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계룡시의회(제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14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가. 문화체육과 소관
<안전건설국>
나. 안전총괄과 소관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가. 문화체육과 소관
<안전건설국>
나. 안전총괄과 소관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가. 문화체육과 소관
(10시 01분)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문화체육과장 김평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응원해 주신 데 문화체육과 직원 모두는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인사 올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35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총 11억2,3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10억8,500만 원보다 3,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4,600만 원 증액되었으나 도비 보조금은 900만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은 6억4,200만 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4억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3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78억2,2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기정예산 50억9,700만 원보다 27억2,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정책단위별 세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 부분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업무 추진 지원 1,300만 원, 엄사문화쉼터 운영 5천만 원, 사계전시관 운영 3,8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억3,900만 원, 계룡예총 운영 지원 3천만 원,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6,800만 원, 찾아가는 어린이뮤지컬 공연 1,400만 원, 계룡시 엄사예술단 전통문화 공연 1천만 원, 계룡 전국사진 공모전 3,400만 원, 계룡예술제 1,500만 원, 근현대 구술채록사업 1,600만 원, 계룡시지 인쇄 1억5천만 원 등 총 43개 사업 6억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43쪽 관광기반 육성 개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관광 홍보 2,600만 원, 관광 안내지도 및 안내판 제작 1천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4,5000만 원, 왕대리 관광문화마을 조성 2,200만 원, 신도안 역사테마 관광 개발 5천만 원, 신도안 역사 재조명 기획 공연 2억 원 등 3억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45쪽 문화재 보존 및 계승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 업무 추진 지원 3,3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및 공개행사 지원 1,600만 원, 문화재 보수 정비에 1억 원, 생생문화재 사업 3억3천만 원, 사계고택 행랑채 이엉잇기에 2천만 원, 사계고택 보수정비 사업 1억 원 등 6억 원이며, 예산안 347쪽입니다.
활기찬 시정 및 지역 홍보입니다.
예산액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 홍보업무 지원 1억1,300만 원, 시정 홍보기반 강화 2억8,500만 원, 계룡사랑이야기 제작 1억800만 원 등 5억600만 원입니다.
예산안 349쪽 체육진흥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진흥 업무 추진 지원 9,9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1,4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6억6,1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5,900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700만 원, 체육단체 육성 지원 4억7,1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억9,8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비 1억300만 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3,5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4,300만 원, 체육 청년 일자리 사업 6,300만 원, 학교체육 육성 2억9천만 원, 유소년 체육동아리 육성 지원 2천만 원, 계룡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1,2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4,8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비 5천만 원, 체력인증센터 운영 2억500만 원, 학교체육 진흥사업 3천만 원 등 22개 사업 46억5천만 원입니다.
예산안 354쪽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5억1천만 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200만 원,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변경 용역 5천만 원, 종합운동장 내 국유지 매수 15억 원 등 20억8,200만 원입니다.
예산안 355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예산액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9천만 원, 계룡시장배 충남 50대 생활체육 축구대회 1,100만 원, 계룡시장배 충청남도 파크골프대회 800만 원, 계룡시장기 전국 리틀야구대회 6천만 원, 계룡시장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개최 2천만 원, 계룡시장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3천만 원, 충청남도지사기 생활체조 경연대회 개최 1천만 원,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1,100만 원, 펜싱 국가대표 선발대회 개최 9,800만 원 등 3억3,800만 원입니다.
예산안 356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예산액 주요 내용으로는 충청남도 체육대회 참가 1억7,400만 원, 충남체전 참가에 따른 선수 육성 2억7,500만 원, 충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2,300만 원,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참가 지원 3,700만 원,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1억2,500만 원, 전국 및 도 단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1,300만 원 등 6억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57쪽 문화체육과 윤영을 위한 행정 운영 경비는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금운용계획서(안) 61쪽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기정예산 13억8,890만 원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14억800만 원으로 이자 수입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사항이나 위원님 여러분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이 꼭 반영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63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2023년 본예산(안) 제안설명
(김평환 문화체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보고서 22쪽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27억2,400만 원 53.4% 증액된 78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은 왕대리 백중놀이 향토문화재 지정 연구용역비 990만 원, 왕대리 등 관광문화마을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 원, 신도안 향토역사공원 및 역사탐방 둘레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는데, 용역의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룡시 개청 20주년 기념행사 시 계룡시의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역사문화 미디어아트쇼를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과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보다 1,900만 원 증액된 14억800만 원이며, 기존 예치금과 이자 수입금을 합산하여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23쪽, 일반회계 예산안 342쪽과 344쪽과 345쪽 왕대리 백중놀이 향토문화재 그 지정 연구용역비 9,900만 원, 왕대리 등 관광문화마을 조성 용역비 2,200만 원, 신도안 향토역사공원 및 역사탐방 둘레길 조성 용역비 5천만 원에 대한 용역의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대리 백중놀이 향토문화재 지정 연구용역비 9천.
참 990만 원입니다.
계룡시의 전통문화인 왕대리 백중놀이에 대한 논산시 연산 백중놀이와의 차이점 및 향후 전통문화 발굴 보존을 위한 자료수집과 계룡시 향토문화유적 지정 타당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 4월 업체 선정 및 계약을 추진하고, 8월 중간보고회를 통한 의견 반영 및 계획 수정·보완 작업 후에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 완료 후에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계룡시 향토문화유적 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정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왕대리 등 관광문화마을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건의사항인 왕대리 주변 관광문화마을 조성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함으로 2023년 2월 중 용역을 위한 업체 선정 후 계약하여 3월 착수, 5월에 중간 보고를 통하여 의견을 반영한 뒤에 계획 수정 및 보완하여 8월에 최종 보고 및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관광문화마을을 조성하여 계룡시에는 없는 숙박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신도안 향토역사공원 및 역사탐방 둘레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 원입니다.
이성계 천도 예정지였던 신도안 지역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기반의 가칭 태조 100리길 조성을 통해 계룡시 역사 자원을 활용한 관광 자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 2월 업체 선정 후 용역을 발주하여 6월 중 중간보고회를 통해 의견을 반영,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을 통한 필요사업에 대해 11월 중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연계성이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23쪽, 일반회계 예산안 345쪽.
개룡시 개청 20주년 기념 행사인 계룡시의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역사문화 미디어아트쇼를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그에 따른 필요성과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과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개청 20주년 맞이에 따라 개청 기념행사에 맞춰 계룡시의 역사를 담은 기념공연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신 관광 트랜드인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공연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후에 5월 중 공연을 위한 업체 공모 및 선정하여 7월까지 콘텐츠를 제작, 9월에 개청 20주년에 맞춰 공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세추 산출내역으로는 기획공연 및 미디어아트 영상 콘텐츠 제작 1억5천만 원, 기획 운영 인건비 800만 원, 기획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 행사운영비 2천만 원, 공연 연출비 1천만 원, 홍보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학교체육 선수 명단하고.
그 저기 어제 받은 것은 식단.
식사 명단이에요. 식사했던 명단.
2020년, 2021년까지요.
훈련일지.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현재까지.
정산되지 않았어도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간에 준비가 됐으면.
제가 저기 예산심사 기간 전에 달라고 3~4일 전에 얘기를 했는데, 어제 뭐 늦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겨우 받았고 한 것을 볼 때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그 연락처가 없어서 더 이상 그 의혹이 해소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과에 분야가 많지만, 일단 체육회 부분에 한정해서 예산을 심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원들이 긴급히 토론을 해서 여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심사 범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긴급히 정회 신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광국 위원님의 그 의구심에 지금 책임.
우리 과장님이 큽니다.
예!
우리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가지시고 자료를 요청하셨으면, 과장님이 바로 가지고 오셔서 충분히 해명을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됐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예산심의는 합니다.
하지만 빨리 우리 조광국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의구심을 해소 못 시켜주면, 우리 계수조정 때 이게 충분히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충분히 소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고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구 맞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자료 확인 후) 약 9건으로.
이제 이게 전체는 아닌데, 여기 가져온 것을 보면, 그 김민성 사무국장은.
이게 김민성이 아니고, 이제 회장이 참석하는 자리라면 이해가 돼요.
김민성은 사무국장이에요. 임원도 아니고.
그런데 저기 이재일 코치를 이렇게 동반해서 2020년 5월 13일, 6월 17일, 7월 21일, 3월 23일, 26일, 뭐 6월 29일 등 그 9건 중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또 문제는 이번에 이제 버스가 들어오면서 버스 운전도 도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근무일지도 제가 요청했잖아요?
근무일지도 보니까 근무일지에는 어디 행사하고 버스 운전.
이게 근무내용으로 적혀 있어요.
우선은 그 지도자로서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지도자 월급을 받고.
또 버스 수당도 받고.
이게 이중적으로 지급된 의혹이에요!
그 근무일지까지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내용을 그 ‘결근’이렇게 쓰지 않고 한 거 보니까.
