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계룡시의회(제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7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경제산업과 소관
나. 시민안전과 소관
다. 가족돌봄과 소관
라. 회계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경제산업과 소관
나. 시민안전과 소관
다. 가족돌봄과 소관
라. 회계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경제산업과 소관
(10시 00분)
먼저,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경제산업과,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기금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억 9,400만 원보다 2억 1천만 원 감액된 6억 8,400만 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으로써 주요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 신중년 경력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보조금입니다.
예산안 236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58억 300만 원보다 3억 7천만 원 증액된 61억 7,300만 원으로 이를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고용 촉진 및 안정에 24억 5,700만 원, 지역경제 육성 관리에 29억 8,400만 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5,900만 원, 에너지 수급 안정에 3억 2천만 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5,800만 원, 청년 지원 활성화에 2억 6,8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2,7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의 단위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고용 촉진 및 안전 분야 사업비는 전년 예산 23억 4,500만 원보다 1억 1,200만 원 증액된 24억 5,7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일자리센터 운영 4,500만 원, 공공근로 사업 상반기 12억 2,400만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1억 9,800만 원,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상반기 5억 8,600만 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4,900만 원,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1천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3억 600만 원,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조성 3,400만 원 등입니다.
240쪽 지역경제 육성 관리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28억 9,100만 원보다 9,300만 원 증액된 29억 8,4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6억 3,500만 원, 골목상권 소비자 지원 사업 1억 원, 지역경제 업무 추진 800만 원, 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2,500만 원, 물가 안정 관리 2,900만 원, 계룡사랑상품권 운영 관리 13억 1,200만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금 지원 사업 2,700만 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9,6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 3억 6천만 원,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지원 사업 1억 5천만 원,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 8천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상상페스티벌 1억 6,200만 원입니다.
244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5,700만 원보다 200만 원 증액된 5,9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기업 지원 업무 추진 2,300만 원, 민속 공예산업 지원 500만 원,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1,300만 원,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장 구축 1,500만 원,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비 지원 300만 원입니다.
246쪽 에너지 수급 안정 분야 사업비는 전년 예산 1억 5,300만 원보다 1억 6,700만 원 증액된 3억 2천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300만 원, 에너지 절약 홍보 4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6,100만 원, 도시가스 확대 공급 사업 2억 2천만 원, 에너지 수급 안정 2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유지 관리 1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 2천만 원입니다.
247쪽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1억 3,400만 원보다 7,600만 원 감액된 5,8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을 산업단지 조성 관리 5,800만 원입니다.
248쪽 청년 지원 활성화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1억 9,500만 원보다 7,300만 원 증액된 2억 6,8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계룡시민과 함께하는 한마음다짐대회 지원 2,300만 원, 청년 정책 사업 2천만 원, 청년 사회 참여 지원 800만 원, 청년 일자리 지원 6,400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1천만 원, 청년센터 운영 1억 4,200만 원입니다.
250쪽 행정 운영 경비는 전년도 예산 2,700만 원과 같은 2,7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다음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전 한하동 연료전지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 지역에 신도안면에 일부 해당이 됨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교부받아 시행하는 특별회계 사업으로써 기본지원사업 40만 원, 특별지원사업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41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총 30억 4,600만 원으로 이자 수입은 8천만 원을 예상하며, 이차 보전 지원 규모는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본 사업은 기금 적립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이자 2.5% 이내를 보전 지원하는 제도이며, 2024년에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총 6개 업체에 1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
(최윤석 경제산업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
경제산업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3억 8천만 원 증액된 6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재대군인 재취업, 조기 퇴직자 생활 안정을 위한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비로 5,200만 원이 증액된 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4년 상반기 채용 인원이 81명으로 병영체험장에 전체 인원의 37%인 30명을 채용 예정인데, 30명씩 병영체험장에 채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상상페스티벌 운영 사업으로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 예산으로 1억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상상페스티발 행사지원비 예산 4천만 원은 별도로 계상하였는데, 공연팀 출연료, 시설 임차 등 사업이 중복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그동안 행사 진행 예산은 어떻게 지출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경제산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채용 인원이 81명으로 병영체험장에 30명이 채용 예정, 30명씩 병영체험장에 채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룡시와 육군 인사사령부가 협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계룡 병영 안보 체험장에서는 계룡대 견학 당일 및 1박 2일 나라사랑 체험 학교 숙박형을 운영 중으로써 군 관련 해설사 4명, 입소자 관리 6명, 사격 8명, 유격 4명, 서바이벌 8명으로 총 30명의 교관이 크게 활동하고 있으며, 내년에 계룡시 병영체험관이 개관될 경우, 현재 1박 2일 체험 가능 인원은 40명에서 68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위 사항에 따라 민군협력담당관실에서 5명을 더한 35명의 인력 요청이 있었으나, 저희 경제산업과에서는 금년도와 같은 30명으로 유지하고, 내년도 최저시급 상승분만을 반영하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 24쪽, 예산안 244쪽입니다.
상상페스티벌 행사지원비 예산 4천만 원은 별도로 계상하였는데, 공연팀 출연료, 시설 임차료 등 사업이 중복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그동안 행사 진행 예산은 어떻게 지출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상상페스티벌 관련 2023년 예산 집행 내역은 공연, 연예인 섭외.
엄사 상가 번영회에 4천만 원.
무대 설치 및 텐트 지원.
계룡군문화재단 4천만 원.
그 장터 텐트, 의자, 부스별 체험비, 운영비 등 계룡 소상공인 연합회에 4천만 원.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상상페스티벌은 엄사 상가 번영회, 금암동 상인회, 계룡시 소상공인연합회 3개 단체가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축제 운영 시에 예산 부족으로 일부 행사 축소 등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4년도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축제 관련 예산 미 지원 계획 등으로 총 예산 2023년도 1억 2천에서 2024년도에는 1억 8천으로 6천만 원 증액하여 계획하고 있으며, 금암동 상인회에 지원되는 민간 행사 사업 보조비 예산은 3일간 운영되는 서브 공연, 버스킹 등의 연예인, 이벤트, 먹거리 부스 입차 등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시 직접 집행하는 행사운영비 1억 2천만 원은 개·폐막식 행사의 메인 연예인 섭외 및 무대시설 입차비 등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하고 신중년 일자리 사업.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50명 분은 일반인들도 가능합니다.
이제 병영체험장 운영 특성에 따라서 군 관련 경력이 좀 필요한 부분은 그 특성에 맞게 이렇게 저희들이 선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중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공모 조건이 특수한 전문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조기 퇴직하신 분들에게 이제 일자리를 좀 제공하는 분야거든요!
그 취지에 맞게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분야를 저희가 제안을 해서 충청남도에서는 가장 많은…….
공모사업에서 가장 많은 인원과 가장 많은 그 사업비를 배정받았다고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가 언제 이전이 되나요?
내년 몇 월쯤에…….
현재 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설계 발주를 해서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좀 과다 산정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을 산정한 거예요? 기준이?
아직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일단, 저희가 6월에서 빨리하면 5월에 개소한다는 목표로 하다 보니 8개월분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하면서 적정하게 좀 산출해서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된다!
그냥 공간 확보를 위한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이전이 된다면, 그것은 의도와 의미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
항상 제가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이용권 위원님께서 그 시민의 일자리 관련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저희한테 주의할 사항들을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점!
유념해서 그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그 설명자료 469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해서 이게 신규가 올라왔거든요!
현재 지금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2022년도에 일부 사업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업 지원이 안 됐었고요.
다시 도에서…….
저희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도에서 올해 사업 가내시가 와서 이제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동안 그 도시가스 공사에.
한국도시가스공사에 민원이 좀 제기됐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사업대상지를 저희가 발굴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예요?
그러니까 면적 대비로 하면,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인구 밀집이라든가, 도시화 그 인구수로 했을 때는 9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는 공급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계획은 있나요?
사실은 저희 그 자치단체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자기들이 그 배관도 소유를…….
그쪽이 소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경제성들, 타당성을 따져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 도시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20년 정도를 운영했을 때 그 사업비가 좀.
이득이 남아야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외곽지역이나, 자연부락 쪽에 저희가 그 도시가스 공급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것보다는 좀 집중화해서 그 도시가스 말고, 이제 LPG라든가.
그 대형화해서 소모 주기를 조금 적게 하면서 좀 길게 쓸 수 있는 그런 보급 사업이라든가, 별도의 사업들을 추진해서 시민 불편 사항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예산서 245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사업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잠시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245페이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사업에서…….
그게 국비 지원되는 그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도에서 주관을 해서 맨 처음에 사업을 진행했고요.
약 3억 정도 연간 운영비를 이제 지출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저희와 논산, 공주 3개의 시가 그 하나의 권역으로 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 중에서 발달장애…….
