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계룡시의회(제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15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농림과 소관
다.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농림과 소관
다. 건설교통과 소관
(09시 5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가. 환경위생과 소관
(09시 58분)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3일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 및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오염원 모니터링 및 청소업무 추진을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및 질 높은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해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교육 확대 등 철저한 식품·공중위생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예산 26억3,626만 원과 세출예산 104억4,151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억9,664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32억5,651만 원, 식품진흥기금 8,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763만 원이 감액된 26억3,626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8억8,27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은 17억5,356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이 감액된 주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감소 때문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수수료 5억6,500만 원 등 총 세입의 32.8%인 8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은 총 세입의 66.5%인 17억5,356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사업 등 22개 사업에 국비보조금 13억3,627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등 26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4억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9억7,685만 원이 감소된 104억4,151만 원이며, 그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수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에 3억2,5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1억7,500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억5,580만 원, 생활쓰레기 처리 29억3,306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8억1,595만 원, 공동주택 배출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2억3천만 원,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운영 관리 6억5,408만 원,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12억3,680만 원, 대형폐기물 배출·수집 운반 위탁금 2억9,3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억1,720만 원 등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402쪽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 구현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11억7,500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3억5,580만 원 등 총 예산의 28.4%인 29억6,614만 원이며, 409쪽 자연생태계 보전은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에 2,41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1천만 원 등 총 예산의 1%인 1억357만 원입니다.
402쪽 대기·생활 오염공해 관리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 운영 2,80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에 550만 원 등 총 예산의 0.5%인 5,178만 원이고, 413쪽 수질환경 보전관리는 오염총량 관리사업에 4,836만 원,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에 2,710만 원 등 총 예산의 1.5%인 1억5,239만 원입니다.
415쪽 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리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29억3,306만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8억1,595만 원, 생활쓰레기 매립장 운영 관리에 6억5,408만 원,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에 12억3,680만 원 등 총 예산의 64.6%인 67억4,904만 원입니다.
420쪽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는 위생업소 접객문화 개선에 1,751만 원, 식품위생 안전성 확보에 1,975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2억1,720만 원 등 총 예산의 2.8%인 2억9,882만 원입니다.
424쪽 행정 운영 경비 및 재무 활동은 총 예산의 0.3%인 1억1,974만 원으로 기본경비 3,474만 원, 재무 활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기금 전출금에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91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3억9,664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보다 4,25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예치금 회수 금액의 증가 때문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5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5,414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8,500만 원이며, 지출계획으로 입암·왕대리 심야보일러 전기료 지원 4,500만 원, 기금 적립금 3억9,66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32억5,651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보다 4,847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이자 수입 및 예치금 회수 금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4,847만 원, 예치금 회수 32억804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 적립금 32억5,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8,363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보다 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예치금 회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100만 원, 과징금 수입 200만 원, 예치금 회수 8,063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 적립금 8,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법정 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보고서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보고서 27쪽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29억7,600만 원 22.2% 감액된 104억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소관 업무별 부서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청소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전담 관리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통합 관리 사업비로 4억4,189만 원을 증액하여 5억9,223만3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통합관리 도입 취지 및 그동안 관리 실태와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계속사업비 중 잔여사업비 12억3,680만 원을 계상하여 계획된 총 사업비 89억20만 원에 대한 예산 반영이 완료되었는데,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생활자원 회수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보다 4,200만 원 증액된 3억9,600만 원이며, 기존 예치금에 이자 수입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수입금으로 증액하였으며 입암, 왕대2리 심야보일러 전기료 지원 사업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보다 4,800만 원 증액된 32억5,600만 원이며, 기존 예치금과 이자 수입금을 합산하여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보다 300만 원 증액된 8,300만 원이며, 기존 예치금 및 이자 수입금, 과징금 수입을 합산하여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먼저, 소관 업무별 부서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청소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전담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사업비로 4억4,189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9,223만3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통합관리 취지 및 그동안 관리 실태와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관리는 야외 운동 및 산책 등 여가문화 변화에 따라 공중화장실 이용 인구 및 청결 유지에 대한 시민 요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질 높은 관리를 위해 그간 6개 부서에서 소관 시설별로 분산 관리해오고 있던 40개의 화장실을 환경위생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12명을 선발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동절기 등의 시설 폐쇄 없이 연중 시민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계속사업비 중 잔여사업비 12억3,680만 원을 계상하여 계획된 총 사업비 89억20만 원에 대한 예산 반영이 완료되었는데,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일 처리용량 10t 규모의 재활용쓰레기 선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의회 현장방문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간 부지 매입 및 관련 행정절차 등을 모두 완료하고 지난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계획한 대로 2023년 말 준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준공 후에 세부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통해 내년 상반기 안에 별도 보고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 예산안 설명자료 461쪽입니다.
461쪽 보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이거든요? 연료전지차.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국비 지원할 때.
환경부에서 지자체 지원할 때 그 수요에 맞춰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이 정도면 충분히 시민들이 거의 뭐 충족을 하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시민 수요가 더 많아지면, 저희들이 또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해서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비율이.
국비가 50%입니다. 국비가.
그리고 시비는?
도비, 시비.
(자료 확인 후) 약 15%.
이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약 10% 가량 정도 됩니다. 도비가.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비율이 잘 안 나오겠네요?
그 국가 지침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진행 상황은 아까 얘기하신 그 부분이잖아요? 지금.
지금 이거! 예산 저기.
지금 예산하고 저희가.
잠깐만요.
(자료 확인 후) 이것을 그러면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자체로 직영을 하는 건가요?
이것을.
지금 진행 방법을.
저희들이 이제 그 수소차 지원 사업에 대한 그 사업공고를 연초에 합니다.
수소차를 구입하시려고 희망하는 그런 시민은 그 현대자동차나 기타 이런 자동차 영업소에 가서 계약을 하시고, 그 출고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수소…….
저기 국방부 여기 계근단에서 저희 그 2정문 바로 전에 옛날 신도안주유소 부지.
신도안주유소.
그래서 그 계근단에서 그게 설치가 되면, 저희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수소차를 보유하신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아니면 위탁이냐?
저희하고는 별.
완전히 그 계근단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니면, 우리 또 시비가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그래요.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저기 국방부에서 수소충전소 건립 계획중인 거.
이제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충전소가 건립되면서 운영이 된다면, 또 시민들이 더 관련해서 더 적극적인 홍보와 수소차가 보급될수록 더 신경 좀 써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폐기물 얘기만 나오면, 제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소각시키고, 매립하고 난 나머지를 또 민간위탁자한테 줘가지고 배출해내는 그런 방식인가요?
이 대형폐기물.
이제 가구라든가,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이 배출하면, 그것을 수집·운반.
매립장까지 수집·운반해서 가져다주는 것은 민간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며칠 있으나 처리 불가한 것들은 민간위탁…….
하여튼 그런 것을 외부로 민간위탁처리자한테 맡겨 가지고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료 확인 후)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운영 관리하고 관계되어서 지금 이것도 그 소각로 운영하시는 계룡종합폐기물에서 함께 운영하죠?
입찰해서 그분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위생매립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매번 들어가는 그.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매립장에 반입되어서 매립이 되는 것들은 거의 다가 그 생활계 건설폐기물이라고 해서 5t이상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그 본인 스스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해야 되고요.
5t미만의 건설폐기물.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들이 주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반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t당 7만 원씩 저희들이 받고.
받은 그 폐기물 중에 저기 뭐야!
가연성 물질을 제외하고 최대한 그 저기 뭐야!
선별해서 그 나머지들은 다 저희들이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죠?
올 때 계근을 다 합니다.
그 계근이라고 하는데, 그 계근을 누가 하시나요?
거기에 직원이 하시나요?
아니면, 시에서.
관에서 나가 가지고 관리·감독 하시나요?
어느 누가 하시나요?
그 계근.
계근 그 시설을 갖다 비추는 CCTV도 저희 사무실에서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그 계근 할 때마다 시간이 나와서 사진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근을 그때그때 다 실시간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나중에 그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요.
우선은 거기에 직원을 파견근무를 시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운영 관리를 우리가 합니다.
그렇죠?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하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그것으로 하신다면서요?
넘버하고 그 일시 시간까지.
그래서 그 계근표가…….
계근표하고 사진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그 정산을 한다든가, 확인을 한다든가.
그런데 매립 폐기물은.
매립 폐기물은 저희들이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그 배출자들이 저희들한테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찍는 즉시 그 t수의 무게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겁니다.
왜?
이 계근된 상태가 금전적인 부분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잘못된 부분이 그런 관리·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점이 조금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몇 년 만에 하시는 건가요?
저기 정기 안전점검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점검을 통해서 협약이 종료되면, 이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앞으로 약 3~4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협약 종료일 3년 전까지는 이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CCTV.
CCTV 뭐 수리한다는 것 있잖아요?
뭐 수리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소각장에.
(자료 확인 중)
(「516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너무나 노후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 그 계근시설에 있는 CCTV들도 요즘은 고화질이기 때문에 더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소각장에 있는 CCTV들을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 맺을 때 제가 알기로는 대수선.
소각로 대수선을 통해서 20억 사업비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지금 20억을 다 안 쓰고 이제.
5년간 향후.
그 사람들이 5년간 그것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20억을?
이게 분할로 해서 쓸 돈이었어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16억 정도는 투입이 되어서 정산이 됐고요.
나머지 금액은 지속해서 이 사람들이 시설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 협약기간 내에?
그래서 그것들은 그때그때 정산이 됩니다.
밖에 있습니다.
그것은 소각로의 부대설치라든가, 그 협약에 소각시설 외에.
처음에 조성된 소각시설 외에 부대설비는 계룡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의 대표적인 예가 여기 예산서에도 있지만, 그 소각시설 파쇄시설.
파쇄시설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넣은 것이거든요? 선별 파쇄를 위해서.
그것하고 CCTV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겁니다.
대수선을 하시면서 당연히 이런 것도 함께 들어갔어야 되죠. 그 품명 안에.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또 처리를 해서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또 써야 된다는 그런 부분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 잘하셨어요.
파쇄기 말씀하셨죠?
이거! 언제 매입하셨어요? 파쇄기는?
그래서 이 파쇄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칼날은 매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샤프트라든가, 기타 그런 것도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때 다.
다 고치려면, 예산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투입되어서 우선, 가동이 가능한 부분은 내년에 고치기로 하고 그때 그 부분만 교체한 것이고요.
못 쓴 게 아닙니다.
계속 지금 있습니다.
그게 가동이 안 되면, 소각로 그 운영에 좀 지장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이 수집·운반 차량에 의해서 처음에 입고가 되잖아요?
입고되자마자 파쇄 선별 시설에 저기 투입이 됩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소각장에만 한정됩니다.
이거 처음에 매입하실 때, 이거 10년 전에 하실 때 이거!
얼마에 매입하셨어요?
물론 잔고장은 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또 노후화되면, 뭐 큰 부분도 날 수 있어.
기계라는 건.
이것은 너무.
수선비로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위원님!
이런 식으로 수선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거의 예측상은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
돌발적인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아마 거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소모품만 교체하면 됩니다.
이것은 그 대수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파쇄비로써.
거의 그동안 이렇게 많은 규모로 교체한 적이 없고요.
물론 여기에는 노후화됐다는 전제가 붙으면 문제가 틀려지겠지만…….
노후화가 된 겁니다.
나는 이게 1억3천이라고 쓰여져 있어서 이게 파쇄 비용으로 나가…….
아니면 파쇄기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면 2021년, 2022년.
그 파쇄설비는 단순한 파쇄기만 있는 게 아니고, 부대설비까지 다 합쳐서 온 세트로 설치를 하려면, 아마 몇 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빨리빨리 대처를 하세요!
그리고 CCTV가 모든 것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관리․감독하는 것하고 관계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정보적인 자료에서.
그래서…….
여태까지 이거 생기고 20년 만에 처음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CCTV도 그러면.
20년 전에 들어온 CCTV면, 그 뭐 여러 가지 화질이나 뭐나 그런 것은 엉망이라는 얘기잖아요?
관리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위생매립장. 소각장.
조금 더 구체화 시키셔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잡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일들이 있을 때마다 꼭 합리적이다!
