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4월 7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상하수도과 소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직속기관>
   라.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마.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소>
   사.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상하수도과 소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직속기관>
   라.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마.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소>
   사.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가. 도시건축과 소관
    
(10시 00분)

○위원장 최헌묵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보고서 20쪽 도시건축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00만 원 감액된 82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도 의견 없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0만9천원 감액된 92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쟁점사항 없습니다.  
  (이때, 강웅규 위원 거수)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있는데, 우리 시에 개발제한구역 되는 부분들이 어디에 어느 정도 있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개발제한구역은 지금 남선리하고.  
  왕대리하고 두계리 쪽에 일부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대략 위치가 어디쯤인지.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두계천을 경계로 저쪽 그러니까 대전 유성구 세동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웅규 위원  아! 두계리.  
  왕대리 쪽은?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일부 들어갑니다. 조금.  
강웅규 위원  우리 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이 그렇게 많지 않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약 3.몇㎢입니다.  
강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04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전건설국>
   나. 상하수도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보고서 21쪽 상하수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500만 원 증액된 35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도 의견 없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증액된 127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상수도 배수관로 세척 사업 4억 원 중에 상수도 원격자동검침기 구입 및 설치 1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4억8,400만 원 증액된 101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도 전문위원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이 신규사업 4건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세척 사업.  
  뭐 이것은 보니까 세척 사업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고.  
  예!  
  이 원격자동검침기 구입 설치 503대.  
  그다음에 수도요금 정보관리시스템 자료 연계 신규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원래 본예산에 담아 가지고 올렸어야 되는 것들이 아닌지?  
  예!  
  이 추경에 꼭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임경희  추경에 올린 이유는 이제 처음에 4천만 원 설계비를 태웠습니다. 본예산에.  
  설계를 한 다음에 금액에 따라 가지고 추경에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윤차원 위원  아!  
○상하수도과장 임경희  그래서 엄사초등학교 뒤쪽하고, 계룡대 쪽 2정문에서 3정문 사이를 설계를 해보니까......  
윤차원 위원  예.  
  세척 사업은 뭐 좋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이제 뒤의 이런 내용들.  
  신규 사업들이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야 될 이런 사항들이 아니었나 하는 사항에서 이제 언급을 한 것이고요.  
○상하수도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7억이 들어갑니다.  
○상하수도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본예산에 4억2천이 들어갔다가 이번에 3억1천여만 원이 다시 더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저기 하수종말처리장에 매년 이렇게 대수선 사업들이 엄청 많이 시행이 돼요.  
  그런데 이 사업 저것은 발주를 어떻게 합니까?  
  충남 제한을 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임경희  충남으로 두는 데요.  
윤차원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임경희  이게 지금 연화IC라고 있잖아요?  
  거기 연화IC 펌프장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임경희  그 펌프장 모터가 2대가 있는데요.  
  그 2대가 약 30년 됐다고 합니다.  
윤차원 위원  아!  
○상하수도과장 임경희  아주 노후 되어 가지고 여름철에는 이제 물이 넘치면 펌프를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펌프 교체비로 약 2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윤차원 위원  아! 2억8천이 그게 들어가 있네.  
○상하수도과장 임경희  예.  
  그래서 하수처리장 처리시설 대수선이 그쪽에 좀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수리도 불가하고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윤차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에 이게 우리 충남으로 딱 제한을 하니까 사실 저 멀리 태안, 보령 이쪽에서 사람들이 오더라고.  
  예!  
  오히려 제일 가까운 대전, 충남으로 묶여버리면 훨씬 대전권에서 실력이 뛰어난 업체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효율적으로.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수억씩 들어가는 이런 것들인데, 대전권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보다.
  우리는 같은 값이면, 지역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다르고, 실력이 다르면, 그것을 따라줘야 된다.  
○상하수도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융통성 있게.