이제 그 장애인들이 사회 진출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국가에서 좀 교육시키고,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제가 잠깐 접하고 나왔는데, 올해 지방교부세가 뭐 54조인가!
뭐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각 시군, 시도마다 다 어렵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내년 예산.
타이트하게 지금 우리 예산 부서에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소홀히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예산 사용을 좀 특별히 촘촘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고요.
중간중간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이렇게 소통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375페이지에 금융사기 피해방지 업무 추진.
신규로 200만 원 올라왔네요!
이거! 지금 보면, 현수막하고 홍보물품만 올라왔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시민들에게 이렇게 나눠 주셔 가지고 이렇게 홍보하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도.
단체들이나, 뭐 쭉 한 번씩 해서 대면 교육 같은 거.
그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몰라서 이렇게 그런 경우도 많아요! 당하시는 분들도.
예!
이거! 홍보 물품으로 이제 처음 출발하시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대면 교육도 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이제 일부 다른 교육들을 할 때 꼭 홍보비가 안 들더라도 이 보이스피싱 분야에 대해서도 일부 넣어서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역 고용 여건 분석을 통한 일자리 수립 및 성과 평가 연구 용역.
연구용역비가 들어왔네요?
여기에서 이게 지금 일자리센터에서 이것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 뭐 센터장님이나 다 이런 것을 또 교육도 나름대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또…….
지역경제 우리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또 그 저기 하신 분이 오셨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것을 다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고 맡아주셔야 되지, 이 용역을…….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일반 공무원들이나, 그 채용되는 분야에서는 이제 자기 직무에 맞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용역을 주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 어떠한 성과에 대해서 미치는 파급효과라든가, 그런 현상들을 좀…….
우리 계룡시에 그런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일자리만 뭐 들어오는 거.
누가 구해달라고 들어오는 거.
그런 것만 하시지는 않고.
일자리센터 운영을 할 거였으면,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게 다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거죠.
시스템이나 운영들은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 용역에서 주요 그 내용들을 보면, 성과분석들이거든요!
그게 파급효과라든가, 앞으로 향후 미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의…….
인구 증가 시책도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제대군인분들이나, 아니면 모든 우리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이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이것을 지금 한다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센터가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되는 차원에서 지금 밖으로 나가서 그게 조직적으로 운영되려고 하는 그 계획에 이런 게 미리 구비가 안 되고, 지금 용역을 받는다는 게 그렇다는 거죠.
지금 센터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거죠.
이 용역을 줘야 되나!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는 사후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평가가 아니고.
사전평가나 사전추진이 아닌, 사후평가 방식이어서 그게 고용노동부에 저희…….
제출을 저희가 받아서 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이제…….
연구용역비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 발생되는 일자리 현황들이라든가, 향후 계획들.
앞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향후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수립한 것에 대해서 이행평가.
그러니까 그 계획에 맞게 올해는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을 했는지?
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하여튼 간에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실은요.
어떤 그 중추적인 저희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여러 가지 세부 계획을 잘 세웠으니까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일자리센터를 마련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았잖아요?
예산 쓰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저희 일자리 창출.
굉장히 많은 기대가 큽니다. 사실요.
과장님!
꼼꼼하게 살펴보고 유념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요.
이게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것은 지금 주로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취약계층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지역 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그 재정일자리사업인 공공근로 사업과 좀 맥락을…….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이것의 특성은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어서 도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감액이 됐네요?
2명.
작년보다 2명이 좀 줄다 보니까요.
그 도에서 사업비가 축소된…….
아니면…….
도비가 좀 축소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그 도비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물론,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사실 계룡시 엄사 같은 경우는요.
소상공인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세요.
물론, 다 국가적으로 뭐 힘들겠지만, 지금 우리 인구가 2,500명 정도 빠져나갔어요. 엄사리에서.
젊은 사람들 없고, 다 빠져나가서 지금 가게 문.
거의 닫는 실정이에요.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분들한테 뭘 이렇게…….
만약에 폐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어려운 부분.
이분들의 생계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좀 있으신가 해서…….
지금 거의 2,500명 나갔기 때문에 거기 깜깜해요.
옛날…….
젊은 사람들,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많이.
저희도 깊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회 분들이나, 상인회 그 간부가 아니고, 일반 상인들과도 많이 접촉하면서 저희가 여론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방점을 두는 것은 자생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도 계상을 했지만, 소상공인 역량사업이라든가, 소상공인 노후 시설 개선 사업이라든가…….
저희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
상권이 활성화되고, 상인.
올바르게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엄청 힘들어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8천만 원이라고 지금.
도비 4천, 저기 시비 4천.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저희가 입찰 띄우잖아요?
입찰을…….
입찰을 보는 업체도 우리 계룡시 업체잖아요?
1억 미만.
입찰이 되어서 그 금액보다.
입찰 그 조정 금액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면, 사실 이게 엄청 힘든 거예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또 나중에 입찰을 볼 수도 없고.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붙었는데. 입찰 됐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하면, 본인도 남는 것도 있고, 뭐라도 있어야…….
이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이세요.
그러니까 견적 받으실 때 싸게 받고, 뭐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다른 곳이랑 다 비교 견적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조사업인데요.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을 전하시면 되지요.
과장님이 뭐 도비고, 그거 얘기할 거 없으시고.
일단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쪽한테 전달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 좀 하세요!
관내 업체들이 이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프로테이지에서 입찰 그거에서 너무 가격을 싸게 받으면, 하는 사람도 힘들다는 거죠.
다 여러 가지 혜택을 같이 드리려고 하는…….
특정 업체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그 입찰을 저기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밖에서 금액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놓친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조절을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혜택이 잘 돌아가고, 어려운…….
철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출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부분도 좀 한번 검토하셔서요.
매출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신청하면, 다 해주면 좋지만, 그중에서도 또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매출에 따라서.
그리고…….
조금 이따가 할게요.
다른 분들 먼저 하세요.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저기, 조광국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어요.
질의하십시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상상페스티벌 운영에 대해서…….
그 예산이 1억 2천 이렇게 잡혀 있는데, 별도로 또 4천만 원 행사지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그 공연팀 출연료, 임차비 이런 것들이 이제 행사 운영비로 있는데, 이게 중복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지원 내용이.
그간에 이제 행사할 때 지원 내용이 주로 이런 거였는데,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출연료하고 임차비잖아요?
그런데, 4천만 원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중복되지 않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이제 소상공인.
그 상상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과 지역에 밀착하는 지역 경제 축제로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좀 꼼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세계경제 그 소상공인 단체에서 서로 협력해서 각각의 분야에 있던 예산들을 좀 모아서 올해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좀 시행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당초에 군문화발전재단에서 4천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이제 그 4천만 원이 무대나 뭐 설치비였고요.
작년도 추경에 상인회에서 4천만 원 했던 부분은 연예인 섭외비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상인회에.
똑같이 엄사 상인회에 지원을 하면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책임감이나,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일하려면, 일정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브 공연이라든가, 그 먹거리 파트.
그리고 또 체험행사 분야.
이런 분야들은 상인회 분들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물론, 프로그램 개발이나, 진행이나, 그 기획은 공동으로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지만.
또 그런 분야는 각각 좀 책임을 나눠서 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금암동 상인회 쪽에 보조사업비로 편성을 하였고요.
그중에 1억 2천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메인 행사나 폐막행사.
그리고 좀 색다른.
또 시민들에게 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험행사들을 기획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그 장터 운영.
그 프리마켓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2천만 원.
작년보다는 좀 줄여서 2천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1억 8천만 원을 가지고 상상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축제를 진행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행사 그 운영비로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된 것들을 가능하면 축소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살림을 한다는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도 이제 그…….
올해는…….
참! 2024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추진을 좀 빨리 해서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었죠?
1억 2천 중에 4천만 원하고요.
그 운영비 예산.
별개의 예산이었습니다.
하여튼 예산 산정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꼼꼼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자료 확인 후) 여기 캐시백으로 이제 5% 지원하는데, 기본적으로 청년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노하우 같은 것도 이렇게 전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능력을 키워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과 이제 교육 내용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 캐시백 지원은 부분적이고.
그것도 이제 필요하겠지만 교육, 컨설팅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금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상공인 그 지원 대책보다는 청년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청년들이 이제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취업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창업이라든가, 창직교육도 물론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사실 그 청년들이 맨 처음에 창업을 하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하는 것은 사실 충청남도나, 전국에서도 사례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년팀에서 좀 독창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서 그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청년 사업가가 안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3개월 동안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수기 때 3개월간 해서 그 시민들이 모바일 계룡사랑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그래서 5천 원 이상 결제를 하면, 캐시백을 줌으로써 소비자들이 청년 그 창업 지원 가게를 이용하고, 거기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좀 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면 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이것의 효과로는 저희가 3,100만 원 정도 지금 계상을 했는데, 약 100개소 해서 한번 보면, 매출이 약 400~500정도가.
