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4년9월2일(목)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이정기의원, 이우재의원, 김정순의원)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이정기의원, 이우재의원, 김정순의원)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이정기의원, 이우재의원, 김정순의원)
오늘부터 2일 동안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에 제출하여 주신 질문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요령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순으로 질문하시되 질문은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20분 이내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순에 의거 시장, 실·과·소장 순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룡시의회회의규칙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과 보충질문을 각각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분 이내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이 의장의 허가를 얻어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서장을 호명하시면 호명되신 부서장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 유의하실 사항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은 지방자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관계 공무원은 질문의 요지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첫 번째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지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홍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구나 면적, 재정규모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지난 해 3만여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시 승격과 함께 본격적으로 지방자치행정을 펼치며 시의회를 개원한지도 1년여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감시기관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다했는지 반성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 출발하는 신생도시로써 제대로 자리를 잡아 주어야만이 우리의 후손들이 좀 더 편안하고 튼튼하며, 경쟁력이 있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몇 가지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룡시의 장기발전계획 2030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1기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계룡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 기반을 최적화하여 전국 제일의 자치단체로 자리 매김하기 위한 발전방향과 비전을 위해 7대 기본구상과 3대 테마별, 4대 권역별 발전구상으로 후손까지 생각하는 선진 시범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상록 계룡시 비전 2030' 장기발전 구상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시는 상록그린 청정도시로 특성화된 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여 용역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중간 용역보고회를 갖는 등 우리시의 장기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 용역보고를 하면서 관련 분야에서의 최고의 전문가 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추진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시는 각 분야에서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달리 생각하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난 번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관들이 일본의 도시계획 분야를 시찰하신 바가 있으며, 또한 의원님들과 관계분야의 공무원이 유럽의 선진도시를 견학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도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계룡시의 비전과 발전전략'에 의하면 최대 7만3,000여명의 적정 인구 규모로 주택의 양적 공급보다는 자연 친화적이고 문화적인 양질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안된바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설계는 공모를 통하여 우수 작품을 선정하고, 환경을 고려해야 하고, 개발이익금은 도시환경개선에 재투자하여야 한다는 21세기형 선진모델 도시로써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제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변화하는 경쟁환경에 적합하도록 장·단기 발전계획과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최상의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대도시와 같은 회색빌딩 숲의 도시보다는 사람이 거하기 좋은 전원·문화·복지시설이 충분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하겠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상록 계룡 비전 2030 장기발전구상'의 성과품이 나오기 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의 발전방향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엄사지구 교통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엄사지구의 경우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통문제입니다.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주차장의 부족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제척지는 도심속의 흉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엄사지구에 주차타워 신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신다면 주차타워 신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엄사리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잘못된 경계측량으로 인하여 엄사3리의 수십여 필지가 불부합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초등학교가 곧 개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부합지 내에 도시계획도로는 시급한 문제인데 불부합지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을 못한다면 학생들은 어디로 학교를 다녀야 합니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는 토지 소유자들과 몇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손을 놓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두마면 입암리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7년에서 20년까지 연장 사용을 목적으로 사업비 42억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설치하려던 소각로 설치공사가 행정처리 잘못으로 인하여 소송에 휘말려 2년 이상 시간이 흐른 현재 결국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행정처리의 잘못으로 법원에서는 판단한 것으로 이제 소각장설치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행정처리의 잘못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잘못 시행된 것은 과감하게 개선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시민 앞에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소각장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개혁은 계속되고 미래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주요 무기로 하는 학습배양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지방자치가 성공한 요인 중 하나가 공무원 교육에 집중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개인은 소속감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이 없으면 최선을 다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맡은 일, 내가 맡은 부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시는 최고의 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가 잘되고 안 되는 것에는 공무원 여러분의 생각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적성에 맞는 업무를 분장하고 부단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며 일반 사기업체나 연구소, 학계와 같은 타 조직에서의 교육과 함께 해외의 선진행정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녀양육비를 지원한다든지, 탁구대 몇 대 갖다 놓는다든지, 취미클럽지원이라든지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지원이 아닌 정말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지원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향후 지원이나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3년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33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16%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히고 있어 고령화의 가속화 현상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신체적으로 큰 힘을 필요로 하는 것 이외에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가 없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식들의 눈치나 보며 경로당으로 아침 일찍부터 발걸음을 옮기게 되고, 이는 곧 계룡시의 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단순한 노인 휴식시설을 제공하고 경로당의 시설개선, 게이트볼장 설치 등을 지원했습니다만 이 같은 시책들은 급속하게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보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의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외국어 능력 등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체계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일정한 소득을 보장시켜 줌으로써 근본적인 노인복지 대책이 될 것이며,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시장님의 의견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계룡대와의 협력관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룡시는 3군본부라는 지역적인 특수성이 인정되어 시로 승격되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47%가 군인과 군인가족이 거주하는 군사도시입니다.
따라서 3군본부와 계룡시는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극대화시켜야만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국방의 중추기관인 계룡대와 협력하여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세계군문화엑스포를 개최한다는 계획 아래 금년도부터 계룡평화축전을 계획하시고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큰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동반자적인 기관인 계룡대와의 협의가 부족하여 과연 10월 1일 행사가 제대로 치루어 질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관련기관을 우리 지역에 유치한다는 계획 하에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하였으나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3군본부에서는 어떠한 지원이 있었는지, 계룡대 오픈데이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진행사항 등에 대해 시민들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시작된 기관간의 갈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더 거세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관간의 갈등이 엄청난 지역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시정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내의 한 기관으로써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방안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금년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모범적인 지식정보 기반구축에 대해 묻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만큼 빠른 사회, 두뇌싸움이 지배하는 사회가 도래되는 것입니다.
지구 저 멀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라크에서의 전쟁이나 올림픽 경기를 바로 인터넷으로 또는 TV에서 생생하게 중개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의 사회는 있는 그대로의 가치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PC의 보급과 초고속 인터넷망은 이제 가정에서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컴퓨터를 모르면 정보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치시정에서 첫 번째로 모범적인 지식정보 기반구축을 세운 것이 전원·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시민의 지식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계획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 동안 모범적인 지식정보 기반구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책들은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고속 인터넷망은 우리 시 전역에서 얼마나 설치되었는지, 아울러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설치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우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 해 주신 존경하는 이지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록 계룡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초대 최홍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자치시정 출범과 더불어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선거로 인한 이완된 민심을 수습해 나가면서 계룡시가 추구해야 할 '상록 계룡시 건설 2030의 마스터플랜'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의 갈등, 계룡대와의 협조관계 정립,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행사 추진 등은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 또한 의정활동 1년여를 뒤돌아보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제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다했는지도 반성해 봅니다.
