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월 20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나.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경제산업과 소관
마. 시민안전과 소관
바. 사회복지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나.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경제산업과 소관
마. 시민안전과 소관
바. 사회복지과 소관
(09시 5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09시 58분)
오늘 업무보고는 시민소통담당관부터 사회복지과까지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시민소통담당관, 발언대로 이동)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소통을 해 오고 계신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을사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변치 않는 소통 행정을 펼치시길 소망하면서, 시민소통담당관 부서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꾸준하면서 미모까지 겸비한 문소영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장내웃음)
(인 사)
다음은 지난 1일 인사 이동으로 노심초사 애를 태웠으나, 스카우트에 성공한 홍보기획팀장의 김성집 팀장과 미디어팀의 송윤정 팀장입니다.
(인 사)
(장내웃음)
새해에 신선한 웃음을 의원님들께 드리고자 소개 방식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시민의 고충 사항에 최대한 귀 기울여 진솔한 소통으로부터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2025년 올해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장.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현황은 계속 사업 8건으로 사업 규모는 11억 3,100만 원으로 의원님들께서 고심 끝에 확정해 주신 예산인 만큼 누수 없이 꼼꼼하게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연번에 맞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첫 번째, 시민 참여가 일상이 되는 소통 확대입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관과 시민 간 가교역할 강화를 위한 현안 사업 현장 시찰 및 시민과 담당 공무원의 소통 기회 확대로 시민분들께 정확한 시정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강화하겠으며, 시민 참여형 감성 소통을 위해서는 주제별로 시민이 직접 촬영한 우리 시의 모습을 공모를 통해 참여하고.
시민이 직접 선정, 발표해 시의 SNS와 홈페이지 등에 공유하는 감성 소통을 추진하고.
소통 창구 활성화 및 소통 민원 처리 체계화는 민원별 시급성과 추진 난이도 등 민원 분류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소통 민원 해소의 날을 운영하여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등 소통 민원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두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생생한 현장 소통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시정 소통이 필요한 민생 현장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책 강구를 위한 응원대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통 소외계층이 없도록 연령, 주제, 계층을 세분화해 타깃별 맞춤형 소통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공감 소통의 장은 관 주도 행정을 탈피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민 주도형 소통 행사로 시민 토론회와 소통 마켓을 통해 시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 행정을 지난해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더욱 꼼꼼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상파 방송 제작을 통한 도시 브랜드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 처음 충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한 사업으로 우리 시 개청 후에 처음으로 유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도와 연계한 전국 방송 사업을 발굴하여 유치토록 노력하겠으며, 문화와 행사, 관광지 등 맞춤형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문화와 국방, 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와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네 번째, 시정 성과 및 우리 시의 주요 명소 집중 홍보입니다.
언론사 보도 자료와 방송, SNS 등을 홍보 매체로 활용해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성과로부터 발전하는 우리 시의 위상과 함께 향적산 치유의 숲 등 주요 관광지 등을 특집과 기획 보도로 시의성 있는 홍보를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다중이용시설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수도 및 시의 인접 지역 등 관외 지역 3곳 이상의 유동 인구 밀집 지역 위주로 옥외 전광판, 시청사와 직속기관에 설치된 디지털 홍보 시스템 등을 활용한 계절별·테마별 홍보 영상 송출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하며 사통팔달 정주 여건 또한 골고루 갖춘 우리 시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공정적으로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시정 공감 확대 소식지 발간 사업은 세심한 사업 추진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89쪽
일곱 번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시민 소통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인 SNS와 홈페이지 및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 창구 활성화와 용도령 이모티콘 캐릭터를 활용한 국방 도시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지난 해에 이어 영속성 있게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90쪽입니다.
온라인 영상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온라인 시정뉴스, 주요 시정 스케치 영상, 기획 및 테마 홍보 영상 등 시의 주요 사업과 정책, 생활 정보는 물론, 축제와 강연 등 시민 관심사를 생동감 있는 현장 촬영을 통해 미디어팀에서 자체적으로 홍보 영상으로 제작하여 우리 시의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렸으나, 부족한 설명으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어 물음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2차 본회의 회의록에 실음>
(김평환 시민소통담당관,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한 해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역할을 잘 해주신 우리 담당관님!
또 팀장님들!
그리고, 부서원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통담당관실의 역할이라 하면, 시민의 목소리를 시장님께 잘 전달하고.
또 그 의견이 시장에 반영되고.
또 시정 현황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또 우리 팀장님들!
또 부서원님들이 지난 한 해 잘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너무나 감사할 일이지만, 또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웠던 부분들.
또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2025년에 잘 반영하셔서 소통담당관실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외에 뭐 전광판이다, 뭐 이런 홍보를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소통담당관실이 생겼을 때 2년 전에도 처음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계룡 역사를 좀 더 활용해 달라!
우리 계룡시의 관문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역사 안을 들어가 보면, 너무나 홍보가 안 되어 있다!
앞으로 또 행사들을 많이 할 텐데, 우리 또 오시는 그 외부인들이나, 또 계룡시에서 사는 주민들조차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우리 계룡시에 이런 행사들,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제가 우리 소통담당관실이 생겼을 때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 충주시의 충투.
잠깐 어떤…….
유튜브 좀 했죠?
저희 운영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강구해서, 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2025년 올해도 전년도처럼 그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지금까지는 잘해 오시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좀 막연할 수도 있었는데, 잘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시정 공감 확대 소식지 발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내용인 거죠?
거의 약 80~90% 이상 볼 수 있는 게 계룡사랑이야기 책자입니다.
물론, 뭐 개중에는 안 보고 그냥 버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현수막이라든가, 뭐 SNS라든가 이런 것은 특정 계층, 특정 지역만 보는데, 이것은 전 시민이 볼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효과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게 전에도 한번 본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아파트 우편함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보지도 않은 채로 그냥 그대로 다 뽑아서…….
뭐 청소 아줌마가 싹 뽑아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폐기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좀 덜하기는 한 것 같은데, 아직도 곳곳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는 사실 아파트를 좀 관리하고, 협조하는 부서가 도시건축과죠?
저희도 이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소에 좀 공문을 보내서 최소한…….
그 집에 드나드시는 분들이 뭐 매일 집에 출퇴근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1주일 이상은 우편함에 꽂아있다가 오랫동안 거기에 그냥 있으면, 일괄적으로 뭐 폐기 처분을 하더라도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우편함에 꽂혀 있어서 그 입주민들이 볼 수 있게 바로 치우지 말라고 그것 좀 협조 공문을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전에 우리가 문서를 떠나서 직접 관리인 분들하고 통화도 하고, 양해도 이제 구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소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잡다한 우편물들이 막…….
광고성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같이 일괄적으로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계룡사랑이야기.
관에서 발행한 소식지는 그런 상업적 홍보지하고는 틀린 거니까 그런 것을 좀 명확히 인식을 시켜 가지고…….
전체 한번 싹 돌아서 차 한잔하면서 부탁을 드리든가, 그렇게 한번 협조를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언을 받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더 정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완벽하게 100점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대다수가 정보를 많이 입수하지 못한다!
안타깝게도 담당관님의 마음은 다 전달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런 부분들을 연구 좀 하셔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나!
그런 면들의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시민 참여가 일상이 되는 소통을 굉장히 앞면에 내세우신 것 같은데, 저는 시민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관님의 입장에서는 또 찾아가는 그런 소통은 1년에 몇 번쯤 하는지?
특히, 우리 그 대표적인 그 여러 가지 각 기관 단체장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1년에 몇 번 정도 소통하러 찾아가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통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달 사항이 일반 시민들한테 퍼져나가는, 전달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이나 찾아가세요?
시민소통담당관으로서 이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이제 많이 보완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와중에 작년에 저희가 실시한 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 소통이 좀 부족하다 해서 저희가 응원데이라든가, 아니면 현장 밀착형…….
그 경로당.
찾아가는 경로당에서 이제 그 애로사항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저희가 들어보고, 청취하고, 소통하고 했는데요.
몇 회라고 하면, 제가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그 횟수는…….
저희가 자료는 있는데, 그 횟수까지는 제가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보고드리고.
올해도 이제 그것처럼 작년에 찾아가는 경로당 해서 41개소를 다녔고.
그 외에도 이제 계층별로 저희가 다니기는 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이제 통·리 단위로…….
소외되는 그 계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형 소통을 좀 더 확대해서 중점 추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전달되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감사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은 느낍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뛰셔서 활동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용우 시장님께서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어요!
업적도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 염두에 두셔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에 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계룡사랑이야기 그 소식지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 사랑이야기가 오면, 사실 시민들이 열어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이슈화된 것들을 좀 그 동네별로…….