약 400~500정도 올라오면, 저희가 볼 때 순이익 약 월 4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정책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해 보시고요.
그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향후 정책 수립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할지 한번 그런 것을 면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 면접용 정장 대여비 지원이 있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많이 수요가 있나요?
사실 그 청년들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서 안 겁니다.
뭐냐면, 하절기에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에서 모집하는 인턴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인턴 과정의 맨 마지막 인턴이 끝나고,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일부 대학생께서 이런 제안을 주셨고.
저희가 또 검토해 봤을 때.
물론, 대부분의 청년들은 좀 경제적 어려움이 없어서 무난히 그 정장을 구입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것은 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대여하는 거잖아요?
거의 일회적이잖아요?
한번 시행을 저희들이 해보면서, 이것도 저희가 평가.
지금 계속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는 게 청년팀이 생긴 지가 올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들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고, 그런 것들을 평가받고.
이게 계속 추진할 부분은 추진할 건지?
이렇게 점검…….
알겠습니다.
한번 시행해 보시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좀 분석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면적으로 치면, 또 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경제 논리로만 이렇게 접근하면 옳지 않다!
이제 그분들이 수익성이 없더라도 어떤 장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그 지역이 개발이 되고 한다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를 잘해서 계룡시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시골 마을까지 전체적으로 모든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것을 이제 과제로 삼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그 지역민 간의 어떤 부조화,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의 그런 것들은 잘…….
특히, 우선적으로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집중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의견이나 그런 말씀을 유념해서…….
그분들이야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어떤 혜택을 주고, 저기…….
또 앞으로 어떤 전망 같은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고 한다면, 그분들도 투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그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병영체험장 체험인원은 30명이에요?
그런데 입소인원은 뭐 최대치 해야 180명이고.
입소인원이 항상 뭐 180명씩 차는 거는 아니잖아요?
거의 없지요? 180명 차는 경우는?
또 매일 매주 거의 입소하지도 않고.
여기 뒤에 설명자료를 보니까 군 관련 해설사 4명, 입소자 관리 6명, 사격 8명, 유격 4명, 서바이벌 8명,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입소자가 많아가지고 한 10개 중대가 뭐 이렇게 쫙쫙쫙쫙쫙 밀려서 오면 담당하시는 분이 딱 맡아가지고 그 담당만 해서 1시간 교육시켜서 내보내면 그다음 팀 들어오고 이럴 경우에는 상시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만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같은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인솔자 한 담당 파트를 맡으신 분들이 그 입소자들하고 같이 이동해서 다음 코스에서 교관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뭐 너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두 개 정도씩은 이런 프로그램을 맡아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1시간 예를 들어서 교육하면 나머지 시간에는 이분들 뭐해요?
아니, 물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꼭 인원을 너무 과다 측정을 해 놓은 것 같고 과다 배치를 해 놓은 것 같아요.
물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런 분들 선발을 하되 다른 또 필요한 부서라든가, 따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로 좀 배치를 분산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과다한 인력이다라고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격은 병영체험관에서 하지 않잖아요?
유격 병영체험관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바이벌 병영체험관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병영체험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학생들 입소하면 안전상, 교육상 인원이 넉넉해야 좀 사고도 안나고 잘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적절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설명자료.
꼭 항상 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모집을 하고 하려면 불협화음 나고, 민원 들어오고, ‘나는 왜 떨어졌냐’, 또 ‘어디 해달라’고 청탁도 많이 들어오고, 애로사항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는 이게 지원자격 요건되는 분들이 신청해가지고 경쟁해서 떨어지면 할 수 없는데.
자격요건도 안되는 분들이 접수해 놓고서 ‘나 떨어졌다’고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지원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냅다 떨어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예 알아서 안 넣게끔, 자격요건이 안되는 분들은.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그 기준 있잖아요?
재산이라든가, 횟수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분들이 시니어클럽으로 가야 될 대상인지, 중장년으로 가야 될 분인지, 공공근로로 가야 할 분인지, 그 요건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시민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그거를 선발 모집공고낼 때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제시해서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하고 또 고충도 겪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꼭 일을 많이 시키고 그런 취지보다는 생계에 어려움을 주는 분들이 생계의 고충을 겪지 않도록 잠시 보호해주는 부분인데요.
그런 점들을 유념해서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초에 좀 홍보를 미리 하면…….
이거 2023년도 본예산에도 있었네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별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성과평가도 있기는 하지만.
분석 진단은 우리 매년 단위로 이렇게 분석할 정도로 뭐 여기 급변하는 지역입니까?
그래서 그 이행을 잘한 지자체에게는 상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겠다는데, 그런 자료를 낼 때 여러 가지 분석이라든가 그런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성과평가가 문제인데.
성과평가를 꼭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해야 되냐.
우리 보면 일자리 관련, 경제 관련 무슨 위원회들 많이 있지요?
그러면 거기 우리 지금 유지되고 있는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라는 분들도 다 뭐 어떤 자료를 갖고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그 공식에 딱 입력해서 평가를 하지, 뭐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잖아요?
365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여기에 보면 밀리터리 아카데미 매니저 15명, 계룡안보생태 탐방 가이드 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그러네요?
저희 특성이, 사업특성이 전문성과 경력을 좀 중시하는, 고용노동부에서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들도, 저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시군들도 저희보다 적은 인원을…….
대상자를 모집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군이라는 특수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사업, ‘보조사업말고 직접사업만 해라’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두 가지 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반, 군 아닌 일반인 민간인 퇴직하신 분들이라든가, 민간 출신들도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주라는 얘기지요.
다른 시군도 사실 이 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선도적이긴 한데.
한번 사례조사를 더 해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나마 민간에서 활동하신 분들보다는 그나마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안정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디 회사 다니다가 뭐 한 50 넘어서 나오고 그런 분들, 사업하다가 그냥 사업 접고 경력 끊긴 분들,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 연금도 없고, 그냥 막막한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민간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일자리 좀 고민해 주세요.
거기 회의실을 만들어요?
교육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회의실 책상 및 의자 20식이 들어가 있네요?
교육은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직업이라든가, 창업창직에 관련된 그런 전문특화교육을 시킬 예정이고요.
부가적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그런 교육들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실이야 뭐 20명 들어와서 교육받는다고 치는데.
사무용 책상 및 의자도 20식이야.
20만원×20.
거기 사무원이 몇 명이에요?
1명 근무하지요?
이 부분은 뭐냐면, 회의실에 들어가는, 새로 만들다 보니까 책상을 구입하는데요.
사무실 책상도 있지만 중간 홀 같은 데 놓는 탁자나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휴게시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성하다 보니 좀 개수가…….
그리고 센터에 지금 우리가 사무 볼 공간에 4명 정도의 책상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해서 여유공간에 있는 부분들하고 휴게 부분들 해서 20개로 산정했다고 올리겠습니다.
그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전년보다 175만 원이 줄었네요?
거의 다 보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LPG 지원사업은 보시다시피 예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고무호스관을 사용하는 가구를 금속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량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 사업량이 점점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30년 목표로 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해서 지원 못 받은 가구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해야 될 일인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갖가지 그 청년…….
청년의 문제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보면.
전체 시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걸 또 이런 모임을 통해서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결합하고 서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게도 사실 저희가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런 게 많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시작하고 준비하는 단계인데, 좀 미진한 부분도 많습니다.
노력해서…….
이게 좀 현실성이 있나요? 이게?
우리 지금 계룡시에 정장 이런 거 대여해주는 업체 있나요?
지금 정장 대여하는 게 좀 생소한데.
일부 시군, 그러니까 저희 충청남도뿐만 아니고 서울 쪽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없던 건 아닌데.
저희 시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만큼 이걸 이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올해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시군이 5개소입니다. 충남에서.
그런데 그중에서, 전체 인구 중에서 청년인구가 늘은 데는 저희 계룡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젊은 청년들이 유입하고 있는 도시고, 조금 더 꼼꼼하게 작은 부분까지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그런 취지로 좀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6만 원. 한 회당.
저도 코트 같은 거, 양복 전에 입었던 거 그거 6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코트, 겨울 정장, 위아래.
(웃으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실질적인 게 도움이 되나.
아! 물론 취지는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은 해보세요.
소비자들이 그 청년 업소, 청년 소상공인 업소를 좀 더 자주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집 갈 거 이 집 가서 사니까?
일단 청년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고, 또 청년들이 일반인보다는 경쟁력이 좀 약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조기에 창업해서 조금이라도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움을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 시장경제체제의 원리에서 돌아가는 분야에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일 수 있고.