처음 시작하는 의정활동에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것은 계룡시 행정을 좀 더 알고 시민의 대변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1년여 동안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시정현안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계룡시의 경제성 있는 인구유입에 대해 묻겠습니다.
'91년도에 수립된 계룡시 도시계획에 의하면 2011년에는 인구 1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구가 3만여명입니다만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이 2,286세대에 8,000여명, 계획중인 것이 5,700세대에 1만9,000명, 대실지구 7,370세대에 2만2,000여명, 또한 금암동 지역에 상가 또는 주택 등이 들어서면 머지않아 우리시의 인구는 8∼9만명이 넘어 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경제성을 살리고 자족할 수 있는 자치시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13만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대로라면 4∼5만명 정도는 더 유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분양중인 아파트 중 실 수요자 대비 가수요자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수요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경제성 있는 인구는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우리시의 인구유입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록도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타 시도와 다른 차별화된 인구유입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3대 테마별, 4대 권역별 도시발전 구상에 나와 있는 핑크빛 탁상공약 발표가 아니라 실제 기업가나 투자가들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전면 재정비하여 우리시의 개발방향을 수립하고, 용적률과 고도를 재조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장밋빛 공상만 할 것입니까?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세일즈맨의 마인드로 우리 시를 알리고 홍보하여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 유치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소비도시가 아닌 생산성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견해와 그럴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지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행정수도 입지지정에 따라 우리 지역이 토지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과 동시에 주택전매 행위가 금지되어 개발하는데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공동주택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점 재검토, 입암산업단지 등 택지개발에 먹구름이 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이 토지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만한 요건이 실제 갖추어져 있는지, 지정 이후 얼마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두마면사무소 지소설립과 민원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인구 3만1,000명 중 68%인 2만1,000명이 두마면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엄사리에 1만5,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 개청 1년이 다 되었지만 행정서비스는 출장소시절이나 달라 진 게 없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최근에 엄사지하도를 문화공간 겸 이동민원실로 개조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엄사지하도는 순수하게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게 대부분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엄사우체국 옆 공용부지를 활용하여 간단한 조립식 건물을 지어 두마면지소를 설립하여 소정의 인원의 공무원을 배치하면 간단한 민원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엄사리 주민 1만5,000명의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현재 두마면 민원담당 공무원은 정원 4명에 3명이 주민등록 전·출입, 호적신고 등 민원업무를 1일 410건씩 처리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선면의 경우에는 9,000명의 인구에 민원실 공무원은 두마면과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공익요원을 민원실에 배치하여 민원업무를 보게 하는 등 매우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근 논산시 연무읍의 경우 1만9,000명의 인구에 민원실 공무원은 8명이, 강경읍은 1만3,000명에 6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민 행정서비스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도 농복합 형태의 자연부락 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88% 정도가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향한리, 도곡리, 광석리 등 자연부락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원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계룡시민의 일원으로서 계룡시의 개발구상에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성이 없는 장밋빛 구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원·문화도시 육성과 시민을 위한 고루 잘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복지 시설도 유치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전원택지 개발 등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방향과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공기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계룡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문예회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계획을 보면 대부분 금암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 발전 전망을 고려하여 계획한 것이겠습니다만, 인구 비례라든지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도심을 소외시킨다는 말은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늘어날 인구 등을 감안한다면 구도심 지역에도 중학교 1개소와 고등학교 1개소, 또한 청소년을 위한 작은 도서관 정도는 신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교육청과 협의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룡출장소 개소 14년이 지났어도 계룡에 변변한 문화복지시설 하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감동서비스는 큰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것에도 정성과 마음이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자연녹지 지역을 계룡시가 매입해서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을 건립한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원·문화도시뿐만 아니라 웰빙도시 구상에도 좋을 듯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학교급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의원발의를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오제직 충남교육감께서도 선거공약 사항으로 내세운바 있습니다만 머지 않아 교육청 차원에서도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만큼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섭취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을 비롯한 몇몇 시군에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장님께서는 학교급식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앞서가는 행정을 펼친다는 차원에서 2005년부터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홍묵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눈부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지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시정발전에 관심을 갖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을 대표하여 우리시의 개청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시정질문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해 9월 가슴 벅찬 꿈과 희망을 안고 태동한 계룡시의 어제와 오늘을 지켜보면서 그 동안 시장님의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많은 시책에 박수를 보내왔습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상대적으로 점점 짙어져 가는 이면의 그림자를 몇 가지 짚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시의 장기발전계획인 '상록 계룡시 2030'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월 시장 취임 100일 기념 특집 보도 인터뷰에서 지난 해 취임식에서 발표하신 '상록 계룡시 2030' 비전속에 3대 테마별, 4대 권역별 도시발전 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의 추진상황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여러 계획을 살펴보면 친환경적인 말을 많이 하는데 시대적인 흐름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친환경적인 도시를 건설하는데 가장 큰 고민은 개발입니다.
초기에는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도 시민들의 개발욕구에 부응하여 흐지부지 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아왔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는 우리시의 장기목표를 2011년에 인구 15만명의 계획도시로 건설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5년을 목표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는 면적이 좁고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해 너무 많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든지, 아니면 전원·문화 주택을 많이 건설한다면 대전의 베드 도시의 역할 밖에 못할 것으로 봅니다.
자족도시란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생산도시로서 인구가 15만명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시는 어디에 목표를 두어야 하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군과의 협조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계룡대가 국방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군인과 군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생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계룡대와는 밀접한 유대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시와 계룡대와의 유대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면도 있다는 기사를 보고 본 의원은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디를 보아도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에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민군화합을 위하여 정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군인가족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일에도 일부 협조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분기마다 개최되고 있는 계룡대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시정에 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협의회는 몇 번을 개최하였으며 상정된 안건과 협의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에서 계룡대 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국유재산 사용문제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의 추진을 위해 계룡대에서 설치하여 민군화합 차원에서 군인가족들과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계룡대 지휘부와 국방부장관에게 정책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문화축제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전통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고장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모아 축제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고장 두마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커온 토박이로서 우리가 내세울 만한 문화축제 하나 없다는 것에 늘 아쉬움을 가져왔습니다.