그런 것들을 좀 집어넣어서 아! 이번에는 무엇이, 어떤 것이 이슈화가 되어 가지고 이 안에 담겨져 있나라는 그런 포인트를 좀 잡으셔서 계룡사랑이야기를 제작하신다면, 훨씬 더 시민들이…….
지나가다가도 “어? 이거! 열어봐야 되겠네!
속에 무엇이 있나? ”…….
그냥 버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지금 어떤 계층으로 구성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짧고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했는데, 스무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스무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연령별, 그리고 남녀 이렇게 성비별로 해가지고 30대, 뭐 청년층, 중년층, 장년층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눠 가지고…….
지금 성비를 나눠서 스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올해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취약점을 잘 메꿔주셔서 청년층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님의 말씀도 명심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칭찬도 드리고, 더욱 잘하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민 소통이라고 하면, 그 시정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제 상향식으로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제보 같은 것들이 어떻게 제안이 됐고…….
어떤 내용이 제안이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결이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결과도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내용의 시민 제보.
또 어떤 중요한 민원 같은 것의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피드백 형식으로 시민한테 보고하는 이런 소통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겠어요.
많은 뭐 민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공적인 의미가 강하고,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의 상달을 했고.
또 어떻게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준다면, 어떤 시민 소통 부서의 그런 것을 좀 더 이렇게 내실 있게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결과를 좀 쌓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정 정책에 대한 그 제안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
또 생활 불편에 대해서 이제 불편 사항을 건의하는 그런…….
크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따지면, 정책 같은 제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들께 공유를 하고.
또 채택된 제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도 합니다.
그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조금 갈등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결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보고해 준다면, 좀 더 내용이 역동적이고, 좀 활기차게 소통방이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개인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시민 전반에 대한…….
개인적인 것은 아니죠.
파급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의 말씀을 받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 소식지.
계룡사랑 소식지에 대해서…….
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이 소식지가 필요한지?
필요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는 뭔가 결과를 도출해 낼 때가 됐다!
언제까지 막연하게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발행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저기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검증도…….
의원님께서 이제 주문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의원님께 보고드려 보겠습니다.
그런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올해 연두 순방 그 날짜 잡혔죠?
2월 6일로 잡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후반기에는 뭐 경로당 순방이 있으세요?
작년에 다녀왔기 때문에 경로당 외에 이제…….
작년, 또 재작년.
이렇게 시민들 그 소통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던 그 소외됐던…….
소외됐던 부분을 한번…….
사회복지 쪽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요?
시정적인 면이 아닌 단편으로 자꾸 생각이 들게끔 행정을 해 나가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 좀 부탁드릴게요.
시에서 시의 행정에 대해서 지금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분들한테 찾아가서 이제 소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동안 했는데…….
그런데 이제…….
가슴에 와닿는 행동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사업 부서의 그 부서장으로서는 시민들 곁으로 찾아가서…….
아까 최국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시민들을 최대한 많이 뵙고, 로드 체킹…….
뭐 그런 것처럼 최대한 많이 뵙고 소통하는 게, 그게…….
화요장날 화요장터에 나가서 하고, 금요장날 금요장터에 나가서 하지, 뭘…….
이 부류, 저 부류…….
시민들을 다 만날 수 있는 장소 아닌가요?
뭐 시민들께서 많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을 찾아뵈려고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여러 가지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시민들과 밀접하게 가까이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탁만 한 가지 드리면, 우리 관내에 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작년처럼 시장님이 황톳길을 걸으면서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모습.
그게 굉장히 인기 있게 폭발적으로 SNS하고 그 보도 자료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시민을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가까이 갔다는 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기로는 조금 저희들 뭐…….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병영체험관도 그렇고…….
우리 자체의 좀 홍보할 수 있는 것.
그런 공간도 좀 이용하셔서 그런 분들을…….
뭐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병영체험관이나…….
아니면, 어떤 뭐…….
그 간다는 게…….
저기, 시간 내서 간다는 것도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시 관내를 홍보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우리가 보도 자료도 내서 그 기관에서 어떤 것을 한다!
이런 것도 하고.
또 사진도 한 장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그런 게…….
작년에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홍보도 많이 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소통위원회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리 잡고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된 부분이 많아요.
밖에서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소식지 같은 거.
그 계룡시를 접할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기회가 계룡사랑 이야기다!
그래서 아까 뭐 신동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아파트 같은 데는 바로 빼지 말고, 조금 공문을 보내서 더 볼 수 있게끔…….
지금 저는 밖에서 그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로 인해서 이렇게 좀 더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각 가정에 잘 배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SNS도 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으로 제일 많이 접하거든요.
내용도 굉장히 많이 본 의원도 읽어보지만, 여러 가지 홍보도…….
우리 시의 홍보도 그렇고,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죠.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계룡사랑 소식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
우리 관내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다른 외부인이나, 시민들이 접하기 힘든 그런 공간을 조금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공간과 장소.
또 시간, 계절을 고려해서 시정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시민들…….
다양한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일단, 시민소통실은 열심히 발로 뛰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해 드려야 하는지, 좀 많이 고민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하여튼 간에 또 올 한 해 1년 동안 좀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발로 뛰어서 시민의 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죠?
(「대답없음」)
소통담당관님!
저기,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야기하는 계룡사랑이야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다 하시는데, 사실은 그 지면 홍보라는 게 한계는 좀 느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옛날하고 틀리게 뭐 일간지 신문 같은 것도 구독 수가 확 줄어들고.
온라인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아까 이청환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한 번 정도 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
제가 볼 때 활용도가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지지 않겠나!
그랬을 때 어디 대처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만족도라든가, 뭐 효율성.
시간 내가지고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방법을 강구해서 만족도라든가, 그 효율성을 강구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을 바라보며) 아! 그래요.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이런 분야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추가해 보는 것도 큰돈 안 들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것의 홍보를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뭐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많이 활용하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의 문구 같은 것을 가급씩 넣어주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나.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민군협력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민군협력담당관, 발언대로 이동)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준식 민군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주석 군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상아 민방위 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시작과 지혜로운 변혁.
성장과 발전을 의미한다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유난히도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지난 갑진년(甲辰年) 한 해에도 시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군협력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국방 수도 계룡을 완성해 가는 데 큰 힘이 되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2025년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96쪽.
2025년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
신규 사업 4건과 계속 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첫 번째, 국방 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전략발전연구센터 설립입니다.
K-국방산업 선도대학 혁신 모델인 건양대 글로컬 대학 선정에 따른 협력사업 세부 과제 중에 K-국방 인재 양성 및 R&D 활성화 과제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국방전략발전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며 우선, 2025년에 건양대에 센터를 설립한 후에 센터 및 국방 분야 대학원에 우리 시 이전을 위한 입주 건물 등 기반이 마련되는 대로 2026년까지 우리 시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두 번째, K-방산 상설 전시관 유치입니다.
방위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내 방산기업 참여와 협력을 통해 K-방산 상설 전시관을 유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일원 적정 장소에 지상 4층과 지하 1~2층 규모의 전시관과 비즈니스룸 및 사무실 등을 건립하고, 국내 굴지의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을 거쳐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까지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제안서 등을 작성하고, 3월부터 국내 주요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참여 기업 모집을 통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에 2027년까지 전시관 조성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9쪽입니다.
세 번째, 계룡문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입니다.
계룡문을 방문하는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한 후에 7월까지 도로선 등 변경을 위한 실시 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12월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를 위해 2030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에 반영해서 충남도에 제출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충남도 도시계획 심의 및 결정이 확정된 후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네 번째, 계룡시 비상급수시설 추가 설치입니다.
관내 부족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통해 비상사태 시, 원활한 용수 공급 체계 마련을 위해 비상급수시설 2개소를 엄사면과 두마면에 설치할 계획이며, 3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에 4월에 착공해서 상반기 내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밀리터리 미디어아트 조성입니다.
병영체험관 1층 제2전시실에 관람 및 체험이 공존하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계약 등의 그 행정 절차를 거쳐 3월에 착수해서 군문화축제 전 9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립군사박물관 건립과 다음 쪽.