서류상으로 하자없다라는 그런 잣대로 대지 마시고.
특히, 이 환경, 혐오시설 이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좀 그 사업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저거를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디에 전화했더니 ‘어디로 문의하세요.’ 뭐 이렇게 핑퐁하듯이 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통합이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이런 일을 맡으면 좀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아지는 건데, 환경위생과에서 그냥 흔쾌히 이렇게 맡아주셔서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또 향후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한가지 내가 좀.
그래서 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저 또한 ‘화장실만큼은 계룡시가 대한민국 최고다!’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칭찬을 하고, 또 자랑도 하고 하는데, 제가 엄사 충렵탑.
엄사근린공원이요?
엄사근린공원.
문은 또 생뚱맞게 무슨 우리 방화문 같은 문으로 고쳐서 달았더라고요?
물론 뭐 겨울철에 어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는지 너무 생뚱맞은 그 뭐 철문 비슷한.
아파트 현관 입구문 같은 그런 것으로 달았더라고요.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 세면대가 있는데, 이 세면대 높이가 아마 설계 당시에는 아이들도 하라고 낮게 한쪽은 한 것 같은데, 거기가 사실은.
이거! 유치원 정도 되는 아이들의 높이인데, 거기가 사실은 유치원 뭐 놀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 올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 어떤 식으로.
제가 예측하기로는 여기가 깨지고 막 주저앉고, 내려앉았어요.
제가 볼 때는 발 닦기.
신발 닦기 딱 좋은 높이야!
(자료를 보여주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얹어놓고 하니까 이게 또 주저앉아 버린 게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우리 시에서.
밑에 보면, 배수관 이렇게 연결하는 거 있죠?
아니! 그리고 그 관리하는 분이 있었을 텐데.
물론 여기 담당 구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내년도에 업무를 이관받으면 1월에 제일 먼저 이것부터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 천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장에.
(자료를 보여주며) 이거! 뭔지 알아요?
그렇게 착 붙은 거예요.
맞습니다.
청소년들이 막 이렇게…….
사실은 청소하는 분이 관심만 가졌으면 얼마든지 처리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좀 안타까워요.
아니! 유독 이상하게 이 화장실만 그렇더라고.
(자료를 보여주며) 이런 거 타일만 낱장으로 교체하면 될 문제고.
또 아니면 실리콘 갖다가 쫙해서 하얀 것으로만 이렇게 한 번만 문질러줘도 그렇고.
그러네요.
이런 것은 사실은 간단한 거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백시멘트 같은 것으로 해서 한 번만 이렇게만 해줘도, 구멍 메워져도 이렇게 보기 흉하지 않은데.
그 적은 비용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그냥 무관심해서 그냥 방치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사근린공원도 좀 단순하게 이렇게.
수리·수선이 아니고, 좀 어느 정도의 그 최소화해서 리모델링하는 개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농림과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조치하겠습니다.
계획 세울 것은 계획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
맞습니다.
이런 유치원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
학원 같은 데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 차가 기존에 그 노후된 경유차이기 때문에 어린이 그런.
뭐 실내공기.
차량 실내공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건강과 또 결국은 대기질 개선 이것 때문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에 이것을 갖다가 LPG 차로 구입하는 경우에 이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자꾸 미달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은 아예 그 대상자로 국비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들한테도 혜택을 주면, 경유차가 많이 이제 LPG 차량으로 전환이 될 텐데.
이게…….
이런 아쉬움이 남네요.
저기 1t 화물차.
화물차는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여기 476페이지에 보면,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보니까.
설명자료.
그 두계천 산책로하고, 엄사중학교 주변 소공원하고, 치유의 숲에 세 군데를 화장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사업비도 많이 들고, 사업 기간도 오래 들기 때문에 아예.
아예 세트로 해서 만든 것을 갖다가 첨단간이형으로 이렇게 사업에서 표시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이것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퍼내는 식이에요?
수세식입니다.
왜냐하면 또 그냥 퍼내는......
몇 년 전에도 이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그 전문업체에 입찰을 통해서 의뢰하면 그 자격 있는 데에서 와서, 거의 이게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두계천하고 왕대천 이런 데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제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새마을협의회인가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분들이 사람을 모집해서 하지 않았나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맞아요!
그런데 그거 할 때 아무래도 전문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좀 일에 그런 결과물이 좀 질이 저하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작업감독을 잘하면 되지 뭐.
그건 저희들이 한 두세분 뽑아서 소하천을 좀 하려고, 일부는 이거와 똑같은 개념인데 인건비를 좀 세웠습니다.
그 앞장에 포획하는데 보면 멧돼지 10만 원, 고라니 3만 원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보관했다가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전문 렌더링 처리업체에 사체처리 의뢰를 하는데 그때 거기까지, 그 포획한 장소에서 냉동창고까지 운반하는 것을 갖다가 운반비로 5만 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용도대로 재활용하고 나머지 잔재물에 대해서는 최종 소각처리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데를 랜더링 처리라고 하는데.
그런 업체에 위탁처리합니다.
기존에는 사체 현장에서 매립하는 방식을 처음에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양 오염이라든가 이차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렌더링 처리를 하도록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도 한 200~300만 원 있는데요.
그걸 가서 그 위에 담아서 밀봉해서 운반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조치를 했습니다.
하여간 뭐 처리를 잘해주세요.
그리고 첨언드리면, 위생매립장에 어떤 지자체는 그 사체를 매립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거는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한 420만 원 정도 지원하려고 한다고 하고.
그런데 매년 해봤더니 자꾸 수요가 줄어서 예산이 좀 줄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룡시 거주 뭐 이렇게,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동안 멧돼지 피해신고라든가 그런 게 많았던 지역.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럿이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이제까지 그런 일은 없고요.
공고했을 때 예를 들어서 3월까지 신청하라고 했는데 신청자가 다 미달되기 때문에......
선정할 때 혹시라도 많은 사람이 와서 선택을 골라야 될 때는 좀 공정하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안 504페이지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해서 2022년도, 2023년도 이게 공개입찰인가요?
공개경쟁입찰?
어떻게 인구가 늘어나고 시가 커지고 있는데 감액이 됐지?
저희들이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환경부 조사결과 한 33%에서 5% 감소효과가 있으니까 만약에 전 공동주택에 RFID방식이 도입된다면 아마 최소 20% 정도는 줄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잔류농약을 갖다가......
잔류폐농약 수거처리 지원사업 신규로 올라와 있길래. 1,200이.
해본 결과 양이 너무나 적어서 저희들 모아놨더니, 업체에서 한번 여기에 출장 와서 수거하면 기본단가가 5백만 원 정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사진을 보여주며) 농약병을 이렇게 마을 앞에 쌓아놓고 지금 수거가 안되어 가지고.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음식물, 여기 504페이지요. 설명자료.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여기에 그린웨이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결정됐고, 2년간 ’23년까지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올해부터.
처음으로 한 거예요?
민간처리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좀 진짜 환경오염 업소가 우리시에 입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있다면 이런 업체가 있다면 공개입찰 해서 채택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계룡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어쨌든 제가 그건 확인을 한 거고요.
혹시 소형 수거차량,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업무보고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결과가 있으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 설명드리는 자리도 갖겠는데요.
그 일환으로 인력에 대한 재분배라든가 업무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치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미화원 인력을 거기는 공무직 공무원이고 총액인건비상에 있기 때문에 이걸 무작정 올리는 것은 아마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누차 요구를 해왔지요.
10년이 넘게 계속 개청 이래 이게 18명이 유지되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번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운영을 하지만 환경미화원분들이 당연히 여건 속에서 노력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너무 열악한 정도로 저희 시 미화원분들이 그 정도의 과로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거 하기 전에......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데는 민간업체 미화원이고요.
거기하고 저희하고 상관이 없고.
저희 18명 환경미화원은 공무직 공무원입니다.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미화원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위탁업체가 하는 인력이 아닌가 본데 시에서 채용한 환경미화원이라면 그 부분도 한번 업무가 같으니까 챙겨주시고요.
위험 야생동물에서 포획방지단도 있고, 피해방지단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고, 포획 포상금이 있고, 사체 처리하고, 또 예방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예방을 일단 여기 대상이 멧돼지하고 고라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예방하는데 지원하는 돈이 1,680만 원인데, 여기 울타리를 좀 튼튼하게 치도록 지원을 더 해주면 굳이 5백 몇......
여기 앞에 나오니까......
그 많은 고라니를 또 멧돼지를 죽일 필요가 있을까?
그건 피해만 없다면,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작물을 파헤치고 뜯어먹고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그런데 농업피해를 지원하는 것은 1,680만 원이다.
조금 과하게 불균형되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하나하나 볼게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데 12명.
12명 이 사람들이 엽사인데, 그렇지요?
이거는 뭐 공개모집하나요?
계룡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12명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는......
12명은 그렇게 하고.
여기 계룡사람들은 12명 다 희망해서 들어가 있어요? 6~7명은?
자! 5,400만 원을 들여서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고.
포상금을 하는데 돼지, 멧돼지가 사업규모가 55마리, 고라니가 150마리.
이게 사업기간은 ’23년 1월부터 올해 일년 동안 예산인데.
그간에는 그럼 2018년부터 이걸 운영했나요?
2019년부터 포획활동이 활발하게 된 이유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차원에서 예방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지방에까지 이렇게 전문 대응을 하라고 한 것은 2019년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본격적인 포획활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올해 이 정도는 포획이 가능하니까......
55마리 또 하고, 내년에 또 그거 기준에 맞춰서......
그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포획 마릿수가 전년도보다 현저하게 줄면 예산은 잔액으로 남을 수 있고.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은 최소화해서 이 목표량을 잡았지 뭐 과다하게......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건 울타리 쳐서 잘 좀 튼튼하게 하고 하면 되고, 몇 번 공포탄 같은 거 쏴가지고 쫓아내고 몇 마리 죽이면 얘들이 소문이 나서 안 와요.
고라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뛰어넘어와서 잡는 경우 울타리만 튼튼하게 하면 얘들은 죽일 이유가 없어요.
얘들을 이런 포상금을 걸고 하니까 실적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 주변에 훑고 다니면서 잡겠지요.
저희들한테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포획허가를 그때그때 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1,800만 원 들여가지고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더 강화해서 더 튼튼하게 지원해주면 피해신고가 덜할 거 아니에요?
포획신고를 안할 거 아니에요?
뛰어넘어가지만 않으면 얘들을 신고, 이거 잡아달라고 신고 안할 수 있어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해주시고.
계룡이 여기가 천혜 진짜 뭐 무슨......
천연동물, 용어가 생각이 안나는데 그런 것들도 있는 데고.
(「천연기념물」하는 위원 있음)
청정지역이고, 여기 계룡이 그런 상징성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브랜드인데.
고라니까지 이렇게 사정없이 숙청을 한다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정책적으로 일년에 150마리씩 잡아서 거의 이렇게 평균치면 상당히 예방적 차원을 더 강화해야 된다. 저는.
거기 접근하면 센서가 인식해서 자동적으로 팍 폭죽이 터지도록 하는 시설 같은 것 좀 해주고.
이렇게 많이 살육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해가지고 사체 운반하고, 또 환경오염, 토지 오염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요.
동물보호에 대한 정신을 공무원들이 정책으로써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일년에 55마리씩 멧돼지 죽이고.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고라니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150마리를 해마다 잡아서 죽인다.
거기 또 사체 처리하는데 돈을 그렇게 들인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서 예방적 정책을 더 강화해주고, 이거 포획하고 사살하는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그 기금관리에 대해서 하다 말았어요. 제가.
작년 ’22년도 예산액이 계룡종합폐기물로 들어간 돈이 26억 정도 되고, ’23년도 이번에 세워진 게 28억 정도 되네요?
이렇게 큰......
이렇게 큰돈이 나가는데.
돈이 지출되는 부분이라 제가 아까 강조를 한 거예요.
그 공중화장실 이번에 통합해서 관리하신다면서요?
우리 이걸 하시다 보면 또 안심벨이라는 것도 있나요?
불법 카메라 단속은 저희들이 장비를 몇 년 전에 구입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06페이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면 8,500만 원이에요.
