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4년9월3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질문
- 정형식의원
- 이기원의원
- 강흥식의원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정형식의원, 이기원의원, 강흥식의원)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정형식의원, 이기원의원, 강흥식의원)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같은 요령으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은 정형식 의원, 이기원 의원, 강흥식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형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만 2천여 계룡시민 여러분과 이지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제 시정질문과 답변에 이어 금일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 계룡시 민선시장으로 작년 9월 19일 개청 이래 자치시대 미래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시민중심의 전원 문화 국방 모범도시 건설을 위해 현안 문제를 하나하나 챙기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계룡시 위상을 잡아가고 있는 최홍묵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시의회 개원 후 10여 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본 의원은 불같은 열과 성으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히 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음과 함께 깊이 반성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개월 동안 조례제정과 업무보고, 예산결산 및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많은 질의를 통해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도 들었으나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실천의지는 얼마나 되는지 의문시되어 그 결과에 우려되는 점과 평소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끼고 생각해 왔던 당면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과 방안, 즉 답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를 조사하여 본 결과 작년 10월 시 개청시 23.4%, 금년 8월 현재 20%로 연초 보다는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규모는 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국비와 도비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자립도를 살펴보면 도내 시·군 평균은 26.8%이며, 천안시가 56.2%로 도내 최고입니다.
청양군이 12.9%입니다.
계룡시는 평균 이하로 재정자립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시의 재정자립이 낮으면 낮을수록 시의 살림은 가난한 살림살이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려운 시 재정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나를 생각하고 고심하실 줄 믿습니다만, '04년도 시의 본예산과 두 번의 추경예산을 심의하다 보니 모든 사업이 국비와 도비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바,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재정자립도 증가를 위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분권을 맞이하여 재정자립은 중요한 사안으로 이러한 상태로 재정분권을 확립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시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도모해야지, 국비와 도비에 의존하여 계속 시정을 이끌어 나가면 되겠습니까?
또한, 계룡시의 재정근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와 체납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2000년부터 금년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액은 562억원으로 징수액 466억원, 체납액 96억원으로 체납률 17.2%이며, 금년도 기준 자체재원 부과액 228억원 대비 체납액이 12%임을 감안할 때 비교적 체납액이 높은 편입니다.
이 중 자동차세 과태료 등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59.6%로 타 세목의 전체 과반수를 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의 매우 중요한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그 심각성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금융기관은 부실기관으로 가는 것이기에 어떻게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징수할 것인지 체계적인 징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체납액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성실납부 의무 정착을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체납요인을 줄여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일제 정리기간 중 강력한 행정조치로 밀린 세금을 반드시 받아들인다는 방침으로 추진하기 위해 징수자 위치추적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고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의사는 없으신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은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체납액 징수 우수 부서 표창 등 체납액 징수 독려의 어려움이 가중됨을 고려하여 체납액 정리 실적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고 체납액 징수에 노력토록 하여 시 재정자립도를 향상하여 천안시와 같이 지방자치평가 전국 8위의 좋은 성적을 우리 계룡시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적 관리조정 시스템에 의한 지역 통합적 협력체제 구축이 요구됩니다.
계룡시 승격은 한마디로 민과 행정관서, 군부대, 연구기관 및 언론인의 협력의 결정체로 장장 14년 끌어온 지역숙원 사업을 이루었으며, 국방 및 민군협력의 대표적인 모델도시로 국방과학의 요람으로서 발돋움하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계룡대, 자운대, 연무대를 비롯해 국방 관련 교육 연구부서와 충남·대전지역의 각 대학에 군사관련 학과 설치 등은 계룡시가 민·군·학·연의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계룡시 승격과 관련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국방모델도시인 계룡시의 발전은 민과 군의 상호협력에 초점을 둔 민군협력 모델로서 앞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될 분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합심의 행위주체들은 계룡시로 승격되고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계룡시는 다음과 같이 발전되어야 함을 본 의원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과 군은 공동체로서의 계룡대와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계룡시가 발전하려면 계룡시 승격당시 힘을 모았던 행위주체별로 역할과 협력관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계룡시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계룡시와 계룡대간의 정책협의 기능이 한 차원 높게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룡대는 계룡시로 볼 때 지방자치시대의 커다란 한 축이며 지역사회의 공동체로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계룡시민은 군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 조성으로 상호 신뢰와 유대를 강화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이전 확정 기관의 입지 확보입니다.
신행정수도 입지가 공주·연기로 확정되었고 행정기관의 이전과 관련 7월 22일자 충남 지방지에 게재된 것 같이 국방부,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소 등 국방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부속기관 포함 총 73개 기관 중 일부 기관이 행정수도 예정지에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충남·대전지역은 행정수도건설 관련 본격 실무작업팀이 가동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곳 계룡시 지역에도 관련 기관이 이전 될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입지부족현상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계룡시 지역의 산업단지에 관련 기관을 적극 유치해야 하겠으며, 남선면 지역의 국유지를 이용 군사연구개발 시설을 단계적으로 유치하면서 민군화합을 위한 체육·문화공간 시설의 마련 등 지속적인 사업추진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집단관리 조정을 위한 체제구축입니다.
계룡시의 집단관리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민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면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는 행위주체들의 참여적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때 민·관·군, 정치인, 산업체, 학교 및 연구기관, 언론인간의 네트웍 구축과 함께 민군협력적 국방모범도시 건설이 요구됩니다.
현 계룡시의 지역여론은 통합된 의사결정 및 협조체제가 원만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지역 통합적 협력체제 구축에 그 의미가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긴요한 지역 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내 행위주체들과 협력관계를 통해 시의 정책방향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계룡시가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설정시에는 계룡대의 뒷받침과 역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계룡시의 독자적인 정책결정과 판단시 상호 협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곳 계룡시에 충남 균형발전의 초석이 도청유치를 위한 협력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남도의 일부 시군에서는 도청유치를 위한 실무작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계룡시에서도 행위주체별로 도청유치를 위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활동을 하였음을 볼 때 현재에도 도청유치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청 유치계획은 포기한 것인지,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금암동, 두마면, 남선면의 1동 2면 체제의 행정구역으로 출발한 우리 계룡시는 지역통합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전원·문화·국방이 공존하는 도시로 발돋움하는 동시에 국토대동맥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계룡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연초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듯이 고생을 먼저 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린다는 '선우후락'의 정신으로 계룡시 건설을 확실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취임직후 계룡시를 시민중심의 전원·문화·국방 모범도시로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룡시 승격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계룡지역 통합 협력체제 구축이 되지 않으면 시정구현을 위한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인식하시고 인간과 환경이 존중되고 도시발전을 지향하는 실천 가능한 현실성 있는 청사진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설계 및 학술연구 용역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로 하지 아니한 건축실시 설계가 '03년과 '04년 28건에 18억4,000만원이 집행된 것은 건축직 또는 기술직 공무원이 충분히 설계 가능한 사항임에도 외부 전문기관 및 설계회사에 의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요인이 됩니다.