일곱 번째,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 유치는 계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우리 시에 건립과 유치가 확정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중앙부처와 협의 및 정책 아젠다화 등 지속적인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스토리텔링을 통한 계룡하늘소리길 탐방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계룡하늘소리길에 대하여 탐방 구간별 역사적 의미 등을 담은 스토리텔링화를 통해 탐방객들에게 볼거리와 흥미를 제공하고, 기 조성된 다른 탐방로와의 연결 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부대 및 계룡산 국립공원 사무소와의 협의를 통해 탐방 인원 제한을 완화시키는 등의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아홉 번째, 비상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분기별 계룡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중점 관리 자원 확인의 날 운영 등 통합 방위 태세를 구축하고, 8월 을지연습과 10월 계룡시 전시 기술인력 등원 훈련, 11월 2026년도 충무계획 수립 등 전시 비상 대비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엄사면 주민대피시설 확충을 통해 1~3월 중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협력 사항 논의 및 국비 지원 등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후로도 국비 등 확보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열 번째, 실용·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추진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교육은 집합 교육 3회와 사이버 교육 2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민방위 대피 훈련으로 5월 제416차 민방위 날 민방공 대피훈련과 8월 을지연습과 연계한 공습 대비훈련, 11월 화재 대비 훈련을 실시하는 등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종성 민군협력담당관,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담당관님을 뵐 때마다 부서장으로서의 그 열정.
또 책임감이 느껴져서 정말 무한 신뢰감이 가고, 또 기대가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국방전략발전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우리가 금요일이었나요?
우리 건양대 그 부청장님께서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도 뭐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많은 의견이 교환이 됐어요.
본 의원도 그날 우리 부청장님께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이제 향후 대학원 이전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신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들어서 너무나 반가웠는데, 본 의원은 덧붙여서 단과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것들이 이전·유치되어야 된다!
그래야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번 뭐…….
지금 단시일 내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학교 측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저희들…….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발전 방안이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뭐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계룡문과 관련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준비성 없이 계룡 9경에 넣었나라고 제가 아쉬워하고, 지적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늦었지만,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죠?
저희가 2022년 7월 1일에 우리 6대가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그 업무보고회 때…….
기획감사실 그 보고 때 국방전직교육원, 한국국방연구원의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때 국방전직교육원과 한국국방연구원 관련해서 또 유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방전직교육원과 한국국방교육연구원 유치를 함에 또 국방부 분원도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사업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때는 잘 모르시겠지요.
그리고 국방전직교육원과 한국국방연구원 및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을 또 유치에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 공공기관 유치라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너무…….
막연한 어떤 그런 희망 사항인지, 너무 결과물이 조금도 없다!
뭐 약 10%라도 뭔가 좀 결과가 진행이 됐다든지, 30%라도 좀 진행이 됐다든지, 이런 것이 너무 없어서 한 말씀 덧붙여서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뭐 한 말씀 있으신가요?
하여튼, 조기에 성과를 못 내서 진짜 부사장으로서 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진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국방부 분원은 조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게…….
저기,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은…….
(이때, 이청환 의원 발언)
그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지금 진척이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진짜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성과로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시장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그 충남도하고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도에서 저희 시로 유치를…….
도 내에서도 확정한 그 기관들.
그것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입니다.
뭐 국방 관련 유치에 총력을 다하신다고 그랬어요!
뭐 해서 국방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얼마 전에 또 보고가 있었어요!
부지와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지원 계획,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
우리 담당자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방 관련 공공기관을 떠나서 모든 그런 기관이라든가, 기업.
이런 것들을 유치할 때 대부분의 지자체가 모든 여건 기반을 마련해 놓고, ‘저희들한테 오십시오. ’…….
이렇게 해도 사실상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
뭐 의원님들께서 가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가 가장…….
그리고 열악한 실정이 이런 부지라든가, 이런 기반.
그런 인프라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쪽에서 좀 유치 노력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국방 기관 중에서 저희들이 유치해 볼만 한 그 기관들을 보면, 리스트를 뽑으면, 몇 개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현실에 맞게 저희 시가 유치해 볼만 한…….
그것도 핵심으로 추리면, 이 3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유치 가능성이 있는 것은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시장님께서도 방문하시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가지고 작년…….
원래 12월 초에 지사님께서 직접 국방부장관을 만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실무적인 접근을 했던 것들을 해서 최종적으로 건의를 해서 뭔가 좀 좋은 성과를 내려고 했던 그런 단계가 있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국내 그런 사정 때문에 현재 그런 것들이 좀 올 스톱(all stop)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대로 지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했을 때, 제시했을 때 저기, 지금 대실 2지구.
하대실.
거기에 있는 공공청사부지.
그쪽으로 입주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준비를 했던 것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 건양대 관련해서는 큰 부지나, 뭐 큰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러모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른 것에 비해서 뭐 거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구체화가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국방 관련 공공기관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논산시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차별화를 둬서 전략을 세울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짧고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논산시하고 저희 시는 분명히 여건이 다릅니다.
제가 판단할 때나, 또 시장님이나, 이런 지휘부에서 판단하실 때도 논산은 국방산업 중심의 그런 기관과 아니면 그런 산업체의 유치가 적절한 것 같고요.
저희들은 국방 R&D라든가, 연구, 개발 그런 쪽의 그런 기관들이 위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국방산업 그 클러스터 구축.
대전시와 가용되어 있는 계룡시.
그리고 논산시를 연계하는 그런 클러스터 구축 방안에서도 저희들이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지자체끼리 서로 싸우고, 뭐 밖에서 봤을 때 경쟁하고 그런 것보다는 서로의 특성을 살려서 같이 협업하자!
상생하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런 협치위원회도 열어 가지고 지금 조직해서 회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건양대 글로컬 대학이 그런 역할을 지금 수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겁니다.
기대를 좀 갖고 싶어요.
(자료 확인 후) 계룡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와 관련되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처음에 계룡문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는 먼저 접근하게 된, 실시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든 보행 약자든 장애인들이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주차장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주차장을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거예요?
이분들이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주차장은 어느 시설, 어느 쪽에다가 설치하실 거예요?
그쪽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주차장은 현재 설치가 돼 있는…….
만약에 이제 그 동선이라든가, 이제 엘리베이터 할 때 만약에 그런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한번 방안 연구해 갖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탐방…….
더군다나 이 내용을 쭉 추진방향이니, 뭐니, 추진계획을 보면, 상당히 지역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기여를 하겠다라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 부분적으로 다 지금 개방이 제한되고 있잖아요?
향후에 어떻게 이거를 전면 개방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냥 고수를 해가면서 실행을 할 거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제약이 생기거든요, 활성화시키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하고 그다음에 국방부, 이쪽 계룡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조만간에도 현재 회의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그 환경 관련 법령 때문에, 「자연공원법」 때문에 그걸 들어서 지금 제약사항이 있긴 있는데, 그것들은 좀 어느 정도 풀어나갈 그런 여지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면 개방이 최종 목표인데, 목표인데.
이제 우선 점진적으로라도 개방을 더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도 최소한 생각해서 계속…….
최종 목표는 전면 확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지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세울 때는 실행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하늘소리길 잘 만들어 놨어요.
사실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또 있는 곳이고.
다만, 이제 군사지역이라는 이유로, 또 국립공원 계룡산이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 이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계룡시의 상당히 소중한 관광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노력을 해서 부분 개방했는데, 방금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향후 목적 ․ 목표는 전면 개방으로 가야 되고.
뭐 가만히 있는데 거기에서 해 주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두드려야 문이 열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정작 빠졌단 말입니다.
이거 너무 사실은 군이라든가 관리하는 분들 입장에서 관리 편의성만 생각한 거잖아요.
일요일날은 근무를 안 하려고, 지금 일과시간에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중 ․ 주말 다 가능하게 1차적으로 돼야 되고.
또 시간도 오후 지금 1시부터 5시까지인데, 이것도 9시부터 6시까지로 돼야 되고.
그 모집인원도 인원 제한 없애야 되고.
이 세 가지는 목표를 좀 삼아서 이 다음 단계에 목표로 추진을 좀 지속적으로, 문을 좀 두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원님!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너무 인원 제한 때문에 하실 분들이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혜택을 못 볼 정도로 그 정도 신청은 아직…….
인원 제한이 있다고 하고.
누구나 편할 때 가야 그냥…….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아예 신청조차 안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한번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하여튼 뭔가 나아지는 모습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거 하여간 그렇게 2단계로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동료 의원님이 5분발언도 했었고, 본 의원 역시 누차 이 먹는 물에 대해서 ‘비상 급수시설이 비상시에만 쓰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음용수로서 역할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했는데.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대실지구 농소근린공원에 한 군데, 삼진아파트 앞 양정어린이공원에 이렇게 하고.
뭐 다행히, 이제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막상 하고 나서 바로 이 계획대로 추진돼서 여름 전에 물을 먹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6월달 지금 준공으로 돼 있는데, 기간 내에 꼭 준공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물어보는데, 지금 금암동에 우림아파트 옆 공터에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만 딱 연결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돼서 한전에서…….
