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계룡시의회(제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13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가. 문화체육과 소관
<안전건설국>
나. 안전총괄과 소관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직속기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가. 문화체육과 소관
<안전건설국>
나. 안전총괄과 소관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직속기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09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가. 문화체육과 소관
(10시 00분)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년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문화체육과장 김병년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문화체육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응원해 주신데 문화체육과 직원 모두는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인사를 올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7쪽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8,6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11억1,7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2,700만 원 증액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은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은 5억9,600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은 4억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2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3억2,2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기정예산 49억1,700만 원보다 4억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정책 단위별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진흥 부분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업무 추진 지원 1,300만 원, 엄사문화쉼터 운영 4,400만 원,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 3천만 원, 통합문화 이용원 사업 9,800만 원, 지역문화 예술행사 지원 6,800만 원, 계룡전국 사진 공모전 3,400만 원, 근현대 구술채록사업 1,600만 원 등 37개 사업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여 5억3,600만 원이며, 예산안 336쪽 관광기반 육성 개발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관광 홍보 4,1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4,500만 원, 관광사업 자생력 강화 600만 원 등 9,400만 원입니다.
예산안 337쪽 문화재 보존 및 계승사업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 업무 추진 지원 3,4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1,400만 원, 문화재 보수 정비 2억2,200만 원, 생생문화재 사업 3억4,200만 원, 삼신당 보수정비 공사 1억5천만 원, 사계고택 행랑채 이엉잇기 2천만 원 등 7억8,500만 원이며, 예산안 340쪽 활기찬 시정 및 지역 홍보 예산액 주요내용으로는 시정홍보 업무 지원 1억800만 원, 시정 홍보 기반 강화 3억3천만 원, 계룡사랑이야기 제작 1억100만 원 등 5억3,900만 원입니다.
예산안 342쪽 체육진흥 육성 지원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진흥 업무 추진 지원 9,900만 원, 직장 운동 경기부 계룡시 펜싱팀 운영 6억6,1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3천만 원, 체육단체 육성 지원 3억3,700만 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2억6,300만 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3,500만 원, 생활체육 교실 운영 4,200만 원, 학교체육 육성 3억2,200만 원, 유소년 체육동아리 육성 지원 2천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1억4,8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운영 300만 원, 체력인증센터 운영 2억 원, 계룡시 체육회 역량 강화 워크숍 700만 원, 체육단체 용품 지원 2천만 원 등 24억3,400만 원입니다.
예산안 347쪽 체육시설 설치 운영 주요내용으로는 도곡1리 마을쉼터 운동기구 설치 1천만 원,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1억6천만 원 등 1억7천만 원입니다.
예산안 348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 예산액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7,500만 원, 충청남도 교육감기 육상경기대회 800만 원, 계룡시장배 체조대회 개최 800만 원, 계룡시장배 충남 50대 생활체육 축구대회 800만 원, 충청권 남녀 궁도대회 개최 500만 원, 충남 장애학생 체육대회 개최 2천만 원 등 1억4,300만 원입니다.
예산안 349쪽 각종 체육대회 참가 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남도 체육대회 참가 1억5,900만 원, 충남체전 참가에 따른 선수 육성 1억6,200만 원, 충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1,600만 원,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참가 지원 3,500만 원, 충남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1억300만 원, 전국 및 도 단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1,300만 원 등 5억8,800만 원입니다.
예산안 349쪽 문화체육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금운용계획서(안) 61쪽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기정예산 16억1,360만 원보다 280만 원이 증액된 16억1,600만 원으로 이자수입 2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사항이나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예산안은 꼭 필요하고 최소한의 사업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이 꼭 반영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2022년 본예산(안)제안설명
(김병년 문화체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보고서 23쪽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4억500만 원 8.2% 증액된 53억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은 지역 내 목조 향토문화재의 원형 보존 및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사계고택 등 5개소에 대한 사전 안전진단 용역비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용역의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에 필요하며,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 정책 등의 홍보를 위한 시정홍보 광고료를 지난해보다 6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4쪽 체육진흥기금의 ’22년도 말 조성액은 ’21년도 말보다 280만 원 증액된 16억1,640만 원이며, 이자수입 금과 기존 예치금을 합산하여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 예산안 339쪽.
