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9년 2월 1일(금)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계룡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행정재산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무상임대 동의안
5.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헌묵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2.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행정재산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무상임대 동의안(시장제출)
5.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규 의원 외 찬성의원 6명)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회사무과장 김세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31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이청환 의원이, 간사에는 윤재은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제133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총 6건의 안건 중 계룡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 그리고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헌묵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2.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행정재산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무상임대 동의안(시장제출)
5.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규 의원 외 찬성의원 6명)
(10시02분)

○의장 박춘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재산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무상임대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청환 의원입니다.  
  제133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2호 계룡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헌묵 의원 외 6명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7호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위탁 운영 관련 충분한 사전준비 및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8호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도 조례에 맞춰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9호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80호 행정재산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무상임대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 2호에 의거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가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내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3호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시의원의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월정수당 인상부분은 동결하기로 최헌묵 의원이 수정동의한 내용으로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강웅규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1)

○의장 박춘엽  이청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재산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무상임대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5차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계속되는 겨울 한파에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더 웃음을 주고,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을 자상히 살펴주시기를 여기에 와 계신 관계 공무원 및 의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뜻있고 행복한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박춘엽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최헌묵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사팀장       김은정
  속기담당자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부시장                 구자일
  행정복지국장           박수정
  안전건설국장           김연우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정행복과장           김기영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