그리고 그 화요일에 여기에 6개.
지금 차를 산지가 얼마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받았는데, 11월 15일은 화요일이고.
그리고 18일은 금요일이에요.
금, 토, 일까지 3일로.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6개 중에서 3건이 평일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토요일이 3개인데, 그 이재일 그 코치 지도자를 빼든지, 아니면 버스 기사로 이렇게 하든지.
이 문제가 있고.
이 방만하게 계룡시 체육회 예산이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 한번 드려도 될까요?
만약에 부족하면,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일 지도자, 그 생활체육지도자.
그 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으면서, 지도자 겸 금번에 이제 버스.
그 구입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체육회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하면서 두 가지 업무의 사무를 중복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시간표를 예를 들어서 잡았는데.
화요일 예를 들어서 잡았는데, 버스를 운행해야 되는.
공적인 버스 운행해야 되는 날짜가 겹쳤을 경우 그 체육지도자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 탁구 종목 그 회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수업을 그 다음번으로 조정해서 수업을 마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 가서 이제 현장에서 증빙을 할 수 있는 사진들을 촬영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다음날에 보강했다라고 나왔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다 그 어떤 날에 보강을 했다라는 것은 기록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지적을 했는데, 어떤 날에.
그리고 근무했다라는 그 사진이라도.
그런 것은 이제 특별한 사유니까 사진을 구비해 가지고 ‘나! 여기에 실제로 근무했어.’.
아니, ‘실제적으로 보강했어.’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생활체육지도자니까 근무 규정에 의하면, 1인이 3회 이상 3개 장소에서 지도를 하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게 보강이라고만 되어 있지.
또 근무일지로 했을 때 버스 운전이 그 근무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군데 이상 기록된 것도 없어요.
사진도 없고.
그런데 이중 지급이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됐고.
근무일지 되어 있고, 뭐 버스 기사로 이렇게 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운전일지도 있고 하니까.
뭐 이중 지급이 혐의가 좀 있고요.
신도오리식당 여기 처리된 거.
2020년, 2021년.
뭐 이렇게 여기서 2020년 10월 11일부터 겨우 이게 강화됐다라고 이렇게 그 팀장님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 얘기가 또 50명까지는 이렇게 4~5명씩 나눠 가지고, 4명 단위로 나눠서 먹으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때 이 사람들이 그 학생.
저기 학생체육도 있잖아요?
학생체육 같은 경우는 대면 교육도 지금 많이 그때 안 해서 학교 안 간 사람들도 많았고.
2년 동안은 그냥 동터의 땅이었어요.
동터의 시기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모여서 식사를 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학부모들이 안다면, 교장한테 항의해 가지고 교장이 다 날아가는 상황이 됐어요.
교장 이거!
솔직히 그래서 이거!
일일이 진짜 식사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명단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로 그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
그러면 확인할 수 방법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의회가 결단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6개 종목에 대해서는 선수명단을 전체적으로 달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저기 홍보비도 제가 이제 요청을 했죠. 지출내역.
이거! 저기.
그리고 행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부가 뭐 적극 행정도 좋지만, 특정 단체에 너무나 밀착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자료를 확인하여) 여기 나머지도 참석자 명단 쭉 이렇게 나왔는데, 이 학생들.
몇 학년 몇 반인지도 몰라.
몇 학년, 이름.
이렇게 하고 다 했다는 건데, 이것이 왜 이제 오냐 이거예요.
제가 요청한 것은 예산 심사 기간.
이거! 원래는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던 것들이니까 이거!
12월 16일까지 다 왔어야 돼요.
그거 한참 지나가지고.
어제 5시 넘어서 이렇게 받았어요.
그때 뭐…….
이게 정상적으로 그 당시에 다 참석자 명단이 있어야죠.
이게 예산 집행되는 거니까 누가 먹었고, 어디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다 적어놨을 텐데, 왜 이제 가져오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뭐 구비만 했다라고, 그거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짚어봐야 돼요.
다 이제 참석인원.
유소년 축구부.
4명 단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그때 4명 단위로는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도 확인이 필요…….
확인하려면, 그 연락처가 있어야 되고.
(자료 확인 후) 기타 용품.
6개 종목의 지급 용품 확인서도.
이거! 분명히 제가 그 책자에.
그 별도 책자.
요구한 책자에 보면, 그 용품 수령인명부 없음.
또 용품 사진.
검수 사진 없음.
이렇게 되어 있고.
향후에 그 비치하기 바람.
이렇게 조치를 안 했다라고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자료를 보고 한 거니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한 건데, 얘기를 어제 이제 그 팀장님 말씀하는 거 보니까 결과 보고를 하는 날짜가 정산날짜라는 거야.
그때에 분명히 책자에는 결과 보고 했을 때 비치 없음. 비치 안 됨.
수령부 비치 안 됨.
이렇게 되어 있고, 향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 전에.
예를 들어서 6월달 정산날짜라면, 2월달.
2월에 요구를 했던 자료를 그대로 긁어 가지고 프린트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났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검사 결과가 결제 날짜인데, 그때 이런 것이 다 비치가 있으면 있음.
없으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책자에 나온 결과 보고라고 저는 그 이해를 했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야!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이때, 위원장 발언,
그 자료가 아직 지금 충분하게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니까…….
더 올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제 한 번만 훑어보고…….
조금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기회를 주시죠.
됐지만, 아직 안 온 것도 있고.
그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확인 불가의 자료라서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도 일일이 그 참석자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체육지도자를 통해서 동의서를 받아서라도 이렇게 제출을 해달라!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 점에 대해서 보강을 해 주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의회의 위상과 관련되는 것이고.
시민의 혈세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써 철저하게 이것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해소하지 않고 그냥 그 예산심사를 한다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던져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이제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그 문화체육과장으로서 많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새삼 지금 깨닫고 있는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자료 수집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금요일에 정확한 자료 데이터를 받고,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재촉을 해서 했는데, 또 중간중간에 위원님께서 좀 세밀한 자료요구가 추가적으로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받아주시고.
추후 이제 지금 추가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제가 책임지고 세밀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잘 설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입니다.
반갑습니다.
사계고택.
페이지 338페이지요. 본예산.
사계전시관 운영에 있어서 뭐 내역은 잘 봤고요.
여기에 항온항습기 구입이 있어요. 설치하는 게.
지금 사계전시관이.
제가 한번 전시실을 가보니까 항온항습이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습해 가지고 내부 벽채도 그렇고.
그 항온항습기가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번에 이제 그 제습을 위한, 항온항습을 위한 그 항온항습기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 342페이지. 본예산.
이 사업은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시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역사를 가지고 책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이때, 담당자에게 확인 중)
짧게 그냥.
근대 구술 채록사업은 그 도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계룡시의 역사나 뭐 여러 가지 문화 그런 것들이 다 수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페이지를 잘못 얘기했는데, 344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금 현재 몇 분이나 되셨나요?
그래서 월 그…….
하루 6만 원씩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5시간 하시나…….
(이때, 담당자에게 확인 후) 10시에서 5시까지 6시간 정도.
아직 세분이면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디어아트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미디어아트쇼를 어디를 배경으로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현재 위치는 지금 새터산 앞쪽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실무진에서는.
그런데 타 시군 견학을 해보니까 굳이 새터산이 아니어도 장소 선정은, 여기 또 기획하고 하는 용역비가 같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정조가 건립한 거라고 그러나 뭐 남문 같은 거, 화홍문 참 멋있어요.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거 사례를 보면서 과연 우리 계룡시는 뭐 천황봉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딱히 생각나는 건물이나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 새터산에 한다는 것도 글쎄......
접근성은 어떨지 모르지만 역사적인 그런 고증이나 그런 거를 거친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참 여러 가지 좀 잘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이 2억이라는 큰돈을 쓰시는데 잘 좀 설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사항을 제가 잘 알겠고요.
그 내용을 저희가 그렇게 크게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계룡시지를 편찬하면서 물론 역사적 고증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바탕도 되고, 아시다시피 계룡시가 태조 이성계의 천도 예정지였던 그런 역사를 재조명해서 고증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계룡시 개청에 맞춰가지고 그런 거를 스토리텔링식으로 하여튼 아트 미디어를 통해서 표출하려고 현재 기본적인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사설이잖아요? 그렇지요?
사설이고, 6억이라는 돈을 대한체육회에서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부득이 그 큰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 사설 스포츠클럽에 1,2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줘야 될 무슨 필요성이 있나, 꼭 매칭을 해야지만 되는 무슨 원칙적인 게 뭐가 있나,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사설, 사설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체육회처럼 특수법인입니다.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취지가 대한체육회에서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선정됐던 부분이고.
다세대 다계층의 회원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운동할 때 있는 여건을 제공해서 주민의 건강증진하고 체육특기생 개발을 목적으로 이 클럽이 생긴 거거든요. 이 스포츠클럽은.
