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5년4월29일(화) 10시
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보건소
다. 농업기술센터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제1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보건소
다. 농업기술센터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추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어린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진심어린 조언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동안 새롭고 활기찬 행정수행과 현안사항에 대한 종합적 조정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해 오면서 화합의 일류 계룡시 창조를 위한 시민중심의 초심 행정과 지능기반사회구현을 목표로 시정 5대 역점시책을 견지하면서 2030년을 선두해 나갈 수 있는 창의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같은 시정방향에 맞추어 시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역할과 기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제안설명(기획감사실)
(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주요단위 사업별 조서, 그리고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금년도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된 사업과 시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룡축제와 관련해서 도비가 100% 삭감이 되었잖아요?
군문화엑스포는 이제 안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도에서 2008년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세계군문화엑스포와는 관계없이 계룡축제는 시 자체에서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세계군문화엑스포와 연계해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작년처럼 도비 2억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다시 바꾸는 겁니다.
계룡시민의 노래 음반제작이라고 해서 3,000만원 계상을 해놓았는데 '04년도에 우리가 계룡시 찬가 제작 공모를 했지요?
찬가 제작비......
그래가지고 그 쪽에서 정풍송 작곡가님의 작이 선정되었는데요.
그런데 타 작곡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싸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찬가를 제작해서 작품에서 녹음까지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수당도 주고, 수수료도 주고 한 것이 전체가 다 포함해서 1,400만원을 집행했고요.
선정해 놓았으니까 이것을 금년도에는 시민의 노래만 하면 단조롭잖아요?
그래서 CD를 엮을 때 충남에서 유행하는 충남의 노래 대표작 약 10곡 정도를 같이 묶어서 돌리면 흥미롭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10곡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2,000만원은 한 곡당 그 사용료가 200만원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작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2,000만원이고요.
밑에......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400만원이라는 예산이 다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작품에서 녹음까지 해서 제출을 하면 우리가 이 찬가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심사할 때 다 듣고 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이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컴퓨터로 복사를 해도 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꼭 이것을 이렇게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CD 및 카세트를 제작해서 대중가요와 같이 넣어 가지고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나는 설득력이 안가는데요.
이게 누구의 구상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제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5년도 제2회 국제지방정부 및 도시마케팅 박람회 참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마케팅 박람회에 계룡전시관 설치 및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룡시에는 무엇을 설치할 겁니까?
우리 계룡시의 문화라든지, 자연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2030계획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거기 부스에 홍보판이라든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교대로 계속 갖다오고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해보니까 각급 학교에서 많이 단체로 오고요.
또 지역 주민들도 버스로 많이 관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다는 자체가 그 날 행정부지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참 잘했다, 계룡시를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참 잘했다'고 칭찬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죄송스러운데 그때 2월에 의원간담회 시에 참가계획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작년도 당초 예산에 이런 것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금년 초에 이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 우선 참여하는 것으로 그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부 인원을 채용해서 우리 계룡시민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친절도를 물어보려고 해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그래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 작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7명의 우리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곳에서 한 사람씩 다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수 부서가 환경녹지과로 나와 있고, 1등에서부터 207명까지 그곳에서 서열을 매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누가 1등을 하고 누가 꼴지를 한 것까지 명단이 싹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은 두마면에 김영규씨, 2등은 석인호 주사하고 신현순씨 이렇게 해서 세 분은 직원모임에서 표창도 주고요.
100명 부진한 사람은 특별교육까지 우리가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화를 친절하게 받자 하는 그러한 전문의뢰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작년에 직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꼴지 같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성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신교육이라 해가지고 2박 3일 코스로 해서 전 직원이 연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연수의 형태로 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현대인재개발원에 위탁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혁신마인드를 가지자 해서 2박 3일간 하고 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4개조로 편성해서 교대로......
물론 분위기라든가 모든 여건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비가 상당히 많이 산출되었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곳에서는 완전히 2박 3일 동안 그곳에 가서 체험과 혹은 강의와 하여튼 잘 아시다시피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차원은 상당히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마인드를 바꾸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곳도 금년에 820명 전 직원이 그곳에서 하고 있고 부여 같은 곳도 205명이 갔다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중앙부처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이런 공무원들이 혁신마인드를 키우자 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정홍보물들이 있습니다.
계룡시 시정발간집이라고 있는데 조금 엉뚱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늘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계룡시민을 전체로 해서 전화번호부가 없어요.
전에는 농협에서 각 자연부락 같은 단위로 해가지고 전화번호부를 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금암동 같은 곳이라든가 아파트가 입주를 하다 보니까 국이 계룡전화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쪽 구봉전화국도 해가지고 상대방을 알아보려면 꼭 114를 통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이 수반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시에서 전화번호부를, 원래는 이것을 전화국에서 그간에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만이라도 쉽게 접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전화번호부를 한 번 제작했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전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 질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의회사무과에서 하나요?
(○의사직원 전미용 예.)
○이기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 지난번에는 항상 제일 먼저 했는데 말미쯤에 가니까 새로운 좋은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의회사무과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처음에 하거나,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어떤 중요도나 예산 문제는 결국 기획감사실에서 태동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흐름파악도 되고, 아니면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서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기획감사실이 만약에 보강이 되고, 그런데 김대준 담당은 왜 여기에 오셨나요?
○전산통신담당 김대준 저는 전산분야가 있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기원위원 새로워서?
○전산통신담당 김대준 예.
○이기원위원 총무과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할 때 상당히 진통을 겪은 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이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의원님들 홈페이지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을 봐서 기분이 좋은데, 다른 분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님도 고생이 많으시고 베테랑으로 아주 잘 하고 계세요.
다른 분도 잘 하시는데 우리 실장님께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부드럽게 가네요.
실장님께서 잘 하셔서 그렇다면 참 다행이고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고맙습니다.
○이기원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에서 작년 12월 14일로 기억이 되는데, 여섯 건 정도가 삭감이 된 사항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중첩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에 그때 당시 삭감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섯 건 정도가 다시 올라왔는데요.
