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5년5월2일(월) 10시
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제1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 협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결론을 발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이 계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올해 예비비 약 58억원 중에서 50억원을 사용하고 8억원 정도의 예비비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많이 썼다는 측면도 있지만 8억원이 확보되었다는 뜻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또 우리가 작년에 열심히 살림을 잘 해가지고 세수증대에 기여를 해서 순세계잉여금 총 109억원 중에서 본예산에 30억원을 쓰고 이번에 75억원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금액에서 한 20%정도가 되는 125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시켜 나가고, 특히 우리 계룡시가 하고자 하는 현안사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토지구입 내지는 너무 많은 데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고 난 후에 추정될 수 있는 가용예산,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계룡시가 꼭 필요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될 하나의 융통성을 봤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예비비에 확보되어 있는 8억원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105억원을 쓰고 남은 4억원, 그리고 국도비에서 일부 확보되어질 것으로 보는 한 4억원 정도, 그리고 지방세 수입이 잘 된다면 한 20억원 정도를 쓸 수 있는 예산규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우리의 폭을 제한시키고 좁힌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위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을 믿는다면 정말 꼭 이 예산이 현재 시점에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집행을 해야만 우리 계룡시가 나아가는 방향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 예산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융통성까지 다 버려가면서 예산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해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든지, 또는 예산을 잘못 세웠다든지, 또 집행자체를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이 시간 이후라도 집행부 공무원들은 정말 어렵게 세워준 예산을 가지고 잘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더 혼신의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다 갖다 넣었단 말이에요.
이제 최대한으로 뽑아봐야 앞으로 한 20억원밖에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은 정말 어디에 견주어 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내에서 총력을 기울여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처음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속에서 각 실과에서는 정말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노력을 해가지고 세수를 많이 증대해 주는 길밖에 우리가 나아갈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립도를 높여가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많은 돈을 확보해서 많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각 실과장들은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추경이 많이 있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추경이 없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추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간다고 보면 자금이 없기 때문에 다음 추경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좋은 사업이 있을 때 그 예산으로 추경을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님!
아시겠지요?
농업경제과장님!
내년에는 우수농업인만 하지 말고 우수농업경영인을 포함해 가지고 꼭 연수비를 책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만,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것은 내년에 가서 또 올해처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수농업경영인으로 해서 연수비를 만들어 가지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하시지요.
이기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형식 위원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많이 고생을 하셨고 지난 본예산 때 진통도 겪었는데 그것을 많이 고려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위원들간에 토의를 하면서 모아진 의견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격려를 드리고, 다만 일부 예산 중에 약간 일괄성 있게 검토되어야 할 그런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어느정도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고 많은 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으로 주문을 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선 오늘 다시 확인하는 자리는 아니고 한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들면, 차량을 구매하는 것도 좀 아쉽다면 요즘에는 리스형태의 차량구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제 그런 것도 다양하게 어떤 안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현재 차량을 많이 구매를 했는데 이런 문제를 포함한, 또 꼭 차량 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약할까 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알고 보면 시가 출범하고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주로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현재까지는 했어요.
앞으로는 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준비된 자금을 가지고 굵직한 현안사업 쪽에 대한 대비도 이제는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위원장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여섯 분의 위원은 조금 전에 최종 토의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고생했는데 우리가 한 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보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예산문제로 고생한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예산담당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흥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집행부나 의원들은 뭐했느냐 하는 이런 소리를 여러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어느 정도 열심히 한다라고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논산시로 있던 한 14년간의 설움이 한시라도 빨리 만회되어서 정말 계룡시는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고, 집행부의 의견도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계룡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따른 인사를 계룡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26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중에서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우리 시가 안고 있던 미해결 민원사항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헛되지 않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이 좀더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관심과 애정으로 걱정해 주시고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의결에 대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안에 보면 2005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예산이 아무런 문제해소 없이 계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또한, 심지어 액수가 증액되어 계상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도 됩니다.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세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합니다만, 추경에 올리면서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지원금에 대해서도 이제 막 개교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척지는 당연히 해소를 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매입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또한, 목적사업이 명확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공원부지 매입은 지금 일부만 매입하지 말고 나머지도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말씀이고 바램입니다.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통과가 된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차질없이 일이 신속하면서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바램입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이정기 강흥식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이기원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나상록
총무과장채학병
시민봉사과장김창성
복지문화과장박인상
환경녹지과장유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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