그런데 이분이 특수층에 계시잖아요.
체육회랑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파크골프.
그 옆에 병영체험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년 1억 가까이 나가는 토지 임대료를 언제까지 내줄 건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매년 도마 위에 오르는 화젯거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32개에서 36개 되는 단체들하고 형평성을 맞춰봤을 때 그거 안 따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겉으로만 앞서서 얘기를 못할 뿐이지.
거기에 다만 어르신들하고 7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18홀 증설하셨잖아요?
예전에 18홀은 임대 사용료가 안 나온다면서요?
지금 현재 18홀에 대한 임대 토지 사용료가 거의 9천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이번에 내신 게?
그러면 이거를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거기다가 투자해서 그분들한테 불편하게 해주시지 마시고 병영체험관을 40만 원에 매입했듯이 국방부랑 잘 얘기를 하셔서, 시설단하고.
한꺼번에 18홀을 매입하기가 힘드니까 나인홀부터라도 좀 매입하셔서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좀 그분들도 편하게 하고,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체육인들 형평성 균형을 좀 맞추는 차원도 그렇고, 좀 매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시면,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으로 그 국방부 토지를 앞으로는 매입해야 된다는 타당성이나 당위성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사업 추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하는 일이 많은 부서다 보니까 자료도 방대한 것 같아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우리 조광국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료 요청한 거 충분히 성실하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위원님들의 질책이라든가 이런 지적은 당연한 거고요.
또 그런 거 하라고 의원들을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에 문제가 없다면 다행인 거지만 문제가 있으면 문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정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감사청구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일이 향후에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자료 요청에 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명자료 273페이지.
1천만 원 잡았네요?
전에 제가 농림과 소관일 때 공원에 설치된 조형물도 너무 엉망이다, 관리가 안된다, 뭐 생뚱맞게 진짜 무슨 뭐 정체불명의 돌하르방이 있고, 무슨 외국인 조각상 같은 것들이 있고, 어디 수풀 속에 컴컴한데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컴컴한데 보면 사람 있는 줄 알고 무서워서 쳐다보면 무슨 로뎅의 생각하는 사람 비슷한 조형물이 있고, 뭐 엉뚜당뚜 않은 조형물을 해놓은 데가 많고요.
또 계룡병원 앞에 뒤쪽으로 공터에 보면 의자를 조형물로 만들어서 하얗게 철제 의자를 해놓은 게 있어요.
뭐 공터이기 때문에 앉으라고 조형물을 해놓은 것 같은데 앉을 수가 없어요.
때가 껴가지고, 그 물기가 껴서, 물기가 절어서 말라가지고 그게 몇 년 동안 아주 절어서 무슨 화석처럼 됐어요. 화석처럼.
그런데 벗겨지나 안 벗겨지나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벗겨져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 날 잡아서 진짜 세숫대야 같은 물통 갖고 가서 수세미로 닦으면 다 지워질 건데 관리를 그렇게 몇 년 동안 안 했던 거야.
또 페인트칠이 벌어지고.
그런 것 좀 페인트칠 살짝만 하고 청소만 해줘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너무 관리가 엉망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거 공공미술 및 조형물 작품 유지관리.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네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왔다는 거는.
우리 직원분들이 이런 걸 파악해서 예산 세워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시민들 대부분이 ‘예산 많이 쓰지 마라’, ‘이렇게 낭비하지 마라’ 이런 주의지.
‘예산 써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오죽하면 ‘예산 세워줄 테니까 제발 그것 좀 고쳐주세요’, ‘이거 청소 좀 해주세요’ 올렸겠습니까?
이건 진짜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산 세웠으니까 공원 조형물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조형물이라는 게 그냥 걸어놓고 보는 조형물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생활에서 사용하면서 뭐 실생활 디자인 비슷하게 만들어진 조형물이라든가 예술품들은 본래 원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유지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277페이지에 보면, 계룡시 공정여행 계룡으로 구경갈래, 가로 열고 9경, 아라비아숫자 9경.
‘계룡9경으로 구경갈래’ 이런 의미로 참 컨셉이 좋아요. 필요한 거고.
이런 단어 선정도 참 잘했고.
9경으로 구경갈래?
잘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9경갈래?’ 물어봐서 ‘갈게요’ 왔어.
그런데 9경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계룡대관리지원단 관련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입장 관람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놓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 뭐 몇 명만 특정인만 갈 것 같으면 뭘 왜 이렇게 돈을 투자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 사실은......
이런 걸 만들면 누구나 가족단위로 손잡고 와서, 즉흥적으로.
아, 여기가 무슨 대단한 관광지라고 예약하고, 한달 전에 예약해서 막 가족계획표 짜가지고 와야 되는 됩니까?
우리 부소산성 갈 때, 공주 공산성 갈 때 그냥 즉흥적으로 ‘오늘 어디 갈까?’, ‘어디 가서...’, ‘그럼 공주 들러서 부여 가서 부소산성 들렀다가 저녁 먹을까 점심 먹고 올까?’.
가볍게 접근할 수 있어야 여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관광상품이 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예약해서, 뭐 이런 몇 명만 해서, 또 그것도 해설사 붙여서 간다?
사실은 이건 좀 현실하고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추진하니까 잘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참고하셔 가지고 누구나 편하게 갈 수 있는 장소로, 또 누구나 편하게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관광지도 모바일 스탬프 투어.
본 내용에도 보면 계룡9경 및 3체험에 대한 홍보 및 외부 관광객 유치.
천황봉 가서......
이런 9경이라는 말을 쓰지를 말든가.
그냥 계룡시 명소라고 표현을 하든가.
못 들어가는 천황봉에서 스탬프 갖다 놓으면 우리 올라가서 어떻게 찍어요. 스탬프.
그 현장 가서 핸드폰으로 해서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계룡9경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모바일 스탬프 투어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예약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영내에 있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지만 영외에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9경에 안 들어간 지역도 스탬프존을 설정해주면 거기를 가야지만 이게 인식이 돼서 스탬프 투어 인증이 되는 부분입니다.
애초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9경을 설정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건데.
또 그걸 변경하려면 많은 절차와 노력,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거는 차치에 두더라도.
모바일 스탬프 찍는 지점을 천황봉 보이는 곳으로, 최대한 가까운 지점이라도 선정해서 하도록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5천만 원이 잡혀있네요?
또 사업 목적에 보면, 역사문화 연계해서 스토리텔링 기획 및 자료 수집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용역비가 너무 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사실은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역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맨 처음에 했을 뿐이지, 후대에 100년 200년 지나면 그게 역사가 되어 버리는 거니까.
옛날에 우리 삼국사기는 정사고 삼국유사는 야사 개념이잖아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야사, 이야기들 많이 수립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게 50년 지나고 100년 지나면 계룡의 역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자원들을 많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사실 여기는 그런 게 많잖아요?
신털이봉, 두계 팥거리, 무슨 국사봉, 향적산, 이런 명칭에서 주는 이야깃거리들이 얼마든지 많은 도시잖아요?
그런 거를 잘 개발해서, 이번 기회에 개발해서 좀 관광자원화하고 외부에서 아니면 시민이 찾아갈 수 있는 역사성 있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도시관광자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용역 줬으니까 용역 나온 결과대로 하지 말고.
이런 거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유도할 필요도 있어. 용역을 줄 때.
총사업비가 5천만 원, 다른 거에 비해서 비싼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기본계획도 타당성과 기본설계 플러스해서 추가로 해가지고 기획실시설계 부분도 따로 들어갑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5천만 원이 된 사항입니다.
특히 이건 밤에 조명을 때려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 장소를 잘 고민해 보시고.
사실은 아까 최위원님 말씀처럼 딱히 계룡시에 할만한 장소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 큰 고민을 해봐야 되고.
꼭 벽만 고민하지 말고 바닥도 한번 고민해보고, 그런 것 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기왕 비용 들여서 하는 거면 최대한 시민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게, 효과를 볼 수 있게 잘 추진하기 바랍니다.
계룡시체육회 인건비 부분에 보면,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아래쪽에 보면 대한체육회 체육청년일자리사업 기금 지원이 만료됨에 따라 체육청년 2명의 인건비를 전액 시비로 편성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공모사업이 됐든, 국비가 내려오든, 체육회에서 내려오든,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오든, 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오든, 인건비 준다고 하니까 일단 2명을 뽑아요. 인턴으로.
그러면 2년 뒤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고민을 애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 고민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2년 뒤에 의회에서......
아니,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여력이 되냐.
그 인원이 필요한 인원이라면 당연히 공모해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계룡시체육회 직원이 2명이 모자랐어,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정원이 다 찼어, 적정인원이야, 아니면 부족하더라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야.
이런 분위기라면 준다고 해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런데 이런 거를 2년 뒤까지 고민해 본 다음에 이 인원의 지원비를 받을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일단 인원이 오면, 그 청년들 일자리 와서 취직했다고 참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원비 끊겼다고 매몰차게 예산 안 세울 수도 없는 거고.