이게 음료자판기처럼 거기다가 캔이든 페트병이든 넣는 거지요?
그럼 용량은......
대체적으로 이걸 설치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어느 정도 용량이 충분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사업위치가 계룡시 관내 관공서 및 초등학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위치가 접근성도 좋고.
일부러 똑 떨어진 데, 뭐 시청 안에다 해 놓으면 누가 뭐......
만약 이게 진짜로 효과가 좋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계룡대 안에 수소차 몇 대쯤 되나 파악이 좀 되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룡대 수소차가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우리 계룡에도 충전소가 있어도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근단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니 이걸 심도 있게 받아서 추후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 걱정이 걱정으로 남을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면서 저희 위원님들도 힘드셨겠지만 우리 박종성 과장님, 그걸 보필하는 이상미 팀장님, 정성해 팀장님, 이진영 팀장님, 오명석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저희가 그걸 십분 알고 있으니 앞으로도 더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나. 농림과 소관
농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숙 농림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3회 계룡시의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주요 업무보고 청취,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저희 농림과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며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림과는 내년에도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림보호 및 임업 경쟁력 강화,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 그리고 쾌적한 녹지 경관 조성 등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 및 자연휴양림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2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32억1,936만 원보다 8억6,869만 원이 감소한 23억5,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억9,673만 원, 기금 1억3,607만 원, 도비보조금 16억2,594만 원입니다.
예산안 436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97억2,964만 원보다 11억6,748만 원이 감소한 85억6,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85억965만 원과 행정 운영 경비로 5,25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 및 축산 경쟁력 강화에 32억8,562만 원, 산림보호 및 임업 경쟁력 강화에 30억9,382만 원,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에 21억3,021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5,251만 원입니다.
첫 번째, 농업정책 분야.
예산서 436쪽에서 456쪽까지의 사업비로 전년도 당초예산 59억1,803만 원 대비 26억3,241만 원이 감소한 32억8,562만 원으로 학교급식 식품비의 교육지원청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농업인 소득 보전과 생산 기반 확충,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 구축 및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주요 사업내용으로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등 7개 분야는 표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두 번째, 산림보호 분야.
예산서 456에서 474쪽 사업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20억106만 원 대비 10억9,276만 원이 증가한 30억9,382만 원으로 생태 숲 조성 타당성 평가 조사 용역,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산불방지 대책,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 등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생태 숲 조성 타당성 평가 조사 용역 3천만 원 등 5개 분야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세 번째, 공원 조성 분야.
예산서 474쪽에서 477쪽 사업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17억6,046만 원 대비 3억6,974만 원이 증가한 21억3,021만 원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공원·녹지 조성 관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원·녹지 조성 관리 등 3개 분야로 표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네 번째, 행정 운영 경비로 예산서 477쪽에서 478쪽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림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2023년도 예산안과 세부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림과 2023년도 예산안은 여건이 어려운 농축산업 육성,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아름다운 녹지 경관 조성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
(조원숙 농림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농림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1억6,700만 원 12.0% 감액된 85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향적산 내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산림욕장과 연계한 명품 생태 숲 조성을 위한 타당성 평가 조사 용역비 3천만 원과 도시 숲, 공원, 정원의 필요성과 역할 증대에 따른 스마트 플라워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적산 치유의 숲과 연계한 힐링, 웰에이징을 위한 향적산 내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연차별 계속사업비로 55억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본예산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그동안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두마면 두계리 일원 뒷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7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림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이고, 예산안은 457쪽으로 명품 생태 숲 조성을 위한 타당성 평가 조사 용역비 3천만 원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을 유지·증진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생태·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 타당성 평가 조사 용역비 3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태 숲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0억 원을 투입하여 시유지인 향적산 일원에 산림생태관찰원, 생태탐방로, 숲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타당성 평가 조사 용역을 마친 후 산림청으로부터 생태 숲 지정을 신청하고, 생태숲으로 지정받으면 곧바로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2024년 실시설계 후 2025년에 착공, 2027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 두 번째, 예산안 477쪽.
도시 숲, 공원, 정원의 필요성과 역할 증대에 따른 스마트 플라워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은 스마트 플라워 정원도시 조성사업으로 민선8기 문화관광 분야 공약사항입니다.
도시 숲, 공원, 정원의 필요성과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낮에는 꽃, 밤에는 빛을 활용한 생활권 정원도시를 조성하고자 내년에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관내 유휴지, 도시 숲, 공원 등을 대상으로 정원형 화분, 편의시설, 띠녹지 조성, 야간조명 등 정원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야간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구상할 계획이며,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2023년 1월에 정원도시 활성화 방안 용역을 발주하고, 3월부터 5월까지 용역 중간보고회, 관련 부서 및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6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원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의 컨설팅도 받을 예정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입니다.
향적산 자연휴양림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시민의 월에이징 힐링을 위해 치유의 숲과 연계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향적산 일원을 힐링·치유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엄사면 향한리 산50-1번지 일원에 면적 50㏊, 사업비 55억 원 규모로 2023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자연휴양림 조성 추진을 위해 2021년도에 사전 입지 조사 및 타당성 조사, 경제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2022년 4월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 지정받았으며, 금년 10월에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승인받아 적기에 조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2023년 초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단계부터 의회 설명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 영향성 검토, 디자인 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023년 말 설계 완료 및 충청남도로부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2024년에 착공하여 2026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두계리 일원 뒷골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7억 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결정이 1991년으로 실효에 대비하고 부족한 녹지 공간 확보하여 시민의 휴양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인 뒷골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두마면 두계리 136-175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9,605㎡ 규모로 부지조성 2억5,100만 원, 편익시설 1억6,400만 원, 조경시설 2억4,500만 원, 조명시설 4천만 원 등 총 7억 원을 투입하여 화장실, 산책로, 체육시설, 전망대 등 공원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3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철거 공사 및 식재, 시설물, 포장공사를 마무리하여 12월까지 뒷골근린공원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열정적으로 일하시려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안 641페이지이고, 예산안 471쪽에서 472쪽이에요.
시범운영이 끝났습니다.
11월.
11월 30일까지.
이게 4억 정도 되던 예산이 50%가 뛰어요. 유지관리비 쪽에서.
일단은…….
저거 뭐죠?
그 인건비하고요.
거기 이제 그 공공요금이라든지, 그 시설을 유지하다 보면,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적산 치유의 숲 저기 치유 프로그램 위탁 운영.
(자료 확인 후) 이게 신규죠?
향적산 자연휴양림 기본 실시설계 및 용역 등.
유아 숲 해설.
위탁 운영 용역.
맨 신규 사업인데, 아무리 국비와 도비가 포함된다고 해도 향후 우리가 유지관리비 한 번 정도는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치유의 숲에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그만한.
우리가 예산들인 만큼 혜택을 보고 있는지, 안보는 지도 판단 한번 해볼 생각 없으세요?
또 보수해야 되고, 보강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그에 따른 이제 차량도 사야 되고 …….
이거! 지금 다 해놓고 나면, 그때 예산은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한번 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고 치유의 숲을 한번 운영해보고, 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나?
한없이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보는 만큼…….
저희 시에서가 아니고, 그 산림복지전문업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 전문…….
시설 부분은 저희 직원이 직접 하고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위탁 운영…….
시비도 하는데, 지금 이…….
생각해 봤습니다.
국비가 일단은…….
일단은 이제 반은 국비예요.
국비 받아오는 거.
참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추후 이 시설을 해놨을 때 우리 계룡시에서 유지관리를 계속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도 국비를 줍니까?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비가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계속 지원이 됩니까?
지금 국비 보전받고 있어요?
유지관리.
프로그램은 저기 지원받고 있습니다.
50%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대비.
투자 대비 시민들에게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죠.
이렇게…….
98% 이상이 만족하셨고요.
전체 저희가 그 230회 해서 3천명 이상 다녀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녀…….
그런데 추후 관리비에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안되냐도 한번 냉철하게 따져봐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도 촘촘하게 검토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계속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시설 관리라는 게 여러 가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예산을 또 편성 안할 수가 없고요.
초창기다 보니까 많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집행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최대한 알뜰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기 설명안 662페이지.
스마트 플라워 정원도시 조성사업.
신규.
이게 공약사업이죠?
공약사업입니다.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참 경관 조명도 보고, 즐길 거리도 되고, 데이트 장소도 되고 하겠죠.
그래서 장소는 어디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이제 그 잘하고 있는 우수 시․군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아니, 타 시․군은 저희가 보성시하고.
거기는 이제 그 향적산 치유의 숲에서 다녀왔고요.
아니, 그것은…….
평택시에 이제 워크숍에도 갔었고요.
평택.
가보니까.
또 저희 시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가로 주변에 도로라든지, 이런 조성은 접목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요.
잘 해놨더라고요.
괜히 헛된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과장님!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여쭤볼게요.
설명서.
말씀하십시오.
늘 항상 이 비율로 내려온 건가요? 사업비가.
이게 지금 이제 이 예산 작업은 사실 작년 9월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부터는 이게 이제 일몰 사업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이 사업은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올해부터.
아니, 도비 받는 것만 일몰 사업이라는 얘기잖아요?
도에서…….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부터 도에서 이 사업은 일몰을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은 1회 추경 때 감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이 없어진다고?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여성 바우처 사업은 이제 없어지는 거네요? 확실하게.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페이지 603페이지.
농․특산물 신품목 개발 연구용역을 주신다고 2천만 원이 잡혔는데, 이게 농․특산물 신품목.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
머릿속에 그러니까 구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잡고 계신 건지? 어떤 품목으로.
저희가 이제 그 신도안브랜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활용되고 하는 게 조금 부족.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 가치도 좀 높이고.
또 저희 계룡시가 농․특산물이 특별히 뭐 엿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한번 농․특산품을 개발하려고.
그래서 저희 계룡시에서 나는 그 농작물은 조금 많이 미흡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6차 산업 쪽으로 방향을.
가공해 가지고 6차 산업 쪽으로 좀 잡아보려고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알찬 용역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19페이지.
생태 숲 조성 타당성 평가 조사 용역.
619페이지.
제가 제 자료하고 조금 페이지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찾는 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생태 숲이라고 했죠? 등산로 생태 숲.
(자료 확인 중)
(자료 확인 후) 말씀하십시오.
몇 %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또 이 지정을 받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사업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산림청.
돈 많은 산림청에 사업계획서를 잘 좀 써내셔 가지고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하여튼 산림청에 저희가 지정도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 이양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국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어려운데, 일단 도비라도 더 이렇게.
국비가 안 되면, 도비라도 더 받든지.
받는 방향이라든지, 하여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사업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산림보호법 제18조에 보면, 맨 밑에 ‘생태 숲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생태 숲으로 지정할 때는 그 요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는 뭐 새라든지, 뭐 개구리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호해서 그 자연 그대로를 최대한 살리도록 하는 게 생태 숲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기 위해서 이제 현장조사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하여튼 사업계획서 그런 것들을 잘 좀 써내셔서 정부에서 좀 도움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기 세출예산안 585.
작년에 이거랑 비슷한 거 사업 하나 했지요?
뭐 10개 팀......
우리 이준형 팀장님이 아실 거예요.
그거랑은 좀 틀린 사업인가요? 아니면 비슷한 사업인가요?
(○집행부석에서 같은 사업입니다. 연속해서 하는 겁니다.)
아, 여기 신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요.
이게 지금 소규모 소작농이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사실 자부담 60%가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에서 소득 창출을 해서 이 부담을 됐든지, 아니면 이분들도 수익 창출해서 자기가 투입한 만큼 빼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농림과장 조원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부담을, 그러니까 자부담을 조금 경감해주시고 저희가 더 부담하는 걸로 해서 많이 참여해가지고 소득도 발생하고 저희 농업인들 작물도 내서, 로컬푸드 같은데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거 한번 다시 검토 좀 해보시면 어떨까.
○농림과장 조원숙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민간자본인데 이 원예시설 지원만 지금 자부담이 60%거든요.
다른 데는 거의 50 대 50이거든요.
○김미정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농림과장 조원숙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시장님 결재도 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정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제목이 더 행복한 삶의 숲 조성.
