본 의원이 볼 때 어떤 식으로든지 특화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그것을 홍보하고, 또 거기에 충분히 소득 창출을 위하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냥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행사가 있으니까 그냥 행사에 참여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례적인 그냥 참여 행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농림과장 김수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농업인단체라든가, 농업인이라든가, 그런 육성 차원에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좀 농업인들......  
  여기 밑에도 계속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계룡시에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도 이 가운데에서 뭔가 특화할 수 있도록 찾아내고, 그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냥 매년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언급합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이것은 보조금입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아! 예.  
  경상보조금입니다.  
윤차원 의원  그 밑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지금 현재 우리 초·중·고 이 내용들은 다 무상교육을 지금 간다 이 말입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아니, 중학교까지가 무상교육이고요.  
윤차원 의원  고등학교도 올해 다 지원이 되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 그것은 교복이라든가, 무상급식만 해당이 되고, 고등학교의 학교 수업료인가요?  
윤차원 의원  그것도 다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림과장 김수현  그것은 안됐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는 아직까지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등학교는 수업료는 내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래요?  
  지난번에 올해 책정이 됐어요.  
  도 교육감 및 도지사님 공약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올해 책정이 됐다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게 아니고, 저기 교복하고요.  
  무상급식만......  
윤차원 의원  아니, 급식도 있고......  
○의장 박춘엽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그 진행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올해부터 진행이 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예.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학자금 지원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올해 무상으로 이렇게 다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다 보면 중복이 될 것 같다 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지금 짚는 거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 밑에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이제 이것이 문화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 농업인이 농촌 지역에 살면서 이런 뭐랄까?  
  도시 여성 농업인에 비해서 문화혜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혜택이 부족하다, 그런 차원에서 여성 농업인에 한해서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이제 보조금이 12만 원이고요.  
  자부담이 3만 원 해서 15만 원짜리 카드를 주면 그 카드를 가지고 영화를 본다든가, 책을 산다든가......  
윤차원 의원  그러니까 결국 여성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신청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1인당 12만 원씩 그냥 지원을 해주는 이런 카드사업이네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런 것들도 특히, 여성 농업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잘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농림과장 김수현  이 지침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성 농업인을 선정하는 기준이 다 나와......  
윤차원 의원  도·시비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도비가 3이고요.  
  시비가 7입니다.  
윤차원 의원  3대 7이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의원  하여튼 이런 대상자 선정부터 이런 것들 하나가 좀 실효적으로 잘 됐으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짚어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업인 신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이게 농축유통신문은 약 180명이고요.  
  이 농축유통신문은 배부처가 축산 농업인하고, 각 작목반이 있습니다.  
  상추, 딸기, 뭐 양봉 이런 각 작목반을 포함해서 180명 정도 되고요.  
  농업인신문은 농업경영인한테 배부가 되는 겁니다.  
  약 48부 정도 됩니다.  
  농업경영인한테.  
윤차원 의원  여기 예산 비율은 몇 대 몇이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 이것은 제가 지금 잘......  
윤차원 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보면, 좀 실효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뭐 작으면 작다고 그냥 지불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하나를 좀 더 따져서 실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언급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왜 산불감시원 분들의 대기소가 너무 열악하더라, 이거 어떻게 개선됐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지금 저희들이 콘테이너 박스를, 이제 개량된 콘테이너 박스입니다.  
  이제 지붕도 있고, 벽에는 뭐랄까.  
  기존 콘테이너 벽에 판자를 붙여서 외관도 좀 보기좋게 하고, 그런 콘테이너 박스 두 동을 현재 구입 의뢰해 가지고 이달 말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헌묵 의원  그 안에 화장실이라든지, 간단한 세면할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설 건축물로 일단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설치장소가 현재는 지역경제과 이쪽 협조 하에서 입암산업단지 그쪽 주차장 부지에 일단 하나를 놓고, 한쪽은 향한리 무상사 입구에 놓아서 일단 운영하는데, 화장실까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면 뭐랄까?  
  별도의 건축물을 지어서 해야 되는데, 가성 건축물로 하다 보니까......  
최헌묵 의원  그러면 대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가까운 그런 곳에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농림과장 김수현  예, 있습니다.  
  거기 무상사는 바로 위에 화장실이 있고요.  
  입암 산업단지는 공원에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분들이 고생하시잖아요?  
  추운데.  
  그래서 화장실이라든지, 간단한 세면 이런 것은 할 수 있도록, 난방 이런 것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의원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이 동물......  
  차원이 약간 다르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동물 복지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명인데.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계룡도 이제 다른 시·군하고 마찬가지로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해서 보호를 하고, 공고기간을 10일간 거친 후에 분양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의원  이 분양율이 얼마나 돼요?  
  보통 몇 %......  
○농림과장 김수현  분양율이 약 절반 이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안락사 시키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담당자에게 확인 후) 35%이고, 나머지는......  
최헌묵 의원  안락사 시키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안락사 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주인이 찾아갈 경우도 있고......  
최헌묵 의원  통계 나온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농림과장 김수현  예, 통계 있는데, 지금 정확히 잘......  
최헌묵 의원  잘 모르고 계시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 공고를 어디에 하세요?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 계룡시 홈페이지에 합니다.  
최헌묵 의원  홈페이지에 하고 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의원  그러면 홈페이지 이용률이 지금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계룡시민들이?  
○농림과장 김수현  그래서 어떤 분은 그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락사, 요새 신문지상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안락사가 인간으로서 할 짓은 못되잖아요?  
  효율성, 경제 논리로 생명을 어떻게 보면 죽이는 거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이거......  
  참 어떻게 안락사를 최소화시키고, 대개 개 같은 경우 수명이 긴 동물도 아니고 해서 중간에 안락사를 좀 최대한 안하는 방향으로......  
  이 비용이 1,800만 원인가, 얼마인가요?  
  1년 예산이?  
○농림과장 김수현  1,800만 원입니다.  
최헌묵 의원  이것을 보호소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보호소가 좀 충분하면, 여건이 되면 안락사를 그만큼 안시켜도 되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안락사는 하여튼 동물병원하고 협진을 해가지고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이제 안락사를 시키는......  
최헌묵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안락사를 안 시키는 방향으로 가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면 이 보호소 공간이 좀 확보되고, 인력 배치가 되면, 이런 데 예산을 쓰자 이거에요.  
  개 유기견 발견됐습니다.  
  포획해서 10일간 시청 홈페이지에 분양받을 사람 받아가세요.  
  없어?  
  아! 안락사.  
  이것은 너무 잔인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다른 시·군이라든가, 그런......  
최헌묵 의원  아니, 다른 시·군 하지 마시고요.  
  논산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 지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논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시는 분이 아주 마인드가, 수의사이신데, 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본 마인드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수년간 그 유기견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시까지 얘기가 들여갔습니다.  
  그래서 시의 축산과에서 ‘이거 안된다’, 예산을 지원해서 ‘아! 이 안락사하는 것을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해서 예산 지원이 되고 있어요.  
  계룡도 이게 생명의 소중함이잖아요?  
  아무리 미물이라 할지라도.  
  10일 공고하고 주인이 안 나타나면, 또 그거 분양받을 사람 안 나타나면 간단하게 처리해서 소각처리해 버리고.  
  이것은 문명국가의 참 그렇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런 예산은 좀 늘리세요.  
  괜찮아요.  
  이런 예산은 늘려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어떤 의원이 반대하고, 어떤 시민이 반대하겠습니까?  
  172페이지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우리가 약 6,200여만 원 쓰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의원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쭉 나와요.  
  소나무재선충병부터 해서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까지.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의원  이게 1개 업체가 하는 거에요?  
  개별업체로 다 별도로 하는 거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이게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이게 별도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나머지 예방나무주사라든가, 산림병해충 이것도 별도의 소나무 산림병해충 방제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전부 다 틀립니다.  
최헌묵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자기가 사업으로 하기도 애매하고, 아르바이트로 하기도 애매하고, 이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소나무재선충병은 1년 예산이 1,6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는 369만 원, 생활권 수목병해충은 250만 원, 산림병해충예찰·방재단 운영은 2,250만 원, 보호수 생육 1,800만 원,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이것은 이것을 맡아서 이거 하나를 위해서 사람을 두고, 어떤 장비를 가지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이런 대......  
최헌묵 의원  이것을 왜 묶어서 한 업체나 한 단체한테 주지 않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나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에요?  
(종소리)
  똑같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카테고리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농림과장 김수현  그것은 병해충이 현재 그 해에 발생될 수도 있고, 발생이 안될 수도 있고 그런 가변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느 업체에 한꺼번에 이것을 통합 발주하기 어렵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거 병해충......  
  다른 의원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열정이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168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이 대부분 이게 사유림이라고 했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사유림입니다.  
윤차원 의원  경제수 5㏊ 이것은 수종을 어떤 수종을 이야기합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지금 저희들이 도에 수급 요청한 수종이 편백하고 소나무입니다.  
윤차원 의원  재해방지용 수종은요?  
○농림과장 김수현  이것도 전체적으로 지역특화 조림 향적산 철쭉단지를 빼놓고는 전부 다......  