2년 계약직 계약 끝났으니까 ‘그만 딴 거 알아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번에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한번 예산 안 세웠다가 무슨 체육관계자들 여기 쫓아오고 난리 난 적 있었지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해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이 청년은 막막하니까, 없는 일자리도 만들어주는 마당에 왜 있는, 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젊은 청년 일자리를 뺏냐, 예산 안 세우냐, 난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적정인원이 얼마인지, 이게 연속성 있게 갈 사업인지를 잘 판단해서 향후에는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이게 체육청년사업이 문재인 정권시절에 체육청년들의 지역, 우리 계룡시 지역 체육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된 부분이 정부시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체육회가 민간 특수법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 여건을 고려해서 했었는데요.
잉여율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열심히 근무도 하고 있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앞으로......
펜싱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 개최가 있어요.
9,800만 원, 자체사업.
전액 시비로 됐네요?
시민대표도 아니고 국가대표 선발하는데 100% 다 우리 예산으로 잡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기금이든, 아무튼 국도비가 같이 편성돼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노력하도록, 관계 부처를 방문해서 국도비가 같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남계룡시민체육관, 중등부, 고등부,대학부, 일반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6일간 개최가 됩니다.
5박6일간 개최되는데.
그때 제가 지난번에 익산에 전국 펜싱대회를 가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의 파급효과는 충분히 저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국가대표 펜싱선발대회를 계룡시에서 개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막연하게 퍼주기식으로 그냥 엉뚱한 데 유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세입예산에 보면, 전년도 기정예산액보다 3,700만 원이 증가됐어요.
3억7천이 아니고 3,700.
그런데 세출은 27억2,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거의 뭐 3천만 원하고 한 30억 가까이......
세입은 3,700 증가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종합운동장에 국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국유지를 매수해야 되는 부분 그게 한 15억 되고, 또 그리고 아시다시피 계룡시지 발간 1억5천, 그리고 신도안 역사재조명 기획공연이 2억,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억3,800, 체육 그때 개최 참가가 2억5,900 이렇게......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 운영 이게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19억1,20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27억2천만 원이라는 46%가 증액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도비 따오는 작업을 좀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중앙이나 도에서 따오는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왕대리 백중놀이.
그거 지금 연산도 하고 있잖아요?
(자료 확인 후) 왕대리 백중놀이는......
논산 백중놀이는 쉽게 설명드리면 마당놀이 형식의 백중놀이고, 저희 왕대리 백중놀이는 뮤지컬 형식의 백중놀이입니다.
그래서 그 분명한 예술 형태에 차이점이......
그런 거를 조금 내실을 많이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즘에 다 유튜브 보고 아니, 저희들 홈페이지나 이런 거에서 보게끔 해야지.
지금 그냥 아파트 같은 데 가잖아요? 과장님?
그럼 꽂혀 있으면 거의 안 가져가세요.
다 보면 분리 쓰레기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분들도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기 제일 가깝게 접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은 또 있고 한데.
이거 부수를 조금 조정하시든가,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볼, 앞으로 강구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선호하는 계층별로......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고민하고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바꿔보고, 또 여기 좋은 점 있으면 또 이렇게 다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한번은 생각해 볼, 이 시점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펜싱 국가대표 선발대회
그다음에 대한체육회에서, 도에서 저기 하는 또 주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희가 뭐 펜싱......
저희가 지금 펜싱을 지정한 종목이잖아요? 저희 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유치하고 하기 때문에 경비를 정해놓으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대한체육회랑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적재적소에 잘 쓰이는 거 그런 거를 확인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도 심사숙고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급한 게, 처리하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전부터 미리미리 계획성 있게, 모든 문화체육과 예산을 세울 때 좀 심도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와 체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추세에 맞춰가지고 한번 더 고민하고 노력해서 예산이 소모성 예산이, 그걸 최대한 절제하면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한번 더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나온 계룡사랑이야기.
저는 본 위원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또 그 모바일을 통한다든가, 인터넷을 통한다든다, 이런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연령층이 있는 반면에 이런 활자화된 부분을 보는 세대가 있다고 봐요.
한 가정에서도 사실 할아버지가 보는 거하고 학생 손자가 보는 거하고 틀리니까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우리 김미정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실효성이 있냐 이거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필요는 한데 안 봐.
적게 봐.
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계룡사랑이야기 책자를 보며) 자, 여기에 지금 행복이 넘치는 예스 계룡 해서......
예스가 뭐냐고 홍보하라고 기획감사팀에 얘기했더니 여기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유스풀(youthful), 뭐야 이거......
익사이팅(exciting)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
뭐 젊고,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걸 쓰라고 했더니 이렇게 조그마하게 해놨어요.
뭐 보여 이거?
이거 확대 좀 하고.
이 안에 보면 이게 무슨......
나 이거 사전인 줄 알았어요.
무슨 뭐......
이게 눈에 들어와요?
읽어져요?
화면 한번 봐봐요.
(계룡사랑이야기 책자를 들어 보이며) 비추는 거 한번 모니터를 통해서 봐봐요.
뭔지 이게 보여요?
그냥 글자, 종이지, 이게 무슨 내용이 들어오냐고요.
그러니까 좀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하지 말고 좀 몇 개 추려서 요점만 담고.
그냥 우리 신문 제목만 딱 봐도 ‘아! 뭘 전달하는구나’ 느낌이 오잖아요.
이런 팜플렛 리플렛 이런 거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지.
너무 여기에 자질구레하게 다 써주니까 그냥 넘기게 되는 거야.
자세히 읽어지지가 않는 거야.
심지어 여기에 보면, 뭐 이런 핸드폰 작은 안에 글자 있는 거 그냥......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냥 핸드폰만 나와 있어요.
이런 박스 한 2개 정도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박스를 6개 넣어 주니 뭐 이게 눈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필요성은 있는데 디자인에 신경을 써서 한눈에 들어오게끔 이렇게 좀......
이거 디자인하는 담당자 있지요?
그분 잘못도 아니야.
너무 많은 자료를 주니까 그래.
누구 거는 빼고 누구 거는 넣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양 자체를 좀 줄여서 꼭 필요한 것만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좀 한번 한눈에 들어오게.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걸 잘 활용하고, 정보매체로써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283페이지요.
우리 계룡에는 문화재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몇 가지 있는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진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의 사적이에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모원재하고 사계고택이 있는데.
김장생 선생님 후손이 김국광 좌의정을 최종적으로 하신 분이고.
그런데 김장생 선생님은 사실 조선시대에 예학의 대가로 거의 대종으로 전국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분이 계룡에 계셨고, 그분들이 송시열 선생이니 윤증 선생이니 아주 대한민국에 그 당시 뭐 담론을 주도하는 최대의 세력들을 다 배출하신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지금 위치는 기념물 정도고 충남기념물로 재지정을, 최초로 유형문화재로 됐다가 기념물로 재지정됐는데.
사실 이런 거는 계룡에서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노력해서 국가 문화재 정도로 승격한다면 상당히 그 어떤 국비로써 널리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런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모원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태면 경국대전을 편찬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분이고, 병조판서도 했고, 우의정 거쳐서 좌의정을 했는데, 지금으로 치면 총리급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문화유적이니까 여기도 사계 선생 고택과 연계해서 널리 홍보하고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분의 치적, 여기에서 그 당시 시골에 해당되는데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인사가, 관료가 있으신데요.
그분의 치적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요.
널리 좀 발굴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계룡시지 인쇄에서 처음에 2억으로 예산이 잡혔다가 저도 질문하고 해서 1억5천으로 감축돼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원고는 당연히 마감됐지요?
그리고 인쇄 계약기간이 언제인지 말씀해주십시오.
2억 원에서 1억5천 된 부분은 조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같은 뜻을 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완전 올 컬러에서 흑백으로도 이도하고, 흑백할 부분은 흑백으로 하고, 부수를 좀 조정해서 저희가 5천만 원을 일단 현재는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리추경 때 5천만 원을 감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 1억5천에는 지난번 조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e-book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뭐 이제 속칭 유력인사들 이분들한테 이제 소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계룡시 관내에 있는 이제 그 관공서에 비치를 하고 하는 식으로 최대한 축소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그런 입장이고요.
올해 교수신문에서 발표한 사자성어가 뭔지 아시죠?
한 말씀 해주세요.
이게 이제 과이불개(過而不改)라고 그 잘못을 알고도 그것을 고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뜻입니다.
저 체육회에 정확하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고,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과에도 그 딱 맞는 사자성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진짜 업무는 모든 부서 중에서도 가장 폭넓고, 저기 많이.
노고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러한 그 단체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 감시·감독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과이불개에 해당하지 않는 그 교훈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 요구도 많으시죠?