그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각 실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도 그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이기원위원 의원님들이 삭감한 것을 의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하여튼 좋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여섯 건에 대한 것을 차라리 끄집어내어서 '지난번에 삭감을 하신 사항인데 그러나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또 올리게 되었다'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솔직하고 또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번 예산심의를 할 때 가장 논란되었던 것이 뭐냐면 학교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시스템, 이런 문제를 결국 예산담당님이나 예산차석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옳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실장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아마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예산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포함되겠습니다만 어떤 인기성, 또 공정성에 어긋나는 편향적인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공개적이고 또 지원해 달라고 안 하더라도 찾아가서 지원해 주겠다, 뭐가 필요하냐, 그런데 당신은 지원해 달라고 했지만 이러이러한 연유로 안 된다, 왜냐하면 옆이 이렇고 뒤가 이렇고 위가 이렇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초의 물꼬는 논산교육청이에요.
논산교육청에서 계룡시 교육기관에 얼마만한 관심, 그 관심은 예산 쪽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먼저 저희 위원들한테는 브리핑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각 학교장이 올린 품의서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했다든지,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니까 저희들이 믿어야지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렇다면 상당히 쉽게 일이 풀려나갈 것인데 어느 부서의 학교 예산, 어느 부서의 학교 예산, 이게 들쭉날쭉 하면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다보니까 하모니가 안 맞는다, 그것이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 같아요.
실장님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예산담당한테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한 단체에서 해외에 벤치마킹을 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방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도 수립되고 있는데, 국방도시를 어떻게 제대로 정착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초입단계에서 필요해요.
나중에 가서 견학을 가봐야 다 단추를 꿰고서 가봐야 어렵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육·해·공군 각 본부에 공문을 보내서 대표적인 분을 계급별, 각 군별, 또 예비역, 군인가족, 공무원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한 번 벤치마킹 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지금 국외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원위원 국외든, 국내든, 망라해서 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국내적으로는 우리 시 자체로 지금 선진 국방도시를 지난번에 진해에도 한 번 다녀왔고요.
도시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계룡대도 희망자가 있으면 우리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해외 벤치마킹도 그것을 계룡대와 협의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제도 얼핏 얘기를 했는데 시간관계상 줄이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그분들 마인드가 아직 개방이 안됐다고 할까, 정립이 안되어서 몰라서 '이게 맞다'라고 보는 개념을 자기 스스로 깨우치는, 스스로 알을 까게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스스로 '당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대문을 열게 하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사담당은 아니십니다만 기획감사실에 관련된 인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께요.
지난번에 물론 계룡축제가 처음이니까 상당히 성공적으로는 안됐다고 자평을 하셨는데, 앞으로 보완되어서 가겠지요.
그런데 축제를 했던 그 추진팀 공무원들은 후속인사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만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다른 분들은 다 적의하게 배치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 담당이었던 팀장이 사실은 면에 있다가 다시 와서 팀장을 하고 상당히 수고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요구하는 대로 되었어야 본인도 좋았을텐데 다시 면으로 내려가게 되어서 제가 볼 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본인한테는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기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했다, 그랬을 때 성공했다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실패했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의 노력에 대한 대가, 그런 것을 주지 않는다면 다음에 어떤 공무원이 어떤 축제에......
가뜩이나 공무원들이 낮은 포복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 나서서 똑같은 공무원 봉급을 타면서 새로운 일, 어려운 일을 하면서 나서겠느냐 하는 겁니다.
계룡시에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가장 큰 축제를 나가서 했다면 또 앞으로 계속 그러한 일이 벌어질텐데 누구라도 서로 내가 저곳에 가고 싶다, 가서 내가 한 번 내 역량도 발휘하고, 창의력도 발휘하고, 또 차기에 내가 어떤 진로에 대한 그런 보장을 어느 정도는 받는 것이,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할 맛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평이 좋았으면 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그런 감이 있다고 내가 처음 들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제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다 잘 되었다고 하면 다행이고 저는 그 답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어려운 일을, 남들이 안 할 일을, 못할 일을 자기가 했다, 그렇다면 고려를 해주시고요.
특히 실장님은 모든 부서의 또 수장 격 아닙니까?
그런데 민군협력계가 우리 정형식 위원하고 저하고 특히 강조를 했고 다른 위원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강되어야 되고, 자꾸 더 힘을 줘야 될 곳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베테랑이라고 생각되는 서정권 담당이 갑자기 보직을 바꿨어요.
물론 새로 대행을 하는 분도 아주 그 분야에 대해서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마는 자꾸 더 보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새로 담당을 맡은 담당도 잘 하고 있습니다.
약 1년 반 동안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요.
그 업무를 이어가는데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계약직 공무원이 한 분 5월 11일에 인사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그 분은?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계룡대 대위출신입니다.
그래서 8급 수준의 계약직이거든요.
계룡대 출신이고 그래서 아마 시와 계룡대간에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 기획실에 결원이 3명인데, 불가피하게 행정 7급이 한 명 민군협력계에 배치가 안 됐어요.
그곳도 이번에 공채요구를 했고 또 타 시군에서 전입을 올 사람이 있는가봐요.
그래서 바로 아마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군협력 그 업무가 공백이 없도록 제가 최대한으로 챙기겠습니다.
○이기원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이기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위원 실장님, 보고문서 2페이지에 보면 44억6,521만원의 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 감액된 내용이 뭐예요?
무엇무엇이 얼마씩 감액되어 가지고 이렇게 44억6,521만원의 금액이 감액되었다고 나와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제안설명을 드린 2페이지 말씀이에요?
○정형식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거기에서 두 번째 말씀인가요?
○정형식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지방교부세 관계요?
○정형식위원 2페이지 세출예산 규모 나오면서 감액되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미진한 투자 부분에서 이렇게 말이 나와 있고 한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것은 예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이번에......
○정형식위원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을 사용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하고 감액시킨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질의했고요.
또 봅시다.
작년 12월 중순에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의 우리 예비비에는 6억9,978만원을 세웠었거든요.
그때 1% 범위 내이니까 그때 우리 재정 일반예산 규모가 700억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6억9,000만원 정도 같으면 1% 미만이라서 괜찮은데, 금회 추경에 올라온 것에서 보면 그때 예비비 세운 것을 6억9,000만원인데 지금 세출부분 28쪽에 보면 예비비가 갑자기 58억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당초에 예비비가 58억원이었습니다.
○예산담당 이원구 예산안에는 6억9,000만원이 맞는데요.
삭감을 해서 전액 다 예비비로......