윤차원 의원  미세먼지 저감도 편백입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아! 이것은 아직 수종이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 미세저감 조림은 저희들이 수종을 별도로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경제수하고 재해방지 조림은 도에서 그 묘목을 수급해 줍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묘목을.  
  그래서 수급하기 때문에 편백하고 소나무를 저희가 신청했고, 미세먼지저감 조림은 저희들이 별도로 수종을 선정합니다.  
윤차원 의원  그러면 이미 선정이 지금 구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의원  왜냐하면, 올해 사업이니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어떤 수종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고 이게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래서 미세먼지저감 조림 해서 그 산림청에서 추천하는 수종이 있어요.  
  그 수종이 뭐냐면 이것도 소나무, 잣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편백, 화백, 이런 나무하고.  
  화렵수는 느티, 단풍, 상수리, 호박, 침엽수 이런......  
윤차원 의원  그런데 우리 담당 과장님은 ‘이렇게 사업규모가 있는데, 올해 우리는 어떤 수종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하고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그저 그냥 산림청에서 이렇게 제시해 주는 그것으로 그냥 주르르 이렇게 할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이 미세먼지저감 조림은 일반 재해방지라든가, 경제수 조림은......  
  (손으로 행동을 취해 보이며) 경제수 조림은 이만한거 심습니다.  
  이만한거.  
  1-1묘를 심고.  
  재해방지 조림사업은 좀 큰 나무지로 해가지고 약 60㎝ 이상 되는 이 정도 나무를 심는 것인데,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의 단비가 이게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이 나무는 2m 이하 짜리.  
  2m 정도 되는 나무를 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한 것은 미국 국립공원 가보면 메타쉐콰이어 큰 나무 있잖아요?  
  그것을 좀......  
  활착도 좋고, 나무 크기 성장도 빠르고.  
  그래서 메타쉐콰이어나 그런 것을 심으면 좋지 않을까, 그게 제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게 지금 사유림 그 주인하고도 다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수종 결정이.  
  이거 이제 경제수하고 재해방지는 어느 정도 산주의 뭐랄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  
윤차원 의원  나무 사주고, 그 다음에 심어준 것까지 전부 다 국·도비를 가지고, 우리 시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경제수 조림은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거든요?  
  이 산주가 자기가 묘목 우리가 공급해 주는 가지고 나무를 심고, 저희들한테 정산 보고를 해서 이제 나무를 심는 것이고.  
  재해방지 조림이라든가, 미세먼지저감 조림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해서 저희들의 감독 하에 나무를 심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러면 경제수하고 재해방지는 본인부담이 몇 % 정도 됩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없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국·도·시비인가요?  
  국비입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아! 경제수 조림은 약 10% 정도.  
윤차원 의원  본인부담이 10% 이고.  
○농림과장 김수현  예, 나머지는 전부 다 100% 국·도·시비입니다.  
윤차원 의원  경제수는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이 되어서 본인이 실시를 하고, 정산보고를 받는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나무는 국가에서 나무를 지원해 주고요.  
윤차원 의원  하여튼 뭔가 효과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냥 국가에서부터 이게 계획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업 하나하나가 돈이 들어가는 것에는 실효적으로 꼭 뒤따라야 된다는 것.  
  이거 관심가지고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사후관리가 최고 중요한 게 조림사업입니다.  
  사후관리, 심고 난 다음에 풀베기라든가, 그런 관리를 계속......  
윤차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산림 이게 방제면, 이것을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요.  
  막을 방자를 써요.  
  제는 제거한다고 제를 써요.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의미인 거에요.  
  하나는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고, 제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라든지,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긴 이후에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제.  
  이거 다른 거에요.  
  2개 합성어에요.  
  방제라고 하는 한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자로 방제(防除),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용내용을 보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보시자고요.  
  사업내용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이것은 방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이것은 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의원  생활권 수목병해충 민간컨설팅 이것은 방에 해당되는 거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의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이것도 방에 해당되는 겁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의원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외과수술 등) 이것은 반반이겠죠.  
  방도 일부, 제도 일부겠지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상시적으로 해마다 지속적인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대부분이.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어떤 한 업체는 이거 하고, 한 업체는 이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책임성도 없어지고, 또 지속성도 안 생겨나고, 또 노하우라든지, 전문지식도 축적이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어차피 해마다 이 정도의 예산은 들여서 우리가 하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지역에 이런 전문업체, 또는 전문가를 키운다는 입장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단으로도 좋고, 사업 이렇게 명칭목으로 하든지 간에 이런 것을 묶어서 운영했으면 좋있다.  
  그러면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우리가 의도한 바, 기대한 바가 안 나오면, 그 업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 나누어 놓으면 도대체가 누가 잘못해서.  
  방이 잘못된 것인지, 제가 잘못된 것인지, 예찰이 잘못된 것인지,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을 저기 담당 팀장님!  
  누가 이거 담당하십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이상은 팀장.  
최헌묵 의원  이것을 한번 내부 검토해 보세요.  
○산림보호팀장 이상은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선별적으로 이렇게 둘 것이냐, 묶어서 어느 기관이나 단체나 사람한테 주어서 책임성을, 효율성을 담보할 것인가.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팀장 이상은  예.  
최헌묵 의원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169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하는데, 벌목된 나무는 누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벌목된, 그동안 산에 뭐랄까?  
  집자리 해가지고 거기에 방치......  
윤차원 의원  그러면 벌목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필요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가져가 써도 괜찮은 건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들도 숲 가꾸기를 할 때 생물에 대해서는 계룡시에서 처리하도록 그 동의서를 같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도 그동안 숲 가꾸기를 한 장소에 가서 보면, 차가 다니는데요.  
  그런데는 전부 다 쌓아놓으면 전부 다 개인들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제 안쪽에, 좀 깊숙이 들어가는 장소는 꺼내기가 힘드니까 현장에서 썩고 그런 상황입니다.  
윤차원 의원  그러니까 숲 가꾸기를 하고 난 뒤에 산에 이렇게 방치해 놓았거나, 쌓아 놓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도 괜찮다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청낭도에서 올해 첫 번째로 시도하는 사업이 뭐냐면,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4명을 지금 뽑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숲 가꾸기라든가, 그런 작업을 해 놓고, 산에 이렇게 나무를 방치하니까 나중에 산불이 났을 때는 그게 화기가 되고, 더 큰 산불로 확산되는 그런 불쏘시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나무를 다 끄집어내야겠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을 운영해서 그런 것을 또 저희들이 끌어내서 여유가 되면 저희들이 장작을 만들어서 어려운 농가들에 화목으로 공급한다든가, 그런 작업도 한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아니오.  
  전부터 이 산림바이오매스는 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했습니다.  
윤차원 의원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터 했는데, 바이오매스수집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수집단은 운영이 되는데......  
○농림과장 김수현  대부분이 저희들이 수집해 놓으면 그냥 전부 다.  
  그 다음날 가보면, 다 가져가서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져가든 산에 있는 나무를 수집해서 연료로 쓰든 하면 좋은 일딘에, 하여튼......  
윤차원 의원  왜냐하면, 이게 보세요.  
  산림바이오매스수집 및 자원조사단 그 활동하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2억 아닙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의원  대단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뭐를 하는지?  
  이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모르겠다.  
○농림과장 김수현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상 꼭 그런 수집활동만이 아니고, 등산로도 정비하고,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하여튼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처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아까 동료의원도 산불감시원 대기장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의원  지금 산불감시원 대기장소가 현재 엄사리에 위치해 있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이제 활동하는 기간에는 그전에 저도 가봤지만, 거기 수석 ......  
윤차원 의원  예,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해 가지고 향한리 무상사 앞에......  
윤차원 의원  몇 월에 할 예정인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2월 1일부터.  
윤차원 의원  2월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2월 1일부터인데, 저희들이 이번주 말까지 설치할 겁니다.  
윤차원 의원  콘터에너 박스를?  
○농림과장 김수현  발주가 되어서 계약이 되어서......  
윤차원 의원  본 의원이 볼 때 향한리 무상사 입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엄사 사항은 향한리, 그 다음에 도곡리, 여기가 다 대상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런데 저도 가장 좋은데, 가장 중심적인 자리에 그것을 놓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설 건축물 신고라든가, 사유재산이라든가, 그것을 막 찾다 찾다가 찾은 곳이 여기입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곳은 가보면, 개인 사유재산이고, 또 아니면......  
윤차원 의원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그게 중간 위체에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이 위치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생각에 엄사 도곡의 중심지는 거기 장자동입니다.  
  장자동 마을 어느 편에다가......  
  장자동 들어가면 공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 적절하게 그 가운데 어디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을 수 있는 장소는 있으리라고 봐져요.  
  그렇게 해서 향한리하고 도곡리 전체가 커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하는 생각에 이것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잘 확인을 해서.  
  어쨌든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171페이지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표고 자목을 구입해서 이것을 표고 생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모양이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약 2년 정도 된 사업입니다.  
윤차원 의원  표고 생산농가가 몇 가정이나 되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는 7가구 정도 됩니다.  