  우리 시설을 보다 낫게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기를 당부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참고해서 발주를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보고서 22쪽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1억5,300만 원 증액된 99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병영체험관에 연접하여 실외정원 조성 및 군장비 전시를 위해 병영체험관 실외정원 조성사업비로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검토보고 중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단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답변석에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입니다.  
  2022년 1차 추경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예산안 317쪽 병영체험관 실외정원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외정원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병영체험관의 잔여부지.
  전체부지 48%를 활용하여 병영체험관과 별도로 조경수 식재, 조경시설물 설치.
  정자, 파고라, 벤치 등이며 광장 조성, 군장비 전시 부지 조성 등 실외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병영체험관과 연계하여 계룡시 방문 및 병영체헴관 이용객에게 휴식 공간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원.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계상하여 향후 예산 확보 시 실시설계 4월에서 5월, 공사 착공 및 준공 7월에서 10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최헌묵  단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우리 기간 중에 계룡대에 암용추 지역, 용동저수지 지역이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신 우리 관계자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엑스포 관계해서 예산들이 다수 반영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올해 반드시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반을 다져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우리 엑스포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가지고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합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감사합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직속기관>
   라.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아! 이 명칭이 지금 보건행정과로 바뀌었죠?  
○보건행정과장 조원숙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앞으로 보건행정과라고 해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조원숙  예.  
○위원장 최헌묵  그렇게 하면 되죠?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보고서 23쪽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억3,400만 원 증액된 34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건소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2,900만 원, 국제행사 의료 지원 1,700만 원, 감염병 및 예방접종활동 강화 4,800만 원 증액, 국가 예방접종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연일 하여튼 확진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대응하고 처리하고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여기 답변자료 351페이지에 국제행사 의료 지원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조원숙  이것은 저희 엑스포 행사 기간 내에 그 관람객들이나 그런 종사자 대상으로 응급환자 발생이라든지, 치료를 요하는 관람객을 위해서......  
윤차원 위원  아! 엑스포 행사를.  
  엑스포 행사라고 안하고, 국제행사라고 명명을 해놨군요?  
○보건행정과장 조원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엑스포 행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바로 인식이 되는데, 국제행사라고 하니까 ‘뭘 국제행사라고 하나’......  
  보니까 엑스포 행사를 얘기하는 모양이죠?  
○보건행정과장 조원숙  예. 죄송합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그 358페이지.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감소가 됐나요?  
  아! 삭감을 시켜놨네.  
○보건행정과장 조원숙  327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윤차원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조원숙  예.  
윤차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일 고생이 많은데, 잘 대응하시고 처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원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362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예탁금이 모두 소진되어 2021년도에 2022년도 사업비 부족으로 국도비 보조금 증액 요청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보건행정과장 조원숙  예.  
이청환 위원  ’21년도에 모두 소진이 됐으면, 예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소진되는 걸.  
○보건행정과장 조원숙  예. 소진된 걸 예상해 가지고요.  
  도에서 도비로......  
윤차원 위원  아니, 저기 본예산에서 그런 것을 왜 예산을 안올렸죠?  
○보건행정과장 조원숙  이게 나중에 오는 바람에요.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가 나중에 보조금 내시가 되어 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데 이거 희귀난치성 같은 경우는 참 가족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하는 병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원숙  예.  
이청환 위원  그러다보면 미리미리 이런 것을 좀 잘 챙겨가지고 적시에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조원숙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 시군에서도요.  
  예산이 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일단 국민건강보험에서 그 대상되는 분들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보건행정과장 조원숙  그리고 추후에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보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탁금이 부족해도......  
이청환 위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라도 좀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조원숙  예.  
  이것은 저희가 이제 국비가 50%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대상자들이 혜택을 예산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그런 일 없도록 신경을 써서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보통 어떤 질환을 앓는 분들이죠?  
○보건행정과장 조원숙  대개 이제 희귀난치성은 종으로는 약 1,100여종 되는데.  
이청환 위원  우리 지역에서.  