문화재 사전 안전진단 용역비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용역의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사전 안전진단 용역의 필요성은 우리 시 향토문화재 중 목조 문화재는 사계고택 등 6개소로 1989년부터 2013년 사이에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그간 육안상 점검 후 필요성 있는 곳에 대해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하는 등 문화재를 관리하였으나, 업무 담당자의 자체적인 조사·점검만으로는 건축물 내부적인 문제점까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2022년도 상반기에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문화재 내·외부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위험 및 수명단축 요인을 조사·평가하고, 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와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토록 하는 등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문화재 유지관리로 예산 낭비 방지 및 안전한 문화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 2월 경 용역 발주 및 6월 경 완료 예정이며, 목조문화재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체계적으로 문화재 유지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 예산안 341쪽.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 정책 등의 홍보를 위한 시정홍보 광고비 6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경제규모 발전, 물가상승, 사회 변화 및 다각화 등으로 인해 시 살림 규모 및 언론사가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와 아울러 시 예산 규모는 68% 증가하고 언론사도 52% 증가한 반면, 시 홍보비는 22%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계룡시를 제외한 충남 도내 시·군 광고비 평균액은 3억7,500만 원이며 최저로 편성한 서천군의 2억에 비해서도 절반밖에 편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타 지자체에 대비해 적은 광고비로 인해 언론 관심도 및 적극적 홍보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2년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 향적산 치유의 숲 개장, 이케아 등 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정의 다양한 모습을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내년도에는 금년도 도내 시·군 평균액인 3억7,500만 원의 45% 수준인 1억7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77페이지 있잖아요?
체육인의 밤 행사 470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제안설명에는 500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아요?
500이 맞아요?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 체육인의 밤 행사와 계룡시 장애인 체육인 행사의 밤이 있어요.
200명, 200명.
그런데 왜 이 체육인의 밤은 470이고, 장애인 체육인의 밤은 285만 원.
이렇게 차등을 두고 하죠?
그 관계된 200명.
이렇게 200명이라고 쓴 것은 좀.
사실은 장애인 체육인의 밤.
항상 가보면, 장애인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설명자료 313페이지 체육단체 용품 지원이 신규로 나와 있어요.
비인기 종목이라고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설명자료 313페이지.
313페이지.
탁구나 이런 인기종목말고 또 우리가 테니스 같은 것은 인기 종목이잖아요? 그 외에.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비인기 종목 이 2천만 원 예산 지원 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발표하신 검토보고 의견도 있지만, 홍보비.
인터넷신문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5%가 갑자기 증액이 됐어요.
증액비율이 너무 높지 않나요?
한가지여야 되겠죠.
지원기준은 한 가지여야지, 어떻게 여러 가지가 되면 되겠습니까?
또 나머지는요?
종전에는 신문 부수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정할 때 출입.
우리 시에 출입이 약 1년 이상 되고.
그 대상으로 우리가 언론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 지급을 하고 있냐고요?
계룡시청에.
출입기자 명단이라고 하죠?
몇 곳이에요?
조금이라도 전체 다 광고비가 나가요?
기준이 여러 가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금방 말씀하신 지역.
메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세 곳은 200만 원씩 드리고.
나머지는요?
저기 뒤의 팀장님!
준비하셔서 이따가 과장님 드리고.
다른 위원 질의하면 다시 보충질의 할게요.
준비해서 과장님 드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무 과장이시니까 ‘우리 계룡에서는 홍보비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지급합니다.’이렇게 하면 대답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단순히 서천도 2억이다.
우리가 1억7천밖에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좀 빈약하지 않겠어요? 논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언론사가 원래는 ’15년도에 25개사에서 38개사로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52%가 증가됐는데, 1억1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광고비를 주다보니 너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언론......
이 논리네요?
메인 3사라고 하시는 곳은 200이고.
나머지 분들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룡시에 와서 1년 이상 출입했다!
이것을 가지고는 너무 빈약하지 않나요? 논리가?
이 홍보를 했으면.
매일 언론사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 모니터링 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한테 좀 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관심 가지고 우리 시의 홍보나.
광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구체적으로.
그래서 홍보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 인터넷이랑 일반 언론보도 나갈 때 우리 시의 중요 시책 같은 것이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죠.
그것은 저기 보도 자료죠.
와서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차등 지원하고 뭐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저기 팀장님!
그렇죠?
다 모니터링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좀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 검토의견에서 답변이 있어요.
우리 최헌묵 위원님이 시정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22년도 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 향적산 치유의 숲 개장, 이케아 등’이라는 답변이 들어가 있는데, 뭐 이케아 선전해 주시려고 하시는 게예요?
이케아를 넣은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시정 홍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요?
사기업이잖아요?
또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 계룡시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케아 들어오면 홍보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4,600만 원인데, 그 문화관광해설사 몇 분 모시는 거죠?
저기 경내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거기 방문할 때 이렇게 와서 연락이 가면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삼신당 보수정비 이게 도 지정문화재잖아요?
아니, 이게 꼭 저기 보수가 필요한 곳인가요?
그런데 그때 당시 천장이 붕괴되고 또 이렇게.
2층 올라가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사진도 다 있습니다.
또 저기 출입문 그게 붕괴됐습니다.
어떻게 붕괴됐다는 얘기예요?
건축물에 문제가 있어서 주저앉은 거예요?
천장이 오래되니까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출입문은 넘어졌습니다.
천장이 뚫렸습니다. 쏟아져 내려서.
우리가 저기 뭐야!
비가 올 때 비가 새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출입문은 붕괴됐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제가 지적했던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계룡대 영내에 있는 것들을 포함할 거예요?
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업지시서 할 때 시민 접근권이 보장된 곳만 하자라든지. 어떻게.