윤차원 의원  7가구에?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의원  이런 표고 생산은 주로 참나무를 하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저희 시는 전부 다 참나무로.  
  원목 생산입니다.  
  원목으로.  
윤차원 의원  다른 곳에서 이것을 구매해 가지고 농가에 직접 다 보급까지 해 주네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니, 이것은 자기가 농림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그 사업비가 책정되면 자기가 나무를 사서 정산을 해서......  
윤차원 의원  개인 부담이 얼마나 있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개인부담이 40%.  
윤차원 의원  아! 자부담이 40%네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의원  임산물저장 건조시설은 이것을 어디에 하는 건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이것도 표고자목 생산농가가 이게 표고를 따면 이제 물표고제이지 않습니까?  
윤차원 의원  그러니까 그 표고 건조시설을 하는데, 2개소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모양이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건조시설은 아니고요.  
  저온저장고 2개소입니다.  
윤차원 의원  아니, 임산물 건조시설인데.  
  그 밑에.  
○농림과장 김수현  이게 건조시설은 좀 뺐어야 되는데......  
윤차원 의원  아닙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저장시설입니다.  
윤차원 의원  이것는 저온저장고입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러면 이 저온저장고를 7가구가 공통으로 활용합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아닙니다.  
  여기 2가구가 개인별로 사용합니다.  
윤차원 의원  이것은 개인이 몇 % 부담이 있는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이것은 융자하고 개인부담까지 해서 약 60% 정도가 개인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60% 정도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자부담이 40%이고, 거기에 융자가 있거든요?  
  융자.  
  농협 융자금이 15%인가 얼마 되고, 나머지가 보조사업입니다.  
(종소리)
윤차원 의원  관상산림식물류 토양개량 이것은 산에 토양개량을 위해서 퇴비를 놓는다든지, 이러한 사업인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이것은 조경수 있지 않습니까?  
  조경수.  
  산림 조경수 재배 포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경수를 생산하다 보면, 매년 분을 떠가지고 흙이 반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땅 토질이 안좋다 보니까 거기 토양을 개선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상수 생산 목적입니다.  
윤차원 의원  이것은 누구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인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하여튼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좀 효율적으로 잘 확인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처리하기를 당부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때 윤차원 의원 거수)
  또 있습니까?  
윤차원 의원  또 있습니다.  
  종을 쳐서 제가......  
○의장 박춘엽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175페이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게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공원들이 지금 있거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의원  대표적인 것이 지금 엄사근린공원 아닙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엄사근린공원은 그래도 일부는 조성이 됐고.  
윤차원 의원  그렇지요.  
  아! 큰 등치는 뭐 남아 있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글쎄, 여기 이제 보시다보면, 여기 앞에 보이는 우림루미아트 뒷산이 문화근린공원이고, 그게 약 50만㎡ 됩니다.  
  그 땅이.  
윤차원 의원  아! 우림 뒤에가?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것도 근린공원인데요.  
  50만7천㎡ 되는데, 거기 있고.  
  또 두계근린공원, 이제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만든데 있지 않습니까?  
윤차원 의원  예.  
○농림과장 김수현  거기 일부 남아 있고, 또 뒷골근린공원.  
  엄사 그 계룡역 주차장 그 앞이 뒷골근린공원이고, 또 대실근린공원이라고 여기 대실지구에 보면, 안산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안산배수지를 쭉 둘러싼 그 공원이 대실공원이에요.  
  그 정도가 지금 근린공원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 볼게 그 2020년 7월 1일까지 여기 문화근린공원은 사실상 너무나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매입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까지 토지매입하든가, 하여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목표를 삶은 것이 엄사근린공원하고 대실근린공원하고 저기 뒷골근린공원, 그리고 두계근린공원.  
  이 네 군데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게 지금 늦었습니다.  
  이 집중 매입이 매년 예산을 수립해서 이 근린공원을 매입했었어야 되는데, 거의 매입을 안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지금 보십시오.  
  엄사 뒷골, 대실, 두계 근린공원 부지를 지금에야......  
  2020년이 일몰되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지금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저 많은 땅을 이렇게 매입할 겁니까?  
  매년 이것을 어떤 식으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매입해서 들어갔었어야 했는데......  
○농림과장 김수현  사실상 작년에 뒷골근린공원은 매입을 다 끝냈고요.  
  지금 현재 대실근린공원을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실근린공원이 약 6만㎡ 정도 되는데, 그것을 올해 안에 다 매입하고.  
  엄사근린공원도 일부 저희들이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뭐랄까?  
  가격 차이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매수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윤차원 의원  뭐, 하여튼 어찌됐든 본 의원이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너무 이렇게 방치시킨 것은 아니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언급을 합니다.  
  이게 일찍부터 예산을 어떤 식으로 편성해 가지고 매입을 해 나가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일몰제를 이제 코앞에 두고 부랴부랴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있다.  
  전반적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것을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기를 당부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의원  177페이지.  
  금암 바닥분수 광장 조성.  
  여기 신도스시 집 그 뒤쪽입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저기 공용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윤차원 의원  예?  
○농림과장 김수현  고속버스 정류장.  
윤차원 의원  예.  
○농림과장 김수현  그 건너편입니다.  
윤차원 의원  아! 그 맞은편에.
○농림과장 김수현  예,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광장처럼 이렇게 쭉 사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윤차원 의원  하여튼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효율적으로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의원  각종 이 조림사업이라든지,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업이 지금 현재 논산산림조합에서 거의 실시를 하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닙니다.  
윤차원 의원  그럼요?  
○농림과장 김수현  입찰 전부다 부칩니다.  
윤차원 의원  그래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의원  우리 산림 관계에 대한 각종 사업들은 거의 논산산림조합에서 하지 않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전에는 이제 뭐 약 10년 전, 5년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걸 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그런 법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아! 그래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입찰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이로운 점이 뭐냐면, 저희 관내는 이게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숲 가꾸기를 할 수 있는 등록된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 계룡시, 논산, 공주 여기 3군데에 입찰을 부치다 보니까 뭐 논산이 될 수도 있지만 전부다 공주에서 많이 되고, 그렇게 좀......
윤차원 의원  그럼 산림 관계되는 이 사업 중에서 우리 논산산림조합에서 현재 수주해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거진 3분의 1도 안됩니다.  
윤차원 의원  아! 그래요?  
  많이 줄어버렸네요.
○농림과장 김수현  어떤 때는 1년에 뭐......
  2천만 원짜리 이하는 어떤 경우 이제 특수한 사업을 요할 때는 수의계약도 주지만, 그 이상 사업은 1년에 1건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 농림과에서 이게 보면 각종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의원  본 의원이 이때까지 쭉 느끼고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거의 매년 연례적으로 신청자 위주로 나누어주기 하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타당성 검토를 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담당 우리 실무 과장님이나 팀장은 관심을 가지고 잘 적용을 하고 처리하기를 당부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를 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질문에 앞서 제가 의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업무보고하는 시간입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가진다든지, 또는 행정감사하는 정도의 요구는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한 의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해서 막 계속하다 보면 이게 또 이상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4명 이상일 경우에는 줄여가지고 해주시고, 6명 의원님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질문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업무보고 책자 200쪽, 203쪽, 아울러서 질의하겠습니다.  
  203쪽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시스템 구축해서 신규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의원  우리 지금 연도별로 2016년, 2017년, 2018년, 현재까지 혹시 이 중에 주차, 지금 단속하고 있지요?  
  차량이 다니면서?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의원  주차단속 건수 매년 몇 회씩인지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건 죄송합니다.  
  아직 숙지를 못해가지고,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물론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늘어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의원  그 차량 구입은 언제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차량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허남영 의원  아니요.
  그 주차단속 차량 구입을 언제 했냐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아! 이동단속차량 그 봉고차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아직 그거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8년 됐답니다.  
허남영 의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의원  그러면서 그에 부착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계속 추가로 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담당자에게 확인 중)
허남영 의원  추가로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2주밖에, 지금 자리 옮긴 지가 2주밖에 안 되어가지고 그 업무 파악 연속성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더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이 주차단속, 불법 주차단속 차량과 더불어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법 주․정차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실질적으로 이제 시민간의 마찰을, 불법 단속을 하다 보면, 저기 이제 민원 자체가 사무실로 직접 쫓아온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허남영 의원  아니, 뭐 그런 민원 말고, 실제적으로 이런 불법 주․정차 건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의원  그런데 줄어들지 않고 매년 늘어난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의원  예, 뭐가 문제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이제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불법에, 주차하는 면수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이제 주․정차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연도가 거듭될수록 주차 대수는 늘어나고, 주차장 대수는 부족하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 수량이 늘어나는......  
허남영 의원  예,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의원  이것을 근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래서 이제 근절하는 대안 방안으로 저희들이 계도하고, 단속에 사전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올 예산으로 4,200만 원 갖다가 들여서 이것을 그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신청자 접수를 받아 가지고 자기 휴대폰에다가‘지금 불법 주․정차에 단속이 됐다’, 보통 주차장법에서 이제 5분 이상 주차를 하면 단속 대상이 되니까, 일단은 차량에서 자동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차량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까니까 통보가 되거든요.