○농림과장 조원숙 예, 더 행복한......
○김미정 위원 예, 아까 이거......
660페이지.
페이지가 틀리셔서.
○농림과장 조원숙 예, 지금 제가 페이지가 좀 틀려가지고.
○김미정 위원 예, 더 행복한......
○농림과장 조원숙 더 행복한......
○김미정 위원 삶의 숲 조성.
○농림과장 조원숙 예, 뒤에 부분에 있네요?
○김미정 위원 예.
○농림과장 조원숙 예.
○김미정 위원 이거 과장님.
○농림과장 조원숙 예.
○김미정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사업위치가 국방부로 되어 있어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김미정 위원 사업대상은 저희 시민이잖아요?
이 사업대상이.
○농림과장 조원숙 예, 아니, 그......
○김미정 위원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돼요? 그럼요?
○농림과장 조원숙 이게 저희가 환경 정화라든지 미세먼지 저감 이런 목적으로......
말하자면 정원을 만드는 데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해군본부 안에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큐브형이든 벽면형이든 그쪽에서 원하는 형태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럼 국방부 지원사업인 거예요?
○농림과장 조원숙 아니요. 저희 사업인데요.
이게 공문 시행을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김미정 위원 예.
○농림과장 조원숙 공공기관이라든지 산업단지, 의료시설에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서만 먼저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은 여기에서 그래서 정해진 겁니다. 국방부로.
○김미정 위원 아니, 저는 이게 행복한 삶의 숲 조성 스마트가든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서 보고 즐기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이게 제목이 너무 거창한데요.
○김미정 위원 예, 너무 거창하고.
이거는 제목이 안 맞아. 과장님.
○농림과장 조원숙 예,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가든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제목이 더 행복한 이렇게 너무 그러다 보니까......
○김미정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가든을 봐야 되는 건가.
그런데 국방부에 있으면 우리 시민이 그걸 어떻게 이용해요.
같이 시민도 이용 가능한가.
아무 때나 가능한가.
그것도 지금 궁금한 사실이었거든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제목에서 좀 많이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농림과장 조원숙 사실은 이게 정원을 조그맣게, 그쪽 계쇼 거기 가면 사무실 앞에 이렇게 벽걸이로 해놨잖아요? 정화장으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 개념이네.
그러면 거기도 하고, 또 다른 데 들어오는 데 의료시설이나 뭐 이런 데 다 앞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그렇지요.
원하신다면 계속해야지요.
○김미정 위원 그럼 이게 어떤 게......
아까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어떤 좋은 장점이 있는 건가요? 이걸 함으로써?
○농림과장 조원숙 하면 일단 사무실에 경관도 좋게 하고요.
계속 자동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게 하니까 건조한 거 이런 것도 해결이 되고, 또 말하자면 사무실 내 공기정화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김미정 위원 사무실 내 공기정화?
○농림과장 조원숙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시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
사무실 내 공기정화를?
본인들이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점검을 받아서, 환경과에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하여튼......
○김미정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저희가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미정 위원 아니......
○농림과장 조원숙 이게 산림청에서 공모 녹색공간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니, 그럼 산림청에서 많이 대주든가, 돈을.
시비 우리 40%가 들어가는데.
이게 6천만 원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농림과장 조원숙 그런데 6천만 원 다 저희 시비로 하는 건 아니고요.
○김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림과장 조원숙 국비가 또 50% 매칭이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여기 지금 나왔어요.
국비 도비 해서 시비가 40%라고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 시비를 왜 국방부에 하는데 우리가 내냐고.
그분들이 돈을 내야지.
그 자체 사무실 환경조성인데.
○농림과장 조원숙 예, 이제 뭐 설치비는 저희가 해주더라도 관리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몇 페이지예요?」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 위원 660페이지.
그 해군본부 안에 있는 건데.
그 국방부 안쪽에 있는 건데.
이건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농림과장 조원숙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뽑아주신 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지금 잘 보니까 자세하게 잘 뽑아 오셨고 해서 제가 참고는 하겠고요.
어! 여기 학교급식센터.
아! 죄송해요.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건 잘 보겠고요.
지금 충청남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충청남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저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15개 시군에서 저희 계룡시만 없어요.
논산시는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논산계룡시’ 이렇게.
‘논산시’, ‘계룡시’ 이렇게 따로......
논산군 계룡시로 하든가.
아니, 논산시 계룡시 이렇게 해서 따로 나와야 되는데.
논산시만 되어 있고 우리 계룡시는 없어요. 지금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김미정 위원 아니면 논산시 써 놓고 밑에다가 계룡시라도, 우리가 하니까,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써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계룡시는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요.
저희가 50억씩 주는데도.
○농림과장 조원숙 예, 이 부분은......
○김미정 위원 여기 그리고......
○농림과장 조원숙 제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계룡시도 넣을 수 있으면 넣어달라고 그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게 이제 안됐고요.
여기 자체도 그래요.
여기 지금 현장도요.
현장도 여기 보면 ‘논산시학교급식센터’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계룡시도 또 빠졌어요. 여기에.
○농림과장 조원숙 예.
○김미정 위원 우리 계룡시가 돈 주면서 왜 이 바보 같은 걸 당해야 되나요?
○농림과장 조원숙 그 부분도 논산에 그 어디더라......
시청 전담부서팀에 연락해서 조치가 가능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일단 과장님.
이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같이 다니면서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림과장 조원숙 예.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방금 우리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더 행복한 삶의 숲 조성 스마트가든사업.
저도 여기 찾아보니까 표시를 해놓은 데네요.
자! 이게 보면, 내용은 좋아요.
이게 실내 벽에다가 이렇게 뭐 실내 조경처럼 해서 화분도 붙여서 하고 뭐 이런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이게?
○농림과장 조원숙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국방부 해군본부에 하는 걸 왜 우리시에서 하는지 나는 전혀 이해가 안 가네요?
예를 들어서 시청에 한다고 해도......
우리 시청, 면․동사무소에서 한다고 해도 ‘공무원들 있는 데 하지 말고 시민들 있는 쪽에다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할 판인데.
국방부에 하는데 왜 국비 도비 받아서 국방부에 하고, 받아서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왜 시비까지 투입해.
이거는 국방부 돈으로 그럼 자부담을 해야지.
이거는 말도 안되는 사업이에요. 이건.
○농림과장 조원숙 예, 그런데 저희가 개인......
○신동원 위원 이거 누구 특정인이, 이런 사업하는 사람이 국비 도비 따갖고서 시에다가 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조원숙 아닙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동원 위원 국방부 가서 수요조사했어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신동원 위원 국방부에 가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농림과장 조원숙 그렇지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여기만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신동원 위원 예?
○농림과장 조원숙 저희가 공공기관, 학교, 의료시설 이런 데다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신청을 하세요’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신동원 위원 공문 보낸......
○농림과장 조원숙 예, 그렇지요. 수요조사......
○신동원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뽑아주세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보냈는데......
○신동원 위원 공문을 보냈는데 다 공짜로 해준다는데 신청을 하나도 안 하고 국방부만이 이게 왔습니까?
○농림과장 조원숙 여기 해군본부에서만 유일하게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그리고 해군본부에다가 공문을 보내는 것도 이상하네요.
○농림과장 조원숙 아니요. 공공기관에 다 보냈지요.
○신동원 위원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부대 안이 공공기관으로 들어가는 건지.
거기가 뭐 공공기관이면......
○농림과장 조원숙 여기가 상담실이거든요.
○신동원 위원 우리 공공기관이라는 데가......
○농림과장 조원숙 여기가 상담실이다 보니까......
○신동원 위원 야, 이건 특정......
○농림과장 조원숙 예.
○신동원 위원 부대 안에도 공공기관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범위적으로?
○농림과장 조원숙 아! 거기도 국방부 소속으로 공공기관으로 봐야지요.
계룡대니까.
본부니까요.
○신동원 위원 이거 성고충은 군인들 내에서 해결할 성고충이지 일반 시민이 가서 성고충을 예방하는 대응센터가 아니잖아요?
특정계층, 특정단체, 기관이지.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비가 들어가는 건 40%밖에 안 들어가지만 대상이 잘못된 것 같아요. 대상이.
그렇게 한번......
다시 또,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613페이지, 학생 승마 지원 부분.
○농림과장 조원숙 예.
○신동원 위원 예산이 많이 증가됐네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조금......
○신동원 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학생들한테 승마를 체험하게 해준다는 취지는 좋고, 특히 또 말산업이라는 게 뭐 좀 지원하지 않으면 특수계층이 하는 거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지원해 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좀 특수계층이 이용하는 거고, 좀 고가의 무슨 고급운동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는 하잖아요?
또 더욱이 이게 계룡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논산에 있는 거지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저희 계룡시에는......
○신동원 위원 없지요?
○농림과장 조원숙 승마 관련 업체가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사유 및 이런 데 보면, 말산업 지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말산업 성장에 필요한 뭐......
말산업은 계룡시에 없는데, 남의 동네에 있는 말산업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좀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 어린이들 이렇게 말하고 교감, 동물하고 교감하는 게 사실 정서적으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반응도 좋은 거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 계룡시도 아니고 다른 시에 있는데 7천만 원 넘게, 학생들 자부담하는 것까지 합하면 한 1억 돈은 그냥 이 사람들은 땅 짚고 하는 사업처럼 되는 모양새가 지금 나타나네요.
그래서 조금 뭐 유지는 하되 이 증감액 폭이 너무 크지 않나, 투자금액이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고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위원님.
추가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은 거의......
○신동원 위원 그건 6명이잖아요.
320만 원 6명에 해당된 거고 나머지는 일반 사람이잖아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교육도 여러 가지 본인이 원하는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클럽에 지원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학생들 교습비를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보니까 10회 이용하는 게 32만 원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신동원 위원 그중에서 70%는 지원해주는 거고.
○농림과장 조원숙 예, 30%는 자부담......
○신동원 위원 나머지 32만 원에 30%면 한 10만 원 돈 되겠네요?
그거는......
○농림과장 조원숙 본인들이......
○신동원 위원 학생인 본인이 내는 것 같네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그런 구조입니다.
○신동원 위원 하여간 좀 증대폭이 너무 과하게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 필요성은 느끼긴 하는데 너무 금액이 한번에 과다하게 증액된 것 같아서......
그리고 637페이지.
○농림과장 조원숙 예.
○신동원 위원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
이게 꼭 필요하고요.
지속적인 관리 필요하고.
향후 이런 뭐......
진짜 야자매트 깔고, 계단 만들고, 좋게 편하게 가기 위해서 하는 거는 천천히 계획을 세워서 해도 되는데.
안전하게 가는 게, 급경사 부분 이런 데는 좀 어떤 민원이 제기됐을 때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보면 숲길등산지도사가 있네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신동원 위원 올해도 이거 뽑아서 운영을 한 것 같은데?
○농림과장 조원숙 예, 올해도, ’23년도에도 1명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정확하게 어떤 업무는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조원숙 등산로를 다니면서 위험한 거 현장 확인도 하고 그런 겁니다.
○신동원 위원 뭔가 등산하는 사람 지도하고 모여서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하고 이런 건 아니지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를 위한......
○농림과장 조원숙 안전한 등산로 확보 차원에서 사역한 인력입니다.
○신동원 위원 안전상 문제 있는 거 미리 파악하고 점검하고 손쉬운 것들은 보수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점검도 먼지털이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신동원 위원 기능을 좀 점검 많이 해라,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야전삽 같은 거 하나 뒤에다 메고 다니면서 간단한 거는 좀 해주고.
그런 게 약간 필요할 것 같고.
저도 등산을 많이 다녀요.
산책을 할 겸 해서 이쪽 산 저쪽 산 골고루 다녀보는데.
나는 이런 분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내 눈에는 부서지고 위험한 게 많이 보이는데 시정이 안된 거는 이런 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운영하는 건 좋은데.
저번에 우리 담당자분 누군가 모르겠지만, 등산로 그 농소리 쪽 그것 때문에 두 달 반을 저하고 실랑이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분들 눈에는 그런 게 안 띄었을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그냥 늘상 다니는 길이니까, 나는 산을 잘 타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걸 그냥 여성, 어린이, 노약자 이런 분 관점에서 걸어갈 때 어떨까,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교육해서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 잘 좀 진행시켜주길 바라겠습니다.