그래서 그게 뭐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해가 넘어갔어요!
이거 언제 개통되는 겁니까, 이거?
좀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른 발전기를 통해서 전원 연결하면 가동은 정상으로 다 되는데.
지금 2월로 예상한다고…….
그래서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아마 2월 안으로 책임지고 어떻게 좀 하겠습니다.
아! 개인이 갖다가 논에다가 전기 끌어서 전봇대 설치해 달라고 해도 뭐 몇 주면 되는데.
이게 무슨 뭐 지금 몇 달째 끌 일이 아니잖아요!
그 주민들 ‘이거 도대체 언제 되냐’고, ‘언제 되냐’고, ‘언제 먹을 수 있냐’고 계속 문의 들어옵니다.
1월 중으로 좀 한번 해 보세요, 1월 중으로.
그러면, 지금은 사실 이제 얼기 때문에 조금…….
지금도 저는 듣고 있고요.
그러니까 1월 중으로 한번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이때, 이청환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늘소리길에 대해 지금 최국락 의원님과 신동원 의원님이 얘기한 거에 보태서, 저는 이제 완전 개방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박차를 가해 주시고.
최종 목표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등산인들이…….
그 산악인들은 주로 그냥 일출 일몰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개방을 할 경우에는 일출 일몰로 기준해 가지고 좀 개방을 해 주시는 걸 목표로 삼아 주시기를 바라고.
동의하시죠?
지금 목표, 이제 점차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암용추, 삼신당 이런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십이일민회(十二逸民會)가 있어서 십이일민회를 검색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계룡산 주변의 지식인들이 한 학자들인데, 12인이 용산 십이일민회를 조직했어요.
그거하고 이제 용산 구로회하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용산은 계룡산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인데.
암용추 석벽에다가 써놨대요, 호와 이름을.
하여튼 내용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그 약간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태조 이성계가 100일 기도 후 조선을 건국했다, 왕위에 올랐다, 이거에서 이제 소원바위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삼신당에서.
이거를 여기다 쓴 걸 보니까 ‘개인 소원성취를 위한 필수 여행지(성지화)’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건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성지화는 아니더라도 개인 소원성취를 위해서, 소원 발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객이 많이 유입될 거라고 봐요, 보는데.
굳이 성지화라고 한다면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화라는 말은 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근데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이성계가 거기에서 100일 기도를 드리고 왕위에 올랐다, 조선을 개창을 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것만 알리면 된다! 저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거기를 찾아보고 싶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성지화한다라고 한다면, 시에서 굳이 그걸 성지화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관광명소는 다 성지화가 될 수 있어요, 사실상은.
그런데 그런 의미를 굳이 문헌으로 넣지 않기를 바란다.
그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때, 이청환 의원 거수)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작년에 군문화축제하고 카덱스하면서 혹시 카덱스 쪽에서 우리 계룡시에 용역 발주해서 인건비 밀린 체불사항 알고 계세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메쎄이상에서…….
문화재단에서는 제가 전화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메쎄이상에서 하도를 줬는데, 하도업체에서 대금을 받아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인건비를 지급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피해는 우리 계룡시민들이 보고 있다!
이거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민군협력담당관실에서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신창대 우리 담당관 오셨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K-방산 상설전시관.
이거는 어떤 면으로 보면 참 너무 우리하고 업무가, 우리 계룡시 업무가 아닌데.
이런 일을 우리 계룡시에서 추진한다는 게 좀 웃기지 않아요?
저 이거 이 사항이 지금 군사 국립박물관하고도 맞물려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군사박물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최종 용역보고회까지 마쳤잖아요!
그래서 그 지사님께서도 지금 국방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건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이런 국립군사박물관이라든가, 국방컨벤션센터…….
그렇죠?
군사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진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못하는 사업은 이게 시간이…….
저번에 뭐죠?
기획실에서 했던 거?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모든 지자체가 그렇습니다.
또 상설전시관 시작하고.
좋아요!
목표는 하나 세워놓고 뭔가를 유치하겠다는!
결국은 끝에 가서 이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국가사업으로…….
이게 과연 가능할까!
10%의 가능성도 있나!
5%의 가능성이라도 있나!
그래서, 물론 그분들도 생각이 저기 옳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어떤 한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목표를 설정한 거에 대해서 ‘무모하다’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있나’ 그것은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단시일 내에, 분명히 국립군사박물관은 제가 볼 때는 1, 2, 3년 내에 할 수 있는 일 분명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다른 데서도 국립군사박물관 유사한 그런 시설들을 할 때 십여 년이 걸리고.
그동안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낸 거지, 이걸 단시일 내에…….
의원님!
이걸 시작하려면 국방부나, MOU를 체결하든지, 삼군본부하고.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진짜 시민들이 생각하시거나 주위에서 생각하실 때는 일단 유치 확정!
그래서 이런 것을 바라시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단계가 결정될 때까지,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 여러 가지 그런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없어서 저희도 답답한데요.
이런 과정이 없이 어떻게 그런 큰 결과물이…….
그 결과부터 이렇게 도출될 수 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기회를 주시고, 좀 어느 정도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주셔야지.
이러다 보면 다음 단계에서는 최소한 국방부에서 움직이게 하려면 최소한 타당성 용역이라도 걔네가 들어가게끔 해야 된다!
K-방산 상설전시관은 카덱스를 계기로 기업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업무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건 기업체들하고 저희들이 상담도 했고요.
지금 현재 그 삼군본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국방 관련 산업체라든가, 외국 바이어들이, 지금 현재 저희는 모르고 있지만 여기 삼군본부를 방문했다가 다시 서울로 가고…….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도 바이어를 거기로 직접 데리고 오지도 않지만, 업체 측에서 그런 보안 때문에 하지도 않지만,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군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유 제기할 수 있는 군 수뇌부가 있는 이 기관을 왔다가 다 상담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뭔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아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의원님들께 부닥치는 거 있으면 상의드리고, 이거 정말 협조 구하고…….
아예 성과가 안 나온다!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고하셨고요.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국방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지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조기에 저기가 되는 게 아니고 또 꾸준하게 저희가 또 관심을 갖고 더 공을 들이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 계룡시 그 기조와 부합하는 국방 관련 선도 대학으로서 계룡시 발전을 이끄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보대학교 계룡시 이전, 그다음에 국방전략발전연구센터 계룡시 이전, 그다음에 국방사업관리사 교육과정 계룡시 신설, 그다음에 계룡시 공무원 건양대 파견, 이런 거 몇 가지 요구하셨어요.
예, 그 민군협력단에서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국방 인재양성을 위한 국방전략발전연구센터 설립.
예, 하여튼 간에 우리 이번에 민군협력담당관실 체제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군협력담당관 이번에 과장님 새로 이렇게 오시고, 새로 꾸려지셨는데.
참 어려운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게 갑을 관계도 이런 갑을 관계가 없고.
또 뭐 일 좀 추진해 놓으면 위에 통수권자들 바뀌어 버리고.
참 나라 시국까지 이러니까 뭐 국군 통수권자도 없고, 국방장관도 공석이고.
지금까지 2년, 3년 동안 공들여 놓으면 또 도로아미타불 돼버리고.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우리 뭐 복합적으로 의원들이 좋은 이야기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장관이 결재권자인데, 이 사람이 길어야 2년, 이 안에 안 돼서 또 바뀌어 버리면 또 새로 도전해야 되고.
아까 우리 과장님도 10년 이야기하셨지요.
10년이 아니라 20년 가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꼭 필요한 거를 신속하게 하나라도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일을 해도 성과가 나야 또 뿌듯하고 할 텐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미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행복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팀 홍은경 팀장입니다.
(인 사)
인사팀 신현주 팀장입니다.
(인 사)
새마을공동체팀 송희경 팀장입니다.
(인 사)
전산정보팀 최완명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이어서 자치행정과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2025년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10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은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8건으로 12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적 조직 운영을 위한 유연한 인사 관리입니다.