  지금......  
허남영 의원  예,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의원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의원  계속 차량은 늘어나고,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고,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의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2016년에 한번 언급한 적도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의원  그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나눔주차장 제도 시행을 하고 있다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의원  또 지난번 우리 뭐 동료 의원님이나 저도 언급했지만, 우리 계룡시 주변 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이런 것은 개인 소유주 토지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뭐 토지 그 재산세 이런 것들을 감면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언급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의원  그런 거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올해도 이제 쌈지주차장,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허남영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임시주차장, 일종에 쌈지주차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다섯 군데 정도 쌈지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이것이 날이 갈수록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그냥 단속 알림 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해결되지 않는 거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의원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의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의원  조속히 계획을 세우셔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대책 말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계룡시가 주차질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기본 질서가 바로잡혀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의원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한번 평일뿐만 아니라, 한번 둘러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둘러보시면 얼마나 불법 주차뿐만 아니라 주차의 불편함이 있는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의원  예, 안전건설국장님과 함께 보시고, 이것이 단편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해서는 되지 않아요.
  싱크로나이즈 그런 계획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렇게 해야만, 이런 계획이 있어야만 계룡시민들도 희망을 가지고‘아! 언제쯤이면 이 주차난이 해결되겠구나.’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의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19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로 토지보상 286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의원  이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편성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집행할 금액을 표현한 겁니다.  
윤차원 의원  아!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의원  지금 올해는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올해 우리가 이제 시설별 집행 사업계획에 연도별로 실행년도를 짠 계획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지금 81억 정도.
윤차원 의원  81억?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의원  이것은 어디 사업에 가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제 우리가 도로로 시설된 부분, 건설과에 소관된 도시계획도로......  
윤차원 의원  올해 지금 81억을 가지고 어디에 지금 사업을 갈 계획이냐,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아! 우선순위 자체는,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윤차원 의원  아니요.
  81억이 지금 올해 편성이......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아니, 이제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확보를, 지금 다 전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비하고 보상비 자체가 이제 81억인데,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지금 25억, 이 금액 자체는 지금 세워지질 않고요.
  우선 보상비 위주로 지금 세워야 되는데, 그 보상비 자체도 올해 실행년도에 계획년도로만 지금 잡혀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56억은 전부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윤차원 의원  아니, 올해......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의원  담당 부서에서‘올해 어디 어디를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얼마를 이렇게 확보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추경에 어떻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이게 구상이 안 된다면, 그건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본예산 자체에서 계획된 것은 전부 100%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고요.
  우선 이제 세워져있는 금액가지고 금번에는 국도 1호선, 그 유동리에 국도 1호선 그 부분을 지금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양정지구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언제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 부분은 이제 우선 예산 확보한 대로, 양정지구 구인사 옆 땅을 얘기하는 건데요.  
윤차원 의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 땅에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를 우선적으로 지금 할 계획에 있다는 것으로 해서 표현한 겁니다.  
윤차원 의원  올해 실시 안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올해 실시할 겁니다.  
  그 부분은.  
윤차원 의원  올해 그러면 거기, 그거를 다 사업계획을 하고, 또 토지 보상하고 이렇게 다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1월은 지금 용역 중에 있고, 3월 중에 이제 보상하고 도시계획시설 분할측량, 그러니까 3월까지는 계획을 잡고, 이제 공사는 실시계획 용역 자체가 끝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윤차원 의원  하여튼 그 뒤에도 뭐 있습니다만, 여기 밑에 우리 계룡도서관 진입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 바로바로 시행을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아주 질질 이거, 여기 양정지구는 전에부터 질질 끌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의원  202페이지입니다.  
  관내 이동식 단속 관리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5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이편한세상 앞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엄사상업지구 내 도로 부분에 있고, 신도안 기상전대 앞에, 그다음에 연화교차로 앞에, 그다음에 광석리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광석리 입구에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 국도변에 광석리 입구 지하차도 들어가기 전에.
윤차원 의원  아! 국도변에.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의원  이거를 꼭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억5,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경찰서에다가 이관을 해줄 필요가 있는지......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아니, 이것은 기존에 이제 지원을, 논산경찰서에서 지원요청을 해서 기존에 이게 이제 함박스가 5개가 있고, 그 촬영기계, 속에 들어가는 촬영기계가 1대당 3천만 원입니다.  
  2대는 기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윤차원 의원  2대 설치한 데는 어디 어디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것은 이제......
윤차원 의원  엄사리하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아니에요.
  함만 있고, 돌아가면서 운영합니다.  
  떼어다가 다른 함에다가 다시 장착해서 또 단속을 하고, 이동식으로......
  그러니까 함은 5개지만, 기계가 현재 2대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운영을 논산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러면 지금 함은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럼 기계만 그러니까 3개를 더 설치해 가지고 각각 다 채워 넣는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제 2대는 지원이 됐고.
윤차원 의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1대만 추가 지원해서,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단속차량이 어디 항상 서있다는 인지감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윤차원 의원  아닌데, 5곳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아니, 이게 지금 현재 5군데, 함은 5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윤차원 의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런데 기계는 현재 2대 가지고 이동......
윤차원 의원  돌아가면서,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돌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런데 1대를 더 추가로 지원 요청을 해서......
윤차원 의원  아! 추가로 1대를 더 설치를 하겠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의원  203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차량만 운영을 하는데, 인원도 운영을 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의원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단속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저희 단속 차량 운행하는 단속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차량만 타고 나가서 운행하면서 단속을 합니까?
  인원만 따로 출동을 해가지고 나가서 단속하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차량도 하고요.
  인원도 있고요.  
윤차원 의원  인원들은 몇 명으로 편성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인원은 이번에 좀 줄어서 2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차원 의원  2명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의원  그러면 2명이 차량 타고 가버리면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게 이제 차량 운행하는 운전기사가 따로 있고, 별도 스티커 발부라든가, 단속요원이...... (담당자에게 확인 중)
윤차원 의원  두 사람만 편성되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효율적으로 단속이 안돼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본 의원이 언급을 했지만, 이게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떤 단속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표찰을 주고 해서 각 뭐 면․동으로 한두 분......
  시민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이 그냥 무료로, 단속 권한만 이렇게 표찰하고 주면 그냥‘자원봉사를 하겠습니다.’하는 사람도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민 뭐 참여단을 발족시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관리해서 깨끗한 계룡시 시내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차원 의원  예, 적극 검토해서, 본 의원이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이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이렇게 처리를 해서 좀 깨끗한 이런 시내 관리를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그 연산천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해가지고, 엄사면 향한리~광석리 일원을 지금 도로공사 중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의원  그 광석리에 묵집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이청환 의원  아! 파악 좀 한번 해보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의원  그냥 일반인이 보더라도 상식을 벗어난 도로개설이 된 것 같더라고요.
  미리 그게 뭐 정정당당하게 보상이 나갈 거면 나갈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주시고, 그 도로가 진짜 우리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인데 뭐 굴곡 없이 반듯하게 나면 더 좋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의원  한번 파악 좀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향한리 신규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뭐 이게 직접적이지는 않은데요.
  지금 여기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조성되는데.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강웅규 의원  이걸 개인이 30세대, 40세대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도 이런 사업이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이제 이 자체가 개인이 신청한 사업인데요.
  조합을 구성해서......
강웅규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조합을 해서 이제 그 농어촌 정비 농림식품부에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강웅규 의원  아!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강웅규 의원  이런 지원사업을 받지 않고, 개인이 뭐 조합을 구성하든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가능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것은 이제 어떤 지원으로써는 해줄 수가 없지요.
  이제 결정이 되어주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일반 이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를 이제 받아서 하는 지금.
강웅규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향한리에 많이 하듯이.
강웅규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렇게 개인 사업 위주로 하는 거지, 어떠한 국비지원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한다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강웅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받지 않고 개인이 할 때 이렇게 30세대, 40세대, 많은 세대를 구성해서 허가신청 했을 때 그게 가능한지, 우선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것은 이제 그 개발법으로,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어떠한 이제 법을 적용시키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공동주택으로 이제 주택법으로 할 것이냐, 건축법으로 할 때는 세대수가 정해져 있어요.
강웅규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다만, 그 세대수를 갖다가 이제 공동주택법으로, 주택법으로 해당이 안 되기 위해서, 건축법에 해당......
  왜냐하면, 공동주택법으로 인가를 받으려면 이제 절차가 까다롭고, 지구단위 뭐 설치할 경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향한리 일원에 개발하듯이......
강웅규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뭐 20가구 이하로 도시개발로 한다든가, 도시개발법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뭐 지구단위 면적을 피해서 10,000㎡이하로 개발행위를 받아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개인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웅규 의원  아! 최대한 법을 피해서 하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법을 피해서 지금 하고......
강웅규 의원  그럼 이제 1차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끝내고 나면, 또 다시 신청해서도 가능한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에 있어서 지금 연적개발이라는 법이 이제 없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분들이 모든 걸 취합을 해서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든가, 이런 것 자체를 갖다가 걸러주고 있어요.
강웅규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실제로 거기에서 많이 불허가가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아! 그렇게 된다면 다행입니다.  