풍선효과로 이리로 가면 이쪽은, 여기가 부풀면 이쪽은 찌그러지는 거고, 여기가 부풀면 이쪽은 찌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옆집은 청년 사업가고 이쪽은 그냥 일반 사업가야.
그런데 손님이 딱 정해져 있어. 같은 업종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잘되고 이 사람은 안돼도 돼요?
3년 이하에 창업한 지 얼마 안된 창업자에게 조금 경영안정을 통하고, 그 후에는 본인의 경쟁력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 이게 뭐…….
39세까지를 저희는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 경제산업과에서 참 그래도 큰일을 하신 것 같아요.
군문화축제 때 우리 상상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갖고 소상공인들과, 상인들과 지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의 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행사 진행하고 나서 후에 시민들 평가는 좀 어땠습니까?
또 지역경제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주변 상권이 좀 활성화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 가장 큰 점은 경제단체, 단체가 좀 더 화합하고 더 머리를 맞대면서 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발전하는 모습 기대할게요.
이게 사업목적을 보면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 안정도모잖아요?
저희가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저희가…….
그렇지요?
지금 최저인건비인가요? 최저인건비 이하인가요?
오히려 혁신적인 행정을 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국가보다 우리가 먼저 나갈 수 있는 행정도 한번 과감하게 시도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전체적인 분위기가…….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 도모.
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무분별하게 이분 저분, 뭐 생계 곤란을 안 느끼는 분까지 다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진짜 생계 위협을 느낀 분들에게 인건비를 대폭적으로 좀 인상해서 제대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우리 행정기관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실질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중소기업 국내…….
설명안 393쪽,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이 있어요.
예산을 보면 참 미미해요.
9백만 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 계룡에 참가업체가 어디 어디 있었어요?
3개 업체에 450만 원 지원했습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후) 40~5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판로가 많이 확보되어야 우리 기업들도 승승장구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혜택은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니까, 나중에.
이 기업들이 생산이 많아지고, 판매가 많아지고, 소득이 많아지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세수 확보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설명안 413쪽,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이거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413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보면, 자꾸 줄어요.
2021년도에 9개소, 2022년도 5개소, 2023년도에 2개소.
그러면 어떤 면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충남에서…….
올해는 제가 볼 때 2024년도는 1개소나 할까 말까 하겠어요?
그런데 사업량이 이것도 저희가 한정적인 시의 건물이나 대상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누적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계속사업이라.
그런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자기가 태양광 설치하는 걸 신청을 합니다.
국비신청을 하면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국비신청분에 대해서 시비를 보전 안해주는데, 저희는 시민에게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된 부분을 받아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들을, 자부담 빼고 나머지 부분 일부를 좀 보조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30%예요?
뭐 무슨…….
36%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잠깐, 아니, 아니야, 한번 하신 분들은 그다음에 이어서…….
예, 제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우수 공예품 제조업체.
금액은, 뭐 지원금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지금 이거 몇 년차 계속 지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업비를?
영세업종이고 또 특수품목이고 하다 보니까 지역의 업체로써 좀 살리기 위해서, 그런 취지라는 건 알고 있는데.
또 관광상품으로 계룡시에서도 상품을 매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대표적인 공예품으로 외부손님들에게 선물도 하고 이렇게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년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금액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자생력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자생력을 키워주시는 거에 비해서 회사가 아무런 발전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란 부분보다는 전통 공예품이라든가 그런 것들 전승, 계승, 발전하는 취지에서 업체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언제까지라고 딱 못 박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도와줘야 된다라는 무한적인 그런 지원방법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 회사가 클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고 싶다, 지역의 공예업체로써?
그러면 사업비를 10억이고 20억이고 도와주세요.
커나갈 수 있도록.
다른 회사도 그렇게 지원해 주시잖아요?
좀 지역업체로써 당당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에 좀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도와주시지.
이거 5백만 원씩 무한정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자생력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해줬으면, 모두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그런 식은 조금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에서 완제품으로 관광상품으로 해서 도와주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2년도 대비 공사비 원가계산이 여기 올라온 거에 의하면 그때 1m당 계산은 48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4년도에 1m당 원가계산비가 64만7천 원이야.
1m 16만6천 원이 이상이 올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오르게 된 건지?
원가계산에 급상승이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서 나온 가설계 단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공사를 할 때는 별도로 저희가 도시가스공사한테, 그분들도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분담비율을 저희가 요구할 거고요.
그 요구한 것들을 갖고, 그전에도 꾸준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가들은 좀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도시가스사업자, 다른 때는 비용을 같이 그 비율에 맞춰서 하셨더라고요?
이건 아직 서로 지금 조율 중인가요?
아직 예산이 확정도 안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조율을 하고 이렇게…….
사업량이 더 늘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이 있어요. 조사 용역이.
이게 지식산업센터하고 무슨 연계가 있습니까?
저희 지금 1․2산업단지가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다 분양도 완료됐고요.
그래서 기업을 유치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지식산업센터가 저희 임대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센터도 향후 최소한 6년 정도는 걸려야 지식산업센터가 형성될 것 같고요.
이 3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최소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고 이렇게 해도 한 8년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도 8백억 이상이 추정될 걸로 예상이 돼서…….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좀 더 꼼꼼히 저희가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조사를,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4천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공산업단지로 접근하실 건가요?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 시의 여견들, 상황들을 참고해서 그 결론이 나오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계룡시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여덟 가지 건으로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그 청년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다 함께 엮어가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쪼개기식으로 사업을 하셔야 되겠어요?
저 소소마루 운영도 청년팀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도 청년팀에서 하는 것이고.
한 창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다 별개의 사업으로 해서 올라왔잖아요?
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 그리고 그 청년들한테 교류나 지원의 장소를 제공하는 차원이거든요!
사업의 성격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센터 운영에 있어서, 429페이지요.
소통·참여 및 취업·창업 구상.
이 구상에 있어서 뭐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질문한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소기에 뭐 성과가 좀 있었나요?
창업 분야, 창직 분야.
또 AI 관련.
이번에 오는 12월 15일에…….
날짜는 좀 그렇지만, 그 와인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와인 관련 그런 교양 강좌도 저희가 열고요.
포괄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지만, 교류의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저에 이어서,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 1억2천 올라온 게 군문화축제 기간 중에 그 문화관광재단에서 그 원도심에 하던 사업이었잖아요?
당초에는 그래서 2천만 원, 2천만 원씩.
그런데, 이게 그 경제산업과로 오게 된, 뭐 추진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 보면, 그때 상인회에서.
양 상인회에다 2천만 원씩 줘서 소규모로 그냥 공연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가 관련된 부서가 저희 부서이다 보니까 ‘경제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게 어떠냐?’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고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하나의 종합적인 축제로 좀 만들어 보려고 추진한 겁니다.
하여튼 이번에 그 상상페스티벌.
잘 운영하셔서 아마 이 사업도 맡긴 것 같은데, 우리 시민과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어떤 큰 실익이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그 사회복지과 때 제가 제안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과장님이 공공일자리 부분 담당 부서장이라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제가 우리 공공일자리의 그 일정 부분을 우리 장애인들에게 좀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
예!
특히, 우리 청년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담당 부서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런 게 제도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 위원님의 의견들이나, 시장님 의견이나 이렇게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뭐 상상페스티벌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뭐 다른 행사 여러 가지 많이 봤는데, 이것만큼 잘한 행사는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3일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 있었는데, 일단은 그 금암동 상인회, 엄사 상인회, 또 소상공인연합회.
세 단체가 이렇게 잘 협업하면서 그 화합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또 하나 좋았던 것은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참 침체가 되고, 밖에 잘 안 나오고, 이 모이는 것을 싫어했었는데, 시민들이 나와서 반갑게 인사하고, 같이 술 한잔 나누면서 대화하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감동스러웠던 것은 우리 소상공인회 관계자분들하고.
특히, 우리 경제산업과 담당 공무원 분들이 그 마지막 11시 넘어서까지 그 뒷정리를 다 하고.
쓰레기 치우고 그런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보면서, 아! 이런 모습이 우리 공무원들의 참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공무원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행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축제는 일단, 우리 뭐 우스갯소리로 ‘음주 가무’, ‘음주 가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대부분 사고가 날까봐 뭐 안전상의 문제로 자꾸 ‘술은 안 돼!’ 이런 것의 관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행사가 좀 위축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요즘은 옛날같이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이런 분들 없잖아요?
또 계룡시민들은 다 품격 있는 분들이라 술로 인해서 문제 생기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도 이 행사를 또 하게 되면, 이 술 부분도 풀어줘서 같이 먹거리하고 어우러져서 공연과 술과 음식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이런 축제로 잘 좀 이끌어 주세요!