담장 및 광채 보수 했는데, 광채가 뭐예요?
293페이지 설명안.
전시관을 이제 광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관이…….
그 사계고택도 지금 우리 대표적인 계룡 문화유산이잖아요?
맞습니다. 도 지정.
주차장 어떠신가?
행사 있을 때.
이 사업을 하시려면, 일단 찾아오는 분들이 좀 편하게.
진짜 와서 차도 편하게 댈 수 있고, 안락한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거.
기본적인 것부터 사업을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광문화마을 조성 그 용역 때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그냥 지나오면서 눈으로 봐도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그 빛 조명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잊지 않고요.
이번에 그 용역 때 그런 부분, 또 주차장 부분.
지금 방금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녹여질 수 있도록.
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심사숙고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국·도비는 저희가 이제 확보를 그 관계부처를 방문해서…….
(이때, 담당자가 문화체육과장에게 설명 중)
얘기해 보세요.
안 그래요?
그 체육 예산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체육 예산을 시비를 먼저 확보를 한 다음에 도비도 이제 그 확보도 했던…….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도 대회가 열려서 이제 그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지사배에 왜 시비를 100% 갖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요?
다른 문화예술 쪽 더 챙길 수도, 챙길 데도 많은데.
안 그래요?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현장에서 보시고 느낀 소감 좀 한번 들어볼게요.
다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해 보시라 얘기에요.
이제 관내 예술행사인데, 그 일부 부분.
적절치 않은 부분이 이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간 부분이 이제 주가 된 것처럼 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물론 관내에 그 음악이나 그 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제 협회 차원에서 참여는 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모양새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 관내 협회 분들이 주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연부터 마을단체 자치에서부터 뭐 공연이 많다 보니까 좀 홍보도 덜 되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사회단체 예산인데, 개인 콘서트로 걸어놨대.
말이 안 되는 행정 아닌가요?
우리 계룡시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연예인 협회에 등록되신 분들, 연예인들이 무대에 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되어야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관리․감독 잘 철저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부분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채라는 것은 사랑채, 안채, 뭐 행랑채 이럴 때 쓰는 그 광채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계 김장생 고택에는 광채에다가 전시실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집행하시는 분들이 용어를 정리하고.
아니, 용어를 쓰시는 분들이 모르면 어떡해요?
광채.
전시실이 광채가 아니고, 거기에는 광채에다 전시실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시실이 설치되어 있는 광채를 보수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렇죠?
제가 공부를 좀 더.
예. 부족했습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용어 하나도 어떤 전문성이 있는 거니까 그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이 좀 이렇게 응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과장님!
지금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팀도 그 담당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지도, 뭐 점검하실 거잖아요?
하고 계세요?
못하고 계세요?
바빠서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불특정하게 저희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소소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까 조광국 위원님.
지금 체육회 관련해서 의구심을 표현한 것도 다 이런 부분들 안이하게 생각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장애인체육회, 체육회.
이거 출·퇴근 기록.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국대회는 또 예선전도 치르고, 또 체류 기간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다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니 이것을 심도 있게 받아서 추후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 걱정이 걱정으로 남을 수 있게끔 잘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문화체육과는 이번 계기를 반면교사 삼아 주실 것을 또 당부드립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면서 저희 위원님들도 힘드셨겠지만, 우리 김평환 과장님!
또 그것을 보필하는 우리 민중식 팀장!
김성집 팀장님!
박은미 팀장!
또 한상윤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십분 알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정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나.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이동)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총괄과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억3,9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1억1,800만 원보다 2,100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규모는 28억6,6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 20억5,500만 원보다 8억1,100만 원, 비율로는 39.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 2억2,106만 원, 계룡시 CCTV 관리 운영에 12억4,173만 원, 재해 및 재난 예방에 6억2,537만 원, 민방위 역량 제고에 4억1,388만 원, 재무활동에 2억4,345만 원 등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쪽에서 368쪽입니다.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재난관리체계 확립 인적 분야 2억100만 원과 자연 분야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강화 9,600만 원, 시민안전보험 3,800만 원, 영유아 교통 안전용품 지원 3,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8쪽 계룡시 CCTV 관리 운영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3억7천만 원 증액된 12억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9억2,200만 원, 생활안전방범용 CCTV 설치 3억2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9쪽에서 373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 분야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 인적 분야 3,200만 원, 재해예방 및 복구 자연 분야 1억2,800만 원, 효율적인 하천관리 4억6,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풍수해 관리 3,300만 원, 두계 생태하천 유지관리 1억1,4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2억6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4쪽에서 378쪽입니다.
민방위 역량 제고 분야는 4억1,400만 원으로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통합방위 운영 2,700만 원,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 2,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8쪽입니다.
특별사법 경찰 활동 지원비 700만 원, 중대재해예방 업무 추진 7,900만 원, 안전총괄과 운영을 위한 행정 운영 경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작년보다 2,900만 원 증액한 2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2억4,6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에 대비코자 응급 복구비용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예산내용은 2023년도 예산안과 세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를 이룩하기 위한 계획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6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년 본예산(안) 제안설명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안전총괄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8억1,100만 원 39.5% 증액된 28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계룡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금년보다 3억6,983만9천 원 증가한 9억2,173만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비 증액 내용 및 사유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보다 1억4,600만 원 증액된 10억3,300만 원이며, 기존 예치금액, 이자 수입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수입금으로 증액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25쪽, 예산안 368쪽입니다.
계룡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금년보다 3억6,900여만 원 증가한 9억2,100여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비 증액 내용 및 사유에 대한 설명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중 관제시스템 및 장비 운영 유지보수 사업비가 3억7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900만 원 증액되었고, 2021년에 구축 완료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스템의 무상 하자 보수기간이 종료되어 유수보수비 1억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장비 중 방화벽 및 백본 장비 용량을 1기가(g)에서 10기가의 장비로 교체하여 매년 증가하는 현장 CCTV 영상의 트랙픽 정체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통합 유지보수 사업비 증감 사유는 매년 증설된 CCTV 사업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지보수 필수대상 물량 및 유지보수 적용 개월 수도 늘어나 사업비가 증가하였고, 관제센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비 또한 143종으로 전년 대비 27종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대상시설 현황과 증액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377쪽이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신규 사업이거든요.
여기 내용은 보이지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세출예산안.
지금 위치는 향한리 동촌천하고 향한천이 만나는 부분.
그러니까 향한리에서 광석리 가는 굴다리 그 인근에 설치하는 건데, 이 소하천의 경우 그 강우 시에 급격하게 이제 하천물이 불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자체 내에서 즉시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하천 그 수위를 계측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금강홍수통제소라든가, 그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중앙정부의 그 어떤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 저희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동서쪽으로 하나씩 있어서 일단은 이제 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수요를 파악해서 더 설치하면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그 사회복무요원 운영 거기에서 383쪽.
지금 그 산출기초에 보면, 저희 피복비가 지금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일부만 주는 건가요?
여기 보상 책임보험에는 4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새로 우리 시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피복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있는 요원은 34명입니다.
그중에 11명이 저희 시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아! 23명인가가 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회복무요원을 이쪽에다 넣어놓으셨네요? 안전총괄과에.
32명…….
국비로 나가고요.
저는 이제 인원이 이렇게 달라서 한번 여쭤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입니다.
저는 본예산 367페이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가입하시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홍보를 저희들이 나름 한다고는 하는데, 모든 주민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분이 아시고, 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겠습니다.
용품은 카시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카시트를 지급하고 있고.
안전용품 세트를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시트는 약 20여만 원 되는 것 같고, 안전용품은 약 10여만 원 됩니다.
그러면 올해에 이 혜택을 받은 가구가 몇 가구나 될까요?
신생아 수가 160여 명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그 화질.
저화질.
노후 CCTV 설치 교체하는 거.
이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해소하자면, 이 화질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번에도 화소 관계를 여쭤본 게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지금 소하천.
그거 손본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나요?
대대적으로 손을 본지가? 제가 알기로는.
그게 배울천인가요?
거기를 한 부분.
거기가 아니고요.
대대적으로 한 부분은 지방하천으로 해서 도에서 그 연산천을 대대적으로 했고.
그래서 올해는 그 도곡리 위쪽.
그 도곡리 그쪽에 배울소하천이라고 그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옆쪽으로 흐르는 그 하천입니다.
그 안쪽입니다.
예. 그 근처.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그 근처네요?
저는 그 도곡리 들어가는 큰 길가에서.
계백로에서 들어가는 입구 위 철로 있잖아요? 그 아래 부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오랜 세월을 두고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날 그때 민방위를 임하시는 분들은 다 밤세워서 하시고, 다들 고생하시는 것은 맞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탈피를 좀 하셔서 생동감 있게 좀 긴장감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좀 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그 사이버로 이제 교육하고 했는데, 이제 직접 대면으로 교육하는 것도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교육받는 분들의 그 어떤 의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열심히 참여하면 좋은데, 그냥 뭐 하루 때우고 가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교육의 효과가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튼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자료 377페이지에 보면, 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신규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 앞에 보면, 소하천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1식 7천만 원인데, 뒤에 가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소하천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용역 실시가 1월에서 4월 중에 하고, 5월에 계측 관리 시스템 공사 발주예요.