행정환경 변화 대응과 조직인사 개선을 통한 투명한 인사 관리를 위해 중요직무급 운영을 확대 운영하고, 직위공모제 운영은 6~7급을 대상으로 ´26년 상반기 중 시행을 위해 설문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이 필요한 직위를 공모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5급 부서장 승진 역량심사제 도입은 ´26년 상반기부터 5급 승진자에 대하여 배수 범위 내에서 업무 역량 및 성과를 활용하는 등 조직인사 개선을 통한 투명한 인사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직원 일 ․ 가정 지원을 통한 위민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과 자녀 출산 직원에 대한 축하금 지원, 직속기관 및 면․동 재택당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고향사랑으로 더 행복한 Yes! 계룡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심도 제고를 위해 각종 홍보 전략과 다양한 방식을 통한 모금 활동을 다각화하고, 답례품 확대, 기부자 예우 등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앞으로 지역 맞춤형 기금사업 발굴 등 기부문화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진단입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데이터 역량진단을 분석한 후에, 분석 내용을 토대로 데이터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효율적 인사행정 운영과 합리적인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임용 배치 전 신규공무원 소통 워크숍 개최, 조직분석 ․ 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 등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운영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직원 심리지원 및 힐링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직원 스트레스 해소 및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의 행복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기선양사업 확대를 통한 국방도시 조성입니다.
국방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정용 태극기 지원, 국경일 태극기 인증샷 이벤트 등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민관협치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입니다.
시민화합 및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관단체 활동 지원,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 활성화, 공공갈등 관리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에 따라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개선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및 문화 정착, 열한 번째 전산시스템 운영 및 행정서비스 지원, 열두 번째 주민정보화교육 만족도 제고 사업은 서면보고 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영미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입니다.
그런데 성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 같다!
다른 데 보면, 물론 우리는 굉장히 면적이 좁다 보니까 구조적인 조건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 답례품 현황을 보면 다른 데 비해서는 굉장히 적어요.
지금 또 개발하는 수준이고.
근데 제 본 의원 입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
시간과 또 돈과 또 여러 가지 기술력이 같이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기업인들, 우리 계룡시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인들.
혹시 그런 제품들을 개발할 만한, 그런 제품들을 생산해내는 업체들은 없나!
그런 거를 먼저 조사를, 물론 하셨겠지요, 1차적으로.
근데 그런 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접근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민간인들한테만 치중하지 마시고 좀 같이 민간인과 또 기업체와 함께하는 그런 답례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작년에 뭐 그 농산물 활용해가지고 공모전에 당선된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입암산업단지 등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생산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기부물품으로, 저희가 답례품으로 더 선정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개모집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등을 더 확보를 한 상태고요.
이것들을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확정을 지을 상황입니다, 예.
빨리하는 것보다는 좀 더 확실한 제품, 계룡시를 알리는 데 손색이 없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좀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 민관협치 및 공동체 활성화, 여기에서 보면.
아! 이게 아니고.
주민주도의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주민자치 쪽이 4개 면․동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건지!
본 의원이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로 가야지 이게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특히 주민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무슨 뭐 문화공간하고 또.
그런데 왜 이게 합일치가 안 되는 건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운영…….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그 주민자치회로 강제로 전환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율적으로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전환할 것을 요구를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뭐 몇십 개 되는 그런 면․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4개잖아요?
이런 거는 난 접근성에 있어서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뭔가 그분들한테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어느 부분이다라는 그런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라면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잠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자리를 잠시 비울 테니까 부의장님이 의장석에 앉아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 의장, 조광국 의원과 사회교대)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우리 최국락 의원이 고향사랑기부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부여군이 9억 정도, 도내 2위에 있고.
홍성군이 한 4억 정도 했어요.
서천군 같은 데도 한 3억 4천 정도 했어요.
그래서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으로 10만 원 공제받고, 30%를 답례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왕 하는 거 4천 얼마가 아니고 한 4억 얼마 끌어올릴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뭐 천안, 공주, 서산, 아산 같은 데는 빠져 있고 논산이 1위를 했어요.
그럼 그만치 뭔가 메리트가 있고, 홍보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소중한 재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하여튼 힘든 업무 맡으셨으니까 좀 더 고생하신다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에서도 성적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페이지 111페이지 보면, 전략적 조직운영을 위한 유연한 인사관리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뭐 이런 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비선호직위라는 거는 힘들거나 별로 관심을 못 받고 어떤…….
하여간 그런 일일 거 아니에요?
그런 위치를 공모를 통해서 자리를 주고, 고생하니까, 음지에서 고생을 하니까 인센티브를 주고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인사에 반영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컨셉이 지금 맞는 건지 좀 의문사항이 들어요.
전문성 역량이 있는 분을 평가를 통하든가, 뭐 인사를 통해서 발령을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비선호라든지, 좀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첫 번째에 중요직무급 확대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잘하신 거야.
좀 전에 직위공모제 같은 경우는 6~7급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인사 후에는, 이제 전이라든지, 이제 선호 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는데.
그런 부분에서 몰리는 부서라든지, 이런 직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공모제, 그러니까 직원들의 설문을 통해서 어떤 보직에 대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운영할 것인지를 상반기 중에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건 세부적으로 조금 더 차후에 설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공모에 응했다 하더라도 어떤 평가라든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뭐 이렇게 선정을 할 텐데.
이렇게 양면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모집해서, ‘내가 자진해서 하겠습니다’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고생하니까, 빛도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하고 했으니까 인센티브를 주겠다, 고가 점수 더 반영해 주겠다, 뭐 이렇게 돼야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 양면성을 봐서.
그러니까 최대한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정 의원입니다.
저희 지금 전산시스템 운영.
우리 팀장님 또 오셨길래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전산시스템 운영 및 행정서비스 지원.
지금 저희가 PC 같은 거 계속 그 업무나 이런 거에 맞게끔 받아서, 기간에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저희 그 행정적인 서비스고, 또 문제가 일어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는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 전산시스템 운영 및 행정서비스…….
그 전산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요.
그리고 홈페이지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PC 같은 경우도 뭐 계속 고정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또 업무량이나 뭐 이런 것의 상황에 따라서 좀 바꾸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산시스템 그거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제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이런 거 우리가 좀 관리가 잘될 수 있는…….
홈페이지는 지금 여기서는 안 하고 시민안전과 저기지요?
전산 타워잖아요, 일단은?
예산 절감하고,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직원들이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라. 경제산업과 소관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발언대로 이동)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에너지팀 이상미 팀장입니다.
(인 사)
산업유치팀 이정호 팀장입니다.
(인 사)
일자리기업지원팀 손석구 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청년지원팀 박영애 팀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갑진년 한 해 동안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셨던 의원님들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 보고드리고, 신규 사업 4건과 계속 사업 10건 중 7건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신규 사업 첫 번째, 국방·첨단기술 특화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국방 수도에 걸맞는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국방 관련 연구 분야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마면 왕대리 일원에 약 5만 평 규모로 2031년까지 600억에서 700억 원을 투입하여 첨단 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2027년까지 투자 심사,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승인 등을 완료하고, 2028년 착공하여 2031년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두 번째, 상권 활력 골목형 상점가 등록 육성 지원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등록 요건이 5천 제곱미터(㎡) 범위 내에 상점이 10개 이상 밀집한 경우로 완화됨에 따라 상점가 매니저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별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청년 실태 조사입니다.
우리 시 청년의 정확한 현황과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책 등을 수립하기 위해 3월에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8월에 완료하고,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청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효율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네 번째, 수요자 중심 청년 정책 발굴 및 추진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정책 제안 채택 사업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20대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5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의 80% 이내,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원금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 경제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다섯 번째, 군수물자 생산업체 유치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1월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 재검토 심의 의견을 수정·보완하여 투자 심사 자료를 행정안전부에 재상정하였습니다.
투자 심사 통과 후에 건축 기획 용역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27년 착공하여 2029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여섯 번째, 재정 일자리 사업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약계층 등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반기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 등 3개 분야 226명을 이번 주까지 선발하여 2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하반기는 7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인·구직자 취업 알선, 취업 연계 자격증 및 취·창업 역량 강화 교육 등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일곱 번째,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브랜드 강화 및 정보화 등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과 소상공인 사업장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소상공인의 날 장터 운영 등을 지원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관리입니다.
2025년도 상품권 발행액은 모바일 140억 원, 지류 20억 원 등 총 160억 원이며, 추후 국도비 확보 시 증액 발행할 예정입니다.
1월 10% 특별 할인 35억 원을 발행하였고, 3월부터는 모바일 상품권을 캐시백으로 전환 시행하며, 4월까지 카드 발급 등 효율적인 상품권 운영 개선 방안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열 번째, 기업 경영 안정 및 애로사항 적극 해소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15억 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 68억 원을 신속히 지원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마을 공동체 주도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개 마을 34가구를 대상으로 6월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12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전기료 절감 및 탄소 중립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네 번째, 계룡 청년 공간 소소마루 운영입니다.
20대, 30대 간 연령 차이 및 남녀 간 선호도 차이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세분화 및 다양화를 추진하고.
