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계룡시의회(제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8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사회복지과 소관
나. 평생교육과 소관
다. 세무과 소관
라. 민원토지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사회복지과 소관
나. 평생교육과 소관
다. 세무과 소관
라. 민원토지과 소관
(09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사회복지과 소관
(10시 00분)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3회 추경안 심사 의결과 업무보고, 의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88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70억 4,700만 원보다 20%인 18억 1,100만 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안 28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58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129억 7천만 원보다 17.9%인 28억 3,1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에 9억 4,2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7억 7,800만 원, 보훈 관리 및 지원에 21억 6,500만 원, 희망 복지 지원에 4억 5,100만 원,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에 31억 5,300만 원, 자활사업에 8억 4,100만 원, 자원봉사 활동 육성에 1억 3,600만 원, 장애인 복지 증진에 67억 3,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단위 사업별로 세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 사업을 위해 사회복지박람회 추진에 1,8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2억 2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5,800만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3억 4,700만 원,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1억 8,700만 원 등 총 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예산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7억 4천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에 1,600만 원 등 총 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 및 보훈 행사에 12억 3천만 원,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1억 2천만 원, 한훈기념관 운영 지원에 1억 700만 원 등 총 2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복지 지원 예산으로 고독사 AI 안부 살핌, 고독사 위험군 지원에 1,7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에 3,9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에 3억 6,700만 원 등 총 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예산으로 생계 급여에 28억 5,900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9천만 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5천만 원 등 총 3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 사업 예산으로 자활근로와 지역 자활센터 및 광역 자활센터 운영에 6억 200만 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2억 900만 원 등 총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육성 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6천만 원,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에 1,400만 원,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에 1,400만 원 등 총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 예산으로 장애인 연금 급여 지원에 6억 2,8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8억 7,200만 원,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2억 1,400만 원, 성인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에 7억 900만 원, 발달 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에 4,1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에 27억 4,5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1억 9,100만 원 등 총 6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7,3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천만 원 등 총 2억 5,300만 원입니다.
예산서 32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억 5,300만 원으로 일반 수용비 및 위원회 참석 수당 등 경상경비의 500만 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등 5,200만 원, 의료급여사업 부담금 1억 7,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61쪽에서 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1건이며, 자활기금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자활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매년 5천만 원씩 2025년까지 10년간 5억 원을 적립한 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검토보고서 27쪽.
사회복지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28억 3,100만 원 증액된 158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검토 의견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2억 7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2023년 제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삭감 사유는 하나로마트만 한정해서 이용하기보다는 계룡시 관내 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는데, 2024년 본예산에도 하나로마트로만 지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6천만 원 증액된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자활 기금 운용 계획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보다 6,300만 원 증액된 4억 7,900만 원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27쪽, 예산안 29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 할인 지원 사용처 확대에 관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삭감 사유는 하나로마트만 한정해서 이용하기보다 계룡시 관내 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는데, 2024년 본예산에서도 하나로마트로 지정하였기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에서는 도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강화를 위해서 「힘쎈충남 보훈카드」를 출시하면서 하나로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이용 시에 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 혜택을 확대하고자 충청남도와 농협 간 MOU를 통해 도내 226개 하나로마트 이용 시, 당초 5%에서 10월부터는 10% 현장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 할인 지원은 충청남도의 추진 사업으로 전부 15개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충청남도에서 마트 추가 계획이 있으나, 현재 우리 시만 관내 마트를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에 삭감됨으로써 예산이 미확보되었었는데요.
2023년도 현장 할인 지원비는 충청남도에서 농협 기부금으로 충당하였고, 우리 시의 경우는 2023년 10월 현재 861만 6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도비 30%와 시비 70% 매칭 사업으로 약 2억 7천만 원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올해도 많이 바쁘셨죠?
예산서 286페이지에 보면, 밑 부분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발간이라고 해서 이게 4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몇 권이나 발간했어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우리 계룡시에서 어떤 사회복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알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도 한 권씩 좀 배부하셔요.
알겠습니다.
2억 2,200만 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7,8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설명자료에도 없어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때,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일단은 올해 금년도 2회 추경에 월남전 참전유공자수당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오른 금액이 있고요.
다른 부분은 아직 동일합니다.
또 예산 설명자료에도 좀 올려놨어야지요.
그리고 320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감액이 672만 원이 됐어요!
그러더니 그 밑 부분에 가면, 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추가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1,600만 원 이상이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과장님!
그분은 이제 공무직이라서 공무직의 그 임금 협약에 의해서 주는 돈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고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어요.
그 일정 부분…….
그 부족분은 저희 시비로 다시 세우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저희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의료급여관리사한테 처우를 해주라는.
그 부분만 저희가 추가로 한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계속.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쪽에 인건비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1인 평균 435만 3,714원이네요!
또 비정규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간제 직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원은 지금 운전기사 포함해 가지고 열네 분이시고.
그 치료사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약 52명 별도로 있으세요.
그분에 대한 그 인건비입니다.
강사비라고 그냥 흔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요.
그 2.5%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 14명 해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공사 올라왔잖아요?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조금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아니면, 강사비에서 충당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시설에 관계되는 거라 저희가…….
그리고 지금 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525페이지.
지금 여기 인원은 어느 정도 늘었나요?
얘기해 주세요!
(자료 확인 후) 논산시 약 6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 프로그램이나…….
뭐 우리가 일부 이렇게 막 지원하는 금액이 크잖아요? 사실요.
인건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지원해야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뭐 합당한 건데, 이제 그 운영 자체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운영을 뭐…….
여기에서 카트리지 재생을 하나, 안 하나!
지금 그것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 운영체계가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런 업무적인 것이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세부 계획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앞으로 계획이 어떻다!
이런 거 어떻게 진행하고, 이것은 어떤 시점에서 움직일 거다!
이런 내용을 계획서라도 이렇게 우리한테 첨부가 좀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여기 추경에 지원했으니까 여기 지원 계속 해야 된다면서 또 이렇게 지금 인건비 이런 것만 올라왔잖아요? 사실은요.
인건비만 올라온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운영비는 이제 극소수, 일부가 되고.
앞으로는 좀 수익이나 이런 것 쪽으로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해서 저희가 뭐를 하겠다!
그냥 일부…….
그냥 사무실 인건비 지원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를 하나?
인원만 데려다 놓으면, 뭐 저기인가!
인원만 채워면 되는가!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그 목적의식에 맞게끔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좀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세워서 좀 움직일 수 있게끔 관리·감독도 잘해주시고요.
그렇게 계획을 잘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저는 고독사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룡시 1인 가구가 6,099세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계룡시는 특히, 빈부격차라든가, 어떤 양극화 현상이 좀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인 가구 중에서 특히, 고독사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현재까지 약 5년 정도 내지는 뭐 이렇게 조사된 게 있으면, 고독사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시는 이렇게 이제…….