'98년부터 금년 7월까지 사업 및 학술용역을 외부에 발주한 것을 보면 총 64건에 85억9,000만원으로 사업용역은 46건에 32억원입니다.
학술용역은 매년 증가하여 17건 중 '03년과 '04년 기간 중 11건에 33억원으로 건당 평균 3,000만원으로 연구내용에 비해 용역비가 다소 높게 책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 총 64건 중 31건으로 수의계약 발주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용역발주 현황을 일부사업을 예로 살펴보면, '02년 계룡도시계획 수립에 1억1,000만원으로 타당성 검토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04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6억원을 또 다시 투자함으로써 유사용역에 중복 투자된 것이 아닌가, 도시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으면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5,000만원, 도로개설사업비 1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용역계약이 되기도 전에 연구용역 대상사업이 계획 변경되어 타 사업에 전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계룡시는 개청시 조직에 대한 개편에 활용하기 위해 제1차 추경에 조직진단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여 7월에 직무분석 관련 용역을 의뢰하여 11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조직진단도 없이 계룡평화축전 관련 추가정원 14명, 균형발전 관련 보정정원 7명, 계 21명의 정원 보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3,000만원의 용역비가 계상되었으나 사업관련 예산 및 부지확보 등 사업집행의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4년도 기본계획수립 및 자료조사를 위한 용역은 22건의 13억원 용역사업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학술용역이 특정단체나 개인 등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용역은 억제하고 일정액 이상의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유사용역의 범위 및 중복여부, 용역심사주체 및 방법, 용역사업의 우선순위선정, 용역의 필요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발주과제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의 필요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용역을 용역기관이나 특정단체에 전담시키는 것보다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실무담당 공무원과의 연구를 연계시키기 위해 전문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전담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룡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통합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계룡시에는 생활체육협의회와 시체육회가 함께 체육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체육회는 한국의 전통적인 엘리트 체육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생활체육의 새로운 물결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력의 부재로 총체적인 체육발전 구도 및 사업운영상에 낭비 및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체육회의 지나온 과정을 살펴보면, 계룡출장소가 설치된 후 '91년부터 '03년 작년까지 매년 도민체전에 참가 '99년 충남도 16개 시군 중 15위를 한 것 외에는 매년 16위로 최하위의 성적을 내었으며, 지원된 예산은 매년 600만원 정도이나 작년도에는 계룡시 개청 후 7,500만원 지원에 16위였으며, 또 금년도에 지원된 예산은 시체육회에 시비 1억2,700만원, 생체협에 9,87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생체협은 지난 6월 천안대회에 참가 합기도 1위, 배구 3위 등의 성적을 내었습니다.
계룡시체육회의 엘리트 체육은 16개 종목에 대한 도민체전 참여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민·관·군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전형적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군과의 협조 부재로 풍부한 체육시설이나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이 계룡시민의 건강과 엘리트 체육의 자원확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확보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룡시 관내에는 체육시설 하나 없는 실태이므로 생체협은 우선 시민이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각 면·동에 지도자를 배치하여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체육회 역시 생활체육 활동에서 생성되는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엘리트 체육의 기반을 형성시켜 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면 또는 동 단위의 조그마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계룡시 생활체육은 열악한 환경 하에 주민의 체육활동 참여 욕구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체육진흥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룡시 생체협은 관내 유림회관을 임대하여 사무원을 두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연합회의 동호인들을 위해 몇 몇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면 안 될 것입니다.
계룡시체육회는 시 청사 내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엘리트 체육의 인적자원 확보 보다는 생체협에 가입된 동호인들을 활용하여 '03년도 이전에도 그러했듯이 금년에도 일부 시장기 체육행사를 개최한 것 외에는 도민체전 한 대회만 참가하기 위해 1억원 이상의 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시의 생체협과 체육회는 동일한 인적자원을 이용하여 몇 개의 행사를 치루는데 역점을 둠으로써 대외적인 성적은 물론 본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체육회와 생체협이 본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단체의 조직과 인력 및 사무실 운영 등 중복투자에 의한 예산낭비를 막고, 관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두 단체를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중앙 단위의 통합추진과 관련 지방조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 아래 자율통합을 유도하고 있고, 도내 일부 시군에서도 통합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한, 체육 및 관광사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나 다를 바 없으므로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으로 군과 협조하여 계룡대 지역 내의 시설을 활용하여 전국 규모의 단일 체육행사, 즉 계룡시장기배 전국조기축구대회라도 개최함으로써 우리 계룡시 지역을 알리고 체육인들을 초청하여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룡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계룡시 체육회장을 맡고 계시는 시장님께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두 단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엘리트 체육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질문의 끝을 맺겠습니다.
계룡시가 그 동안 모든 정성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계룡축제의 행사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볼 때 저희 동료 의원들간에 다소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본 의원은 성공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만 2천여 시민과 함께 계룡시 승격을 가져온 최홍묵 시장님, 존경하는 이지웅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개청 이후 첫 시정질문을 기초로 첫 발걸음이 시작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계룡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추진중인 10월 계룡축제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이행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의 관계로 정착되어 더욱 더 한 차원 높은 계룡시의 지방자치 행정으로 계룡시민의 뜻에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지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미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에 시간관계상 기본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3만 시민과 신생 계룡시의 첫 항해를 위해 불철주야 고민하시는 최홍묵 시장님과 전공무원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적 의원의 차원을 떠나 시의 큰 방향과 맥락을 3만 시민과 늘어날 시민의 차원에서 시장님과 함께 몇 가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계룡신도시 구상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의지는 어떠하신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공무원 조직의 효율적 정비, 마지막으로 군과의 유기적 관계론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하며, 문제의 제기와 개선방향의 차원에서 진지한 답변과 토의가 이루어지길 절실히 바라는 바입니다.