  이게 난개발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강웅규 의원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조치가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강웅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이 주차장 문제, 하여간 일단 5군데 확보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주,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은 토지주하고 이게 협의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5군데만 되어도 많이 좀 주차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 같은데, 이거를 좀 확대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20, 지금도 주차장이 이게 어려운데 2020때 이거......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2020때까지 올, 내년 정도 한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과, 또 아니면 어떤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 이거를 좀 엄사뿐만 아니라 금암지역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녁에 보시면, 이쪽 시청 정문에서 왼쪽으로 쭉, 뒷면도, 앞면도 마찬가지이지만, 주차공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나대지가, 공안지가 많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그런 건축주들, 그 토지 소유주들하고 좀 협의해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 받고, 우리가 2020까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최소한 좀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협조 좀 해주시고, 또 재산세 같은 감면은 당연히 뒤따라야 되겠고, 보니까 1곳 설치하는데 약 4백만 원 정도면 되네요?  
  예산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현재는 그렇게 예산이......
최헌묵 의원  예, 큰 예산도 아니고 하니까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좀 누가 맡아서......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어떤 팀장님이나 주무관께서 한 분이 맡아서 이거를 좀 대체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수고 많으셨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그다음에 이게 소소한 거지만, 도로, 왜 중앙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중앙에, 코너에 있는, 그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빨갛게 서있는 거......
  안전봉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지요?  
  표현을?  
○집행부석에서  표지병이요.
최헌묵 의원  예?  
○집행부석에서  표지병.
최헌묵 의원  중간에 이렇게 쭉 빨갛게 세워놓은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지요?  
○집행부석에서  규제봉이라고 합니다.  
최헌묵 의원  규제봉?  
○집행부석에서  예.
최헌묵 의원  예, 그게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손되고, 부러지고, 뽑히고, 때묻고 해서 아주,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도시미관을 해치고.
  어떨 때 보면 운전할 때도 이렇게 꺾어져 있고, 옆에 뉘어져 있으면 그걸 피하다가 또 안전사고, 2차사고 날 위험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예찰을 좀 하세요.
  순찰을 하셔서......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파손되었거나, 보기 안 좋은 것, 뽑힌 것,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서 도시미관을 좀 깨끗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다음에 이제 186페이지, 지표수 문제인데요.
  186페이지요.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이게 이제 우리가 계룡에 많지도 않은 저수지 중에 대표적인 저수지라면 저수지인데.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목적이 이제 농업용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계룡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적 기능보다도, 지금 입암리 거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아주 거기 사진작가들이 많이들 오는 명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조금 지저분해서, 쓰레기가 좀 버려져서 그건 옥에 티 더만요.
  어쨌든 간에 거기가 명소화 됐어요.  
  사진작가들이 아주 로맨틱해요.
  가을에 물안개하고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농업용수 차원이 아니고 플러스알파 그 외의 것, 관광, 시민들의 휴식 공간, 이런 차원으로.
  어차피 하는 거, 좀 주차공간 같은 것도 확보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거기 주차공간이 없어서 불편하더만요.
  그래서 거기를 또 데크 같은 것도 좀 깔고, 포토존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궁금한 건, 204페이지에 효성택시 문제인데요.
  이게 우리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버스 적자보전 문제, 이게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이 문제하고 택시를 좀......
  교통이 좀 어려운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요?  
  시내를 벗어난 농촌지역 같은 데를 중심으로 이걸 확대해서 버스 운행의 적자폭과 택시를 늘렸을 때의 이런 비용, 효율, 이런 걸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한두 명 타고 다니는 버스 노선을 폐쇄하고, 그만큼 적자 보전을 우리는 세이브하고 그 돈을 가지고, 벽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교통으로 좀, 격지라고 표현해야지 격지, 어려운 분들한테 콜택시 형태로 불러서 쓰는 것.
  과연 어떤 것이 경제적으로, 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런 거는 아마 전문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른 시․군도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데, 알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가 이제 효성택시도 많이 확대가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작년 대비 4,260만 원 증가되면 약 이것이 %로 34.5%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대상자는 534명에서 643명으로 17%가 늘어나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왜 대상자는 17%가 늘어나는데 예산은 2배인 34.5% 늘어나는지,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거는 깊게 생각치를, 지금 못했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인원수에 대비해 %의 차이점,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왜 이렇게 지금 예산하고 인명수가 늘어난 것에 대한 비율이 서로 왜 틀린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고......  
최헌묵 의원  정확히 이게 더블이에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인원은 17% 늘어나는데 예산은 34.5% 늘어나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정확히 2배인데......
  이게 아마 어떤 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건지, 추정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와서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아까 농림과에서 바닥분수 그 부분, 터미널 앞에 이제 그 공원부지용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금암동을 보면 신도오리 있고, 또 저쪽 새마을금고 있는데 있고, 선관위쪽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광장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강웅규 의원  그 가운데 지금 선관위부터 신도오리까지 쭉 그게 도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강웅규 의원  예, 보행자 전용도로로 되어 있는데, 벽돌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강웅규 의원  이제 죽어 있는 나무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 그 일부를 바닥만 좀 전면 정리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서 거기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뭐 이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현황 조사를 재조사해서 지금 말씀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제 보수를 해서 환경적으로 더 나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한 후에 의원님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꼭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의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197페이지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종합정비사업인데,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가 뭐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가로등은 말 그대로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이제 가로등이고요.
  보안등은 마을 안길이라든가, 그 방범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해서 세우는 것이 이제 보안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밝기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래서 지금 밝기가 별로 밝지가 않아서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이제 올린 건데요.  
윤차원 의원  아니, 이게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밝기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밝기는 정확하게 구분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로등 자체는 그 밝기 자체가 바운더리가 넓기 때문에 그게 LED 자체 와트수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자체가.
윤차원 의원  지금 가로등들도 상당한 부분들이 다 LED로 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교체됐는데요.
  일부 안 된 부분들, 지금 여기 수치가 나온 것대로 2018년도에는, 전년도는 134개소가 교체가 됐고, 2019년도는 200개소를 이제 교체한다고 보고자료에 있듯이, 지금 안 된 부분들을 계속 LED로 바꿀 계획으로......
윤차원 의원  올해 여기에 하면 다 끝나는 사업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거진 다 끝납니다.  
윤차원 의원  그런데 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라든지 이게 그 전구를 갖다가 갈은지 얼마 안 된 이런 것들, 수명이 많이 남아있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있습니까?  
  그거를 이제 교체해버리면 사실 낭비적인 이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물론 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전기료와, 전기료도 LED가 훨씬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고.
윤차원 의원  그 밑에 보면 일반등기구 70~150W에서 LED등기구 50~120W 이렇게 하니까,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밝기 차이는 있겠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의원  그러나 이게 갈은지가 얼마 안 된 것들을 갖다가 일반등기구라고 해가지고 LED로 교체를 해버리면, 거기에 들어간 이런 비용들이 그냥 다 낭비가 되어 버리는 이런 결론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검토해서 새것은 좀 쓸 수 있게끔 기간 조정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효율적으로 낭비가 안 되도록 최대한 이렇게 관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의원  그다음에 201페이지, 시내버스 LED안내판.
  버스 앞에 있는 그 LED판 그것을 교체하겠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의원  그거 1대를 하는데 7백만 원씩 이렇게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지금 견적을 받아서 이제 예산을 세운 건데요.  
  총 경익버스가 22대인데, 그 대당 그렇게 가격이 이제 되는가 봅니다.  
윤차원 의원  아! 버스 앞에다가 LED판 하나 붙이는데 이게 7백만 원씩 이렇게 소요가 된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의원  아마 일반 사람들이 이거 좀 과하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게......
  거기다가, 보세요!  
  이 경익버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의원  몇 번 하면 우리 시내 주민들은‘아! 몇 번,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다 알아요.
  그런데 굳이 비싼 LED를 거기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반 시민들은 LED 안 해도 202번은 어디, 100번은 어디, 뭐 300번은 어디, 또 뭐 48번은 어디, 이거 다 알아요.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텐데 그거를 꼭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LED를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정차장에, 정류장에 보면 그 시간 안내 표지, 뭐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제대로......
‘시간, 몇 분 후에 뭐가 옵니다.’, 딱 그 버튼 누르면‘어느 버스는 몇 분 후에 이렇게 옵니다’, 이것이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훨씬 편리를 해주는 거지, 그것도 지금 고장 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실효적으로 손을 보고 이래야지, 굳이 시내버스 어디 가는 것을 아는데 거기다가, LED 위에다가 판을 붙여서 1대에 7백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좀 검토가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뭐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좀 의견을 물어보시고.
  이게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시행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204페이지, 동료 의원께서 조금 전에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효성택시 이 근본은 각급 지자체에서 다 벽지, 이런 자연부락 위주의 노약자들을 위해서 이게 도입이 된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이 뭡니까?  
  도곡, 향한, 뭐 입암, 왕대, 이런 농소, 이런 자연부락에 있는 노약자 혹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기초생활이라든지, 차상위수급자 이런 것까지 확대는 좋다.