이게 사회 문제인데요.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고독사로 갈 뭐라고 할까!
그런 추세에 있다고 해서 정부나 저희 지자체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고독사가 꼭 저희 문제만.
그 생계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많고, 이분들이 은둔형이다 보니까 외부하고 소통을 전혀 안 해서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는 그렇게 발생한 건수는 없었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약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혼자 사는…….
이제 라면을 끓여서 먹다가…….
술을 이제 좋아하니까 술이 취해 가지고 잠들어서 이제 삼진아파트에서 죽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신적인 문제도 있지만, 생계 문제도 결합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을…….
그 고독사의 지원 대책이 정책으로 이렇게 입안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망자 중에서 그 고독사에 해당되는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아서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1차 안전망.
기초생활수급자를 해드리고요.
2차는 거기에서 범주가 또 오버(over)가 되면, 저희가 그 긴급지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도 해드리고.
긴급지원제도에도 해당이 안 되면, 그 3차 안전망으로 해가지고 민간 협력 사업으로 저기 민간과 연계해서 하고 있어서…….
글쎄요. 저소득은…….
저소득이었다면, 저희가 꾸준히 매월 생계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생활 행태만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이 부족했다면, 앞으로 향후에는 그 부분까지도 인적 안전망을 저희가 구성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경제적인 지원으로써 이제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런 고독사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독사 AI 안부 살핌?
이것은 어떤 건가요?
그 전자 기기를 부착해서 감시 체계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그 고독사 위험에 있는 그 대상자가 발굴됐을 때…….
지금 내년도에는 대략 60가구 정도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60가구를 집에 AI 기기를 저희가 지금…….
그 삼진아파트…….
상담은 몇 건 했지만, 지금까지 전화가 온 것은 사실 저희가 약 네 차례에 걸쳐서 방문, 뭐 이동 상담까지 해봤는데, 약 두 가구 정도가 지금 전화 왔었다고 합니다.
보건소에 그 간호사 중에서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보살피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또 그 가족돌봄과에서 이제 방문 이렇게 관리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독사 위험이 있는 대상자를 이렇게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가족돌봄과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주로.
그다음에 보건소는 이제 정신증 관계되는 분들을 거의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고독사 위험군 지원 업무 추진비가 있고.
또 고독사 위험군 지원비로 이렇게 있어요.
각각 300만 원, 뭐 8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예요?
그다음에 홍보 방안도 좀 마련하는 사업이 일부 되어 있고요.
교육 홍보비이고요. 그것은.
일정 부분 또 고독사 그 대상 가구한테 현장에 가서 물품 지원을 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저희 사회복지사 이렇게 들어가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계룡시의 주민들은 누구나 그 어떤 안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저소득층이나, 정식적으로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업무 간의 협조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설명서 499페이지.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우수기관 견학사업.
여기에 보면, 전년도보다 600만 원이 증가했네요?
이제 이 사업은 충청남도 지역 현안 밀착형 사업으로 건의가 되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약 49건으로는 올라왔어요. 그 산출 기초에.
식생활지원과 주거지원, 의료지원까지.
위기가구 지원에 현물로 지원할 대상자가 좀 증가가 됐다는…….
25건, 14건, 10건.
이렇게 하면 49건이네요?
원래 계획은…….
이제 이것보다 돈은 적게 하더라도 50가구를 하려고 했어요. 올해.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아니면, 주거지원 부분에서 늘어난 거예요?
의료지원 부분에서 늘어난 거예요?
그 우수기관 견학은 1회.
한번 갔다가 오는 것으로…….
그거죠?
그 역량 강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저는 2인 1실을 써가지고…….
옛날 사회단체, 봉사단체들을 해보면, 이렇게 역량 강화라든가, 무슨 워크숍 같은 것을 가보면, 여러 명씩 자는 것 같은데, 이 비용이 1인당 5만 원 × 60명 되어 있길래요. 숙박비가.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만약에 2명이 잔다면, 뭐 방 하나 10만 원 정도 가니까 5만 원 책정하는 게 맞는데, 뭐 4명이 잔다면, 또 얘기가 틀려지는 것이고.
그렇죠?
객단가를 너무 일률적으로 잡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서 어쨌거나 전년 대비 수준에서 만든 거죠?
그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 할인 지원.
이게 올해 추경 때…….
이런 취지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 마트…….
이런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마트를 많이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 마트들을.
개인들이 운영하는 마트들에 피해가 가고.
어떤 손님이 떨어지니까 피해가 가는 거겠죠.
매출이 이제 저하가 되는 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삭감했던 부분인데,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전년도.
아니, 올해.
내려왔었는데, 삭감이 됐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내려…….
가내시가 된 부분이고요.
합쳐서…….
나누기, 곱하기 이렇게 하면 얼마에요?
(계산 후) 약 8,100만 원?
8,100만 원 들었었나요?
썼네요?
저희는 이제 군 마트가 몇 군데 있다 보니까 사용을 좀 덜 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도한테 강력히 건의를 했는데, 이제 우리 시만 이런 건의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관내 마트 좀 이용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시책이 지사님의 시책이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 할 계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 계획은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칭으로 이제 시비는 안 섰던 거잖아요? 예산이.
매칭 사업은 매칭이 안 되면, 그 없어지게 됩니다.
농협하고 저희 충남도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때 당시 MOU 체결할 때.
지금 이거 소요한 금액.
정확한 거예요?
860만 원이 내려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기부금은 사용할 수 있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비로 내려주는 것은 8,100만 원인데, 그거 말고.
이제 그 안에는 그 기부금으로 내려온 게 3천만 원에 포함된 거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3천만 원은 이제 매칭을 안 해도 쓸 수 있었던 돈이기 때문에 그간에 썼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만 농협 기부금 3천이 있었고요. 시작할 때만.
올해만 내려왔다!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두계 만세운동 재현 행사.
설명자료 511페이지에 보면, 증감액이 100만 원이 됐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뭐 불과 600만 원 정도.
뭐 이 정도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상당히 뜻깊은 행사잖아요?
만세운동 재현하고.
또 우리 두계장터에서 어떤 독립을 위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이 지역 선배님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만세운동을 벌인 건데, 뜻깊은 행사인데, 너무 좋았어요! 의미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참석을 했지만.
그런데 보니까 아쉬운 게 뭐 비용 중에서 무대비 이런 데 다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쓸 데는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한복 두루마기 뭐 이거 하는데, 막 등치 큰 사람들은 작아서 막 풀어헤치고 다니고.
너무 그 빌려온 것이 조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한복 두루마기.
이 옷 빌려주는 것 정도라도 제대로 우리가 구매를 해서…….
매년…….
약 3~4년 빌리는 돈이면,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구매를 해서 그것을 매년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고.