먼저, 우리 계룡시 초대 민선시장으로서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즉 구상의 개념에 대하여 질문드리면, 시장께서는 작년 12월 1일에 실시한 시정연설에서 4대 시정방침과 7대 역점시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는 바, 이 중 도시와 관련된 것 중 몇 가지만 제시하면 세계속에 한국을 대표하는 국방 모범도시와 행정수도 및 대전광역권과 연계된 교육, 문화, 전원, 기능분담 도시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비전하에서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 유치, 휴양레저기능 기반구축, 또한 계룡시만의 관광문화를 육성하고 체육진행 등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젊은층과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와 기타 지역경제와 농업육성을 위한 쌀 브랜드 개발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계룡시의 최초 도시계획 입안과정을 살펴봤을 때 도시기본계획 구상은 '91년 7월 31일자로 시행되면서 2011년까지 인구 15만을 목표로 하여 밑그림이 그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전체 도시계획 구역 중 약 54㎢중 93%는 자연녹지이며, 주거지는 5.7%로 약 3㎢에 불과한 작은 인구수용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반면에 전원도시의 장점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의 중앙에 흐르는 7.1㎞의 호남선, 4.5㎞의 국도 등은 도시를 양분화시키며 쾌적한 환경과 주민간의 거리를 이격시키는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출장소 시절을 거치면서 논산과의 행정적 여파는 아직도 주민을 한마음으로 이끌기 어려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생활환경이 다른 군과 지역주민의 대화와 협력관계 등 도시의 밑그림 그리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초기 그림까지 그려져 있으니 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시의 기본개념 설정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인구수용의 한계를 15만에서 하향 설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우선 묻고 싶고 싶습니다.
둘째, 시민의 삶의 질과 환경적 자생력을 갖춘 한마음이 되기 위한 도로와 철도의 시외곽 경계선으로의 직선화와, 두계역을 계룡산, 계룡시, 계룡대 등 아기가 탄생되면 이름을 붙여 희망과 관심을 달리하듯이 계룡역으로 조속히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사항 중 도시관련 분야의 추진실태와 우후죽순 늘어나는 회색도시의 대표적인 예인 APT건축이 2010년에는 현재의 8천여 세대에서 약 1만 4천여 세대, 총인구 9만여 명으로 급증되는 것에 대한 견해를 포함 현재 도시계획 연구용역 준비중인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기본적 지침인 전원의 밑그림과 인구 한계선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순서인줄 아오나,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하여 용역자의 주관이 강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03년 7월 6일에 실시한 설문결과와 같이 전원·문화도시 68.7%, 교육·문화·복지에 50%이상의 시민 염원을 상기하시어 관심을 촉구드리며, 도시공간 구조의 모형지침인 동심원 구조, 선형, 다핵심, 3지대구조론 등을 고려 도·농·군 복합도시의 그림을 시민에게 발표하여 계룡시가 앞으로 교육·문화·교통·주거·복지·경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희망을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공무원의 조직진단과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중 시민 중심의 고품질 감동행정 서비스 실현에서 행정의 조직과 인력을 재진단하여 시민 중심의 고객감동 행정수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공무원 정원이 일용직 포함 310여 명으로 출장소시절 100여 명에서 무려 200명이 증가된 300%가 급증한 상태입니다.
인구와 면적은 그대로인데 예산과 인원만 늘어난 셈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을 Mayor라는 공통된 용어도 있지만 C·E·O, 즉 최고 경영자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무한경쟁 시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조직을 경쟁체제로 두는 소위 팀장제도 도입 등 과감한 자기혁신과 능력을 포함하여 성과위주의 승진, 보직제도에 반영하는 것을 주문 드리며, 특히 공정한 업무의 배분과 성과위주의 근무가 되도록 조직이 처해있는 현재의 정확한 환경분석과 부여된 목표, 조직 개개인의 능력, 주변 여건 등을 심층 분석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보완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건양대에 용역된 조직진단과 업무지시서에는 시장님의 기본적 지침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또한 계룡시의 어제와 오늘을 분석한 현상은 물론 앞으로의 시가 추구하여야 될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에 지금이라도 추가로 제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훌륭한 의사는 환자라고 하였듯이 공무원 모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면, 우리 시는 1실·7과·2직속기관 등으로 되어 있는 바 시가 급히 출범하다 보니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도 있겠으나, 실제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시행착오도 많이 발생하여 이를 분석하여 보면 부서간의 업무중복, 상급기관 부서와의 연계성, 이질적 임무가 통합되어 전문성 결여와, 또한 우리 시의 환경에 맞는 필요부서의 제기입니다.
먼저, 부서간의 업무면에서 농업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유사업무 중복 과다, 건설과와 도로교통과 농업경제과의 교통지도단속 중복, 환경녹지과의 녹지관리 업무와 농업경제과의 영림·산림, 기획감사실의 전산·통신업무 분산 등이며, 총무과의 경리·부과·징수업무는 재무과, 건설과의 하수담당 업무는 환경녹지과로, 농업경제과는 지역경제과로의 독립 등을 보완해야 할 과제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충남의 16개 시·군·구의 기구편성과 임무를 분석해 보건데 재무부서는 8개 시·군·구에 조직되어 있고, '농업'명칭 부서는 서천 등 5개 시·군·구만 있으며, 특히 지역적 특성을 살려 운용되는 부서는 보령의 욕장경영사업소, 금산의 인삼약초과를 포함 공통적으로 공공시설 관리사업소가 새로이 부상되고 있는 것을 감안, 계룡대를 고려하여 민군협력계를 과로 독립하여 군과의 유기적 협조는 물론 군인가족과 예비역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청은 인구 5만 이상이 되는 2010년 정도에서야 유치를 바라볼 수 있다는 예상으로 교육의 메카로 불리우면서도 논산교육청과 도교육청으로부터 소외 받고 있는 학교와 교육발전을 위해 계룡대와 협조, 교육청 공무원을 시청에 협력관으로 상주시켜 교육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시 공무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녀교육과 본인 발전에 근거를 둔 대전권과의 지리적 여건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03년 9월 19일 개청 이후 공무원 교체비율이 무려 8%인 17명이었으며, 간부 공무원인 6급 이상 공무원 중 67%인 41명이 1년 미만의 근무중임을 감안할 때 현실을 무시할 순 없지만, 최소한 근무연한제를 도입하여 최소 근무 2∼3년 전 도나 타 시군에 전출한 공무원을 우리 시에 재전입 방지책 등을 강구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전문성을 꾀하여 정거장으로 인식되는 사례를 방지토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와 대책을 질문 드립니다.