  그런데 이게 시내에 이런 가까이 있는 예를 들어, 엄사리에 각 아파트, 대중교통들이 얼마든지 이게 다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사리에 있는 이런 아파트 거주하는 노인분들, 효성택시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남아가지고 이거 그냥 나누어주는 이런 것을 본 의원이 봤습니다.  
  이야기도 들었고요.
  이런 전반적인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아까 보니까 뭐 534명에서 643명으로 예산은 1억2,340만 원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사업들 하나하나가 정말 실효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를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세요.  
  도시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안전건설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어제 행정복지국장님께 건의사항을 하나 드렸어요.  
  오늘 다시 안전건설국장님께 건의를 드릴게요.  
  행정복지국장님과 협업하셔서 지금 우리 안전건설국 각 과에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쭉 살펴보니까.  
  등산로 안내판 정비사업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건설교통과도 있고요.  
  있는데, 국장님께서 행정복지국장님과 협업하셔서 계룡시 3개 면 1개 동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교통 표지판, 관광안내판, 기타 등산로 안내판, 이런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에 대해서 넘어진 것은 바로 세우고, 흐려지고 벗겨진 것은 재정비하시고, 없는 곳 이런 곳은 새롭게 좀 설치해 주시고, 필요 없는 것은 좀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내문 이런 것을 봐도 각 공원 명칭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공원 명칭을 제대로 이렇게 설치해 놓지 않았는지, ‘어느 건물 뒤 어느 공원’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각 공원 명칭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 표지판이나 안내판을 보고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계룡시민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 외국인, 모든 분들에 이르기까지 이 안내판이나 표지판을 보고 쉽게 이해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검토해 주시길 바래요.  
  특히,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언급도 했듯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길 바래요.  
  불법 주정차와 연계해서 주차장 마련에 대해서 머리를 좀 맞대고 조속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게끔 아주 좀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2016년에 언급한 것도 있어요.  
  그때도 언급했지만, 다들 알고 계실 거에요.  
  다시 한 번 언급해 드릴게요.  
  이게 세종특별자치시에서 2015년에 나눔주차장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은 뭐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이게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이런 점을 착안해서 주변에 있는 나대지 이런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공용주차장으로 무상 사용하고, 또 사용기간 동안은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 면제하는 이런 나눔주차장 확보 이런 것을 2015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계룡시에 보면, 나대지가 꽤 많아요.  
  이런 나대지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쓰레기 무단 투기, 이런 주거환경 침해 요인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속히 좀 파악하셔서 주변 길거리에 불법 주차하지 않고, 잘 계획되어지고, 정비되어지고, 기초 질서가 잘 지켜지는 계룡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우  예, 의원님!  
  제가 답변 조금 올리겠습니다.  
  어제 행정복지국 소관 보고할 때도 그 내용을 제가 모니터로 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국장님하고 끝나고 왔을 때 우리하고 같이 협업해서 전체 안내판을 한번 조사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자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고요.  
  또 이 주차장도 금년도에 제가 와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나눔주차장을 5개소 한다고 이렇게 해서 다들 생각을 많이 하고, 추진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점차 확대되어 가지고 특히, 엄사리 같은 경우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곳의 주차난이 다소나마 해결되도록 하여간 저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허남영 의원  한가지 추가로 지금 이제 개인 소유자 토지를 이용하고 있어요.  
  주차.  
  그런데 보면, 개인 소유의 토지이다 보니까 거기에 아스콘이나 콘크리스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을지라도 주차면을 이렇게 좀 평평하게......  
  지금 보면 움푹 파여 있기도 하고, 물도 고이고 그래요.  
  그래서 주차면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우  예, 관련 부서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 예산을 가지고 평판작업도 하고 해서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우리 계룡시가 국도하고 접한 부분이 유일하게 양정고개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최헌묵 의원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너무 좀 미관상 보기가 안좋아요.  
  그런데 양정이라고 하는게 계룡에 상당히 상징적인 곳입니다.  
  대부분 시민들은 모르시던데, 양정이라고 정감록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정감록하고 연계되는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이게 남쪽에서 올라오는 경치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경치가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자옹을 가려서 승자가 천하를 얻는다, 그 도읍을 신도안에 만든다, 이런 전설이 깃든 아주 상징적인 곳이에요.  
  계룡에서는.  
  양정이라는 곳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참 미관상 보기가 참 민망합니다.  
  그렇지요?  
  보셨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특히, 여기에서 논산 가다보면 우측편 같은 경우.  
  그래서 이분들하고 도시정비 차원에서 보조사업도 가능하겠지요.  
  자부담 일정 부분하고 보조사업 해서 그 부분을 간판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 부스고 다시 지을 수는 없잖아요?  
  비용 문제 때문에.  
  소유주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미관이라도.  
  미관, 간판, 이런 것들을 좀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편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계룡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접하는 부분이 거긴데, 딱 이미지가 ‘아이, 계룡 참 지저분하다’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우리가 한 도시가 큰 행사를 치루면 비약적인 발전을 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대전이 그랬고, 여수가 그랬고, 순천이 그랬고, 또 금산도 가보시면 얼마나 깔끔하게 정비가 됐습니까?  
  그래서 특히, 양정지구를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각 과별로 가셔서 거기 간편, 밖에 적체되어 있는 것들, 쓰레기 등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설치하고 나서 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후관리가 잘 안될 겁니다.  
  분명히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요.  
  그렇지요?  
  내구연한이 있어서 대개 철로 교정을 하는 거니까 내구연한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사후약방문식으로 태풍이라도 오고 하면 인재, 인사사고로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이것을 좀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텐데, 유럽이나 한번 가보세요.  
  유럽이나 싱가포르나 우리 신도시 일산이나 동탄에 가보시면, 이 광고물 하나도 일종의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거쳐 가지고......  
  임의적으로 못만듭니다.  
  도시 미관을 너무 해치고, 너무 또 보기도 안좋고.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또 위험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나 싱가포르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놓고......  
  논산 같은 경우도 일부 지금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까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역적으로 순차적으로 해마다 일정부분 자부담하고 보조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그 디자인 같은 것도 해서 아주 깔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곳은 어쩔 수 없겠지만, 기존에 있는 광고물은......  
  신규로 한다든지, 앞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건물주나 상가 장사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그런 것을 해서 어차피 할거면 이렇게 시에서 이 정도 디자인이라든지,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우리가 보조해 줄테니 우리의 의견대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물을 설치해 봅시다 이런 쪽의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가보시면 아주 정신이 없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런 게 바로 다른 시를 한번 가보세요.  
  신도시에 조성된 곳.  
  동탄, 일산, 이런 데.  
  분당, 싱가포르, 유럽 같은 곳에 한번 가보세요.  
  아! 계룡이 가야 할 곳이, 진행되어야 할 방향이 이쪽이다, 그리 생각될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래서 도시건설이 계룡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잖아요?  
  여기 보면 청결, 깔끔, 그렇지요?  
  안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눈으로 우리가 금방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광고물 같은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도시 미관에 맞게 이것으로 하다 보면 5년이고 10년이고 지나면 계룡의 광고 간판이 얼마나 산뜻하고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좀 약 1~2년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신규로 한다든지, 또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업주들하고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래서 이런 쪽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결국은 시민의 삶의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이런 것도 좀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고물하고 양정지구 검토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양정지구는 제 생각에도 그쪽을 어떻게 반전문가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만, 거의 큰 돈 안들여도 돼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돈 안들여도 거기 나무도 깨끗하게 심고, 화단같은 것도 좀 쭉 조성하고, 거기 기존에 있는 분들 페인트 같은 것 싹 칠해주고, 광고물 싹 정비해 주고 하면 큰 돈 안들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약 2~3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다른 의원 질문하고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213쪽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추진에서 이게 지금 현재 대실지구사업 외 지역인거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 업무시설용지 7만102㎡에 대한 1단계 보상도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부분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이것은 성과지표로 저희들이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말에 나옵니다.  
  3월 말에 나오면, 단계별로 먼저 보상을 업무시설용지부터 할 계획입니다.  
강웅규 의원  그러면 1단계 보상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계획인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2019년에 마무리한다고......  
강웅규 의원  그러니까 업무시설용지부터 보상 착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중앙투자심사 의뢰 전에 그 계획도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거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러면 그 중에서 업무시설용지부터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의원  설계나온 것이 공개되지는 않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충청남도 기술심의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의 인가가 수립되고 기술심의도 완료가 됐는데, 이제 감사원 처분 때문에 격류되어 있고, 중앙투자심사만 완료되면 바로 보상 착수하고,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강웅규 의원  그러면 이 보상 착수가 4월로 되어 있는데, 가스기술교육원과 같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가스기술교육원이 먼저 이루어집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같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는 건축설계를 2020년 4월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그러니까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원활히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라디아아파트 문제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여기에서 지난번에 파라디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걱정이 상당히 많아요.  
  아시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참 어떻게 귀동냥이라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답답함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든간에 그것은 그대로 법대로 가고, 우리 계룡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가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주거문화조성 사업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이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게 무슨 법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연간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헌묵 의원  이게 법률에 되어 있는 건가요?  