그래서 대표 관광자원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저희 직원들이 상의했는데, 일단은 그 계룡대 안 것까지 같이 이렇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정할 때는 시민 의견을 해가지고, 설문을 해가지고 결정할 사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8경이니 10경.
이렌 것을 지금 지자체들이 거의 없애고, ‘대표관광지’이렇게 합니다.
아시죠?
대표적인.
그러면 기존에 없던 곳에서 추가되는 곳은 어디 어디 생각하세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자연 쪽으로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동 간 이렇게 도로 뚫려가지고 하는데, 지금 아직은 미약한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렇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함께 연동해서 좀 추진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없습니까?
236페이지.
그러면 계속사업은 아니잖아요?
올해 예산은 없는데,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확인한 거예요.
전에는 있었는데, 올해 예산만 이렇게 없어 가지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거, 깊이 좀 검토를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문화예술 종합지 발간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올해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계속사업입니까?
할 필요도 없는데, 자료도 별로 없는데, 매년 하려고 하면 안 될 것이고.
예.
자료가 있으면, 매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면, 매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예산액도 마찬가지예요.
몇 부를 하고, 한 부를 저거 하는데 얼마냐?
그리고 어디, 이 소요 부스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 가지고 예산 책정에 꼼꼼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면 이 기준을 2년에 할 것이냐, 뭐 3년에 할 것이냐, 4년에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해당 부서에서는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잘 검토해서 예산 수립도 하고, 업무처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그런데 위원님!
이 예산은 제 입장에서는 매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 종합지는 하나의 문화단체 그 역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에는 얼마부터 한 줄 압니까?
이게 올해 1천만 원에서 내년에는 3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 이유가 뭔가요?
우리 저기.
(자료 확인 후) 경기 분석 프로그램을 이렇게 그 기기를 사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한번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본예산액은 1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3천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되는 건지?
작년 예산하고 비슷한데, 경기 분석 시스템을 이번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한국스포츠.
태능도 갔다 오고, 송파도 갔다 왔는데.
알겠습니다.
예산 하나하나 깊이 있게 분석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는 거니까 잘 분석하고, 잘 따져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체육회 인건비가.
지금 체육회 사항이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별로.
예.
자! 이제 269페이지 이하는 보면, 체육회의 전반적인 사항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설명자료 269페이지입니다.
내용인즉슨 내가 보니까 아마 과장 인건비로.
과장으로 하면서 많이 증액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왜냐?
작년 것과 비교자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자! 제 작년까지.
작년까지입니까?
작년까지 여기의 사무국장 휘하의 팀장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승진을 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 이 직제를 보면, 과장이 있으려면, 밑에 팀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밑에 무슨 팀, 무슨 팀, 무슨 팀 이렇게 해가지고 팀이 최소 3개 팀 정도는 아! 이게 보유가 되어야 1개 과로 이렇게 편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그런 게 없다고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개청 이후에 팀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가 갑자기 그냥 과장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확 늘어난 거예요.
아니, 과장님!
체육회 운영비.
예?
위원님.
이거 양해를 구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본예산 대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많이 올라갔는데요.
추경에 또 세운 게 있으면 이게 %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5천만 원이 세워졌고, 추경에 1,380이 세워졌습니다.
그 합을 하면 사실은 360밖에 안 올라갑니다. 운영비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래서 따로 우리 예산부서에다가 이거를 한번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예산팀장을 바라보며)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내가 양식을 드릴 테니까.
예산부서.
이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쭉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하는 거니까.
있다가 예산부서 저한테 양식 받아가지고 좀 분석해주세요.
이거 뭐......
그리고 설명자료 289페이지, 체육청년일자리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한시적인 사업이었잖아요?
사업이 딱 종료가 되어 버리면, 일몰이 되어 버리면 끝났는데 그거를 다시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
맞는 건지!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개최.
올해보다도 내년에 50%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이 좀......
우리 문화체육과에 우리 과장님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폭 이렇게 증액되는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게 시민의 일원으로서 이게 공감이 될 수 있는 사항인지 의문스럽다.
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이렇게 적용을 했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언급하니까.
각 단체라든지 이런 모든 곳들은 어찌 됐든지 많이 받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좀 적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다.
참고하셔서 잘 집행하시고 처리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7쪽.
설명자료 317쪽입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를, 완충지 진입로를 도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나.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이동)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총괄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1,8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1억5,100만 원보다 3,300만 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규모는 21억4,7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 21억7,500만 원보다 2,800만 원 비율로는 1.3%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역량강화에 2억8,993만 원, 계룡시 CCTV 관리운영에 9억3,319만 원, 재해 및 재난예방에 3억6,914만 원 등입니다.
이에 대해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7쪽에서 360쪽입니다.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하여 재난관리체계 확립 인적분야 2억6,900만 원과 자연분야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강화 1억5,500만 원, 시민안전보험 3,800만 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3,3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서 360쪽, 계룡시 CCTV 관리운영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5,600만 원 감액한 9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6억1,300만 원, 생활안전방범용 CCTV 설치 3억2천만 원입니다.