이와 같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선 후 시장께서는 대외적으로 굵직한 현안사업인 공공기관 유치, 예산확보, 군협력 등에 중점을 두고 해결한다면 시의 발전은 가속화 되리라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군과의 유기적이고 효율적 관계정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선린우호 민군화합'을 4대 시정방침에서 두 번째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작은 도시이면서 시로 승격된 것은 계룡대의 이전에 의한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의 적극적 협조와 이해, 지원 없이는 불가능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생활방식이 다르고 지금의 생활이 다르며, 알만 하면 이사를 가야하는 환경에 처해있는 상황은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합니다.
저 자신도 많은 이사로 본인과 처자식이 지역적 정착은 못 하였으나 어디에 가더라도 내 고향처럼 생각하고 애향심을 갖고 살아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인과 그 가족은 사는 그 때 그 곳이 고향이랍니다.
시장님!
좀더 많은 관심과 대화로 국가를 위해 헌신을 다하는 그 들에게 격려하고 사랑하는 풍토를 바랍니다.
국방조직 속에서의 대화는 한계를 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계개선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군과의 공식적, 비공식적 접촉이 미약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동안의 횟수 등 근거 제시는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민군협력계를 격상시키고 최소 월1회 이상의 정기적, 비정기적 모임을 갖고 대화의 장을 갖는 것을 권장드리며, 지역사회에서 계룡대의 역할이란 충남발전연구원 설문에 의하면 54%가 지역사회에 교육·문화기능 제공을 말하였듯이 일방적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고 계룡대에서 우리 시에 기회가 부여되도록 상호 의존적 관계유지를 전제드리며, 군사박물관 설치, 국방·군사문화체험관 설치, 군서바이벌 체험장 설치, 예비역 활성화를 위한 계룡대와의 지역별 자매결연, 군사전문대학 설립, 군 관련기관 유치 등을 유기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시청에 주1회라도 군협력관이 시청에 파견근무하는 형태 등의 제도도입 등을 적극 주문드립니다.
첫 시정질문이며, 시장님과의 공식적 대화 채널이라 본의 아니게 많은 주문을 드렸습니다.
깊은 관심으로 생각하여 주시고 진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강흥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지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가 주워진데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중심의 전원·문화·국방 모범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홍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3만 2천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느낀 관심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원지구 지정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지구 중 14.5%가 공원지구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토지의 지가상승 등으로 상대적인 재산적 가치 감소와 각종 개발제한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희생을 언제까지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득이 공원지구 등 개발제한 지역으로 묶여 재산상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암동 도시공원 지역 등 아파트가 밀집된 도심지역 공원은 앞으로 입주가 완료되면 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곳은 생활체육 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97년 2만1,800명에서 '98년 2만5,700명으로 18% 증가한 이후 매년 3∼4%씩 증가하여 시로 승격된 지난해 인구수는 3만1,200명에 불과 했습니다.
국방도시라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진정한 시 인구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5만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02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타 지역의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인구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도 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수당 지급과 보육료 지원,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과 같은 지원시책과 관련 조례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시책으로 채택하여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복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8.06%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한테는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과,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문제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가족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노인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노인대책 기본방향에 맞춰 지방차원의 노인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노인인구 비율은 6.0%로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두마면과 금암동 지역은 7.2%와 8.9%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2004년도 노인복지 관련 예산이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8% 수준으로 도내 시군의 평균 2.8% 보다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기대하면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계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된 노선은 총 280 개소로 이중 66%인 185개소는 집행이 완료되었고 현재 집행중인 노선은 1개소 뿐이며, 94개소가 미집행 상태로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되어 있음에도 아직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의 준공으로 주민입주가 완료되면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풍요로운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과 뉴라운드 쌀시장 개방 압력 등으로 농가의 현실은 더욱 어렵기만 합니다.
이러한 때에 신행정수도 충청권 입지 지정에 따른 땅값 상승으로 농업 포기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88%가 도시계획지구로 묶여 있어 향후 언젠가는 생명산업으로 지켜왔던 농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논농업 직불제니 쌀생산 조정제, 비료지원 등의 소극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지원을 통해서는 이들 원주민들의 생활터전인 농업을 육성하고 지켜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추구하는 전원·문화 도시에서 상생·공존 할 수 있는 도시인근 농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특화된 웰빙농촌, 다시 말하면 건강한 농촌을 만드는데 특단의 시책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과 건전육성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중독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 중독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지난 3일 정보통신부 등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의 경우 73.4%가 온라인 게임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20.3%는 중독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이 위험수위에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에 건전하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이 방학을 맞이하여 PC방을 오가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 부족하고 학부모들의 무관심과 사행심을 부추기는 PC방 등 게임업소들에 대한 단속이 미흡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청소년의 유해환경 차단 및 행정지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일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년을 위한 놀이공간 확보 등 건전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동지역 의료보험료 경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해 시가 탄생되면서 금암리가 동으로 승격되어 420여 세대는 금암동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으로 승격은 되었다고 하나 각종 혜택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여론입니다.
특히, 그동안 경감 받아 오던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료도 30%를 더 내야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신문발표에 의하면 금년부터는 경감대상이 읍·면 뿐만 아니라 동지역까지 확대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인지, 언제부터 경감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감이 안 된다면 경기도 양주시처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해 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종합문예회관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청소년 심신수련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관내에 종합문예회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9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계룡종합문예회관 건립계획에 의하면 금암동 일대에 4,600여평 부지를 확보하여 국비 지원 건의 등 활발하게 추진하여 오던 중 갑자기 동 토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여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여건상 학교용지로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조치라 여겨집니다만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문예회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토지의 매각으로 문예회관 건립계획이 취소된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변경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유흥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계룡시는 아직까지 누가 뭐래도 소비도시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습니다.
금암동 지역에 산재해 있는 러브호텔을 비롯하여 유흥주점 등 향락성 업소들이 즐비합니다.