계룡시가 승격되고 군문화축제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군문화축제를 통하여 전국에,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 계룡시를 널리 알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이 축제가 우리시의 정체성을 살리는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도 없이 성급히 추진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치밀한 준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축제의 주인이 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13년간 계룡출장소 시절에 계룡화합의 날 행사를 치루면서 토착민과 군인가족과의 화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융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군인가족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군인가족의 정착을 위한 유인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로 승격된 당위성 중 하나가 군인가족들의 안정된 삶의 지원이 포함된다고 앞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인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찾아서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군인가족이 가장 바라는 문제는 내 집 마련과 자녀교육, 전역 후의 안정된 생활 그리고 건전한 여가에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군인가족들의 정착지원을 위해 임기 내에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기초를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본 의원의 건의가 특혜로 여겨진다면 일정기간 우리 시에 실제 거주한 분들 중에 주택이 없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한다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군인가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남선 문화의 집, 계룡대 복지센터 등을 활용하여 노래, 꽃꽂이, 서예 등 다양한 취미교실이 년 중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군인가족의 시정참여 유도방안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일을 찾아 시책을 계획하고 기회를 만들 때 그 효과는 100점이 될 것입니다.
군인가족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생활개선회 운영의 활성화를 들고 싶습니다.
남선면에도 부녀회가 있습니다.
리장이 겸직하고 있어 조직은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부녀회장도 리장과 분리하여 선출하고 조직도 새로이 정비하여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섯째, 민생현안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이 뽑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과 같이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늘 보고 듣는 것이 시민의 애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원을 예산이 수반하게 되어 있어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두계역사 주변의 교통문제입니다.
두계역은 우리 시의 관문입니다.
역사는 새로이 신축하여 깨끗하다고 하지만 주변의 여건은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계룡산을 찾는 관광객이 기차를 이용할 경우 계룡산까지 대중교통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택시의 바가지요금 등으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계역사에서 금암동까지 만이라도 4차선으로 확장하고 계룡산까지 대중교통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환경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쓰레기 처리 등 환경문제는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5t 미만의 건설폐기물은 그대로 매립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처리방안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동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면 면동에서 발부하는 스티커를 부착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처리의 번거로움으로 불법투기를 조장할 수 있고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의 개선방안으로 스티커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지정장소에 배출토록 하고 스티커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쓰레기 봉투 판매업소 등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시민의 불편해소와 불법 쓰레기를 근절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매립장에 월 평균 680t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552t의 복토량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위탁 운영비로 약 1억4,000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규격 쓰레기봉투 사용의 정착과 체계적인 위생매립장 관리를 위해서는 직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등 저소득 생활자와 어르신들을 위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 저소득생활자의 송금 수수료를 관내 은행에서 타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22개소의 경로당에서 600여분들의 어르신들이 여가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로당 시설이 노후화 되어 정비가 필요하나 우선 시급한 곳만 최소한으로 정비하고, 중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를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년차적으로 다목적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마을회관을 정비하여 어르신을 위한 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부지를 활용, 게이트볼장 등 어르신을 위한 심신 단련장으로 마련하여 사용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홍묵 계룡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 절기는 속일 수 없는가 봅니다.
3/4분기를 시작하는 둘쨋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6일부터 3일간 제9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시급하고 중요한 추경예산과 조례 등을 심의해 주시고 자치시정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시 승격이라는 가슴벅찬 자부심과 상록 계룡시 건설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우리 시가 어느덧 한 돌을 맞이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인접지역인 공주, 연기로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가 확정되어 주변여건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전국에서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 아름다운 청정도시로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도시가 되었지만 토지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특성과 인적자원, 그리고 천혜의 조건을 잘 활용하여 전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며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될 유산이라 생각하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살기좋은 계룡시 건설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하여 변함없는 열정을 가지시고 시정전반에 걸쳐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이정기 의원님, 이우재 의원님, 김정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기 의원님께서는 상록 계룡시 비전 2030계획과 관련하여 용역보고회 등에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선진도시 벤치마킹의 접목, 상록 계룡시 비전 2030계획 구상의 성과품 이전에 주민 사전설명 등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어 같이 고민하고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신 이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 중『상록 계룡시 비전 2030』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사항은 좀더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계룡시 비전 2030계획은 작년 시장선거 유세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에 수립된 '계룡신도시종합발전계획'은 도시계획수립 후 13년이 경과함에 따른 도시 여건변화와 당초 계획대비 개발실적 저조 및 인구유입의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시 승격과 더불어 미래가 담긴 발전방향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구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기발전 계획을 구상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기존 물리적 개발위주의 계획으로부터 탈피하여 통일 한국의 중핵지역으로 부상하는 민선자치 계룡시정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기반을 전략적으로 특화시키는 것이었으며, 특히 2030년을 지향하는 위대한 상록 계룡시 건설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계획 수립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상에 따라『계룡시 발전방향 및 비전』연구용역이라는 과업을 발주하게 되었으며, 2004년 2월부터 12월까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설명회 개최 등 시민 의견수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라 생각됩니다만, 현재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시민·군인·공무원·학생 등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7월에는 각급 기관단체 및 시민대표 23명으로 추진자문단을 구성 1차 보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용역기관이 합동으로 관내 전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있을 2차 및 최종보고회시 더욱 폭넓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추진자문단을 확대 운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계룡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제안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계룡시의 비전과 발전전략에 의한 최대 7만 3천여 명의 적정인구 규모와 함께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마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적정한 인구 기준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1991년 도시 기본구상은 2011년 15만으로 계획되어 있고 도시관리 계획에는 2001년에 10만이 계획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현실과 많은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대전권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실제 거주인구는 목표를 신중히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룡시를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전원·생태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용역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우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경제성 있는 인구유입과 관련 분양중인 아파트의 실수요자 확보방안과, 경제성 있는 적정인구, 차별화된 인구유입정책, 개발제한 완화 등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정의 다방면에 걸쳐 세심한 권고와 함께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 중 경제성 있는 인구유입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인구증가 추세에 대하여 자세한 예측과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경제인구 또는 적정인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답변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라며, 아파트를 짓고 실수요자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 시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시는 건교부로부터 지난 7월 30일자로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투기 가수요가 상당부분 진정되리라 예측되지만 또한 투자위축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실수요자 확보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겠지만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 시의 홍보와 적절한 개발로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가 되고자 노력한다면 부수적으로 해결되어질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정부의 조치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엄격하고 적법한 관련업무 집행과 투기세력 근절을 위한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관리에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전면 재정비는 계룡시 장기발전 계획을 반영한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을 2004년에 용역발주하여 2005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적률과 고도를 재조정하는 문제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개발의 조화를 깊이 생각하여 처리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시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계룡시정 발전방향 및 비전 연구와 맞물려져야 될 것입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를 생산성 있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고 각종 공공기관 유치의 세일즈맨으로 공직자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은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을 조기 유치토록 하고 특히 교육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교육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곳에 수도권 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전에 저도 서울에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와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언제든지 경영자와 사원의 입장에서 홍보하고 방문하러 나설 수 있는 충분한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상록 계룡시 비전 2030 등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항상 차분하고 심도있게 시정 전반에 대하여 챙겨 주시는 김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록 계룡시 비전 2030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소상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록 계룡시 2030 등 전반적인 사업의 추진과 시 인구 관련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해 주신대로 개발과 보존의 양면성을 잘 다스려 나가야 되는 고민이 있지만 최선의 계획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많은 주택의 건설은 대전의 침실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김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한 계룡시정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결과가 시민과 의원여러분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독려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출발하고 나서 현재까지 장기발전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혹자들은 저에게 걱정어린 말을 건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가꾸고 지켜온 이 고장을 한치라도 잘못 개발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게으르고 무관심 할 수도 없습니다.