○정형식위원 본예산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6억9,000만원 이상 세울 수가 없지요.
그때 예비비는 58억원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재정 규모가 600억원밖에 안 되니까 58억원을 세울 수 없는 것인데, 그때는 6억9,000만원을 세워 놓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서 28쪽에 보면 그때 세운 예산이 58억원이라고 예비비가 지금 들어와서 다시 50억원을 삭감시켜서 8억1,000만원어치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세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예산담당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예산담당 이원구 그러니까 예산안 상에서는 맞았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청사신축 34억만원이라는 것을 다 삭감하셨잖아요?
삭감을 한 재원들이 다 예비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겁니다.
○정형식위원 그때 삭감했던 예산의 총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일반회계가 51억원 삭감되었었습니다.
○예산담당 이원구 특별회계가 16억원인가 삭감되어 선수금조로 빼내고 일반회계만 포함된 것으로 그것은 전액 다 예비비로......
○정형식의원 그때 삭감된 금액이 총 67억1,268만2,000원 아니에요?
○예산담당 이원구 51억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 삭감액을 여기에 붙여도 이게 예비비 성격하고 안 맞지요.
그러면 이 계산을 해볼 때 그때 예비비가 다 이쪽으로 들어왔으면 이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그 자체도 안 맞는 것 같고요.
○예산담당 이원구 그 내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래서 오늘 보고문서 2페이지에 다시 보면 그때 세출규모를 36억3,800만원으로 해서 잡았다는데, 본예산에서의 세출규모는 얼마를 잡았느냐면 35억744만3,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이 이쪽으로 넘어오든지, 아니면 감액된 금액을 빼고 나면 이 금액하고 상이한데 어떻게 감액된 금액을......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감액시킨 금액을 빼고 나면 여기로 넘어와야 될 것이 세출규모 보다 더 적어야 되는데, 세출규모가 본예산 보다도 더 많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무엇인가......
○예산담당 이원구 전액 예비비 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니까 삭감된 예산은 다 예비비로 포함되고 그러니까 예비비는 증액되는 것이지요.
○정형식의원 예비비만큼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본예산을 세울 때 기획감사실만 세출규모를 35억원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삭감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 다운된 금액이 이번 추경예산의 세출규모에 잡혀야 되는데 더 많이 잡혀져 있다 이 말이에요.
36억원으로 잡혀 있으니까 그 돈은 어디에서 기획감사실로 또 넘어왔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담당 이원구 기정예산은 81억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예비비 58억원이 넘어오고요.
왜냐하면 예비비가 넘어온 부분하고 우리가 깎인 부분은 또 예비비로 다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래요.
그 예비비 성격 문제를 제가 한 번 따져봤고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기 바라겠고요.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분야도 지금 기정예산 432억원에서 10억원을 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0억원 자체도 최초에 본예산에서 잡았던 예산액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 번 맞춰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계룡축제 문제에 대해 지금 도에서는 '08년도 세계군문화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축제를 하라고 하는데, 도에서는 돈을 한푼 주지도 않고 지금 계룡시에서, 이게 지금 도에서 2억원 받는 것으로 고려했다가 도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시비로 전환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래서 시비로 세워준다면 하는 계룡축제의 방향을 작년도 같이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가, 작년에 계룡축제가 끝나고 난 후에 결과보고가 나와 있는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멤버를 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한 번 접근해 볼 것인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 사항은 이번에는 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요.
또 우리 지역의 특성을 좀 살려야 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첫째는 시민화합 위주의 행사에다가 우리 계룡 지역 특성으로 봐서 향군축제를 더 플러스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작년처럼 지상군페스티발 행사와 유사한 그런 군문화축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향군축제, 예를 들어서 전국의 향군들을 불러서 그래도 우리 계룡대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퍼레이드를 한다든지, 또는 그 분들이 한 나절 정도 무슨 게임을 한다든지, 또는 군과 관련되는 그러한 게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형식위원 이번에 계룡대에서 지상군페스티발을 대전시에다 주지 않고 우리 계룡시하고 협조해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아닙니다.
금년에는 지상군페스티발 행사는 자기들 독립해서 계룡대에서 하고요.
○정형식위원 우리 이 지역에서 지상군페스티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가 담당자하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상군페스티발을 대전에서 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한다고 합니까?
저는 이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된다고 하면 이번에 그 관계를 다시 서로 상호 링크를 시켜 가지고 같이 새로운 면으로 해보는 것이, 어차피 지금 짚어보는 것이니까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적은 집에서 살다가 큰집으로 가면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큰집에 살다가 적은 집으로 오면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4억원짜리 축제를 갖다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가 2억원짜리 축제를 하라고 하니까 축제의 규모에서부터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초부터 새로운 방법으로 계획해 가지고 한 번 해보는 방법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과 같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돈 자체가 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2억원을 가지고 작년보다 더욱 더 큰 효과를 낸다면 얼마나 좋은 행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수백 개의 행사가 있지만 충청남도만 해도 백 몇 개의 행사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정형식위원 거기에 보면 작년에 실질적으로 분석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따르는 기대되는 효과들은 순 엉텅리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기대되는 효과, 체감으로 느끼는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체감으로 느끼는 우리가 실질적인 어떠한 부가가치,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보고했던 것하고는 전혀 틀리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축제업무가 이번 기구개편 관계 때문에 복지문화과 문화관광담당에서 취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인계를 그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축제의 방향이라고 할까, 그런 관계를 사무인계 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복지문화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형식위원 실장님,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요.
아주 기획실은 축제까지 떼어져 나갔으니까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것은 아닙니다.
○정형식위원 그런데 실장님은 실은 우리 계룡시로 봤을 때 서열순위가 3위잖아요?
시장, 부시장 다음에 기획실장님 아닙니까?
작년도에 실장님께서 보여주었던 그러한 의욕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구상력, 그런 것이 이번 2억원짜리 계룡축제를 하는데 실장님의 그런 것이 투입이 안 되면 이것도 하나마나예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충분히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하여튼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때 우리가 배웠던 노하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더 발휘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복지문화과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문화과도 업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세세한 업무가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보다 업무가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도 문화관광에서부터 각종 대민관계 내지는 체육분야가 섞여 가지고 거기도 상당히 어려운 곳인데, 이것까지 거기에다 업혀 놓으면 더 못하지요.