예산서 361쪽에서 364쪽,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훈련분야 2,300만 원, 자연분야 5,600만 원, 효율적인 하천관리 2억8,9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억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풍수해 관리 3,300만 원, 두계 생태하천 유지관리 9,9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1억7,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4쪽에서 369쪽입니다.
민방위 역량 제고 분야 2억9,400만 원으로,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통합방위운영 2,6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 4천만 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1억3,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9쪽에서 370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지원비 8백만 원, 안전총괄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작년보다 2,700만 원 증가한 2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 등 7억7,100만 원이며,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에 대비코자 응급복구비용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2022년도 예산안과 세부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2022년 본예산(안) 제안설명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안전총괄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전년예산보다 2,800만 원 1.3% 감액된 21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2년도말 조성액은 2021년도말보다 1억1,700만 원 증액된 8억8,900만 원이며, 기존 예치금의 이자수입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증액하고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비로 1억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건비입니까?
뭐예요?
어떤 예산이에요?
두계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9,900만 원.
그쪽에 설치된 시설들 그런 거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맨발길 뭐 이런 거 조성하는 거라든가, 뭐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관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시민안전보험 3,800만 원, 뭐 도비하고 매칭이지만.
계룡시는 어떻게 되어가요?
3,800만 원이, 전체 예산이, 우리 보험료가.
지금까지!
그런데 작년에는 많이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올해는 파악해서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몇 건?
삼십......
이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좀 강화해주시고요.
작년, 지난겨울에 갑자기 폭설이 한번 내린 적 있지요? 밤새.
올해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만전을 좀 기해주십사 이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18%가 증가됐네요?
주요 증가 내용이 뭡니까?
그거는 담당계장께서 답변하셔도 될까요?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계장님!
18%가 증가됐네요? 올해보다도?
주요 증가 내용이 뭔가요?
저희가 통합플랫폼 이게 구축이 되면서 도청하고 저희하고 전용회선이 구축이 됐는데요.
거기에 따른 회선비가 좀 증가했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에서 한 4천만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감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방범,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만 그 반대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기존 되어 있는 것들은 어찌 됐든......
이게 과연 필요성이 꼭 있는 것인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 별로 이게 소요가 안되는 것 같은데도 그냥 덜쩍......
어떤 한두 사람의 요구에 의하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CCTV라든지 이런 게 설치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수립할 때 그야말로 필요의 그 타당성, 당위성 이것이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
기존 뭐 지금 한 570대 되어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지 않게, 물론 온데다가 다 해놓으면 뭐......
어떤 이런 기관에서는 다 해놓기를 바라겠지요.
거미줄처럼 쫙 얽혀가지고 전체를 다 이렇게 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과연 필요한지 다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매년 하여튼 CCTV 설치한다고 몇 억씩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잘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처리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언급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마땅한 정확한 임무 부여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느껴지더라고.
한 인원입니다.
인원이 군생활 딱 자기 직책이 분명히 부여되어 가지고 주어진 임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무요원 허투루, 그냥 덤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
봉급을 주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지금 봉급은 국가에서 줍니까? 우리 전부 다 시비입니까?
여기에 뭐 시비인지 뭔지 언급이 안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게 위에서 국가로부터 나오는 건 없나요?
이게 시비인지, 국도비가 있는 건지, 정확하게 인식이 안돼요.
저희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위가 딱 부여가 되어 가지고 제대로 임무를 부여해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한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대비를......
장마대비, 폭설대비, 풍수해대비......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재난예방분야에서 예산이 감이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자체가 좀......
4만3천명의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데 이런 예산이 감이 돼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감됐다기......
그거는 단순히......