○보건행정과장 조원숙  암이라든지, 뭐 또 산정특례로 이제 희귀난치성으로 해서 병원에서 산정특례로 지정이 된 환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병원에서 지정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살펴봐 드리는 분들은 그 산정특례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판정을 받고, 그중에서도 이제 소득이나 재산이 좀 어려워 가지고.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이제 병원에 낸 그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보건소장 임방원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질병청에서 코드......  
○위원장 최헌묵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죠.  
이청환 위원  그러면 질병청에서 코드가 다.
  저 희귀난치성 병명대로 코드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방원  질병청에서 코드가 다 부여됩니다.  
  부여된 코드에 따라서 하는데요.  
  국도비 보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제 그 코드가 부여된 것에서 대부분 희귀난치는 산정특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난치라고 해도 우리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저기를 할 수가 없고요. 질병청에서.  
이청환 위원  질병청에서.  
○보건소장 임방원  1,110종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코드로.  
이청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 보건소 분들.  
  지금 시민 분들.  
  다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그 보건소에 계신 분들.  
  지치면 안 되잖아요?  
  지치면 안 되고.
  또 힘드시면 안 되니까 항상 소장님!  
○보건소장 임방원  예.  
○위원장 최헌묵  여기 직원분들.  
○보건소장 임방원  예.  
○위원장 최헌묵  지치거나, 이제 일종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그때 치유 회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작동해 가지고, 가동을 해서.
  제가 볼 때 이 코로나.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장기적 과제로 보고......  
○보건소장 임방원  지금 좀 걱정스러운 것은 저희 보건소도 코로나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도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계속 확진되고 있어서 그것 또한 저희도 걱정스럽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그래서 소장님!  
  하여간 관계 공무원들 지치지 않도록 잘 케어 하시고.  
○보건소장 임방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최일선의 어떻게 보면, 전장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치거나, 힘들거나,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직속기관>
   마.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100만원 증액된 26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 자살예방 사업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1천만 원, 생명사랑 공동 캠페인 및 자살예방 홍보 지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건강증진과는 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설명자료 371페이지에 그 자살예방 홍보 지원 사업으로 도비가 30% 반영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내용에 보니까 자살 빈발장소 자살예방 홍보.
  이게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살 빈발장소를 어떤 곳을 빈발장소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이 홍보할 때 빈발장소에 뭐 현수막을 걸어놓는다든가, 그 자살예방에 대한 문구를 해놓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9명 자살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자살 빈발장소라고 하는 장소는 없었고요.  
  자택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라는 뜻이고, 우리 시에서는 지정된 장소라든가, 한정적으로 하는 장소는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 자살예방 홍보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저희들이 그 동영상.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동영상을 현수막으로, 저기 뭐야!  
  그쪽으로 영상 송출도 하고요.  
  현수막도 하고.
  그리고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 생명사랑 관련된 그 교육도 온라인으로 좀 할 예정이고요.  
윤차원 위원  사실 자살예방 이게 참 중요한 사항인데, 사람들이 이 마음을 먹는 게 순간적으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병적 우울감을 제외하고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살하는 유형을 보면, 순간적으로 이게 목숨을 끊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대상들은 분명히 또 사전에 징후가 나타납니다.  
  누구한테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 포착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점을 두고.
  그냥 많은 시민들을 향해서 할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이런 대상들을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서 좀 효율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윤차원 위원  작년에 어찌됐든 우리 지역 내에 아홉 분이 이렇게 발생이 되어서 유명을 달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의 생명을.
  참 귀중한 생명을 그냥 끊는 이런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심사숙고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좀 짜서.  
  머리를 짜내서 홍보를 효과적으로.
  또 이런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꼭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 과장님!  
  아홉 분의 연령 분포도가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연령 분포도요?  
○위원장 최헌묵  예.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자료 확인 후) 18세 이하가 1명이고요.  
○위원장 최헌묵  예.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19세에서 34세는 없고.