계룡시의 개발역사를 새롭게 쓰고 후손까지 생각해야 하는 중차대한 일인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진정한 시민중심의 전원·문화·국방 모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되어 모든 시책의 추진과 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소관 실·과·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를 이석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홍묵 시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는 관계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기 의원님께서는 국방관련 기관유치와 계룡축제, 오픈데이 운영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방관련 기관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계룡대가 위치하고 있는 특성상 국방대학교, 국방품질관리소, 한국국방연구원 등 3개 기관을 유치대상 기관으로 목표를 정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국방관련 3개 기관에 홍보자료를 송부 후 저화 직원 1명이 방문하여 우리 시의 현황과 유치당위성, 여건 등을 소상히 설명하고 왔습니다.
올해도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계획으로 위 3개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 지원요청 한 바 있으며, 국방부에는 우리 시와 지역 주민들이 3개 기관 유치를 희망한다는 여론을 통보하였고, 대상기관에는 동향파악을 위하여 월1회 이상 전화 방문한 바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국방부의 정책결정시 우리 지역을 이전적합 지역으로 건의하기로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 계룡대 출신 예비역 장군께서도 국방부를 직접 방문하시어 우리가 제공한 관련 자료에 의하여 지역의 당위성을 설명하시는 등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룡대와의 협조관계가 미흡하여 계룡축제의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염려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계룡대와의 협조는 매우 진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사안의 협조와 조율과정에서 군의 특성 때문에 일부 사소한 의견차이가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현재는 쌍방이 모두 이해하고 동반자적 입장에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계룡축제의 준비는 계룡대의 협조로 잘 진행되고 있으며, 국군의날 행사 기획단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승낙하에 축제명칭은 계룡축제로, 시기는 국군의날과 함께 연계해서 추진하자는 제안과 함께 에어쇼, 특공 무술시범 등 이벤트까지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계룡대의 수뇌부들께서는 물론 계근단, 국군의날 행사 기획단까지 본 행사를 훌륭한 행사로 육성시키자는데 적극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남은기간 최선을 다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꼭 성공할 것으로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더욱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계룡대를 협력의 파트너로 하여 지역발전의 극대화를 추구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계룡시의 행정은 주민과 군의 두 중심축으로 운영되어져야 하며 앞으로도 더욱 계룡대와의 협력체제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룡대에서도 최근 3군본부 자체에서 계룡시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협의 안건을 최종 결정하는 자문기구도 발족하였으므로 앞으로 협조가 잘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계룡대 오픈데이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부대개방 행사는 보안상 제한적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계룡대근무지원단에 단체로 부대견학 신청을 하면 계룡대 본청 주변과 통일탑, 각종 전투장비 전시물, 군홍보 영화상영 등을 견학할 수 있으며 매월 2회 정도 현재 부대개방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룡축제의 홈커밍데이와 우리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계룡산 관광과 유성온천, 국립현충원 참배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과 함께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 추진사업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의 검토와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순 의원님께서는 군과의 협조관계에서 군인가족을 위한 시정에 대한 계룡대의 비협조, 계룡대 정책협의회 개최와 내용, 계룡대 부지사용, 계룡대 개방을 국방부와 지휘부에 건의, 계룡축제와 군인가족의 시정참여 유도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계룡대와의 관계와 협조체계를 중요시하고 관계개선을 위하여 염려와 함께 질문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룡대와의 협조체제는 앞에서 이정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계룡축제를 비롯한 모든 현안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더욱 협조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올해 정책협의회의 개최 횟수는 2회이며 계룡대 주변 주민불편사항 정비와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등 14건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10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책협의회 운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룡대 부지 중 유휴부지의 사용 문제는 상충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포기하지 않고 수도권기관 유치와 체육, 문화시설의 유치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꾸준히 협의하여 합의점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와 시민들이 무상 사용하고 있는 계룡대 부지는 남선면사무소와 남선보건지소, 신도정 국궁장, 괴목정공원 등이 있습니다.