취·창업, 경제, 교양, 취미 및 교류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들이 마음 편히 찾을 수 있는 친화적 공간을 제공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소소마루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산업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적극 경청하고 수렴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입니다.
의원님!
산업단지 운영 및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본 의원이 산업단지를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2산단은 그래도 조금 깨끗해요.
깨끗하고, 특별히 손댈 데는 없어요.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쪽은 약 15년 정도 됐잖아요! 1산단은…….
그렇죠?
이 관리를 하신다고 이렇게 올리시기는 했는데, 여름철에는 풀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진짜 사람이 왕래를 하기가 힘들 정도이고.
또 뭐 여러 가지 나무뿌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위로 다 돌출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인도 부분은 걸어 다니기가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도대체 이 제 1산단은 어디를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시는 건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좀 여쭤봐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쭤보는데, 주로 어디에 중심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제 2산업단지를 자주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인도 변에 그 보도블록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도 파악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중점적으로…….
뭐 1, 2산업단지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산업단지가 지금은 더 오래됐고.
그다음에 손 볼 데도 훨씬 많다고 생각이 되니까 1산업단지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운영·관리를 잘해서…….
또 다른 부서에서 협조받을 것들을 협조를 받아서 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번에 경쟁력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새로운…….
50대, 40대, 60대분들이 많이 또 신청을 이번에는 더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새롭게, 그동안 안 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그 기존에 하셨던 분은 또 하려고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되게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면, 자격 조건에 들어간다는 기준점을 두고 선발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준에 세부적으로 1차, 2차, 3차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4단계까지…….
4번 연속하시면, 무조건 안 하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령.
그다음에 소득 수준.
그다음에 또 근로 조건에 맞는지 적정 여부.
이런 것들의 점수를 배정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선발하고 있고요.
최대한 공정하게 선발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원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이 하시려고 적극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조금…….
그분들을 다 수용을 못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사하실 때 정확하게 그 매뉴얼(manual)대로…….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이렇게 마을을 위해서…….
특히, 소외되어 있는 자연부락을 위해서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사업 예산에 보면, 도비가 27%예요!
과장님!
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시나 시군에서도 많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적 기류 때문에 몇 년 전부터는 거의 5 대 5 사업이 사라지고.
거의 이제 3 대 7이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입암리 이번에 15개 가지고도 해줬는데, 도시가스가 미공급되고 하는 지역들.
소외 지역들이 우선적으로 이것을 하다 보면, 전기료 절감을 통해서 또 에너지 절감의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에 많은 사업들을 다 할 수 있으면서, 자부담이 좀 저렴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조금 부담을 하더라도 우리 자연부락 주민들을 위해서 좀 우선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도한테 계속 얘기를 해도 도도 이제 여러 군데를 해야 되고.
또 자기도 방침이 있다고 해서 사업…….
도 부담을 늘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습니다.
그 본인 부담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이런 사업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런 사업…….
도대체 이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조성 마을…….
조성 사업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산업과장님!
그것을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고.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세요?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그…….
사실상 청년에 대한 지원의 1순위는 미취업 및 저소득 청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칩거하고 있는 청년들.
그런 것에 대한 숫자들이 정확히 나오면서,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를 좀 발굴해 보고 싶은 개인적인 마음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2023년도에 천안하고 금산하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것에 대한 문제점이 뭐였는지!
그 실태조사에서 확실히 나온 것은 뭐였는지!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을 하면서 저희가 또…….
저기, 뭐야!
이 통계는 또 전략기획감사실에 있으니까 청년 통계에 대한 것도 같이 협의하면서…….
일단은 진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조사가 되는 방향으로 한번 최대한 역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잘 자리가 잡혀서 혜택을 많이 보시고,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 젊은 청년들이 뭔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정확한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래야지만 또 정책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그분들의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지, 우리 지금 소소마루를 해놓고…….
더 열심히 그 분야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약간 정책적으로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없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좀 더 확실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꼭 좀 해가지고 성과를 내주시기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지류 상품권은 좀 줄이려고…….
지류도 점점점 줄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거! 그 여건을 조금 뭐…….
다 100%는 아니더라도 50%, 50%.
만약에 10만 원이 나가면, 10만 원은 카드도 주고.
저기, 상품권으로 하고.
또 한 번은 현금으로 주고.
이렇게 그런 것을 조금 확대화시켜서 이 상품권이 우리 소상공인들도 좋고.
이게 소상공인들 좋은 거라고…….
일단,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소비자도 또 좋은 거예요.
예. 경제도 살려줄 수 있고.
서로서로 더불어서 챙겨줘야 되는 그런 거.
밖으로 지역 자본 유출 안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품권의 체계화를 확실하게 잡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류 같은 거 줄이고.
또 되도록,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시행하지 않더라도 체계적으로 자가망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저희들 그 비용이 나가는 것도 조금 줄여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뭐 일시적으로 전기세 지원하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용역으로 나가는 그 인쇄비나, 이런 비용으로 나가는 그런 것을 갖다가 예산 절감을 해서 그것을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그만큼 절감되는 예산에 대해서 좀 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요.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너무 어렵고, 또 저희가 이제 군부대 저기잖아요?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명절 때도 지금 심히 걱정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 경제산업과에서는 지역 경제에 일단, 급 우선으로 좀 두셔서 우리 지금 그 조례한 것도 있잖아요?
골목 상권화…….
그것도 좀 더 빨리 추진을 하셔서…….
추진을 해가지고 그 온누리상품권 있잖아요?
저희가 관내나 이런 데서…….
공기업이나 아니면, 군부대나, 산업체나, 이런 데 다 그런 게 적용이 되거든요.
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상권화되고, 많이 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직원들도 밖에 외부에 나가서 드시는 것보다 저희 상권을 좀…….
당분간 경제를 생각해서 좀 이용해 주시고.
뭐 전기세나…….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조금 투자할 수 있는 부분.
물론, 환경 개선도 중요해요!
환경 개선해서 뭐 비품 바꿔주고, 뭐 고쳐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세나…….
아니면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여튼, 최대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도 혜택…….
저번에 상품권 쪽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카드 발급 빨리…….
이번에 도하고 해서 이제 한시적 지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가 아니더라도 그 수당을 저기, 뭐야!
그러면, 그것은 하여튼 간에 정책적으로 잘 좀 해서…….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좀 전반적인 것.
저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계룡 청년 공간 소소마루 운영.
여기에 뭐 어떤…….
우리 청년들의 이용 실적이라든가, 이용 프로그램 뭐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의 데이터가 좀 나온 게 있나요?
작년에 31기 과정에 약 1,553명이 참여해서 교육하고.
아니면, 취미 활동 내지는 그다음에 창업 관련 지원을 좀 했습니다.
창업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면접의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취업에 관련된 부분도 하고.
또 약간 취미 활동에 필요한 요리라든지, 아니면 뭐 전통주 담그기도 있었고.
뭐 그런 것도 좀 하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때그때마다 설문조사도 하고.
다양화 면에서 어떤 것이 더 괜찮은 건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그 네트워크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작년도 교육에 대해서 문제점 및 올해에 어떤 교육을 추진하는 게 좋은 건지는 저기, 2월 중 안에 해서 바로 거기에 반영을 해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년 창업하신 분들이 와서 맛집 순서 올리기.
이런 SNS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홍보하는 방법.
그런 것도 이제 배우셔 가시기도 했고.
이제 창업 초기자분들이 와서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교육은 있었고요.
그래서 창업으로 가고, 취업으로 연결된 것은…….
글쎄요.
저희가 정확한 숫자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뭐 1~2명 정도…….
알겠습니다.
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받고 ‘이런 사업은 할 만한 사업이다’, ‘이런 사업은 적용 가능하다. ’…….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청년 네트워크고요.
청년 정책위원회라고 해서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 분야, 뭐야!
멘토링을 하시는 분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청년에서도 약 서너 분 정도 나오시고.
저희 실과에서 청년과 관련된 실과장도 약 서너 명 나와서 청년 정책위원회를 분기에 한 번씩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또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정책 위원이 있고, 청년 네트워크가 있는 거네요?
사실은 이게 일반 청소년들이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지금 말하는 어떤 이런 그 위원이라든가, 네트워크 회원이라든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누구나 그 공간을 좀 빌려서 활용도 하고, 거기에서 뭐 공부도 하고.
뭐 필요한 자료도 얻고.