  35세에서 49세가 3명.  
  그리고 50에서 64세 4명.  
  65세 1명.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생각 이외로 50대, 60대가 많으시네요? 많네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아! 예.  
  다른 지역 같은 데는 65세 이상이 많은 부분을 나타내는데, 이것도 저희들 시에서는 작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위원장 최헌묵  예.  
  그러면 50대, 60대가 전체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일종의 실직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급격한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뭐 한두 가지 원인이라고 저희들이 단정 짓기는 좀.  
○위원장 최헌묵  일반적으로 볼 때.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우울증 이런 것보다는.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글쎄, 그 심리적인 부분 요인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 최헌묵  예.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위원장 최헌묵  저희들은 사실은 65세 이상이 많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전국에서는 65세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중장년이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래요.  
  우리도 여기 예방 프로그램이 이쪽에 어느 정도 포커스가 맞춰줘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저희들이 그래서 우울 감소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잠시 중단했는데요.  
  더욱 활성화시켜서 우울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전의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힘내시고.  
  그때그때 스트레스는 풀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이 직원들 항상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리고 또 예산이 혹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때그때 반영토록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위원장 최헌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340쪽.
  그 치매예방 관리 사업 지원해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 기기 구입이 3대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저희들이 치매예방 뇌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 하는 방법은 헤어밴드 모양으로 머리에 띠를 두르고 있으면, 뇌파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컴퓨터 앱과 연동되어서 뇌파 흐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해서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뇌 훈련으로 뇌 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것입니다.  
허남영 위원  이 기기만 구입한다고 해서 이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뇌 훈련 상담사가 그 뇌파 흐름이며 이상 유무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계를 구입해서 뇌 훈련을 직원들이 받거나, 뇌 훈련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면 기계 구입뿐만 아니라 인력 보강도 해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대책이 세워져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아! 대책은 이 기계를 구입할 수 있으면, 그 후에 대책에 대해서 논의할......  
허남영 위원  대책을 세워놓고, 기기도 구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지금 이제 구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구입이 통과가 되면, 뇌 훈련 프로그램 그 양성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게 보통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보통 병원에서나 이런 데서 하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보건소에서는 충남에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현황을 보니까 충남에서는 운영하는 곳이 없고요.  
  복지센터나 이런 쪽에서는 전국적으로 볼 때 부산 쪽에서 약 두세 군데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허남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직속기관>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보고서 24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백만 원 증액된 13억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교육 복지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농업기술센터는 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텃밭 생태교육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윤차원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려고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장소는 아직 선정되어 있지 않고요.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민경보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 사업을 사업계획 공고를 내서 추진할 단체라든가 기관을 선정하고 거기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대략적으로 좀 사전에 구상이 됐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을 선정하는 건 어렵고요.
  관내......
윤차원 위원  이게 주민참여 어디를 통해서 올라왔어요?  
  제기한 데가 어디에서 올라온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저희 관내에서 도시농업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이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단체 이름이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자연체험학습 체험장이라고, 도곡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도곡리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그런데 이 예산을 그쪽에서 요구를 하긴 했는데요.
  저희가 검토하면서 앞으로 도시농업이라든가 어린이 대상 이런 교육적인 차원은 계속 확대되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사업들이 효율이 있어야, 담보가 되어야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윤차원 위원  효율성이 없으면 절대 안된다.
  어찌 됐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생 대상인데 각 어린이집들의 어린이들이 또 유치원생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전 검토가 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냥 사업이 겉돌게 이렇게 낭비적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위원장 최헌묵  예산이 어떻게 414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아! 이 예산은 그쪽에서 올린 예산을 저희가 지방행정연수원 강사수당 지침에 의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첫해이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2개소만 선정해서 각 개소당 10회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최헌묵  2개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그래서 어린이 대상으로 했을 때는 강사료라든가 재료비라든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아이들이 직접 흙을 만져 본다든가 자라나는 것을 기록하고 얘기하고 그런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재료비도 많이 들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위원장 최헌묵  여기에 낫질도 시킵니까?  