계룡대 개방에 관한 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계룡대 오픈데이와 관련한 답변으로 가름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축제에 대하여 우려의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앞에서 이정기 의원님 질문에 소상히 답변을 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계룡화합의날 행사를 통하여 토착민과 군인가족이 하나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앞으로 민·관·군의 화합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축제와 관련하여 군인가족 참여 방안으로는 군가족 생활개선회를 통한 특산물 전시와 먹거리장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3군본부 홈페이지에 계룡축제를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군의 해군바다 사진전 등 행사를 우리 시의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여 상호 협조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계룡축제를 통하여 군과 민의 어울림이 자연스러워지고 관계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인가족의 시정참여 유도방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생활개선회의 활성화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남선면에는 군인가족으로 구성된 산내천 생활개선회를 70명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과학기술 교육과 여성능력개발 교육으로 다양하게 군인가족 정주의식 함양에 목표를 두고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적욕구 충족과 소속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시 주요시책인 계룡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염려해 주시고, 또한 합리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는 열린행정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룡시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선진문물을 배우고 익혀 우리 시에 접목시켜야 한다는 의미의 이정기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도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와 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의존할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대여건을 감안해 볼 때 직무에 대한 우리 시 소속공무원 각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부원의 사기진작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127명이 분야별 직무교육을 마쳤으며 지난 일요일 유럽 5개국 해외 배낭연수를 출발하였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 번 가서 보는 산교육이 되어야만 시정발전의 진정한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직무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이를 통하여 타 자치단체 보다 늦게 출발하였지만 보다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되도록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기 위원님께서 지식정보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은 무엇이며,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현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5억원을 들여 100평규모의 KT분기 전화국을 2004년 8월 2일 착공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시설은 최첨단 전자교환기, 초고속 인터넷용 장비 등을 설치하여 두마 및 금암지구 지역주민을 위한 고품질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고, 특히 신축 중인 금암지구 APT를 '사이버드림타운'으로 조성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초고속 인터넷망 사업은 당초 2006년까지 계획했던 인터넷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초고속 인터넷망을 계룡 디지털 정보화도시 구축의 일환으로 2005년까지 완공하기 위해 조기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공정은 81%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우재 의원님께서 두마면 출장소 설치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두마면 엄사리는 타 시군의 면과 규모면이나 기타 제반여건을 비교해 볼 때 두마면의 인구수 2만1,233명 중 75%인 1만5,835명이 엄사리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지역 주민에게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때 읍이나 면으로 승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엄사리가 읍이나 면으로 분리되는 것은 행정자치부 승인절차 이행 등 시간이 필요한 사항으로 충남도 및 행자부 등에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마면사무소 엄사출장지소 신축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엄사지역 주민들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두마면사무소 엄사출장지소 설립 이전까지 엄사지하도 문화공간 안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두마면 민원공무원 보강문제는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보강하고, 연말에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면사무소의 공무원 인원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우재 의원님께서 문예회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설치가 금암동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앞으로 구도심에도 늘어날 인구를 감안하여 문화시설 건립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암동에 500여평 규모의 도서관을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백제권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금암동에 건립을 추진하였던 종합문예회관은 앞으로의 인구증가 등을 고려하여 유동리 일원에 종합운동장과 문화·복지·체육서비스 복합공간인 복합 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두계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과 더불어 면사무소 확장 이전시 면사무소에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문화의집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 도심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계룡시 교육발전을 위해 염려해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 계룡시가 국방 모범도시 외에 교육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려 나갈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토대가 마련되도록 두마면 지역의 인구증가 추이를 살펴가며 중·고등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선면 부녀회장과 이장의 분리선출 및 조직정비에 대한 김정순 의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선면의 이장은 16명으로서 전원 여성 이장입니다.
최근까지 이장이 부녀회장의 임무를 겸임하여 왔으나 현재는 16명의 이장이 이장 본연의 업무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선면 부녀회 조직의 정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선면 이장단 및 남선면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자로서 시정발전을 이끌어갈 부녀회장을 발굴 임명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엄사3리의 불부합 토지에 대하여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고 지연됨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사리 232-1번지 주변 토지의 불부합지 필지수는 총 35필지로서 지난 1969년 당시 엄사리 임야에서 등록전환 및 분할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또 12월 30일 도면정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된 내용입니다.
그 후 계룡출장소 출범 당시인 1990년경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고시하는 과정에서 본 엄사리 지역이 불부합 토지임이 발견되어 그동안 불부합지 처리를 위하여 금년 1월과 5월 2회에 걸쳐 당해 토지주들을 모시고 협의를 개최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이해설득을 구하였으나 개인간의 이해관계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으며, 지난 해 시 승격을 전후해서 불부합지 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하고자 하는 건설업자와 토지 소유자간 원만한 합의를 이루게 하고자 모임을 알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일부 사안에 대하여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으나 주택단지가 밀집된 지역은 보상가격 문제 등으로 인하여 현재는 협의 과정에 약간의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부합지 토지 전체를 시에서 택지개발 등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지의 여부를 관련 부서와 협의한 바 있으나 개발에 따른 재정부담과 인력부족 등으로 추진이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간에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당 지역에 민간투자개발 의향이 있는 사업자가 나타날 경우 시에서 적극 협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선 해당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유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지역개발담당 부서의 협조요구시 적극 협조하고자 하며, 민간개발 유치도 어려울 경우에는 다소 기간이 지연되더라도 주민의 재산권에 따르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토지 소유자간 합의를 도출코자 지속적인 이해 설득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기 의원님께서 노인분들이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일자리 제공 및 능력 있는 노인 활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6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두계리 철도부지 약 180평에 벼경작을 실시하여 노인분들이 여러해 동안 축적하신 농사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약150여명의 노인들에게 공동 작업장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 2백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수하여 나오는 이익금은 노인회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 7월부터 11월까지 관내노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도로변 및 하천변 쓰레기 수거, 불법 벽보제거 등 자연환경 지킴이 활동사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자리를 원하는 많은 노인분들에게 일할 수 있다는 성취감과 보람을 갖고 생활하실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는 능력 있는 노인계층이 여러 분 거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들면 외국어에 능통하신 분들은 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 특강을 할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 등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국비사업 예산확보는 물론 자치단체에서 가능한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순 의원님께서 군인가족의 여가선용을 위한 연중 취미교실 운영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계룡시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능력개발과 합리적인 여가관리로 생활의 활력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술교육, 교양교육,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가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장소를 계룡대 쇼핑센타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준공되는 남선면사무소에 문화의 집이 개소되면 군인가족의 여가선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상반기에는 4월부터 7월까지 계룡대 쇼핑센타에서 80명을 대상으로 양재와 규방공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농경연회관외 두 곳에서 240명을 대상으로 전통음식만들기, 서예, 독서 논술지도, 발맛사지, 교양강좌, 비즈공예 등 6개 과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선면 문화의집에서 군인가족들을 위하여 다양한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순 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은행 송금수수료 감면 추진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복지대상자에게 은행 송금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행정기관 중심의 복지서비스와 더불어 민간차원의 복지 시혜를 끌어들이는 계기를 마련, 범시민적 복지 참여 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아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67세대 499명입니다.