농소천 지금 하상, 안전을 위해서 산책로 연결사업하고 있는 게 한 3억5천 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을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73쪽, 세입예산안은 총 12억2,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3억1,800만 원보다 9,500여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에 대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1억3,700만 원,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9,900만 원 등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억2,200만 원 등 국도비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37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1억8,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억3천만 원보다 11억5,200만 원이 증액되어 비율로는 약 28.6%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예산은 51억5,500만 원이고, 행정운영비는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4쪽,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해 21억2,6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상반기 사업에 10억6,8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9백만 원, 중장년층 일자리사업 상반기에 4억9,300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2억7,600만 원 등 계상되었으며, 전년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에 1억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1억2,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2억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7쪽, 지역경제 육성관리로 26억3,3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2억8백만 원, 골목상권 소비지원으로 2억 원, 계룡사랑상품권 운영관리 등 8억5천만 원, 지역상품권 발행지원으로 4억8,200만 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3억2,2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1억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유는 전년도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소비지원으로 1억4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계룡사랑상품권 운영관리로 6억8,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3억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2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1억2,2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으로 2,900만 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으로 2,200만 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으로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으로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에너지 수급 안정으로 2억2,700만 원과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으로 4,4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공급사업으로 3,4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로 1억2,600만 원, 산업단지 조성관리로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가스 확대공급으로 3,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로 1억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85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계획서 81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금규모는 총 30억3,400만 원으로 내년도 이자수입은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보전 지원규모는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본 사업은 기금 적립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 대출이자 2%를 보전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총 5개 업체에 대해 12억 원을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2022년 본예산(안) 제안설명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전년예산보다 11억5천만 원 28.6% 증액된 51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비로 2억7,567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추진일정,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관내 모바일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 이용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비로 2억 원과 계룡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을 위한 운영관리비로 7억9,5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비로 3억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7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에 ’22년도말 조성액은 ’21년도말보다 1,900만 원 감액된 30억1,400만 원으로 기존 예치금에 이자수입금을 증액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전 사업비로 3,6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예산안 377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2021년도 9월 13일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1억3,783만5천 원이 기확보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즈아~밀리터리스쿨 등 5개 사업에 17명을 채용 예정으로 국비․시비가 5 대 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 1월 3일에 모집공고 후 내년 1월 10일부터 1월 14일 동안 신청접수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의 채용과정을 거쳐서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재취업 지원의 일자리 창출로 역할 강화 및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78쪽,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시행된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으로 지역 내 소비 유도를 통해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해진 요건 충족 시 사용자에게 소정의 모바일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및 시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금년 3월에 상반기 사업을 조기 종료하였고, 이어서 2차추경에 2억을 추가 편성하여 10월부터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도지역 현장 밀착형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도비 50%를 지원받아 내년에 상반기 중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상권 살리는 데 노력해나갈 예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0쪽, 계룡사랑상품권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보전에 대한 정부예산이 확대되어 2020년도에는 국비가 4억8천만 원이 지원됐었고, 금년에는 10억4천만 원 계룡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실시하여 시민의 가계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 2022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서 내년 국비 지원사업이 1억9천만 원으로 10% 특별할인 보전예산이 80% 이상이 삭감되어 대폭 줄어듦에 따라서 5% 상시할인에 대한 시비 부담액이 증가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3일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의 정부 예산안이 확대됨에 따라서 향후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 등이 확대될 예정으로 국고보조금 추이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81쪽,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충청남도계룡시지부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소상공인 공동물류창고 운영과 소상공인 업체 특성화 브랜드 강화사업입니다.
내년도 도지역 현장 밀착형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50%를 지원받아 내년 상반기부터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의 공동물류창고 운영사업은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장 내 공간부족으로 영업 관련 물품을 보관할 곳이 없거나 각종 재난사고로 급하게 물품보관 장소가 필요한 소상공인 또는 창업 중인 예비 소상공인들에게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의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창고의 기능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재고품 교환판매, 원가절감을 위한 물품 공동구매, 물품 홍보를 위한 제품 촬영실 등을 운영으로 교환 정보 및 소상공인들간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공동체 사업체로 운영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 업체 특성화 및 브랜드 강화사업은 소상공인의 낮은 디자인 전문성과 디자인비 부담 등으로 차별화된 로고제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업체를 선정해 특성에 맞는 로고디자인 및 저작권 등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로 희귀하려고 하는 도시.
아니면 현재에 머무르려고 하는 도시인가를 내년도 이 일자리경제과를 보니까 딱 보이네요.
이 한 도시가 미래로 가고, 젊은 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일자리는 거의 없잖아요? 예산 배분은.
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여기 일자리 편성 예산이 얼마라고 보세요?
과장님!
이게 줄어든 이유......
내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얘기하면 또 왜곡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룡에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중장년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에 비해서 청년 일자리.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심지어 지역주도형 일자리.
청년 일자리 했던 것 있잖아요?
이것이 올해는 1억3,860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2,500이 삭감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1,36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한 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이 담보가 되려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중장년은 뭐고, 신중년은 뭡니까?
그렇죠?
제대군인 일자리잖아요?
2022년 상반기 4억8천.
도합 하면, 9억6천 되잖아요?
제대군인 일자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대군인도 해야 되고, 해야죠.
그런데 청년 일자리,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가 지금 없잖아요? 하나도. 계룡은.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
‘용역을 주겠습니다.’이렇게 나오잖아요?
‘계룡의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2천만 원 주겠습니다.’이런 지금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도대체 일자리경제과 그 많은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조사 해보세요!
그러면 답 나오잖아요?
이거! 2천만 원 들여서 용역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
공공 일자리와 민간 일자리를 구분해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해요.
하는데, 예산이라는 게 국비하고 매칭도 있고, 도비하고 매칭도 있고, 100% 시비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러면 외부에서 야! 계룡에 가면 청년 일자리, 경력 단절 일자리 이런 것들이 공공 부분 일자리가 많이 있다.
그래야 계룡시가 젊은 도시가 되고, 역동성이 있고, 그분들이 와서 소비 촉진이 되어서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가고 이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계룡시 일자리 대책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기......
예산이 얼마고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얼마 편성했어요?
이게 행안부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정주를 하고, 안착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오랫동안 청년이 계룡에 있는 회사에 다니면.
그렇죠?