이거! 기대 많이 합니다.
저희 그 지역 주민들이 의외로 되게 높은 도덕성과 그런 질서 의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위험 사고 안 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최대한 신경 쓰면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대답없음」)
제가 그러면 마무리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
우리 계룡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적인 부분을 도움주는 것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더 많이 하셔서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 창출에 좀 몰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시민안전과 소관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근 시민안전과장, 발언대로 이동)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안전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2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1억 3,900만 원보다 9,800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규모는 55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 41억 1,800만 원보다 14억 1,600만 원, 비율로는 34.4%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 2억 7,601만 원, 재해 및 재난 예방에 9억 2,005만 원, 계룡시 CCTV 관리 운영에 11억 6,873만 원, 정보통신 경쟁력 강화에 19억 1,113만 원, 민방위 역량 제고에 8억 6,828만 원, 특별사법 경찰 지원팀 운영에 707만 원, 중대 재해 예방 업무 추진 7,055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3,347만 원, 재무 활동 2억 7,936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부터 262쪽입니다.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재난관리 체계 확립 사회 분야 2억 4천만 원과 자연 분야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강화 9,600만 원, 시민안전보험 3,800만 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3,400만 원, 재난안전물품 지원 3천만 원,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3,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2쪽부터 267쪽.
재해예방 재난 안전 분야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 인적 분야 3,700만 원, 재해예방 및 복구 자연 분야 2억 9,100만 원, 효율적인 하천 관리 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9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풍수해 관리 7,900만 원,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1억 7천만 원, 두계 생태 하천 유지 관리 1억 1,500만 원, 소하천 유지보수 4천만 원, 지방 하천 유지 관리 2억 3,700만 원, 두계천 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1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7쪽입니다.
계룡시 CCTV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7,300만 원 감액한 1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8억 4,800만 원,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3억 2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정보통신 경쟁력 강화 분야는 19억 1,11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정보통신시스템 보안 강화 9억 8,700만 원, 정보통신시설 유지 관리 8억 6,900만 원, 스마트도시 구축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0쪽부터 276쪽입니다.
민방위 역량 제고 분야는 8억 6,8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통합 방위 운영 2,9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 2억 8,100만 원, 재향군인회 육성 지원 9,6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2억 7천만 원,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 2,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6쪽입니다.
특별사법 경찰 활동 지원비 700만 원, 중대 재해 예방 업무 추진 7천만 원, 시민안전과 운영을 위한 행정 운영 경비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작년보다 3,500만 원 증액한 2억 7,900만 원을 법정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2억 9,1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재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에 대비하고자 응급 복구 비용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역은 2024년도 예산안과 세부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국 최고의 안전 도시를 이룩하기 위한 계획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 본예산(안) 제안설명
(안종근 시민안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시민안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4억 1,600만 원 증액된 5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재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앞으로도 폭우 등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재앙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계룡시 재해 위험 지역의 현황과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계룡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7,300만 원 감액된 8억 4,800여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계룡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계룡시 전체 CCTV를 감시하는 센터로 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히려 7천여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보다 1억 8천만 원 증액된 13억 1,400만 원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보고 25쪽, 예산안 265쪽입니다.
재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원을 증액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고, 향후 폭우 등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재앙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시의 재해위험 지구의 현황과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룡시 재해위험지구 현황과 대비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우리 시의 재해위험지구는 두계 2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지역과 합판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2개소를 2023년 4월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합판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개선을 위하여 총 사업비 11억 원 중 우선, 실시설계비 1억 원, 국비 75%와 용수말 소하천 스마트 계측 관리시스템 7천만 원,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두계 2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사업은 타 시군에 대비 재해의 위험도가 낮아 재해예방 사업과 확정되지 않았으나, 전체 사업비 96억 원 중 국도비 72억 원을 지원받기 위해 관계 기관 및 국회 예산 요구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하천 재해가 우려되는 두계지구 및 광석 철교를 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2023년 10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3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고시 후,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발굴, 사업 추진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자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 26쪽, 예산안 267쪽입니다.
계룡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7,300만 원이 감액된 8억 4,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계룡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계룡시 전체 CCTV 감시하는 센터로 운영비가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히려 7천여만 원이 감액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룡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중 2023년도에 CCTV 통합관제센터 노후 장비인 방화벽, 백본 장비 교체 구입비 1억 원이 조치 완료되어 전년도 대비 자산취득비를 올해 예산에 계상하지 않아 7,300만 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죠?
맛있게 했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를 빌려서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서 1억 원이 이제 증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 2024년도에 좀 대상지를 해서 올리고.
이제 국회하고 행안부에 지금 올려놨는데, 이 계획상으로는 2025년인데, 저희들이 좀 해서 2024년도에 댕겨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로 해서 비만 많이 오면, 두계지구에 지금 해서 우리 비상 연락 체계를 강화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지금 범죄 취약 지역에 CCTV 설치해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거잖아요?
또 20개소 노후된 카메라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산을 올리신 거네요?
266개소에 720대가 설치되었고요.
그다음에 방범용이 253개소에 580대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관리 13개소에 14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 10개소는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그러면, 지금 교체 20개소는 또 어디에…….
이렇게 해서 화소가 저번에 제가 우리 시 지금 해서 200만 화소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41만 화소가…….
200만 화소가 안 되는 데가 지금 종합운동장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행안부…….
국토부에서 특별교부세로 3,200만 원을 신청하라고 해서 종합운동장 14대를 정비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산을…….
혹시 이게 내년 본예산에 세우고.
또 이게 위험 지구라고 해서 그 국도비를 배정해 주는데.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은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얼마 전에 우리 사회를 공포로 몰았던 그 범죄 사건들도 CCTV가 설치되지 않았던 곳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예산 절감해서 쓰고자 하는 지역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똑같은 생활안전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이제 그 질의를 적절하게 잘해 주셨으니까요.
이거! 10개 신규 대상지가 확정됐다고 하는데, 변경 가능성은 없나요?
혹시 꼭 필요한데, 추가 가능성은 없는지?
조정해서요.
꼭 이게 이제 아직…….
대상지는 파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려오는 데…….
특히, 이제 그 엄사사거리 방향으로 내려오는 차량들이 과속을 하는 경우도 많고.
양쪽에서 하여튼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부서지만, 솔직히 양쪽으로 그 과속방지턱도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볼 때.
방범용 CCTV가 있다면, 아무래도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을 하지 않을까!
거기가 이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고,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는 지역이니까.
대상지 확인해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을 입구 이런 데도 이제 일반 범죄예방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가장 이동량이 많은 곳이고, 가능성이 현존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검토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기능 CCTV하고 방범용 CCTV의 차이점이 뭡니까?
저기 혹시 방범용 CCTV가 360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다기능…….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담당 팀장님…….
이 다기능은 차량번호 인식.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참작해서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전에 장마철에 생태 하천 데크길을 만든 데 있죠?
기상전대 앞에.
수리를 군문화축제 전에요.
완료해서 사용하는데 문제없게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떤 예비비 성격으로 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죠?
그래서 즉시즉시 좀 할 수 있도록…….
하천 유지관리비로 금년도에도 2억 5천을 편성해서요.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물놀이장.
개장 시기에 맞춰서 잘하려고 미리부터 막 페인트칠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장마가 옴으로써 홍수가 나서 확 쓸려가 버리니까 두 번이나 다시 또 모래흙 퍼내고 보수를 했잖아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계천, 농소천 뭐 제방 예초 작업이 있는데, 그 농림과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천 뚝방길로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그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적어도 3~4m 이상 정도는 예초 작업을 해서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것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보면, 그냥 바로 옆에까지 약 1m 정도 막 치다 보니까 조금만 지나면 풀이 이렇게 늘어지고, 또 사람이 심리적으로 뱀이 나올까봐 무섭다는 민원도 많고.
우리가 적어도 애초에 일을 맡길 때 최소한 그 콘크리트 같은 게 있으면, 3m 이상.
3~4m 정도는 예초를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켜 주셨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보면, 473페이지. 설명자료.
다른 거야 뭐 다 그냥…….
뭐 교육에 필요하고, 훈련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8천만 원 예산 중에서 2천만 원이면, 약 25% 이상 되는 금액인데, 재밍건 야간 투시경이라고 2천만 원짜리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더군다나 뭐 싼 금액도 아니고, 2천만 원짜리를…….
이것은 군사 작전, 어떤 전투에 관계된 거지, 이게 교육훈련에 관계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군에서 지급할 문제이지, 시에서 이것을 2천만 원짜리 야간 투시경을 사준다!
이것은 너무 과한 예산 투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협조 좀 부탁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장비다!
야간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에서 협조 좀 부탁한다고 간곡히 해서…….