우리가 지게를 지고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짐을 줘야 되는 것이지, 지게를 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짐을 잔뜩 세워놓으면 일어섭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같이 협조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이번에 업무조정 관계는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실장님께서라도 건의하셔 가지고 복지문화과의 업무이지만 기획실에서 조정·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또 조정·통제 기능은 기획실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정형식위원 같이 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축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0쪽에 민간인들을 해외연수 보내는 것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것은 그 동안에 우리가 갔다가 온 것은 농업경제과 주관으로 해서 기업인들이 해외에 갔다가 오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함께 가셨던 중도일보 김중식 부장이 같이 갔다 온 것이 지금 2,000만원 중에서 1,750만원정도를 지금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농산물해외연수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하고 여성농업인들에게 그런 가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국제교류 중국 화이뤄우구에 약 5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해서 이번에 1,000만원 정도를 더 올렸습니다.
○정형식위원 해외연수비가 좀 초과 지출되었기 때문에 재정보전식으로 더 시켜주는 거예요?
돈을 좀 초과해서 썼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을 세워줘야만 하나의 보전금으로 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같으면 제가 이해되는데, 지금 어제 그저께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소기업 사장들은 그렇지 않아도 잘먹고 잘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소영세상인들은 빼버리고 지역기업체 유지라는 사람 열 몇 명이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저께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 농업경제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수 농업인 해가지고 20명을 또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민간인 차원에서 해외연수 되어 있는데 재정보전 차원 같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해외연수도 농업인, 경영인, 또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요원들을 같이 복합시켜 가지고 어떠한 리더격이 되는 공무원이 가서 제대로 보고 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떠한 선심성 내지는 관광 이러한 측면에서 냄새를 풍겨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앞으로 예산담당도 하겠지만 해외에 나가는 해외연수 같은 것은 통합해 가지고 제대로 된 연수가 되도록 그렇게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상담당, 아시겠지요?
○예산담당 이원구 예.
○정형식위원 그리고 통신은 작년에 이게 9억6,000만원 올라왔다가 우리 시에서 2억원 삭감시켜 가지고 지금 7억6,000만원을 가지고 통합정보센터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작년에 예산이 반영되고 난 후에 '05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집행된 결과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7억6,000만원에 대해서요?
○정형식위원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시켰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이것을 분류해서 하기가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같이 발의를 하려고 그 동안에는 진척이 없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이 2억원이 여기에 붙어주지 않는다면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다 연계성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그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파트별로 사업을 진행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통상적인데, 어떻게 9억6,000만원을 몽땅 집중적으로 딱 투자를 해야만 이 사업이 되는 것인가, 내가 볼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통신담당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전산통신담당 김대준 전산통신담당 김대준입니다.
위원님의 물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정보망구축이 당초에 위원님께서 7억원으로 자금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업무가 통폐합되다 보니까 이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부 해당이 되겠지만 저희 정보통신 업무는 저희 단독으로 하는 분야도 있지만 이 모든 부분은 정보,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타 시도, 시·군·구, 또 중앙부처와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일부분이 빠져서 모든 지방행정 정보망들이 연계가 안 되면 부분적으로 누락이 많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호적등본이든, 주민등록이든 저희 시에 있는 모든 전산시스템이 구동이 안되고 민원인들이 여기에서 호적을 뗐는데, 저희 시가 안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토지도 마찬가지이고요.
모든 사업들이 연계되어서 같이 연동해서 구축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위원들간에 예산을 삭감시킬 때도 이것이 그때 아마 유인물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의 단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너무나 예산이 과다하게 올라 온 것 같다, 그런데 꼭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다시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억원을 삭감시켰던 것인데요.
그것을 주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는데 있어 돈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돈을 또 추경에 올려서 사업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통합정보망 같은 경우에는 2억원 깎아 놓으니까 사업 자체를 가지도 못하고 딱 멈춰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안주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런 것은 추가경정예산이 아니거든요.
업무의 성격이 아니잖아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을 집행해 나오면서 어떠한 과목이 잘못되었다든지, 더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이런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자기네 가지고 있는 예산을 더 주십시오, 사업은 가지도 못하고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도 마찬가지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본래의 목적을 망각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2억원을 주지 않으면 이 사업자체를 못합니다.
위원님들! 이 사업은 전체적인 추세이고 16개 시군에서 똑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2억원을 보태줘서 이 사업이 가도록 해주십시오 한다면 사안이 틀리잖아요?
그 동안에 약 5개월 정도 우리가 사항을 보니까 '아! 이것은 그때 삭감을 시켰지만 이것은 사업 자체가 우리가 신중성에 있어 가지고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다' 이런 사항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사업을 깎았다고 해가지고 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더 해달라,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간에 계수조정을 할 때 신중하게 토의해 볼께요.
그 전에 담당이라든지 주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위원들한테 알아서 설명해 주면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지금 우리 시 뿐이 아니고 정보통신을 구축하는 것은 지금 자치단체마다 안 할 수 없는 그런 과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풀비가 없어서 국도비 예산 5,00만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정형식위원 국도비가 있으면 확보를 많이 안해도 되겠지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며칠 전에 행정부지사님실에서 백제권개발사업 때문에 긴급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녀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동서간선도로라 해가지고 방동에서 유동리까지 동서도로를 하는데, 그 사업이 400억원입니다.
그래서 건교부 국비 100%인데요.
그 사업이라든지, 또는 문예회관을 짓는데 160억원을 우리가 건의했고요.
또 입암산업단지를 하는데 45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백제권개발사업으로써 건교부에서 지금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 팀별로, 도도 많고 우리 시도 해당이 됩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가서 설명을 하고 그 분들이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채택되도록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해야 할 그런......
○정형식위원 지금 우리 계룡시가 가고 있는 큰 그림을 그려볼 때 지금 기획실에서 50억원이라는 예비비를 뽑아 가지고 사업에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정형식위원 총무과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쓸 수 있는 75억원이라는 돈을 빼서 또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그렇지요?
○예산담당 이원구 예.
○정형식위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큰 그림을 알아야 합니다.