그 반면 청소년들을 위한 휴식공원이나 수련시설 등은 전무한 상태로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유흥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는 전무한 상태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기껏해야 경찰에서 단속한 것을 처리하는 수준이어서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체 지도단속은 얼마나 했는지 밝혀주시고, 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보건증 소지여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홍묵 계룡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관심어린 애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고견을 말씀해 주신 정형식 의원님, 이기원 의원님, 강흥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식 의원님께서는 집단적 관리조정 시스템에 의한 지역통합 협력체제구축 관련사항 등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집단적 관리조정 시스템에 의한 지역통합 협력체제구축은 어제 말씀드린 상록 계룡시 비전 2030과 일부 중복사항이 있습니다만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실·과·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는 계룡대를 분리하여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 만큼 계룡대의 역활이 크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계룡대는 자운대, 연무대와 더불어 민군학연의 협력을 통한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국방관련 기관의 유치계획에 이러한 당위성을 포함하여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계룡대와의 협조를 위하여 계룡시 정책협의회와 계룡 군문화선양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계룡축제를 비롯한 각종 사안에 대하여 시와 계룡대는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하여 신속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계룡축제는 계룡대의 적극적인 협조로 비상활주로와 시내 일원에서 '하나로 평화되어 대행진'이라는 주제로 10월 1일부터 3일간 20여개 종목의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계룡대의 비협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오랜 시간의 의견교환과 만남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대하여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서울의 관계기관을 방문한 바도 있으며, 관계 부서에서도 꾸준히 노력하면서 필요시 방문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계룡대의 유휴부지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으며, 입암산업단지도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여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기타 공공기관도 입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도청의 이전은 그 동안 신행정수도 건설입지 결정관계로 인하여 충남도에서는 논의가 중단되었다가 도에서 재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도청 이전 후보지로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도의 이전 계획 추이에 따라 의원님들과 함께 유치방법론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상록 계룡시 비전 2030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다양하게 여론을 수렴하여 연구용역에 반영하겠으며, 용역수행업체의 주관만으로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과업지시와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원 의원님께서 군과의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정립 관련사항 등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시정에 폭넓은 이해와 연찬으로 시 공무원들 스스로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을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과의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정립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과·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군과의 협력관계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선 군과의 공식, 비공식적인 접촉이 미약하였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각종 정책협의회와 상호 이해를 위하여 집행부가 더욱 분발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이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민군협력부서의 격상과 최소 월 1회 이상의 정기, 비정기 모임을 권장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하고 아쉬울 때만 찾아가는 행정이 아니고 평소에도 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특히 비공식적인 모임을 활성화하여 공식적인 모임의 토의사항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민군협력부서의 실과 단위 격상 관련사항은 계룡대와 협조시 직급 불분형으로 인한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동안 몇 가지 방안으로 나누어 추진을 하였는데,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및 직급 상향조정, 기구 증설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으로 민군협력관을 4급 또는 5급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부정적인 의견이 회시되었으며,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도 채용분야와 자격이 제한되는 등 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현재 부시장을 민군협력 총괄관으로 하여 운영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호 의존적 관계를 전제로 한 군 관련기관 설치 파견근무제 등에 대하여는 계룡대와 긴밀한 협조를 요하거나 상당한 시일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안으로 향후 신중히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계룡축제의 서바이벌게임은 금년에 시범적으로 우선 운영해 보고 참여 호응도가 높을 경우 상설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이후 확대 추진시 군 전문가이신 이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강흥식 의원님께서 공원지역 지정해제와 관련 등 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소년들의 문제에서부터 관내 유흥업소의 관리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지역 지정해제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건설과 관련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실·과·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지역 지정해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원지역에 포함된 사유토지는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시공원은 자연경관의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시민의 건강과 휴양 및 정서생활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적 기반시설입니다.
특히 전원적 상록도시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공원·녹지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공원지역의 해제는 매우 신중을 기하여 검토될 사안인 것이며, 국가 또는 시에서 사유 토지 등을 모두 매입하여 관리함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국가나 시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조기 매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 시 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공원 등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의 사유토지 중 대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와 매입을 신청하면 매입을 해줄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였고, 이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 차원에서는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시 공원 시설계획을 재검토하여 구획이 불합리하거나, 토지이용상 심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있다면 주민 의견수렴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고자 하오니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시설과 관련하여서는 금암동에 시설된 도시공원 현황은 시청사앞 새터산공원, 금암주공아파트 주변 금암수변공원 등 근린공원 2개소와 신성미소지움 주변에 어린이공원 1개소가 조성되어있어 이들 공원은 앞으로 많은 시민들의 이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새터산공원을 휴식의 동산으로 테마를 도입하여 산책로 및 지압건강로 설치와 우리꽃 식재는 물론 편익시설 등을 보강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금암수변공원은 목적대로 수변공원으로서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변공원 내 생활체육시설은 현재 평행봉 외 4종 등 총 10점이 기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로 테니스장 같은 규모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수변공원 내 시설이 불가능하여 앞으로 체육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별도의 체육공원 조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건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된 경우에는 존치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과감히 조정토록 규정되어 우리 시의 경우 2001년도 타당성 검토와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여 2002년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집행을 위한 사업비는 2002년도 기준으로 약 1,650억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우리 계룡시의 연약한 지방세수 여건과 재정자립도 그리고 국가의 지원 미흡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 지원 등의 확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국비지원 규모와 시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소유자가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기회를 빌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주신 질문은 소관 실·과·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를 이석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형식 의원님께서 건축설계 및 학술용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의 자체 설계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자체 설계한 사업은 10건에 사업비 8억원입니다.