또 거기에서 행사하고, 태극기 같은 거.
작은 태극기 같은 거 나눠준 것도 다시 막 걷더라고요.
예!
아니, 그런 참에 태극기 같은 것은 소모품 개념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을 조금 증액해 봐라!
그래서 행사를 좀 더 내실 있게 하자!
이것은 뜻깊은 행사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뭐 예산 지금 100만 원밖에 플러스가 안 됐어요!
이거! 뭐 인건비 오른 거.
장비값 오른 것밖에 충당이 안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좀 많이 올렸었는데요.
워낙 예산 교부가 이번에 많이 줄어든 바람에 100만 원 더 증액한 것이고요.
아무튼 작년에 그…….
아니, 올해 했던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내년에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더 다음에 추가로 받든지 요구를 해서.
이거! 큰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여기 계룡시 행사 다닌 것 중에서 참 뿌듯하고, 어떤 자긍심 느끼고 이랬던 행사 중의 손가락 안에 꼽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뭐 아낄 것을 아껴야지, 진짜 이런 데서 왜 예산을 줄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뭐…….
그 예산을 깎은 부서에다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지적하더라!’ 하면서…….
저희가 당초 1천 만 원 올렸었는데요.
위원님!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행사를 좀 다채롭게 해보려고 했는데요.
워낙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100만 원 올려주신 겁니다.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1회 추경에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힘을 실어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도 그 하나로마트에 가면, 국가유공자 되시는 분들.
5% 할인이 된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도.
이게 어느 기능으로 해서 5% 할인을 해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5%의 할인을 받고 있고.
또 그리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저 국가유공자예요.’ 그러면 무조건 DC를 해 준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다니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고.
또 하나.
우리 지역이 다른 15개 시군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요.
군 가족도 많이 살지만, 바로…….
어디야!
저 신도안에 또 계룡 그 마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10%가 아니라 20%, 30% 훨씬 싸게 구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생필품을.
그러면 이 하나로마트로 나와야 될 일들이 거의 별로 없으세요.
어쩌다가 급할 때만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어쩌다가 한번을 가도 5% 기본은 국가유공자분들한테 DC를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신분증을 다른 지역에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한다는데, 우리 지역은 그게 조금 느슨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분증이…….
내가 이제 신도안 계룡대마트로 갔을 때 대부분 가시지만,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아시는 분들한테 드려 가지고 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겠다!
그렇게 했을 때는 혈세 낭비가 두 번에 걸쳐서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게 계룡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은 활성화가 잘 되는데, 또 인구도 많고.
그런 부분하고 우리 계룡시하고 이 생필품 관계를 갖다가 비교를 한다면,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숙지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특성 때문에 낭비가 될 수도 있는…….
오히려 좋은 취지에서 도에서 뭐 MOU 체결을 해가지고 국가유공자들을 위해서 베푸는 거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그 취지에 좀 반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려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현재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잘 좀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꼼꼼하게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계 만세운동 그 재현 행사.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돈이 조금 모자라도 이것은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4·1 독립 만세운동.
독지가들이든, 그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지역에 계신 유지들이 좀 기부금을 통해서 이런 행사에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훨씬 더.
시에다가 뭐 읊조리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운영을 하면서 느낀 점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얼마만큼 많이 주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신을 계승받기 위해서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신다면, 훨씬 더 힘이 덜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소외되신 분들 중에 또 소외되신 분들.
그렇게 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는지?
꼼꼼하게 구석구석 잘 살펴보시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활용을 하셔서 그 소외된 분들.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나.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산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평생교육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1쪽입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억3,7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13억8,400만 원보다 10억4,700만 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예산안 393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총규모는 44억2,7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61억3백만 원보다 16억7,600만 원 비율로 27.5%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감소의 가장 큰 사유는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완료되면서 건립 예산의 미편성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증진에 3억5,800만 원, 지역 인재 양성에 14억5,100만 원, 청소년 활동 지원에 17억5천만 원,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육성에 8억3,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3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3쪽부터 396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이용권 지원 1억2백만 원,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5,600만 원, 5060 재도약 준비 클래스 3천만 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 4,500만 원, 충남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3,500만 원 등 총 3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6쪽에서 398쪽입니다.
교육복지 확충을 위해서 애향장학회 운영 2억8천만 원, 중․고등학생 역사문화 탐방 지원 2억4,200만 원, 교육환경 등 지원사업 3억1,200만 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운영지원 1억8,400만 원, 행복교육지구 운영 1억2,600만 원 등 총 14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9쪽에서 406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1억6,600만 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1억2백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8,900만 원, 계룡시 청소년 디지털 플랫폼 구축 9,100만 원,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10억5,100만 원 등 총 17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6쪽에서 408쪽입니다.
계룡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도서관 유지관리 업무 추진 2억7,800만 원, 도서 구입 7,6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4,100만 원 등 총 4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8쪽부터 411쪽입니다.
엄사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도서관 유지관리 업무 추진 1억9,800만 원, 도서 구입 8,1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4,100만 원, 북스타트 사업 2,100만 원 등 총 3억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1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운영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2024년도 본예산안과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성장하는 명품 교육도시 계룡을 만들기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 본예산(안) 제안설명
(권용산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6억7,600만 원 감액된 44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청소년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9,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홈페이지 구축 비용으로 8천여만 원을 산정했는데 청소년들의 특징상 홈페이지보다는 어플 등 휴대폰을 이용하여 구축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5억6,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 50%를 차지하는데 인건비 산출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공공요금이 4,100만 원이 산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산출내역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주 사용매체가 핸드폰임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구축 시 웹 버전과 모바일 버전을 함께 제공하도록 제작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어플 제작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개소에 따라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신청, 시설 대관 신청, 시설 이용현황 제공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가 필요하며, 수련관 내부에 설치될 키오스크․태블릿과의 연동 또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능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제작 시 수련관뿐만 아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타 청소년 정책 정보 제공을 통합한 계룡시 청소년 플랫폼으로 구성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기본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쪽, 예산안 404쪽에서 405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전체 예산액의 약 50% 정도 차지하는데 인건비 산출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산출근거로 2023년도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여성가족부의 2023년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권고안과 인력의 직급과 호봉은 2022년도 가칭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참고해서 산출하였습니다.
붙임 인건비 산출내역과 수련시설 종사자 임금지급표 기본 권고안과 수당의 종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4,100만 원 산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산출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청소년수련관 전기용량이 450kw로 일부 50kw가 태양광 발전임을 감안하여 계룡도서관의 전기요금을 참고한 월 230만 원으로 산출하였으며, 상하수도요금은 엄사도서관의 상하수도요금을 참고하여 2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요금은 계룡도서관에서 9개월간 평균 약 230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2월 납부요금이 640만 원으로 평균치를 크게 웃돌아 2월을 제외한 평균 요금인 170만 원으로 참고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요즘 수련관때문에 엄청 많이 바쁘시지요?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71페이지, 5060 재도약 준비 클래스 신규로 올라왔어요.
