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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1월25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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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계룡시개인택시운송사업의보유차고에관한조례안
2. 계룡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
3. 계룡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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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계룡시개인택시운송사업의보유차고에관한조례안
2. 계룡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
3. 계룡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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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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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룡시개인택시운송사업의보유차고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개인택시운송사업의보유차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승  지역경제과장 류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시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계룡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보유차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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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ㅇ계룡시개인택시운송사업의보유차고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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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관성  전문위원 한관성입니다.
  계룡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보유차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보유차고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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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룡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승  계룡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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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ㅇ계룡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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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관성  계룡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생계형 운송사업자인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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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룡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승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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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ㅇ계룡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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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관성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융자추천 자금의 지원조건을 수정함으로써 융자신청 업체의 여건에 따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융자금 상환에 따른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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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이재운   류보선   김정호   윤차원   김범규   이규항

○출석전문위원
  한관성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류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