  공동주택......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법률에 정해져 있고, 우리 시 조례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제가 꺼내냐면, 당연히 법이 상위법이니까 따라야 되겠고, 조례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이 파라디아아파트가 아직 법적으로 준공검사가 안났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준공이 안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가 언제 준공이 날지?  
  그러면 그때부터 5년이니까.  
  이게 바로 법의 맹점이다 이 말이에요.  
  이상과 실제와의 괴리현상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에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준공 후’이렇게 되니까.  
  파라디아아파트는 준공검사가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그렇지요?  
  입주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가 동별 사용승낙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회 의원들도, 저도 고민하겠습니다만, 주무 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오·폐수 처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왜냐하면,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라든지, 앞으로 돈이 이렇게 저렇게.  
  개·보수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자! 그렇다면, 이 법대로만 가면, 여기는 이 법 적용도 받을 수가 없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아주 사각지대에 놓이는 단지가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지방조례가 상위법인 법률을 일탈할 수는 없잖아요?  
  법의 바운더리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분명히 방법은 있을 것이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제 주위에 있는 법률가들하고 한번 상의해볼 테니까 여기 주무 과에서도 우회할 수 있는, 우리가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찾아보자고요.  
  알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투 트랙으로.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하나는 그분들의 민사적인 문제를 우리가 시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서포터해 드리고, 도와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생활, 현재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고.  
  이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자, 이 말씀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이것을......  
  누가 한분이 좀 맡았으면 좋겠어요.  
  이 파라디아 문제를.  
  주무관께서 한분이 이 문제를 심도있게 좀 맡아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하고도, 또 관계 우리 법률가들하고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해 보자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한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21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계획물량 중에 주택개량이 작년에 5건을 했고, 올해 3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대상주택은 어떤 주택을 이야기하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빈집정리 말씀이십니까?  
윤차원 의원  아니, 위에.  
  제일 위에 주택개량.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그것은 농촌에 1가구 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하고 도시지역 외에서 희망자가 1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융자해 주는 겁니다.  
  농협을 통해서 연 2%로 2억을 융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의원  아! 어떤 개인에 대해서 시골의 빈주택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2억을 융자해서 그 주택을 다시......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의원  그러면 이 대상자 3건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신청될 수도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러면 2억을 빌려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연 이자 2%로 대출해 주는 겁니다.  
윤차원 의원  지금 우리 시의 슬레이트 철거는 작년에 7건을 했고, 올해는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총 지금 철거해야 할 슬레이트 대상 가옥이 얼마나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전체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것을 하여튼......  
  왜냐하면, 작년에 7건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5건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체 대상 슬레이트 건물이 토탈 몇 개 중에 있는데, 자! 올해 5건 하고 나면 앞으로 얼마 남는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래서 토탈적인 이게 충분히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 이 앞전에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언급을 했었어야 할 사항인데,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우리 계룡대로를 비롯해서 야간에 이렇게 다녀보면, 도로 중앙선이 잘......  
  낡아가지고 확인이 잘 안 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민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팀장이 밤에 한번 운행을 해 보시고, 이게 도로 중앙선이 낡아있거나 한 이런 곳을 확인해서 보완작업을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안전건설국장 및 과장들한테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아주 의욕에 찬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시간에 걸쳐 장시간 토의 및 질의하는 동안 안전건설국장 및 6개 부서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안전걸설국 중점방향을 발표하신 5개의 추진전략과 12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쾌적한 환경, 안전사고 없는 민군화합 행복도시 국방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하여간......  
  또한, 일부 의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2020군엑스포 대비해서 옥외광고물 일괄 정비, 간판 정비, 도로 포장, 도로 정비, 이런 여러 가지 보완계획이나 정비계획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작성하고 추진하여 손님 맞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책임과 의무, 사명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의장 박춘엽  다음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입니다.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계룡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계신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지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단장님!  
  이청환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범시민지원협의회 구성을 하면서 발족식을 가졌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군에서 근무하시는 지역민들이 많은데, 범시민협의회는 현역 군인들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분들을 활용하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왜 현역......  
  그리고 신도안 현 주민이고요.  
  왜 한분도 그 현역 군인이 없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 현역 군인인 경우는 조직위에서 같이 엑스포 추진하는 부분이고, 그 범시민지원협의회라는 것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같이 응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분은 배제되고, 대부분 단체 위주로......  
  단체도 행사가 많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러니까 이장단이나 부녀회나 실질적으로 지금 방재단, 뭐 각 단체장들은 많이 오셨더라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의원  그런데 신도안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현역을 활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텐데, 왜 위촉을 협의회 회원으로 하나도 안하셨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 그런 부분입니다.  
이청환 의원  그래서 좀 저기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 군문화엑스포 기념관은 지금 부지가 저희가 원했던 부지가 안됐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본부교회 가기 전에 병영체험장 옆에다가 저희 공동위원회에 심의를 올렸는데, 일단 부결이 됐고요.  
  저희 추진방향은 사실 다시 군하고도 재협력을 해서 재추진하고, 국방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들이 수련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꼭 청소년수련 시설하고, 군 저기 지원센터든, 군문화지원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지을 수만 있다면 그게 시너지 효과가 더 증대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계룡시민들이 대부분 청소년수련관은 다 필요하다고 이제, 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들을 다 하세요.  
  그런데 어차피 그것은 저희 시에서도 추진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군문화엑스포 기념관 지원......  
  그러니까 기념관을 이제 90억 원이라는 돈을, 그러면 1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기념관 하나 없다고 생각하니까 참 답답해 가지고 한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묻는 것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어쨌든 군과 협력하고 해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어떻게 잘 좀 협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리고 지금 226쪽 몽골 해외군악대 초청을 하셨고, MOU까지 체결을 하셨는데, 터키나 태국 군악대는 무슨 답변이 있었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 저희가 메일로는 보냈습니다.  
  정식 공문은 초청장으로 해서 결재를 해서 지금 보낸 사항이고요.  
  일단 메일로 해가지고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초청할 의사가 있느냐 묻는, 그 실무선에서.  
  그래서 다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면 자기들이 처리하겠다 해서......  
이청환 의원  그러면 메일상으로는 무슨 답변 같은 것......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메일상으로는 좋다는 식으로......  
이청환 의원  그렇게 답변이 왔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답변이 와서 정식 문서로 해서 지금 우간다 외교 행랑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청환 의원  아! 그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의원  잘 진행됐으면 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감사합니다.  
이청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223쪽에 보면, 우리 기반시설 조성 있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강웅규 의원  2020세계군문화엑스포를 하기 위한 우리 계룡제일문 있고, 그 옆에 주차장.  
  지금 병영치험장하고 또 임시 주차장해서 있는데, 이 큰 행사를 하면서 기반조성이 우리 시에 남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 외에 다른 계획하고 있는 기반시설들이 좀 있나요?  
  우리 2020을 함으로써 추후에 남아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만한 시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문하고 주차장, 야외공연장, 임시 주차장 관계는 저희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에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그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54개의 사업에 469억 원을 발굴해 가지고 각 사업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검토중이신 거에요?  
  아니면 추진......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이라든지.  
  예를 들면, 신도안~세동 간 공공기상전대, 그 다음에 도로 포장이라든지, 아까 도시주택과에서 얘기한 가로등 정비라든지, 꽃길 조성, 보건소에서도 걷기대회, 관광안내소......  
강웅규 의원  아니, 행사가......  
  신도안 말고 이쪽 시설에서 남아 있을......  
  우리 시에 도로라든지, 아니면 건축이라든지, 아까 기념관 같은 경우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반시설.  
  엑스포가 끝나더라도 남아 있을 만한 기반시설이 있나!  
  너무 미흡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사실 다른 안면도 꽃박람회나 금산 인삼엑스포 이런 엑스포를 쭉 봤을 때 그 엑스포 예산에 사실상......  
  뭐 400억, 700억 예산에 이런 기반시설이 다 반영되어서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 저희마냥 98억에 그런 어떤 시설을 다 빼고 순수 행사비만 편성한 엑스포는 저희가 좀......  
  그 승인받는 과정에 예산이 대폭 줄어들다 보니까,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참......  
  시간도 물리적으로 부족하지만, 예산 확보의 문제도......  
  저희가 도에도 작년에 3번 갔고, 올해도 또 2번 갔지만, 이런 기반시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020세계군문화엑스포이니만큼 2020엑스포 추후라도 우리 시에 크게 도움될 만한 시설을 유치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이상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지난 주 금요일에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엑스포조직위원장 취임식날 2부 행사로 2차 중간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중에서 참석한 의원들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무기체계만을 보고, 전시된 물건만을 보고 가게 할 수는 없다.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군사보호구역 해지 문제는 우리가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  
  이 중에서 우리가 천황봉, 숫용추, 암용추, 용동저수지 이런 문제를 제가 그 자리에서, 군 관계자들이 다 나오신 자리에서도 제가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또 윤재은 의원님도 같이 하셨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어쨌든 저희 부서가 민군협력 부서의 업무에도 일부 해당이 되고요.  
  군 정책협의회 안건으로도 올리고, 군 측에 방문 기회가 있으면......  