전에 이게 3040으로 비슷하게 올라온 거지요?
그냥 자격증 기회가 왔으니까 공부하는 차원에서 자격증을 따는데 나중에 써먹는다, 이런 것도 있어서 활동을 안하시기 때문에 5060 하신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걸 해서 이분들이 더 어쩌면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봉사도 하시고 더 일을 잘하신다고, 그 요양 쪽이나 이런 쪽은 제가 하거든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컨셉을 좀 잘 잡으셨고요.
그다음에 남자분들한테도.
들어가시면. 취업을 하시면.
그런 걸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이런 걸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홍보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100명으로 해서 35만 원으로 책정됐어요.
이게 취약계층이라고 했고, 자격이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지원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이 지원되면 학교 수강료라든가, 강좌 수강료라든가, 교재비라든가, 그래서 1인당 한 35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교재비라든가, 학원비라든지 가서…….
여기 내용 보니까 국가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 선정자 제외.
이런 거 잘 저기 하셔서 이중으로 안되게끔, 혜택 보는 게, 그런 것 좀 잘 가려내 주시고요.
문화카드라고 해서 옛날에 10만 원씩이든 해서 또 지급된 게 있잖아요?
그 사업은 없어졌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카드로 해갖고 지급돼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입니다.
어차피…….
지금 저희들 애향장학회, 예산안 396쪽에서 398쪽이거든요.
지금 교육복지 확충을 위해서 14억5,1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그 애향장학회 운영도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꼭 성적순 그런 저기가 아니고, 좀 포괄적으로 잘해서 그런 연수가 아니고 배낭여행처럼, 그 문화체험 그런 쪽으로도 이번에는 꼭 좀…….
작년도 우수 성적순으로 간 거지요?
1차는 성적순으로 뽑고, 2차는 성적되는 학생들에 한해서…….
수업 쪽으로 갔고…….
사실 문화체험을 하고.
우리 계룡시에 있으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애착을 갖는 건 있잖아요.
그런 건 또 차원이 틀려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면 오히려 더 애향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 17억5천만 원 편성하셨거든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청소년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가 문화관광실에서 잡혀있어요.
그런 거는 또 이쪽하고 이렇게 우리 수련원하고 평생교육과하고 연결해서 하면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 과랑 연결해서 추진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주세요.
그 코인노래방하고, 그다음에 음악실 2개가 있어요.
하나는 750만 원이고 하나는 1,900만 원이네요?
그 가격이 2개가 틀리네요?
하나는 750 정도고 하나는 1,900이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것도 청소년들이 원해서, 우리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처음 하는 거라서 준비를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잘 세우셨을 텐데.
또 요즘 상황이 그러니까 진짜 알뜰하게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데도 저희가 이걸하면서 모든 운영할 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꼼꼼하게 잘 좀 살피셔서 저희가 운영방안에 대해 절감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좀 많이 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누구나 배달강좌, 지금 5명 이상인 40개 학습모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모여서 배우고, 그런 결과물이라든가, 효과 같은 게 있어요?
사례보고 같은 거 그런 작업이 있나요?
저희들이 올해 하다 보니까 한 40개, 올해는, 내년도지요.
내년도에 한 40개 강좌를 모집강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인기가 많아서 이거 하다 보니까 한 53개 정도 강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40개 강좌만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강좌를 저희들이 해서 사례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나중에 평생학습 지정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서, 그 밑바탕으로 해서…….
내용이 주로 어떤 부분이 많아요?
하여튼 다양하게 있습니다.
강사비가 저희들이 1시간 정도로 하면 6만 원인데요.
1시간 추가하면 2만 원에서.
예, 8만 원 잡았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동호인이 모여서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
예를 들어서 하모니카면 하모니카, 예를 들자면.
하모니카 배운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끼리 안되니까 강사 좀 섭외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하면 딱 맞는 건데.
이게 강사 주도로 해서 아는 사람 몇 명 모아놓고 자기 강사비 따가려고 그냥 이렇게 급조해서 만드는 이런 모양새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인원을 좀 더 친구, 예를 들어서 친구들 4~5명이야 뭐 얼마든지 ‘야! 이름 좀 적어내’.
뭐 제가 생각이 좀 (웃으며) 삐뚤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그런 의도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 페이퍼 작업만으로도 이게 강사비가 지급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인원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서 최소인원을 5명에서 조금 늘리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던 거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루트를 아는 사람들만 해. 사실은.
설명자료 591페이지.
예산이 5억6,200만 원이 왔는데.
그런데 여기 우리 개관이 5월 예정이지요? 개관?
어때요?
지금…….
무슨 뭐 내가 그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빨리 지어서 얼른 장사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게 공기라는 게 당겨지기가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뒤에 보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는 게 다 10개월로 계산이 됐어요.
한 5월말 정도 생각한다면 5월초 정도에 인원을 뽑고, 시험가동도 해보고, 거기 집기 살 거 같은 것도 그 사람들 의견 들어서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러면 5, 6, 7, 8, 9, 10, 11, 12.
8개월 정도로 산정해야 맞을 것 같은데 10개월을 잡아놨어요.
여기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고.
전기요금, 수도, 가스.
수도 및 가스요금 같은 경우도 뭐 이거야 진짜 사용하는 시점에서 들어가는데.
수도․가스요금도 10개월로 잡아놨고.
이 부분 계산을 좀 너무 과다계산해 놓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그게 아니라 5월에 개관하더라도, 오늘 보고를 드렸다시피 3월에 협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을.
12월에 계약을 하지만, 이번달에 계약을 하지만 3월에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그러면 위탁업체가 가면 위탁업체에서 직원 채용도 하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관 준비라든가 모든 거 다, 인력도 뽑고.
예, 그런 거 다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준비해서 5월에 개관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전 인원을 갖다가 지금 다 3월부터 하는 걸로 잡아놨잖아요.
저희들이 협약할 때…….
뭐 협약하는 날짜가 3월이지, 근무 시작 날짜는 아니잖아요?
뭐 계획상으로 넉넉하게 잡는 건 잘하셨는데 불필요하게 괜히 사람, 직원 미리 뽑아서 월급주면서 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일주일 전에 교육 필요하면 부른다든가.
개관일에 맞춰서 임금이라든가 이렇게 지급될 수 있게 진행시켜 달라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정리할 겁니다. 세부적으로.
3월부터 한다는 거.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평생교육과는 좀 신설부서이다 보니까 올해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지요?
계룡시 평생교육.
어떻게 로드맵이 좀 나왔다고 봅니까?
청사진이 좀 그려졌어요?