지원을 해서 목돈 마련.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왜 이렇게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했습니까?
383페이지요.
설명자료.
여기에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14.1%, 시비가 33%, 기업 부담이 2.9%.
5년 동안 해야 되는데, 요즘 고용노동부에서 핵심인력사업으로 2년만 해도 약 1,200만 원을 이렇게 줘요.
그러면 핵심인력에서 국가기업근로자가 약 12만5천 원 정도.
자꾸 국가, 국가.
국가 정책대로 가는 것들이 있고.
이것도 3년 만기 매달 14만 원만 넣으면, 약 1천만 원이 넘는 이자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업......
그런데 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2년짜리로 많이 갈아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려가 들고요.
도대체 계룡.
10년 후에 계룡시는 어떤 도시일까?
이 상태로 가면, 참 암울할 수도 있다.
미래가 없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가 없는 도시가 아니겠느냐!
이런 걱정이 많이 들어요.
과장님!
잘못하면 레드타운 형태의 도시밖에 안될 것 아니냐!
그 공공부분이 아닌 사기업에서 질 좋은 회사가 와서.
서로 경쟁력이 높은 그런 회사가 와서 서로 이렇게 경쟁력 있게 이렇게 막 취업이 되어야 되는데, 좀 그런 질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깝게......
판단기준이 뭐예요?
질 좋은.
그러면 계룡에서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은 질 후진, 질 나쁜 일자리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알겠습니다.
누가 판단을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이게 이제 통계청에 이렇게 청년 일자리 선호도가 공공기관, 그다음에 공무원, 그다음에 대기업, 그다음에 저기 그런 순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작은 업체를 안 가려고 하는 게.
각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 지역 청년 일자리 여기에 참여자.
TSC에 1명, 자우버에 1명.
우리 계룡시 청년들입니까?
이렇게 이제 개인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어찌됐든 지역에 우리 산업단지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일자리들은 있는데, 본인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편안하게 사무직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많은 부분이 육체적인 것을 원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지원인력이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게 계룡사랑상품권 운영 관리비가 내년에는 약 8억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약 8억 정도에 10%의 할인율이 내려왔어요. 보존액이.
그런데 당초에 정부예산이 10% 할인율의 예산이 6조원이었다가 12월 3일자로 막 30조가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5% 보전율을 더 세웠습니다.
10%를 세울 수가 없어요.
시비로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직 시·군별로 그 10% 할인 금액이 배정은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0% 할인율이......
이 이야기입니까?
10% 할인했을 경우는 국비가 약 4%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도비가 약 1.8%, 그다음에 시비가 약 4.2% 정도 이렇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로 하는 것이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모바일을 약 70%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류상품권을 약 30% 정도 이렇게 지금 발행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약 220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어디 마을에 계획을 한 건가요?
내년까지.
이런 것들을 지도·점검을 꼭 하기를 바랍니다.
돈만 줘서 그냥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참고로요.
도 컨설팅에서 이게 현장 확인을 했는데, 우수 공동체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도지사 표창을 12월 20일에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가지고요.
아주 정상적으로 잘 운영된다는 말씀을 보고 올립니다.
도에서 이렇게 도 컨설팅.
그래서 도지사 표창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01페이지.
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신규로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앞으로 창고를 계속 확대를 해줄 계획에 있는 건지요?
그러면 그 공고에.
그러면 이제 그 창고 규모에.
창고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맞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수요가 초과가 되면, 추첨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그 기간을 뭐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이렇게 단위별로 1평당 임대료를 그쪽에서 얼마씩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룡시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필요하신데, 거기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좀 개념 설정부터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입니까?
이제 매출액 규모로 10억에서 120억 이하를 소상공인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음식점이나 숙박은 10억 이하.
그다음에 도·소매는 50억.
그다음에 제조나 운수는 120억 이하.
그다음에 인원은 5인에서 10인 이하를 소상공인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자영업자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어린이집이 소상공인으로 분류할 수 있나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기에서는 제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에.
우리 지난 주 업무보고 때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동료위원이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연합회 설립 요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래가지고 각 위원들에게 이것을 다 제출해 주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갖다가 한번 읽어보니까 이거 지금 여러 가지 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들어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것들의 교통정리를 해당 부서에서 해줘야 돼요.
여기에 보면, 여기 소상공인연합회 임원 현황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자가 부회장입니다.
이거! 아닌 것은 아닌 거잖아요?
이런 것은 빼라고 해야지.
또 여기 이사에 보면, 업체가 없는 사람도 이사로 들어가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줘서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이게 허가권한이 아니라.
아니, 그 업종을 분류를 정확하게 해서 기준 제시해서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하고 조정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왜냐?
또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알아서 누구를 넣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잖아.
그것도 억대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해줘야지.
이것도 참 희안하게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보니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은 반드시 중앙회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
중앙에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에다가 보조를 해주면, 그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 그 절차도.
어떻게 지역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우리 이 시비를 가지고 지역에다가 주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또 중앙에다가 줘가지고 중앙에서 동의를 해가지고 이 지역에 내려온다!