총무과에서 우리가 1년 동안에 계룡시가 살림을 잘 살아 가지고 징수도 잘해서 모아놓은 돈 70억원을 뽑아 가지고 총무과에서는 사업을 올려놓고, 지금 기획실에서는 예비비 남아 있는 것을 8억원 정도만 남겨놓고 몽땅 뽑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잘잘못은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연말에 가면 다시 한 번 더 밝혀지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사업집행은 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가능하면 나 같은 경우에는 채무변제를 기히 계획되어 있는 채무변제보다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지금 우리 계룡시의 빚이 500억원인데 남는 돈을 가지고 조금 더 갚았으면 우리 계롱시 살림에 조금 쪼달리는 것이 없지 않겠는가......
또 특별회계도 예비비가 몇십 억원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빚은 빚대로 지고 있으면서 남아 있는 자금을 뽑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다소 좀 아쉬운 감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민군협력담당이 누구예요?
○민군협력담당 김병년 민군협력담당 김병년입니다.
○정형식위원 김병년담당!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깎았지요?
○민군협력담당 김병년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민군협력 같은 경우에는 서정권 담당이 1년 정도 더 붙어 있어줘야만 되는데, 지금 실장님!
다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민군협력을 너무나 안일하다고 할까, 좀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박아줬어야 좋은 것인데 이렇게 1년 되었다고 해서 자리가 바뀌어 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진급을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줬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너무 안일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혹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군협력 1월부터 5월까지 무엇을 했어요?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일을 하나도 안 했는가요?
지금 민군협력계에는 앞으로의 당면업무가 뭐예요?
○민군협력담당 김병년 지금 저희 민군협력계에서 추진하는 것은 계룡대하고 협력차원에서 지금 운영중에 있고요.
분기마다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가지고 우리 각종 사업, 남선면 지역, 계룡대 지역, 협의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런 것은 민군협력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업무추진비 집행은 계룡대 계근단하고 시장님하고 매월 한 번 정도는 하고, 또 육·해·공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님 나름대로 그 분들하고......
○정형식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획실장님은 기획실장님대로 업무추진비가 있고, 다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민군협력계에 업무추진비 없다고 해서 업무추진을 할 수 없는 것이 기본 업무로 충분히, 민군협력 자체가 그 업무인데 그렇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정형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고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만 회의를 하다 보면 사실 잘못된 것들을 많이 지적하게 되니까 그러려마 하고 이해해 주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지적하신 사항, 특히 예산파트이기 때문에 예산의 배정을 공정성과 적정성을 고려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요.
또 기타 업무적으로 지적한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실행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이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추경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보건소장 신순천 존경하는 이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길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제안설명(보건소)
(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시민을 위한 보건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위원 정형식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국고보조금 분야에 있어서 대외활동이 미약한지 작년에도 보면 보조금이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17억원의 예산 중에서 6억원밖에 받아오지 못해서 한 11억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또 국고보조금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5,9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거든요.
보건소장께서는 위로부터 타오는 예산같은 것은 전혀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저희가 국비예산 편성 지침을 줬을 때 복지부로부터 그렇게 편성을 하라고 줬는데 복지부 자체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해서 편성한 겁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니까 삭감되었다는 예산이 복지부에서 내려와야 될 예산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러니까 전국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런데 전국 시군이 다 공통적으로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특수한 시책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활동을 해서 국도비 같은 것은 확보를 많이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지난 번에도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시비 자체로 2억원 정도의 장비같은 것도 사고, 또 지난 번 보건소의 신축관계 때문에 순수한 시비도 편성해 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보건소에는 활동도 전혀 안 하고 있으면서, 앉아서 코푸는 식으로 있으면서 시에서 돈을 대주니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지켜봐 주십시오.
얼마 안 있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때 보면 국도비 확보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활동비는 다 승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언제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해 줄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이 먼저도 말씀이 된 것인데, 복지부에서 이제 도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초면 확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저희가 노력한 결과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오게 됩니다.
그 때 결과를 봐주십시오.
○정형식위원 지금 예산심사를 하면서 말하지 못할 사항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로 하게 활동했던 것을 얘기해 보세요.
○보건소장 신순천 활동은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결과보다 100% 이상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확보 가능한 것인지 예상수치라도 얘기해 보세요?
그래야 지금까지 뭐를 했다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이제 그림으로 어느 정도만 받은 것이지 며칠 내로 그것이 확정되어 옵니다.
그 때 확실하게 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의료기금은 세입세출 분야에서 변동이 없어요?
○보건소장 신순천 기금안 건강증진기금입니다.
국비가 건강증진기금으로 재원경정이 되었습니다.
○정형식위원 이것은 위로부터 기금항목으로 도와 준다고 내려온 것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정형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연초 '0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추가로 이렇게 1억2,000만원 정도가 더 내려왔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신순천 처음에는 국비로 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기금으로 변경해서 다시 왔기 때문에 재원을 변경한 겁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금항목에서 줘야 될 것은 기금항복에서 줘야 되는데, 왜 국도비에서 해주다 보니 안 되니까 기금항목으로 목을 전환해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2005년에 처음으로 기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기금항목이 없었고 국비에서 다 됐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것이 변경되었습니다.
○정형식위원 지금 우리 계룡시도 의료기금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일반 건강증진기금입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잡아가지고 의료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예를들면, 보건소장께서 어떤 사업을 집행하다가 어려우면 그 의료기금에서 뽑아가지고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정형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 건강증진기금하고는 틀립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기금항목이 아닌, 511-03 기금항목이 아닌 보건소의 일반사업비로 내려왔어야 될 사항이 안 내려오고 지금 기금항목에서 부기경정을 해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1억2,000만원이라는 이 자금이?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기금항목으로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달라고 했는데 그 쪽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못 주고 있다가 기금항목에서 빼가지고 준 것인지.
○보건소장 신순천 당초에는 국비로 얼마를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2005년에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많은 사업이 건강증진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기금으로 다시 편성이 되어서 국비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정형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증진실 운영도 7,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왜 감액이 되었어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도 당초 복지부에서 전국 시·군·구에 7,000만원씩 해서 건강증진실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복권기금 관계로 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 주고 내년에 줄 계획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실을 예산배정 받아가지고 하겠다고 해놓고 7,000만원씩이나 감액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겁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저희만의 사항이 아니라 전국이 같은 겁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우리 16개 시군이 다 감액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다 감액되었습니다.
○정형식위원 지금 보건소는 보건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예방업무와 위생업무 해가지고 1년에 1,200만원의 예산이 서지요?