(장내웃음)
당연히 여기에 보면, 당위성에.
예산편성 사유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뭘 용역을 하나?
그냥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설계 용역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고.
이게 이제 스마트 계측을 해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 바로바로 출동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뭐 전자 계측 장치에 의해서 자동으로 수위가 상승된다든가, 수량이 뭐.
유속이 빨라진다 하면 통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 강우.
하천이 급격하게 불어나고 그러면 하류에 있는 그 마을이라든가, 그런 쪽에 통보를 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하고.
어쨌든 그 홍수라든가, 범람에 대비하는 절차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계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방하천 유지관리.
381페이지.
8,500이 증가가 됐어요.
전년 대비 본예산보다는 그렇고.
(자료 확인 후) 전년보다는 2,500 정도 증액이 된 거네.
이제 최종 예산에 포함해서는.
이 증액 요인이 뭔가요?
이거! 매년 하는 건데.
그 저희들이 풀 깎는 부분.
지난 여름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민원 전화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초작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2회나 3회 정도를 했었는데, 다른 부서의 그 제초작업과 연계해서 4회 정도는 해야 그 주민들한테 좀 더 이렇게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것을 좀 늘렸고요.
그다음에 그…….
(자료 확인 후) 아무튼 제초작업에 대한 그런 경비가 가장 크게 늘어났습니다.
3번 하던 것을 4번으로 늘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깎아놔 봐야 뭐 장마철 때 또 확 며칠 만에 크니까 또 의미는 없지만, 기왕이면 그 적절한 때를 맞춰서 좀 해줘가지고.
뭐 욕 얻어먹을 거 다 욕 얻어먹고.
민원 들어올 거 다 들어와 시달리고 그때 가서 해봐야 시민들은 이미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선제적으로 그렇게 그 적절한 타이밍을 좀.
그 계절적인 요인을 잘 파악해서 그 시기를 잘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뭐 신규로 950만 원이 잡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
신규가 되는 겁니다.
훈련하는데, 이게 어떤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비용이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지 궁금하네요.
그다음에…….
참가자들에 대한 보상.
또 뭐 플래카드도 걸어야 되고.
그런 경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현수막도 있어야 되고.
물품도 구입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도곡리 하천 놀이터 조성.
3천만 원 잡혀 있던데.
어린이들이 그 하천 생태를 좀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일단은 담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담수하고…….
위에도.
그 담수 쪽 위쪽에도 정비도 하고, 하천도 정리를 해야 되고.
혹시 안전사고 났을 경우 또 시에서 책임도 따르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어린이들이 체험하러 간다면, 선생님이라든가 같이 가서 하기 때문에 크게 뭐.
크게 위험한 시설이라고.
위험한 시설로 설치되지는 않기 때문에 좀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 담수를 한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물이 차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끔.
알겠습니다.
여기 하천이 깊을 수가 없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거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을 뵐 때마다 인상이 참 선하시다.
눈매가 아주 부드럽고, 아주 사람을 편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막중한 업무를 집행하시는 부서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담당자님들이 자신의 안전부터 챙겨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코로나로부터 또 그 백신으로부터 안전하게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주시고 시민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한두 건만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CCTV 설치에 대해서 그 설치 지역에 첨언할 부분은 일단 가로등이 꺼져 있으면 밤에는 작동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 민원을 접했는데.
특히 골목 입구 같은데 CCTV가 있다면 골목지대에서 어떤 나쁜 일이 생길 경우 화상이 잡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꼭 사각지대가 없도록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런데 계룡은 실제로 전쟁 상황을 전제한다면, 항상 평화는 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거니까.
특히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고 휴전선이 있는 나라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안전에 대비하는 대책이 있는지.
여기 방공호가, 혹시 계룡에 그런 전쟁이 터졌을 때 북에서 첨단에 대량 학살용 미사일 같은 것이 계룡대를 겨냥해서 날아올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 오발탄이 아파트로 떨어졌을 때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들어보니까 주차장으로 다 대피하면 한 20만명이 수용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데 아파트가 피격을 당하면 그게 와르르 무너졌을 때 지하주차장도 한꺼번에 무너져가지고 그냥 더 심한 참사가 생기지 않나, 이런 우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911사태 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지는 그런 걸 상정하시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보면 아파트에 포탄이 피격됐을 때 그 맞은 부분만 틀어지거든요.
맞은 부분만......
그래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그래도 가장 안전한 부분이다라고 아마......
그리고 가스나, 만약에 생화학가스나 이런 공격을 받거나 소형 핵탄두를 통해서 날아온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방독면은 필수일 텐데.
시에서 이거를 대량으로 준비해놔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룡에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만약의 경우 1%밖에 안되는 상황이지만 만약 1%가 실현된다면 아주 회복 불가능에, 생명을 상실하면 모든 것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안전에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
생명을 상실한 우려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방독면을 시민들한테 자율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가지고 시에서 기금으로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여차하면 다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허락된다면.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공무원들과 위원님들 유사시에......
어쨌든 우리 지역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 같은 존재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방독면을 구입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또 민방위 대원들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축이 되어 있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허락된다면 전 시민에게 제공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또 주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장기적이라고 해서 10년, 20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한 5년 정도 안으로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토론하셔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시장님하고도 말씀하시고 예산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꾸준히 적립하면 뭐 큰 비용은 안 들어갈 거예요.
다른 건물 하나 짓는 것만큼도 안 될 건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없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예산안 373쪽에 보면, 두계천 편의시설 확충 해가지고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부 설치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앉아서 쉴 공간이 좀 적다’, ‘저쪽 신도안 쪽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좀 더 확충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엑스포 때 파라솔 몇백 개 해서 지금 저 창고에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새것만 사서 설치하지 말고.
지금 저 재고 쌓여있는 것도 사실은 짐이거든요.
우리가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솔직히 바깥에 놔두면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여기 지금 5대 얘기했는데 뭐 10대고 20대고 주면 너무 좋지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이걸 심도 있게 받아서 추후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 걱정이 걱정으로 남을 수 있게끔 잘해주십시오.
본예산 준비하시면서 저희 위원님들도 힘드셨겠지만 우리 김세겸 국장님, 또 신현무 과장님, 그리고 그걸 보필하는 유태모 팀장님, 안종근 팀장님, 이기숙 팀장님, 오영자 팀장님, 강무경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저희가 그거를 십분 알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정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억2,200만 원보다 3억8,100만 원 감액된 8억4,100만 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으로써 주요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반조성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4쪽,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50억9,400만 원보다 12억3,900만 원 증액된 63억3,300만 원으로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고용촉진 및 안정에 24억6,100만 원, 지역경제 육성관리에 35억2백만 원,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5,700만 원, 에너지 수급 안정에 1억5,3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운영에 1억3,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20억9,400만 원보다 3억6,700만 원 증액된 24억6,100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일자리센터 운영에 6천만 원, 공공근로사업 상반기분 12억2,4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1,700만 원, 중장년층 일자리사업 상반기분 5억9,9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4,900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2억5,2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388쪽, 지역경제 육성관리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25억8,600만 원보다 9억1,600만 원 증액된 35억2백만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4억9,600만 원, 골목상권 소비지원 1억 원, 계룡사랑상품권 운영관리 19억1,300만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억 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4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2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1억2,200만 원보다 6,500만 원 감액된 5,700만 원으로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비 9백만 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으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3쪽, 에너지 수급 안정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2억2,600만 원보다 7,300만 원 감액된 1억5,300만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5,1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유지관리로 1,100만 원,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조성사업으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94쪽,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4,100만 원보다 9,200만 원 증액된 1억3,300만 원으로 산업단지 조성관리로 3,300만 원, 계룡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395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 2,400만 원보다 3백만 원 증액된 2,700만 원으로써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30억1,100만 원으로 이자수입은 7천만 원을 예상하며, 이자보전 지원규모는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본 사업은 기금 적립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중소기업에 경영안정 대출자금 2.5% 이내를 보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총 12억 내외의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보전 이율 조정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는 등 기금예치 이자 및 기준금리 변동상황 등에 따라서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고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2억3,900만 원 24.3% 증액된 63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방지 및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룡사랑상품권 운영관리 사업비가 금년보다 6억86만3천 원 증액된 19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비 증액 내역 및 사유와 상품권 할인판매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군수물자 관련 생산업체 유치 및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3천여평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용역의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 및 운영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에 2023년도말 조성액은 2022년도말과 동일한 30억1,100만 원이며 기존 예치금에 이자수입금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전 사업비로 지원하고 기존 예치금은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예산안 390쪽이 되겠습니다.