현재도 사안에 따라서는 자체 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기술직 공무원들을 적극 동원하고 연구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설계 가능한 소규모 사업은 외부에 용역처리를 가급적 자제하고 자체 처리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술용역은 3,000만원 이상을 경쟁입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술용역은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입찰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는 특정인과의 학술용역을 위한 연구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산정심의위원회와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전담연구팀 구성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타 시군의 예와 도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또한 다방면의 추진방안을 검토하는 등 우리 시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원 의원님께서 4대 시정방침과 7대 역점시책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과 건설과, 도시주택과에서 분장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종합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의 기본개념 설정 중 인구수용의 한계를 15만에서 하향 설정할 용의와 두계역 이름을 계룡역으로 변경할 용의, 호남선 선로와 도로의 직선화, 용역연구중인 기본지침의 인구한계선 제시, 그리고 시민에게 도시공간구조의 모형지침인 복합도시의 그림을 제시하여 궁금증 해소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상록 계룡시 비전 2030과 관련한 전반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시의 적정인구 설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4월에 부시장님께서 고속철도 두계역 정차와 두계역의 계룡역으로 명칭변경, 그리고 관내 호남선 선로와 도로의 직선화 변경건을 건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고속철도 두계역 정차는 추진되었으며, 나머지 사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계역의 명칭변경 절차는 주민여론조사와 계룡시지명위원회 개최, 의회동의, 철도청에 요청하는 순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95년 이리시가 익산시로 명칭이 변경된 예가 있어 외부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면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향후 심도 있게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호남선 선로의 시 외곽지역으로 직선화는 호남선 철도와 국도 1·4호선이 시 관내의 중앙부를 가로질러 통과함에 따라 도시 성장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구간의 호남선 철도는 굴곡이 심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시에서는 몇 해 전부터 철도청 등 관계요로에 개량사업 추진을 건의하여 왔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년도에 국가예산 반영을 위하여 선형개량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2004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용역시행을 추진 중으로 알려지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호남선 철도노선을 시 외곽지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본 구간은 투자의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개량사업의 조기 시행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 차원에서 대전∼논산구간 등 호남선 철도에 대한 전반적인 선형개량 등을 추진시 우리시 관내 구간의 이설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호남선 철도 선형개발사업은 호남고속철도 노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기간산업은 관련 부처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우리 시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도로의 직선화 역시 선로직선화와 같이 시행되어져야 될 사업이지만 현재 우리 시의 도로개설 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심지 통과 교통량을 우회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 외곽으로 두 갈래의 우회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사리에서 논산 방면의 진입을 위하여 엄사리∼향한리∼도곡리∼광석리를 연결하는 북부지역의 순환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현재 엄사∼향한간 도로개설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08년 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시의 남부지역을 동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왕대산업단지와 입암산업단지, 대실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는 동서간선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서간선도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2차선으로 개설한다 하여도 최소한 4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시 자체의 재원으로 개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으로 동서간선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여 백제문화권 변경계획에 동서간선도로개설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중앙부처에 신청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전반적인 개발 형태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내용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주거, 문화, 교육, 교통 등을 망라한 계획이 12월쯤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용역의 결과에만 만족하지 않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에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의 큰 틀 안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이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20%로서 도내 평균 자립도 26.8%보다 다소 낮은 것은 현실이고, 다른 시군에 비하여 관할구역이 협소하고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자체 세입 여건이 매우 불리한 실정입니다만 그 동안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전문 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과세 관리와 능동적인 징수 추진 등 적극적인 세수 확충 노력으로 금년 8월까지 42억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 30억원 대비 40%를 증수하였고, 연말까지는 당초 목표액 50억원보다 15%이상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자립이 지방자치의 기본 요소임을 인식하고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 지방세 과표의 단계적 현실화, 세원 탈루 방지, 신규 세입수입원 발굴, 징수율 제고를 통하여 시 자체재원 확충 및 재정자립도 증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7월말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27억원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 등 자주재원의 체납이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함은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처분과 행정체제를 병행한 능동적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8월말까지 과년도 이월 체납액 중 3억8,0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 1억6,000만원의 237%, 금년 목표인 2억2,000만원의 172%를 이미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컴퓨터단말기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한 체납액 징수 활동 등 체납처분 및 행정체제를 병행한 능동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11월부터 연말까지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정리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액 정리에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업무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원 의원님께서 조직 진단 외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당면한 조직진단에 대해 걱정해 주시고 물음을 주신 이기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룡시 조직진단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공무원 조직을 경쟁체제로의 전환, 자기혁신과 능력개발, 성과주의 승진·보직제도 도입과 실과의 업무중복 및 분산, 과신설 등 시조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사항은 우리 공직자 모두가 최우선 해결과제로 인식하고 누구보다도 관심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에서는 지난 7월 22일 건양대학교와 계룡시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체결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중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조직진단은 의원님들은 물론 해당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할 계획으로 본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 계룡시 실정에 꼭 맞는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조직으로 개편하여 날로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중심의 고품질 감동행정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시의 기본지침과 향후 추진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행정기구는 1실 7과 2개 직속기관 2개 면동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아 설치되었으며, 별도 민군협력관이나 제무과 신설시에는 행정자치부와 충남도에 건의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자를 협력관으로 시청에 상주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애향심과 전문성을 걱정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시공무원에 대한 근무년한제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무원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보제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흥식 의원님께서 국민건강보험 경감대상이 읍·면 뿐만 아니라 동 지역까지 확대된다는데 대한 사실여부와 언제부터 경감되는지 여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의료보험료 경감대상이 2004년 7월 1일부터 관계법의 개정으로 동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곳에 사는 농어업인도 의료보험료 30% 경감혜택을 받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감대상이 동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곳에 사는 농어업인만으로 한정·개정되어 주거 및 상업지역이 대부분인 우리 금암동 지역은 경감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의원님께서 의료보험감면과 관련 양주시처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양주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관련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제도라면 우리 시의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으며, 아울러 동 지역 농업인 중 주거·상업지역 거주자도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흥식 의원님께서 전입자 지원 등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은 대도시 지역의 몇몇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안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구증가를 지역세 증가의 유일한 목표치로 두는 것은 장기적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착오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인구구성 특성을 보면, '9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의 인구 성장률은 45.8%인데 반하여 가구수의 증가율이 6.7%입니다.