이들 저소득층에 대하여 송금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하려면 우선 관내 금융기관의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 금융기관 4개소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우체국에 협조공문을 발송 협조가 이루어지면 관계기관과의 약정식을 거쳐 수수료 면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상위계층, 장애인, 경로연금대상자, 모·부자가정 등에 대하여도 협의를 거쳐 면제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순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노인복지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노인을 위한 쉼터 마련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2개 경로당이 있으며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고 활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경로당 활성화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4,600백만원으로 노인건강증진 차원으로 헬스기구와 정수기, 도배 및 장판교체, 보일러시공 등 경로당 개·보수를 실시하여 노인분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쉼터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분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환경관련 사항에 대해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소각로 패소관련 시의 책임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계룡출장소 당시 폐기물소각로 설치사업은 BTO방식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2001년 12월 27일 주식회사 켄텍오파스를 민간인 투자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하고 2001년 12월 27일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02년 1월 30일 2순위 협상대상자인 주식회사 영엔지니어링에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계룡출장소가 승소하였으나 본안소송은 대법원에서 2004년 6월 1일 패소확정 판결되어 업체의 우선협상 대상자 순위가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주식회사 영엔지니어링과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건 책임과 관련해서는 2002년 1월 충청남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 한 바 있으며, 또다시 감사원에서 2002년 3월에 1차로, 2002년 4월 2차로 2차례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감사원에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리 잘못으로 인한 조치 지시를 충청남도에 통보하여 당시 계룡출장소에서 이루어졌던 업무로 2003년 12월 26일 충청남도에서 관련자에 대해 문책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소각로 설치사업 추진계획은 당초 42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금년 10월까지 협상을 완료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2월 중에 실시설계서 승인완료 후 공사착공 할 계획이며, 만약 사업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액이 증액되는 것으로 별도의 시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매립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5톤 미만 소규모 건설폐기물은 자치단체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어 2003년까지는 전량매립에 의존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건설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을 매립치 않고 별도로 보관하여 폐기물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액 1,725만원을 확보하여 처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매립장 2단계 차수막 시설공사가 완료되면 매립장 내 일정 부분에 별도의 보관장소 약 300평 정도를 확보하여 구분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민간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대형폐기물 처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면·동사무소에 가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납부필증을 교부받아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는 처리체계로 운영되나 주민들이 원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고, 실질적으로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일요일에는 배출스티커 구입이 불가능하여 상대적으로 무단투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의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에서의 배출스티커 판매 방법과, 전담 수거대행업체를 지정 운영하는 방법 중 택일하여 체계를 개선코자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현재 발생되는 대형폐기물의 양이 아직은 적으므로 전담수거를 하고자 하는 대행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봉투판매소에서 스티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체계를 변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 운영을 주식회사 태영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였으나 쓰레기 매립장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사유는, 쓰레기소각로 민간투자사업이 BTO 방식으로 소각로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계룡시에 귀속되나 일정기간 동안 시설관리 운영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2006년부터는 소각로 운영을 민간업자에게 위탁해야 될 실정이며, 쓰레기 매립장을 직영할 경우에는 소요인원이 최소 5명으로 소요 인건비만도 연 1억2,000만원의 상당이 되고 장비 도 포크레인 1대 이상을 확보해야 함으로 매립장과 소각로를 일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시행 중에 착오가 발생된다면 매립장은 직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엄사지구의 주차난 및 불법주차 등 교통문제와 주차타워 신설 추진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엄사시가지는 엄사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 부족, 또 공영주차장시설의 부족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중주차문제, 또는 교차로 및 인도 등의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주차장 확보 계획과 교통소통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첫 번째, 엄사리 88부동산에는 엄사중학교에 이르는 도로 양측에 노상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엄사사거리에서 비사벌아파트까지 도로 양측에 대해 주·정차 금지지역을 해제하고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은행 뒤편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를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해서 도로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엄사초등학교 앞 도로에 개구리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고, 화물차등에 대한 야간단속을 수시로 실시해서 주차난을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주차난 해결방안으로 주차타워 신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주차타워 신설 사업은 수십 억원에 이르는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주차 추진방식과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주차문제, 불법주차문제 등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차단속요원들로 하여금 주·야간단속 등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005년부터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에는 이미 2004년 6월 10일에 계룡시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되어서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에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현재 행정자치부 시·군·구 표준조례안에 의해 충청남도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 중에 있고, 금년도 안으로 도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2005년도부터 도비 보조금이 포함된 급식비 지원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김정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가지 요금으로 인해서 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와 계룡산을 찾는 관광객 및 귀향객들의 대중교통 수단을 강구한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전체가 미터요금제 적용지역입니다.
현재 그 택시의 바가지 요금은 미터요금제를 실시하지 않고, 거리에 따라 요금을 임의로 받고 있어 과다 요금징수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운전기사와 업체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신고된 불법·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해 나가는 강원책을 병행 실시해 바가지요금 시비문제를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룡산까지 연계되는 대중교통 대책은 지금 현재 계룡시에 등록한 버스회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 못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대전시운송조합과 협의를 해서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조만간 저희 지역에도 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이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허가신청의 경우 운송사업계획에 본 노선이 포함이 되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서 저희 건설과 소관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인 김정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여쭈신 두계역사에서 금암동까지의 도로4차선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으며, 보다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설확장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계역사에서 금암동에 이르는 도로는 현행 도시계획상 12m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계역에서 금암동까지의 4차선화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 사업양은 약 600m정도이며, 사업비는 약 50억원에서 60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서 2004년부터 2005년 말까지 시행예정인 계룡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시에 현재 2차로로 계획되어 있는 해당 도로의 4차선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실시와 더불어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 지역주민의 의견, 그리고 시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한 적정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의 관문인 두계역사 주변의 도로교통환경이 쾌적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재 의원님께서는 토지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대처방안, 향한리와 도곡리 등의 자연부락 개발, 그리고 용적률 고도제한 재조정 용의 등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는 우리 시가 토지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지역이 과연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지정 이후 거래동향 및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그 동안 대응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투기지역 및 토지과열지구 지정요건과 지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지투기지역의 경우 매분기별로 집값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이거나, 1년간의 평균 집값상승률이 3년간 연 평균 전국 집값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투기지역 지정 당시 시 승격에 따른 신도시개발 및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역으로서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 것이 투기지역 지정의 근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정 당시 집값상승률을 보면 전국 평균 1.45%였습니다만, 우리시는 2.09%였습니다.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분양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과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일 경우를 지정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지난 해 신성2차 및 우림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6대 1을 기록한 것이 근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 이후의 거래동향을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부터 토지투기지역 지정 전까지 월 평균 거래건수가 302건이었습니다만, 토지투기지역 지정 이후 2월 26일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월 평균 154건으로 줄어들었고,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지난 7월 30일 이후에는 월 평균 48건으로 줄어들게 되어 토지투기지역 지정 전 대비 약 16%로 감소되었습니다.