계룡사랑상품권 예산지원 국비지원 삭감이 예상됨으로 자체 예산으로 지역상품권 발행지원 등을 내실 있게 운영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룡사랑상품권은 2023년도 본예산에 19억1,3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에 13억1,200만 원 대비 6백만 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 3회추경 포함해서 예산액은 28억3,900만 원 대비 9억2,600만 원이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시 재정 상황에 따라서 발행규모 및 구매한도 할인율을 축소하였습니다.
개인은 월 50만 원에서 월 40만 원, 법인은 월 20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구매한도로 변경하였고, 할인율도 10%에서 5%로 변경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룡사랑상품권 구매한도 및 할인율 조정으로 상품권 구매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상품권 운영목적에 차질 없도록 홍보와 행정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예산안 395쪽이 되겠습니다.
계룡 1․2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지금은 미분양 1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새로운 산업공간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물자 생산업체 유치를 위해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사업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으로써는 2022년 9월부터 2028년 6월까지 6년간 계획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계룡시 두마면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한 3천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국비가 160억, 지방비가 한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비중이 한 70%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군수물자 관련 생산업체 유치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3년도 12월말까지 타당성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및 건립 부지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수요조사를 중기부에 제출하고, 2024년도 10월에서 11월에는 신규 예정 센터 논의 및 확정을 국회에서 확정 짓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에서 4월에는 기재부와 중기부 등 총사업비를 협의해서 2028년도에 건립을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임대형 분양방식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으로 군수물자 제조기업 및 창업기업, 연구지원, IT, 공간 등을 제공 및 기업유치를 통해서 신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그 계룡 지식산업센터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옛날에 이게 구 아파트형 공장식이거든요?
그 요건은 다 갖춘 상황인가요?
그리고 집합건축물로 해서 6개 이상의 공장이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가 건물면적의 3배 이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충분히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면 우리가 제목은 그렇게 우리시에 맞는 특성에 맞는 제목을 잡았지만 IT산업, 연구시설, 지원시설, 공장, 제조시설도 거기에 다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 추진하기에 우리시에 맞는 그런 제목을 잡았다는 걸......
그러면 여기 상황을 보면......
국비 70%, 시비 30% 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발전소나 발전기 만드는 데나, 참.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쪽 비무기류도 확보 유치하는데 좀 같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소상공인 지금 예산 잡혀 있네요?
여기 4억3,200이요?
이게 소상공인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내용들이 소상공인......
몇 가지 나와 있네요? 여기에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나 그렇게 도와드리는 것보다 자립할 수 있게끔 그 역량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거를 잘 봐서 상황을 보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찾아보시고 또 역량 강화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겸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른 데서 어떻게 하나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해서 같이, 여기 온라인 홍보 판매 뭐 이런 거는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 추진할 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추진하지만 그다음에......
이거는 마을기업하고는 어떻게 틀린 건가요?
콩사랑은 2014년도 한번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팥거리는 2015년도에 했고, 용도령은 2016년도에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참고로 용도령 같은 경우는 다음주에 동짓날 팥죽행사를 한다고 우리 사무실에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마을기업이 그 시기와 계절적 이런 걸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1년 내내 운영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계속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세출예산 403페이지, 중장년 일자리사업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제대군인만 채용하는 건 아니지요?
그 병영체험장 운영하고 계룡안보생태탐방로 이쪽은 제대군인을 우선 선발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예산안 보면 386쪽에 중장년 일자리 업무추진 180만 원.
그다음에 또 중장년층 일자리사업 업무추진 56만 원.
그다음에 중장년층 일자리사업 관련 재료 구입.
이런 거는 뭐예요? 과장님?
거기에 환경정비라든가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거기에 낫이라든가 장화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재료비로 지출합니다.
하여튼 간에 혜택을 골고루 잘 받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사업규모가 3명 잡혔어요.
이게 뭐 자격요건이 있나요?
이 3명으로 정해 놓은 게, 딱 정해 놨나요? 인원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3명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청년이 많이 수요가 있으면 우리가 더 신청해서 더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고를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하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청년을 모집해요.
모집해서 이렇게 우리가 배치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뒷장 보면, 여기 앞에서는 3명이고 이 뒤는 또 2명이에요.
사회보험료 내주고 이러는 거.
407페이지.
앞에는 3명이고 뒤에는 2명이거든요?
이것은 사회보험료......
이게 이쪽은 3명이고 이쪽이 2명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1명을 지원해준 건, 앞에는 1명을 지원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2년 지원이고, 1명은 3년째는 저것만 지원을 해줘요. 저기 보험료만 지원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2명은 새로 신규로 하고, 1명은 3년째는 보험료 이런 것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명수가 틀린 겁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입니다.
지금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내용은 좀 틀리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발굴을 해서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요.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선정되면 국비가 50%......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이 있어요.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누구신가요?
이제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 규모가 있더라고요.
제외자가요.
이제 제외자들이 대부분 뭐냐면, 사업자등록 받고 1년 이내 자는 그 내일채움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그다음에 월 임금이 300만 원 이상 민간 기업에서 받는 사람들은 또 제외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도 내일채움카드로는 그 활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혹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시비로 좀 지원을 해주자!
그리고 그 내일채움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원천적으로 그 국비를 쓰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거기 사각지대에 빠진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것을 좀 지원을 해서 재취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도움을 주고자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천만 원이 넘게 삭감됐네요?
왜 여기에는 무슨 요인이 있나요? 삭감될 만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
페이지 392페이지. 본예산.
(자료 확인 중)
392페이지 위 부분에 있잖아요? 위 부분에.
아니오.
그 위의 부분. 세 번째.
위쪽을 보세요. 위쪽.
여기 위에. 위에.
(뒤의 담당자를 보며) 알려주세요! 못 찾으시네. (웃음)
(자료 확인 중)
왜 삭감이 됐나?
오히려 중소기업을 지금 많이 도와줘야 될 상황인데, 삭감이 된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단기성 예산인지, 그게 저기 일회성 예산이 또 포함될 수가 있으니까요.
금년도 예산에 보면, 단기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오히려 더 늘어도 시원찮은데, 소상공인 지원 대비해서 오히려 삭감이 됐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게 일회성 예산으로 있잖아요?
아니면.
국비인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여기 사업내용에는 쓰여 있는데, 사실은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기능이죠?
맞습니다.
그 사업도 다 포함은 되는데.
제조, 벤처기업 다.
용역 단계.
1개 업체당 약 200평에서 약 300평 규모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작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평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니까 저 용인테크노밸리 그.
이 아파트형 공장.
이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특이하게 영화관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건물에.
편의시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우리 시.
만약에 30여 개의 규모로 하다 보면,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지원시설이 어느 정도 어떻게 동떨어지는 것은 못하고.
그것하고 마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시설은 지금 지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여러 면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하셔서.
또 보니까 조건도 유리하네요.
7대 3 비율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빨리빨리 서두르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그 계룡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할인율 10%에서 몇 %로 변경하신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잘할 겁니다.
160억 한도. 국비.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느닷없이 이거 추진하다 보면, 또 …….
이제 우리가 250억 정도 하면.
이렇게 하면 70%인데, 저 국비 한도가 약 160억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받을 수 있습니다.
시비 부담률을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더 올려놔야지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세심히 기재하겠습니다.
두마면 쪽에 어디 뭐 땅 알아보고 계신 거예요?
용역을 그쪽으로 한번 실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알아본 데는 없고요.
그 용역사와 같이 최적의 땅을 구하면, 그때 이렇게 정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를 두마면 일원으로 해놨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그 기업이 한 군데로 모아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부지는 확정된 것은 없고요.
그 용역사하고 같이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균형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계룡도.
그러면 균형발전을 할 수 있게 공평하게 해서 용역을 요청해야지, 두마면이라고 탁 찍어서 하면 되겠어요?
그 부지는 아직 저기 정해진 게 없어요.
그 부분은 이제…….
(장내소란)
우리가 저기 두마면 일원으로 한 것은 아무래도 사업체가 밀집해 있으면, 운영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입암산업단지 2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편의시설이 없어 가지고 저기 근로자들이나 사업주들 아우성하시는 거 아시죠?
맞습니다.
저기 그런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계룡시가 진짜 치우치지 않고.
예!
어딘가 치우치지 않고 균형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말대로만 되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도 못할 숫자를 끌어올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기 유념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많은 질문들이 오갔기 때문에 뭐 세세한 것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고요.
개념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2023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 12억2,200보다 3억8,100만 원이 감액된 8억4,100만 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공모사업이라든가, 예산 확보에.
국·도비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로 들어갈 부분이 또 우리 계룡시 다른 곳에 좋게 쓰여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제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 대비고.
이제 최종 예산액.
추경 포함해서 한 것에는 뭐 26억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늘어난 게 아니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하고 도에서는 이제.