이는 우리 시로 유입된 인구가 대부분 핵가족 형태의 가구라는 반증이며, 이러한 현상은 계룡대가 우리 지역에 설치되면서 더욱 가속화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가족의 경우 직업 등 현실적 유인요인이 사라질 경우 재이탈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단순 인구수의 증가에 얽매이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연령별, 성별 인구특성을 비롯하여 출생과 사망이 포함된 인구동태 및 인구이동에 이르기까지 면밀히 검토 후 장기적인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시 인구정책의 방향은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인 출산장려수당 지급, 보육료 지급,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조급하게 출생률의 증진을 바라거나 소규모 전입에 목표를 두는 단기 위주의 임기웅변적인 시책은 예산만 낭비하게 된 채 인구의 증가만 미비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웰빙이라는 사회적 기조에 맞추어 시민의 복지·문화공간 확보, 상록과 자연이 어루어진 플래시 계룡 건설을 통하여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계룡시를 건설토록 하여 장기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육회의 운영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형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계룡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통합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문제는 이미 중앙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법을 정비해서 2007년부터 통합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 통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있어서 조만간 이에 대한 세부추진방침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 단체가 통합되면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한 우리 시로서는 장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추진한다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통합 이후 원만한 화합과 운영을 위해서는 통합 단계부터 양 단체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한 공감대 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룡대 보유시설을 활용하여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계룡대 체육시설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를 개최하면 우리 시를 널리 알리면서 또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계룡대 체육시설은 대부분 유사시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만든 것이어서 경기장 노면이라든지 부대시설 등이 빈약하고, 또한 관중석 시설이 거의 없어서 전국 단위의 대회개최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회규모 등을 적정 조정하고 임시 관중석을 설치하는 등 필요 시설을 보완하면 개최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며 특히 비상활주로를 이용한 인라인스케이트대회, 길거리 농구대회는 충분히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룡대와 적극 협의하여 활용 가능한 시설을 적극 발굴해서 대회 추진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로는 계룡대 쪽에 보유하고 있는 수영장 1개소 8레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기에는 상당히 시설이 빈약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울러 골프장 2개소는 9개 홀은 18개 홀은 시설이 양호하며, 이것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또한 5개소 26면이 있어서 주간 경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1개소 2,500㎡에서는 성인야구는 좀 어렵지만 리틀야구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볼링장은 6레인이 지금 기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국대회를 유치하기에는 시설 쪽으로 약간 빈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불가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궁장 또한 1개소 1동이 있는데 전국대회를 치르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충남대회정도는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상활주로를 이용한 각종 경기대회는 비상활주로 위에서 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라인스케이트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흥식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강흥식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노인복지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앞으로의 노인복지 대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신축과 장수수당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신축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가족화 및 경로효친사상 붕괴로 인하여 지역의 저소득 노인들의 복지시설 입소 희망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해서 2005년부터는 약 1,500평 규모로 80명 정원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 국비 4억원을 지난 3월에 지원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노인에 대한 장수수당 지원계획입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신중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충남에서는 제일 먼저 제정된 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에 의거해서 2005년부터 만 80세이상의 노인들에게 1인당 월 2만원의 장수수당을 지원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타 시군에서는 우리 시의 장수노인에 대한 수당지급조례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하는 등 출범한지 1년도 되지 않는 의회의 활발한 활동과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시책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흥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예방과 놀이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과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룡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한 인터넷게임방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하절기 여름방학 및 동절기에는 특별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유해환경 차단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놀이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공부방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 학과목 지도 및 한문, 미술 등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상담실을 통해서 명상, 요가, 다도,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 웰빙교실을 운영하고 길거리상담과 상담실 방문상담, 이메일 상담을 통한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에서는 청소년심성수련 및 도자기 체험교실, 청소년축제, 요가, 희망캠프활동을 통한 사회성과 협동심 고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의 집, 도서관, 엄사지하도 문화공간과 종합문예회관 건립과 연계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놀이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건립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사업은 '94년도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에 포함 추진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계룡대 쪽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금암지구에 문예회관 부지로 변경 추진해 왔으나 지방재정여건상 부지매입비 60억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특별회계 운영상 채무상환을 위한 자금확보와 지역의 식판 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학교용지로 변경 매각결정을 하였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문화·체육·복지의 종합시설인 복합문예회관으로 추진하여 현재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유동리 종합운동장 예정지에 부지 1만평, 건평 5천평, 소요사업비는 3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자 각종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우선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1년 7월 5일 중앙부처관계관 현지 출장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92년 10월에는 계룡대 주무부서와 부지확보 협의를 한 바 있고, '94년 6월 28일에는 국비 지원 건의를 문화체육부와 국무총리실에 한 바 있습니다.
'94년 10월 12일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을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96년 3월 계룡대측 부지는 무상양여 불가하여 건물 기부 채납 조건을 제시한 바 있어서 저희는 '98년도 금암지구 문예회관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2003년 12월에는 문예회관 예정 부지로 선정되어 있던 곳이 금암고등학교 부지로 매각됨에 따라서 2004년 3월에 종합문예회관 건립 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4년 6월에 사업타당성 용역실시 예산을 계상하여 현재 타당성 용역실시 결과를 첨부해서 투·융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달에 중앙 관계부처 요로에 건의를 해서 국무총리실과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에 문예회관 사업계획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백제문화와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 변경을 건의하고, 사업비 300억원 전액 지방비를 국비 150억원 지방비 150억원으로 변경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용역실시를 9월부터 11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종 절차이행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고, 부지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업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흥식 의원님께서 어려운 농촌현실을 직시하시고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책으로 소규모 지원보다는 차별화된 농업육성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농촌의 현실은 나날이 어려워만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에는 호당 평균 경작면적이 0.67㏊밖에 안 되는 소규모 전업농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시 농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존의 기반시설 위주의 소극적인 지원보다는 영농의 규모화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경쟁력 있는 품목을 집중 육성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쌀 전원농업 및 경영이양 농지를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영농규모화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고, 또한 각 지역특화작목으로 선정된 상추, 화훼, 버섯, 양봉에 대한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사업과 우수 농·특산물 홍보지원사업, 사이버장터 개설을 통한 전자상거래 실시 등을 통해 농산물 마케팅 사업에 농업인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소득 특수작목을 개발해서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요롭고 활기찬 농촌마을 육성을 위하여 내년도부터 녹색 농촌체험 마을을 육성 지원해서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외소득에 기여토록 하여 우리 시를 도시근교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강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유흥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유흥업소수는 엄사리 26개소, 금암동 2개소, 두계리 2개소, 남선리 1개소로 총 31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업소에 대하여 작년 6회, 금년 8월까지 3회 중에서 경찰과 합동단속 4회, 자체단속 5회 총 9회 단속을 실시하여 4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사항을 유념하여 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증 소지여부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대상 부서장을 호명하시고, 호명되신 부서장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가 되면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짧게 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 명료하고 분명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실무 부서인 건설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금암동 신성 우림아파트에서 삼진삼거리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도 언제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암지구하고 엄사지구를 단거리로 연결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서 폭은 15m, 그 다음에 연장은 1.2㎞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산로가 갖추어져 있는 도시공원인 천마산을 통과하면서 터널시공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추산해 보면 약 12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추산이 되는데, 사실상 국비지원이 없이는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이 사업이 국비의 전액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력과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되며, 이를 위해 저희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질문을 주신 연화입체교차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화교차로는 대전에서 금암동으로 진입하는 진입로하고, 금암동에서 논산으로 나가는 도로 등 2개 연결도로의 불안전한 입체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족한 2개의 램프를 설치하기 위해서 약 50억원 내지 6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우리 시의 재정규모로 볼 때에는 적지 않은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동떨어진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는 현재 두계천 공원화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연찬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의 업무협의시 연화입체교차로를 완전한 입체교차로로 만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 당위성을 어필함으로써 이 사업이 국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약속을 잡고 있는데 아마 추석 전에 회동을 한 번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보충질문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의원입니다.