이제 예비군 대대 측에서도 군사 작전에 필요해서 군 보급품이라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 예산을 들일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좀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밤중에.
1명만 이것을 쓰고 있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조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얘기 중에 뭐 다기능 카메라?
지금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찰청으로…….
시에서는 그런 기능 없잖아요?
관제센터에서 자료를 지금도 제공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가능은 하겠네요? 이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자료 확인 후) 476페이지요.
예비군 통합 사무실 구축 실시설계 용역.
그런데, 왜 이게 본예산에 2억을 계상하신 이유가 뭐죠?
이게 이제…….
이제 측량하고 그다음에 전기, 통신, 설계를 다 한 번에 해서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시설비입니다.
왜 그때는 8,800이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으면, 이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 설계를 하면서 행정적인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합산으로 해서 이제 설계를 해본 다음에 건축비가 저희 추산으로는 약 15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는 예산으로…….
그래서 시설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2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그 정보통신시스템이나, 뭐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그 유지 관리.
이게 왜 그 금액이…….
작년에 시작했을 때는 이미 시작이라 좀 적은 거였나요?
한번 봐주세요!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1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 4억 정도 되는 거였나요?
지금 우리가 매년 그 통신실에 장비가 있는데, 이 공무원이 할 수 없고.
기계를 제작한 회사에서 와서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이것은 그렇습니다.
1년에요?
그렇게 이제…….
이것은 1년으로 않고, 3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1년에.
그러니까 총 예산을 예를 들어서, 12억이라고 하면, 4억 정도가 1년에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1년으로 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금액이 엄청 비싸네요?
거기 장비 같은 것은 새로 이렇게 교체할 때…….
그러니까요.
유지관리비.
맞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안 들어갔었어요?
계속…….
이게 작년에 지금 1,500 잡힌 거거든요!
그전에는 안 들어가고, 새로운 장비가 들어와서 그런가요?
계속해서 장비 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유지보수 기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전에는 저기 무료로 해주고?
그 전부터 통신실에서는 그 업체가 와서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주, 나와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 거기.
전체 3층 그쪽.
언제 한번…….
보안 유지만.
거기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년에 얼마씩 잡고 계신가!
제가 여쭤보느라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도 지금 올해가 6억이에요. 6억.
이게 다 유지보수비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이버 저기 그 대응센터 구축도 지금 3억 2천만 원이 됐고.
이거 사이버 대응센터 구축이 뭐냐면요.
(자료 확인 후)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구축을 위해서요.
정보통신망 그 바이러스하고 디오스.
악성 코드 같은 것이 이 해킹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요.
그런 구축 사업을 하라고 해서 기계 정비 구입을 하는데, 2억이고요.
(자료 확인 후) 그다음에 관리센터 그 자재 같은 것을 구입하는 데도 1억 3천이 들어가서 약 3억 3천만 원을 별도로 사이버 침해 센터를 구축해서 악성 코드를 잡아내게 했고요.
용역을 했는데, 그 악성 바이러스 22만 9천 건 중에 약 8천 건이 그 해킹을 당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국가 차원으로 예방하려는 그런 취지로 법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 있어서…….
이거! 입찰이에요?
나라장터 공개입찰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타 도시하고 비교할 때 그 입찰률이 다 정해져 있나요?
금액이 넘으면, 87%의…….
87.745, 뭐 86.745 있잖아요?
그것을 준수해서…….
다른 타 도시보다 우리가 입찰 저기를 하면.
잘못하면, 높을 수도 있겠네요? 금액이.
업체에 따라서, 이제 입찰 참가자에 따라서…….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또 몇 억씩 높을 수가 있겠네요?
몇 천만 원씩이라도?
그 프로 테이지에 따라서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뭐 저기 정당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또 그런 부분이 있네요!
저희가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더 낮을 수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하천 저기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하천에는 수위 계측이 많이 있는데, 소하천은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이제 비가 많이 올 때 우리 시는 하천이 좀 좁지만, 이 공주시만 해도 소하천이 약 170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수위.
비가 많이 올 때 그 수위를 책정해서 행안부로 해서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해서 수위 높이를 측정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이 예산 7천만 원 잡은 것은 용수말 소하천 농소리라고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수위를 계측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제 그 위치가 어디라는 거예요?
저기 저희들 그 나라장터 입찰 보고 아까 네트워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그것을 그 업체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을 다시…….
업체가 바뀌는 건가요?
그래서 다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먼저 올여름에 물놀이장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두계천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계속사업 좀 한번 볼게요.
예산안 267페이지고 설명안 455쪽.
두계천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이 안이 5년에 한 번씩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인가요?
원래 하천기본계획은 충청남도에서 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두계천을 할 수 없어서 기본계획을 반영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기본계획을,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주 목욜일에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이 관계까지 협의한 다음에 두계천 기본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천이 우리 두계천, 아까처럼 합류에 소하천, 지금 용동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관광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어요.
안전상으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용역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상류 부분은.
그렇지요?
평균 한 번 정도.
그래서 지금 그거를 폐쇄보다도 대책을 강구해서 들어올리는 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이거 침수되어서 범람하면 운영 중단했다가 다시 또 퍼내고 청소하고, 계속적인 투자가 되잖아요?
낭비성 투자가 되니까 저는 이 부분을 고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이제 본 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합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집이 있었는데, 집하고 임야하고 너무 가깝게 붙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조금씩 조금씩 임야를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산 쪽에서 산사태가 나서, 2020년도 집중호우 시에 그 산이 붕괴되어서 그 집 쪽으로 토사가 많이 흘러내려서 응급복구를 한 후에 행안부에서 재해위험 쪽으로 잡아서, 그것을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산이 이렇게 절개가 되어가지고.
또 이것보다, 여기에는 없지만, 거기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새로 깎았어요. 합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는 개인이 건축 인허가를 받아서 창고하고 진입도로로 쓰는 거, 개인이 건축허가 난 대상지입니다.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되고요.
오다가다 큰 길가에서 보면 ‘아우, 저거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개발을 하시려면 그런 데를 가셔서 좀 개발하셔야 되고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광석철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제가 본 것만 해도 두 번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은 대대적으로 수년 전에 손을 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철교를 새로 만들면서 그 당시에 한 걸로 있는데.
또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광석 재해위험지구는 현재 수방자재창고가 광석 재해위험지구고요.
그래서…….
저는 금액가지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방범용과 시설 관리하고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720개라는 수량이 이 좁은 도시에 되어 있다라면, 이거 너무 많이 사생활하고도 관계되어 있지 않을까요?
사생활 침해하고 관계되지 않을까요?
취약시설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에 설치하는 곳으로 판단되어서 신중히 검토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좁은 도시에, 면 소재지인 그 면적의 규모에 720개씩이나 설치가 됐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설치하실 때는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고, 정말 해줘야 될 때, 위험한 데가 어디 있는 것인지 적절하게 찾아내셔서 설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두계천 하천기본계획 실시설계에 있어서, 당초에는 6.3㎞였잖아요?
이 충청남도에서 협의할 때 상류 지역 2㎞를 빼놓고 기본설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중간에서 기본계획을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그래서 그 상류 지역도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2㎞ 구간을 추가로 이번에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하여튼 잘들하셔서 꼼꼼하게 또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혹여나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안전을 빌미로 해서 너무 과한 대응을 하게 되는 경우로 인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 가족돌봄과 소관
가족돌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재 가족돌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족돌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1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15억4,250만 원보다 55억9,077만 원 증액된 366억3,328만 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이 국도비보조금으로써 주요사업은 기초연금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및 아동수당 지원 관련 보조금입니다.
예산안 337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468억6,690만 원보다 78억1,091만 원 증액된 546억7,781만 원으로,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증진에 235억9,128만 원, 가족․여성복지증진에 30억9,131만 원, 보육복지 증진에 213억6,666만 원, 아동복지 증진에 60억3,37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4,182만 원, 재무활동에 2억5,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 노인복지 증진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은 214억8,952만 원보다 21억176만 원 증액된 235억9,128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기초연금 지원에 131억2,484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사업 확대에 59억4,762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3억2,209만 원, 노인생활시설 및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11억4,710만 원.
347쪽, 가족․여성복지증진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24억9,184만 원보다 5억9,947만 원 증액된 30억9,131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에 2억3,1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4억7,226만 원, 가족센터 운영에 6억8,194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1억8,895만 원.
358쪽, 보육복지 증진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168억4,921만 원보다 45억1,744만 원 증액된 213억6,666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6억5,800만 원, 만3세~5세아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에 24억8,560만 원, 부모급여 지원에 36억5,660만 원, 건강한 영유아 육성사업 확대에 36억787만 원.