이 같이 토지투기 억제효과는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토지투기지역과 토지과열지구가 지정될 경우에 대실지구 택지개발이라든지, 각종 지역개발 현안 사업에 차질이 예상될 것을 우려해서 작년 10월 17일과 금년 6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그런 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정부측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방침에 따라 우리시 전 지역이 지난 7월 30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지향하는 상록도시로서의 규모를 갖출 수 있는 지역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정한 시기에 토지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농복합형태의 자연부락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향한리, 도곡리, 광석리 등 자연부락에 대한 중·장기개발계획이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지역 원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비젼의 제시가 필요하며, 아울러 전원·문화도시의 육성과 시민이 고루 잘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복지문화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원택지 개발사업의 검토 등 시가 나아갈 방향과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주민의 통합성과 안정성 유지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의원님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우리 계룡시의 개발실태를 보면 기존 시가지인 엄사리와 금암동 일원은 이미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 모두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소리와 입암리, 왕대리 일원은 대실지구 택지개발과 입암지방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이 수립·추진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개발의 기초가 다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한리, 도곡리, 광석리 등은 아직까지는 택지 또는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계획이 없는 상태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지역으로 잔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이 수립될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시에 지역현황 및 여건, 그리고 자연부락별 특성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적정한 용도지역의 검토,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정립함과 동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복지 시설의 유치, 전원 택지개발의 검토, 국방관련 공공기관 등의 유치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우리 시의 발전방향과 용적률, 고도제한을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적률과 건축물의 고도제한 문제는 도시 성격과 비전의 정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 문제는 우리 시의 인구목표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문제로서 연내에 착수하게 될 도시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시 선진국의 사례 및 국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또 계룡비전 2030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우리 시의 시정목표인 인간중심의 상록도시 건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목표 인구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적 대안마련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이우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정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순 의원님께서는 군인가족 정착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가족의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김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대아파트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투자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집값 상승으로 일반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군인가족들이 전역 후 우리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중산층용 중형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수익성이 적어 중형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택공사에서도 우리의 주거실태가 아직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다수라고 하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중형, 즉 25평 내지 45평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중형 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택지·세재·금융지원을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의 중형 장기임대주택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향후 개발예정인 대실택지개발 예정지 내에 공동주택 건설용지 중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 단지로 조성·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주택공사 및 민간투자자로 하여금 다량의 임대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 군인가족 등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두 분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대상 부서장을 호명하시고, 호명된 부서장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가 되면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짧게 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 명료하고 분명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들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 정도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 중에서 '군부대와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코앞에 놓여 있는 우리 행사를 '계룡축제'로 얘기하겠습니다.
행사 전에 타이틀이 먼저 정해지고 그 타이틀에 맞추어서 행사가 계획되어야 하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행사의 타이틀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31일에 또 행사의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이 행사가 한달 밖에 안 남았고 쉬는 날 빼고 하면 불과 약 2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행사 타이틀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 행사의 기준을 어디에 맞춰서 행사를 할 것인가, 또 시간이 너무 짧은데 잘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주체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엊그제 행사 타이틀이 또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가 잘 될까 걱정스러우면서 우리의 주체성이 결여되어서 군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군과 협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룡축제의 명칭이 처음에 저희가 연초에 입안할 때에는 계룡군문화축제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명칭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계룡대와의 협의과정에서, 특히 시장님과 제가 3군 차장님들에게 가서 간담회를 할 때 3군 차장님들께서 군문화축제, 군이 앞에 나서는 것은 조금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우리가 간 다음에 그 이튿날 다시 3군 차장님들이 합동 회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군문화축제는 적절치 못하다 해서 그것을 시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업체한테 그러한 사유를 들어서 명칭을 다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계룡축제'라는 명칭으로 다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룡대, 계룡산, 계룡시 공통 용어가 되고 우리가 '계룡'하면 벌써 계룡대가 떠오른다, 군사도시라는 것이 떠오르기 때문에 한두 번만 하면 계룡축제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가 다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폭넓게 계룡축제라고 하는 것이 좋다는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선양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선양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하기를 계룡축제는 딱 잡히는 것이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금산인삼축제, 강경젖갈축제, 경주문화축제 이렇게 하는데 계룡축제라고 하면 막연하지 않느냐 등 선양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층토론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수결로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0명 중에서 17명이 계룡평화축제를 찬성했습니다.
왜 그곳에서 계룡평화축제라고 했느냐면 계룡대에서 계룡대가 하는 국가의 국방임무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계룡평화축제라는 용어를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7명이 찬성을 하셔서 계룡평화축전으로 했습니다.
그런 무렵에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기획팀이 여기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 기획팀에서 축제명칭을 보더니 계룡평화축제, '평화'라는 용어는 아주 좋은 용어이고 우리가 쓰는 용어이지만 '평화축전'이라는 용어는 이북에서 기히 많이 써온 축제이다, 평양에서 세계청소년평화축전 이런 용어를 많이 써왔기 때문에, 우리는 미처 그런 것을 몰랐는데 우리 일반인들도 그런 용어를 몰랐지요.
그런데 군인사회에서는 '평화축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런 이의가 제기하시면서 그것에 대해 다시 전반적인 계획을 3군 참모총장님들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3군 총장님들도 축제명이 그렇게 됐냐고 하면서 선양위원회에 다시 한 번 군 입장에서 건를 하는 것으로 공식 공문으로 선양위원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계룡대의 의견은 처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계획했던 계룡축제로 하는 것이 포괄적이고 좋다 하는 그런 1안으로 계룡축제, 2안으로 계룡페스티발 이렇게 두 가지에서 하지만 기왕이면 순수한 우리말로 계룡축제가 더 좋을 것 같다하는 의견을 붙여서 왔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촉박해서 갑자기 선양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가지고 엊그저께 8월 31일에 선양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디까지나 이 축제의 근본은 사실 내용적으로 군문화축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룡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그 날 참석한 분들의 의견이었고, 의원님께서 '그러면 우리 시의 주체성이 결여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계셨는데 이 축제만큼은 우리 민간이 주도하는, 우리 시와 민간과 다 함께 하는 축제이지만 핵심은 그래도 그 내용이 계룡대와 상당한 연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룡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 않는가 싶어서 선양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과정을 제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은 기획실장님한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봉사과장님께 제가 엄사3리의 토지불부합지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오늘에서야 연도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만 1990년도에 이것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아까 말씀에 도면정리를 하는데 오류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부합지문제가 지금 해결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신도초등학교가 