○농림과장 조원숙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644페이지.
산림치유프로그램 위탁운영 이런 거 있고, 여기 향적산 운영관리도 있고 한데.
여기에 보면 치유지도사가 3명이나 있어요?
1급 1명, 2급 2명.
○농림과장 조원숙 예, 저희가 프로그램을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한 업체에다가 맡겨야 되기 때문에요.
이분들은 저희가 직고용하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이 인력을 가지고 옵니다.
인력을 가지고 와서 저희하고 계약을......
○신동원 위원 가져오는데 이렇게 쓰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위탁비를 많이 줘야겠지요. 인원을 많이 쓴다고 하면.
그렇지요?
○농림과장 조원숙 아니에요. 그 산식이 있고요.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요.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농림과장 조원숙 1급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 있고 2급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뭐 많은 돈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거의 최저임금에서 약간 상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아까 우리 이청환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운영비가 처음에 너무 과다하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잡다 보면 앞으로 향후 계속 추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그 치유의 숲 그 관 안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배우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시설상으로, 산에 되어 있는 구조물상으로 그냥 가족이나 개인이 산책하고 돌아보고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가야지.
이거 뭐 거기 체험하듯이 가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예산 투입해서 하는 건 별로 효과가 예산 대비 좀 적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요.
그러니까 그냥 시스템상으로 걸으면서 시설 이용하면서 이런 이념으로 가야지, 모아놓고 강의하고 그런 쪽은 좀 효과가......
운영비만 많이 들어가지,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는 있겠지만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요.
○농림과장 조원숙 저희가 내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비가 올 때는 밖에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오셔서 체험해보시고 또 현장에 좀 소리도 담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짧게 시범했지만 내년에는 한 9개월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유료화를 할 거고요.
그래서 수익도 조금 다소 세입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또 우리 위원님들 관심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번 꼭 오셔서, 그때는 밖에 체험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셔가지고 체험하시고 현장을 방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거기 개인적으로 두 번 가봤어요. 사실.
혼자 돌아, 뭐 그 코스별로 다 왔다 갔다 해보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도 그냥 개인인척하면서 물어보면서 얘기도 하고, 시설도 돌아보고 했는데.
처음에는 어차피 출발이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의욕이 앞서서 프로그램을 많이 설정하고 많은 걸 하려고 하다 보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줄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최소한으로 해서 운영하다가 잘 되면 좀 확대하고 확대하고 이런 쪽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그렇지요.
저희도 매년 프로그램이 똑같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매년 이게 제안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제안서를 보고 가장 괜찮다고 하는 걸 선정해서, 협상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매년 다르게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요. 기왕 시작한 거니까 잘 좀 명품 치유의 숲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603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최국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계룡시에 농산물 특산물 브랜드 이런 게 사실은 약하잖아요?
이걸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사실 현실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지금 계속 문제가 됐던 건 이 특산물이, 우리 여기 기우 토질에 맞는 특산물이 농산물이 없어요. 사실은. 잘 안 맞아.
또 농가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생산량도 적고.
여기 나와 있지만, 생산량 감소로 인한 공동브랜드 활성화가 한계가 왔다 이거야.
그런데 자꾸 너무 뭔가 개발해야 된다, 특산물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꾸 없는 거 만들려고 우리 마른행주 짜내듯이 용역 또 하고 또 하고.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현실을 인식하고 없는 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걸 찾아야지.
없는 데서 자꾸 찾아내고, 저는 이건 그냥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런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 이거 해보려고 한 거니까 잘하시고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좀 도와주십시오.
한번 저희가 용역을, 그동안 이 농산물 관련해서는 워낙 생산량이 약하고 농민도 자꾸 줄어드는 추세고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못했습니다.
용역도 처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뭔가 농특산물 하나라도 개발하고......
또 사실 우리 특산품이 거의 없거든요. 엿 외에는.
그래서 한번 뭔가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해보겠다는 취지에서라도 좀 이해해주셔가지고 이 예산은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6차산업이라는 것도 사실은 생산량이 많이 있을 때, 그냥 생으로도 팔고 먹고 또 유통하고 남은 거를 가공하고, 뭐 이런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생산량이 없는데 6차산업도 사실 말이 안되는 거라고 좀 생각은 해요.
하여간 한번, 현실성 없기는 한 것 같은데......
○농림과장 조원숙 예.
○신동원 위원 예전에도 우리 뭐 제가 알기로는 농림과에서 했는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지, 계룡시에 농작물이 파프리카하고 뭐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계룡시 토질하고 맞지 않더라, 이런 결과 나온 것도 저는 들은 것 같아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그래도 많이 생산되는 게 꿀이거든요.
저희가 꿀 양봉농가에 등록된 분이 한 25농가 정도 돼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뭐냐면, 확정 결정된 건 아닌데 조그마한 스틱 같은 걸로 해서 좀 하나쯤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신동원 위원 한번 잘 해보시고.
○농림과장 조원숙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저는 사실 여기 양봉농가, 여기 뒤에, 얘기를 안 꺼내려고 했는데......
양봉농가를 보면 대용화분 구입해주고, 또 대용 설탕 그......
꿀벌 대용사료 지원해주고......
지원해주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실 농가수가 스물 몇 개 된다고 하는데 다 소규모잖아요? 사실?
처음에 대형으로 해서 농업 진짜 그런 개념으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취미 반 비슷하게 시작한 거잖아요? 사실은?
○농림과장 조원숙 그런데 거의 퇴직하시고 이런 분들, 영세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 소득원이 되시는 분도 계세요.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진짜 직업적으로까지 할 정도의 규모가 있는 데도 몇 군데는 되는 거지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다 퇴직하고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뭐 식당이나 이런 거 하시다가 안돼서 이쪽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좀 많이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도 있고, 이게 다 지원이 100% 저희 도비 시비만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부담금이 한 50%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육성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동원 위원 한번 잘 진행해보세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올해 예산 어차피 투입한 거면 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조원숙 예, 예산 좀 잘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농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림과장 조원숙 예, 안녕하세요.
○조광국 위원 30분까지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조원숙 (웃으며) 예.
○조광국 위원 다들 좋은 말씀을 하셔서 조금씩만 보탤게요.
또 대안이라면 대안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03페이지.
지금 신동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데.
농특산물 신품종 개발 연구용역.
저도 이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안을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신 거야. 지금.
다른 걸로, 양봉 쪽으로, 꿀 쪽으로 하나 이걸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러면 용역을 왜 주냐란 생각이 들고.
또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부서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에서 실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업무협조를 통해서......
제가 저번에 파악한 결과는 애플수박 등 6개 이거를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량해서 딸기와 토마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연구결과를, 거기는 도시농업에 주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부서인 것 같아서 약간 영역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간 연구 노력한 결과가 있으니까 이런 걸 업무협조를 통해서 받고.
그리고 좋은 내부 검토자료가 있는데 용역을 2천만 원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이거 공무원들이 하나 만드세요. 사업계획을.
양봉, 저기 벌, 토종꿀이나 뭐 꿀......
괜찮네요. 제가 일단 의견 들어봐도.
그거 참조하시고.
정책을 잘 뭐 이렇게 수립했다라고 무조건 할 건 아니라 이게 이번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더라도 검토자료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답변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이니까.
양봉 여기 나왔잖아요?
609페이지.
이어지는 말인데.
지금 벌이 실종된다라는 사건이 전국에서 난리예요.
농가, 여기 계룡에 어떤 피해는 없나요?
실종된 벌 농가.
○농림과장 조원숙 저희도 그 협회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총무님이신가?
○조광국 위원 예.
○농림과장 조원숙 벌이 많이 죽어서 빈 통이 많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조광국 위원 죽은 거, 이렇게 들고 나간 벌들은 없어요?
실종된 게 많이 보고되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농림과장 조원숙 예.
○조광국 위원 계룡에는 여기가 살기 좋은 데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농림과장 조원숙 저희도 그렇게 올해는 썩 좋지 않은 것 같으시더라고요.
○조광국 위원 수확은......
○농림과장 조원숙 올해 꿀 농사는 망쳤다고 하시는......
○조광국 위원 그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알아보셔서 진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계룡의 브랜드 특산물을 할 때도 뭐 검토해 볼 수 있잖아요?
여기 토종꿀을 치시는 농가도 있다면 그런 걸 활용해서 상품화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검토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일단 양봉 숫자, 토종꿀 숫자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농림과장 조원숙 예, 양봉 생산량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광국 위원 예, 생산 농가수.
○농림과장 조원숙 예.
○조광국 위원 그리고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저번에 이게 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건데 계속 방화선하고 소방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수립해 놓고도 업무 승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림아파트하고 계룡중학교 앞에 거기 빌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거기가 고구마밭 됐다가 거기에 빌라촌을 지었잖아요.
공동주택 그 지역하고 블루힐스나 대동 같은 데가 산에 인접해 있어서 사고가 나면 전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연소지요. 붙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재난은 언제나 확률은 적지만 한번 발생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비해주시고.
그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5분 당겨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농림과장 조원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과장님!
예산서 438쪽하고 439쪽 보면.
438쪽에 무상급식 지원 유치원, 초․중․고교 이게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주시고요.
또 439쪽에 고등학교 급식 석식 이것도 좀 감액이 많이 됐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위원님.
페이지가 400페이지......
○위원장 이용권 438, 439.
○농림과장 조원숙 저희 4백 단위는 없는데......
(「예산서요. 설명자료가 아니라」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 조원숙 아! 예산서.
○위원장 이용권 예산서예요.
○농림과장 조원숙 아, 예산서에서.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몇 페이지......
예산서......
(「설명자료 557쪽」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권 예산서 438쪽.
(「563쪽 설명자료」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 조원숙 아, 예, 여기 급식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위원장 이용권 예.
○농림과장 조원숙 무상급식 지원.
○위원장 이용권 예.
○농림과장 조원숙 이 부분은 그전에는 교육청이 70%고 저희가 30% 부담을 했었습니다.
예산 구성을, 부담 비율을.
그런데 이번에 올해 ’23년도부터 교육청이 67%로 부담률이 증가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감된 상황입니다.
그 대상이 줄은 건 아니고요.
부담 비율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용권 439쪽은?
(「똑같지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건 고등학교 석식한 거니까.
얘기해보세요.
○농림과장 조원숙 석식비요?
○위원장 이용권 예.
○농림과장 조원숙 이 석식비는 방학 때라든지 이렇게 해서......
석식은 이게 본인들이 납부하고 먹거든요. 무상이 아니고.
이거는 자부담으로 먹다 보니까 애들이 학생들이 신청을 잘 안 한다고......
○위원장 이용권 그러니까 인원이 줄었다는 거지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인원이 줄어가지고......
○위원장 이용권 예, 알겠습니다.
○농림과장 조원숙 예.
○위원장 이용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이걸 심도 있게 받아서 추후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 걱정이 걱정으로 남을 수 있게끔 잘해주십시오.
본예산 준비하시면서 저희 위원님들도 힘드셨겠지만 우리 조원숙 과장님, 또 그거를 보필하는 이준형 팀장님, 김충환 팀장님, 지창훈 팀장님, 강석필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저희가 그거를 십분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정진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다.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현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이동)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건설교통과장 배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으로 건설교통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예산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33억8,100만 원이고, 세입예산은 181억3,900만 원입니다.
예산안 483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2억2천만 원보다 11억6,100만 원이 증가된 33억8,100만 원입니다.
자체재원은 세외수입 1억7,200만 원, 의존재원 국·도비 보조금 등 32억900만 원.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1억2천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 100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100만 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비 1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9천만 원입니다.
지방행정제제 부과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100만 원과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7,700만 원입니다.