저희들이 일년간은 현재 기초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더욱 노력해서 이것이 더 홍보되고 해서 우리 평생교육과가 활성화돼서 시민들이 더 윤택하고 또 복지라든지 교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부심이라든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중요성만큼 우리가 기대도 많이 하겠지만 우리 또 담당부서는 그만한 책임도 가중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청소년수련관 빠진 게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그 운영에 보면 관장, 팀장, 1, 2, 3 이렇게 있고.
또 이쪽 가구․물품 내역을 보면.
지금 이게 관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끝에 가보면 센터장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있고, 수련관장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 10년 했나요?
어쨌든 아까 우리 팀장님이 이 법인이 선정된 어떤 그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계룡을 많이 알고 있다는 장점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프로그램이 좀 루스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신선한 프로그램이 없지 않을까 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그 요구가 충족될까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지도하고 감독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유념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앞두고 앞으로 경상적 경비가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더더욱 지금 긴축재정을 요하는 그런 마당에 허투루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광국 위원입니다.
평생…….
청소년수련관에 보니까 스터디카페 규모가 한 48평 가까이 되는 걸로 계산해 보니까 나와요.
47.5평?
공공형 스터디카페로 조성한 거지요?
의자 이런 것들은 다 구비하고 있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인테리어 조성으로 해서…….
아니, 시설비로 이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자나 그런 것은…….
제가 한 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서관도 평생학습과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양질의 도서들을 구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간대여도 있고 하지만 시민들이 자력으로 사가지고 볼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단권으로 되어 있는 건 개인적으로 사서 볼 수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요즘 고려거란전쟁 이런 것들이 방영되면서 관심도 높아지고, 청소년들이 국가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잘 갖춰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고려사 원본하고 삼국사기 원본, 그렇게 해석해놓고 편집해놓은 이런 거 말고.
그런 것들은 진짜 도서관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보기가.
그게 이제 국가 국보로 지정…….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식민 사관이 청산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 2018년이 되어서 삼국사기가 국보가 됐고, 고려사는 아직도 국가 문화재도 아니에요.
그냥 국가 보물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데 보면 우리 식민지 시대 때 우리 역사를 우리 조선에 위대함을 잊도록, 영원히 잊도록 하고, 조선인이 조선인에 정체성을, 역사를 알지 못하게 하라.
이게 조선총독부 조선총독에 지침이었습니다.
보면 거기에서 원본을 통해서, 삼국사기 원본을 통해서, 또 고려사 원본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원래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읽어볼 수 있도록.
거기에 지역, 뭐 전투지역, 성,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는 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시설에 있는 새로 조성하는 스터디카페 이런 데서 볼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한 책을 구입해서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준비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입니다.
계룡도서관 그린에너지.
그 부분하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5월에 개관하잖아요?
신도안 쪽에서는 접근하기가 좋은데 엄사, 금암, 이쪽 두마 어린이들이나 아이들이 갈 때는 사실 돌아가야 된다는, 참 안 좋아요.
그리고 이거 건설교통실이나 시민안전과하고 무슨 상의된 부분이 좀 있나요?
시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부분에서도 한번 미팅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민안전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거 해서…….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아, 장기적으로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하천 개발을 하면서 그것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지금 뭐 한 5년은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글쎄, 이제 시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담당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고.
○이청환 위원 개관해 놓고 접근성에서 너무 불편하면 이용률도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부분도 협업 좀 잘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좀 접근성이 용이하게 만들어주길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웃으며) 기다려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국락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수련관 개관을 앞두고 관심이 다 많으세요.
저는 운영하는 방법을 향후 청소년수련관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하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지금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업체가 결정됐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12월말이면 협약서가 체결되고, 그리고 내년 3월에 위탁업체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가구라든가, 위탁업체와 협의해서 어떤 색깔, 어떤 모양, 어떤 크기라든가, 배치라든가 협의해서 안치가 되면 준비해서 내년 5월에 개관식하고, 청소년축제를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된 다음에…….
그 업체에서 프로그램 안이 심사할 때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 심사한 프로그램대로 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계획에 집어넣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차질 없게 하여튼 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청소년수련관은 국도비 5 대 5 매칭사업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면에 있어서 국비 지원도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국락 이런 형식으로 봤을 때 향후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수련관이 됐기 때문에 그 운영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많이 반영해서 따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하여튼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차질없이…….
하여튼 축복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없었던 것이 생겼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국락 그럼 더 이상…….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아니요, 제가 얘기 좀 하고요.
조금 이따가…….
하세요. 조광국 위원님.
○조광국 위원 제가 삼국사기, 고려사 원본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말이고요.
시판하는 사본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조광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국락 예, 602페이지에 청소년이용시설 양심우산 비치 관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이게 양심우산이 대부분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무리가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못하면 시작보다는 끝마무리가 용두사미 꼴이 되지 않을까,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거리만 더 많이 생기고, 돈은 돈대로 예산은 낭비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전국적인 추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마무리까지 얼마만큼의 성공률을 가져올 수 있느냐.
물론 이것도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돌아가는 추세가 그렇다라는 거를 유념해주셔서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그리고 기관 대출 운영 문제 있지요?
문고 제공하는 거?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위원장 최국락 이거는 그 자체 내에 단체나 기관이나 그런 데서 직접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분들한테 부담되지 않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아니, 이것은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공무원이 기업이나 단체에 직접 책을 배달해주는 겁니다.
배달해서 그 회사라든가…….
○위원장 최국락 그 공간을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해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운영, 직원들이 더 노력하는 거지요.
○위원장 최국락 그런데 취지는 좋지만, 그 단체마다의 특성은 있겠지만, 오히려 그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글쎄, 이제 누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반영을 안하는 거고,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원하느냐 안하느냐, 그래서 하면 원하는 곳마다만 배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원하지 않으면 설치를 안하는 거고요.
○위원장 최국락 아직 그런 수요조사까지는 들어가지 않으셨네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그렇지요.
○위원장 최국락 예산만 지금 잡아놓으려고 하시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그렇지요. 예산 반영해서 준비를, 홍보도 하고 해야 되겠지요.
지금 예산이 반영 안된 상태에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들 안 계셔서 제가 마무리 멘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청소년들의 미래를 좀 활짝 열어주시고요.
명품 교육도시로 한 발짝 나아가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국락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위원장 최국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다. 세무과 소관
○위원장 최국락 세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세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세무과장 허염 세무과장 허염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세무과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올 한 해도 계획한 업무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입 총괄 부서로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총 609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기정예산액 679억 9,200만 원보다 10.3%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감소 사유는 경기 침체 장기화와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에 따른 내수 위축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세입 예산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 그다음에 탈루·은닉 세원 발굴,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활동 강화로 안정적인 자체 세액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는 총 4억 2천만 원으로써 전년도 기정예산액 5억 7,900만 원보다 27.4%인 1억 5,900만 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세부 내역은 지방 세수의 안정적 확충으로 3억 9,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1억 4천만 원이 감소한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전년 대비 1,900만 원으로 900만 원 감소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주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무 행정 운영 지원과 지방세 과세 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2,400만 원이 증가한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 고지 및 납세자 권익 보호로 7,100만 원, 지방 세정 정보화 추진으로 8,200만 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업무 지원 및 세입금 관리로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19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과세 표준 운영 및 부과 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부과 업무 추진으로 1,100만 원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 등으로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21쪽이 되겠습니다.
