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5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최국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0분)

○위원장 최국락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예산안 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위원장 최국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청환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간사, 발언대로 이동)
○간사 이청환  안녕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청환 위원입니다.  
  2024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낭비성 예산이 있었으나, 계수조정실에서 위원님들과 합의되지 않아 삭감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계룡시의회 역사 이래 집행부에서 자진 삭감을 요청한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삭감률은 0.15%에 불과한 약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어떠한 면으로 보면, 원안대로 가결한 예산으로 미미한 삭감입니다.  
  의회의 위상도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의결된 예산이니 보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 과정에서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낭비성 예산의 통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지난 11월 22일 본회의장에서 전략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논의 및 조정을 통해 최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본예산안은 금년 예산보다 259억 6,400만 원 증액된 2,517억 1,600만 원이며, 문화체육관광실 등 5개 부서 8건에 7억 1,462만 4천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개 기금에 2023년도 말보다 48억 5,300만 원 증액된 1,109억 3천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예산안 조정 결과

  (이청환 간사,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이청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였고, 집행부의 소명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신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전략기획감사실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답변석에서)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 중 말씀해 주신 사항과 조언해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내년도 우리 시의 살림살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국락  전략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12월 18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최국락
  간  사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허  염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두마면장           임정숙
  금암동장           류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