오늘 시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안 계셔 가지고 사실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시정질문은 이해를 충분히 하겠고, 다음 시정질문 때부터는 시장님이 꼭 동참을 해서 정말 주인이 계신 상태에서 가족 토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장님께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시민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이러한 이해의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각 실과장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고마움을 먼저 표합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시정질문의 분위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소견이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정질문의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고 가라앉아 있지 않느냐, 이러한 분위기에서 과연 공무원들께서 창의적이고 활달한 자기 소견을 발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유념하시겠습니다만 책임추궁식의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교적 '사실 이렇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이렇다'해서 시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같이 가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토의적 시정질문의 방향을 주문합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 해서 창의력이 어느 지방자치단체 보다도 앞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또 이해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산이 있을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예산이 좀 있다면 방송을 통해서 하는 공개방송에 대한 이러한 것도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과 실과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첫단추의 궤도를 너무나 잘 하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실장님께서는 다년간 여기에 계시면서도 또 연배와 경륜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희 의원들을 잘 지원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또 최근에 새로 바뀌신 두 분의 과장님이 계신데도 불철주야 시를 위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니시는 것을 보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두계천의 500억원 공사를 수주하는데 현격한 공로를 세운 공무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분 뿐이겠습니까?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도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빛을 발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기타 공무원들에 대한 나열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나열을 제가 바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공무원 중에 정식 공무원이 되는 데는 상항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검증된 공무원 채용,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저희 시에는 약 70여 명의 일용직 내지는 상용직이 있지요?
발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먼저 의견을 묻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정원이 차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고요.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직원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출범을 하자 마자 학교에서 각종 예산을 달라고 그 욕구가 큽니다.
많이 줬으면 좋겠지요.
또 저희들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이기 때문에요.
또 그 무엇 보다도 1순위로 저희들이 손꼽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우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준 것도 있고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번 제가 질의 때 답변자료를 요구해서 갖다가 읽어 보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지원 문제에 대한 액수나 그 규모, 또 방법, 청구, 결재된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것을 약간 회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막상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주역인 교육청에서는 예산지원에 대해서 전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줄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의무사항도 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 시정담당이 직접 학교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만 띄워 주면 다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다면 학교지원 예산문제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재검토를 할 것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면서, 과장님의 의지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암고등학교가 이제 곧 개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암고등학교가 개원되면 대학교에 입학할 때 농어촌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이 학교는 도시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연구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용남고등학교가 있고 이제 금암고등학교가 탄생하는데 용남고등학교는 농촌지역으로 해서 대학의 특례입학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비중으로 보면 약 40% 정도가 농어촌 특례제도 입학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만큼 좋은 지역에서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금암동에 학교를 개설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회피를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여기에 오면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용남고등학교에는 서로 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우수한 학생이 용남고등학교에 가겠습니다만, 그 용남고등학교와 금암고등학교의 학력수준이나 질의 차이는 대단할 것이다, 또 주민들의 불만도 대단할 것이다, 방금 강흥식 의원이 30%의 의료보험료에 대한 것도 불만이 많아서 의원생활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한 우리의 교육열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금암동은 아주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자리인 농소리와 겹치든지, 농소리 쪽으로 가든지 해가지고 하나의 대안부지를 만들어서 농어촌 학교로 해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이 제 마지막 질문 과장님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질문을 할 때 저희 의원님들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가장 많이 질문한 것이 도시인구는 몇 명이 적정선이냐 하는 시장님의 답변을 바랬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시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렵다기 보다는 어떤 책임문제나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꺼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기준은 있으실 거예요.
과장님도 조력을 해줬거나, 아니면 시장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은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답변을 못한 것은 과장님의 책임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이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요구한다는 것은 제 자체가 무모한 짓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과장님은 도시분야에 대해서는 해박한 분이시다, 정말 우리 시의 도시주택과로 잘 오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질문 안 드리고, 과장님!
10만이 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10만 미만이 좋겠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의 사안을 볼 때에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다릅니다.
그래서 목표인구를 설정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인구밀도를 얼마로 잡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대략 목표인구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행정수도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행정수도가 현재 목표인구를 50만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은 2,160만평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신행정수도를 할 때에 우선 시가지 인구밀도는 ㏊당 300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우리 시에 접목을 한다고 보면 우리 시의 현재 면적이 약 60㎢로 약 1,800만평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리고 국립공원지역,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운용하고 있는 면적은 530만평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신행정수도가 가장 전원적이고 이상적인 도시라고 해서 워싱턴 DC를 모델로 해가지고 만들었을 때에 50만인데, 그래서 지금 산술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 시같은 경우는 대략 13만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13만으로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들 받고, 또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계룡시 비전과 발전전략 연구용역에서 제시되는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시 재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3㎢입니다.
그것을 나눠보니까 15만일 때 1인당 6.2평을 점유합니다.
그리고 30평을 기준으로 70평을 개인주택으로 기준했을 때 얼마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저하고 동감인데, 답은 제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고, 의원님들과 시민이 이 정도면 '아, 도시과장과 시장님이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시다'하는데, 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용역이 끝날 때까지 발표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용역이 진행되는 실시간이라도 이 의견을 빨리 수렴해서 시장님이 시민에게 이해를 시키면, '아, 내가 그래서 허가가 반려되었구나, 이래서 풀렸구나'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 하고 모르고 저쪽에서 하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가, 아직 몰라'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궁금증 때문에 의원님들이 질문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렇게 답변에 갈음한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도시형태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던 책을 독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저희 계룡시는 양핵 농·군도시로 봤습니다.
핵심이 엄사리와 금암리의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군도시가 있고 농어촌 도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도시입니다.
더군다나 그림까지 그려져 있으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더욱 더 고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1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관심을 가진 분야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하여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의정활동이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일임을 인식하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4시37분 폐회)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신동희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최선규
기획감사실장나상록
총무과장채학병
시민봉사과장송상규
복지문화과장박인상
환경녹지과장양태휴
농업경제과장김창성
건설과장권영걸
도시주택과장도순구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