능동적 체납액 징수 활동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7천만 원이 감소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8,200만 원, 지방세 납세 지원 서비스 운영으로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22쪽.
운영 기본 경비로써 전년 대비 1,900만 원이 감소한 2,600만 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은 법정 필수 경비와 행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70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2024년 본예산(안) 제안설명
(허염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검토보고서 32쪽.
세무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억 5,900만 원 감액된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세무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일해 주셔서, 우리 시의 전체 살림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허염 예.
고맙습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방세입금 무인 수납기 유지보수비.
이거! 작년에 저희가 구매한 거잖아요?
○세무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유지보수 기간이 없어요?
바로 이게 지금 유지보수가 들어와 가지고 여쭤보고 싶네요!
○세무과장 허염 아! 유지보수를 작년에 해서 작년에는 무료로 이렇게 해줬었는데요.
○김미정 위원 아! 작년에 한 거예요?
재작년에 샀나요? 그럼요.
○세무과장 허염 아! 그랬는데, 이제 그게 유지보수를 하는 게요.
카드 수수료를 하면, 건당 이렇게 우리가 좀 지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카드라든가, 그런 것을 하려고 보니까 계속 이렇게 자료를 관리해 줘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보수를…….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기계 말고, 프로그램 관리 유지보수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기계에 대해서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세무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구매를 하는 건가요?
무인기 따로 사고.
그 우리 프로그램 따로 사셨나요?
그럼요?
○세무과장 허염 아! 구입을 할 때는 그 기기와 프로그램을 이제 같이 구입을 하는데,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그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야만…….
그 과세자료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유지보수라고 해가지고 저는 수납기 같은 것의 그 유지보수인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은 아니네요?
과장님!
○세무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저희들 세금 거둬들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지금 곤란한 것도 있으시죠?
○세무과장 허염 …….
○김미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거.
빨리빨리 조치하세요!
○세무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그 지방세 정보화 추진.
○세무과장 허염 예.
○신동원 위원 예산이 뭐 매년 해오던 건데, 2,200만 원 늘었어요!
그런데, 작년 추경까지 포함해서 최종 예산안…….
올해 최종 예산액이 5억 천…….
아! 5,194만 8천 원인데, 그 추경까지 다 합하더라도 1,300만 원.
약 1,4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세무과장 허염 예.
○신동원 위원 그 늘어난 요인이 뭐예요?
○세무과장 허염 이 지방세 정보화 추진은 지역 그 정보개발원에서 우리 계룡시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그래서 차세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원래 금년도에, 2023년도에 개발을 완료해서 금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전국 단위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이렇게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금년도에 업무를, 계획은 금년도에 마무리 추진을 하려고 했어요.
계획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내년도로 이월되는 바람에…….
결국에는 우리 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이게 공동체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예산안이…….
우리가 그 산정을 할 때 전국 지자체의, 그 자치단체별로 인구라든가, 부과 건수라든가, 부과 금액이 그 등급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그 금액을 산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시는 이게 제일 낮다 보니까 최등급으로 우리가 이게 투자를 하게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그것은 운영 유지관리비를 주는 요인인데, 왜 늘었느냐는 얘기죠.
운영 유지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객단가가 올랐다든가,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허염 아! 이게…….
○신동원 위원 아니, 뭐 업데이트…….
올해 할 거면, 올해 할 것의 올해 예산 비용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 할 거, 올해 돈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지요.
○세무과장 허염 이게 명시이월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이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사안이 간단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으로 해서.
그게 우리 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게 전국 다 똑같은 공통된 사항이에요.
○신동원 위원 그냥 정해진 요율에 따라서 정해진 거다!
○세무과장 허염 예. 그렇죠.
○신동원 위원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돼요?
○세무과장 허염 예.
총 예산에요.
그 자치단체 부과 금액…….
전체 예산 규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신동원 위원 예.
○세무과장 허염 그러면 예산 규모.
이 사업을 하는 전체 예산 규모가 있는데, 그 예산에 우리 시만…….
우리 시, 똑같이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서울시나 대전시나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데, 전국 지자체의 인구.
그다음에 부과 건수, 부과 금액에서 그 요율.
비중별로 있잖아요!
안분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올라가게 됐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뭐 기준 요율표에.
○세무과장 허염 예. 그렇죠.
○신동원 위원 근거해서 그것을 적용시킨 거다!
○세무과장 허염 예.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세무과장 허염 예.
○이청환 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입이 지금 보면,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 70억?
그렇죠?
○세무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세입 부분에서.
○세무과장 허염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어떤…….
뒤의 설명안을 보면, 재산세에서 약 5억 정도가 감이 됐고.
○세무과장 허염 예.
○이청환 위원 이제 재산세가 5억 정도 감된 것은 부동산 가격이 좀 다운됐다는 얘기인가요?
○세무과장 허염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느 정도 다운됐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허염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청환 위원 예.
○세무과장 허염 금년도에 그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 20%가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청환 위원 가격이 삭감됐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허염 아니, 우리가 공시 가격이.
○이청환 위원 공시 가격이?
○세무과장 허염 예.
그러면 그 공시가격의 약 70% 정도를 그 과세표준액으로 해서 그것을 재산세로 과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년 대비.
2022년도 대비 금년도 2023년도가 약 20% 정도 이게…….
○이청환 위원 다운이 되니까…….
○세무과장 허염 다운되다 보니까.
과세표준액이 다운되니까 이게 세입이…….
○이청환 위원 아니, 그러면 50억의 20%이면, 10억 아니에요?
○세무과장 허염 그런데, 이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저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새로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 지금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역으로 3억 3천 감이 됐어요!
○세무과장 허염 아!
○이청환 위원 인구가 늘어나면, 자동차세도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허염 그 자동차세는요.
기존 자동차세는 증가를 해요.
○이청환 위원 예.
○세무과장 허염 증가를 하는데, 거기에 유류세분.
교통세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류세가 이렇게 다운이 되다 보니까…….
○이청환 위원 유류세를 이제 감해주다 보니까?
○세무과장 허염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전국에서 이제 차량이라든가, 인구 수로 해서 안분을 해줘요.
○이청환 위원 예.
○세무과장 허염 그게 이제…….
국세가 줄다 보니까, 그 안분액이 줄다 보니까.