그리고 보건소의 시책추진 업무추진을 위해서 한 150만원 쓰고,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해서 36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여비가 한 1,500만원 있고요.
그런데 자꾸 위로부터 감액된 것을 빙자해 가지고 현재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 예산심사에서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저희 시만이 감액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16개 시군이 다 똑같이 조절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정형식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도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6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에 같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1차원적인 생각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다른 데는 감액되었지만 '우리는 이 만큼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보건소장은 앞으로 얼마 있으면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러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것을 내가 질타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건소장이 인정하지 못하면 안 되지.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 2회 추경을 할 때에는 무엇인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는 보건소가 아무것도 된 것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시 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자꾸 다른 것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워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정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정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추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어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과제를 두루 살피시며 시정에 대한 많은 성원과 각별한 애정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데 대하여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
(끝에 실음 : 첨부3)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 놓아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어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위원 정형식 위원입니다.
177쪽의 칼라피망 자료번역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번역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지금 국내에는 칼라피망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서 책을 샀습니다.
○정형식위원 어디에 번역의뢰를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제 번역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정형식위원 그런데 번역비가 240만원씩이나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알아보니까 그 정도는 가져야 하겠더라고요.
○정형식위원 그러면 번역비, 번역수수료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에 칼라피망 자료번역이라고 해가지고 24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번역비가 240만원 들어가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매당 6,000원씩 해가지고 400매를 하다보니까 240만원이 들어갑니다.
○정형식위원 이제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번역을 할 계획이라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정형식위원 알아보니까 240만원이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정형식위원 책 한 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정형식위원 그러면 한국에는 칼라피망에 대한 자료가 서점이나 이런 데에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없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유일하게 계룡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칼라피망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국내에는 칼라피망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진흥청의 자료에도 없고요.
○정형식위원 그러면 16개 시군 내지는 전국적으로 칼라피망에 대한 것은 계룡시가 가장 선구자의 역할을 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아마 가장 먼저 자료를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될 겁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나간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좀더 연구개발비 같은 것을 투자해 가지고 할 경우 '칼라피망에 대한 것이라면 계룡시에 가서 배워라' 하는 정도로 우리 계룡시가 16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단위에서 칼라피망에 대해서는 유일한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칼라피망에 대한 나름대로의 특허같은 것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일본에서 종자를 갖다가 재배를 하는데 그 재배법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그런 자료가 없거든요.
다만, 저희가 일본 서적을 번역해서 그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칼라피망은 대한민국에서 하는 데도 없고 자료도 없이 이렇게 어렵게 일본에서 자료를 구해가지고 번역까지 해가면서 한다면 국내에서 개발된 어떤 종자를 좀 변형시킨다든지, 종자를 개종한다든지 해서 일본에서 하고 있는 칼라피망과 비슷한 종자를 개종하더라도 우리 국내에서 특허같은 것을 얻어서 칼라피망이라고 하면 계룡시에서 재배한 것을 먹을 수밖에 없고, 계룡시의 승인을 득해서 판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득권 같은 것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연구개발비 같은 것도 투자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지난 번 현장방문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하면서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칼라피망에 대한 것이라면 계룡시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물어볼 정도로 우리가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특허출원 같은 것도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겠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런데 특허출원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불가능하고요, 국가의 원예시험장이라든지 이런 연구기관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형식위원 지금 칼라피망으로 인한 수익금이 연간 얼마이지요?
칼라피망을 판매하면 수익금이 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아직은 출하시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평당 8만원선으로 잡고 있거든요.)
○정형식위원 그러면 전체 재배면적에 따라서 보면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한 4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비용을 다 빼고 순수입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조수입이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원론적으로 한 번 들어가 봅시다.
칼라피망을 재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농가의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니까 농가소득의 증대가 목표라면 재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술을 익힌다면 기술을 익히는 데에 대한 소득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좀더 발전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방금 소장 얘기대로 대한민국에는 기술이 없다, 순수한 일본의 기술만 가져와서 해야 되는 것이다, 자료도 하나 없다, 그러면 유일하게 자료를 번역해서 가지고 있는 기술은 우리 계룡시밖에 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내에서만이라도 칼라피망에 대한 어떤 저작권 내지는 재배권을 확보해 주는 그 권리자체가 바로 돈이 될 수가 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이것은 일본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모든 상품권은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품종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별도의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 저희들 재산아 되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저희들 재산이라고 권리주장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금 번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국내에 칼라피망이 들어온 것은 3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기술지도 자체를 수출업자가 주도해 왔는데 저희들이 재배를 하다 보니까 진흥청이라든지 관련되는 모든 서적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는 아직 자료가 없고 일본쪽에 알아보니까 그 쪽에는 자료가 만들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입수를 했기 때문에 번역을 해서 교재화시켜 놓고 거기에 의해서 계룡시의 독특한 기술을 개발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형식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서 해가지고 소득증대를 시킨다면 기술개발을 극대화시킬 방법도 필요한 것이다,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해서 차원이 높은 쪽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경우는 의회가 생기고 난 후로 칼라피망이 빠진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칼라피망만 올라오고 있다고요.
무슨 칼라피망을 해서 우리 계룡시에 크게 보급되는 것도 아니고, 또 계룡시가 칼라피망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도 아닌데 자꾸 올라오는 것은 칼라피망이 올라오니까 내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좀더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해서라도 칼라피망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뜻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리고 178쪽에 보면 생활원예가꾸기 시범운영 재료가 있는데 왜 민간자본보조에 계상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개 단체에 돈을 줘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땅한 단체도 없고 해서 부득이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목변경을 했습니다.
○정형식위원 이 민간자본은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떻게 쓰든지간에 돈을 주는 것인데, 그리고 전에 할 때에는 28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20만원이 더 붙어서 300만원이 되었거든요.
과목경정을 하면 똑같은 금액으로 과목경정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왜 이쪽에는 300만원으로 해서 올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저희가 민간자본보조에서 300만원으로 있던 것을 저희가 목변경을 하면서 재료비하고 강사료 등 두 개로 했기 때문에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재료비 280만원하고 강사료 20만원을 해서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정형식위원 강사료는 어디에 있어요.