369쪽, 아동복지증진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55억9,985만 원보다 4억3,387만 원 증액된 60억3,372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6억2,307만 원,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31억2천만 원, 행복키움수당에 9억 원, 어린이감성체험장 운영에 4억3,279만 원.
383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 2억8,646만 원보다 5,536만 원 증액된 3억4,182만 원으로 공무직 인건비, 연금부담금, 기본경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가족돌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
(곽인재 가족돌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78억1,100만 원 증액된 546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대한노인회지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500여만 원이 증액된 1억3,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예산 중 인건비 예산 8,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 산정기준 및 일반운영비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5억7,600만 원을 증액한 6억8,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가족센터 통합 편성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생각되나 사업비가 548% 급격하게 증액된 사유와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예산으로 4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산출내역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의 ′24년도말 조성액은 ′23년도말보다 7,700만 원이 증액된 8억9,700만 원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의 ′24년도말 조성액은 ′23년도말보다 2억1천만 원 증액된 5억1,800만 원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가족돌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노인복지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는 노인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경로당 활성화, 노인대학 운영 등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노인 양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지회 인건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퇴직적립금, 상여금 및 사회보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국장과 총무부장 인건비를 최저임금 상승 및 사회보험료 인상분을 고려하여 증액하였으며, 노인대학 활성화로 인한 학사관리에 필요한 인원인 시간제 근로자를 기존 일 5시간 9개월에서 일 6시간 10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시설 관리에 필요한 각종 공과금, 보험과 출장여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받은 차량 운영비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노인회지회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통해 노인여가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 운영비 편성 요구액은 6억8,100만 원이나 이후 국고보조금 가내시 변경으로 3억9,500만 원으로 2억8,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늦은 통보로 인해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센터 운영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가족센터 운영비 1억, 취약 위기가구 통합지원 1억5백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1억2,500만 원,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6,500만 원으로 총 3억9,500만 원이 최종 가내시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급증 사유는 여성가족부 세 가지 신규사업 취약 위기가구 통합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추진 요구에 따라 증액된 내용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은 당초 4억7,600만 원에서 가내시 되었으나 최종 가내시 결과 1억2,5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내용으로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를 위한 진로설계지원사업 4,700만 원, 초등 기초학습 지원사업 5,600만 원,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2,2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저희들 어린이 감성체험관 운영에서 인건비가 지금 11.2% 증액된 사유.
인건비를 이번에 어떻게 책정하신 건가요?
호봉제를 적용해서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올해지요?
2회추경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반영해주신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다음에 그 위에 처우개선비가 2회추경에 세워주셨는데 이게 한 4백만 원 늘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급여부분에서 한 2,400만 원 정도.
감성체험관 자체 수입.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배정해주게 되면 다시 감성체험장에서 수입액을 포함한 금액을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확인해 보고요.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부강사비 2명, 11개월, 4,400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걸 한번 방안을 해보세요.
저번에도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1명인가 인원 조정을 한 게 있었거든요? 외부 강사비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걸로 왔는데 올해 또 올라왔어요.
그 당시에 삭감한 부분은 1년치에서 6개월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었고요.
그때 추경에 세워주셨던 분을 이번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인건비 여기 적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또 열심히 하세요.
저도 다 알고 하는데.
외부강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교육받고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그 대신 우리가 물품이나 이런 재료 같은 건 다 구매를 해주잖아요?
그쪽에 가서 하시면 충분히 이 강사 안해도 선생님들 역량하에 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지금 몇 년 됐는데 옥상 벌써 방수공사를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몇 년이에요?
거기가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물론 끝났겠지만, 거기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된 것도 아닌데 무슨 방수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좀…….
어떤 하자예요? 이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몇 년 안돼서, 이게 방수공사가 다시 이렇게 오려면 이거…….
어떻게, 그 감성체험관 설계한 거나 뭐 다른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믿겠어요?
이 제일 간단한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다른 건 어떻겠어요?
다른 거는 지금…….
저번에도 또 뭐 설치 안했다고 그늘막하고, 아기들 건너가는데 불편하다고 뭐 바리…….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 미리미리 그런 걸 다 해서 애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외부 방문객이나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끔 해야지.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요.
이게 우리 애들한테 들어간 문제예요.
과장님?
하여튼 간에 이거 옥상 방수 확실한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애들 때문에 안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요?
내년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건데.
이건 감리 같은 거 안 받았어요?
감리가, 감리들이 와서 이거 안 했어요?
아이고 참…….
이거 어떻게 지금…….
금액을 떠나서예요. 금액을 떠나서.
1,500만 원을 떠나서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참…….
이게 진짜 어떻게 관리감독이 됐는지 참 의심스럽네요. 과장님.
그리고 안내표지판 설치,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도곡리 우측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국도에서 마을안길로 들어가는 지점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체 저기이기 때문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나 이런 데 교통표지판 하잖아요?
교통표지판 그렇게 해서 같이 하면 가격도 싸고.
이거 7백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인 교통표지판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뭐 뭐가 있다고 막 또 그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우리가?
그냥 낮게 해가지고 안내표지판처럼, 여기 나온 것처럼 하는 거네요?
차라리…….
물론 감성체험관 그쪽에 있다, 이걸 나타내는 건 좋아요. 과장님.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여쭤보느라고…….
위치를 어디에 할 건가, 아니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미정 위원님께서 감성체험장 옥상 방수를 물어봐서…….
아니, 이게 누수 인지한 지가 언제쯤 알았어요?
언제쯤부터 샌다는 걸 알았지요?
이게 준공날짜가 언제예요?
하자보증기간은…….
결국은 우리가 조치가 늦은 거네요.
아…….
그러면 결국 너무 (웃으며) 느슨하게 행정한 거네.
우리가 돈 안 들여도 될 걸 갖다가 지금…….
아이고 참…….
그래서 한번 더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 360페이지 보면,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이게 있어요.
이게 물론 국도비에서 거의 하던 건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영아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금액을 올려줘서 그런 거예요?
비교증감에 보면, 액수가 상당히 뭐 50% 이상 신규로도 생기고 했는데.
이게 어떤 취지의 내용인가요?
아기가 태어나서 0개월부터 11개월까지 70만 원, 그다음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35만 원이었는데.
내년부터 70만 원이 100만 원으로, 35만 원이 50만 원으로 느는,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설명자료 560페이지에 보면, 아동보호전담요원 임기제.
급여 같아요.
수당지급 급여 같은데.
작년, 올해 뽑았으니까 당연히 이런 수당 같은 거 나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건데.
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사례관리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런 업무입니다.
어떤 부분을 보호를 해?
아! 제목에서 나온 건 저도 대충, 저도 대충은 아는데…….
예를 들면 협업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있고요.
논산에 지금 있고요.
맞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계룡시 공립어린이집이 7개지요?
모집이 안되어서 그런 건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좀…….
또 하나는 뭐냐면, 일반 사설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학부모들한테는 좀 더 프로그램이 좋다는 것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을 늘린다고 하면 그 부담이 사설 어린이집에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적은 인원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여러 가지 안해도 되는 지원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상으로 의무적으로 지급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사설 어린이집에서 또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아서, 애초에 정원을 늘려가지고 적정…….
거기 원하는 어린이 부모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더 잘 맞지 않느냐, 이런…….
결과적으로 정원 책정을 적게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그로 인해서 지원을 하게 됨으로 인해 애초 배려를 했던 사설 어린이집들이 반사적으로 좀 불만을 갖게 되지 않는가, 이런 점입니다.
적정 정원을 더 어느 정도 그 사이에서 늘리는 방안은 없었는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시설면적 기준보다 지금 더 적은 정원을 국공립어린이집에 책정을 한 거거든요.
어린이집 건폐율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거기 적정…….
정원을 늘린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급을, 지원을 안할 수 있는 부분이 뭐 뭐가 있나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작정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경영난을 끝까지 다 보조를 한다라는 것이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정책적인 고민을 바랍니다.
생각이 나면 또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349페이지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해서 이번에…….
그 아랫부분에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인건비 추가지원이 인력을 더 쓰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이?
아니면 특별히…….
그리고 가족센터 운영하고 관계되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상당히 ′23년도 본예산액보다 ′24년도 본예산액이 변화가 생겼다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검토의견에 말씀해주신 거는 왜 늘었는지 알겠습니다.
어떤 품목으로 해서 이 돈이 증액됐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가족센터가 사업을 확장했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사업 확장?
그에 따라서 다시 세부사업계획을 세워서 승인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위기가구 통합지원 1억5백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1억2,500만 원.
다 신규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신 건가요?
안 하던 사업을 새로 확장하게 된 동기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칭사업에 의해서 이러한 신규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한 건 아닙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총금액을 가지고 따져야지,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50%, 뭐 5 대 5든, 7 대 3이든, 그런 비율을 따질 수는 없어요.