그게 자동차세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동차세 그 부분이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는 그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유류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감소한 부분입니다.
○이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세액이 줄어들었나 하고…….
혹시 그러면, 우리 계룡시에서도 세금에 대해서 탈루하고 은닉하는 세원이 어떤 유형의 탈루가 있고, 어떤 유형의 은닉이 있어요?
○세무과장 허염 아! 우리가 이제 정기분 뭐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주민세 이런 것에서 우리가 과세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무 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은닉 세원이 별로 없는데, 이제 신고 납부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본인들이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제 큰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법인이 신고할 부분이 있어요.
그 재산.
뭐 사업소세 주민세라든가, 그런 부분.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의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우리가 조사를.
이제 직권 부과를 해야 되는 거.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그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건물이 있는 건지?
아니면 대장상…….
○이청환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뭐 은닉 세원 발굴한 게 어떤…….
아! 전년도가 아니라 올해.
어떤 유형이죠?
○세무과장 허염 대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건물 그 사업소세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하시면, 등기는 안 나는데, 그 재산적 지출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등기는 안 나는데, 그 건물을 다시 이렇게 증축을 했다든가.
그 내부 시설을 했다든가.
개인은 아닌데, 법인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취득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현장에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올해 과세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세무과장 허염 뭐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니까요.
서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청환 위원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줘보세요!
○세무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세무과장 허염 예.
○이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세무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국락 세무 정보 알림판 설치.
○세무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국락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체납 영치 차량에 세무 정보 알림판을 부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국락 어떤 양식으로, 무슨 내용으로 알림판을 만드시나요?
○세무과장 허염 아! 이제 그 차량에는 우리가 이제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그것만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데, 거기에다가 자석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7월에는…….
뭐 1월에는 자동차 연납 납부입니다.
그다음에 뭐 6월에는 자동차세 납부입니다.
그다음에 9월에는 재산세 납부입니다.
그런 것을 거기에다…….
영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달에 무슨 신고를 한다든가, 무슨 납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같이 홍보하면서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 사무실에도 그 월별로 이렇게 우리가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납부하는 금액이요.
그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내방객이 아무래도 오는 게 더…….
그 알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아니,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서.
자동차세를 못 내서 체납되어서, 그런 차량에다가 또 이런 내용으로 뭘 부착하신다고 하니까.
알림을 주는 데다가 또 예산을 쓰신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세무과장 허염 예.
그러니까 그 자동차 영치 차량이 그냥 영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관내라든가…….
관내를 막 이렇게 수시로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아! 7월에는 무슨 납부를 한다!
1월에는 무슨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거기에 부착을 해놓으면, 좀 납부하는 데, 자진 납부를 유도하면, 체납을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과장님!
돈이 없어서 체납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최국락 그 돈이 없어서 체납하시는 분들한테 거기에다가 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세무과장 허염 그러니까 저기 납부하실 분들한테 잊지 않고…….
○위원장 최국락 그런 차원이면 모르지만, 그 체납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세무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국락 지금 저기 재산세 20% 뭐 다운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세무과장 허염 예.
공시…….
○위원장 최국락 예.
공시 가격이 내려가니까.
○세무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국락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원상복귀 되었다고 생각해요.
또 이케아 온다! 부동산에…….
국내 부동산.
합동으로 해서 이 공시가격이 상당히.
해마다 7%, 10%씩 막 올랐던 적이 있어요. 계룡시도.
○세무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그래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하고 깜짝 놀랐던 적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도로 원상복귀 됐다!
크게 삭감된 내용이 없다라고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뭐 잘못된 생각인가요?
○세무과장 허염 아! 이제 2023년도 금년도에는 약 20% 정도 이렇게 공시율이 낮아졌는데요!
○위원장 최국락 예.
○세무과장 허염 내년도에 그게 회복이 된다고 하면, 이 세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과표가 결정이 되면.
그 공시가액이 증가가 되면, 세율은 똑같거든요.
이 건물이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만약에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금년도보다 높아지고, 증가를 하면.
○위원장 최국락 그렇겠죠.
○세무과장 허염 추경에 우리가 이 세입을 다시 이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뭐 내년에 올라가겠어요?
올라가면, 다행이겠지만.
○세무과장 허염 예.
그래서…….
○위원장 최국락 부동산 거래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하십시오.
○신동원 위원 예.
지금 대답 중에 하나 의문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세무과장 허염 예.
○신동원 위원 지금 세무 정보 알림판.
○세무과장 허염 예.
○신동원 위원 알림판이야 뭐 이렇게 알려서 보게끔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체납 영치 차량에다 세무 정보 알림판을 부착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세무과장 허염 아!
○신동원 위원 이 체납 영치 차량이라는 것은…….
그 넘버를 떼는 게 영치죠?
○세무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그 넘버를 떼면, 그 차들이 못 돌아다니잖아요?
○세무과장 허염 아! 이게…….
○신동원 위원 넘버 없이 다닐 수 있어요?
○세무과장 허염 저기 영치 차량 있지 않습니까?
○신동원 위원 예.
○세무과장 허염 영치 차량이 영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금을 받으러 관내를 이렇게 돌아다녔을 때 거기에 뭐 ‘이번 달에는 무슨 세금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그런 것을 홍보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좌석판으로 8개 만든다면서요?
○세무과장 허염 예.
○신동원 위원 이것을 갖다가 우리 관 관용차에다 붙이고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허염 그렇죠.
○신동원 위원 아니면, 영치 차량에다가 붙인다는…….
○세무과장 허염 아! 저기 우리 관용차량에다가요.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로는 자꾸 무슨 영치 차량에다 붙인다고…….
○세무과장 허염 아니, 영치 차량 있잖아요?
영치 차량에다 붙이고 다닙니다.
영치하는 차량이요.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공무원 차에다 붙인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답을…….
○세무과장 허염 아! 그러니까…….
○신동원 위원 여기 내용도 봐봐요.
‘사무실과 체납 영치 차량에 세무 정보 알림판을 부착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장 허염 예.
○신동원 위원 이 말은 지금 ‘영치 한 차에다 붙인다’고 하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게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허염 아…….
○신동원 위원 우리 관용차에다 붙인다는 거죠?
○세무과장 허염 예.
그렇죠.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하면, 돌아다니면서 홍보 효과도 있고.
우리 택시 옆에 보면, 광고하듯이.
○세무과장 허염 예.
○신동원 위원 우리 관용차가 돌아다니면서 홍보가 되니까 그것은 뭐 좋은 것 같아요.