(장내웃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위원장 최헌묵  낫질도 시킵니까?
  낫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위험해서 안되고요.
  대개 보면 생태......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삽질은 시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그것도 시키지는 않고요.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뭐 시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아이들은 주로 뭐하냐면요.
  씨앗을 좀 만져본다든가, 그 씨앗을 땅에다 심어서 싹이 트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위원장 최헌묵  그게 체험이 되겠습니까?  
  낫질도 좀 하고 삽질도 좀 해야 체험이 되지 않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웃으며) 안전이 답보되지 않아서 그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씨 만진다고 농촌체험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아, 이건 농촌진흥청에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이들한테 이런 원예교육을 시키면 정서적인 순화라든가, 과학적인 탐구능력이라든가 그런 쪽이 많이 증가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낫질하고 삽질이 위험하면 최소한 호미질 정도 시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아! 호미는 안하고요. 모종삽.
○위원장 최헌묵  모종삽.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어린이용 모종삽이 있어요.  
  그것도 성인용 말고 조그마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최헌묵  플라스틱 같이 되어 있는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위원장 최헌묵  체험하려면 확실하게 삽질 같은 것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엄청난 추억이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그것은 연령에 맞게 청소년쪽에는 적합할 걸로......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삽질도 잘하는 어린이’ 이런 식으로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지금 군대 가다 보니까 이 병사들이요.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병사가 없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 그게 다수는 아닐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삽질도 좀 가르쳐주고요.
  호미질 어떻게, 호미가 뭔지, 농기구 같은 것 좀 쭉 비치해서 용도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그런 농기구의 쓰임새 등은 교육과정에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수고 좀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사업소>
   사.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보고서 24쪽,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200만 원 감액된 54억4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4억8,600만 원 증액, 독서통장정리기 설치 5,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별도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공공시설사업소는 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님!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세겸  아! 예.
박춘엽 위원  거기로 가니까 이제 얼굴도 뵙기 어렵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세겸  (웃으며) 예.
박춘엽 위원  저는 설명자료 385페이지에 독서통장정리기라는 게 있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내용이 뭐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세겸  이게 쉽게 우리 그 현금지급기 있잖아요?  
  현금지급기 같이 그 독서통장이 있어요.  
박춘엽 위원  독서통장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세겸  통장 그 크기만한 독서통장을 넣으면 거기에 자기가 그동안 읽었던 독서 책 목록이 쭉 이렇게 우리 통장정리기 같이 찍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치하면 여기에서 비대면으로 대출한 것도 반납할 수 있고 특히, 어린이들이 그거를 통장 찍어보고 자기가 한줄 한줄 늘어가는 재미를 해서 자꾸 독서하도록......
박춘엽 위원  그러면 독서통장정리기가 지금 어린이 독서의 흥미 유발이라든지, 책 읽는 분위기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기성인들이나 성인들은 어떻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세겸  어른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박춘엽 위원  같이 이용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아! 앞으로 이런 게 확산이 되어서 이게 우리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세겸  저금통장 같이......
박춘엽 위원  저금통장이라든지......
  아! 통장처럼 운영한다는 그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세겸  예, 통장......
박춘엽 위원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리기가 따로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세겸  엄사하고 계룡도서관에 2대를 사려고, 2,500만 원씩.  
박춘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강웅규 위원 거수)
  또 질의......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박춘엽 위원님 질의에 좀 보태어 질의할게요.
  이 기계가 2,500만 원이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세겸  예.
강웅규 위원  기계가 어떻게......
  아까 은행 뭐......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세겸  현금지급기랑 똑같아요.