보조금 28억4천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효성택시에 5천만 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200만 원,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금 2억1천만 원,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환급금 500만 원, 시내버스 대폐차 저상버스 보조금에 4억1,4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공용주차장 조성 관리에 2억 원, 기금으로는 노인·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비 9,200만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에 10억 원, 교통사망사고 예방 홍보물품 구입에 600만 원, 미래형 버스정류장 스마트 쉘터 설치에 6천만 원, 향적산 둘레길 표지병 설치에 1,500만 원,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보전금에 6억 원, 노인·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에 3,600만 원, 시내버스 대폐차 비용에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반환금은 신도안~세동 간 광역도로 개설 공사비에 따른 반환금 및 이자로 3억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171억8,100만 원보다 9억5,800만 원이 증액된 181억3,900만 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설행정업무 추진 지원에 1,500만 원, 농촌생활환경 기반 확충에 20억8,2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4억700만 원, 도로망 유지 및 확충에 77억2천만 원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서 74억200만 원, 도로 및 교통법규 지도 단속에 1억8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3,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485쪽 건설행정업무 추진은 지명위원회 및 국·공유재산 관리 등에 1,500만 원.
486페이지 농촌생활환경 기반 확충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 36억5,500만 원보다 15억7,300만 원이 감액된 20억8,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촌생산기반시설물 유지보수에 3,200만 원,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0억, 농촌마을쉼터 및 저수지 유지관리사업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5억700만 원보다 1억 원이 감소된 4억700만 원입니다.
487쪽입니다.
도로망 유지 및 확충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59억200만 원보다 18억1,800만 원이 증액된 77억2천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로 유지보수 및 유지관리에 5억4,200만 원,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원, 장기미집행 도로사업에 7억 원,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에 20억, 교량 정밀안전점검에 2천만 원, 입암~농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5천만 원, 경찰서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18억 원, 교량 정기 안전점검 사업비로 4,400만 원, 제설창고 이전 설치비 6억 원, 교량 내진보강공사 사업에 2억 원, 교량 유지보수 공사에 5천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2천만 원,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7억1,300만 원, 신호등 설치 및 관리에 1억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1쪽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69억3,100만 원보다 4억7,100만 원이 증액된 74억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시설 개선에 2억3,100만 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에 13억2천만 원,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보전금 20억 원,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 1,200만 원,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에 따른 손실보상금 2억5천만 원, 효성택시 운영 지원에 1억9,400만 원, 충남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에 2억8,100만 원, 노선버스 운행정보시스템 구축에 9,300만 원,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에 2억 원, 시내버스 대폐차 친환경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 사업에 5억6,400만 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2억4천만 원, 시내버스 대폐차 저상버스 보조금 지원 사업에 8억2천만 원, 미래형 버스정류장 스마트 쉘터 설치사업으로 2억 원,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1억2,500만 원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LED 횡단보도 설치사업이 5천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 1억2,300만 원, 계룡역 공영주차장 유료화시스템 설치사업에 7천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 원, 전기충전소 설치사업에 1억 원, 엄사면 주차장 조성사업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97쪽 도로 교통법규 지도 단속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1억3,500만 원보다 2,700만 원이 감액된 1억8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주정차 운영 관리에 4,300만 원, 차량등록 업무 추진에 4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에 500만 원, 교통사망 사고 예방 홍보 사업비로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98쪽 행정 운영 경비는 전년도 예산 3,4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골교통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고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셀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
(배종현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31쪽 건설교통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9억5,800만 원 5.6% 증액된 181억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경찰서 진입도로 확포장을 위한 계속사업비로 당초보다 5억 원을 증액하여 24억 원을 계상하고, 제설창고 이전 설치를 위한 계속사업비로 당초보다 6억 원을 증액하여 26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비가 증가한 사유와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룡역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환승센터 조성을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차별로 총 사업비 184억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향후 소요되는 실시설계 용역비, 공사비 등 177억 원을 계속비사업비로 증액 계상하고, 내년도 계획된 사업비 2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는데 사업계획, 그동안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답변석에서) 검토보고 31쪽, 예산안 489쪽입니다.
경찰서 진입도로 확포장을 위한 계속비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한 사유와 그동안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도 개청예정인 경찰서 진입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실시설계 결과 감리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9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3년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32쪽, 예산안 490쪽입니다.
제설창고 이전 설치를 위한 계속비사업비 6억 원을 증액한 사유와 그동안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설창고의 연면적이 758㎡로 감리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어서 감리비 6억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항으로는 2021년 9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2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23년 2월부터 11월까지 공사를 착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32쪽, 예산안 494쪽입니다.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을 위하여 2022년도부터 2025년까지 184억 원을 투자하여 177억 원을 계속비로 증액하고, 내년도에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개요, 그동안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6년도 운영 목표로 계룡역 인근에 184억 원을 투자하여 환승센터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 7월에는 시행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2024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화요일 저녁에 우리 계룡시에 아주 첫눈이 펄펄 내렸습니다.
우리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첫눈을 만끽했고요.
집에 돌아가면서 나와보니까 벌써 눈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아! 미끄럽다.
이거! 내일 아침이면, 아침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텐데 걱정을 하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약 5시쯤인데, 벌써 우리 제설차 담당하시는 분들이 막 다니는 소리를 들었어요.
시민의 안전과 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이렇게 수고를 해주신 우리 과장님 이하 또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감사합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김미정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안 713페이지.
저희 그…….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정 위원 예.
설명자료. 세출예산.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자료 확인 후) 예.
○김미정 위원 저희 고령운전자 지금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는 거 손실보전 해주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금액이 지금 10만 원인데, 그게 이제 일회성인 거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게 지금 제가 보니까 과장님!
이게 너무 1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돈 뭐 쓸 것은 없거든요. 사실요.
그리고 지금 교통비도 많이 오르고.
또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르신들이 이렇게 반납해서 하시면, 뭐야!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좀 돌아다니시고 그런 거 여건을 이렇게 보면, 좀 물가 대비 저희가 조금 올리든지, 아니면 이것을 그냥 매년 지급하는 거나.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신 적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가 이…….
○김미정 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가 이 관련 조례를 작년 하반기에 제정을 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 당시에 타 시․군을 다 파악했는데, 보통 10만 원 선이고요.
○김미정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일부 시․군은 15만 원 정도.
15만 원이 최고 맥시멈으로 계획합니다.
앞으로도 더 추세를 지켜보면서, 그 인상하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이제 뭐 사고 안 나시고, 우리도 이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르신 분들이 이렇게 반납하고 하시는 부분이.
그리고 요즘 교통비도 오르고, 물가도 올라서 10만 원.
사실 크게 저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좀 한번 올려보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뭐 안 그러면 이거!
도비라도 조금 한번 알아봐 가지고 확보해서 좀 증액시키고.
다른 데서 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좀 과감하게 더 드릴 수 있는 부분이면 좀 드렸으면…….
선도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검토만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계룡역 환승센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김미정 위원 그 지금 과장님 생각은 이게 지금 경제성.
이것을 할만한 그 여건이나 경제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작년에 저희가 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경제성이 있고, 그에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로 신청을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된 겁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환승센터.
아니면 뭐 이런 거 보면, 대체적으로.
철도, 터미널 다 연결되어서.
쇼핑몰, 백화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연결되어서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또 그 인구도 되어야 되고.
상주하는 인구가 되어야 되고, 뭐 거쳐가는 인구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되어야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역에서는 그런 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역, 용산역, 뭐 천안역.
예를 들어서 동대구역까지.
그것은 이제 인구적으로 해가지고 그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과연 경제성이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이 들어가요. 사실은.
지금 우리보다 더 큰 데가 사실 익산이거든요?
익산도 지금 이게 아직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뭐 익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쳐 가는 그런 저기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실 없거든요.
여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다 조합이 되어서 그 뭐지?
소비도 일어나고, 이렇게 그 경제성으로 되어야 되는데, 사실 금액만 크고.
물론 이제 장점도 있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과연 경제성이 있을까?’…….
나중에 또 운영비나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갈까?
아직 인구적으로 봐서 조금 빠르지 않나!
지금 계룡시에 거의 없어요.
많이 없어요.
뭐 몇 명 차.
기차 몇 대 서요?
거기에서 내려오시는 분들, 그냥 거쳐서 저기 뭐야!
계룡대 일보고 바로 가는 거예요.
주변에, 저희 계룡역.
뭐 환경 같은 것도 지금 안 해놨잖아요?
뭐 계룡역에 내녀놓으면, 볼 게 뭐가 있어요?
아! 계룡에 와서 역전에서 뭔가 홍보가 되고, 우리 시의 홍보가 되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가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것도 안 되어 있는데, 환승센터를 위해서 복합몰도 들어와야 되고, 쇼핑 복합몰도 와야 되고.
뭐 철도도 되어야 되고, 터미널도 되고, 다 그렇게 연결된 데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심히 조금.
뭐 물론 장점도 있겠죠?
있겠는데, 뭐 주차시설.
뭐 이거 해놓으면, 주차시설 된다, 뭐 한다, 뭐 해서 그런 것만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폭넓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희 인구에 대해서는 너무 빠른감이 있고.
차라리 그 주변을.
이제 물론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환승역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과장님!
뭐 다른 분들이 와서 보고 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또 우리가 계룡대에 사람들이 출장 많이 오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되는데, 이 경제성이 얼마나 있을까!
조금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런데 그 사업은 단순한 지금 계룡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광영철도가 강경역까지 다음에 이어지기 때문에요.
그것까지 감안한 것이고.
KTX와 일반 철도와 광역철도까지 서로 연계가 되는 사업이고.
우리 시뿐만 아니고요.
그 공주시 일부, 논산시 일부, 대전시 일부까지 다 아우러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 시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역 단위로 하기 때문에.
○김미정 위원 광역 단위로 해가지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거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어떻게 좀 좋은 방향으로 잘 해보실 수 있으면.
뭐 이렇게 올렸으니까 하시는 저기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생각도 되고.
뭐 좀 우려도 되고 하는 부분도 있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719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이거 너무 잘 우리 건설교통과가 고생하셔서 진짜 교통약자들 이렇게 이용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실제 이용자들 많습니까?
운영 실적이 어때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것이 11월 28일부터 개통이 됐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가 한 대를 운영하다가 두 대를 증차시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미정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니까 시민들한테 그만큼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뭐 홍보 같은 거 다 잘.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여기에 보면, 보행상의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아니, 일반 저기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양한 시민에게,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에게, 교통약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것 좀 신경 쓰시고요.
저희 737페이지.
전기 충전시설소 설치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김미정 위원 이거 왜 시비가 100%에요?
이거 뭐 공모사업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것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쪽 분야는 저쪽 환경위생과 계열 쪽에서 하는 것 같고요.
○김미정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 과에는 주차장 관리이기 때문에 주차장법상에 50면 이상일 경우에는 2%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면 이상의 주차장에서는 2% 이상의 전기자동차를, 그 공간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김미정 위원 50대 주차하면, 몇 대 해야 돼요? 거기에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러니까 1대입니다. 1대.
○김미정 위원 1대?
50대에 1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이 총 5개소가 있어 가지고요.
5개소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저희 전혀 이거!
국비 받을 수 없는 건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거 한번 방안 모색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한번 모색해 보시고.
또 그런 거 사업 있나 뭐 이렇게 알아봐 주셔서 또 의원들하고 상의하면, 뭐 저희가 도와드릴 거 있으면, 또 저희도 한번 노력해볼 테니까 이거!
앞으로 계속 설치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 한번 방안 좀 모색해 보자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자료 확인 후)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최국락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707페이지.
2023년 가로등 종합 정비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국락 위원 이게 작년에도 예산.
아니, 올해.
올해 3억2,500 잡히고, 또 2023년도 새해에 3억2,500 잡혔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게 다 LED등으로 교체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고효율 관계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우리 4개 면․동의 그 규격 있잖아요?
LED 그 가로등 규격이 다 일원화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사업할 때마다 다 틀리게 되어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지금은 일원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4개 면·동 다 규격화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지금은, 2022년도에는 어느 구간을 다 교체를 하셨어요?
구간.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제가 그것은.
세부적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국락 위원 또 그러면 이번 2023년도는 그 구간은 어느 구간을 지금 교체를 하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직 그 결정은 안 했고요.
연초에 그 종합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최국락 위원 아직 안 되어 있다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초.
그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지역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지금까지 이제 면․동을 통해서 신규 설치할 그 건의 지역이 있고요.
이제 그것을 파악한 후에 이제 그것을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요.