○세무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금 징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안정적인 세수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허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국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4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최국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라. 민원토지과 소관
○위원장 최국락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근 민원토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민원토지과 2024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민원토지과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보다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5쪽,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억4,200만 원보다 6억1,200만 원 증액된 8억5,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 사유는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운영비 국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증지 및 여권발급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1억5,4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5억 원, 개발부담금 수입 2천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1억6,900만 원, 도비보조금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민원토지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억6,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6,100만 원보다 24억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시민만족 민원행정 구현에 9,900만 원, 지적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에 28억3,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행정 업무추진 향상에 3,500만 원, 민원 편의시책 유지관리에 4,400만 원, 여권사무 대행경비에 6백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에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적 공부 및 자료 관리에 3,4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및 지적재조사 사업 관리에 18억4,200만 원,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에 9,700만 원, 스마트 공간정보 DB구축에 6억9천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관리에 4,800만 원,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3백만 원, 개발부담금 운영관리에 1,400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 관련에 7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원활한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본경비 2,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024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알뜰하게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70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2024년 예산안 제안설명서
(윤광근 민원토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검토보고서 33쪽, 민원토지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24억 증액된 29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검토의견으로는 공간정보 플랫폼 고도화 및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을 위한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사업비로 6억9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여부와 현재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구축 후 유지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민원토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답변석에서) 검토의견 검토보고 33쪽, 예산안 450쪽.
공간정보 플랫폼 고도화 및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6억9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여부와 현재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구축 후 유지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공간정보 고도화 및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 내용은 스마트 공간정보 시스템 고도화에 1억2천만 원, 항공촬영 및 고정밀 전자지도 제작에 7억, 국비 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교체에 5천만 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교체에 1억7천만 원이며, 공모사업 최종 선정 여부는 ′23년도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14억에 대해서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에 따른 국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3년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에 응모하여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하였으나 2차 발표평가에서 미선정 되었으며, 이후 1개 지자체 사업 포기로 계룡시가 추가 선정되었으나 우리시도 시범사업 추진을 포기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을 포기한 사유는 ′21년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디지털 트윈국토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LX플랫폼이 시스템 불안정으로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플랫폼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수천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과의 차이는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은 지적공부,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관리하고 발급하는 시스템이며,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은 지적공부를 기반으로 항공사진, 정사영상, 도로, 지하시설물, 용도지역지구도 등 각종 공간정보 DB를 결합하여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며, 고정밀 전자지도는 ′23년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업으로 현실 세계의 지형지물을 정확한 위치에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도록 1,000분의 1 전자지도를 제작하고, 디지털 트윈의 핵심 인프라인 3차원 공간정보를 LoD4 수준으로 구축하여 디지털 인프라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50 대 50 매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축 후 유지관리 운영 방식은 기 구축된 스마트 공간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에 포함되어 운영할 계획이며, 유지관리 비용은 소폭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국락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45페이지 보면, 전화친절도 조사가 계속사업으로 있네요?
여기 올해도 했지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친절도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 종합점수 결과 조사업체는 메타서치고, 960만 원을 들였으며, 상반기는 평균이 92.5점이고, 우선적인 개선항목은 종료단계가 좀 미흡한 편입니다.
그리고 신속, 처음에 하는 전화 걸려왔을 때 그 사항은 잘된 사항이고요.
타 부서 연결의 정확성은 83.4점이고, 끊는 순서는 74.2점입니다.
잘되고 있는 항목은 수신의 신속성 98.3점, 경청태도 96점, 최초 인사 95.8점입니다.
종료단계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말고 전년도보다는 어떻게 좋아진 겁니까? 아니면…….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좋아졌습니다.
○신동원 위원 좋아졌어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다행이네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상반기는 평균 한 영점…….
상반기 때는, ′22년도에는 90.6점이고요.
′23년도 상반기 때는 92.5점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91.8점인데요.
그 하반기 때는 94.5점입니다.
○신동원 위원 이거 그렇게 변해온 것 좀 자료를 한번 의원실에 보내주시고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앞으로도 이런 뭐가 있으면 결과물을 좀 우리 의원실에 알려주세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우리 민원토지과 민원실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계룡시청의 얼굴이잖아요.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또 특히 전화도 이게 얼굴을 보면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억양 뉘앙스에 따라서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다행히 결과가 조금씩 나아졌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반드시 피드백을 통해서 이 결과가 안 좋은 면은 개선되고 좋은 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한 가지 더 부탁말씀 드리면.
이 전화친절도 조사 말고 그냥 대면친절도 조사 이런 건 안하나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따로 그건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없어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해 보세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전에도 한번 제가 지적을 했지만.
직원들이 민원인을 응대한다든가, 누구 왔을 때 얼른 반갑게 인사한다든가, 두리번거리면 와서 필요한 거 없냐고 먼저 좀 선제적으로 민원인을 알아봐주고 인사하고, 이런 모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도 한번, 대면친절도 조사 이런 것도 한번 어떻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설명자료 653페이지 보면, 스마트 공간정보 GIS 구축.
필요성은 느끼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3억5천만 원 지원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직 국고보조금이 확정된 거는 아니지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지금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동원 위원 국고보조금 확정이 됐어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거의 구두로 확정은 됐습니다.
○신동원 위원 구두로 됐어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지금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것도 확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구두로 된 게 확정이에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처음에 구두로 확정받았고요.
나중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동원 위원 하여간 이거 지원조건이 국고보조금 3억5천이니까…….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확정된 겁니다.
○신동원 위원 보조금이 만약에 안내려온다면 안한다라고 계획을 세운 거지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처음에 검토할 때 저희가 그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구두로 확인도 해보고 통보도 받아보고 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신동원 위원 확정 맞아요?
확정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확정된 사항입니다.
○신동원 위원 확정이 만약에 안됐다면, 지원금 안내려온다면 원점으로 다시 돌리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저희가 처음에 아까 말씀, 재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처음에 구두로 확인하고서 나중에 확정된 걸 재차 확인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서류로 받았어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서류로 저기 그…….
○지적재조사팀장 정철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일단 연말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제출을 하라고 해서 일단 제가 그래서 그 수요조사에 맞게 예산을 수립한 거고요.
그 확정된 공문은 아니고요.
일단 통화해서 그쪽에서 예산 수립되면, 내년 연초에 시작되면 그쪽에서 공무원을 바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 이전으로 해서 국토지리정보원으로 예산을 보내면 거기에서 전국을 취합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시군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동원 위원 아직 문서로 내려온 건 없고?
○지적재조사팀장 정철희 예.
○신동원 위원 그런 답변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추진중인 거네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철희 맞습니다. 예.
○신동원 위원 그렇지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철희 그래서 그쪽에서 공문이 와서 그 예산을 세우라고 공문이 그렇게까지만 온 상황입니다.
○신동원 위원 예산 세우라고까지는 왔어요? 공문으로?
○지적재조사팀장 정철희 예, 맞습니다.
수요조사까지는 완료됐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의 제공과 지적 및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민원토지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림과,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위원장 최국락
간 사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허 염
회계과장 송영미
민원토지과장 윤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