안 하던 사업을 확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가족센터가 상당히, 지금 하던 이 1억 정도 규모인 가족센터가 지금 4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확장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물론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이러이러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늘렸다라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신규이고, 뭐 매칭 사업이면, 무조건 다 통과시켜 드리고, 다 이해를 해야 되나요?
우리 의회에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혹여나 이 가족센터에서 이러이러한 부분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너무 넘어서지 않는 부분까지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을.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 우리 가족센터에서…….
(자료 확인 후) 여기에 위기가구 통합 지원이라고 1억 5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위기가구면, 어떤 가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이런 대상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로 내용은요.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 연계.
이런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그 사업비 내부 안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한 부모 가족들은 저희가 약…….
그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은 약 50여 가구.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은 저희가 그 120여 가구.
1인 가족은 저희가 수요를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대상도 저희가 지금 일단, 사전 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좀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확장을 해가지고 올리는 경우에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그리고 양성평등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억 1천만 원이 됐는데, 이 양성평등 기금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장이 된 건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1억으로 하지 말고, 빨리 목표액을 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족센터 이 운영.
지금 제가 보니까 국비 50%, 도비 15%, 저희 35%잖아요?
사실 그전에 저희가 이것을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동안 저희가 이것의 매칭을 못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왜 못한 건지, 설명할 수 있나요?
담당 팀장으로부터…….
팀장님!
한번 해주세요!
사실은요. 저희가.
타 시군은 기존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가족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약 두 번 정도 신청을 했다가 국비가 제외됐었어요. 수요 파악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그냥 평범하게…….
옛날에 우리가 진행을 하던, 그 운영하고 지금 운영하고 완전히 틀려진 거잖아요?
그리고 뭐 위기가구나,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가족센터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본 위원이 또 파악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움 많이…….
이 매칭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진짜 어렵게 하는 부분도 또 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도 저번에 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왜 우리는 도비 안 되냐’…….
그것 좀 알아봐서 우리도 조금…….
이게 가정이 일단, 안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고, 우리한테도 다 안정이 되어야 우리가 밖의 외부 일도 잘하는 것이고.
또 이런 위기가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보듬어서 살펴서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역할, 아빠 역할.
또 누구 역할이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인…….
우리가 총체적인 그 사업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행히…….
저는 이거 도비 매칭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데는 다 어떤…….
그런 워크숍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다른 시도는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지금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팀장님한테 ‘이거! 왜 우리는 못 하냐?
우리는 왜 못 가지고 오냐?’ 이렇게 말씀드려서 지금 열심히 해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고.
앞으로 가족문화가 잘 안정되고, 이런 시스템이.
이런 업무가 잘 좀 안정되게끔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
입양아동 입양 장려금 지원.
뭐 다양한 명목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미혼모 문제라든가, 또 아이들을 키우는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잊고 지내왔는데…….
우리 계룡시에 입양아동 수가 몇이나 되죠?
또 입양 축하 지원금인 것을 보니까 올해 1명이 추가된 것 같아요!
그 19명에서 1명 더 되어서 이제 20명 된 것 같으네요!
맞아요?
이것 좀 한번 자료로.
계룡시 입양 인원은 몇 명이고, 올해 추가로 된 데는 또 몇 명이고.
또 일반 가정은 몇 명이고,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것은 몇 기관이고.
그리고 또 1인당 총으로 따졌을 때 얼마 정도 가구에 지원이 되나?
이런 것 좀 자료로 한번 주세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오늘의 그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그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항상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의 예산이…….
그 복지관 운영비가 5천만 원 정도가 늘었잖아요?
그 신축에 따른 또 다른 관리 비용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복지관의 강좌 수가 조금 추가 개설이 되어서 그에 따른 비용이 지금 반영된 사항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니까 뭐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적정한 인상으로 이렇게 하셨을 것으로 믿어지고요.
앞으로도 현재까지 하듯이, 했듯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 주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돌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라.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미 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회계과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올 한 해도 당초에 계획한 업무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계 및 재산 관리의 총괄 부서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총 110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54억 7천만 원보다 101%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 증가 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을 교부세 삭감 추이 등을 감안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 추이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 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10억 400만 원, 보조금은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원으로 총 110만 1,7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안 재원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 10억 400만 원은 재산 임대 수입 480만 원, 이자 수입 10억 원이며, 보조금 1,200만 원은 국고보조금 1천만 원, 도비 보조금 22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28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329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312억 7,500만 원보다 16억 7,4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 예산안 세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사업은 건전 재정 및 재산 관리에 24억 4,700만 원, 공공건축 지원에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800만 원 증가한 2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로는 전년 대비 9억 600만 원 증가한 30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주요 사업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시스템 운영으로 회계처리 업무 추진 및 회계 자료 인쇄 및 구입 8,600만 원, 물품 장비 구입 및 관리에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00만 원 증가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및 공유재산 관리 사업으로 효율적인 청사 유지 관리에 20억 5,400만 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및 공용 차량 유지 관리에 2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600만 원 증가한 2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건축 지원 관리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보수 및 수당 지급을 위한 인력 운영비는 전년 대비 8억 6,400만 원 증가한 301억 1,300만 원을 편성하고, 직무 수행을 위한 기본 경비는 전년 대비 400만 원 증가한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과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과 소관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 필수 경비와 청사 및 공용 차량 유지 관리, 공공건축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편성된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70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2024년 본예산(안) 제안설명
(허염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회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6억 7,500만 원 증액된 32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엄사면 행정복지센터와 주거지 주차장 건립을 위한 용역비로 6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금년도 2회 추경에서 중·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사업 추진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사면 행정복지센터 및 주거지 주차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6천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과 관련하여 2023년 제2회 추경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 면·동사무소와 협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신축 등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엄사면 행정복지센터의 경우는 신축을 통해 주변 생활 주거지와 상가 인접으로 인한 주차 불편을 함께 해소하고자 이번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다른 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노후화에 따른 증개축 건의가 있어 타당성 용역 추진 시, 사업 우선순위와 사업 방향 등을 함께 포함하여 중·장기적인 검토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예산에 상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그…….
본 위원은 일단은 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라고 인식하지 않고, 또 업무공간 확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동의하면서 첫째, 업무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이제 계룡시 초창기에 1만 8천 명.
아! 엄사리의 인구가 1만 8천 명에서 1만 6천 명으로 현실적으로 줄어들었다라는 사실 하나하고.
또 주차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모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사시에 그 주민 대피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현재 정부 당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적인 검토 끝에 다시 이렇게 예산으로 올렸다고 하시지만, 그 중·장기적인 검토를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하신 것 같고.
타 부서와 서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최적의 방안이 나올 때까지 좀 더 지켜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때 2회 추경 때 이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그 면·동사무소 우선순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보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기 공유재산 관리하시죠?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은 그 해당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부서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 과장 책임 하에.
저희는 이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금만 적극행정을 했으면, 이 1,500만 원 뭐 안 날리고 하자보수로 해도 되는데, 이게 작년에 인지를 했다는데.
또 마침 그 하자보수 기간도 작년에 끝났다고 하길래 너무 좀 안쓰러워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같이 하여튼 심도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설명자료 623페이지에 보면, 공공 계약 전문 컨설팅 용역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뭐 실무적 판단이 난해한 사항 자문도 구하고, 뭐 이런 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데 들어가서 그런 사례들도 좀 찾아보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또 문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들도 지금 이런 전문기관하고 다 용역을 맺어가지고 쉽게 이제 조금 그 어려운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것은 이제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하듯이 저희 회계 분야에서도 각 실과에서의 문의 사항.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전문기관하고 얘기를 해서 좀 심도 있게 빨리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그러면 전문기관에 저희가 이제 물어서 그때도 대처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기관하고 용역을 추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뭐 계약 잘못하고, 뭐 어떻게 처리를 잘못해서 나중에 다시 또 위약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비용이 더 많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것을 통해서 계약이라든가, 뭐 분쟁 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는 그 보수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2022년도에 저희가 이제 부적합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아마.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사실은 태우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때 이제 청사 증축 부분.
그 검토를 하면서 그때 만약에 가능하면 4층까지 올리려고 저희가 이제 보류했던 사항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승강기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상정한 사항입니다.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부적합이 나온 거예요?
지금 보면, 뭐 손 끼임이라든지…….
그 전체적으로 좀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잠시만요.
(자료 확인 후) 뭐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지, 하여튼 전반적으로…….
비상 가이드, 어린이 뭐 관련해 가지고 승강장문 조립체(이탈 방지 장치) .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본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건물을 지으면서, 그때 있던 승강기거든요.
한 번도 이제 교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겁니다.
20년 지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아직 계획에 잡히지 않아 가지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계약 부분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알뜰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위원장 최국락
간 사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곽인재