○최국락 위원 아니, 금액이 3억2,500이 나왔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여쭤볼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구체화 됐으니까 이렇게 올리셨지, 구체화되지 않았으면 울리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이것이 이제 저희가 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2022년도 것.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국락 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요.
올해 거, 그리고 내년도 것도 구체화되면.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실 때는 다 구체화 되어서 그렇게 확실한 금액으로 예산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게 저희들이 또 업무보기도 더 쉽고요.
그리고 또 하나.
68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로사업 계속에서 7억이 책정이 됐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국락 위원 2022년도에는 본예산액이 없었는데, 이유가 뭐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지금 이어오고 있거든요.
○최국락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계룡시사업으로 230억을 저희가 확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예산 확보하는 겁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및 지장물 손실 보상이라고 써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국락 위원 이게 어디.
지점이 어디를…….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는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구간에 대해서 그 편입 보상비를 이 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도로가 22개라고 써 있네요? 여기에.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이것은 총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국락 위원 총 22개 도로 중에서 계속사업으로 이게 돈만큼, 사업비만큼 이제 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런데 저희가 시설비로 사업을 하면서 토지보상금은 장기미집행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최국락 위원 아! 예.
저는 궁금했던 게 올해는 이 7억으로 어느 지역을 사업비로 쓰실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직 정확하게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니, 일단 내년도에 그 향한리 도시계획도로하고.
○최국락 위원 향한리.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향한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최국락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쪽으로 투자할 겁니다.
○최국락 위원 아! 그러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699페이지 교량 내진보강공사.
이거! 신규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신도안교 내진보강공사 1식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국락 위원 좀.
여기에 쓰여지 있기는 한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진보강공사를 지금 사업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가 이것은 그 내진 점점을 한 결과 그 교량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진 보강을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그 사업비로 2억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설계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시설을 보강할지는 설계를 해봐야 합니다.
○최국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눈 치우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설명자료 707페이지.
가로등 종합 정비사업에서 제가 이제 전에 그 실무자하고.
제가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실무자가 와서 현장을 같이 저하고 봤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조광국 위원 그 엄사리 558번지에 해당되는 건데, 에이치(H)자로 이렇게.
골목 한 가운데에 우범지대로.
엄사중학교 그 약 100m 정도 돼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조광국 위원 우범지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고, 밤에 컴컴하니까 거기에 가로등을 하나만 설치해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주변 이제 거주민의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가서 보면, 그 정도만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그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에 포함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다 취합을 해서 설계에 반영할 겁니다.
○조광국 위원 예.
다른 데는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이렇게 하실 거고.
종합 계획대로 하시면 되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조광국 위원 그것을 확인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뭐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앞으로 제가 요청한 사항.
지난번에 얘기했던 IC 사거리의 입체도로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조광국 위원 국토교통부 국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설계 변경을 요청해 주신다고 약속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조광국 위원 예.
그런데 거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조광국 위원 지금 이제 그 이후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주민들이 고가도로로 하는 것을 반대했대요.
고가도로로 하게 되면, 도시가 양분되는 효과가 있고.
미관상도 안 좋고, 땅값이 떨어지고 한다라고 해서 지하도로 해야 된다.
이제 지하도하고 고가도로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 1번 국도 방향으로.
거기 이제 그때 지하도로 하게 되면, 200m가 안 되어서 거기에 이제 그 소각로로 진입하는 사거리가.
거기가 이제 장애가 되는 거더라고요.
거기까지 18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문제.
그래서 특수공법이면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현장 소장한테.
그래서 특수공법으로.
이제 제안을 할 때 국토교통부에 약간 힌트를 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 특수공법으로 200m는 안 되지만, 지하도로 설계 변경을 해주십사.
이런 내용까지 해서 제안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을 실무선에서 아무리 토의를 해도 반영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시장님께서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조광국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일단 정치적으로 좀 윗선에서 움직여주면 더 쉬울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시장님이 할 일이지만, 이제 그 실무자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시장님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시장이 이해를 하고 가서 협상을 하시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조광국 위원 예.
하여튼 그런 취지고요.
하여튼 이렇게 제안할 때 고가도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짧게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490페이지에 보면, 예산안.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예산액이 전년 대비 5,7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신동원 위원 이거 증액된 사유가 뭐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이것은 뭐 그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 좀 불용예산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무슨 예산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러니까 사업비가 부족하고 하다 보니 사업비를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하다 보니까 부족했었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해마다 이 사업비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
○신동원 위원 여기에 보면, 이 가로등을 유지보수 뭐 단가계약.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 업체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말 연초에 그 단가 계약을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1년간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1년간 고쳐주는, 보수해주는 비용이 다 여기에.
일괄 계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제 건별로 얼마!
이런 게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러니까 뭐 분전반 보수는 얼마.
저희가 그렇게 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단가만 정해놓는다는 얘기…….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단가 계약을 하고, 그분들이…….
○신동원 위원 그 수량이 몇 개 되냐에 따라서 금액은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게 이제 지금 시스템상으로 볼 때 이 가로등이 사실은 뭐 공원 지역하고, 이런 도로 뭐 부분하고 이제 구분이.
관리하는 부서가 이제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농림과 소관인지, 뭐 건설교통과 소관인지 모르고 그냥 민원을 넣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신동원 위원 어둡고 불이 꺼져있고 이러면.
그럴 경우에, 민원이 들어 왔을 경우에 내부서가 아니더라도 상호 연계해서 연결시켜 줘서 바로바로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신동원 위원 그리고 또 항상 이게 보면, 이게 이 보안등.
이것도 뭐 가로등이라고 표현한 데가 있고, 보안등이라고 표현한 데가 있더라고요?
농림과에서 공원은 보안등이라고 표현하고, 뭐 이쪽은 또 가로등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로변에 있는 것은 가로등이고, 기타 지역에 있는 것은 보안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대부분 보면, 이게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고장이 난 부분을 찾아내서 이제 고치고, 고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민원.
시민들이 찾아내서 불편을 호소해서 그때 가서 고치는 시스템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분기별이든, 뭐 두 달에 한 번이든, 어떤 야간에.
이것은 진짜 야간밖에 못 찾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좀 뭐 한번 점검을 딱 도는 시스템을 해서.
일제 조사처럼 해서 집계해서 이제 수리할 수 있게.
뭐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야간에도 순찰을 돌고 있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제설창고 이전에 관해서 뭐 6억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 그게 이제 감리비로 6억이 추가 계상이 된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뭐 내용을 보니까 연면적 600㎡이상인 건축물일 경우에는 이제 이게 감리를 해야 되는 건가 봐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우리 이쪽에 있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청에 있는 이 제설창고 연면적이 얼마나 돼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담당자에게 확인 중) 약 50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660㎡를 넘지는 않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전해서 짓는데도.
지금 이게 좁아서, 뭐 불편해서 옮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미관상 그렇고, 장소.
여기가 시청 좀.
이제 금싸라기 땅같이 좀 활용 가치가 있는 데에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외곽으로 빼주려고 하는 개념이 크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당초에는 주차장 부지 때문에 짓게 된 겁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신동원 위원 이게 뭐 좁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저쪽으로 옮겨서 할 때 연면적 660㎡이상으로.
이렇게 758㎡로 계획하지 말고.
659㎡로 계획을 짰으면, 이 감리비.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위원님 그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 존치하고 있으면 기사 대기실이나 그 직원 대기실이 지금 다 따로 있거든요?
○신동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리고 여기 차량 주차시설도 다 분리되어 있는데 그리로 이전하면 모든 시설을 거기에 다시 갖춰야합니다.
직원들도 거기에서 대기해야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집어넣다 보니까 면적이 증가하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은 한 500㎡ 대략 그 정도 된다면서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니, 그러니까......
○신동원 위원 거기는 그게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닙니다. 지금은.
그건 별개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지금 따로 있어요.
○신동원 위원 그럼 결국에는 부대시설 때문에 연면적을 758㎡로 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러니까 그리로 옮기면 저희 직원들이 거기 가서, 직원들이 거기를 가기 때문에 또 별도의 그런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신동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준이 660㎡ 이상이라서 감리가 들어간다면 굳이 면적이, 그렇게 넓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 이하로 지었으면 이런 비용을 아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것 같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신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질문할게요.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국락 위원 조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룡IC 입체화도로 관련해가지고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는 고가도로로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네분들이 다 반대를 하셔서 평면도로로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대비해서 6차선으로 됐을 때 미세먼지, 여러 가지 불이익의 상황을 받으면서도 주민들이 모든 걸, 가림막 같은 걸 설치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재산권이나 그런 거하고 관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들어오는 도로가 계백로와 우회도로, 2개 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거기가 어쩌면 메인도로가 됨과 동시에 초입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계룡시의 관문이 된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거기가 다 결정되고 동네 어르신들하고 주민하고 다 협의된 사항을 이제 와서 방법을 바꾸겠다.
뭐 앞으로 추후 차가, 차량이 많이 많아질까, 증가에 대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 건 좋은데.
지금 도로가 1개에서 2개로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계백로랑 우회도로랑?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설명회할 때는, 다 주민하고 협의를 거쳐서 마무리 지은 걸 왜 이제 와서 다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동네 어르신들한테 이런 거 한번이라도 사업설명회 하셨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닙니다. 저희가 그 당시 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할 당시에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입체교차로를 반대하셔서 지금처럼 평면교차로로 계획했던 것이고요.
○최국락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 후 ’15년도에 설계가 완료된 후 아마 주민설명회하는 당시에 일부 시민들은 또 입체교차로를 건의했는데 그 단계에서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이유로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저희 맘대로 입체교차로를 하고 말고 그 뜻이 아니고 일단 그 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 저희가 저희 시 입장에서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뭐 이렇게 이루어져야겠지요.
○최국락 위원 지금 현재 국토개발부에서도, 물론 그 당시에는 300억이다 400억이다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뛸 거라고 생각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렇게 협의를 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도로 확장을 했을 때, 그 왕대2구에서 그 도로 확장되는데 그 도로를 내놓겠다, 땅을, 그런 걸로 해서 협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동네분들하고 상관없이 왜 자꾸만 표면 위에 이런 얘기들이 다시 떠도는지, 이 동네분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세요.
왜 다 끝난 일을 이제 와서 불씨를 다시 살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자꾸만 또 수용하는 식으로 과장님이 받아들이시면......
또 얘기하는 양상이 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지난주인가 일부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해서 그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하여튼 저희 시에서는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에 대해서 일단 협의한 후에 그게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 저희가 다시 국토관리청에 협의할 사항이지요.
사업주체가 저희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에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저희 시와 국토관리청이 협의되어야 하는 거지요.
○최국락 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건 다 마무리된 사업을 불씨를 지펴가지고 사업의 방향이 전환되는 거에 대해서 동네분들이나 저나 거기에 사는 사람으로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러니까요.
어차피 제가 봐서는 그게 가능성 여부는 지금 알 수가 없으니 벌써부터 그런 거 가지고 서로 논쟁하거나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으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때 가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 의견수렴을 하든 뭐든 이루어져야겠는데, 지금 봐서는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무부서끼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제가 정확하게 답변 못드립니다. 여기서.
○최국락 위원 예, 이런 걸로 해서 서로 인적 소모가 없었으면 좋겠고.
서로 한번 정해진 일은, 물론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속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확실하게 미래가치를 생각해서 좀 의논을 드리든지 자기 의견을 내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제가 최국락 위원님 의견을 듣고 사실 그런 제안을, 아까 지하도로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도, 지하도로 얘기를 제안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에서 사시니까 그 지역의 주민 의견을 저보다는 더 세세하게 듣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디든지 계룡시 일원으로서 주민으로서 전체를 위해서 희생되는 부분이 분명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이 또 따라야 되고.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 같은 것이 이렇게......
님비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피해는 사업이 전개될 때 그 지역에 피해를 보는 사람한테 이득을 보는 도시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지역에 조금 교통,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아서 이렇게 새로운 불쏘시개를 하는 건데.
어떤 사업이든지 불쏘시개가 없으면 불이 나지가 않잖아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불쏘시개를 던진 거고.
저도 많은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전체 주민의 총의 이게 중요해요.