이것도 이상하다.
이 절차가 맞는 건지?
우리 시가 소상공인연합 중앙에.
서울에 있는 중앙회에 이 출연금을 제출을 한다.
뭔가 참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안 맞는 것 같애.
자! 여기 안에 또 보니까 자! 산출기초에 보면, 물류창고 임대료가 2억.
복층 선반 및 CCTV 설치가 5천만 원.
창고 관리비 등 연간 운영비가 5천만 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맞는 건지?
물론 이게 지금 도비가 50% 지원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운영 하나하나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관리되고 하는 건지?
심도 있게 관찰하고, 확인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때, 최헌묵 위원 발언)
예. 그렇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윤차원 위원을 바라보며) 더 질의할 내용은 없는데, 끝난 겁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50인 이상 그 소상공인들 추천을 받아서 중앙에 승인받는 거죠.
이게 뭐 우리 지자체에서......
이름 가리고.
일곱 군데면, 네 군데만 샘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냐 이거예요.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이 3억2,200만 원 예산이냐?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과장님!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등록된 건물 몇 개나 있어요? 계룡 시내.
이거 일반 창고비 내야 돼요. 이것은.
건물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계룡에 창고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 몇 개나 돼요?
회장들하고 임원들이......
계룡시에 아니, 알아봤으니까 임대료 2억 올라놨을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어디가 창고로.
건축법상 창고로 등록된 건물 몇 개나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그쪽에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에 월세.
세운 거예요? 예산을?
그게 아니라 2억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사업내용이 올라와 있잖아요? 산출내역서가.
자! 물류창고 임대료 2억, 1식.
올라와 있잖아요?
전세 계약적 성격입니다. 2억이.
우리가 저기......
그러면 위치는 에디에요?
순서가 바뀐 것이고요.
저작권 등록대가 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저작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표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허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보셨어요? 과장님!
최소한.
수요조사 해보셨어요? 이거?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수요조사 한 것 있어요?
또 소상공인 중에서 기업하시는 저쪽 분들은 자체 창고들이 있어서 왔다 갔다 물건 싣고 와서 쟁였다가 다시 또 가져가고 하는 이 자체가 엄청난 비용이고 시간이기 때문에 다 제한될 것이다. 사용하는 곳이.
수요조사 하셨냐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거기에는 냉·온풍기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운영비로 이렇게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 주무팀장님이 누구세요?
주무팀장님! 이거 업무.
이 주무팀장님 누구세요?
끝나고 저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것 있잖아요?
이거 너무 길어져서 안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가맹점도 소상공인으로 분류할 수 있나요?
잘 못 들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계룡시에 현대차, 기아차 대리점.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제 연합회 이 임원 현황에 보면,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일 먼저 부회장은 어린이집 원장이 부회장이고.
이사들이 보면, 삼성화재 대리점 이런 사람들이 이사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왜냐?
이 첫 단추가 중요해요.
이 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은 어찌됐든 특히, 도비가 50% 들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업은 가되, 효율적으로 하나하나 이게 맞는 건지 잘 따져주시기를 바랄 뿐이고.
일단 여기 소상공인회에 지금 넣어져 있는 회원들, 임원들 이 내용들이 뒤에 쭉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재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싶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리점 자체는 저기 소상공인들이 아닌데, 거기에 보면, 개인들이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입 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서 내가 뭐 지금 논쟁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바쁩니까?
이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사업이 신규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하네요?
그 충남 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공주 쪽에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그 남부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지금 보니까 우리 시비가 5천만 원이에요.
어느 게.
우리 시비가 1억500만 원인지?
5천만 원인지?
어느 겁니까?
자! 3개 시·군 같으면, 각각 5천만 원씩 하면 1억5천만 원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지금 보면, 계룡, 공주, 논산 이게 지금 종합해 가지고 3개 시·군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특화사업장에 운영되는 소요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장애인하고 장애인 가족 수 있잖아요?
합쳐서 이렇게 해서 그 장애인 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공주는 68, 논산 12, 계룡 25 써 놨네요?
25는 또 뭔가요?
공주가 저기 68.
68명인지?
그러니까 공주가 6,800만 원, 논산이 1,200만 원, 그다음에 계룡이 2,500만 원.
1년 치만 계상이 되어야지, 왜 2년 치가 계상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이 사업 예산을 할 때 당초에 이제 처음 시작하면, 2년에 걸쳐서 이 예산을 저기 산정을 한 다음에 그 중간에 그만두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정산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계룡의 8명은 그 이동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가족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나 참 이게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장애인들을 위한 저기 특화사업장.
앞으로 여기 우리 계룡에도 지금 중증장애인 그 일하는 사업장이 있잖아요?
그쪽은 사회복지과 그쪽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저기 도에서.
도 경제과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장애인을 특화 한번 시켜보자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참! 금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한다면, 우리 지역 내에 그런 장애인 사업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 지역을 더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을 갖다가 공주에 보내 가지고 부모들이 매일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해서.