뭐 창업이라든가,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좀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뭐 정책 위원도 모집한 것이고, 네트워크도 구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인을 위한 전용 공간이 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일반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분위기 좀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마. 시민안전과 소관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시민안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미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조찬의 재해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박은민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인 사)
강진수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2025년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2025년도에도 불규칙한 이상기후 등으로 각종 재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철저한 재난 대비 관리 체계 운영과 자원을 확보하여 실제와 같은 대응 훈련 등 촘촘한 재난 대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 중 신규 및 계속 사업 16건 중 10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첫째, 선제적 재난 관리를 통한 안전한 YES! 계룡 수축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인력을 미배치 중인 상태로 일반 직원의 재난 당직 근무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으로 2026년까지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해 전담 인력 구성을 추진하여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대응을 위한 행동 매뉴얼 점검과 재난 대비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시스템을 확립토록 하겠으며, 다음 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위험 요인 사전 차단과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 비용을 적극 집행하는 등 자연·사회 재난으로부터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CCTV통합관제센터를 통하여 재난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촘촘하고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두 번째, 미관리 급경사지 발굴 추진입니다.
기존 관리되고 있던 급경사지 외 구간을 충청남도와 긴밀한 협의 아래 추가 발굴하여 미관리 급경사지의 체계적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시민의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직원 대상 근골격계 예방 교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네 번째.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체험형 안전체험교실 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사,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현장 중심 체험형 안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도전! 안전 골든벨 운영입니다.
안전에 취약한 초등학생들에게 재난안전 기본 상식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안전 골든벨 퀴즈대회 운영을 통해 생활 속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의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난·재해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해빙기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등 시기별 재난 취약 시설과 각종 행사 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4월부터 6월까지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 점검.
다음 쪽.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와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 관리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문화 의식 고취 및 합동 캠페인 전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쪽.
153쪽입니다.
여덟 번째, 재난 대비 관리 운영 체계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 대비 훈련으로 6월에는 안전충남훈련을, 10월에는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재난보험 가입 대상 확대,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를 통해 안전 관리 운영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연재난 대비·대응 추진과 다음 쪽.
열 번째, 지방하천 유지 관리 사업 추진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열한 번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국도비 160억 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2027년까지 두계천과 엄사면 일원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로 자연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합니다.
향후 실시 계획 용역 사전 준비와 도 사전 설계 심의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향한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엄사면 향한리 600번지 일원에 보축, 낙차공 및 교량을 재가설하여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근 거주민 통행 불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업을 완료하여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열세 번째, 생활안전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금암1통 동금암 광장 일대에 노후 생활안전방범용 CCTV 10대 교체와 5대의 신규 설치하여 범죄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관리 및 노후 장비 교체와 열다섯 번째, 민생 6대 분야 및 합동 단속 강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열여섯 번째,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추진입니다.
관련 법령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한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과 시 발주 도급, 용역, 위탁 사업에 대한 수시 현장 안전점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9쪽.
주요 사업 분기별 일정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 시민안전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 좀 하셨나요?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민안전과는 지난 한 해도 폭염에, 또 장마에…….
이런 불규칙한 기후 변화에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셨어요!
또 그런 결과, 2022년에도 전국 최상위권 안전도시로 선정되더니 작년에도 교통안전 최우수 도시로써 2년 연속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맡은 바의 소임을 다해 주신 우리 시민안전과.
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또 부서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9페이지에 그 미관리 급경사지 발굴…….
과장님!
이게 뭐 약 30개소…….
30개소 이상 뭐 목표라는 거예요?
뭐 30개소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가 연 약 30개 정도를 더 발굴해 가지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만약에 그런 조금 중한 그 부분이 나오면 우선, 뭐 예비비라든가…….
아니면 또 1차 추경이라도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저기, 어린이집?
예. 거기들만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는 홍보가 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우리 관내의 어린이나, 초등학생들이 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아마 그 예산 문제상 이렇게 좀 참여가 어려웠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개최하게 되면, 사전에 미리 학교랑 협의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해소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 급경사지 관리 부분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금암동 신성 1차 아파트, 우림아파트 그쪽 라인.
그게 시민안전과에서 그 사면 공사를 한 건가요?
지금…….
그것은 저기, 농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배석한 팀장에게 확인 후) 건설교통실에서…….
저기는?
지금 계룡중학교 있는 데는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시민안전과장으로 이제 부임이 되면서 그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아직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릴게요.
그 엄사리 한진택배 건물에서 가스가 터져서 큰 사고가 났던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국과수에 그 시료가 채취되어서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결과 통보도 없고.
논산경찰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 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가지고…….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 좀 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 관련된 재난 사고였습니다.
예전에 그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던 것을 새로 지은 건물에서 이제 하수관을 이렇게 빼면서 그 재래식 화장실하고 차단을 하고, 재래식 화장실에 정화조를 그냥 콘크리트로 바닥을 이렇게 마무리한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화장실 입구에 있는 맨홀 위에 서 있다가 이제 그게 터져가지고 공중으로 약 2~3m 붕 떴다가 떨어진 큰 대형 사고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해야 될 것은 일단은 시민이 자기가 책임이 없는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면 그것을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그 책임 소재를 빨리 규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건물자 시절에 시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것을 공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현 건물주하고 전 건물주 중에서 이제 전 건물주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시공자를 확인한다고 했어요.
경찰들도 와가지고 그 계약서를 이제 시에서 요구해 가지고 확인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규명을 해야 되고.
또 듣기로는 그 당시의 공무원들이 그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새로운 건축물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구로 연결하면서 기존에 화장실에 있는 그 관로를 차단했다고 해요.
차단하고 그냥 묻었으니까 정화조 가스가 이제 이렇게 폭발한 거예요.
오래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의 그 공무원이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매몰하는 것을, 그 콘크리트 작업하는 것을 방치했다면, 시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관리 감독·소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현재 그 피해자가 충북대인가, 청주대인가, 그 병원에 있다가 이제 퇴원을 했는데, 약 600만 원 정도 이제…….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 정도의 피해를 받았는데, 그것을 이제 보전 처리가 안 되니까 자기가 임대한 상가에 임대료도 안 내고 있어서 피해가 연차적으로 자꾸 파생이 되는 거예요.
현재 건물주는 가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고, 환자는 자기가 보상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곤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책임 규명을 해가지고 시에서 책임자들한테 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가 책임이 있다면, 연대 책임이라든지…….
어쨌든, 억울하게 피해를 본 시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죠.
피해 관련 부서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개가 똑같은 것들이 있대요.
이제 그런 것들은 아직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지만, 그런 사고가 예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재래식 화장실을 그냥 차단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묻었다면, 어디서든지 또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당시의 도시계획도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의 유사한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다섯 번째, 민생 6대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생 6대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이라든지…….
만약에 위반했을 시에는 이제 강한 단속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 것을 더 홍보하셔 가지고 뭐 이런 범죄가 우리 계룡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내용의 주제인데, 내용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158페이지에 열다섯 번째.
그 민생 6대 분야 합동 단속 강화와 관련되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6개의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다 내용도 틀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단속하는 데 있어서 무슨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다 갖춰져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총 22명의 그 특별사법경찰관을 지명받아 놓은 상태고요.
일차적으로는 관련 부서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만, 저희가 주로 그 민생 6대 분야 중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주로 저희가 많이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는 지금 다 실과에서 준비를 갖추고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몇 마리에 대해서 한우 유전자 검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대표적으로 뽑아서 하는 거냐!
만약에 정육점을 가가지고…….
한우를 판매하고 있는 정육점에 가가지고 일부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그것을 검사하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금 실시를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한우를 조금 시료를 거기를 떠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검사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이게 한우 유전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한우 유전자가 아닐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세요?
폐쇄 조치는 바로는 안 되고요.
좀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문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송치도 하고 이렇게…….
제가 옛날에 특사경 팀장을 했었는데, 그때도 거의…….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는 거의 뭐 허위 사실 판매나 이런 게 없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자동차 손해보험 뭐 보장법 위반,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동차 관리법 위반해서…….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건 정도가 발생이 되나요?
주 내용이.
그다음에 그 운행을 하지 말아야 될 차량인데, 운행을 하는 경우 있죠?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더 많다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공소시효가 도래되기 전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두로 …….
미리 발생이 될 그런 것을 더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가입.
요청에 따라 확대 포함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뭐 사고가 있더라도 저희 그 보험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범위가 굉장히 작거든요.
또 우리는 그만큼 위험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인구도 많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진단서 떼고, 뭐 떼고, 약값 떼고 해서 뭐 몇천 원을 받으려고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내가 어떤 혜택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셔서요.
그것을 포괄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피해 상황을 충분히 저기,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안전 뭐 포상이라든가,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좀 해주셔가지고…….
일단, 그런 것도 나중에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당장에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
저는 항상 그런 걱정을 해요.
지금도 미국에 산불이 났죠?