올 9월에 개교하려다 늦춰서 내년 3월에 개교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부합지 문제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내기 위해서 예산을 6억원인가 세웠다가 그것을 다른 곳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학교의 개교가 늦추어졌는데, 이 대책을 안 세워 주신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학교는 지어놓고 길이 없어서 학생들이 학교를 못 다닌다고 하면, 뺑뺑 돌아서 다닌다면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는 민간업자가 나타나면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아파트를 지을 민간업자가 내년도 이때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해결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스스로 처음에 답변드릴 때 특히 시민한테 재산권 행사에 대한 피해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나름대로 좋게 말씀드리면 전문직인 지적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별로 면담 내지는 사업자하고 합의를 하는 내용에서 어느 정도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일부 해결의 기미는 보였습니다만 몇몇 사람의 반대 내지는 이해가 엊갈려서 문제가 좀 중지된 상태인데, 토지주도 토지주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학교의 개교문제로 인해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일부 기미가 보이는 것을 빌미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시고 내년 이때까지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학교는 내년 3월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히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촉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질의를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문제된 곳이 많은데, 저희 계룡시만큼은 이 해결을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의원님이 걱정하시고 학교 관계 때문이라도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전체 해결은 못하더라도 학교 도로만큼이라도 개설이 되어서 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관련 계장과 직원, 제가 합동해서 해결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농업경제과장님께 주차시설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시설에 대한 계획이 옛날에 계획된 그러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물에 대해서 150㎡당 한 대 이렇게 계획이 법적으로 된 것은 이미 오래 전 얘기인 것 같은데 이미 사회는 발전되어 왔고 한 가정에 차가 적어도 한 대에서 두 대, 많게는 세대씩 갖고 있는데 이런 면적으로 해 가지고는 주차난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문제는 이 건축물에 대해서 주차면적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150㎡에 한 대 꼴 되는 것을 예를 들어 100㎡에 한 대 이런 식으로 강화를 시켜서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아까 엄사사거리에서 비사벌 쪽으로, 지금 삼진아파트 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주차금지 라인을 없애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합법화시켜준다는 말씀 같은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노상주차를 합법화시켜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넓은 도로를 좁게 쓸 수밖에 만들 수 없다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불법주차지역 다시 말하면 주차금지지역이기 때문에 차를 갖다 바치더라도 양심상 빨리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놓으면 하루종일이라도 차를 그곳에 세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도로를 좁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마땅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 이면도로 내지는 자기 건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많이 유도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차타워를 말씀드렸는데 공영주차시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타워를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난 번에 이 주차타워 때문에 계획도 하셨었고 그림도 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층이 됐든, 지하가 됐든지 간에 예를 들면 수영장을 만든다든지, 스포츠시설을 만들어서 사람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놓고 또 그 위에는 휴식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얼마든지 유도가 되어서 갈 수 있다, 다만 예산이 몇 십억 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에 주차질서를 위해서 당연히 그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와 같은 말씀을 촉구드리면서 그 주차타워가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1등 도로인데 그쪽에 주차금지 라인을 없애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건축할 때 주차시설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아파트 전체가 주차장시설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평균 1가구당 0.6대밖에는 안됩니다.
현재는 가구당 2대 정도는 해야 될 판인데,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그 근처 외에는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그곳에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확보시켜 가지고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면도로 관계 말씀은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부설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타워문제는 완전히 백지화된 것이 아니라 지금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일 뿐이고, 이것은 지금 엄사사거리 내에 주차장 시설이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범적인 도시여야 되는데 1등 도로인 대도로에 주차금지지역을 없애 버려 가지고 거기에 불법주차를 시켜서 문란하게 만들면 안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제가 아까 제시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이 20분이라는 시간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또 시민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두루 질문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만, 추가질문을 통해서 아까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으로 간단하게나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두계역 앞 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금암에서 두계역사까지 약 50억원에서 60억원 정도 추정되어서 약 600m 정도를 2005년 도시계획이 재검토된 후에 추진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분을 질의했던 부분은 전에 도로교통담당을 통해 가지고 두계 아래 장터에서부터 해 가지고 전 구간에 대해서 약 130억원 정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계룡시는 지금 현재 앞으로 두계역쪽에 추진될 수 있는 건설분야가 삼진건설 부도난 지역에 약 600여세대, 두마면사무소 일원에 약 1,000여세대, 두계역전 뒤에 약 970여세대, 아래장터에 약 600세대 하게 되면 총 3,000여세대, 인구가 약 1만명 정도 유입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확장은 필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두계역 앞, 더 넓게 말하면 두계교를 지난 이후부터 우회전을 해서 금암동까지 진입하는 도로는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방앗간이 있는 근처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1번 버스가 만날 경우에 교행이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보행자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 가지고 특히 러시아워 때에는 사고의 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교통량 파악,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주시해 왔던 바 지금 현재 도시주택과에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연대 추진되었던 도시계획에 의해서는 거기가 2차선도로입니다.
그러나 그 도로를 단순 2차선 도로에서 확장하는 것과, 또한 두계역에서부터 금암동까지 2차선을 4차선으로 하는 그런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건은 기본적으로 내년에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에 관한 용역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어떤 보완사항이 있다면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타진해 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약 10만명이면 약 3만대에서 3만5,000대 아주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는 계룡시민이 전체적으로 두계역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버스나 일반 자가용에 개인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두계역도 상당한 교통의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두계역 그 근방이 앞으로 7∼8년 뒤에는 과포화상태로 도저히 다닐 수 없는 도로가 될 것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차로에 꼭 국한되지 않고, 역사 앞이 좀 더 약간의 광장의 성격을 띌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각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 물음은 답변으로서 갈음하고,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의 말씀 중에 우리 시의 인구 구상은 용역에 의뢰해서 정확한 인구를 알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부시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계룡시에 추구하고 있는 인구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지금 왕왕 공동주택의 인·허가가 접수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실지구 택지개발까지 끝나면 8만명에서 9만명 정도의 인구가 되는데 지금 다른 제3의 장소에 인·허가가 들어와도 계속 허가를 내줄 것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일시적으로 어떤 요인이 발생되어서 공동주택이 바로 신청이 많이 일시에 될 것을 예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난개발이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도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인데, 시장님의 계략적인 인구포커스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대실지구가 끝나면 8만명, 9만명, 10만명 되는데 나머지 여기에서 규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지를 갖고 계셔야 우리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두마면지소 설립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내년에 우체국 옆에다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실 수는 없는가요?
다만 저희들이 행자부에다 읍이나 면으로 승격하려면 일단 저희들이 건의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신축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엄사리 부지에다 조립식건물이라도 약 30평 이상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본예산에 조립식 건물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남선면과 엄사리 주민 대다수가 어느 한 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접근성이 좋은 곳에 도서관을 크게도 필요 없다 이겁니다.
자그마한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신동희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최선규
기획감사실장나상록
총무과장채학병
시민봉사과장송상규
복지문화과장박인상
환경녹지과장양태휴
농업경제과장김창성
건설과장권영걸
도시주택과장도순구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