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국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0분)

○위원장 최국락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예산안 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위원장 최국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청환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발언)
○이청환 위원  보고에 앞서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이따 순서대로 제가 발언기회 드릴게요.
○이청환 위원  아! 이거 하고, 보고하면 되지요.
○위원장 최국락  하고 나서…….
○이청환 위원  아이, 싫어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지요. 제가.
  저도 할 얘기는 하고…….

(장내소란)

○위원장 최국락  그러세요!
  하세요!
○이청환 위원  실장님!
  그 3차 추경 예산 정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실장님한테.
  우리 문화원 사무실 집기류하고 시설비가 3차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불요불급한 사항이었는지, 한번 우리 실장님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세밀하게 검토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청환 위원  아니, 실장님!
  말이 안 되잖아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청환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컨트롤타워에서 그것을 세밀하게 모르고 계셨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일단…….
○이청환 위원  그리고 저는…….
  제 생각에는 우리 본예산에 한 번도 태워본 경험이 없는 예산이 3차 정리추경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의회를 너무 무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
○이청환 위원  본예산에 한 번도 안태웠던 예산이 어떻게 3차 추경에 올라오느냐는 말입니까?
  그렇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
○이청환 위원  이런 일이 우리 실장님!
  공직생활을 하면서 있었습니까?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애초에 처음부터 저희가 의회에서 얘기했던 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문화원은 설립인가만 받기 위한 형식적인 운영이었고. 지금까지.
  그러면 살림을 이사를 하는데, 공유재산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의원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번에 지원 조례.
  문화원 설립 인가 지원 조례.
  의안 심사를 하면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구성원은 어떻게 됐는지?
  회원은 몇 명 정도인지?
  의회에 보고 좀 해달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보고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구성됐는지, 어떤 회원이 있는지 알고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줘야 되냐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그 지적해주신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원은 실질적인 설립 인가.
  아니, 운영 의지는 하나도 없었고, 형식적인, 예!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운영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다른 타 단체와도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많이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단체도 기본 2년 이상 자구 노력하면서 운영을 해야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
○이청환 위원  아무리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해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사무실이 우리 공유재산 안으로 들어오면서 젓가락 하나 없어 가지고 시설비, 물품 지원비까지 이렇게 올라왔던 예산.
  우리 시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볼 것인가!
  과연 제대로 된 문화원으로 볼 것인가!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원 설립 하느라고 고생하신 것은 뭐 인정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한번 생각해볼, 예산 집행에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예.
  이청환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간사, 발언대로 이동)
〇간사 이청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난 11월 22일 본회의장에서 전략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11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논의 및 조정을 통해 최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7억 2,010만 6천 원 감액된 2,979억 7,939만 2천 원이며, 평생교육과 등 3개 부서의 3개 사업 4억 7,459만 3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액보다 109억 8,559만 1천 원 감액된 956억 5,871만 3천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 및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예산안 조정 결과

  (이청환 간사,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이청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신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의결에 따른 전략기획감사실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답변석에서)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입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주신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향후 시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시 재정여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국락  전략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최국락
  간  사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허  염
  회계과장           송영미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