300만원 속에 강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국비 140만원, 시비 140만원 해서 280만원으로 했는데 왜 넘어오면서 국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 해서 300만원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178쪽 밑에 생활원예가꾸기 시범에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죽이고, 그 위에 보면 생활원예가꾸기 교육 강사료 20만원하고 생활원예가꾸기 시범운영 재료비 280만원으로 목을 두 가지로 변경시켜서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그 자체를 생활원예가꾸기 및 교육강사료라고 제목을 해야지, 왜 똑같은 생활원예가꾸기로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280만원을 세웠고요, 일반운영비로 해서 20만원을 세운 겁니다.
○정형식위원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일반운영비나 재료비로 들어가는 것을 모두 빼가지고 민간자본으로 주겠다고 하는 그 저의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했다가 바꾼 겁니다.
직접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형식위원 지금 이것을 민간단체에 돈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아닙니다.
민간에 주려고 하다가 저희가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형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79쪽 민간경상보조에 수출농업컨설팅 초빙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 번에 삭감되었던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 1,000만원 계상을 했다가 500만원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할 것 같아서 300만원을 승인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지금 수출농업컨설팅은 한 번도 안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500만원의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16회를 정해서 꼭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작물의 생육단계별로 그때 그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컨설팅비가 500만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정형식위원 이게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16회를 하면서 8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한 번 할 때마다 50만원씩 주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정형식위원 그러면 50만원씩 주면서 10회를 해가지고 500만원만 쓰는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지난 번에 삭감된 예산을 갖다가 6회를 더 한다고 해가지고 300만원의 예산을 세출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런데 저희가 횟수를 16회 정도라고 했는데 이게 생육단계별로 컨설팅을 할 경우에는 사실 이것 보다 더 필요합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려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초빙하는 사람은 소장님하고 잘 아는 사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조금 알고 있습니다.
칼라피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관계가 좀 깊으니까 아는 목적상 얼굴을 자주 보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돈 500만원 가지고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형식위원 한꺼번에 500만원이나 800만원 같으면 모르는데 이것은 지금 횟수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16회를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5회 정도는 안 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와가지고 완전히 컨설팅을 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 '다음에 또 내려와야 되니까 이번에는 이 만큼만 하고 다음에 내려와서 합시다' 하는 이런 목적밖에 더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자주 보고 싶으니 한 20일에 한 번씩 내려와라, 그러면 16회로 해서 세워줄테니까', 이런 것밖에 더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182쪽에 보면 친환경 화장실설치에 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도비사업에서 자체 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갔으면 과목경정을 시켜야지요.
그 뒤로 넘어간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넘어간 것입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왜 과목경정을 안 시키고 무조건 감해놓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처음에는 도비사업에서 자체 이양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다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니까 감한 사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이 도비사업에서 자체 이양사업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도비 400만원하고 시비 400만원하고 800만원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시비하고 교부금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있다가 시비하고 교부금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갈 때에는 과목경정을 해서 넘어가야지 무조건 넘기면 안 되잖아요?
예산담당 안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과목경정을 안 시키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자기 마음대로 도비하고 시비를 삭감해 놓고 밑에다 시비하고 교부금이 있다고 하면 안 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제 말이 틀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맞습니다.
○정형식위원 과목경정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대로 감해놓고 뒤에다 '교부금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정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78쪽 시설비에서 농기계공작실 예산이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도 도비사업에서 자체 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어차피 시비로 세워야 되는데 올해 안 하고 내년도에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목적은 국도비를 빨리 받아오려고 했는데 이게 자체 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삭감을 하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이것이 삭감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가 아직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올해 국도비를 받아다 내년에 지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자체 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강흥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제가 여쭈어 본적이 있는 것 같은데, 칼라피망에 대한 로열티는 지불을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현재는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앞으로 수출을 하다 보면 딸기식으로 달라고 했을 때 어떤 대처방안 같은 것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은 종자를 일본에서 구입하는데 종자 자체에 로열티가 붙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현재 구입을 일본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종자 자체가 일본 것입니다.
○강흥식위원 종자 자체에서 로열티를 지불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종자 자체에 로열티가 붙어서 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올해 몇 농가가 재배를 해가지고 조수익이 얼마이고 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다, 이것을 지금 말고 12월 중에 자료로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원위원 이기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칼라피망에 종사하는 우리 농가가 몇 가구나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8농가입니다.
○이기원위원 앞으로도 칼라피망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권장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원위원 누구든지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지금 저희가 6,000평인데 수출업자 쪽에서는 1만평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종 요구량이 5만평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6,0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규모 단지화 하면 할수록 저희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지난 번 말씀하실 때 칼라피망의 유통업자는 국내에서 한 명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국적으로 혼자 단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수출하고 있는 총 평수는 몇 평인지 알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확실하게 집계는 안 내봤지만 한 10만평 가까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원위원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8가구인데 5명만 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100%를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고 여력도 있는 분들하고 해서 상의를 해보니까 한 다섯 분 정도가 희망을 했습니다.
○이기원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이기원위원 몇 %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20%입니다.
○이기원위원 자부담 20%라고 해야 얼마 되지 않을텐데 이 분들 다 가도록 하게 하지 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희망을......
○이기원위원 희망을 안 하는 분들은 안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이기원위원 어디로 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면 일본 현지로 알아봐서 계획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기원위원 이 사람들하고 계약서 쓴 것은 어디에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 사무실에도 있고 원본이 농가에도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것을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번역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서비스업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먼저 번역을 해서 알려주고 해야 될 그럴 사람인데 거꾸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그 사람을 갖다 줘야 될 입장이 되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갖다 주지는 않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안 갖다 주다니요?
번역한 것을 달라면 줘야지 안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 농가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다른 지역에서 좀 하고 있는데 그 쪽에도 자료유출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기원위원 이제 협의적으로는 그것이 맞을지 몰라도 광의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안주머니나 겉주머니나 주머니는 같은 것인데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돈을 대준다든지 국가적 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기분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런 번역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 또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수출업을 해주는 사람이 이런 것을 서비스를 안 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덜 가는 분야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수출업자는 자기들이 자료를 일부 가지고 있는데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고 공증되지 않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어디에서 받아온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일본에도 서적이 많지를 않아서 책을 구하는 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공인된 기관 이런 데에서 받아야 정통성 있는 자료수집이 되고 하는데, 혹시 시중에 있는 서점의 것을 받아서 한다면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또 근거가 없는 것을 갖다가 해가지고 나중에 낭패를 보면 누가 책임을 질거예요?