국가, 도 정책 판단으로는 뭐 실효성이 없다고 봐서, 예산의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계룡시는 거꾸로 예산이 5억1천 증액을 했어요.
전년 대비 이제 줄여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년도.
이제 올해 거.
그러니까 올해 기준 정도만 해서 유지시켜라!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리고, 그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5억1천이 늘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이런 거.
일단은 뭐 나름대로 노력은 했더라고요.
이제 전에 명절 때 10%로 한시적으로 해주던 그런 것은 없앴고.
또 모바일 10%였던 것을.
상시 10%였던 것을 이제 7%로 줄였고.
나름 노력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기존.
올해 예산 정도에서 맞추면 좋지 않았을까!
국가시책에 역행해서 더 늘릴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향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자료 확인 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자료 확인 후) 사회적.
아까 뭐 갑자기 무슨 용도령 뭐 마을기업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분명히 틀린 거잖아요?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틀립니다.
이제 마을기업은 거기 뭐야!
팥이야기인가 거기하고.
뭐 두부 만드는 곳.
콩사랑 뭐 두부.
엄사 그것하고.
그 용도령 영농조합하고 이렇게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는 추가로 뭐 지원되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처음에 조합 결정 당시에 예산 지원이 갔던 것이고, 지금은 추가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또 매출도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상에 좀.
뭐 시민들이 바라보기에 조금 걱정하는, 염려스러운 얘기들이 오가고 있더라고요.
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또 3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가 1년 차죠?
지금 1년 차입니다.
이제 인증 받아서 1년 차.
이런 것도 사실은 적극 권장해서 뭐 국·도비 예산 잘 받아와서.
사실은 우리가 따서 준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알아서 따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막바지에 다가갔습니다.
(장내웃음)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도 하시고, 정책 제안을 해주셔서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할게요.
여기에 뭐지?
설명서.
설명자료 397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종합안내 통합 플랫폼 구축이 있어요.
이런 계획인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몇 군데 나누어져 있죠?
이제 모집을, 일자리 모집을 고시·공고 한 데가.
그것을 통합적으로 안내하는 거죠?
그 모집하는 주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나누어져서 이렇게 그 모집을 하고 심사하고 채용을 하는데, 그것은 변함이 없이 일자리 그 정보를 통합해서 알리는 사이트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저기 일자리 종합안내 통합 플랫폼 구축을 크게 약 세 꼭지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간일자리는 워크넷이나 인쿠루트라든가 사람 인을 해서 각 페이지를 들어가서 이렇게 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각 실․과에서는 운영하기 때문에 각각의 실·과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한 군데에 모아놓자!
공고라든가, 선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놓고.
그다음에 민간일자리.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업체에서 구인구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를 방문하든가, 또 각각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이것을 묶어서 운영을 하면, 민간일자리도 이렇게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러면 찾기도 편하고 저기 이용하기 편할 것 같아서 이것을 통합 플랫폼을 구축을 한번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한 거예요?
일자리 세워가지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면 진짜 얼마나 그 좋은.
지금 일자리경제팀의 팀원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용역을 줄 때 용역을 필요 불급하게 할 수밖에 없을 때만 주고.
잘하시잖아요?
이거! 굉장히 꼭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봐도 어디 이렇게 민원을 위해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려고 해도 찾기가 어려워.
고시공고를 찾기가 어려워.
게시판을 찾기도 어렵고.
과를 또 물어봐서 알아내야 되고.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399페이지.
여기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큰 단위인데, 24억 정도.
상반기, 후반기 이렇게 보면.
24억 정도 되는 대단위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인데, 보면, 환경 정화나 안전 관리 이런 것들은 흔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 전산화 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이제 이 사람.
얼마 정도를 모집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사무실에서 뭐 급한.
좀 급하게 이렇게 일이 소요가 됐을 경우 정원은 못 늘리다 보니까 사무실 인력은 최소화를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나가는 일을 하는데, 사무실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청년.
청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공공근로를 할 때요.
청년은 우리가 약 6시간 정도를 이렇게 하루에 일을 해주고요.
65세 미만은 4시간이고, 65세 이상 자들도 중에서 이제 예초기라든가, 남자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약 3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배치해서 청년.
아까 말대로 그 청년을 좀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연 평균 몇 명 정도.
청년들한테 배당되는…….
그 부분은 다시 이렇게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큰 비중이라면…….
퇴역한 연구원 울신, 퇴역한 군인들 중에 이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하기를 이제 제안드리려고 했던 건데.
노동시장 실태 조사 및 일자리 정책 수립 연구용역이 나왔어요.
이거! 사업목적을 보면, 계룡시 고용 여건 분석 및 진단을 통하여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이거! 딱 보면, 어려운 게 아닐 것 같아요. 이 목적을 보면.
역할 분담을 해서 하든가.
이 중에서, 또는 아니면 좀 확장해 가지고 다른 부서까지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우수정책을 제안하는 사람들한테 2천만 원 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얼마 안 되어서.
200만 원. 2천만 원이잖아요?
지금 980만 원입니다.
(자료 확인 후) 그렇죠.
980만 원.
980만 원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작다면 작은데, 이거!
적정한 인원한테 이렇게 상품을 주면 1등, 2등, 3등까지 해서 이거 다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기업도 가보고, 실태를 좀 봐서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일자리를 만들면 좋을지!
이런 내용이잖아요? 기본목표가.
이 사업이 있잖아요?
2010년도부터 그 고용노동부가 법으로.
이게 용역 고시를 하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10년부터 법으로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공시화를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해왔는데, 그전에.
이제 2010년 이전에는 이런 업무를 그냥 직원들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규정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법이에요? 뭐예요?
고용정책법 기본법 9조에 이게…….
자! 그 목적만 나왔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 공포하고 국가는 일자리 창출 대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는 거지.
지원은 국가가 하고, 추진은 시장이 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공무원들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
고시를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자체에서 그 4년에 한 번씩.
그 4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연 단위로 그 세부 계획을 고시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일자리 정책에서 이 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분들한테 포상금으로 주면, 이게 좋은 모델이 되어서 앞으로.
용역비로 날아가는 게 1년에 뭐 몇십억일 거예요. 몇백억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
공무원들한테 장려도 되고.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지금 능력은 되는데, 할 일이 또.
그 여유가 있어 가지고 저 이런 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고시하는 것은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고시하라는 의무를 부과한 거지, 뭐 이것을…….
그래요.
용역회사한테 고시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계약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맞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 능동 행동을 펼쳐서 공무원들한테 일할 보람도 느끼게 하고.
또 사기진작도 시키고.
1타 3피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모바일상품권.
지금 예산을 아직 시비로만 세운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듣고 있단 말입니다.
저기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게 좀 그게 아직 내시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를 우리가 산정을 못해요.
그때는 1차 추경 예산에 그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우리가 내시가 안 왔기 때문에 이렇게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뭐 또 만약에 소진이 일찍 됐으면, 바로 또 추경에 올려서라도 우리 시민들의 욕구에 좀 부흥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장내소란)
아니, 잠깐만요.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이거 사업내용이 어떻게 돼요?
뭐 자격요건, 조건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우리가 이게 충남도에 그 충남테크노파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그 시비를 약 1,500만 원 위탁해 주면, 국비가 약 200억.
참! 2억 정도의 공사를 해요.
공사를 하는데,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가 2%, 시비가 4% 해서 1,500만 원이고.
자부담이 약 44%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충남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위탁을 하면,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그 공고를 해요.
공고를 해서 그 기업들이 신청을 해서 신청이 그게 맞으면, 그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구축 지원 이게 그 회사에다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신청할 수 있게끔 거기에 위탁금을 내는 거네요?
그 설치를 할 수 있나?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자부담 같은 것도 이거!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딱 정해진 금액이네요? 44%.
이게 저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 정산을 할 때.
이렇게 정산을 합니다. 이렇게 비율에 맞게끔.
44%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혹시 시에서 저희나 아니면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리고 참고로 올해는 그 명량에서.
명량 저기 핫도그.
거기에 공장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핫도그를.
그 햄이 있지 않습니까?
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돌리다 보면, 팔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일정량을 묻혀 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을 (행동을 해 보이며) 로보트가 이렇게 딱 돌리는 그것을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고도화 사업으로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서 지금 계속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만약에 그게 신청자가 많으면, 우리가 예산을 더 올리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은 적극 그렇게 해서 좀 더 지원하는 방안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예산 심의가 지금 5일째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그 관심도.
또 질문의 폭과 그 깊이를 보니까 정말 내년 우리 계룡시 2023년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다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니 이것을 심도 있게 받아서 추후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 걱정이 걱정으로 남을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면서 저희 위원님들도 힘드셨겠지만, 우리 허염 과장님!
또 그것을 보필하는 윤혜정 팀장님!
유정선 팀장님!
김진우 팀장님!
윤희원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십분 알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신동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이선희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세겸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