  아니, 있으면이 아니고 군 방문 시에 그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군 쪽에 있는 분들이 어쨌든 계룡시에 그런 문화제, 볼거리 관광을 위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역설을 하고, 앞장서서 군 측에 그 협력을 요청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본 적이 있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은 아직 군부대 방문기회도 없었고, 저번주였고, 지금 현재 제가 민군팀장하고 둘이만 의견을 나눈 상태고요.  
  어쨌든 관광 이쪽은, 문화관광 쪽은 또 계룡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그쪽에서 맡고, 군측은 우리가 맡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헌묵 의원  제가 지난주에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일단은 절차가 있어야 되니까.  
  행정이라는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의원  계근단장하고 면담을 요청해 놓았어요.  
  그런데 아직 답변을 못받아서 지금 계근단장과 자리를 못만들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거기에 갈 일이 없어서 못했다’이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거 없으면요.  
  그냥 거기에서 행사 끝나고 다 당일 코스로 작년에 했던 것, 올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보고 가고 마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단지, 명칭만 군문화축제에서 엑스포로 바뀌었을 뿐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시간만 5일에서 17일로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계룡 교통만 복잡하고, 특별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테마가 어떻게 결정이 되겠지요?  
  무슨 무슨 엑스포, 무엇을 추구하는......  
  그런데 우리는, 계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 계룡시 입장에서는 이것이 실속있는 엑스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내세울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이 엑스포가 계룡시에게는, 계룡시민에게는 실속있는 엑스포가 되어야 돼요.  
  행사하고, 연예인 초청 약 2억씩 들여서 걸그룹, 요새 뭐라고 합니까?  
  젊은 인기 가수들을 초빙해서 약 2억씩 주고, 몇 팀 하면 몇억 나가고......  
  이게 우리한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두분 질문에 좀 더 보충질문하면, 3군 본부가 기념관 부지 있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의원  매각 협상이 지금 되어도 시간적으로 촉박한데, 이거 안되면 어떻게 돼요?  
  대안은 뭐예요?  
  엑스포기념관 부지를 군에서 매각 못하겠다고 결정이 됐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언제 어떻게 다시 그 심의위원회를 열릴지 모르겠고, 이것이 결렬되면, 결국에는 부결되면 이게 금방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 돼요.  
  되지 않으면 그 대안이 뭐예요?  
  기념관을 안짓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 부지에 기념관을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은 두 가지 정도로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최헌묵 의원  아니, 청소년수련관 말고, 기념관을 얘기하는 거에요.  
  엑스포기념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기념관 관련해서는 그 군 그쪽 부지가 매각에 일차적으로 공동위원회에서 부결됐잖아요?  
최헌묵 의원  아니, 다 아는 사실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부결됐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의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논의해 주십시오’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실질적으로 같은 공동, 한번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요청하기는......  
최헌묵 의원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쉽지가 않은 일이고......  
최헌묵 의원  아니, 단답식으로 얘기하시죠.  
  그러면 ‘다시 재심의 해주십시오’요청한 적은 없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의원  그러면 물 건너 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요?  
  거기 3군 본부 그 안에 만드는 것는 물 건너 갔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의원  자! 그러면 대안이 뭐예요?  
  기념관을 안짓는 겁니까?  
  대체 부지를 통해서 짓는 겁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은 그 청소년수련관 내에 그런 콘텐츠를 보강을 해서 하는 방안이 있고요.  
최헌묵 의원  여보세요.  
  아이고, 과장님!  
  단장님!  
  청소년수련관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업, 별건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개념 파악을 전혀,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으신 거에요?  
  아직도?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니, 제가......  
최헌묵 의원  왜 청소년수련관 문제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별도의 사업인데.  
  그 청소년수련관은 우리가 땅을 사면, 계룡시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여성가족부에서 70%, 도비 15%, 시비 15%.  
(종소리)
  이렇게 해서 짓는 거에요.  
  다른 의원 질문하고 더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제가 조금 아는게 있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추진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동위원회 부결된 것을 알고 도지사님, 김종민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구원요청을 해가지고 그 사항이 이미 국방부장관을 통해서 3군 본부에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연초에 인사차 계룡대를 방문할 때 공군 총장님, 해군 총장님, 계룡대근무지원단장님을 다 만나서 그 사항을 제가 충분히 전파를 했습니다.  
  전파를 했는데, 최고의 당사자인 육군총장님은 외지에 지금 출장중이어서 만나지를 못하고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만간 시장님하고 더 많은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3월 중에 100% 완료될 것으로, 어디든지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그 군문화지원센터 그 설립이 1년 사이에 불가능하다는 거에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많이 늦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군문화축제 기간을 더 지나서라도 그게 아마 보완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답변 못드리지만, 지금 단장님보다도 제가 더 오버해서 그런 쪽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바로 이거에요.  
  단장님!  
  업무파악이요.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죄송하지만.  
  거기 우리가 저녁때 퇴근하다보면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저희들이 늘 보잖아요.  
  아니,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답답도 하고요.  
  그래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225페이지, 이제 올해 행사가 또 2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5일간 행사에 20억이 들어가면 1일 4억씩 우리가 돈을 들이는 겁니다.  
  이 축제에.  
  해마다 들이는 거겠지만, 올해는 좀 늘었지요?  
  작년보다 올해가 이 부분은 더 업그레이드 됐다 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2018년보다 올해 2019년에는 이 부분은 작년보다 더 첨가됐다, 아니면 같은 사업내용이지만 더 업그레이드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 저희 금년도 축제의 경우는 비상활주로에서 추진하면서 육군 위주보다도 공군하고 해군이 참여하는 전시관이라든지, 이 전시관을 설치해서 그 기능을 엑스포에 맞게 기능을 좀 보강하고요.  
최헌묵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어떤 것을 작년보다는 올해가......  
  예산이 작년보다 몇 억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작년보다는 이것 이것이 더 추가됐다, 작년보다 이것의 완성도가 더 높을 것이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뭐냐고요.  
  대표적으로 약 2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꾸 다그치시면 제가 말을 빨리 못해 가지고......  
  어쨌든 공군하고 해군 전시관도 새로 하고, 보훈처하고 협의해서 UN참전국 우간단이나 해외 참전 용사도 초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악대 관련해서도 초청을 하고, 그 국방 관련 산업에 관해서 방산무기전시분야도 홍보관을 이렇게 참여를 시키고, 그 두계천변에 꽃길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분위기도 조성하고, 대학생 시민봉사활동 뭐 이런 것도 활성화해 가지고 거리퍼레이드라든지, 축제장에서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최헌묵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올해에도 그랬듯이 내년에도 마찬가지이고, 또 내년에는 더 큰 행사겠지만 이게 각종 시설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치,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의원  어떤 것은 입찰을 할 것이고,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의원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겠지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 수의계약 문제가 지금 계룡시 내에 설왕설래(說往說來)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주민들 사이에서 이 수의계약 문제 가지고.  
  모르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니, 일부 쪽에서 제기한 것은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최헌묵 의원  설왕설래가 지금 많이 있어요.  
  수의계약 문제 가지고.  
  특히, 군문화축제때 이 시설업체, 이게 적정하냐!  
  이번에 이렇게 저렇게 한 공사 이런 것 포함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적정해야 되잖아요.  
  가격의 적정성.  
  과연 그 돈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적정했느냐!  
  그렇지요?  
  그것이 과연 타당했느냐!  
  그렇지요?  
  이게 과연 형평에 맞느냐!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사후에, 행사 후에 시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예산이 허비되거나, 예산 대비 시설물의 효용가치, 시설물의 품질, 이런 것들이 저하되지 않도록 진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내년도 예산이 현재 계획은 98억으로 되어 있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엑스포 예산이 98억입니다.  
윤차원 의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사실 틈이 없을 것 아닙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지금 헌재 그 조직위에서 10일에서 17일로 증가가 되면서 예산을 155억으로 증액해 가지고 문체부에 지금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 승인이 나오면 아마 더 증액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결국 그 98억에서 155억으로 추가적인 이 내용을 만들어서 지금 문체부에 건의를 한 이런 상태입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윤차원 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현재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54개 사업 429억인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의원  사실 이 행사를 통해서 기반시설들을 많이 좀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의원  그것이 올해하고 내년 전반부입니다.  
  그 안에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좀 이 명목으로 신청을 해서 전반적으로 그 기반사업들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것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추진되는 어떤 사항들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아! 그것은 따로 기반사업에 대해서 이제 국·도비 신청해야 될 이런 내용들을 429억이라는 이 예산 내역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따로 한번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래서 그것을 일정별로 어떤 식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하고 이것들을 한번 더 이렇게 의회에 제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하여튼 전반적인 것을 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시행할 것은 시행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감사합니다.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군문화엑스포는 계룡시를 탈바꿈시키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발전을 가져오는 획기적인 중요한 행사입니다.  
  지원체계 구축이라든지, 홍보전략이라든지, 기반시설조성 확충이라든지, 관광 콘텐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내용들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군문화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어떤 본분과 책임, 사명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박춘엽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최헌묵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사팀장       김은정
  속기담당자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연우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