강웅규 위원  예, 거기에 비해서 이 2,500만 원이라는 돈이 엄청 비싼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계를 놓는다는 건 거꾸로 역으로 아날로그방식, 뒤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아이들도 유치원생부터 스마트폰을 들고 다닐 정도로 있으니 이런 거를 기계 설치가 아니라 앱이나 어떠한 프로그램에서, 스마트폰에서 통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세겸  스마트폰으로도 자기가 앱을 설치하면 거기에 대출이력이 다 나와요.
  그거 다 나오고......
강웅규 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이걸 굳이 아날로그방식으로 뒤 지금 그런 시책을 한다는 얘기 같아서.
  저는 이게 좀 불필요하지 않나.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세겸  그런데 애들이, 어린이들이 호기심이 있고, 또 자기 하나하나 한줄 한줄 통장에 찍히면 그런 재미도 있기 때문에......
강웅규 위원  예, 그 계기해서......
  저는 뭐 지금 뒤로 가는 정책이라고도 생각하고.
  또 1대 기계에 2,5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세겸  예.
강웅규 위원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의미는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2,500만 원짜리 기계를 놓고 또 아날로그방식으로 뒤로 후퇴하는 그런 시책 정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세겸  예.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십니까?
(장내웃음)  

강웅규 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걸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계룡도서관 김영주  예, 저요.
○위원장 최헌묵  이 필요성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계룡도서관 김영주  저요?  
  100점요.
(장내웃음)

○위원장 최헌묵  100점이에요?  
○계룡도서관 김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꼭 필요한 사업이다?  
○계룡도서관 김영주  예, 다른 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위원장 최헌묵  아! 그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세겸  이게 다른 도서관을 가봤는데, 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학생 애들이 여기에서 찍는 재미, 또 부모님이랑 같이 와서 찍고, 이렇게 찍힌 거 그 재미, 저축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요.
  그런 게 있으니까......
강웅규 위원  그런데 그 기계가 꼭 필요해요?  
  그거는 우리 그냥 컴퓨터 데스크에서 뭔가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2,500만 원짜리 기계를 들여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세겸  저는......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예산을 깎자는 말씀이십니까?  
(장내웃음)

강웅규 위원  우리 데스크에서 컴퓨터로 작업해서 얼마든지 그걸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위원장 최헌묵  여기에서 어린이라 하면 대상을 어디까지 잡는 거예요? 소장님?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세겸  이거는 연령적으로 구분되는 건 아니고 특히 어린학생들, 초등학교, 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일종에 그런 거지요?  
  ‘내가 여기에 돈이 얼마 있다’라고 자랑하듯이......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세겸  그렇지요.
○위원장 최헌묵  ‘내가 몇 권의 책을 읽었다.’, 그렇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세겸  예.
○위원장 최헌묵  ‘아빠! 엄마! 할머니! 나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어요.’ 뭐 이런 걸 한번 동기부여 해보자, 그런 취지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세겸  예, 그렇지요.
  이거 뭐 금전적으로 따지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해야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이걸 따지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 안중근 의사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루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입에 다 가시가 돋쳐가지고 지금 말들이 거칠어진 것 같습니다.  
  책들을 안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린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윤차원 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 아니, 도내에서는 이게 도입되어 있는 곳이 어느 정도나 있던가요?  
○계룡도서관 김영주  지금 대부분 도입이 많이 됐어요. 시군 중에도.  
윤차원 위원  시군 거의 대부분이 되어 있어요?  
○계룡도서관 김영주  예.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계룡도서관 김영주  예.
윤차원 위원  해야 되겠네.
  그런데 시군도 이게 도비를 10%만 거의 지원받아서 했던가요?  
○계룡도서관 김영주  아! 원래 도비가, 이거 지원이 원래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받거든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하면 그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자산취득비로 달라고 그렇게 얘기......
윤차원 위원  그래서 겨우 10%밖에......
(장내웃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지금 누가 발언하신 거지요?  
윤차원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4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최헌묵
  간  사   강웅규
  위  원   허남영
  위  원   박춘엽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임경희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보건소장               임방원
  보건행정과장           조원숙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세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