8명이 운영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실효성이 있는지 정말 의문스럽다.
이 사업을 도에서 이제 공모를 해서 국비를.
국비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발달장애인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국비 선정 좋아요.
우리 단독적으로.
뭔가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국비를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 위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돼.
논산 사람들도 공주까지 가야 되잖아요?
의문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본 위원은 답답해서.
우리 지역에 장애인 일자리하는 이게 없으면 모르는데 지역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아! 이왕 하는 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거기하고 연계하고 매치하고 이러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2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직속기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하여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은 세입예산 3억6,200만 원, 세출예산 13억5,500만 원이며, 농업시설 및 영농현장의 환경개선과 친환경 농업기술보급 기반 등 안정된 농업여건을 조성하고, 전문성을 갖춘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우리시의 농업발전 및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서 61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억6,2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억5,100만 원보다 약 1억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1억4,7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액 11억7,500만 원보다 1억8천여만 원이 증액된 13억5,500만 원이며, 단위사업별로는 청사운영 관리 1억9,900만 원, 농촌지도기반조성 3억4,500만 원, 농업기술 개발보급 및 육성 4억7,300만 원, 농업인육성 및 생활환경개선 2억8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예산서 613쪽, 청사운영은 1억9,900만 원으로 청사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기, 상하수도요금 등 제세공과금과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4쪽, 농촌지도기반조성은 3억4,500만 원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활동지원 4,3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2억2천만 원, 현장중심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 2,300만 원 등 농업기술 보급사업 추진기반을 조성하는데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도시농업체험장을 신규 조성하여 다양한 도시농업교육 운영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는 물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1억 원, 노후된 2대의 공용차량 교체구입 예산 9천만 원, 하우스 밴딩성형기 등 농업현장에서 요구되는 4종 8대의 대여용 농기계 구입예산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618쪽, 농업기술 개발보급 및 육성은 4억7,300만 원으로 과학영농시술 현장서비스 2,500만 원, 화단국 및 초화류 생산운영 5천만 원,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민간이전사업비 1억1,900만 원, 농산물 안전성 PLS 현장실천 시범 2천만 원, 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장 조경 1억4,600만 원 등 농업기술 보급 및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을 위한 예산과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3쪽, 농업인 육성 및 생활환경개선은 2억8천만 원으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5,500만 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1천만 원, 농업인 교육 및 생활과학관 운영 3,60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2천만 원, 맞춤형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 2,400만 원, 시민공감 도시농업 활성화 3,600만 원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예산과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3쪽, 행정운영경비는 5,500만 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해주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2年度 豫算(案) 提案說明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예산보다 1억7,900만 원 15.3% 증액된 13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방제 어려움 해소 및 영농비 절감을 위해 무인항공방제기 활용 벼 병해충 공동방제 시범사업비 2,80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38쪽과 예산안 619쪽, 무인항공방제기 활용 벼 병해충 공동방제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본 사업비는 무인항공방제기 드론을 활용하여 최근 이상기후 영향으로 다발생하고 있는 돌발병해충 등의 동시방제로 벼농사 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쌀 생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면적은 우리시 벼 재배 전 면적인 170㏊이며, 총사업비는 5,610만 원으로 시비 50%, 자부담 50%입니다.
사업추진 일정은 2022년도 3월까지 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홍보 및 공고를 하고, 6월까지 신청을 받아 방재면적을 최종 확정한 후 계약업체를 통해 7월에서 8월까지 2회에 걸쳐 피해가 예상되는 병해충에 대한 무인항공방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ICT 기술을 융합한 농업용 드론 활용 방제를 통해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개별농가단위 방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 면적 동시 공동방제로 벼 병해충 방제효과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 계속 해서 4,500만 원입니까?
이게 지금 보면, 그것뿐만이 아닌데?
청사관리를 위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번 봅시다.
청사 청소용역 8,5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에도 꼭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
보십시오.
두마면......
지금 보면 다른 면․동에는 청사 청소에 관계돼서 이 비용이 어디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두마면사무소를 보니까 청사 청소인력 한 분을 따로 뒀어요.
그 연간 예산이 불과 510만 원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청사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한 사람을 따로 둬가지고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에는 청사 청소를 위해서 8,5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이런 것들은......
뭡니까, 저......
용역발주할 때 수의계약하지 말고.
전체 저거를 붙여서 하든지요.
아파트에도 청소하는데 이렇게 안줍니다.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냉온수기 임차료부터 보십시다.
예산서 678페이지에 금암동 같은 경우는 35,000원 주고 하고 있어요.
자! 청사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이게 뭐지요?
엘리베이터 운영비입니까?
일반적인 전기를 전체적으로 안전진단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작은 예산 하나하나를 제대로 허투루 이렇게 낭비하는 이런, 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낭비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비교하고 검토해서 이런 예산들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특히, 관리운영예산 같은 경우에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감해나가고 할 수 있도록 일련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위원장 박춘엽
간 사 최헌묵
위 원 허남영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