혼자 책임을 다 지시겠다?
그 논리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번역자한테 갖다 맡기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통성 있는 책을 구매하고 또 이왕이면 그런 기관대 기관끼리 해서 책임문제도 수반될 수 있고, 또 작은 돈입니다만 우리가 어떤 절차상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출업자가 갖고 자기는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업자의 문제이고, 우리는 영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농민들에 대한 소득증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예연구소 쪽에서 그것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기원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아직은 국내의 면적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직 생각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원위원 그것은 활동비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자꾸 그 쪽에 얘기를 해야 된다.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합니다만 이러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하는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통성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농민들의 어떤 뒷감당 이런 문제,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다음은 작년 12월 18일에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인데, 우리 계룡시가 결국은 대표 브랜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계룡시에 오면 '농산물 이것이다, 이것 하나는 선물을 해야 되고, 이것은 거기에 가면 최고다'이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해달라 하는 그런 주문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상이한 일조량, 토질 등등을 예로 들면서 얘기를 했는데 추경예산서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나 의지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소장님이 몇 년 근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길다면 5년 짧다면 3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민들이나 여기 계룡시에 있는 주민들은 여기를 영원무궁한 고향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분들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주고 가셔야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구투자비, 요즘 기업이든 어디든 연구·투자를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잖아요?
그렇게 연구·투자를 해서 논리적인 것이 정립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재배의 실패도 많지요.
시행착오 없이 뭐가 이루어지나요.
그런 노력은 추경이나 언제라도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환영할텐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브랜드화를 위해서 칼라피망하고 국화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왜 그것이 브랜드화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이 저희 지역여건과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기원위원 그것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그냥 감으로 잡으면 안 되요.
저는 뭐냐면,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분석을 하려면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초조사도 하고 노력도 하고 공을 들여서 시간도 걸리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저를 설득시키려면 '제가 기술센터소장으로 와가지고 3년동안 여기에 투자를 했다, 최하 1년에서 2년 투자를 했다, 그런데 해보니까 이렇더라'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설득이 되지, 그냥 해보니까 그럴 것 같다는 식으로 감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 부분은 저희가 네델란드 등 유럽 쪽으로 해서 칼라피망 한 10여 종의 종자를 구했습니다.
올해 시험연구에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수확을 하면 위원님들께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국도비 예산 일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안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실증시험을 할 겁니다.
○이기원위원 물론 어느 정도는 소장님이고 경험도 있고 하니까 주관적인 것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두 가지의 종목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10가지든 20가지든 이 중에서 괜찮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탄생된 그 알토란 같은 자식을 뽑아내서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것을 학자나 농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계룡시에서만 되고 다른 곳에서는 이것이 나올 수 없다, 국내에 우리와 똑같은 기후와 토양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지금 두 가지 가지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 밖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밤호박이라든지 양상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아는데 하여튼 종목을 다양화 해서 그것을 지역에 맞는 거기에다 상판을 만들고 비닐하우스를 하든 해가지고 하여튼 소장님 계실 때 당대에 끝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음 소장님한테 인계가 되어서 '시작은 우리 이소장님이 시작을 했다', 그렇게 하면 역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엇인가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계룡시의 브랜드가 하나 탄생되어야 우리 계룡시가 진정하게 어떤 관광과 매치도 되고, 지역상품 및 지역의 홍보가 된다.
그래서 이런 비젼을 갖고 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올라와서 안타깝다.
여기에는 얼마든지 투자를 해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본예산에 어느 정도는 거의 확보했습니다.
○이기원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로 없잖아요?
이 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고맙습니다.
○이기원위원 내가 이게 몇 번째인지 몰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감사합니다.
○이기원위원 하여튼 답변을 제대로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이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기원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칼라피망 선진국 여비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위원장 이정기 왜 8명 중에 5명만 간다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대충 저희가 희망농가를 알아봤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8명 중에서 1명이 가는 것도 아니고 5명이 간다고 하면 나머지 3명도 다 데리고 가야지 왜 빼놓았느냐 하니까?' 아까 답변에 '희망을 안 했다고'하는데 그것이 확실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 부분은 저희가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수를 정했습니다.
칼라피망연구회하고요.
○위원장 이정기 그런데 아까 3명이 안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을 세우기가 힘들어서 3명을 뺐는지, 정말 희망을 안 해서 뺐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산확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기 그러면 확실하게 3명은 희망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칼라피망을 수출하는 그 분들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3명이 확실하게 안 간다고 했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가 개개인별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연구회 임원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한 인원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이것을 8명 다 데리고 갈 용의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그리고 대상국은 일본이라고 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위원장 이정기 칼라피망이 원래 일본에서 온 것이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위원장 이정기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벼농사 상자처리 방제약품 4,480만원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위원장 이정기 이것은 미리 생각을 못 하셨나 이번 추경에 이것을 세우게 된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생각을 안 했었던 것인데요 총무과 채학병 과장님이 이 얘기를 해서, '추경에 세우면 쓸 수가 있는 것이냐'라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농가들이 못자리 상자에 농약을 한 번 뿌리면 다음부터는 안 뿌리는 것입니다.
상자처리를 한 번 하고서 끝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농가에 좀 득이 가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한 번만 뿌리면 1년에 농약 안 쳐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거의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확 말기쯤 되어 가지고 돌발해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시 생겼을 적에 그것은 한 번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기 그러면 아주 좋은 얘기네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소장님이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800봉인데, 우리 농지가 지금 몇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280㏊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그러면 84만평인데, 전체 농지가 84만평밖에 안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이것은 논농업직불제 그 면적 가지고 뽑은 겁니다.
○위원장 이정기 그러니까 100% 지원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 필지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그런데 이게 가격을 보니까 2만원짜인데 이게 몇 ㎏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1㎏짜리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1㎏에 2만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위원장 이정기 가격은 어디서 물어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우선은 저희가 대상농약, 할 수 있는 처리 농약을 알아봤습니다.
예산을 뽑으려면 그 액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정기 그 농약이름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풀코스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이 농약 한 가지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이런 상태로 나온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계룡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이정기 강흥식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이기원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나상록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