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7월14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07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높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과 행복을 추구하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또는 당부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본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사업을 중심으로 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수행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개선대책과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 5월 20일 엄사지하도에 문화공간 및 두마면 이동민원실을 개소하여 우리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과 민원업무의 편의를 위한 민원후견인제 운영 및 토요 휴무 기간 중에 근무자를 편성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한 사례, 그리고 우리 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두계역 명칭을 계룡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에 명칭변경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신 내용과 봄철 산불예방의 적극적인 홍보로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은 사례, 그리고 그 동안 현안사업으로 많은 집단민원의 대상이었던 불부합지와 엄사리 제척지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내용과 가로등 번호부여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과 교통신호 체계의 합리적인 운영 등은 잘한 일로 매우 칭찬할 일이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요구자료 중 증빙자료가 매우 부실하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요구자료는 소상하게 파악될 수 있게 성의 있는 자료제출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6건, 처리요구사항 2건, 시책건의사항이 61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2004년도 결산 결과 이월사업과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등 예산확보에만 치중하고 적절한 집행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난 해 명시이월된 사업을 지금까지도 착공을 못한 사업이 다반이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실과별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실적에 대한 세심한 평가로 보조금 지급과 적정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 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에서는 조직진단 학술용역비의 집행한 내용은 예산낭비로 판단되는 부적절한 내용으로 시정요구 하였고, 복지문화과 소관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출시 지출증빙서류가 미비하고 정산검사가 소홀하여 이를 시정요구 하였으며, 환경녹지과 소관에서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채무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의회의 의결과 의회에 보고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으로 시정요구 하였고, 농업경제과 소관에서는 2004년 6월 10일 계룡시학교급식조례 제정이후 예산확보 지연과 미시행 상태로 조속히 시행하지 않은 내용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 규칙 등의 규정이 없거나 예산 형편상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처리 요구하는 내용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 호완 업그레이드 추진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다음은 시정에 반영하였으면 하는 사항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이 활발하지 못하여 실적이 극히 부진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61건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조치한 후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룡시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내용은 강평을 통하여 충분히 설명된 바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강평을 통하여 충분한 내용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1)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이우재 이정기 김정순 정형식
이기원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부시장최선규
기획감사실장나상록
총무과장채학병
시민봉사과장김창성
복지문화과장박인상
환경녹지과장유두상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한동화
도시주택과장도순구
재난안전관리과장김홍헌
당면사업추진단장신동희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