산불이 났다고 하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계룡산도 있고, 향적산.
좋은 산이지만, 임도도 하나 안 나 있고.
접근이 다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지역개발 차원도 그렇고, 산불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임도를 내줘야 돼요.
이거를, 우리 지금 그 농림과도 농정산림과로 바뀌었죠?
접근이 힘들어요.
어디 산불이 나도 임도가…….
우리가 임도가 차가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 저지선이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예방이 안 되어 있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임도도 만들고, 접근 도로도 원활하게 갈 수 있게 장기적으로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바.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열정적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과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에 김인경 팀장입니다.
(인 사)
복지조사팀에 김홍주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복지지원팀에 안근환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애인복지팀에 신상진 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64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신규사업 4건과 계속사업 7건으로 총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셀프자세교정서비스입니다.
자세로 인한 현대인의 질병이 많아짐에 따라 관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중 만 7세에서 59세 시민을 대상으로 자세교정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신규 추가 사업으로 국도비가 교부되면 추경에 반영하여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중장년 기초수급자 비상연락 이음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50대 독거가구 174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위기상황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버려진 옷 예술로 피어나는 업사이클링(upcycling)입니다.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하여 매년 버려지는 의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해 양면모자 등 새로운 아이템을 제작하여 나눔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성인발달장애인 돌봄 프로그램입니다.
성인발달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종합복지관에서 선택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상생활 훈련 및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호국보훈도시 조성을 위한 도약입니다.
국방수도에 걸맞은 예우를 위하여 보훈수당 현실화와 각종 생활지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1절 애국지사 위문과 4.1 두계만세 운동을 비롯한 현충일 및 6.25 기념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한훈기념관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한훈기념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밀착형 민관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상담과 위기가구 통합사례 관리, 자원 연계 등을 통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 지원과 민관협력 체계 강화로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고독사 및 고립위험가구 발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지원 및 관리입니다.
올바른 복지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자 확인조사를 철저히 하며,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가 적기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하여 실질적 생계 곤란자에 대한 권리 규제에 힘쓰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및 청년의 자립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고, 근로하는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립 의지를 고취시켜 탈수급 성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온기 나눔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반찬봉사 및 주거환경 보수 사업, 이미용 서비스 등 저소득층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통역과 칼림바 연주, 인형극 등 전문 봉사단 운영을 통해 재능기부 봉사도 활성화해 나가며, 재난재해 발생 시 전문 봉사자 운영 및 양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우수봉사자 마일리지 지급 및 문화탐방 등을 추진하여 자원봉사자에게도 보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장애인일자리 신규 발굴 및 취업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 확대 및 고용 안정 강화를 위하여 복지형 일자리를 30명에서 35명까지 확대코자 하며, 3월에는 장애인일자리 필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장애인일자리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맞춤형 종합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 돌봄기관 10개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관리 체계를 철저히 구축하여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사업은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 분기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에도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모두는 계룡시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먼저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룡시 복지 발전을 위해서 맡은 바의 소임을 다해 주신 우리 팀장님과 부서원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 한 해 우리 두마면정 잘 살펴주셨다가 본청 우리 담당부서, 뭐 전문가 부서잖아요?
컴백하신 우리 과장님!
올 한 해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166페이지에 보면, 중장년 기초수급자 비상연락 이음이 있어요.
우리 독거가구들이 텔레비전을 좀 많이 보시잖아요?
또 그분들이 텔레비전을 좀 많이 볼 텐데.
어느 날 갑자기 텔레비전이 계속 켜져 있다든가, 아니면 텔레비전이 안 틀어져 있다든가 이런 상황을 인지하면 좀 더 그 독거가구 분들의 상태를 우리가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TV에 스마트관리시스템을 좀 구축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가능할까요?
일단 그 65세 이상은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있어 갖고 가능한데.
저희가 지금 이거 하는 것은 50대 중장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그룹 1 대 1 지원해서 사업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또 계속사업으로?
근데 이게 작년에 또 이게 올라왔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반납했잖아요.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받아야 될 분들은 두 분이 있었고, 뭐 지금 올해도 이게 똑같은 건데 결국은, 똑같은 분일 건데.
우리가 좀 더 촘촘히 세심히 했으면…….
뭐 이 사업자가 우리 계룡시에 없었기 때문에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혜택을 봤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지원기관이 없어서…….
하여튼 올해는 다시 한번 확대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협의토록 해서 한번 지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장애인일자리 신규 발굴 취업지원 확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민원을 이제 받았던 상황이었고 한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장애 유형이 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 측에서는 장애인분을 우리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하시겠지.
근데 가급적이면 그 업체 측이 혹시 일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왜냐하면 그 장애 당사자가 일자리를 갔는데 자기하고 너무 신체적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아.
그래가지고 순간 좀 상처를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배려 차원에서 업체에다가 혹시 어느 일자리이고, 어떤 장애를 가졌어도 일할 수 있는 분인지를 좀 구별해서 그렇게 적재적소에 좀 배치를 했으면 어떨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립니다.
복지 전문가잖아요, 계룡시에서는?
하여튼 올 한 해도 우리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입니다.
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페이지 174 페이지에 장애인일자리 신규 발급 취업지원하고 관계된 건데.
지금 요새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돌봄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도와주시지만.
그렇죠?
도움받으실 분들과 나가서 취업에 임해서 나의 수익을 좀 거둬들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틀린데.
우리 전부 다 이 예산들이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돌봄은 돌봄대로 중요하고, 또 한쪽으로는 이 장애인분들이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소득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특히 이 돌봄은 어느 정도 좀 체계가 갖춰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소득 부분에 있어서 취업을 해서 소득을 높이고자 할 때 이게 이분들한테 정상적으로 그 지불되는 돈들이 정당하고 온당하게 전달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저희가 지원기관이나 서비스센터에 나가서 지도감독 철저하게 해서 장애인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한훈기념관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한 4년 정도 됐네요?
우리 그동안 한훈기념관에 대해서 이통장들이나 그런 단체장들한테 물어보면 “거기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분도 계세요,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다가 이 단체장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여기가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거, 지역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하여튼 한훈기념관을 좀 알리려면, 먼저 여기 추진방향에 보면 뭐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뭐 호국보훈 콘텐츠 안내, 뭐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그럼 그분들이 한 번 정도는 다 견학을 다녀가서, ‘아! 한훈기념관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그거는 의무적으로 다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 시간 나실 때.
그거를 어디에서 주도를 하느냐!
사회복지과에서 좀 주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한훈기념관에 어떠한 문제들이 생겨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도 전혀 몰라.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좀 계도를 하는 차원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좁잖아요, 2층에?
2층이 좁은데.
이 추진방향에 보면 다양한 교육과 문화와 체험 프로그램 확대라고 있어요.
이게 거기에서 가능하겠어요, 그 공간에서?
과장님?
그런데 인원은 좀 소수 인원으로 해야 되겠죠.
거기 한훈기념관을 활성화하는 차원에 있어서…….
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세요?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정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국가적인 사업만 많이 이렇게 해오고 있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국비나 그런 거에 저기…….
물론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더 많은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사업을 조금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역 내 이제 웬만한 거 교통이나 건물이나 뭐 이제 다 지금 잘 되고, 거의 다 잘하고 있어서 마무리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복지입니다, 복지.
예.
우리 계룡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크게 복지밖에 없어요.
저희가 뭐 문화권이나 이런 것도 지금 다 형성되고.
또 이제 여기에서 못하는 건 밖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연금 수혜자분들도 많잖아요.
많지만,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또 생활이 다 안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범죄나 이런 안전사고에서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빈부격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굉장히 안전한 지역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지를…….
또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나와 있네요.
저소득층 생활 안정, 그다음에 지역 밀착형 해가지고, 또 민관협력 체제 구축해 가지고 사각지대 발굴해서 빠지는 사람 없도록 지금 여러 가지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열심히 잘해 주시고 있지만 우리 계룡시에 맞는 그 복지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이라고 지금부터는 생각해요.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게 아니고 골고루 우리 시민들이 자부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어느 정도 갖춘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더 체계화를 시켜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부분은 있어야 되고요.
또 같이 더불어서 가니까 어려우신 분들도 같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준이나 아니면 이런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LH4단지 임대아파트 내에 저희가 그 복지관 분관을 지금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또 시민들이 편안하게 방문해 가지고 거기 와서 음식도 드시고, 혜택도 보시고, 그러면서 또 이제 밖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힐링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못하는 부분도 거기에서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이 신경 쓰고 계시다니까 너무 좋고요.
예,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가족돌봄과, 평생교육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농정산림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조광국
의 원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