그 지역에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전체 주민의 총의를 받는 설명회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게.
우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그런 주민설명회가 필요 없겠지요.
가능한 답변을 받은 다음에 또 한 번 그런 의견을 거쳐서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를 준수해서 민주적으로 하시면 원만한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예,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계룡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해서 신규로 올라왔어요.
1식인데 타당성 용역조사.
어디 용역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 시 교차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할 겁니다.
○이청환 위원 전체적으로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그래요. 교통체계 신호체계 바뀌면서 한참 민원 많았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될 수 있으면 금암동, 신도안, 두마는 사업비가 좀 투자되더라도 신호등보다는 회전교차로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용역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계룡역 유료화 사업비 올라와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설치하면 언제부터 유료화 시작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유료화한다는 전제하에 그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일단 설치해가면서 검토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내후년 정도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청환 위원 내후년이면 아직 3년이나 남았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니요. 어차피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이청환 위원 내년에?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지금 엄사 같은 경우도 일단 대안 마련 계속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설치해놓고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그러다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거 해놓고 가동도 안 하면서 왜 했냐는 소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하면서 주민 의견도 물론 중요하고 대안도 드려야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지가 강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저희도 알고 있고요.
꾸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주기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계룡역 앞에 허용주차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큰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
○이청환 위원 계룡시민은 유용합니다.
그거 한번 더 생각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내가 지나가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양쪽으로 한차선씩 다 막아놔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검토 좀 잘 해주시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아까 전기충전시설소 설치.
금암동 155-2번지하고 166번지가 어디에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여기 버스터미널 부지하고요.
그 앞쪽에 있는, 그 공원 앞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공원 앞에 주차장......
(「분수광장 아래」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2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지금 1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청환 위원 1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런데 거기가 너무 수요가 많아가지고요.
예, 지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요?
그쪽에 잘 판단해서 해주시고.
전기차가 계속 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일반 차량들이 이제 피해를 보게 생겼어요.
일반 차량 주차장이 줄어들잖아.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혼용으로 주차할 수 있는 법은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예 막혀져 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우리 지금 효성택시가 운영지원금이 좀 늘어났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지금 대상자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가 지금 마을버스 개념으로 해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지금 교통 낙후지역에 버스가 몇 회씩 운행돼요?
도곡리, 농소리, 향한리.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제가 그 세부적인 자료는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됐고요.
○이청환 위원 기본적으로 그거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잠시만......
(담당자에게 확인 후) 하루 10회 정도 됩니다.
하루 10회에서 12회.
○이청환 위원 하루 10회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10회에서 12회입니다.
○이청환 위원 지금 탑승하시는 분들 체크 한번 전부 해봤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몇 명 정도? 하루 총 탑승 인원이?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데이터가 지금 저한테 없어가지고요.
○이청환 위원 어떤 면으로 보면 진짜 우리가 버스손실 보전을 해주는 액수면 진짜 우리 계룡시민들 다 택시 타고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이 문제는 지난번 손실보상금 때문에 그때 지적하셨을 때랑 같이 연관되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자체적으로 연구 분석을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자체적으로 평가 좀 해보시고......
진짜 손실보전금 지금 총 얼마 주는 거예요? 우리가 경익버스에?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올해는 지금......
내년도에는 2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20억이면, 막말로 5억이면 계룡시 교통 낙후지역은 5억만 줘도 다 택시 타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물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시간대에 버스 배정하고, 출퇴근 시간, 아이들 학교 등교시간.
나머지 시간에는 보면, 우리 계룡시민들 다 보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타고 지나가나 한번 보세요.
빈 차로 지나가는 게 허다해요.
80%는 빈 차입니다. 80%는.
자꾸 노선만 늘려서 저희가 손실보전금 계속 업을 시킬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시민들이 편해야지요. 일단.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저희가 지금 버스 환승하면, 대전 나가서 환승하면 계룡시민들이 혜택을 보시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대전시에서 혜택을 보는 거지요. 대전시에서.
○이청환 위원 대전시에서......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환승하는 지역 기준이니까요.
○이청환 위원 환승비용은 우리가 그러면 추가로 대전시에 납부하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닙니다. 그것은.
○이청환 위원 아예 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대전시 관내에 있는 것은 대전시에서 다 부담합니다.
○이청환 위원 대전시에서 부담하는 거고.
저번에 말씀하실 때 세종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세종도 마찬가지지요.
세종시에서 이루어지는 환승은 세종시에서 부담하고.
○이청환 위원 세종시에서?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세종시민이 계룡 와서, 계룡 버스 타고 와서 여기에서 내려서 환승하면 우리 계룡시에서......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민이 2002번에서 3002번으로 여기에서 환승했을 경우, 같은 경우지요.
그러니까 환승하는 지역 기준입니다.
○이청환 위원 지역 기준으로?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 앞에 보면 음성 무인경보시스템이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그거 작동돼요, 안돼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안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요. 내년도 사업......)
안되는데, 그거 설치만 해놓고 안되면 안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되게 좀 해주시고.
엄사사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벨이 거기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도 지금 작동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째 방치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확인 좀 해보시고요.
우리 2정문 앞에서 모범운전자들,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침 출근시간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자주 나갑니다.
○이청환 위원 어떠셨어요?
한여름에 나가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어때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더위에 고생들이 많으시지요.
○이청환 위원 그럼 안전총괄과와 협업하셔서 그늘막 하나 정도는 근무장소에 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검토 좀 해주시고.
그 사거리 자체가, 2정문 사거리 자체가 배수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아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배수시설이요?
○이청환 위원 예, 사거리.
그래서 횡단보도하고 그 교통선 사이에 물이 많이 고여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횡단보도에 서 있던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물이 확 쏟아지고 하는 위험성을......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이 저기 하더라고요. 놀래더라고요? 사람들이?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거기 배수시설 좀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그 효성택시 카드는 3월달부터 할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지금 아직도 뭐 4분이 타셔도 4개 내고 또 더 현금으로 드리고 아직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카드 주실 때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게 확실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드 내면 4명이 타도 1분 카드만 쓰시면 된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지요.
○김미정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아직 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분이 타면 미안하고 뭐하고 하니까 또 다 내시는데.
그것도 또 안돼서 기사님들이 오셔도 다른 데 가시고, 그쪽으로 장소를 안 가시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만든 거잖아요?
그게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725페이지, 세출예산안.
하나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김미정 위원 예, 이게 신규라서 제가......
이거 차량번호 인식 CCTV거든요?
잦은 민원 발생 지역에 차량번호 해가지고 금암동에 설치를 하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
○김미정 위원 이게 어떤 민원이에요? 주로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이것은 경찰서에서 범죄 같은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차량을 찍는 거거든요.
○김미정 위원 여기는 잦은 민원 발생 지역이라면서요?
잦은 민원 발생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것은 연화IC에서 대전 나가는 회전교차로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김미정 위원 아, 이거를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김미정 위원 거기에서 표......
그래서 민원이 뭐가 발생되시나 그게 궁금했고.
또 이제 금암동이, 그쪽이 금암동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주소가? 그래서?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래서 그랬나.
아, 그럼 이거는 그냥 나가는 차, 왔다 갔다 하는 그 인식하는 그런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저희가 그것을 뭐......
○김미정 위원 그걸 왜......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범죄인이나 뭐 저기, 그런 용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김미정 위원 이런 우리 저기 지금 통제, 통합관제센터 이거하고는 틀린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거기에서도 같이 관제가 되고요.
○김미정 위원 그거하는데 또 여기다가 이거 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러니까 이것이 경찰서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김미정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무슨 사고나 사건 같은 것을 인식하고 그런 겁니다.
○김미정 위원 아, 사건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좀 새로 생긴 저기라서......
알겠습니다. 일단요. 예.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교통 시설물 설치 이런 거에 보니까 뭐 잡혀 있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금암동에 보면, 공연장 분수광장 아래쪽에 보면 주차장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신동원 위원 그런 식으로 주차장들이 좀 군데군데 만들어져 있는데.
중간중간 카라반이라든가 캠핑카라든가 장기주차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사실 외곽지역에 좀 주차 회전율이 높지 않은 곳, 그런 곳은 그냥 뭐 적당히 묵인해주고 하지만.
주차 회전율이 높고 상가들이 있어서 주차장을 필요로 많이 하는 곳은,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차단장치 시설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신동원 위원 높이를 제한하는.
그런데 그 차단장치는 있어서 해놨는데 그 테두리 가에 쪽 보도블록 턱이 낮아.
그러니까 그 턱을 타고, 보도블록 타고 넘어와서 주차장에 들어와서 다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처럼 뭐 이렇게 스테인리스 봉이라든가 디귿자로 해서 뭐 앉을 수 있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규제시설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런......
진입을 막으면서 미관상 헤치지 않는 그런 것도 설치해주면 타고 넘어오지 못할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신동원 위원 지금은 이 턱이 낮다 보니까 이 차단장치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거기 어떨 때는 보트도 맨날 대어있고.
뭐 아주 그냥 1년 365일 차들이 많이 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좀......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곳은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장기주차, 카라반, 화물차 이런 거 못 대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엄사사거리에 보면 택시 승강장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신동원 위원 사실 택시 기사님들 이렇게 뭐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시에서 많은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가 택시 대기하는 라인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저는 계룡시에서 참 느끼는 게, 택시가 좀 돌아다니면서 택시를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택시가......
택시 타려면 고속버스터미널 가듯이 우리 택시 터미널을 가야 탈 수가 있는, 물론 요새는 앱을 통해서, 콜을 통해서 하는 시스템도 있지만 그래도 지나다니는 택시 잡는 시스템이 좀 되어야 되는데 너무 한곳에만 가 있어.
그럼 택시 타려면 거기로 가야 돼. 우리가. 버스 타듯이.
오히려 버스 타는 데는 중간중간 있지만 택시 타는 데는 진짜 계룡시에 한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계룡역하고 엄사사거리 밖에 없어요.
택시 타는 지정된 장소가.
그래서 너무 대기줄이 길어.
그거를 지금 포청천 아래에서부터 선비김밥 거기까지 길게 잡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가 엄사면 제일 번화가에다가 빵집, 김밥집, 편의점, 뭐 잠깐 들어가서 물건을 사갖고 나올만한 정차를 해야 될 곳인데, 잠깐이면 될 걸 차 대러 저 멀리 갔다 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택시 대기하는 차가 항상 뭐 그렇게 만차가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차 한 2~3대 분량 정도만이라도 조금 일반 시민이 잠시 정차하는 공간으로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과장님 저도 IC 그 교차로 부분에 저도 첨언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이용권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떤 의견이, 뭐 다수의 의견을 중시할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하지만 어느 때는 소시민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인 지역민의 의견이 중요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중시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 지역에 말이 나왔으니까, 그 쿠팡에서 우회전해서 김용하씨네 그 하우스 막 들어가는 길에 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이용권 그 바로 옆에 전봇대가 달려 있는데.
거기 동네가 무지 밤에 어두워요
가로등 좀 하나, 하여튼 가로등이 아니더라도 등이라도 하나 달아 달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리고 그 지금 굴다리 밑으로 차가 나오다 보니까 요철이, 말하자면 방지턱이 약한가 봐요. 막 달리는가봐.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 계시는데.
조금 방지턱이 높았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리고 예산안 488쪽에 보면, 이게 도로변 제초작업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내년부터 해당이 되지만......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과에서 일원화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이용권 아주 참 고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참에 제초작업도,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좀 일원화할 수는 없나.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실․과․소가 같이 협의를 했고 면․동까지 협의를 했는데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하여튼 만일에 일원화하지 못할 경우가 된다면 사무분장이라도 좀 명확하게 해서 너네 거냐, 우리 거냐 따지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앞으로 조직개편도 앞두고 있으니까 사무분장도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 이거를 심도 있게 받아서 추후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 걱정이 걱정으로 남을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면서 저희 위원님들도 힘드셨겠지만 우리 배종현 과장님, 또 그거를 보필하는 김주봉 팀장님, 신관철 팀장님, 손석구 팀장님, 강진수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저희가 그거를 십분 알고 있으니 앞으로도 더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신동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이선희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세겸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조원숙
건설교통과장 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